김창일 의원 발언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6월22일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창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기획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동열 지식산업과장입니다. 심재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점근 농어촌진흥과장입니다. 손경식 기업지원센터소장입니다. 안병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입니다. 최종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소장입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8건의 지적사항 중 12건에 대하여는 완료하였고, 5건에 대하여는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에 대하여는 여건상 추진이 어려워 미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항은 문화관광사업에 있어 시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실업계고교 실습현장 알선 도모, 또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관리동 이용 및 관리 철저, 도매시장 주차요금 징수대 활용방안, 도매시장 임대사용료 관리비 체납액 징수대책 마련 등 5건에 대하여는 조기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추진된 단원 김홍도 관련 대학신설 검토 건은 우리시가 단원의 도시이므로 단원의 명칭을 사용하는 대학교와 단원을 연구하는 학과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관내 대학교에 단원 김홍도 관련학과 신설을 위한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협조를 구했으나, 관내 대학들은 신중한 입장이며, 시 차원에서 대학을 설립하기에는 학교부지 및 재정적인 문제와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구조 조정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향후 우리 시에 대학이 추가로 건립될 경우에는 학교 명칭과 학과를 설치함에 있어 단원의 명칭이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 기획경제국 기구 및 정·현원, 중점추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37쪽 지식산업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첨단산업 육성 클러스터 구축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경기테크노파크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연 공동연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기술혁신 네트워크 구축을 하겠으며, 그 외 전자상거래 지원사업, 벤처기업 육성, 해외시장 개척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테크노파크 부지 내 건립중인 안산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안산연구센터, 한국전기연구원 기술연구소 등 국가연구기관의 건립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첨단기술 클러스터 구축을 통하여 수도권 서남부권역의 기술혁신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반월·시화공단 중소기업의 기술고도화와 벤처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지식기반산업 육성입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산업인 바이오산업, 메카트로닉스 산업, 소프트웨어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인 마이크로 바이오칩센터를 409평 규모로 2006년 5월까지 건립하고 지능형 로봇기술 개발을 위한 로봇종합지원센터를 2009년까지 구축하여 메카트로닉스 산업을 육성하겠으며, 안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 내 12개 입주업체를 지원하는 등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지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첫째,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하겠으며, 둘째, 관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체 당 천만원씩 1억원을 투자하여 산업디자인 개발을 장려하고 산업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는 마케팅 개발사업을 위하여 업체 당 천만원이내의 범위에서 총 5천만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넷째, 시스템인증 8개 분야의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벤처박람회를 개최하여 신제품 전시 및 투자유치 상담을 통해 기업의 마케팅 분야를 지원하겠으며, 여섯째로 기술이전 센터를 운영하여 기술이전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벤처기업 경영컨설팅 지원 및 해외시장 개척지원 등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중소기업 수출진흥 지원이 되겠습니다. 수출기반 조성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 중소기업 수출 진흥을 위해 첫째, 관내 소재 중소 제조업체 30개 사의 해외무역전시회관 개별참가를 지원하고, 둘째로 지난 4월 7개 사가 대만, 베트남 등 동남아를 방문하여 47건에 151억원의 계약을 성사시킨 바 있는데 11월에는 중남미 시장을 개척하여 수출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는 기 선정된 관내 중소 제조업체 5개 사가 7월 13일부터 개최되는 해외무역 전시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3,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겠으며, 넷째로 수출상품에 대한 해외광고를 할 수 있도록 상반기 6개 업체에 각 1백만원의 광고게재비를 지원하였는바, 하반기에도 추가로 9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해외지사화 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9개 업체를 선정하여 이중 6개 사에 각 150만원씩 지원을 하였으며 남은 3개 사는 하반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로 전년도 직수출 실적이 50만불 이하인 중소기업 5개 사에 업체 당 천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2005 안산챔프카 월드시리즈 자동차부품 전시회를 대회기간 중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51쪽, 시민시장 관리 및 운영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민시장이 점포 협소와 대형 할인마트 이용 증가 등으로 영업이 부진한 상태인데 입점상인들은 상가를 수의계약으로 분양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규정상 일반경쟁계약으로 하여야 하므로 분양은 현실로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향후 특색있는 이벤트사업 발굴로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시장 내 환경개선사업 추진 및 벤치마킹을 통해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쪽,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원곡동 군자상가 외 3개소가 건축된 지 20년 이상 되어 시설 노후화로 대형매장에 비해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 재래시장의 현대화사업을 지원하고자 용적률 및 건폐율을 완화하고 100억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융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사업을 통하여 관내 재래시장을 하루빨리 현대화 시켜 영세상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54쪽, 신·재생에너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도 풍력발전단지 조성, 청사옥상 태양광 발전설비, 산업폐기물 소각열 지역난방 활용사업을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하여 신재생 에너지 활용은 물론, 환경개선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 사업과 향후 시화호 방조제에 건립 예정인 조력발전소를 연계할 때 대부도가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부각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56쪽, 육도 태양광발전소 용량증설 입니다. 휴가철 관광객 증가로 피크부하량이 급증하여 기존 60KW인 시설용량을 95KW로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8월중 준공시킬 예정입니다. 동 사업이 완료되면 급증하는 부하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리라 판단되며, 독립형 태양광발전소로는 국내 최대의 시설용량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과 소관입니다. 59쪽에 대부포도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품목을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주요 내용은 무가온하우스 시설과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나 수확 후 재 설치하여 내년도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고품질 생산기반시설을 구축함으로써 품질 향상 및 출하조정 기능이 강화됨으로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60쪽, 유기동물 체계적 관리로 시민불편 최소화입니다. 최근 유기동물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질병전파 등 시민 불편이 우려되는 바, 관내에 발견되는 유기동물 즉, 개하고 고양이를 동물병원과 연계하여 불임시술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인 950두 중 5월말까지 700두를 처리하였으나 처리비용이 많이 들고 또 고양이의 경우 천적이 없고 번식능력이 좋아서 개체수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 다발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추진해서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1쪽, 해면수산자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연안해역에 6월부터 8월까지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종묘양식 어업 활성화 및 어업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억 4,8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종현동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북동에 157평 규모로 취사장, 휴게시설, 갯벌체험교육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인데 금년 9월에 착공하여 내년 7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이 완료되면 다양한 어촌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해양레저 관광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며, 어업 외 소득증대 및 어촌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센터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67쪽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965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목표액인 1,000억 대비 96.5%를 달성하였는 바 동 기금으로 관내 소재 중소 제조업체 및 조례에서 정한 지식정보산업체에 업체 당 5억원씩 연 4.25%∼5.25%의 저금리로 대출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 추천제도를 확대 시행하여 맞춤형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산업체 근로자 위탁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체 우수한 기능 인력을 채용키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첫째, 관내 실업계고 졸업 후 관내 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자 중 52명을 대상으로 관내 안산공대 외 2개 대학에 위탁하여 교육시키는 것으로써 대학졸업까지 교육비를 시에서 50%, 대학에서 20% 등 7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것은 경기도 전액 지원사업으로 실업계고 출신근로자 중 관내 이공분야 중소기업체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를 대상으로 졸업 시까지 교육비 30%∼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안산공대 재학생 및 일반인에게 기술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반월·시화산업단지 중소기업체에 맞춤형 기술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내실 있게 추진해서 중소기업체에 우수한 기능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안산시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특화된 근로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시민의 전문화된 교육과 특화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키 위해 설립된 안산시 근로자·시민문화센터는 한국노총 안산지역지부에 위탁하여 금년 3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각종 교육사업은 물론이고, 시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운영됩니다. 제빵교실이라든지 외국어 교실 등 기능 교육강좌와 요가, 단전호흡 등 취미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340평 규모의 어린이 도서관 기능을 하는 시민도서실을 운영하여 일반도서열람 및 대출을 실시하고, 방과후에는 보육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쾌적한 공단환경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단에 폐기물 배출시설이 818개소가 있습니다. 악취 민원 발생 건수를 보면 작년도 4월말 현재는 343건이고 금년 4월 말 현재는 119건으로써 금년도는 예년에 비해서 악취 민원이 65%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 유발 시설 및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 상습 무단투기지역을 수시로 순찰하여 투기행위를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 업무입니다. 77쪽, 도매시장 부지확장 추진입니다. 인구증가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기능은 확대되고 있으나 판매장, 주차장, 창고 등 부대시설의 공간이 협소하여 인근에 있는 이동 산 21-1번지 외 12필지의 임야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 7월까지 토지협의 매수 및 수용을 완료하고 2007년 12월까지 부지 확장공사를 마무리하여 부족한 매장 및 주차·휴게시설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장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유통종사자 서비스 향상 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도매시장 관련 종사자 즉, 법인 직원이라든지 경매사, 중도매인 등 145명에게 서비스 향상 교육을 시킴으로써 전문성 확보와 고객 지향형 마인드를 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92명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해서 시장 종사자의 역량 제고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83쪽,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의 의료 및 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원곡동 991-1번지에 사업비 34억원, 건축면적 490평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 건물에는 향후 단원보건소 원곡보건지소가 입주하게 되고 한국어 및 정보화교실 등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금월 중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을 완료하고 연말 착공하여 2007년 5월에 준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5쪽,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문화사업 추진입니다. 힘든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시민사회의 구성으로 받아들이고자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교육사업, 문화사업, 체육행사를 실시하고, 안산역에서 원곡본동사무소까지를 국경없는 마을로 조성하여 다민족의 상품을 판매하고 외국어교실 및 홈스테이를 운영하는 등 산업현장의 중요 인적자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6쪽, 돕고 나누는 복지민원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말헥신 중독 태국 여성 근로자에게 생계비 및 통원치료 등을 지원하고 외국인근로자 자녀 중 결식아동을 파악하여 이들의 급식문제를 돕고, 내외국인 자녀간 1대1 결연을 통한 외국어 학습교류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법률 및 복지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고 그 외 외국인 생활안내 책자 및 소식지를 발간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지역 내 소외감을 해소하고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기획경제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창일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없으며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기구 및 정·현원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식량작물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의 농수산물 수입개방으로 농산물 가격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토양개량제, 상토, 농약을 지원하여 건묘육성, 품질향상, 방제비용 절감으로 농산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식량작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토양개량제 804톤과 수도용 상토 5만 7,218포, 공동방제 농약 2회 2종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유인 항공방제 3회 1,308㏊와 무인 항공방제 2회 520㏊, 총 5회의 항공방제 농약 공급으로 병해충피해 최소화와 방제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유·무인 헬기공동방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오·신길지역의 유인 항공방제를 6월부터 8월까지 3회, 대부지역 무인 항공방제는 7월부터 8월까지 2회 방제계획 중에 있으며, 공동방제로 방제 효율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학습단체 및 전문농업인 육성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단체회원을 신기술보급 핵심주체로 육성하고자 상반기에 11회 1,627명을 대상으로 새해영농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품목별 농업인 교육 등 총 8회 525명을 대상으로 선진농업기술 연찬 및 새기술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 쾌적하고 즐거운 농촌생활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의 지역사회발전을 선도 주체하고 육성하고자 상반기에 생활개선과제교육 4회 160명 등 총 6회에 220명을 대상으로 교육 추진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내고향 정감찾기 3회 120명 등 총 9회에 4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농촌여성들을 농업 주체인력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포도전문반 교육운영이 되겠습니다. WTO와 DDA협상, FTA체결에 따른 포도전문농업인 육성을 하고자 상반기에 이론 및 벤치마킹 대용으로 8회 3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 7회 2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첨단 농업기술과 지도력을 겸비한 전문포도농업인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도시민 대부포도 체험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시민과 함께 하는 농산물가공교육장 설치 운영으로 지역농특산물 가공기술 개발을 위한 교육기반을 조성하고자 상반기에 농산물가공교육장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와인교실 운영 8회 200명 등 12회에 3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지역의 농산물 관광상품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최근 연구개발된 품종 재배기술 등 농업인에게 신속 보급하여 농산물 생산성 및 상품을 향상코자 벼 우량품종 비교시범 외 1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사업별 시범요인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 모든 사업을 완료한 후 현장평가를 개최하여 문제점을 토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종 위원입니다. 근로자시민문화센터 도서관리시스템 설치계획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도서관리서버 구축과 도서관리 프로그램 구입, 분실방지 시스템 구입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업지원센터소장 손경식입니다. 안산시근로자시민문화센터 2층에 시민도서실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도서관리서버 구축에 저희가 서버 컴퓨터를 구입해서 지금 설치했으며, 또 도서관리 프로그램은 엔터시스템에서 2월에 구매요구를 해서 3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분실방지 시스템 구입도 저희가 조달청에 조달구매를 해서 3M에서 분실방지 시스템에 대한 시설을 했습니다. 또한 도서는 1만 권을 구입하기로 해서 예산이 7,000만원 서있는데 단가입찰을 해서 현재까지 5,000권의 도서를 구입해서 장서를 비축하고 있고 늦어도 9월까지는 1만여 권, 나머지 잔여 권까지 다 구입돼서 책이 열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실방지 시스템 구입에 3,000만원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실상 도서실의 분실율을 몇 % 정도 보는 거예요?

현재 분실율 자체는 저희가 3월에 개관됐기 때문에 아직 몇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각 도서관별로 분실되고 분실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실방지 시스템을 한 겁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도서구입비가 7,000만원인데 분실방지 시스템 자체를 3,000만원씩이나 줘 가지고 하는 게 과다 투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의 도서관에서 분실되는 것을 알아보셨습니까? 다른 도서실.

분실율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2층 도서실 면적을 봤을 때 지금 1만 여 권이라는 책자가 상당히 다 차질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어린이용이라든가 일반용의 도서를 더 구입해서 근로자라든가 어린이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도서실 운영하는데 처음에 시스템 설치하는데 전체 1억 5,000만원인가 예산이 확보됐을 거예요. 처음부터 저희들이 예산 주면서도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다른 것도 아니고 도서인데 책 구입해서 이용하는데 분실의 일부가 얼마가 될지 몰라도 거기에 비중을 너무 많이 둬 가지고 부정적인 요소도 많거든요. 1년에 몇 권, 2∼30권 분실한다 하더라도 도서가 줄잡아서 한 1만원 정도면 2∼30만원 선인데, 그리고 다른 데 쓰는 것도 아니고 도서라는 것은 누군가 구독하고 이용하는 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품목인데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것을 줘가면서 분실방지 시스템을 설치한 게 잘못 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는 그런 부정적인 면에서 설치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관산도서관을 비롯해서 감골, 성포도서관이 있고 앞으로 중앙도서관도 개관될 텐데 도서관 운영을 하면서 부분적으로는 분실되고 또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에도 그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이런 분실방지 시스템을 도입해서 구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왕 도시분실방지 시스템이 구축되면 한 권이라도 분실이 안 되고 여러 어린이라든가 근로자들이 그 책을 골고루 보고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감골이나 관산도서관의 분실 실적 나온 게 있어요?

거기도 들어오고 나가는데 시스템이 다 돼 있습니다.

방지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그것도 처음부터 설치했던 건가요?

추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신도시의 상가활성화대책 추진현황에 보면 중앙동 패션1번지라든지 여기는 신도시 상가가 아니죠?

금년도 축제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금년도에 축제는 본오2동과 한대역 앞이었는데 한대역 앞은 신도시로 들어갑니다. 신도시는 저희가 자료 낼 당시에 정산이 안 끝났었기 때문에 제출한 현황에는 한대앞 이동 항가울축제 진행 상황이 사실 빠져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5월 14일에 한대역앞발전협의회에서 이동 로데오거리에서 축제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신도시에서 금년 상반기 한번 했고 기존 도시인 본오2동에서 한번, 그래서 총 2회의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한대역 로데오거리 말하는 것이죠?

예, 로데오거리축제를 했습니다.

작년 10월 23일에 또 했잖아요.

작년에도 했고 이번에는 정보통신 디지털대학과 협조해서 하느라고 5월에 진행했습니다.

거기는 신도시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중앙동 패션1번지에서도 작년 4월 12일에 한 것 아니에요.

패션가요?

예.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2003년도에도 안 했습니까?

2003년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도시 쪽은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중앙동은 벌써 옛날부터 계속 해왔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지원해 줘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 상가축제는 당초 계획은 신도시만 대상으로 한 것은 사실 아니었고, 전체 대상 지역을 하되 신도시가 근래에 빈 공실율도 많기 때문에 신도시를 우선할 수 있도록 이러한 취지에서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기네 자체에서 자금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고자 신청하는 협의회가 당초 계획보다는 자금 마련을 못해서 결과적으로 때 돼 가지고 신청을 못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앙동 패션1번지는 옛날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고 잘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데에 지원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는 거죠. 아예 그 예산으로 신도시 활성화 안 된 데를 직접적으로 지원해야지 왜 잘 돼 가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지원 안 해도 되는 게 자기네들 거리를 위한 상인들의 축제지 이것은 활성화를 하기 위한 축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해마다 해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신도시에서 자금 마련해서 신청하면 신도시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는데 근본적으로 그러면 아예 신도시 활성화 안 되는 데에 예산을 더 지원해야지 왜 해마다 옛날부터 상가가 잘 돼 가고 있는 데에 지원을 해마다 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 자금이 지금 1개 소 50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실제 저희 자금 500만원만 가지고는 어떤 사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도시 쪽 상가협의회와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5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중앙동 1번지가에 투자를 하지말고 신도시에 예산을 더 투자하면, 500만원, 1,000만원 하든지 더 해서 더 나은,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분위기만 보지말고 같이 어떻게 어떻게 하자는 계획을 세워서 하는 쪽이 더 나을 것 같다는 뜻이죠.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가발전협의회간담회 개최를 올해 4월 26일에 했죠, 작년에도 한 번 했습니까?

