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임종응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0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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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상황을 감사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자료 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고,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 및 강평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록구 산업교통과,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상록구 산업교통과,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구청장을 비롯한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상록구청장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6월 22일 상록구청장 이종인

심정구위원장

다음은 상록구청장으로부터 상록구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05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인

이종인상록구청장

상록구청장 이종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록구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오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신원남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박용덕 건설행정과장입니다. 231쪽, 200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쪽, 각종 유흥홍보물 등 단속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각종 유흥업소 홍보용 전단이 무단 배포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2004년 3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해광고물 민간감시단 3명을 운영하여 15시부터 23시까지 중심상업지역을 집중정비하고, 유해광고물 8만 5,115매 수거, 과태료 10건에 2,925만원 부과, 현장적발 10건은 경찰서 인계하여 경범죄 처벌의뢰를 단속하였습니다. 특히, 유흥업소의 음란, 퇴폐적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명함형 전단의 경우 완전근절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고발 의뢰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234쪽, 도로상의 불법 적치물 단속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노점상, 고물상 등 불법 적치물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2004년도에 노점상 및 상가대표자 간담회 41회, 노점상방지 시설물 설치, 노상적치물 업소에 대한 행정대집행 11개 업소, 과태료 28건에 1,4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총 1만 7,794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등 도로 무단점용 행위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여러모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35쪽, 무단 방치차량 단속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무단방치차량 업무는 2005년 5월 17일 조직개편시 차량등록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되었으며, 이관받은 부서에서 별도의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236쪽, 견인업체 관리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견인업체의 문제점과 견인업체와 체결된 협약서에 명시된 지정조건 위반된 사항,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사실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현재 견인업체의 지정은 도로교통법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시에서 하였으며, 차의 견인대행협약은 구청에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견인대행업체 문제점으로 2003년 견인업체의 손익계산 결과 약 1억 8천여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견인업체 보관소 이전 및 경영합리화에 노력하고 있으나, 적자폭이 줄어들지 않아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협약서에 명시된 지정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자본금 문제 건은 2003년 12월 15일 시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받아 주식총액이 최초 법인설립시 5천만원 하던 것을 2004년 7월 29일 3억원으로 조치 완료하여,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본연의 견인업무에 충실하도록 지도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견인업체관리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교통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상록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재정현황, 지역특성 및 행정수요, 구정기본방향, 그리고 2005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부터, 재정현황, 지역특성 및 행정수요, 6쪽의 구정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 건축허가 건축물 일제조사입니다. 안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개정으로 건축허가에 대한 일부 권한이 위임되어 6층 이하로서 2,000㎡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업무를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건축허가건수는 총 725건으로 이중 505건이 착공되어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220건이 미착공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미착공 건축물에 대해 행정예고를 통하여 건축허가취소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건축주에게 사전 안내할 계획이며 미준공 건축물은 사전입주예방 및 조기준공을 유도해 건축허가 취소 및 사전입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29쪽, 불법건축물 지도 정비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여 쾌적한 도시생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총 1,320건의 불법건축물 중 62건을 철거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시공 중에 있는 불법건축물은 적발 즉시 행정대집행하여 강제철거 정비하고 이용 중에 있는 위반건축물은 건물구조안전, 주민거주 등으로 행정대집행으로 강제철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자진 철거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불법건축물에 대해 7월에 일제조사하여 8월부터 9월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여 불법건축물 발생 확산방지와 건전한 건축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0쪽, 광고질서 확립으로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가로경관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해 나가고자 현수막, 입간판, 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 약 44만 9,200여건을 정비하였으며, 가로, 돌출, 지주, 옥상간판 등 불법 고정광고물 14개소를 정비하고 유동성광고물 57건에 대해 6,56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옥외고정광고물의 허가 신고된 것 중 표시기간(3년) 미연장 처리된 1,159건에 대하여 7월말까지 허가 연장처리 하겠으며, 불법 유해 유동성 광고물 민간감시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불법 벽보 부착방지제 도료를 시공하는 등 불법광고물 정비 및 근절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들께서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로경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쾌적한 공원녹지 관리입니다. 