작년에는 정식적인 간담회보다는 자율적인 만남들을 가졌었고, 부시장님을 모시고 공식적으로 한 간담회는 금년 4월이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그러니까 이만큼 신도시의 상가가 벌써 몇 년 동안 죽어가고 있는데 간담회를 올해 한번밖에 안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월 15일자로 계획을 잡아놓고 지금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신경을 너무 담당 부서에서도 안 쓰고 있다는 거죠. 지금 신도시 상가 쪽은 큰 난리들인데, 아우성들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너무 안이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실제 느끼는 것 아닙니까? 느끼고 있으면서도 몇 년 동안 그러고 있는데 간담회를 올해 처음 했다는 것은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고, 여기 주요 건의사항에 보면, 올해 4월 26일입니다. 상가거리축제 예산부족 시 적극적으로 추가경정예산 확보 요청 해 가지고 처리결과에 보면 철저한 사전준비가 마련된 상가발전협의회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며, 현 예산범위를 넘은 행사계획 신청 시 추경예산에 적극 반영하겠다는데, 원래는 500만원 주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예, 500만원씩.

그러면 앞으로도 500만원이 아닌 더 예산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는 500만원씩 5개소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혹 자금을 더 지원해야 될 경우가 있는 때에는 추경에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00만원의 예산을 주는데 거기에서 6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더 장소를 늘려서 지원하겠다는 말인지 그것을.

부기상으로는 1개소 당 500만원씩으로 돼 있으니까 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500만원 가지고 안 되는 협의회가 생긴다면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별도의 추경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방침이 안 섰습니까?

지금까지 협의 들어와 있는 상가협의회는 예산은 개략 500만원 선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아니, 500만원 예산을 주는데 그러면 지금 더 추가할 수 있는 계획이 일단 서있어야만 그 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이 안 서있는데 가져온다고 해서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행사규모를 봐서 상가발전협의회에 꼭 더 지원해야 되는 경우라고 판단되면 그때 한 번.

그때 가서는 계획에 따라서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경우에 별도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도록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500만원이라고 딱 못을 박아놓은 게 아니고.

500만원은 이미 예산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드리겠다고 답변은 못하고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해 놓고 더 드릴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검토 돼 가지고 더 지원해야 한다면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아니면 계획만 잡고 있다는 것인지 그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다는 것인지.

아직 추경이라는 숙제가 남아있으니까, 저희가 검토하겠다는 말씀은 추진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예산에 얼마 세워졌어요?

지금은 500만원씩 5개소가 편성돼 있으니까 이미 의회승인 받은 사항을 저희가 얼마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작년에 다섯 군데 다 안 했잖아요.

작년에는 네 군데만 했습니다.

한 군데 불용처리해서 예산 반납했어요?

예.

여기 보면 그런 문제들이 여기 보면 좀 애매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500만원으로 딱 못을 박아놓은 게 아니고 행사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는 계획을 앞으로 세우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됐고, 다음에 "한대앞역 상가 중심에 대한 주정차 집중단속 자제 및 버스노선 부족 해결요망"이라고 했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키로 함", 모색된 게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난번에 도시국장님 주재로 교통부서, 도시 부서 해 가지고 6월 9일경에 중앙동을 직접 방문해서 현지답사를 한 적 있습니다. 아직 교통행정과의 최종적인 의견은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만,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검토가, 제가 봤을 때 올 4월 26일에 간담회에서 나왔으면 지금 벌써 2개월이 된 것 아닙니까? 2개월 됐죠? 2개월 동안 아직까지 답이 안 나오고 검토 중에 있으면, 지금 그러니까 상가활성화를 하려고 대책을 세웠으면 돈만 지원해 줄 게 아니고 이런 것도 빨리빨리 해 가지고 해줘야 되는 게 돈 500만원 지원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나아요. 돈으로 자꾸 때우려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빨리 빨리 해결을 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축제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이득 있는 것 아닙니까?

주차단속이랄지 버스노선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지금 최종적인 결론을 쉽게 못 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통행정과와 구청 산업교통과와 좀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서 별로 협의가 너무 안 되니까 그래요, 따로 따로 있으니까. 이런 것은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예산 500만원, 천만원 지원보다는 이런 것 해결을 빨리 빨리 해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득 될 수 있는 것을 해 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앞으로 상가 활성화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실질적인 상가하고의 필요한 사항들을 저희가 파악하기 위해서 이러한 간담회는 일단 자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유통산업발전법이 금년에 시행되면서 상가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법률 개정안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법을 검토해서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도 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고 복합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만 하면 검토고 핑계인데, 실제 상가 같은 것 몇 년 동안 죽어나가고 그 사람들이 너무 피로에 지쳐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처리를 빨리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활성화 대책에 보면 점포시설 개선사업해서 개소 당 1억원 내외라는데 이것은 뭡니까? 무슨 점포를.

유통시설, 그러니까 점포랄지 시장이랄지 이런 부분들 시설을 개선한다거나 환경개선 사업을 한다거나 또는 부속시설 화장실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더 설치한다거나 하는 경우에 융자지원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소 당 1억원을 점포시설 개선사업비로 융자할 수가 있고, 시장의 경우는 10억까지 융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겨서 총 자금이 지금 국비 20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지난번 2월에 이 내용을 공고해서 각 사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에다 추천 완료를 했고, 최종적으로 결정 통보가 왔는데 진영물산에 1억, 그리고 안산유통상가에 7억 이렇게 해 가지고 두 군데에 자금을 융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추천된 데 두 군데입니까?

예, 진영물산과 안산유통상가 7억 그렇습니다.

전부 다 경기도 도비예요?

예.

도비면 물론, 시비나 도비나 다 같지만 많이 홍보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많이 홍보돼 가지고 어려운 이 상황에 홍보해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아직 신청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포랄지 시장 사업체가 있을 경우에 추천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날짜가 언제까지입니까?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억 소진될 때까지.

자금 소진될 때까지입니까?

예.

정해진 시기는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잠깐요. 200억에 대한 게 안산시 기금입니까, 전체 도비 입니까?

예, 도비 입니다.

안산시에 자영업자가 총 몇 군데나 되죠?

자영업소요?

예.

전체 자영업자를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어렵고요. 저희가 대규모 점포를 기준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포는 41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영업 전체는 지금 파악할 수가 좀,.

어느 정도 대략도 모르세요?

예.

왜 그러냐 하면 200억이라는 도비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두 군데, 진영물산이라 하면 주식회사 같습니다.

주식회사가 아니고 도소매업체니까 일반 중소기업 제조업체는 아닙니다.

안산유통상가는요?

원곡에 있는 유통상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이게 도매업 정도로 보시면 되잖아요, 두 업체가. 실지 자영업을 하는 소매인들한테는 하나도 혜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도매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지금 현재까지 두 군데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하는 영세상인들은 하나도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이겁니다.

대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산업분류표에 의한 중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 그리고 체인사업자.

그러니까 이런 자금이 어떻게 상가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자금이냐 이거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영세상인들입니다. 다만 천만원이든 2천만원이든 필요로 하는 곳이. 그런 사람들 혜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상가협의회와 간담회 할 때도 이러한 내용이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유인물로도 주고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상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자금은 우리 영세상인들한테 필요없는 자금이라는 얘기입니다. 필요로 하는 자금을 만들어야지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사용을 못하고 어느 정도 중도매인 이상들이 이런 기금을 이용하고, 실질적으로 상가 활성화 위해서는 이게 아무 필요없는,

소매업체도 되니까요, 저 말씀드렸잖아요. 중소도매업자라고요. 소매업자도 되니까.

그러면 이것을 널리 알려 가지고 활성화시켜야지요. 두 군데밖에 안 됐다면서요.

저희가 그 홍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공고하는 것 외에 발전협의회와 간담회 할 때도 실질적으로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상가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보기만 좋은 기금이지. 그렇잖아요.

아니요, 이게 위원님. 다른 융자와 똑같이 은행에서 융자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추천해서 하는 건데 이것도 다 해당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담보물이 있어야 융자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기금이라든가 이런 게 쓸 수 있는 한계가 실질적으로 허울은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쓰려고 보면 도대체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전세자금을 한번 빼려고 은행에 문의를 했더니 200만원 이상 수입이 되어야만 전세권을 담보로 해서 2천만원을 해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200만원 수입되는 사람이 뭐 미쳤다고 은행에 가서 담보를 제공받고, 전세권을 제공하고서 전세자금을 얻습니까. 우리나라 현실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안산시가 상가 활성화를 위한다면 낮춘 상태에서 융자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이런 계획을 해서 상가 활성화를 찾아야지.

그런데 현 제도로는 그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을 우리도 한번 해 보자 이겁니다.

그 전에 중소기업체의 운영자금도 담보물건이 없는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기술보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있느냐 했더니 현재는 없다고 중앙 부처 우리 들었거든요. 그리고 담보력이 없으면 사실상 융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기 좋은 떡입니다. 안 되는 것을 해 놓고 이런 것 있으니까 하시오 하는 것은 괜히 겉치레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활성화되느냐 이겁니다, 상가 활성화 자금이.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용에서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 상가 활성화를 한다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우스운 활성화란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는 신도시를 어떤 상태로 보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상가가 비어있고 또 기존 있는 사람도 운영이 안 돼서 수시로 점포주가 바뀌고, 그런 것 다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분들하고도 우리가 수시로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는 했는데 근본적인 것은 뭐냐하면, 주차장이 우선 없다,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 그래서 녹지지역을 훼손시켜 달라, 또 유흥업소가 너무 없다, 유흥업소를 퇴폐업소라도 좋으니 그런 게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뾰족한 대안을 못 찾고 있어요,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너무 괴리가 크기 때문에.

2차 신도시가 개발될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는 무슨 일을 했는지 저는 4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면에서 그런 걸 파악을 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안산시 상가가 완전히 가분수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상가가 많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것은 아닙니다.

상가가 너무 많고 실질적으로 지금 활성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된다면 본오2동 같은 경우 원래 그 거리가 캔버라시로 해 가지고 거기서 공연하고 무용 예술하고 가지가지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써 지금 보도블럭이 엄청 넓습니다. 실지 건물 자체는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로 자체는 S자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시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것 가지고 시민한테도 설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신도시에 상업지역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들 대부분 다 이해를 하시고 우리도 처음엔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통계를 보면 신도시가 면적의 3.1%예요.

그러면 녹지, 도로 다 뺀 상태입니까, 전체 포함시켰다는 겁니까?

조성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지만 해서 3.몇 %라는 얘기입니까, 그걸 정확하게 해야지요.

조성면적이라 하면.

조성면적이면 전부 공원이고 도로고 포함된 상태.

조성면적 어느 도시나 다 똑같은 거라 생각했을 때 분당이 8.5%예요. 일산이 7.8%고요. 우리는 3.1%예요. 다만, 문제는 이게 동시에 지어졌다는 것 하나가 큰 문제고, 경기가 이에 맞게끔 아주 나빠진 시기에 상가 지었다는 것 이런 게 맞물리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겁니다. 또 하나는 이주단지 가게가 생겼다 것, 이런 요인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통계를 보면 과연 그런 것은 아닌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도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게 통계가 순 엉터리 통계입니다. 세대수하고 실지 한번 해 보세요, 면적 당으로. 8%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그게 어디 근거인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한양대학교 어느 교수가 보고한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교수고 용역사업 너무 믿지 마시라고요. 용역사업 하나 해 가지고 교통난 해소된 것 있습니까?

그러나 어떻든 간에 지금 상가를 활성화시키는데 대해서 사실상 뾰족한 묘안이 없다는 것이 지금 제일 저희들의 고민입니다.

묘안을 지금 찾아드릴게요. 그 방법이 뭐냐하면 신도시에 공적인 건물 짓지 마세요. 공적인 건물 짓지 마시고 상가 구입하십시오. 그러면 3분의 1 가격에 구입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괜히 지금 신도시에 쓸데없는 투자할 것 없습니다. 얼마든지 좋은 여건 많습니다, 빌딩들.

어떤 원리로,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지금 비어있는, 경매 나온 물건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데 공공시설물이 들어가자 이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부동산 업자한테 듣는 경우는 그렇게 예상외로 경매 물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경매물건 안 나오느냐, 우리가 볼 때는 경매물건이 굉장히 많이 쏟아질 걸로 예상했는데 경매물건이 안 나온 이유는 지금,

경매물건 왜 안 나오느냐 하면, 돈 있는 사람들이 상가를 분양을 받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전부 망해나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이 거기 있고 소규모적으로 자기들이 가서 분양 받은 사람들 나가떨어지는 거예요, 망해서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아직은 경매물건이 안 나오는 거죠. 조금 더 지나면 많이 쏟아질 겁니다.

글쎄요, 현재로는 경매물건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본오2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없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주차장 지금 소방도로 쪽으로는 주차 못하게 시에서 시설물 해 놨죠? 본오2동요. 소방서 쪽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방통로에 일방 주차밖에 못 합니다. 그러면 거기 장사 못합니다. 주차장 하나도 없는데 누가 거길 음식 먹으러 가겠습니까? 그 방법을 찾아주셔야 돼요. 거기 사선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양쪽 면으로. 보도블럭은 엄청 넓어요. 넓은 데는 한 5m, 6m까지도 될 겁니다. 그런 것을 통로 한 3m 정도 확보하시고 사선주차 하면 지금의 한 4배정도 주차장이 확보됩니다. 그리고 지하1층 카 리프트 시설된 데 램프시설로 바꿔주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부터 줄기차게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주차장 안 해 줍니다. 그러면 1층 지하 상가 같은 경우 지금 주차장으로 카 리프트로 되어 있는 데는 램프시설 한 500만원만 들어가면, 램프시설 해 주면 20대, 40대 들어갑니다, 자기들이 빼고 넣고 하면. 근본적인 활성화 방법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토요일, 일요일 차 없는 거리도 만들어 주시고, 시민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시에서 방법을 찾아줘야 됩니다. 지금 원성이 대단합니다. 본오2동 가보니까 밑에 소방서 쪽으로, 소방서를 옮겼으면 좋겠더라고요. 그 소방서 때문에 한 차선을 전부 차단해 놓고 못 쓰고 있어요. 굳이 중앙상가 지역에 소방서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부분부터 우리 시에서 해결해 나가야만 상가들이 조금 활성화되고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도와주는 거지 우선 이렇게 상가 한번 행사한다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돈 투입 많이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차도 걸고 500만원뿐이 아니에요. 많은 돈을 걸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장사가 조금 된답디다. 근본적인 걸 찾아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참고로 저희가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해서 추진한 부분들을 잠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려면 상가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품이랄지 이러한 것 드나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상가에서 의견 통일을 보기가 사실은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 외 인도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 공사를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과거에 중앙동도 차 없는 거리 조성을 하려다 사실은 못한 그런 예가 있고요.

과장님, 주차장 1면 당 우리 시에서 3천만원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100대가 세워져 있는데 400대로 늘렸을 경우 그 부가 효과는 생각 안 하십니까? 그것 찾아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 구입하기 위해서 가운데 통로가 들어온다는데 양쪽 외곽 아파트 쪽으로 전부 1차선 일방통행 다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상가 물건 얼마든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통로를 일주일 전체 통제를 하지 마시고 하루 정도씩 해 줌으로써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리에 대한 교육도 시켜줘야 됩니다. 거의 자영하시는 분들이 자기 전문 요리업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것도 직업교육의 일종입니다. 전문요리를 가르쳐 줘 가지고 정말로 안산시 어느 골목에 가면 진짜 좋은 음식들이 많이 있다는 게 나올 정도로 그런 교육도 해 주시고.

존경하는 김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주차 같은 것은 문제가 심한 거예요. 같은 부서하고 토론해 가지고 새로 그걸 해 줘야 돼요. 상가 발전을 시킨다면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된 것은 안 해 주고 자꾸 돈만 투자하고 예산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한번 토론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로데오거리가 있잖아요. 로데오거리 뭐 하는 데가 로데오거리입니까? 지금 로데오거리를 다 만들어놔도 외부에서 찾아오려 해도 찾아올 수가 없어요. 제가 설명해 주려 해도 설명하기 힘들어요. 나는 행사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슨 로데오거리, 예를 들어서 1번지 로데오거리라든지 2번지 로데오거리라든지 무슨 탑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신도시 쪽 그렇게 돼 있는 게 전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아치형으로 아주 보기 좋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는 1번지 로데오거리, 2번지 로데오거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찾아올 수 있게끔, 그래서 1번지 거리 가면 어떤 게 유명하더라, 2번지 거리는 어떤 음식이 유명하더라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은 부속시설이랄지 입간판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활성화 관련해서 조례 제정해야 되는 부분이 아직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때 그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쉬시고 그 다음부터는 주무계장님만 남겨놓고 나머지 분들은 가시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김용 위원님이 요구했던 자료 있죠. 분당과 안양 비교했던 자료, 조성면적당 상가부지 면적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주거 세대수 비교도 해주시고 그리고 점포수 대비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상가 자체가 면적 당 다른 데에 비해서 전혀 많이 보급되지 않았다 라는 측면을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들의 인식들은 물론, 경기의 활성화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는 인식들을 갖고 있거든요. 아마 신도시에 있는 상가뿐만 아니라 주민들 대다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니까 맞춰서 설득력 있게 자료를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지역경제과 다시 한번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구조적인 것은 건설교통국에서 할 부분도 있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를 하고 대책회의를 갖고 이 정도 하시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봤어요. 남대문도 생각해 봤고 그 다음에 국내에 잘 되는 자갈치시장이라든가 이런 곳을 생각해 봤거든요. 그럼 만일 대책회의를 가지면서 그 지역에 알맞는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상업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 그럼 상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남대문에 가는 사람들은 남대문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지방에서 다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신도시에 사시는 분만 가서는 안 되거든요. 타지역에서 올 수 있는 향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상가발전협의회 회원들과 회의를 하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지역에서 사는 사람뿐이 아닌 외부에서 올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식사하고 그 다음에 놀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그 다음에 구매할 거리, 이런 것을 지역경제과에서는 상가발전협의회 회원들과 자주 만나서 회의를 하면서 그런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나, 축제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일회성 축제보다는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전문가들과 상의하면서, 저는 아까 여러 가지 답변을 들으면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남대문을 생각해 보면 물론, 그 정도는 안 되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 지역에 있는 사람만 와서 보고 구매하고 이걸 떠나서 외부에서 올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 그게 바로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님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문화센터있죠, 지하1층, 지상 4층까지 여러 가지 시설이 돼 있는데 연 위탁비가 4억 7,500만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가.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인건비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민간위탁비 4억 8,000만원을 예산에 확보해서 4억 7,540만 7,000원을 위탁비로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2억 6,837만 1,000원으로 56.5%이고 운영비가 2억 703만 6,000원인데 여기 인건비에는 기본급, 상여금, 주휴수당, 초과근무수당, 후생복지, 그 다음에 연차 적립금 부담금, 퇴직적립금,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책정했고 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일반수용비, 도서실 운영 등 이렇게 해서 계상했습니다.

여기 강사수당이 3,300만 원, 강사는 구체적으로 어느어느 강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사수당은 각종 취미교실이라든가 거기에서 운영하고 교육시켜 주는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도서실 운영이 1시간당 3만원씩 해서 예산이 돼 있고 또 생활체육교실에는 각 분기별로 총 9개 과목에 12개 반, 이러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사용자들한테는 무료인가요?

전액 무료입니다.

사용자는 완전히 전액 무료예요?

예, 그렇습니다.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라든가 요가, 재즈댄스, 그 다음에 미술동아리 이런 부분들이 전액 무료가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용자들은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영어교실은 몇 명이 되고.

지금 과정 과목마다 다 틀립니다만,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교실에서 요가를 한다고 하면 요가를 60명으로 잡고 있고 재즈도 60명으로 했는데 이것을 오전, 오후에 1개 반씩 운영하도록 돼 있고, 기능강좌에서 제과나 제빵, 또 현대의상, 홈패션 이런 관계도 4개 반을 운영하고, 기초영어 교양강좌도 30명 대상을 한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어 같은 것은 18세 이상의 근로자를 선정해서 본인들이 신청해서 그 인원의 한도 내에서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이 찼습니까, 안 찼습니까?

현재 30명으로 차있습니다.

다른 모든 종목은요.

전체 꼭 정원을 정해 놓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정원을 30명이면 30명 기준으로 해서 약간 유동성 있게 한 두 명 더 인원이 오버될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정된 공간에 한정된 정원이 다 차 있느냐, 왜냐하면 무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전액 사용료는 무료이기 때문에 한정된 평수에 정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영어라든가 요가라든가 재즈댄스, 놀이방, 그 다음에 미술, 이런 여러 가지 여타 중복되고 있는데 정원이 다 찼느냐는 말씀입니다.

예, 현재는 차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강사 분들은 오전, 오후, 지금 시간을 봐서는 오전 한 번 오후 한 번이거든요. 오전 그러면 적어도 4시간 정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1시간씩 하나요?

2시간을 하는 게 있고 1시간을 하는 게 있는데.

오전, 오후에 한정되게 한 번씩 하지 마시고 어차피 강사료를.

아니, 생활체육 취미 프로그램에는 건강관리라든가 취미교실, 노래교실 이런 시간에 인원을 40명, 15명, 노래교실 때는 300명을 하는데 각 요일별로, 시간대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관리 같은 경우 생활건강에는 화, 목을 하는데 40명이 정원이 되고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또 재즈댄스 같은 것은 월요일, 수요일에 하는데 그것도 10시부터 11시 30분, 노래교실 등은 월요일에 하는데 대강당에서 300명, 10시부터 12시, 약간 시간은 1시간이나 1시간 반, 2시간, 그런 것을 가지고 조금씩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공간이 여유시간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 공간을 비워놓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월, 목 이렇게 하고 화, 금 이렇게 하고 월, 수 이렇게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은 공간이 비어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일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각 과정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요에 따라서 일주일에 두 번 해야 될 과목들은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2층에 도서실, 미술, 놀이방, 스토리텔링실 이렇게 돼 있고, 또 3층에는 요가, 재즈댄스, 생활체육, 그 다음에 영어, 직업교육 제과, 제빵, 현대의상, 홈패션, 물론 다목적실은 다목적으로 변경되면서 하겠지만 2층, 3층은 한정된 장소에 한정된 과목이거든요. 그 공간을 강사료를 드리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해야지 월하고 수하고, 화하고 목하고 이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강사료를 드리기 때문에 드리는 만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사용료를 안 내고 좋은 시설에서 무상으로 그 공간에서 문화활동이든 공부를 하든 이걸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일주일 내내 할 수 있도록, 가령 예를 들어서 주말에는 강사 없이 무료 개방한다든지, 강사 분이 주말에는 쉬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원칙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문화센터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용해야 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1인 1강좌를 우선으로 기준을 삼고 개중에는 1인 1강좌지만 어떤 과목이라든가 과정에 따라서는 인원수가 적어서 이 사람이 두 과정을 하겠다고 하면 그 인원수가 찰 때까지 접수를 받아서 대상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공간을 최대로 활용해서 풀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관리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좀 전의 답변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월, 수하고 화, 목하고 이런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주 내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비워놓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즈댄스 같은 경우는 월, 수, 건강요가는 화, 목, 또 다이어트 요가도 화, 목, 국선도 같은 것은 월, 수,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 다음에 현대의상 만들기는 화요일, 또 노래교실은 월요일, 어린이 도서실 운영에 있어서도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월, 수 했으면 화, 목, 금.

일주일에 두 번요. 월, 수라는 것은 일주일에 두 번 하고 예를 들어 에어로빅 같은 것은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4일간 하는 것이고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월, 수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화, 목, 금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화, 목, 금도 할 수 있나요.

화, 목에는 다른 과정이 들어갑니다. 건강요가라든가 또 수요일에는 국선도라든가.

그러니까 2층, 3층은,

한 과정만 쭉 사용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죠. 영어 같은 경우는 14평에 영어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영어라든지 제과라든지 제빵, 홈패션은 다른 과목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아주 붙박이로 시설이 돼 있는 거거든요. 다만, 요가나 재즈는 빈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교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제가 이해하는데, 다목적실도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제과, 홈패션, 영어, 이런 것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나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목적실이라든가, 아까 재즈라든가 요가는 터진 공간이니까 바꿔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어, 제빵, 홈패션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주 월요일에서.....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것도 주 2회인지, 아니면 주 5회인지. 현재 프로그램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것은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고 지금 제빵이라든가 제과 관계, 현대의상, 홈패션 관계는 고정된 장소에서 고정된 시간을 운영하고 나머지 것들은 월, 수, 금까지 시간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과, 제빵은 월, 수, 그 다음에 제과, 제빵 자격증은 월, 수, 홈패션은 그것도 월, 수인데 오전, 오후반이 있고 현대의상은 초급반, 중급반으로 해서 화, 목.

영어는요.

기초영어는 월, 수.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3층의 요가, 댄스는 공간에서 월, 수, 요가와 댄스를 한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할 수 없거든요. 그것은 월, 수, 화, 목 가능한데 영어 같은 것은 시설이 고정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제과, 제빵도 고정돼 있고, 그 다음에 의상, 홈패션도 고정돼 있고.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것은 월, 수만 한다고 했거든요. 이런 곳에는 화, 목, 금에도 공간을 놀리지 말고 그때까지 좋은 공간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옳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다목적실 같은 경우도 다목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종목에 따라 두 번 할 수 있고 세 번 할 수 있고 한 번 할 수 있는데 이런 곳은 괜찮아요. 이런 시설은 괜찮지만 고정돼 있는 시설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사정상 사람만 바꾸면 되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월, 수는 1번부터 10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 화, 목은 11번부터 20번까지 하고 똑같은 사람을 일주일 내내 교육을 해도 괜찮고 사정상 더 많은 사람을 하려면 두 번, 세 번 할 때 바꾸면서 하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3층의 영어, 제빵, 제과, 홈패션, 현대의상은 그 공간을 주 내내 활용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리고 그 공간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이 할 수 있고, 아니면 지정된 사람이라도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시장 있죠,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렇게 보면 체납 문제도 그렇고 또 내부 문제도 그렇고 그런 문제가 현재 시장활성화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우선 체납 문제에 대해서요.

먼저 체납 문제를 말씀드리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체납된 건수가 금년 초 현재 314건에 5,000만원이 되는데 저희가 금년 들어서 체납고지서랄지 독촉장이랄지 이런 것들을 발부해서 독려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현재는 307건이 체납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6월 20일 현재를 보면 그 동안 62건을 납부 받아 가지고 체납된 건수는 252건에 3,89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독촉장 교부랄지 또는 재산을 파악해서 재산압류처분이랄지 그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고, 또 현재 다른 데로 갔다던가 해서 영업을 안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절차까지도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2004년부터 이사장 문제로, 기존 이사장이 사임하고 추후에 이사장 선임을 다시 했는데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 하는 내용으로 두 분이 지금 법원에 소송제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그러한 내분으로 인해서 2개로 나눠져 있는 실정인데 그 속을 보면 한 쪽에서는 시민시장 분양을 요구하고 있고, 또 한 쪽에서는 시민시장에 대한 활성화,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랄지 이러한 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으로 대립돼 있다 보니까 시에서는 시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건축은 사실 좀 어려운 형편이고 또 있는 건물을 보수하고 차양막 설치도 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그러한 내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일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내분 문제가 6월 27일에 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 이 분들의 임기가 원래 이 달 말까지입니다. 따라서 이 달 말경에 새로운 선거추진팀이 구성돼서 이사장 선출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그렇게 지도층과 협의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달 내지 다음 달 초에 이사장이 다시 선출된다거나 하면 저희가 앞으로 시민시장을 지원하고 이런 문제를 협의도 하고 일해 나가는데는 여러 가지 면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따라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붕보수도 해줘야 되겠고 또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시민시장조합 측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갈등으로 해서 아무튼 상가활성화에 상당한 저해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중재를 잘 하셔서 법정까지 안 가고 조기에 매듭짓는 것도 사실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물론, 그 부분들을 정리하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선거추진팀이 구성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세요. 왜냐하면 개입해서 균형을 잃으라는 게 아니고 균형을 맞춰서 뭔가 매끄럽게 정리돼서 내분이 잘 정리됨으로써 한 목소리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작에 중재를 잘하고 진작에 개입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리모델링을 하고 분양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까 농수산물 도매인들, 소매인들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시민시장도 마찬가지이고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마추어 데려다가 교육하는 것보다는, 아마추어들 교육시키는 것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처음에 프로급들을 선정을 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프로들 많이 와서 하고 싶거든요. 아마추어 상술밖에 없는 분들 모셔다가 자꾸 교육하는데 돈 들어가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능력있는 사람을, 장사라는 것은 상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또 좋은 제품 갖다놔야 되고. 이런 분들한테 입주할 기회를 줘야만 활성화되지 않겠나, 아마추어 정도의 사람들 입주하게 만들어주면 교육해야 되고 교육하려면 예산 들어가고, 그래서 앞으로는 프로급들로 사전에 철저히 능력검증을 해서 입주하는 게 더 옳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괜히 능력없는 사람 데려다가 교육시키려면 돈 들어가죠. 또 그 다음에 활성화 안 되죠. 그러면 나중에 리모델링 해달라고, 분양해 달라고 하죠. 자기 능력없는 줄은 모르고 다른 것만 요구하죠. 그래서 농수산물도매시장도 그렇고 시민시장도 그렇고 그야말로 프로급 정도를, 그런 사람들이 입주해서 사업할 수 있게 사전에 능력검증을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체납 같은 경우도 여기에 보면, '독촉장 발부로 소멸시효 정지됨' 이것은 무슨 말씀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죠.

이게 체납기간이 지나가면 내야 할 의무가 없어져 버리는 게 되기 때문에 독촉장 발부를 해서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몇 년이죠?

소멸시효가 5년인데 5년이 지나지 않도록 저희가 독촉장을 발부해서 소멸시효 5년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연장해서 그 후에 6년, 7년이 돼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추후에도.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얼마나 문제가 있으면 5년 동안 체납하게 만들고, 이게 분명한 문제거든요. 얼마나 문제가 있으면 5년 동안 체납하게 만들고 5년이 지나서 또 연장해서 체납금액을 받으려 그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능력 없는 분들이 입주해서 사업하다 보니까 사업이 안 돼서 이것 못 내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 말씀은 그렇죠? 또 그 분들 말씀은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있어도 까짓 것 세월 지나면 되겠지' 그런 분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예, 그렇습니다. 상습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산 압류해서 이렇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시효 정지 이런 부분까지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좀더 방법을 강구해서 체납된 부분들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하겠습니다, 이 문제로. 지금 시민시장이 과장님 통제 권한 밖으로 완전히 벗어났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은 인근을 포함한 불법 행위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파악한 내용은 시민시장 내에서 있는 불법 행위와 시민시장 인근 밖에서 있는 그런 일들인데 밖에서는 도로에 주차를 해 놓고 영업을 하는 그런.....

그런 문제가 아니고 시민시장 운영 자체가 지금 시에서 도저히 통제 불능이죠? 솔직히 말씀하시자고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통제가 불능하다는 건 어떤 뜻인지요.

관리비 자체도 그렇고 모든 게 지금 하나 돌아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거기 담당자 누가 나가 계세요?

자료 제출한 내용 중에 시민시장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담당자가 누구시냐고요.

첫 페이지의 이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가,

아니, 그것은 이따 차츰 얘기하시고, 담당자가 누구시냐고요.

안산시가 직접 관리한 부분을 2003년도....

지금 현재 담당자 누가 계시냐고요.

지금은 지역경제계의 직원 한 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 여기 나오셨습니까?

담당계장은 나와 있는데요.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지금 통제가 가능합니까? 안 되죠?

위원장님한테 양해 구하고 하시라고 그러세요.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시민시장이 지금 도저히 통제 불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감사에서도 시민시장이 대두됐고 지금 현재도 대두되고 있는데.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관리 자체도 안 되고 있고, 또 전대하는 행위도 지금 못 막고 있죠? 막고 있습니까?

전대가 사실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지.

왜 모릅니까? 거기 계장급 직원이 나가 있는데.

직원이 나가있는 것은 아니고 조합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무슨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야 될 부분은 안 하고 그러면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위탁 준 내용은 시설물에 대한 관리랄지 그러한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사용에 대한 허가권은 시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불법으로 전대가 된다든가 하는 행위는 시에서 파악해서 저희가 직접 허가 취소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이것을 정상화시키는 방법을 빠른 시일 내 찾아야 됩니다. 모든 게 지금 내가 봐서는 우리 시에서 통제 불능 상태로 가고 있고, 또 7월 31일 계약이 만료되죠?

예.

그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 달 안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거를 치러서 정상화가 되면 위탁을 연장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조합이 정상화가 안 된다면 저희가 유통업에 경험이 있는 업체로 하여금 줄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시민시장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과장님은 이게 화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시민시장 전체를 위해서라면 어차피 두 분들이 협의를 해서 양보를 해야 될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두 분을 다 모셔다가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고 두 분이 합의를 하겠다 하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실질적으로 의견 접근이 부분적으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상태까지 간 게 이게 화합이 된다, 과장님이 그걸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누군가가 지고 누가 이겨야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그런 얘기도 직접 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졌다고 할 경우에 그 분이 시장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같이 어차피 사업을 할 그럴 분인데 그렇게 서로 흠집 내고 한 군데서 사업한다는 자체가 서로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중간에서, 6월 말이니까 임원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이긴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앞으로 임원을 더 하는 것도 아니고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양해가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있던 상무는 왜 교체됐죠?

그 분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관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진 사표 썼습니까?

예.

거기에도 굉장히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 뒤에도 그 분을 만나봤는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일신 개인 사정이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하죠.

과장님, 자료 좀 요구할게요. 원래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게 돼 있잖아요. 법적으로는 연1회 하게 돼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로 할 수가 있잖아요. 검사하게 돼 있거든요. 그 검사결과 좀 주시고, 작년도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시민시장 5일장에 있어서 임대료 받는 부분 있죠? 5일장, 그러니까 명칭은 아마 쓰레기 수수료 이런 명목인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2년 동안, 그러니까 저번 달까지 해 가지고 산출내역하고 세입, 수입이죠. 수입과 집행내역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만들어주시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5일장 시민시장 내에서 자리를 배정 받은 업체도 있을 것 같거든요, 상인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역까지 가능하시죠? 데이터 없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는 게 아니라 꼭 그 부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어서요.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지역경제계에서 물론, 조직이 개편됐습니다만, 첨단산업경제과에서 지역경제과로 다시 바뀌었고 아마 시민시장 담당업무는 지역경제팀장님 업무 내에서 주사보가 담당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김 용 위원님 물어봤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실제로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와서 담당 공무원이 바뀐 과정들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그 과정에 공석이 많이 있었어요.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공석이 돼 있는지 그것도 자료 주세요. 그렇게 해야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단순히 계 업무 이런 업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이 없음으로 인해서 나섰던 행정적인 누수도 많이 있었던 부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식산업과 이번에 보니까 경기도 감사결과에 지적 받은 부분들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자료는 확인했는데 2005년도에 기술개발사업으로 선정됐던 업체와 내용들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주시고, 그리고 기술개발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좀 주십시오.