공원녹지 내 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깨끗하고 아름다운 푸른녹지를 조성해 시민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104일 동안 산불방지 대책을 추진하면서 큰 피해 없이 봄철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마쳤으며, 공원녹지시설물 일제점검을 통하여 19건에 4억 3,318만원을 투입하여 개보수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원녹지의 시설물 수시점검을 통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히 보수하고 잔디 및 풀 깎기 적기시행, 조경수목 전정, 화장실 청결유지 등 공원환경 개선과 아름다운 공원녹지를 조성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과 챔프카 국제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3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도로상의 불법, 무질서 정비로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고 깨끗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그동안 노점상 감축을 위한 4,471건의 단속과 노상 적치업소 156개소에 대해 자율정비 및 계고를 하였으며, 특히 노점상 감축과 노상 적치물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모로 더욱 노력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거리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각종 도로시설물의 노후 및 훼손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시킴에 따라, 신속하고 완벽한 도로시설물을 유지 보수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와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로포장 및 보도정비 등 도로시설물 설치 유지보수에 총 2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5월말 현재 도로포장 55%와 보도정비 80% 등 전체적으로 70% 공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름철 혹서기 동안 도로피로에 따른 소성변경지역의 도로포장과 노후 파손된 지역의 보도를 계속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재해 재난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취약지역에 대해 예찰활동과 예방사업을 통하여 사고 위험을 사전 해소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선진 방재행정의 로드맵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방재시설 19개소, 재해취약시설 41개소,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 242개소가 있습니다. 연중 재난종합 상황실을 운영하고 재해재난 종합민원처리 47건과 다중이용시설 및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재해취약지역인 구거 배수로 정비 9건에 3억 665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재해예방공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침수우려가 있는 반지하 주택에 하수역류방지 장치설치와 우기에 상습 침수되는 국도42호선 지하통로 박스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친환경공법으로 구거 배수로를 정비하고 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예방공사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쪽,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시민들에게 밝고 안전한 밤거리를 제공하고 노후 훼손으로 인한 누전 및 감전사고 위험이 있는 부적합 시설물을 보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분전함 162개소에 가로등 5,761개, 보안등 4,20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사업 2개소에 7,944만원 투입과 가로등, 보안등 민원해소를 위해 596개소에 대해 실태 조사한 결과 가로등 8개소와 보안등 120개소 등 총 128개소에 대해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감전사고 예방공사의 차질 없는 추진과 가로등, 보안등 민원발생시 신속히 처리하여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상록구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구위원장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때 감사만 받고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감사장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정말 책임 있게 처리를 하고 그것을 결과보고를 할 때도 자세한 자료를 첨부해서 성의껏 보고를 하시라고 저번 감사 때 감사처리 결과가 나온 내용 가지고 지적을 했었어요. 뒤에 감사결과 처리내용에 보면 공통사항에 거기 보면 거기도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보고서 작성을 철저하게 하라고. 그런데 올해도 똑 같아요. 무슨 감사처리에 대한 자세한 자료나 이런 것을 첨부해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이 정말 제대로 처리되고 있구나 이렇게 좀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그런 성의가 표시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감사를 뭐 하러 합니까? 매번 지적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다음 연도에 와 가지고는 또 흐지부지 대충 보고하고 말아 버린다면 올해 감사를 또 할 필요가 없죠. 감사가 꼭 지적 받고 고치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회를 통해서 행정의 문제점이라든가 또 시민의 시각이라든가 또 의회의 시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같이 논의도 해 보고 좋은 방향으로 방향을 잡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지적된 사항을 보다 철저하게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이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또 그것을 하고 난 이후에는 자료를 상세하게 첨부해서 어떻게 했다고 해야 되는데 내용이라는 것이 매번 한 장 떡 붙여 가지고 보고하고 말아버려요. 구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인

이종인상록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를 좀더 상세히 자료를 첨부해서 보고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에 동의를 하고 또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그 문제점도 함께 보고를 드려서 같이 논의가 될 수 있는 앞으로 그렇게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4대 의회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로 사실은 감사가 만료됩니다. 임기 내의 감사는. 그러면 5대에 다시 의회가 구성되더라도 이런 부분은 새로 구성된 의원님들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죠.