지난번에 추가자료해서.

추가자료에 들어와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2004년도, 2005년도 같이 주면 좋겠네요.

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주유소 석유류 가격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자료 이번에 내신 것 보면 유사휘발유 유통단속이라고 하는 것이 주유소도 단속 건수가 있습니까? 일반도로에서 판매하는 분들 단속 건수입니까?

주유소를 포함한 겁니다.

그러면 자료를 주유소 포함한 자료로, 이런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고발 31건해서 가져오면 문제가 되고.

어떤 내용을.

유사휘발 유통단속에 대한 건수를 주유소도 있고, 그러면 길거리에서 차량으로 판매하는 것까지 적발 건수에 들어간 겁니까?

예.

그 자료 좀 주세요.

세부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하시고, 자료 작년 감사처리 결과를 보면 그때 여기서도 전국 최고에서 인근 12개 시 중 3,4위로 떨어졌다, 그러면 12개 시중 3,4위로 떨어진 게 꼴찌에서 3,4위로 면했다는 거예요, 12개 중에서 3,4위로 싸게 안산시가 판다는 거예요?

3,4위는 경기도의 순서입니다.

자료에 보면 12개 시중에서 3,4위라고 적혀져있는데요.

경기도 시 단위 중에 3,4위, 지난번에 3위 할 때도 있고 4위 할 때도 있고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3위, 4위라 그러면 이상하고 세 번째, 네 번째로 우리 시가 그래도 그나마 조금 싸게 판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비싼 순서입니다.

지금 유가가 날로 폭등하고 있어 가지고 서민경제랄지 불경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과거 3년 전에도 보면 해당 과에서 앞으로 안산시의 석유값 인하를 위해서 싸게 받는 주유소를 모범 주유소로 선정해서 플랜카드를 붙여 가지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 주유소를 찾고 경쟁심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플랜카드로 그런 계몽을 하겠다고 의회에 와서 답변한 적도 있거든요. 여태 그렇게 한 적 없죠?

플랜카드로 순위를 관내 4개소에 게첨을 하고 있고요.

플랜카드로요?

예. 그리고 인터넷 우리 시 홈페이지에 싼 주유소와 비싼 주유소를 각각 4개, 5개 선정해서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플랜카드로 게시하는 것은 문구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싸게 파는 주유소라 해서 붙여놓습니까, 모범 주유소라고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관내에서 가장 가격이 싼 주유소를 어느 주유소, 어느 주유소 이름을 직접 붙여 가지고 이렇게 해서 플랜카드로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많은 시민이 볼 수 있는 게시대에다 한다든가, 전 여태까지 그런 것 한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많은 시민들이 보는 데다 해야지 효과 있는 거지, 그리고 주유소 보면 안산시가 유독 비싼 데고, 또 안산시 내에서도 주유소와 주유소별 가격 차이가 최고치, 최저치로 따지면 차이가 얼마 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가격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가격 조사를 매달 하고 있습니다. 어느 주유소가 얼마라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심하더라고요. 주유소 차이가 몇 십원, 몇 원 차이나는 게 아니고 무려 100원 이상 차이나는 데도 있죠?

예, 차이 많이 나는 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본 위원의 소견은 권역별로 해서 지역 동별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싼 주유소 이런 식으로 게시판을 잘 활용해서 가격을 연동제로 잘 홍보해 가지고 일반 주유소 싼 데를 찾아다니게 하면 자동적으로 가격이 낮춰질 수 있도록 이런 유도를 해서 현수막 게시대도 좋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표창제도를 만들어서 우수 모범주유소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푯말을 주유소 입구에다 달아놓음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 없이, 또 경쟁을 유발 시켜서 서로 인하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잡아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요. 이게 몇 년 차, 4년 전서부터 계속 이걸 가지고 안산시가 전국에서 최고 값이 비싸다 하는 얘기가 어느 정도 몇 년이 흘렀으면 지금쯤은 어느 정도 비상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안정적으로 잡아서 전국 어디 보다 기름값이 싼 곳 하는 이런 이미지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수차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해도 만날 그 타령인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방향 제시를 실무 과장으로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적해 주신대로 안산시 주유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석유류에 대한 판매 가격이 비쌌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 동안 이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직접 공급하는 업체, 그리고 석유 판매 주유소 이러한 데를 불러서 같이 간담회도 했었고, 그래서 지금은 그 효과를 봐서 그나마 3위 내지 4위 정도로 내려갔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권역별로 가격을 알 수 있도록 고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가격이 제일 싼 데를 다섯 군데씩 선정해서 플랜카드에다가 직접 지금 지적해 주신 잘 보이는 데다 게시하고 있고, 매달 가격 동향을 주유소 전체의 가격을 인터넷에다 매달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자꾸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한번 이렇게 해 보세요. 의원님들이 동별로 있으니까 가격 동향을 일주일 단위로 가격조사를 하면 거기에 가격 조사표를 우리 의원님뿐만이 아니고 유관기관 단체에다 그런 것을 주유소 회원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가격 안정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격을 매 일주일마다 각 동에, 유관기관, 각 업소 이런 데다 우편물 발송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어느 주유소의 가격이 얼마 대인지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할 테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적정한 가격을 받아서 해 주기 바란다는 식으로 무슨 홍보를 해야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가격표를 주면 지역에서도 '아, 우리 지역에 주유소 10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주유소가 싸더라' 해서 그런 식으로 경쟁을 유발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렇게 할 의향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위원님들이 노상 말씀하신 사항이고, 또 시민들로부터도 질책을 받는 사항 중의 하나인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했어요. 우선 말씀을 드리면, 가격이 시내에 있는 주유소는 비슷해요, 외곽에 주유소는 싸고. 그래서 이게 혹시 담합의 의혹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공정거래위원회에다 담합 조사를 의뢰했었고, 또 경기도주유소협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가 의뢰를 했는데 두 기관이 다 발견을 못했어요. 문제는 근본적인 게 우리 시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우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주유소가 적습니다. 또 주유소를 어디다가 증설할 데가 마땅치 않아요. 그게 큰 하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주유소들이 공단의 기업체와 거래를 하면서 한 달 단위로 결재가 돼요. 이게 만날 주고받으면서 돈 결재되는 게 아니라 한 달 단위 결재로 되니까 그런 걸로 해서 가격을 다운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측면이 있고, 그런 두 가지가 우리 시의 지역 특성이 있다고 보겠고, 그래서 우리가 주유소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도 가지면서 왜 우리 시의 주유소 기름값이 가장 높다고 비판을 받고 담합 의혹이 있으니까 이런 것 좀 해 달라고 사장님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그 분들은 자기들만큼 최소한도로 하겠다 한 거고요. 또 하나는 가격을 해서 플랜카드 붙이고 인터넷에 올립니다. 올리는데 싼 주유소가 어디냐 하면 산업도로변이에요. 내가 몇 번 시민들한테 물어봤어요. 리터 당 30원에서 40원 싼 수인산업도로 주유소를 이용하겠느냐, 별로 이용을 안 하겠대요.

그렇죠, 멀면 안 가는데.

그것 때문에 거길 어떻게 가서 넣느냐, 그런 측면이 있어서 우리가 합니다만, 좀 미비해요. 얼른 효과가 안 나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최선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홍보를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자꾸 경각심을 줘 가지고 양심에 맡기는 거죠. 플랜카드 현수막보다는 앞으로 우편물 발송을 해 가지고 특정 일부 주민들에게 그 지역의 주유소를 양심껏 싸게 받는 주유소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 달에 한 주유소씩 시장 표창해서 모범주유소 해 가지고 하는 이런 식으로 안내를 자꾸 하면 자기 양심에 맡기는 거죠. 지금 안산시가 가뜩 유가가 비싼 데다 또 안산 전체에서 대부동이 무지하게 비싸요. 가격 차이가 엄청 심한데 어떨 때 경유차든 화물차든 어떤 주유소 가서 넣으면 6만원 들어가고 어떤 주유소 보면 한번 넣는 데 6만 7천원씩 들어가고 이런 차이가 심하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시정될 때까지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것이 서민들한테, 돈 많이 가진 자들이야 유가가 조금 차이가 난들 표시 나겠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으니까 거기에 집중으로, 이게 매년 떠드는 건데 앞으로 한 4,5년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수립돼서 이제는 안정적으로 잡아줘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농어촌진흥과, 안산시에 어업지도선이 있는데 말 그대로 어업지도선이라 그러면 어업에 대한 지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자료를 내라 뭘 내라 하면 단속실적이 없으면 싫은 소리 듣고, 단속실적도 없이 엄청나게 예산 들여서 쓰느냐 그러는데 단속을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단속보다는 지도를 해서 어떤 불법 어업을 할 수 없는, 불법 어업을 근절시키는 쪽으로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농어촌진흥과장님 아시지만 금년도 치어방류 할 게 아직도 남아있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입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넙치 방류할 때 제가 직접 바다에 같이 나가서 봤는데 지금 넙치를 방류하는 것은 인근 안산시 어민들한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넙치를 잡을 수 있는 허가도 없고, 한 사람도 허가가 없는데 차라리 앞으로 넙치를 우럭으로 바꿔서 안산시 대부도를 찾는 낚시회원들한테 낚시라도 즐길 수 있는 쪽으로 넙치는 하지말고, 또 먹이사슬을 이용한 바다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허가 없는 것도 놓아주면 좋지만 그러려면 차라리 바다의 어족류를 다양하게 방류하든지, 넙치는 생각보다 많이 함으로 인해서 우리 어민들의 소득과 아무 연관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넙치보다는 차라리 우럭으로 한다든지, 우럭으로 하면 낚시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일반시민들도 즐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업지도선은 저희가 지도 위주로 사실 출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내 어선들은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관외에서 들어온 어선들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치어방류는 넙치와 우럭을 주로 방류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넙치와 우럭이 정착성이 높고 또 생존율이 높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넙치보다 우럭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민들이 과장님 파악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선업자들이 거의 다 파산됐어요. 전혀 어획고를 올리지 못해서 1일 조업을 나가면 하루 나갔다 오는 기름값도 안 되는, 정말 그야말로 배를 다 묶어놓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데 이런 치어방류를 1년에 12억, 13억씩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바다를 보호하고 어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각종 폐그물, 바다의 정화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우선 바다를 고기가 살 수 있고 어패류가 생존할 수 있게끔 가꾸고 나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앞으로 바다의 폐그물을 잘 수거하고 이런 것을 함으로써 앞으로는 철저하게 단속을 통해서 불법 어업, 또 이런 것이 성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해마다 폐그물수거 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이 너무 적다 보니까 표시도 안 날 정도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1년에 엄청나게 예산을 풀어서 방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내년도 목표는 폐그물을 아주 깨끗이 정화시키는, 그래서 앞으로는 그물을 줬다가 다시 걷어오지 않고 바다에 버리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점점 바다의 자원은 고갈돼 버리겠다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금년도, 내년도 사업에는 폐그물을 아주 100% 수거하고 그 이후에 어떤 불법 어업이 성행하지 않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폐그물 수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서해수산연구소 자원관리센터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협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은 불가사리 수거사업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올해보다는 내년 예산을 상당히 많게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바닷물이 조수표에 보면 1년 중 마이너스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겨울, 양력으로 따지면 2월 정도에 바닷물이 마를 정도로 됐을 때 바다에 한번 나가보면 그야말로 여기저기 폐통발이 굴러다니고 폐그물이 널려있어요.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바다에 일제히 나가서 부표를 띄어놨다가 그런 수거를 빨리, 물이 만조 시에 다이버들이 바다에 가서 폐그물을 걷어오는 것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테니까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시고, 금년에 불가사리 수매사업 예산이 우리 어민들 얘기로는 엄청나게 인근 궁평리 이런 데 예산의 3분의 1도 안 되게 서있다고 하는데 불가사리 3년치,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예산 자료 좀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왜 불가사리 수거사업에 대한 비용이 작년의 반도 못 미치는 예산이 섰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하실 수 있어요?

사실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위해 저희가 사업예산 요구를 했는데 삭감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확보를 좀 못했습니다.

하여튼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치 자료를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보게 그 안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물론, 지식산업과가 새롭게 생겨서 과장님이 새로 발령 받으시고 오셔서 업무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사업이 실은 오래 지속된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95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95년도 당초예산은 얼마였습니까?

'95년도에는 한 2억 됐을 겁니다.

그럼 5억원으로 증액된 게 언제부터죠?

그것은 알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4년 정도 됐을 겁니다. 3억원으로 했다가 5억원으로 올린 겁니다.

2001년도나 2002년도부터 진행된 건가요?

2001년도부터 5억원이고요.

그러면 실제로 조례가 만들어졌던 것도 '95년도에 만들어졌나요?

'95년도부터 시행됐는데 조례는 조금.....

여기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가 첨단산업 안산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관리 조례네요.

예, '95년도에 제정됐습니다.

'95년 3월 13일에 제정돼서 2002년 10월에 개정됐던 부분 사안인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2002년도부터 저희들이 TP를 통해서 위탁하고 있죠?

예, 2002년도입니다.

2002년도가 맞습니까? 임의조항으로 돼 있는데 어쨌든 TP로 위탁된 게 2002년도나 2003년도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확인 차 말씀드리는 것이고, 실제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한양대, 안산1대, 공대 통해서 나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TP는 이 부분에 있어서 관리자적 측면이고 심의위원회는 어차피 시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개정하면서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면서 위원들의 위촉수도 늘렸죠?

예, 최초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얼마였는데 언제 늘어났습니까?

심의위원들이 중간중간 위촉할 단계부터 늘어나서 지금,

작년, 재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어요. 5억원에서 2억 5,000만원을 삭감해서 추경에서 다시 세워졌던 부분이 있는데 그때 얘기했던 부분들 자체가 기술개발사업에 있어서 타당성이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미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성과적 측면이나 이후에 피드백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2억 5,000만원을 삭감했다가 추경에 세워졌거든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부분의 대안으로 실무위원회를 둬서 그 부분을 좀 더 세분화시키고 전문화시켜서 선정 심사과정도 전문적으로 해 보겠다 라는 의미에서 아마 위원들의 위촉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창일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과정 속에서 물론, 결과적으로 예산에서 많고 적음의 부분들은 과제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명하지 못하다라는 부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저도 얘기를 들은 바도 있고 여기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1차적으로 집행부 내부에서 어떤 지침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지만 기술개발에 대한 과제가 선정되면 그것이 교수들한테 맡겨질 거잖아요, 1대학이든 한양대든 공대든 간에. 그렇다면 그 연구하는 교수들과 기업이 조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경우에 교수인력이 꽤 많을 것 아니에요, 1대학이나 공대나 한양대. 어떤 교수는 많을 수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단위 사업들을 하면 5년이면 다섯 번도 하고 두 번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내부 운영규정상 규정을 만들어서 제한하나요?

지금 우리가 원칙적으로 모집을 공모하기 때문에.

아니, 기술개발자금 지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 내부에서 규칙 정도는 아니더라도 운영규정이나 틀들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방침으로 돼 있습니다.

방침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아마 그런 규정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방침 정하는 것은 모집을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공모를 하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9년 차 이상 넘는다면서요.

교수를 돌아가면서 배정하느냐 어떻게 배정하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교수와 같이 조인이 돼서 들어와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A라는 교수가 B라는 기업체의 애로사항에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같이 조인해 가지고 들어와서 심사를 받아서 결론 내는, 그 A라는 교수는 1대학이든 한양대든 공대든 그 중의 교수일 것이고. 그랬을 때 구체적으로 A라는 교수가 예를 들어서 10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교수와 기업체가 조인할 때는 지역 기업체에서 교수를 선정합니다. 이것을 개발하는데 적합한 교수가 누군가를 기업체에서 찾아요.

기업체에서 찾겠나요. 실은 위탁자가 TP인데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반대에서 찾겠죠. 1대학이나 한양대나 공대 같은 경우에는 창업보육센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상이 거의 기업 애로사항의 청취 부분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안산1대학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한양대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공대 이런 데서 실은 청취해서 같이 맞춰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까놓고 얘기하면, 그런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창업보육센터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창업보육센터 내에 있는 업체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월·시화공단의 일반 기업체입니다.

그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거의 대부분 그런 업체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신기술 개발이니까 벤처기업 위주로 있겠지만 그것은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기업이 아니고 전체 기업을 총 망라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자료를 보면 한양대의 A라는 교수가 3번, 한 5번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네요. 이런 부분 그럴 수도 있다는데 있는 거고.

예,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업체가 계속해서 받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업체가,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받고 2002년도에 받고 2005년도에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었을 경우 아까 말씀드린 투명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받은 업체는 알고 계속 받는데 이런 것들의 규정들은 집행부 내에서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정이나 조례들이. 예를 들어서 한번 받은 업체는 1년 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던가 이런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없습니다. 이 취지가 뭐냐하면.

그러니까 그 얘기만 대답하시면 돼요.

아니, 이 취지가.

내부 운영 규정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없어요? 규정 없습니까? 그런 것. 전혀 없어요? 올해 1년짜리 과업을 받은 A라는 업체가 여기서 혜성기계, 혜성기계가 500만원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받았어요. 그런데 2003년도에 보니까 혜성기계가 또 받았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심사위원회 심사위원들은 10개 업체 있으면, 10개 과제가 있으면 20개 과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왜, 기존에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쟁이 없으면 상관없는데 경쟁할 것 같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5억을 줬다 하더라도 이것들에 대해서 사업성과가 애로사항이 해결된다 라면 업체는 많이 밀릴 거란 말이에요. 또 교수들도 같이 조인해 가지고 애로사항 해결하려고 할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2002년도에 했던 업체가 2003년도에 또 한다 라면 이건 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다른 업체에 줘야지 이게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문제 있지 않느냐 라는 부분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조례로 정해있던, 심사위원회 위원들의 문제입니다. 물론, 조례가 가지고 있는 틀 한계는 있지만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 계속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조례 가지고 지금 계속 해 올 수 있다 라는 게 여기에 보면 부원장 교수, 업체 시장 할 수도 있겠지만 컨설턴트도 있네요. 기업 애로사항들 연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분들 신분에 대한 명예 훼손하는 것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연결해 주는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컨설턴트라는 게 그런 개념이에요. 컨설턴트 하는 업체 사장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물론 2년 한도 연임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 계속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뀌지 않으면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유착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또한 의혹이 제기된다는 우리 위원장의 말씀일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위원들이 위촉되어서 바뀐 과정들이 얼마나 있고 지금 현재 맨 처음에 위원 위촉됐던 사람이 지금까지 있는 경우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그 부분은 아직 분석은 안 해 봤는데.

제가 분석해 본 결과로는 최근에 우리 의원님들 들어간 경우와 확장돼서 들어간 부분 있지만 바뀐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뀐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전자제어나 이 쪽 부분의 실무분과위원회 위원들 선임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결정하는 거예요, 해마다. 저는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을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정에 있어서는 관례화 되어 있고 우리의 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리스크는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측면 있으면 이것들 잘 개선하고 확정하면 된다 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측면들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업체가 했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보니까 B, C라는 업체는 계속해서 2년 동안 해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렇게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A라는 업체가 떨어졌는데 올해 또 과제에 선정됐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처녀 해 가지고 정말 신기술인데 그런데 그 사람은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와 가지고 기존에 떨어졌는데 올해는 됐단 말입니다. 이게 나눠먹기 식일 수도 있다 라는 얘기도 있는 거예요. 이게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과제심의회에서 탈락했던 업체나 또 선정했던 교수들도 많을 것 아니에요, 기업체와 같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탈락됐던 사람들의 의견이 불평스러움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막연한 얘기 아닙니다. 굳이 사람을 논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과정에 있어서, 선정에 있어서 투명성이 문제 있다 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많이 보는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후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대안에 대해서 논하겠지만 현실 실제로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아까 로비설, 거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모르겠지만 과정에 있어서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나 여지들이 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국장님도 계속 업무를 담당 하셨으니까 과장님은 모르지만 국장님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있어요.

모든 업무를 다 개연성을 가지고 하면 모든 업무가 그럴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과위원회별로 심의를 합니다. 일단 제안을 받아 가지고 위원들 앞에서 와서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회는 누가 하느냐 하면 기업체하고 앞으로 담당할 교수하고 같이 설명을 해요. 설명하고 그걸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 여기 감사장인데요.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과정의 그 내용들 저도 확인했어요. 예를 들어서 과제의 내용에 교수가 들어와서 설명하는데 그 부분의 심사위원들 자체가 실무위원회 위원들, 분과별로 몇 명입니까? 전자제어 쪽이면 실무위원들 몇 명이에요? 정확하게 몇 명이에요? 정확하게 얘기 좀 하세요, 대충 대충하는 것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다섯 명이 계속적으로 쭉 이렇게 들어와서 계속 해마다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교수와 업체 같이 들어와서 신기술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건 아까 말했던 로비라고 했는데 로비가 아니라 그런 얘기들 회자가 돼요. 이 부분들에 있어 나중에 서로 조사 한번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들은 제보에 의하면 A라는 교수가 작년에, 교수들 같은 경우 프로젝트 사업 많을 거 아니에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연구에 있어 프로젝트 사업들이 많은데 실은 모 어떤 선정했던 심사위원께서 요구했던 같이 이 부분의 과제 해 달라 했는데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분을 가지고 실은 그 다음에 와 가지고 다른 업체와 조인이 돼 가지고 들어왔는데 모 심사위원께서 이 부분 딴지를 걸면서 결국은 선정위원회에서 배제됐다 라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돌고 있어요. 이게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 사람은 계속 그 분과위원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뀌지도 않고. 쉽게 말해 이미 다 보수화 돼 버리면서 자기 스스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 이런 게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예산 배정하는 것도 그런 논리들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일 거란 말입니다. 이걸 벌리자는 측면이 아니라 그만큼 사업의 성과도 있고 애로사항이 청취돼서 해결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나섰던 문제들 이제는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점이 됐다 라고 하는 거지.

이번에도 뒤 얘기 들리는 거 저 들은 적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함부로 얘기하고 다니다가 이게 진짜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들이 그렇게 로비에 의해서 움직였다 한다면 우리 시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위원들이 이것 들었을 때 앞으로 안산에 대해서 참여하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예산의, 시비 5억인데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과적인 측면들 부정해 버린 얘기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5억인데 물론, 시비하고 있는데 집행부 내에서 도비나 이런 지원들에 대한 여지는 고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기술개발 자금 관련 부분에서. 어차피 관내 업체일 수도 있겠지만 반월·시화공단 일부 포함되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 여지는 단순하게, 그러니까 검토 아니라 그런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금 부분이 아니라 이건 일반회계에서 5억씩 책정돼서 나가는 부분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시비에서, 어떤 경우에 반월·시화공단에 있어 애로 사업 해결해 주는 문제 있고 우리 관내에 물론, 외의 문제도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도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일부분이라 하더라도 예산을 확장할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노력 한번 해 보셨는지 아니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다면 시비라도 더 늘려서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의 검토는 한번 국장님, 오래 담당하셨으니까.

기술개발 관련해서 도에서 하는 게 없습니다. 중기청에서 국가사업으로 우리와 똑같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업이 어떤 분들은 더 확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 많은 기업이 이런 것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문제가 제기됐고, 또한 심의위원회하면서 제가 금년에도 회의록 보시면 알겠지만 맨 마지막에 이 자금을 우리 시비를 더 늘려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내가 위원님들한테 물었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거 접수한 거 보시고 떨어진 것 우리가 예산상으로 제약이 있어서 탈락된 기업들, 정말로 이것은 해 줘야 되는데 예산상으로 탈락된 기업에 대해서 더 확대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위원님들은 의외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꼭 할 필요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 안 해 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제 얘기는 도비 지원이나 이런 것 받을 수 있는 근거나 틀들은 없냐는 얘기예요. 기술개발 자금에 대한 지원의 근거들이 도에는 없습니까?

예, 도에서 하는 것은 이거와 사업이 약간 틀린 클러스터 사업으로 지원되고,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는 지원되는 게 없고 거기서 하는 사업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자체가 역으로 광역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의 근거는 없습니까?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해서 도하고 사전 협의해서 도에서 가능하다, 건의하라 그러면 저희들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틀도 있고 우리 내에 다 있긴 있지만 기술개발 자금 관련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보기에 심사위원들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조례로 연임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하고 다음에 재 위촉 못하도록, 예를 들어서 바뀐다면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정도의 수준으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국가 프로젝트 사업 이해 당사자 관련에 있어서는 복수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20명이면 좀더 더 늘려서 40명으로 하되, 실질적인 심사과정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자기가 고정적으로 실무분과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결정, 예를 들어서 공개돼 있고, 이 사람들이 위원으로. 다 알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 로비하면 되지.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와 교수가 만나서 저 분이 심사위원인데 세 분인데 4명이면, 5명에 3명 만나서 얘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만나서 해야 된다 그러면 경쟁도 뜨거운 데다가 그런 과열이 일어나면 리스크 있을 거란 말입니다. 차라리 그걸 예를 들어서 배수로 해 내고 막상 심사할 때는 누가 들어갈지 모르게 해서 저희들이 그건 갖고 있으니까 TP에 또 요구를 해서라도 그렇게 가면 그런 부분들 잡을 수 있다 라는 생각 들거든요. 심사위원들 계속 고정적으로 되어 있고 나가는 사람 돼 있으면 그건 문제 있잖아요. 그런 것들 탄력적으로 활용하면 그런 부분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예산은 늘려, 예를 들어서 피드백이 안 돼서 그 양반 내가 보기에는 제대로 된 사업들이 되어서 정말 정산하고 보고서 쓰고 실적 보고하고 그것들 또 확인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실은 그 과제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여서 그러는데 이 부분들이 제대로 체크되고 정확하게 된다면, 그리고 성과가 있다면 또 그 돈을 귀하게 쓴다면 정말 필요한 기업한테 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주머니 찬다, 연구하고 교수들 연구비 주고 만다, 책정해서 이렇게 해 버리면 그 돈 그냥 쓰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안산시 기술개발자금 너나 받으면 됐지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로. 이런 문제들 극복할 수 있어서 위원들에 있어서 투명성, 임기 제한문제, 복수로 채용하는 문제, 그리고 예산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피드백 해서 정산하고, 이번 경기도 감사에 나왔잖아요. 환수도 늦었고 정산검사 바로 받게 돼 있는데 받지도 않았고 물론, 이건 원칙적으로 다 잡으면 여기만 걸리겠습니까? 다른 데도 다 걸릴 거라고 전 생각을 하지만 경기도 감사 결과에서 나왔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사후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죠. 정산도 안 됐다고 얘기 나왔잖아요. 그리고 도망 가버려도 포기했어도 환원도 늦어졌고,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나 그리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산을 같이 늘리는 고민들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라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법인 수는요?

3개 법인입니다.

용역비가 한 달에 3,15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 소장님이 잘 아셔야 될 게 실제 최선준 소장이 있었을 때 그 문제를 정리했던 것 아닙니까. 기존에 고질적으로 그쪽에 적치돼 있던 쓰레기 때문에 악취민원이 계속 발생했던 문제를 해결했던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해결했다 라고 해서 효과가 나타난 측면이 다른 게 아니라 실제로 기존의 업체들의 위탁료가 적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위탁업체가 외부에서 데려오면서 하치 시켰던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적재되어서 악취 민원은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위탁금액과 상관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왔다는 논리는 사실 큰 일 나는 겁니다. 기존에 그런 부분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이 위탁금을 올렸고 물론, 받아내기는 하겠지만. 그런 과정 때문에 지금 악취 민원이 정말 현저하게 줄어든 거예요. 실제로 그런 과정에서 괜히 위탁업체가 그런 것을 가지고 들어온다라 면 큰일나는 겁니다. 애초에 안 하느니만 못할 정도로 다시 가버리면 큰일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됐는데 이 문제를 좀 더 확실하게 관리해 주셔야지 다시 그런 부분들이 기존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사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소장님 자리 내놓고라도 하셔야 돼요.

그런 사례는.

그러니까 한 예지만 위원장님이 여기까지 내려와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장난이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얘기들이 분분했던 게. 저희들이 두 번, 세 번 계속 확인했었던 과정이 있거든요.

그것은 청소용역업체가 하루에 한 번씩 매일 쓰레기를 치워가기 때문에 거기 쌓일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오전에 하던 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민시장 문제, 현재 임대료나 체납, 전대행위, 이런 행위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해결 안 되고는 시민시장 정상화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사용료에 대한 체납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재산압류까지 해서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계획이 아니에요.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제불능으로 갑니다.

예, 그렇게 실행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전대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전대를 했는지 하는 것을 음성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을 담당 직원들이 조사한다라는 것이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러한 사실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통제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확한 통제가 되면 전대행위 그냥 부각됩니다. 상인회가 활동이 잘 되고 있고 그러면 충분히 다 색출해 낼 수 있어요. 관에서 시민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통제가 불능상태에 온 겁니다. 전부 임대료 자체도 안 낼 겁니다. 이제 보세요, 가면 갈수록. 왜, 안 내는 사람이 다반수이다 보면 내는 사람이 바보가 돼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재래시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번 감사에도 지적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심각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시겠다는,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말이 있는 전대행위, 권리금 얼마에 판다 이런 것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직원이 나가서 확인하려면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조합이라도 확인서를 해 줘야 되는데 확인서를 거기에서 안 해 주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물어보면 자기는 임시로 와있다고 저희들끼리 말을 맞추고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숨어서라도 지속적으로 한 집에 대해서 일주일간을 계속 해보자 이런 얘기가 우리끼리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굉장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통제가 잘 안 되고 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상 조합에 내분이 있어 가지고 서로 자기편 주장으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느슨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 번 세밀히 검토해서 조례도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우리가 조례를 우선 개정하려고 합니다. 조례를 개정하고 그 다음에 이 전대행위를 어떻게 우리가 찾아내야 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막연하게 그럴 것이다 해 가지고 하면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진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 문제도 일단 조합, 조합원도 그쪽 편이기 때문에 또 우리 얘기 안 듣거든요. 그 문제는 좀 더 연구해서 그 분들을 찾아낼 방법을 강구하겠고, 그 다음 체납처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경기가 어렵다고 그 분들은 자꾸 주장하기 때문에 최근 것은 사실상 그렇게 독촉하지 못하고 옛날 것부터 우리가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저는 항상 세 가지라고 봐요. 그 반면에 또 한 가지는 그 분들이 주장하는 분양 관계도 그 분들한테 수의계약은 안 되지만 혹시나 대기업에서 이것을 분양을 요구하면서 거기에 있는 상인들한테 혜택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경기가 이러니까 그런 문제도 잘 추진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전대 문제, 그 다음에 체납자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게가 좁아서 더 늘려서 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강화시킬 게 있으면 강화시키시고, 아마 이게 상당히 힘든 문제로 번져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처를, 당근도 주셔야 됩니다. 무슨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좋은 안도 제시해 드리면서 조합원들이 전부 혼연일체가 될 수 있는 조건도 만들어 주시면서 이것을 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는 저는 절대 이게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과 과장님이 이것을 전적으로 책임을 지시고 법을 강화시킬 수 있으면 법을 강화시켜 가면서라도, 또 줄 건 줘 가면서라도 이것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제 불능 상태로 가면 그것 누가 책임질 겁니까? 꼭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떠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농수산물시장요. 지금 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하고 있습니까? 일반인들이 가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주차 대는데 수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는 시장 부지라든가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주차 안내라든지 단속 규제를 계속하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강구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은 거기에서 업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안내 지도입니다.

본격적으로 투입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상인들의 차는 1층에 대지 않게끔 완전하게 그걸 해결하셔야 됩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면 실지 소매상을 하는 분들, 도매상을 하시는 분들 지금 그 면적 안 좁습니까? 문제점이 어디서 오냐 하면 전체적으로 주차장 문제에서 옵니다.

다만, 시장 상인들뿐만이 아니라 거기 전철 이용하는 분들이 차를 대고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걸 단속을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걸 한 두 번 얘기한 것 아니고 만날 그 소리잖아요.

그런 분들까지는 단속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유통종사자만이라도 한번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그것은 강력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문제를 저희들이 한 두 번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 의지 없이는, 지금 판매시설 부지로써는 면적이 절대 좁지는 않아요. 문제점이 주차장 문제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러 가고 싶어도 차 댈 데가 없으니까 가기가 싫습니다. 몇 바퀴 돌다 도로 오잖아요. 그걸 의지를 상인들한테 아주 반상회 하시다시피 매월 한 두 번씩이라도 하시면서 상인들 차는 일체 1층에 안 대는 걸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스티커 제작을 하고 또 차량번호를 이번에 새로 일제히 파악해서 앞으로는 단속과 지도를 병행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 점차 좋아질 걸로 판단됩니다.

그것 하시다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9천 평을 저 뒤에 넓히는 부분도 판매시설 그리로 가라 하면 사람들 안 갑니다. 거기다 판매시설 하신다고 그랬지만 그 귀퉁이로 판매시설 들어가라 하면 가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안 갈 겁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도매시장 역할을 못 한다고 봅니다. 지금 중도매인 102명이 거의 소매상을 하다시피 하죠? 도매 역할만 하는 사람은 없죠?

도매도 많이 하고 있고, 도매하고 잔품처리 하느라고 소매하는 분들이 일부 있고, 활어라든지 과일 같은 것은 일부 중도매인들이 소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도매시장은 도매시장 역할을 함으로써 중도매인들이 소매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도매 역할만 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도매시장 가보더라도 소매 행위는 다하고 있고, 잔품처리 이런 것을 하려다 보면 또 소매 행위도 사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둬야 됩니다. 평촌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안산시 농수산물시장하고의 가격차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평촌은 완전히 활성화돼서 살아나는 농수산물시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거의 중도매인들이 자기 소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받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중도매인들이 도매를 해 가지고 일반 상가나 이런 분들한테 도매, 그러니까 중도매 약간의 수수료만 받고 넘겨주는 게 아니고 폭리를 취하고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인들도 안산시 농수산물시장 가면 평촌이나 가락동 가는 것보다 몇 %가 더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보면 중도매인들이 소매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일부 소매 행위를 하는 거지 전반적으로 소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평촌이나 가락동하고의 비교 단가가 매일 나옵니까? 그것 확인해 보세요?

매일 단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 확인해 가면서 정말로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도매시장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소매인들 우리가 가서 샀을 때 실지 가격이 평촌이나 가락동시장, 노량진시장하고의 가격 차가 얼마 나는가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는 세심하게 살펴보시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설물 개보수 현황이 1년 4개월만에 총 몇 건이나 개보수한 지 아십니까? 57건입니다. 그러면 폐수 펌프장에 양수기가 몇 대 있습니까?