종인

이종인상록구청장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유흥 홍보물 단속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상태가 좀 덜합니까, 아니면 더 심합니까?

원남

신원남상록구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신원남입니다. 그것이 보면 작년부터 민간감시단을 운영을 해 가지고 작년하고 올해 대비를 하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민간감시단을 계속 활용을 해서 불법 전단지라든가 유해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계속 실시해야 된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어떤 데는 나가보면 조금 줄어든 감이 들다가도 어떤 때는 보면 또 막 심하게 그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 사실 구청에서 지적되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넘기는 내용 보면은 거의 작년하고 비슷해요. 홍보물 단속하는 것, 도로상 불법적치물 단속하는 것, 무단방치차량 단속하는 것, 그게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홍보물 같은 경우 있잖아요. 작년에는 과태료부과만 해도 20건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한 10건 정도밖에 안 했어요. 실제로 나가보면 이게 지금 아직도 별반 개선되지 않았는데 단속을 제대로 더 철저하게 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예로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면 이게 신문에 난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목이 뭐냐 하면 음란성 불법전단 수거대작전이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냐 하면 단속이 나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네들 뿌렸던 것 그것 수거하느라고 아르바이트생들 동원해서 다시 막 줍는다고 야단이거든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단속원들이 수시로 시간 나는대로 계속 단속을 하는데 왜 이것을 뿌렸다가 다시 수거대작전을 하겠어요. 이게 정보가 새어 나갔다던가 단속이 자체에 문제가 있다던가 둘 중에 하나일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단속을 하는 것을 보면 작년에 과태료 부과도 20건이나 했는데 올해는 10건 정도밖에 안 해놓고도 이게 지금 상황이 나아진 거 같다, 나가 보세요. 실제 나아진 게 별로 없어요.

원남

신원남상록구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보니까 우리가 근무하는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안 하고 15시부터해서 23시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근무를 안 하는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이렇게 근무하는 조건이라서 그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단속을 하다보니까 많이 실적이 줄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보다도 단속은 더 철저하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유야 어찌됐던 간에. 사실 이게 지금 많은 문제가 돼서 몇 년 동안 계속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 이걸 아직까지도 처리를 못하는 상태에서 결과처리 보고에는 추진완료라고 이렇게 올라오면 되겠습니까? 전혀 지금 개선되지도 않고 이런 문제점이 막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행정편의적으로 해서 보고용으로 자료보고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도로상 불법적치물 단속 있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조금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특히 여기 자료 중에서 대집행한 건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기는 어렵지만 자료를 주실 때 고발건수, 고발된 그런 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료를 다 넣으셔 가지고 내용을 봐서 어떠어떠한 부분이 고발되고 과태료가 부과됐는지 또 이런 자료는 첨부해서 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자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용덕

박용덕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김강일위원

이것 지금이라도 가져오라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좀 나눠주세요. 내용이 어떻게 된 건가 확인 좀 해보게요.

용덕

박용덕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고발 건하고 과태료부과 건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강일위원

예. 이런 것도 좀 자료를 첨부해서 내년부터는 미리 요구를 하기 전에 보고를 하실 때 상세 자료를 첨부해서 성의 있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박용덕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아까 홍보물 관련한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월피동에 며칠 전에 보니까 우리 본오동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월피동은, 뭐라고 그럽니까? 조그마한 것 있죠?

원남

신원남상록구도시관리과장

예. 명암전단지요?

이창수위원

명암 그것 엄청 많이 꽂아 놓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대리운전, 대리운전은 어디나 많아요. 본오동도 굉장히 많거든요. 밤늦게 되면. 그리고 대리운전은 고발할 수 있지 않나요?