규모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현재 전체로 하면 27대가 있습니다.

폐수 펌프장만요.

예, 폐수 처리장이요.

거기에 27대나 있다고요?

예.

농수산물도매시장 전체 있는 게 27대입니까, 폐수 펌프장에 있는 것만 그렇습니까?

폐수처리장에만 있는 게 27대.

폐수처리장에 27대 양수기 설치돼 있다 이거예요?

예, 단계별로 다 있기 때문예요, 크고 작은 것까지 다 합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폐수 펌프를 몇 차례에 걸쳐서 하는데요?

3단계로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27대가 있다고요?

예.

그러면 2004년 1월 19일 펌프 수리가 115만원 있고, 바로 또 2004년 6월 10일 교체공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펌프 수리 115만원이고 교체공사 189만원이거든요. 펌프 수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펌프 수리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수리할 때가 있고 어떤 건 일부 베어링만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폐수 펌프장에 27대가 있는데 가동되는 것과 예비용 몇 대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가동과 예비용은 정확히 판단을 지금 못 하겠습니다. 전체 27대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비용으로 있기 때문에 예비용까지 합쳐서 27대입니다.

그러니까 가동을 1일 몇 대 하느냐 이거죠.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대가 있는데 가동을 몇 대하는지 모른다 이거죠?

예.

제가 현장 답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시장 몇 년도에 준공했죠?

'98년도입니다.

'98년도인데 약 6년 정도 되면서부터 보수공사가 57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제품을 다 이렇게 보수해야 될 정도입니까?

시설물이 지하라든지 아니면 수산동 이런 데는 바닷물 염기 그런 게 있어서 노후 부식이 빨리 오고 있고 또 폐수처리장이나 관련동 지하 같은 데는 습기가 차고 그래서 부식이 빨리 오고 있습니다. 그런 데 시설물 개보수를 수시로 하게 된 사유고.

거기 관리하는 사람 몇 분입니까?

폐수처리장은 2명이 하고 있습니다.

2명이 기름 치고 닦고 조이고 그러면 충분히 그것을 못해 냅니까? 못 쓸 정도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고 있고, 그 안에 기계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손수 수거도 폐수에서 나오는 슬러지 이런 것을 청소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직원들도 나름대로 그러한 환경에서 고생이 많이 있습니다.

양수기가 보통 몇 마력이죠?

마력수는 크고 작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일 큰 게 한 5마력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5마력짜리는 얼마 정도로 계산합니까?

금액요?

예.

금액은 한 300만원 정도 이렇게.

5마력짜리가요?

예, 3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에서 250, 25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설치비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면 폐수 펌프장에 있는 펌프, 그러니까 양수기를 교체했는데 300만원짜리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교체를 하신 겁니까? 가격을 정확하게 아세요.

글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체 비용 200만원 이상도 없어요. 185만원, 설계비 포함하면 150만원, 거의 180만원, 190만원대입니다. 5마력짜리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0만원 선에 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은 그렇고 구입해서 설치까지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300만원이란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예요. 5마력짜리가 300만원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제가 예산 편성할 때 기억이 나서 말씀드렸고, 실제로는 설계해서 계약을 할 때는 그 금액보다 적을.....

지금 현재 시설 교체비, 공사비 이런 부분이 터무니없이 상정되고 있습니다. 본인들 재산이라면 이렇게 안 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이렇게 57 군데를 개보수하면서 양수기 값에 대한 것도 모르고 어떻게 개보수를 했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한 것보다 제가 오기 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가격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저번 예결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 있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가서 내가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겠다고 말씀까지 드렸어요.

그것은 예산을 요구할 때의 얘기고요.

최소한의 57건 정도 이렇게 개보수한다면 한 가지 내용 정도는, 양수기 정도는 5마력이면 얼마, 3마력이면 얼마,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밑에 사람들이 올리는 대로 그대로 결재하고 끝나는 겁니까? 제가 이것 현장 답사하고 다시 또 다음 기회에 할 테니까 정확한 내용을 알고 답변을 하시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한 두 건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형광등 하나 가는데도 우리가 사다 갈면 2만원에서 2만 5천원이면 가는데 우리 시에서 가는 가격은 6만원에서 10만원까지 나갑니다. 이게 조달 공급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왜 그것만 택해야 되는지 난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도서실에 이것 하나 가는데 8만원씩에 갈아요. 지금 당장 이것 사러 가도 2만원에서 2만 5천원이면 우리가, 1만 5천 얼마인가 그렇고 가는 것까지 해서 한 2만원에서 2만 5천원이면 갑니다.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공직자들께서 생각을 해 주셔야지 당연히 조달단가니까 무조건 주고 보자 이런 식으로 하셔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아까 200만원에서 250만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폐수처리장이 아니고 관련동의 지하 오폐수 펌프가 있습니다.

제가 폐수처리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5마력짜리 얼마인가 물어봤잖아요.

그것이 아까 200만원에서 300만원 얘기가 그 얘기로 제가 착각했습니다.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다음에 제가 현장 답사하고 다시 또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감동 어촌체험관광마을요. 거기 감독관 어떤 분들이 나가 계시죠, 그때 당시 공사할 때.

농어촌진흥과장입니다. 선감동 어촌체험 관광마을은 저희 직원이 나갔습니다.

직원이 전체 감독을 했습니까?

어촌체험 관광마을은 공사를 저희 직원이 했습니다.

감독관요, 감독관.

분야별로 전기, 토목, 통신 다.

보통 직급이 몇 급들이 나가죠?

저희 사무실에 있는 직원은 토목8급입니다.

몇 급요?

저희 사무실 직원은 8급이고, 주로 6급, 7급, 8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계장께서는 통제가 가능한 감독관들이죠? 과장님이나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감독관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합니까?

감독관 자격으로 나가기 때문에 통제를,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지고 감독관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거죠, 잘못된 공사에 감독을 했을 때. 과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예, 자그마한 공사는 저희가 할 수도 있고 큰 공사는 감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 문제를 제가 따지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농어촌진흥과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에 가셔서 실질적으로 감독을 할 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부실공사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겁니다. 감독을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담당계장은 가서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공사가 어떻게 가는지 잘 되는 건지, 못 되는 건지 모르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잘못됐을 때 책임은 담당계장이나 과장님들이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책임 질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저희가 지는데 분야별로 전기나 토목, 건축 다 분야별로 감독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의도를 잘 아시라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잘못된 공사가 준공 됐을 때 책임은 과장님이나 계장이 책임을 지고 있는데 거기의 감독관을 누가 지시를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 체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감독관이 정말로 감독을 잘하고 있는지. 선감동 어촌체험 관광마을 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선감도 어촌체험 관광마을은 먼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보완은 다 했습니다.

보완해서 한 것은 제가 지적을 했긴 했는데 공사 과정에서, 지금 전반적입니다. 전 공사가 그래요. 과장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업무 체크도 하지 못하고 전혀 문외한인데 나중에 잘못된 책임은 과장님이 진다 이겁니다. 그 체계를 어떻게 찾아야 될 건가 제가 그걸 알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각 분야에 전부 다 감독관이 배치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책임을 안 진다는 얘기입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렸지만 전기분야, 건축분야, 토목분야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잘못이 있으면 일차적으로 담당자 감독관이 책임을 지고 이차적으로 상급 지휘 계통에 있는 사람 책임 있으면 책임을 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감사에 그 감독관들이 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감독관이 잘못하는 것도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고, 또 과장님이나 계장이 가서 잘못되는 것을 알고 해야 됩니다. 이 다음에 선감동 감독관 다 분야별로 전부 오시라고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 이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과장님들이 전문 건축업 공사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공사가 잘못됐어도 잘된 걸로 준공검사가 나갔기 때문에 잘된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전문가들이 가서 봤을 때 엉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그 사람들은 아무 책임감도 없이 떠나고 담당계장이나 과장들이 감사에 걸리면 이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명확한 책임을 둬야 됩니다. 공사 감독관에 대한 총 책임자가 감사에 참여할 수 있다던가, 책임제를 둬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차적으로 책임은 담당자나 감독관이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안 진다할 수는 없고, 다음에 감사의 참석 여부는 감사하시는 분들이 참석하라 그러면 참석시킬 수는 있습니다.

지적 사항 자료를 요청했더니 제가 시정 질의에서 밝혔던 부분이 그대로 왔어요. 그렇다면 과연 내가 시정 질의한 후에 공사감독관들이 거기에 대한 지적을 했는가 아니면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항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기 전에 저희가 1차 현장을 확인을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서 시정 조치 중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그때 현장에 오셔 가지고 다시 지적이 된 겁니다.

준공 나기 전에 이런 부분은 지적이 돼 가지고 벌써 다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원칙이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지적사항들이 무엇 무엇 나왔어요?

그 당시 건물과 건물 사이에 누수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옥상 부분에 동판으로 시공했는데 동판에 녹물이 흘러내려서 녹이 발생한 그런 사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건물 내 음식조리대 시설이 완벽하게 시공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시정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는 위치적인 문제가 더 큰 문제라고 봤거든요. 앞에 창고가 가리고 있고 말 그대로 어촌체험 관광마을인데 바닷가에 있으면서 시야는 차단이 되고.

위치적인 문제는 부지 확보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부지 확보가 문제아니라 일단 어촌체험 관광마을이라면 말 그대로 어촌 아닙니까. 창고 보려고 거기다 짓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바다를 창고가 시야를 차단시키고 위치 문제가 더 큰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내소에서 전망을 본다든지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개펄에 나가서 체험하고 난 다음에 어촌체험안내소에 와서 몸도 씻고 그 다음에 취사도 하고.

그것은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죠. 일단 전망도 얼마든지.

전망대 역할도 물론, 하면 좋겠지만 전망대 역할만 하는 체험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더 중요한 것은 전망이죠. 조망권도 중요한 거지 그런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체험 자체는 개펄에 나가서 체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매사에 지적 받는 게, 내 집을 지었다면, 지금 과장님이 거기에 집을 지었다면 전망 안 보겠습니까? 우선이 전망이죠. 바닷가 찾을 때는 바다의 조망권을 보기 위해서 찾는 것 아닙니까? 이런 데 결격사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동판 어디에 감고 녹이 내리고 이건 둘째 문제예요. 지금 하도 기본적인 게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데 지적사항이 나오는 겁니다.

저희도 위치가 안쪽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은 인정은 하는데 어촌체험관광마을이 사실은 체험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펄에 나가서 조개를 캔다든지.

물론, 체험활동 좋습니다. 그런 기능적인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망권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굳이 바닷가 무엇 하러 갑니까? 바다 탁 트인 조망 보면서 석양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위치인데, 그게 조그만 틀어지어 가지고 창고만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안쪽은 부지가 다 매립지이기 때문에 뒤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립지면 왜 못합니까? 돈 한 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많은 돈이 들어가서 시설한 건데.

원래 그 땅이 누구 땅이었어요, 시 땅이었어요?

도유지입니다.

도유지였어요? 부지가 거기밖에 없었나요?

예, 이쪽은 사유지이고.

선감동 태반이 다 도유지 아닙니까? 선감동 전체가.

지금 실질적으로 어촌체험관광마을 이 공사뿐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하는 전 공사가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인들이 시공하는 공사는 1년 내에 하자발생 되고 10년 내에는 거의 하자발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에서 하는 공사 자체가 엄청난 금액을 투입하면서도 5년 이상, 5년도 안 갑니다. 2년 차부터 하자보수가 생겨서 지금 올림픽기념관이 실질적으로 공사비보다 하자보수비가 더 많다는 평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지금 농수산물시장도 6년 차, 7년 차인데 보수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방수부터 시작해서 하수도, 한 가지 안 하는 게 없어요. 전체가 다 보수예요. 자기들이 개인 집을 짓는다면 솔직히 그렇게는 안 지을 겁니다. 저도 한 25년 간 건축을 해봤습니다만, 1년 내에 하자가 발생되지 않으면 거의 10년, 20년은 그냥 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하자발생이 많으냐 이겁니다. 정히 어려우시면, 전문직이 아니면 아예 이런 공사 자체를 한 군데로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책임제로 해야지 전혀 건축에 대해서 무관한 데에 이런 걸 줘 가지고 관리감독 하고 책임추궁 하고 이게 어떻게 해낼 수 있느냐 이거죠.

감독관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직급을 물어본 게 담당 계장님이 가서 지시를 할 수 있는 감독관들이 오는가, 아니면 더 직급이 높은 사람이 왔을 경우에는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감안하셔서 이걸 바꿔야 됩니다, 이 체계를. 전혀 건축에 대해서 모르는 데에 건축하고 감독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이라도 그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감독을 해야지요. 그리고 제가 시정 질의했을 때 시장은 관계 공무원한테 책임추궁을 하겠다.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본인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정말로 시 예산을 절감시키고 정말로 건강한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연구하지 않고 전혀 거기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한테 책임을 추궁하고.

처리사항 결과 몇 가지 안 되는데 실제로 추진 완료됐던 부분도 있고 추진 중에 있는 부분도 있고 추진 불가인 부분 하나네요. 김홍도 관련 대학 신설 부분은 추진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먼저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은 게 100인 이상 기업 지방이전에 대한 대책마련 부분, 작년에 상당히 우리 지역의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현실 속에서 이 문제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어서 상당히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뿐만 아니라 많이 위기의식이 조장된 측면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결과는 완료됐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로 대상 업체가 1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어떻게 이전했습니까, 아니면 전혀 애초 우려와는 상관없이 나름대로 생산활동을 잘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국장님이 잘 아실 것 같으니까 국장님이 얘기해 주시죠.

제가 작년에 기업지원센터소장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설문조사 할 때는 16개 업체가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동안 이전 기 추진 중이던 2개 업체가, 100인 이상 기업체 이전계획과 상관없이 추진하던 기업체만 이전이 추진됐고 나머지 업체들은 거의 이전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전된 업체는 한국볼트와 보성물산 두 군데로 그 전부터 이전하는 것으로 부분 추진됐던 업체가 이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볼트는 어디로 갔습니까?

한국볼트도 구체적인 데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충청도 쪽으로 간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얘기했던 국균법과는 상관없이,

예, 그 전부터 계획이 잡혔던 곳입니다.

실제로 지방이전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안심해도 되는 부분이네요?

현재로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실제로 아직까지도 지방으로 이전을 많이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됐느냐 라고 상당히 지역경제도 심한데 이런 얘기를 시민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작년에 워낙 호들갑을 많이 떨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것도 심리적 불안이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들은 행정 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정리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가겠다고 하는 데가 100인 이상이 16개가 있는데 지금 추진은,

아직까지는.

예, 특별히 아직까지는 이전계획이 확정된 데는 없습니다.

기업체가 이전한다고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우선 부지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기일은 걸리는데 틀림없이 100인 이상 기업체가 상당수 내려갈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100인 이상 사업장에 있어서 이전검토는 하고 있고 지금도 준비중인 데가 10여 개 업체가 된다는 얘기죠. 어디어디예요, 국장님?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래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죠.

글쎄, 이것을 갑자기 물어보셨기 때문에.

갑자기 물어본 게 아니라 당연히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처리결과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막연하게 얘기하면 저도 시민들이 물어보면 답변을 못하죠. 그런 부분에서 행정적인 신뢰를 줘야지 대충 10개 아니겠어요.

기업체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아니, 대책 마련해 가지고 추진이 완료됐다 라고 여기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란 말입니다.

추진 완료된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하신 말씀이 '안산시에서 타지역으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의 정책이 아니라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 안산시 지역이 이전대상 지역으로 포함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추진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시에서 서명 받아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안산시를 포함시켜서 아주 고시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한 것이 완료됐다고 보는 것이고, 지금 기업체가 나가는 것을 우리가 못 가게 막는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앙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집행부 조사 과정에서 10여 개 업체가 100인 이상 기업 사업장에서 이전검토를 하고 있었다 라고 작년에도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담당 국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던 데이터를 주면서 얘기를 해야 설득력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안산지역이 포함이 안 되도록 추진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함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이미 다 포함돼서 나타났던 결과물 가지고 저희들이 대책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했을 당시에는. 포함이 안 된 게 아니라 실은 됐었던 거잖아요.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됐던 부분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것인가, 나름대로 시민들 안정화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 입장에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여기 나왔던 내용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면서 상공회의소로 설문조사 하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답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하지 않겠다 라고 한 업체들이 시에서 나온 것이고, 그러면서 그 과정들이 추진됐고 나름대로 처리계획에서 생태단지, 클러스터단지 하겠다고 얘기 나온 건데 중요한 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 과정에서도 정치하는 것 아니잖아요. 대충 이렇게 10여 개 업체가 있는데 그렇게 할 것이다. 구체적인 데이터도 없이 나중에 준다라고, 당연히 10여 개 업체가 어디인지 물어보죠. 의원 입장에서는 물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주겠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것은 이 답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00인 이상 기업 지방이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했을 당시에는 이미 다 들어가 있었잖아요. 정부정책에서 이미 다, 안산도. 이미 돼 있어서 그때 감사받았던 것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을 할 때는 이 취지를 저희들이 이렇게 압니다. 100인 이상 기업체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안산시를 제외해 달라고 중앙에다 그렇게 건의했지 않습니까?

제외해 달라고 했는데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중앙에서 지정했어요. 지정하니까 이것을 빼달라고 지자체에서 또 반발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그 문제를 추진했는데 중앙정부에서 확정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답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것 보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거기 보면 그 내용들이 어디 있어요. 100인 이상 기업 지방이전에 대한 대책마련 시정처리 요구사항 내용들 한번 쭉 읽어보시고 처리결과 거기 쭉 나와 있네요. 처리계획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과정, 그리고 처리사항 추진 완료.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했던 부분들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부분의 내용에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정부정책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가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거기에 대책을 강구하고 나름대로 노력했다 라는 부분으로 추진사항을 완료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고요. 여기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지금 추진 완료했다 라고 하니까 내가 보기에는 지금 담당 과장께서는 실제로 한 두 군데 있었는데 그 두 군데는 그것과 상관없이 이전을 검토했다가 이전한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국장께서는 아직도 10개 업체가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10개 업체가 어디냐고 하니까 모른다고 얘기하고, 그런 신뢰성 없는 행정의 지표를 가지고 어떻게 답을 지금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주겠다 라고 하고. 2004년도 요구사항 처리결과예요,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의회 지적사항들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따 다시 한번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세요. 주신다고 했으니까. 담당 국장께서 10개 업체 정도는 아셔야지요. 그 뒤에 안산시 석유류 가격인하 대책강구 부분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안산시에 현재 주유소가 몇 개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68개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와 적정 인구 규모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우리 주유소가 적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말씀의 근거는 어디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 도시 규모와 기타 수원이라든가 이러 시를,

수원은 현재 몇 개입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는 105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 105개이고, 부천은요. 인구는 부천이 우리보다 규모는 좀 크지만.

부천은 아마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산지역의 68개 업체의 매출액이나 경유나 휘발유, 석유, 등유 사용량에 대한 지표는 있습니까?

그 사용량은 분기별로 한번씩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시에서 소비하고 있는 석유류에 대한 통계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통계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자료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은 지역경제과 자료는 아닌데, 지금 우리 시의 관용 차량들이 지정해서 쓰고 있는 주유소가 아마 있을 거예요, 회계과 업무일 것 같은데. 실은 지자체에서 쓰는 부분들이 적은 부분은 아닐 거예요. 아까 국장님 말씀에서도 일부 회사도 월 단위로 끊어서 결재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도매할 수 있는 틀들을 잡기 때문에 물가변동이나 가격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애초에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와 계약기간 이 부분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현재 안산시 관용 차량이 지정된 주유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을 말씀드린 취지는 이후에 논의하겠지만 아마 전체 다 한 주유소에 가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염두해서 고민해 보면 홈페이지에서도 4개 업체는 시민들 입장에서 주유소가 가격이 낮다더라 홍보를 해주는데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1년 계약인지 2년 계약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수시로 계약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청별, 아니면 본청, 구청별 나눠서라도 그런 4개 업체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배점을 넣어서라도 그쪽으로 우리 시에서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내가 자료를 요구하는 거니까 어디에서 하는지 자료를 줘 보시라고요.

참고로 저희가 알기로는 연초에,

아니, 회계과에 의뢰해서 구체적으로,

아마 변동에 따른 원가 변동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계약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흔히 우리가 계약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일반 거래하는 게 아니라 정부 가격에 의해서, 그런 것도 조달청 가격 그런 거죠.

입찰을 봐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도 어느 업체인지 기존 4년 정도의 자료를 줘보십시오. 좌우간 제가 보기에는 대체로 시민시장 주차 문제 같은 경우도 추진 완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완료했다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개선에 대한, 그러니까 주차 문제가 대책이 강구돼서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실은 더 악화됐어요. 이 문제는 다시 논의하겠지만 의회에 집행부에서 냈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에 대한 부분들이 성의 없이 진행된 부분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변화가 없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짚고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국장님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원들한테 설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요.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생태산업단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 잡혀있습니까?

1억 1,690만원인데요.

여기 주관은 생기원인가요?

예, 생기원 맞습니다.

생기원에서 하고 참여기관이 안산시와 한양대, 그리고,

산업기술대학교요.

그런데 기획사업의 내용이 1억 1,600만원의 범위 내에 어떤 내용의 과제들이 들어가나요. 이게 말이 생태단지인지 제가 보기에 잡히지가 않아요.

지금 기획사업이라는 내용은 참고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 분석이라든지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획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안산시가 관여하고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예요?

지금 저희가 출연만 해 주고 구체적인 것은 아직 관여를 안하고 생기원에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마련할 겁니다.

이게 전액 시비였어요?

아니요, 전액 시비가 아니고 국비가 6,690만원이고 안산과 시흥시에서 각 각 2,500만원씩 5,000만원 출연해서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과제에 대한 용역을 주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결국은 기초자료 조사하고 계획수립하고, 용역은 아니지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활동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안산시가 기본계획에 반영됐던, 이러 이렇게 돼야 한다는 내용들 있습니까?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중간보고 한번 했습니까?

금년도 5월에 중간보고를 한번 했습니다.

중간보고서도 받을 수 있어요?

예, 그것은 자료를 확보해서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조차도 용역 준 것 아닙니까? 용역 줬을 거잖아요. 용역업체가 어디인지 모르십니까? 생기원에서 그냥 해요?

생기원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그 자료 주십시오, 중간 보고했던 자료. 실제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주관적으로 판단했었을 때 생태산업단지라고 하는 것도 이 과정에서 보니까 외국에 벤치마킹을 갔다 온 사례도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음식물자원화시설 그리고 재활용시설을 공단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고 나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있어요. 이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를 지난번에 한 번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과 매치 돼서 자원 순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생태산업단지의 일환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담당 국장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복지환경국장이었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과제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느냐. 들어간다면 어차피 이것들이 선정되고 나면 이후에 다 국비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부서간에 연계가 돼야 하는데 전혀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딱 얘기하고 말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논의한 적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음식물자원화시설 과정들이 공단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것들과 연동해서 소각장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함께 해서, 또 슬러지는 슬러지 대로, 또 재활용처리시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큰 컨셉화 되어서 내부 순화된다면 이게 내가 말하는 생태산업단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것인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안 나갔습니다.

기본계획에 그런 내용들이 반영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 기획사업이 끝나야 돼요. 이 기획사업에 우선 어떤 것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런 기본계획에 과업의 내용들 자체를, 기본계획에 들어갈 내용들을 안산시가 적극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컨셉을 갖고 추진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어느 정도는 돈도 출연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는 제가 보기에 출연은 했지만 참여하는 기관과 주관은 생기원이지만 경기TP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혁신클러스터 사업 속에서 지금 이렇게 애매 모호한 부분들 있지만 이런 것들 같이 고민했었다면 안산시가 핸들링 해서라도 TP도 넣어서 같이 고민하는 방안들이 된다라면 항상 TP가 빠졌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대한 아쉬움이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이 기획사업이 끝나고, 기획사업이 끝나야 생태산업단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안산 반월공단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확정이 된 게 아닙니다.

알죠, 기본사업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끝나 가지고 확정이 되면 어차피 우리 관내에 있는 각 기업의 연구단체뿐만 아니라 TP는 당연히 참여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TP가 가지고 있는 유휴인력이나 연구인력들도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예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냥 형식적인 행정 틀만 있습니까, 댕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테크노파크 내.

TP는 연구기능은 아직 힘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과정에 참여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물론, 이후에 선정되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덜한 측면 있겠지만 TP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게 TP 재단을 설립했던 목적과 취지에도 맞는 거거든요. 그걸 자꾸 중심에 넣고 그 중심에 박아야만 TP가 제 역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 아쉬움 있어서 그런 거고, 이후에 혁신클러스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또 산단이 주관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해서 우리 지자체 의견 빠져있는 부분 있거든요. 진짜 큰 산업 구조조정의 틀인데 안산시의 산단이 국가공단 관리는 하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정말 이건 적극적으로 싸워서라도 TP가 들어가 주고 역할 할 수 있게끔 해야 TP가 애초 공단과에 있어서 산업구조 역할들을 또 지역에 환하는 부분들 적극적으로 대시해 들어가면서 그 측면에 맞출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분들이 자꾸 빠지고 모양새내기로 가 버리면 다 겉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 안산시가 큰 틀에서 잡아줘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TP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안산시의 역할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생태산업단지라든지 혁신클러스터도 산단공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우리시가 사실상 주관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혁신클러스터 산업들 같은 경우 산단이 주관해서 하고 있지만 최근에, 이건 앞으로의 예견될 수도 있는 문제겠지만 이번에 시화호지속가능 회의를 한번 건교부 들어가 봤더니 실제로 남측의 1,800만 평을 개발하면서 거기에 예를 들어 자동차 관련 단지, 그리고 소재 부품들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해양레저 관광단지의 틀을 가지면서도 자동차 부품에 있어서 그런 단지, 영상단지라든지 틀들 고민을 실질적으로 하면서 도시의 과정들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측면을 보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부품 소재 자동차 부품 이쪽에 있어서는 안산시가 중심축 TP가 되어서 특화시켜서 가야만 미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같이 더블 되는 측면들도 있어요. 논의 과정에 안산시 공무원들 그때는 없어서, 담당 국장들이 없어 아쉬움은 있었습니다만, 첫 들어가는 회의였지만 이러한 중심축들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잡아줘야 되거든요, 안산시가. 그래야 이후에 있어 부분들도 큰 측면에서 가는데 그런 부분의 아쉬움과 우려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 정말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싸워서라도 자꾸 안산시가 그런 역할 해 줘야 된다, 산단은 말 그대로 관리하는 기능이죠. 그 사람들 어떻게 구조조정 해 들어갑니까? 해 봤자 행정적인 틀이지. 지자체가 그런 고민들 해 내면서 가져야만 된다는 생각 듭니다. 이것 막연하게 '우리가 지금 닥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생태산업단지도 시범에서 확정되는 역할에 있어서 안산시의 역할 중요하고, 혁신클러스터산업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에 대한 용역들 우리들 스스로 고민해 줘야 돼요, 우리 돈을 투여해서라도.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요. 지금 활성화와 관련돼서 주차 관계가 상당히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 종업원들 있죠, 상인들 전체 차량 넘버하고 중도매인도 포함돼 있는 거죠. 차량 넘버와 소유자, 상호가 있으면 상호까지 해서 주십시오. 데이터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한 게 있는데 많이 변동 사항이 있어 가지고.

최근 걸로 해 주시죠.

예, 26일까지 우리가 조사해 놓은 걸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제대로 도매시장 기능을 못한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소장님도 가신지 1년 넘었죠?

9개월 지났습니다.

업무 파악도 하셨고 그러니까 한번 역할을 잘 하시면 좀더 나은 도매시장 기능을 하지 않겠나 보는데 관리 좀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심재호 과장님한테 자료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시민시장 주차면수 있죠, 공영주차장 주차면수와 내에 면수가 있을 겁니다. 그 현황과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용 현황, 시민시장 내에 있어서 상인들의 차량 보유 대수 현황까지 같이, 그건 안 됐다 하더라도 개략적으로라도 해서 자료 주십시오. 이후의 이용 계획까지도 고민해서.

농업기술센터요. 포도 전문교육반 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포도농가는 몇 세대나 됩니까?

지금 면적이.

가구수요, 가구수.

가구수는 960여 농가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도에 치중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대부도에서 생산되는 포도가 판매가 안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판매가 잘 된다고 보십니까?

판매는 되고 있는데 생산해서 판매하는 게 품질이 고급화, 고품질화로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대부도에서 생산되는 포도는 무게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송이가 작고 알맞은 송이를 원하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는 알맞게, 예를 들어서 400g에서 450g짜리를 만들어내는데 대부지역에는 무게로 하기 때문에 그 이상 높은 포도를 생산하고 있어 소비자의 소모가 낮은 편입니다.

이 교육이 참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고품질 포도를 생산하기 위해서 만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전수했을 경우 고품질의 포도를 생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의 교육 목표가 포도 전문반을 육성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 전문반을 육성했습니다. 올해 교육을 실시한 결과 15회 정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농가 호응도도 좋고 그래서 내년에는 더 확대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지금 와서 배우는 분들이 실질적인 연구사도 계시지만 농촌에서 생활하는 독농가, 또 지도사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육으로 그칠 게 아니고, 전년도에 15가구라고 그랬죠. 그러면 15가구에 대해서 당도 측정 같은 것 다한 기록 있습니까?

당도 측정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하실 게 아니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한해 가지고, 그 교육의 성과는 무엇으로 보십니까. 가장 당도가 좋고 고품질의 포도가 생산됐을 때 인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데이터를 하세요. 하셔 가지고 올해 920가구인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550명 정도 교육을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교육생은 40명 계획이고, 연 인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전체적인 550명으로 되어 있는데 하반기, 상반기 해서 이런 문제점이라면 정말로 교육의 효과가 고품질을 만들어내고 고 당도를 만들어내고 정말로 수익성이 올라가는 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1년 내 전체도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포도 전문반 교육말고도 품목별 교육을 별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연도 말에 생산량에 대해서 당도 측정을 하고 분명히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냥 교육으로 그쳐 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교육받았으니까 이런 고품질 포도가 생산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교육 성과에 따라서 무슨 포상을 해 준다던가 아니면 지원 대책을 세워준다던가, 의미를 세워줘야지요.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꼭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920가구라 그랬으니까 920가구에 대해서 전 한 사람씩 정도라도 참여를 해 가지고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으로 봐서는 대부도 포도는 질적으로만 올라가면 판매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같은 대부도에서 생산되는 포도지만 당도가 전혀 아닌 게 있어요, 시거나. 그것은 아무래도 농업 생산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이니까 그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의미를 두시고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 결과까지 확인하셔 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고품질 포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료는 항상 갖고 계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들었지만 더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중도매인들이 행정처분에 대해서 사무실에 와서 행패를 부린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어떻게 부렸습니까?

갖은 욕설부터 또 심한 언행을 또 심지어는 실제로 그럴려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수산 쪽에서는 일을 하다가 현지 복장으로 오기 때문에 칼까지 들고 올라와서 항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겁나 가지고 15일 것 10일로 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

기물 파괴는 안 했어요?

예, 그것은 없고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아마.

폭행도 안 했고요?

예.

회 칼, 일명 얘기하면 사시미 칼을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욕설을 했고, 또 주변의 아는 분들 찾아가서 이래서는 안 된다 줄여달라, 우리 먹고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원칙대로 가야지요.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대로 가지를 않았잖아요. 2차 행정처분에서는 15일 해야 되죠, 원칙은 그렇죠?

처음에 그렇게 한 것을.

1차에는 10일을 하고 2차에서는 15일 하는 게 원칙이죠? 행정처분으로 봤을 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지요. 왜 못 했어요? 칼 가지고 들어오고 욕설하고 그래서 겁이 나서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주변의 압력으로 못 하신 거예요?

그것은 압력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저기 그것보다도 경제의 어려움, 또 매출 실적 이런 것이 하절기, 그 당시 하절기에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잡으려면, 매출도 제대로 올리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능력 있는 프로급들이 와서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잡아 주셔야죠. 이렇게 돼 있네요. '중도매인에게 쩔쩔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2004년 10월 10일, 7일 기사 내용 보셨죠? 행정처벌 미약, 가중치 적용하는 눈치 행정, 1차·2차 영업정지 모두 10일간으로 감면,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칙대로 가줘야 된다는 거죠. 행정처분도 마찬가지고 특히, 사무실까지 칼을 가지고 들어오고 욕설하고 또 주변의 인맥을 통해서 압력을 넣고, 이런 데서 물러나면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15일에서 10일로 한 것은, 15일로 있는 것을 봐 달라고 이렇게 압력 비슷하게 여기 저기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15일 행정처분 한 것을 다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10일로 행정처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더 봐 달라고 그렇게 얘기가.

그러니까 원래 행정처분은 1차는 10일 하게 돼 있고 2차는 15일 하게 돼 있죠?

예.

2차에서 10일로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더 봐 달라.

예, 그런 거였습니다.

기본 도덕이 안 되어 있고요.

그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자꾸 물론, 답변을 다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더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주변의 압력과 그리고 욕설과 칼 가지고 와서 위협한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고, 신문지에 둘둘 말아온다면서요. 그 사람들 폭력배도 아니고 조폭들이 하는 일인데.

절대 그런 데에 굴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폭이 하는 행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중도매인을 해서는 안 되죠. 조폭의 성향을 갖고 있는 욕설을 하고 그리고 칼을 가지고 들어오고 압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중도매인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런 것은 강력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은 원칙대로 추진하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길들여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하셔야 돼요. 물론, 한번 어쩔 수 없이 지나갔지만 처음부터 하셔야 돼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지만 좀더 제가 더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차후에는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됩니다. 그런 중도매인들이, 폭력배도 아니고 그런 사고를 가진 중도매인들이 거기서 있으니 장사가 되겠어요? 농수산물도매센터가 되겠습니까? 절대 활성화가 안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원칙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야말로 경험도 많고 상술도 있고 서비스도 잘하고 품질 좋은 물건을 갖다놓고 이렇게 해서 경쟁할 생각은 않고 잘못해서 처분 받았는데 봐 달라고 칼이나 가지고 들어오고 압력이나 집어넣고 욕설이나 하고, 잡으세요. 그런 것은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사거리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답변은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차후에 생길 때에는 강력하게 하세요. 힘들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저도 그 옆에 가 도와드릴게요. 아까 용역업체요. 그것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선정기준은 전에 혜인이라는 용역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 경우는 쓰레기를 다른 데 용역업체를 맡다 보니까 다른 데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도매시장에 갖다가 며칠씩 쌓아놨다가 반출하다 보니까 여름 같은 때 악취가 나고 나서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했고 그래서.