원남

신원남상록구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온지 한달 조금 넘었는데요. 저희가 밤에는 민간감시단하고 합동으로 해서 한번 해봤는데 보면 시간대별로 그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대리운전 같은 경우는 밤 10시경부터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퇴폐 그거는 한 12시 지나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대리운전에 대한 그 사항에 대한 것도 저희가 하나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하나 부과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거를 보니까 차를 타고 다니면서 뿌리는 거 같아요.

원남

신원남상록구도시관리과장

뿌리기도 하고 창문에다 꽂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창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인원을 늘리더라도 확실하게 해 버리면 광고효과가 그렇게 해서는 별로다 하면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불법간판 있죠? 그것을 만약에 강제이행금 같은 것 물리죠. 다 물리고 있나요?

원남

신원남상록구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이행강제금...

이창수위원

이행강제금 다 물리고 있어요? 아니죠?

원남

신원남상록구도시관리과장

그건 불법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조사해서...

이창수위원

현황파악은 다 했어요? 안 돼 있죠?

원남

신원남상록구도시관리과장

미 신고된 사항에 대한 것은 있고요 정확하게 전수조사는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시내에 많잖아요? 우리가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것 그것 다 전수조사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한번에 이행강제금을 물리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테니까 어떻게 할건지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새로 생기는 것, 새로 간판을 다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지금 법에서 없어서 그런데 그걸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조례로는 바꿀 수 없어요? 만약에 불법 간판을 달았을 때 간판업자를 불이익을 주는 거죠. 제재를 하는 거죠. 우리가 1천만원 이하는 물릴 수 있죠?

원남

신원남상록구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3백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창수위원

우리가 조례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같은 것은 물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조례로. 지방자치법인가 그게 어디 아마 있을 건데요. 간판업자들한테 물릴 수 있는 게 현재 30만원으로 돼 있어요?

원남

신원남상록구도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 3백만원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1천만원 얘기하시니까...

이창수위원

아니, 1천만원이 우리가 돼 있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게 있으니까 제 얘기는 조례로 간판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왜냐 하면 그 분들은 광고 관련한 법을 잘 알 것 아니에요? 어떤 게 불법인지 아닌지. 그런데 불법인지 알면서 달아주는 것 아니에요? 해달라니까.

원남

신원남상록구도시관리과장

그런 사항도 있겠죠.

이창수위원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고 해서 이것 옛날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는 안산은 좀 정비가 되는 간판이, 서울시는 예산을 세워서 막 뜯어내고 달아주기도 하고 그래요. 시범거리에서. 그런데 돈을 너무 많이 들여서 하는 거는 좀 그러니까 그것도 연구를 해야 되지만 뭔가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강제이행금도 큰 액수 아니고 조금씩이라도 물리는 게 맞다, 특히 대형은 당연히 많이 물려야 되고 물려도 그게 이득이라 그러니까 문제지만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보도블럭이나 이것 긴급보수반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이것은 건설행정과에서 하죠?

용덕

박용덕상록구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박용덕입니다. 지금 민원이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다니다 보면 특히 장마철 되면 더 그럴텐데 푹푹 파인 것 보도블럭 밑으로 흙 쓸려서 가는 것 이런 것 있잖아요? 이거는 좀 바로바로 출동해서 고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제가 몇 개 사진도 찍어놓고 제가 인터넷 실력이 없어서 아직 올리지는 못했는데 저 아니더라도 각 동의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더러 교육을 해서 그런 거는 바로 바로 알려주시면 바로 돌면서 그것을 수리를 하겠다, 보수를 하겠다 이런 게 필요한 거 같아요. 그거 놔두면 나중에 장마에 더 커지고 사람도 다칠 수 있고 그러거든요.

용덕

박용덕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수반을 활용해서 저희에게 직접 접수된 민원이라든지 저희들이 도로순찰을 하는 동안 발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노력을 더 하셔야 돼요.