아니, 그 과정은 그렇고 선정기준, 두 곳이 입찰 들어왔다고 아까 얘기 들었거든요.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선정기준은 도매시장 내 법인이라든지 중도매인협의회.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할게요. 선정기준 자료 있죠. 그 다음에 선정과정, 선정업체 이런 것 자료를 주시고, 아까 덧붙여 더 말씀드리면, 중도매인들을 어정쩡하게 다루다 보니까 지금 체납도 보면 2003년과 2004년도에는 체납을 전혀 안 한 걸로 되어 있네요, 체납금액이 없는 걸로 되어 있고, 116쪽 한번 보세요. 그렇죠?

예.

2005년 체납이 얼마 되어 있어요?

2005년은 517만 7천원.

불과 5개월 정도, 이게 1월부터 5월까지 뽑은 건가요?

예.

5개월만에,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었고, 그렇죠?

이것은 금년도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과한 상태입니다. 아마 납부를 곧 할겁니다.

언제 고지서 나갔어요?

1월 말까지 납부하도록 부과가 된 건데 지금까지 체납된 사항입니다.

1월 말까지 내야 되는 건데 아직 안 낸 거죠?

예.

바로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원칙대로 하다 보면 체납되는 부분도 줄을 텐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6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나도 듣고도 이상하네요, 2005년 건데. 아무튼 원칙대로 잘 하시고 중도매인들이 그러한 행패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아까 주차문제를 얘기했는데 주차장에다 물건을 많이 쌓아놓잖아요. 그런 것도 단속하세요. 주차장에 차대라고 있는 거지 물건 쌓아놓으란 건 아니거든요.

요즘 마늘이나 감자, 양파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온 시기입니다. 며칠 간만 쌓아놓을 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습관 돼요.

그것은 며칠 간만 이렇게 활용을.

아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번에 최선준 소장이 다 치웠어요. 거기 주차장 용도예요. 소장님이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것은 작년에도 했고 전에도 일시적으로 그것은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인정하고 이렇게 해서 인정하고 그러면 다 인정되는 거예요.

법인에서도 그런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침 일찍 지휘봉 하나 들고 나가셔서, 지휘봉 괜찮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자꾸 말썽이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저기서, 2005년 4월 21일자 안산타임스에도 '농수산물도매시장 불법으로 침체 장기화', 바로 이런 얘기거든요. '시 민원 듣고도 복지부동, 행정 편의가 극치로 왔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게 뭐냐하면 이렇게 눈감고 가다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는 한번 강력하게 해서 그야말로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앞으로 활성화되고, 활성화되면 중도매인들 그 분들이 사는 거니까 그 분들의 잘못된 사고를 바꾸세요. 바꿔 놓으세요. 괜히 와서 욕설하고 그런 행패 부리지 못하게 하고 좋은 제품 갖다놓고.

그런 것은 저희가 행정처분을 전에는 과징금 위주로 하던 것을 지금은 실제로 업무정지를 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도매인들도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행패 부리고 그런 사람들도 현재에 와서는 절대 그런 일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1차에는 열흘 그대로 하고 2차에는 보름 그대로 하고 봐주지 말고요.

그것은 저희가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했는데요.

그러면 시장님이 잘못된 것 하라고 하면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방침을 다시 바꿀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다시 바뀌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처분 원칙은 1차에는 열흘이고 2차에는 보름인데 압력이라든가 위의 분들이 바꾸고 그러면 그냥 바꾸는 거예요?

아닙니다. 압력에 굴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제는 강력하게 해서 그야말로 좋은 제품 갖다놓고 서비스 잘하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비롯한 사업처장 및 경영지원팀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사업처장과 경영지원팀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 협조요청 사항이 있는데 접수해서 21건을 처리했다고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의 처리건수가 21건인데 그 사항은 첫 번째로 열요금 건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지역난방, 난방이 잘 안 된다 하는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실 점검사항으로 기술지도를 해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21건인데 그 사항들은 저희가 연락을 받게 되면 즉시 나가서 사용자 방문을 하거나 또는 전화로 응답해서 고객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또한 그러한 접수된 사항이 원활하고 적정하게 잘 처리됐는지 사후 관리적인 차원에서, 또 민원 접수자 외에 다른 직원이 정확하게 전달되고 해결됐는지, 고객만족이 됐는지 그 사항을 해피콜서비스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21건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저희가 처리를 시켰습니다.

요금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금제도에 대해서 사용요금은 어떻게 부과하고 그 다음에 기본요금은 얼마가 부과되는지.

그럼 이것은 이해만 시키면 되는 건가요?

예, 이해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열요금 인상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2월 1일과 8월 1일 두 번에 걸쳐서 인상합니다. 그때 나온 질문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인상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인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무래도 요금을 내는 쪽 입장에서는 인상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불만족을 표현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불만족 사항으로 민원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역난방 요금 수준이라든가 사용자가 왜 많이 나왔는가를 기술적으로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이해시킴으로써 사용자가 지금까지 모든 사항들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해시키고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데 최대한 인상폭을 줄임으로써 사용자들이 좀 더 저렴한 요금을 내고 사용할 수 있게끔 폭을 최대한 줄이는 것도 중요치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것은 어떤 부분이에요?

일반적으로 보면 A/S라고 해 가지고 after service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회사는 before service를 좀 더 해서 고객이 불편사항이 발생되기 이전에 before service를 해서 동절기가 지나가면 해빙기가 올 때 인입관에 혹시 이상이 있어서 기계실 침수가 될 수 있다던가 그 다음에 열기 환기가 누수돼서 기계실 내부가 됐다던가, 저희 시설 외에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안전을 미리 체크해 줍니다. 또 장마철 전에는 안전 관계를 점검해 주고 동절기가 올 경우에는 동절기 전에 모든 난방기구가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지 사전 before service를 강화해서 저희가 모든 것을 사전에 하기 때문에 고객협조 사항이 보고된 것처럼 저희가 전년도보다 금년도에는 상당히 고객만족도가 향상됐습니다.

계절이 변할 때 침수라든가 여타 부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안전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부분을.

안전교육도 시키고 사전 점검도 해 가지고 사용자가 미처 몰랐던 사항들을.

혹시 문제가 생겨서 접수된 것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전혀 없고 사전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예방 차원에서 사전에 before service라고 명칭을 붙여서 고객한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21건이 다 고객들 만족을 위해서 사전에 점검도 해 주고 요금에 대해서 설득도 하고, 그래서 요금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지만 요금을 많이 올려서 이해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렴하게 올려서 사용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듯 싶고요. 그 다음에 지역주민 의견수렴으로 지역지원사업의 공익성 제고를 도모한다고 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을 하신 적 있나요? 지역사회에 환원을 했다던가.

저희 사장님이 발표하신 것처럼 2,950만원이라는 발전기금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환원을 했고, 그 외에 또 매달 50만원씩 초지동 관내, 저희 회사 관내에 있는 불편한 노약자라든가 그 다음에 몸이 불편한 사람들, 사회생활이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 5만원씩 해서 매달 5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유휴부지 활용을 위해서 고객과 함께 숨쉬는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8,000평의 유휴부지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가 해 가지고 고객과 같이 숨쉴 수 있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별도 사업을 지금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올해 목표액이 얼마라고 했죠?

40억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목표를 충분히 해서 지역사회에 좀 더 많이 환원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것이 되면 될수록 아직 아파트들이 지역난방을 활용하지 않는 것도 점차적으로 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 부분에 치중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총 면적이 얼마라고 했죠?

지금 현재 열과 전기 생산량의 몇 %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까? 총 생산량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잔 택지개발지구 3만 804세대에 열공급이 현재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존지구가 총 17개 단지입니다. 그 중에서 10개 단지에 열공급이 되고 있고 1개 단지에 금년 7월 25일, 고잔 주공8단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7월 25일 고잔 주공8단지에 열공급 계획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금년도에 가장, 아까 말씀처럼 열수요 확보를 위해서 고잔 주공7단지와 그 다음에 월피 주공2단지에 금년도에 역점적으로 홍보를 해서 계약을 맺고 내년도에 열공급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성포 예술인아파트라든가 성포 11단지, 월피 1단지, 월피 한양단지는 내 후년도에 저희가 계약을 추진해 가지고 열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단지가 총 8개 단지가 있습니다, 예상되는 단지가. 그 중에서 원곡 벽산아파트는 2004년도에 열공급을 했고 원곡 꿈에 그린 아파트는 금년 12월에 열공급 예정입니다. 그 외에 초지동 주공 4단지부터 기타 1개 외 5개 단지는 점차적으로 저희가 재건축단지에도 지역난방이 열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 쪽에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실행돼 가지고 준공이 된 데 안 들어간 곳은 있습니까?

개별로 간 데가 첫 번째 월피 한양아파트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해 가지고 그 쪽에는 지역난방이 안 되고 소형 열병합으로 됐습니다. 그 외 1개 더해 가지고 토털 2개소가 지역난방으로 안 되고 다른 시스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곡동지역 재개발하는 데 전체가 다 열병합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안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재건축 후라도, 지금 두 군데가 안 되어 있습니다. 대우 8차와 그 다음에 대아건설에서 짓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2개소는 개별난방으로 결정돼 가지고 지역난방이 안 들어가는 곳으로써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입주자들하고 간담회 같은 것도 해 보셨어요?

예, 간담회도 갖고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라던가 그 다음에 입주자대표들, 노인네들, 기타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저희 회사에 모셔 가지고 견학도 시키고 또 안내도 해서 지역난방의 장점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저희는 공기업이고 그 다음에 일반 대우나 대아건설 같은 경우는 사기업체고 하다 보니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그 쪽의 두 군데는 개별난방으로 갔습니다.

개별난방과 열병합에서 공급했을 때 한 달 사용료 가격 차 같은 것도 설명했습니까?

현재 가격 차이를 본다면, 쉽게 표현한다면 보통 31평형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사용 용량이 13.6기가를 사용한다고 보통 표준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럴 적에 지역난방을 100으로 봤을 적에 LNG 중앙난방 같은 경우는 한 46% 정도 더 비싸고 그 다음에 개별난방 대우8차나 대아건설 전향한 데요. 거기는 한 36%, 37∼38% 정도 지역난방보다 더 비쌉니다. 그만큼 난방비가 더 부과됩니다.

이런 걸 설명해 줘도 반대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반대하는 이유는 주민들이 보게 되면 홍보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처음에 공사비 부담금을 받습니다. 그러나 개별난방 같은 경우는 공사비 부담금이 없고, 기존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사비 부담금을 32평형 기준 했을 때 한 68만원 정도 부과됩니다. 그러나 개별난방을 설치한다 그러면 바로 난방보일러만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의 투자비는 저희보다 저렴합니다.

그러면 몇 % 차이 납니까?

원가 방법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본다면 저희 초기 투자비 이하로, 공사비 부담금 그것으로 개별난방설비를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개별보일러는 내구연한이 한 6년 정도 쓴다 그러면 다시 교환해야 되고 그런 생각을 저희가 홍보하고 그렇습니다만, 그 생각을 안 하시고 당장 초기 들어가는 초기 투자비가 적기 때문에 입주자대표라든가 그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총체적으로 저희가 경제성 분석을 할 경우에 초기 투자비, 그 다음에 연간 유지비 했을 경우에는 지역난방이 훨씬 저렴합니다만, 그것을 모르고 하여튼 그쪽으로 바꾼 데는 두 2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36%, 46%의 월 가격차가 나지 않습니까, 사용량에 대해서. 이것 원가를 시설비 면에서 투입하더라도 36%짜리를 열병합에서는 한 20%나 25% 정도로 이익을 적게 보면서 실지 시설비 부분에 투입했을 경우 국가적으로도 이익이고, 열병합에서도 이익이라는 나는 그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36%의 편차를 둘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20%만 편차를 두고 16%는 감소를 하자 이거죠, 열병합 시설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갭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사용자가 더 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떠한 건설사하고 거기의 동대표, 그 다음에 재건축추진위원회 대표들 간에 정확하게 그것을 검토하고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는 더 클수록 저희가 적게 되는 거고, 사용자가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36%는. 20%보다는 더 큰 겁니다.

그 얘기 아니고 제 얘기는 실질적으로 열병합을 썼을 경우와 개인난방시설을 했을 경우 약 46%의 편차가 생기지 않습니까, 36%, 46%. 그러면 40%만 잡자 이겁니다. 40%를 잡았을 때 실지 시설 원가 자체에서는 열병합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설비 면에서.

예.

그런 부분을 열병합에서 20% 정도 감산 계획을 하자 이거죠, 그래서 시설을 하게끔 유도하는 방법.

그래서 저희가 택지지구, 기존말고 고시지역 내에 단가가 1만 4천원인가 그 정도 되는데 기존지역에는 요금을 거의 50% 적게 받고 있는 겁니다, 공사부담금을. 공사부담금을 50% 적게 받고 하는데도 그런 것이고, 저희가 여러 경제성을 분석해 봤을 적에 그 이하로 되는 것은 집단에너지 시설 갖추고 했을 경우에 비용 이하로 더 감해주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에서도 이익을 창출해야만 정말로 좋은 공기업으로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떠나 가지고 국가적인, 전체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열병합을 이용하는 게 국가적인 석유 수입이라든가 모든 에너지 수입 면에서 굉장히 실지 이득이 많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런 의도를 두고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획기적으로 대표이사님께서 그런 마음도 한번 감안하셔 가지고.

이것은 저희 회사만 하는 게 아니고 발전기금이라 해 가지고 발전소 주변시설에 한전에서 저희 회사, 그 다음에 STX, 인근 시흥시에 있는 시화에너지 동일하게 전체 한전에서 발전소 주민들한테 할 수 있게끔 지원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홍보, 그 다음에 주변 지역주민들한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라든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신도시, 그러니까 초지동 신도시지역은 그런 대로 지금 안산시에서 중상위 계층의 시민들이 기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외 지역 원곡동이라든가 초지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수만 있다면 좀더 안산시를 위해서 기금 조성을 더 많이 해 주셔 가지고 혜택을 더 많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저희 사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보다 이익 저희가 많이 창출되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저희가 열공급지역 내 전체 주민을 위해서 불우이웃돕기라든가 불우청소년이라든가 그런 것을 도울 수 있는 기금을 자꾸 확대해 가지고 많이 환원하시겠다 하는 것을 아까 미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초지동 외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오동 같은 경우 제가 태영아파트 55평형을 갖고 있다가 매도를 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매매를 하기 위해서 내놨을 때 열병합이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는데 들어오기 전하고 들어왔을 때의 가격차가 상당 부분 이루어지더라고요, 재산적인 가치 면에서. 그렇다면 애초에 시설 확장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잘못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산적인 가치도 늘어난다 이런 부분도 중요 부분으로 설명하시면서 적극 호응도를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아까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난처한 이야기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자본금 243억, 그 다음에 195억 적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이 장치사업입니다. 그래서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고 사용자도 점진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초기투자비가 예로 본다면 1,288억이 소요됐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자본금 50억이라는 것은 애초에 자본금 50억이 적게 들어가 있는 거고 무리한 투자는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주 컴펙트 하게 설비가 돼 가지고 타사의 지역난방 사업주도 많습니다만, 저희가 효율적으로 해 가지고 경영, 흑자도 당초에는 2007년도가 됐습니다만, 3년 당겨서 2004년도에 흑자를 처음 도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계속 흑자가 돼 가지고 2009년도 되면 현재 마이너스 돼 있는 자본금 170억 그건 2009년도 되면 흑자로 돌아섭니다. 누적 적자가 완전히 해소가 됩니다.

거기의 시설 노후화 돼서 교체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나요?

그것은 평소에 수선유지비라던가, 기타 것 다 집행하고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모든 게 가면서 2009년도에 가면 누적 적자가 해소되고 완전히 손익 전망에서 흑자로 돌아섭니다.

2009년도부터 흑자로 전환되고 그리고 9년 후인 2018년에는.

2018년도에는 자금 흐름에 있어서, 저희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금 흐름에 있어서 360억의 자금이 별도로 다 마련돼 있다 하는 장밋빛의 프로그램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을 철저히 하셔서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흑자로 돌려야 되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시민께 문화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차원에 환원을 시키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단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감사할 때 전 노수평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열요금 상환제도 관련해서 지금 사장님께서 산자부 고시대로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답변을 8월에 용역이 끝나면 연동제 개념의 상환폭을 정해서 각 지역난방공사별로 맥시멈 틀 해서 조정이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고, 감사에 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시는 분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8월에 끝나면 폭을 정해주고 각 공사별로 의회 의견도 듣고 지역주민들 의견 들어서 조정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지금의 사장님 말씀은 산자부 고시대로 아직도 그대로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변화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러스 캡 관련해 가지고 각 사에서 적정요금이라던가 그것을 용역을 줘서 산자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시행을 추진 중에 있었는데 지역난방 사업자 중에서 두 번째로 큰 LG, 그러니까 GS사업자, 안양과 부천 발전소 한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 사업자가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고 중간에 검토를 하면서 있다가 가장 지역난방 큰 사업자인 지역난방공사가 GS가 없는 용역 검토는 할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거기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역난방협회에서도 추진을 산자부하고 같이 했습니다만, 그 사업이 현재는 일단은 추진이 중지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역결과는 나왔을 것 아닙니까? 작년 8월에.

용역을 중간에 추진하고 있다가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중간 그런 과정이 2개의, 제1,2사업자가 포기하는 바람에 용역사업이 중단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자부 용역사업으로 들어가.....

예, 현재 상황으로는 다시 재추진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 산자부에 되어 있는 지역난방하고 같은 동일 수준으로 열요금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산도시개발로서의 산자부 고시 따라 갈 수밖에 없네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의견들 반영 개진은 대표이사가 이사회 참여하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 여지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물가상승이나 결정해서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나요? 저희들 의견 반영될 수 있는 통로나 틀들은 제도적으로 시스템 되어 있습니까?

현재 복지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