용덕

박용덕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 돈도 많이 들지 않는 건데 그런 것을 잘 해주면 시민들이 좋아하죠. 그리고 때울 때 그 주변까지 정확하게 따 가지고 딱 때워서 깔끔하게 때워야 되는데 무슨 갖다가 부어넣듯이 그냥 누더기처럼 그렇게 때우면 안 되고, 아스팔트 같은 것 파인 것 때울 때 말입니다. 그런데 뒷골목길 같은 데는 그냥 대충 때우고 가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그런 거는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게 해놓고 욕먹는 겁니다.

용덕

박용덕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 관련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자전거는 어디서 해요? 건설행정과에서 해요?

용덕

박용덕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건설행정과입니다.

이창수위원

여기 의회행정위원회 처리상황, 의회행정위원회를 좀 보세요.

용덕

박용덕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유지관리 보수사항에 관한 것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69페이지 한번 보세요. 구청장님이 보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종인

이종인상록구청장

예.

이창수위원

자전거도로 작년에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아마 제가 지적한 건데 자전거도로나 보관대 관련해서 국도비를 지원 받지 못하더라도 자체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것이 꾸준히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것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보도정비 예산을 자전거로 해 가지고 여기는 추진완료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런 식은 아까 김강일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 자전거 관련한 예산 상록구청이 얼마 있어요? 자전거 보관대나 이런 것 설치 예산 있어요? 없죠?

용덕

박용덕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확보를 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관대는 돈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매년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해달라는 데도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조례를 보셔야 돼요. 조례가 하나 의회에서 통과되면 우리 과에는 해당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예산확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자전거 보관대 다 해줄 수 있게 이미 돼 있어요. 조례는 만들어 놓고 예산확보하지 않고, 작년에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지 않고서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 분명히 추경에서라도 얼마라도 예산 확보하세요. 상록구도. 조례를 그냥 만들어 놓은 건 아니잖아요?

종인

이종인상록구청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시 전반적으로 자전거 도로가 한번 정비될 필요가 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자전거 보관대는 저희 구청에서 그거는 필요한 부분에 설치하는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확보하시고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런 데가 있어요. 턱이 이렇게 져서 그런 데 아직 있거든요. 그것도 조사를 하셔서 너무 높은 데는 살짝만 가서 때워주면 되잖아요? 그건 돈도 별로 안 드는 건데, 그런 거 벌써 매번 나온 얘긴데 뭐 한 가지 일을 하면 그건 깔끔하게 싹 해주시면 좋잖아요? 대형 몇 백억짜리 이런 사업보다도 돈 안 들잖아요? 해주시기 바라고 자전거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전거 보유대수를 검토하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과가 아니고. 올해 인구조사하잖아요? 그렇죠? 시에서 인구조사 하는데 자전거 보유대수도 확인하는 난을 하나 더 만들어서 확보를 해야 합니다. 옛날에 제가 시정질문도 한 거거든요. 자전거 예산은 엄청 많이 쓰는데 실제 어떻게 이게 효과가 나타나는지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를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간단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것 꼭 하십시오. 지적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구청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구청에서 협의하시라는 거예요. 구청장님은 간부회의 들어가시고 하니까. 제가 교통행정과에 따로 얘기할거니까요. 그 다음에 자료 요구 좀 할게요. 도로포장 건설행정과에서 하나요?

용덕

박용덕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포장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이창수위원

포장을 하는데 굳이 포장을 하지 않아도 될 곳도 포장을 하는 거 같아요. 본오3동 내가 얘기하면 앞으로 본오3동 포장 안 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동사무소 앞의 그 길은 제가 맨날 다니는 길인데 깨끗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덧씌우기를 싹 했어요. 그거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거 다. 그러면 저는 그래요. 쓸 수 있는 것은 다 써야 되는데, 오랫동안 써야 되는데 굳이 포장 안 해도 될 것을 포장한다 이겁니다. 일례로 여기 시청 앞에 자전거 도로 있습니다. 거기 빨간색 포장을 했는데 자전거 도로가 깨졌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거기는 자전거도 많이 다니지도 않았지만 거기를 이만큼 덧씌우기를 해 가지고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런 거와 같은 맥락으로 지금 지적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 것을 사진 다 찍어 두시죠? 공사하면.

용덕

박용덕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과정 사진을 다 촬영을 해 둡니다.

이창수위원

그것 공사 관련한 자료 주시고, 또 앞으로 올해 보도블럭과 공사 도로포장 할 계획 있죠?

용덕

박용덕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이창수위원

그거 계획서를 저를 주세요.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서 포장은 필요한 데는 꼭 해줘야 되지만 불필요한 데를 잠시 조금만 따서 일부가 나갔으면 때우고 그러면 되는 거를 전 길을 다 포장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전체 무슨 로 그러면 무슨 로 싹 포장하잖아요? 내가 볼 때는 순차적으로 하는 거 같아요. 그렇죠?

용덕

박용덕상록구건설행정과장

제가 건설행정과장 간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도로포장을 함에 있어서 필요치 않은 구간은 건너뛰면서 설계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직원들로 하여금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창수위원

자료로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상록구 견인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거기 견인 보관소 언제 이전합니까?

오달

권오달상록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권오달입니다. 견인업소 이전은 현재까지 공영주차장으로 돼 있는 것을 갖다가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이 안 돼 가지고 2006년도까지 계약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 규정하고는 안 맞는 거잖아요? 거기가 환승주차장이지 견인보관소로 쓰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오달

권오달상록구산업교통과장

그거는 당초에 방침을 시에서 결정을 한 건데 본래 공영주차장이 무료였었잖아요? 그런데 유로화 되고 나서는 사실상 거의 활용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적자난 문제가 대두되고 또한 그 당시에 견인업소가 구청 뒤에 있었는데 시유지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연간 임대료가 한 4천만원 정도 되다 보니까...

이창수위원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은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오달

권오달상록구산업교통과장

그러다 보니까 불가분 이전을 하게 됐는데 이전하는 것도 여러 가지 여건이 충족이 됐었습니다. 거기에는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주민편익 차원에서 그곳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이 유료예요, 무료예요?

오달

권오달상록구산업교통과장

무료입니다.

이창수위원

무료죠?

오달

권오달상록구산업교통과장

예.

이창수위원

아침에 출근하는 분들이 거기다 일찍 차 대고 출근했다가 저녁 때 와서 끌고 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 정책이 앞뒤가 안 맞거든요. 뭐냐 하면 거기 유료 해야 돼요. 유료를 하되 이용자에 대해서는 한 시간까지 무료로 한다거나 아니면 도장을 받아오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 그래야 이쪽에 하지 거기 무료 주차장이 있는데 조금만 아는 분들은 거기다 차 대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보완이 돼야 되고,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차 때문에 복잡해 죽겠다고 그런다고요. 그게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견인업소 그 부분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적자와 관계없이 그거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 환승주차장 이용이 떨어지면 요금을 낮춘다든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거기 그냥 쓰는 건 문제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기 제가 단속 데이터를 받아봤는데 그 앞에서만 집중적으로 끌어갔더라고요. 건수로는 어마어마하고 비율로 따져도 세배 이상 끌어갔어요.

오달

권오달상록구산업교통과장

자료를 보시면 이동하고 본오동 지역이 상업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은 아무래도 많죠.

이창수위원

아니요. 거기 한양대역 앞에, 그 앞의 도로에서 집중적으로 견인을 했어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와요. 저희들한테도 현실적으로. 사실 견인이라는 게 형평성 맞추고 그럴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지 무조건 끌을 거면 싹 끌고, 전 도시를, 그래야 되는데 괜찮은 곳, 지금 주차장이 워낙 없으니까 괜찮은 곳, 그러니까 붐비지 않은 곳은 좀 이렇게 가려서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는 어떻게 된 게 건수도 한 수천 건이에요. 건수 자체가 많은데다가 또 비율도 세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난리를 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견인보관소하고 가까우니까 거기서 다른 데 한 대 끌 것 거기서는 3대 끌 수 있잖아요. 가까우니까 싹싹 갖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런 식이 돼서 그게 불만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견인건수는 둘째치고 이거는 우리 규정에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옮기시라 이거예요. 그걸 2006년까지가 아니고 계획을...

오달

권오달상록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고 2003년도는 사실상 구청에서 견인사업소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증을 데이터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03년도는 2003년 5월부터 12월까지는 구청 뒤에 견인보관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동에서 끌어온 게 1만 2,673건이었었어요. 다른 데 사동 이런 데는 5,800건뿐이 안 됐었고요. 본오동은 1만 4천건이었고요. 좀더 가깝다 그래서 많이 끌어온다는 거는 하나의 상인들이...

이창수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다음 번에 마지막날 돌아갈 때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시간 없으니까. 그 자료를 다시 주세요.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 이것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1,200여건 강제이행금 단속을 해서 했다는 얘기죠?

원남

신원남상록구도시관리과장

예. 1,243건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것도 현황파악 다 돼 있나요?

원남

신원남상록구도시관리과장

예. 그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안산시 전체 불법건축물에 대한 현황은 파악이 다 돼 있어요?

원남

신원남상록구도시관리과장

안산시가 아니라 저희는 상록구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전수조사를 1년에 한번씩 하는데 작년에 조사한 건이 1,443건이 되겠습니다. 올해 7월부터 8월경에 조사를 해서 9월이나 10월경에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행강제금 부과는 잘 하시는데 이거 이행강제금 내는 분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집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 어느 집은 나오고 어느 집은 안 나온 집도 있더라 그거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원남

신원남상록구도시관리과장

예.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 만약에 일조권 관련해서 유리로 하면 괜찮아요? 투명한 것 아크릴이나 이런 것.

원남

신원남상록구도시관리과장

그것도 다 위반입니다.

이창수위원

그것도 위반이에요? 그런 것도 한번 따져 보시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새안산교회 있죠? 거기도 상록구잖아요?

원남

신원남상록구도시관리과장

예. 저희 관내입니다.

이창수위원

거기 진입로 문제인데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 진입로가 따로 있는데 어디로 나오냐 하면 그 다리, 다리하고...

원남

신원남상록구도시관리과장

하천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예. 하천 있는 거기 하고 횡단보도가 있어요. 횡단보도로 차가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제가 사진도 찍어놨어요. 그런 데는 어떻게 볼라드 설치 같은 것을 안 하고 차가 다니게 해놨더라니까요. 이렇게 차 그려놓은 건 아닌데 턱도 낮춰놨고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원남

신원남상록구도시관리과장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심정구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4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건축허가는 도시관리과인가요?

원남

신원남상록구도시관리과장

예.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지금 일반주거지역과 일반공업지역, 녹지지역에 6층 이하의 건물, 2천㎡ 미만의 건축물은 구청에서 허가가 나가는 거죠?

원남

신원남상록구도시관리과장

예. 5월 17일자로 해서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러면 현황보고 사항에서 허가 725건 나간 것은 그 이후 겁니까? 그 전에 시에서 허가가 나간 것 이관된 겁니까?

원남

신원남상록구도시관리과장

올해 시에서 운영을 하다가 각 구별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 가지고 이관이 된 건이 725건이 되겠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이번에 건축 준공 필증이 나간 것은 몇 건이나 있어요?

원남

신원남상록구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요.

권섭

정권섭위원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도시나 구도시에 주택을 준공을 떼고 나면 그 이후에 위법사항을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요.

원남

신원남상록구도시관리과장

가구수 변경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될 수 있겠죠.

권섭

정권섭위원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구청에서 올해 건축 준공이 떨어진 준공된 건축현황을 주세요.

원남

신원남상록구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리고 나서 요새 감리단들이 준공처리를 합니까? 구청에서 나가서 직접 합니까?

원남

신원남상록구도시관리과장

감리단은 아니고 일단 A라는 사람이 설계를 하면 완공단계에 대해서는 건축사 협회에다가 사용검사 현장조사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의뢰하면 현장조사 건축사가 지정이 되면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는 서류를 검토해서 서류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 사용검사 처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러기 때문에 감리 측에서 현장조사 해 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구청에서 허가가 나간다?

원남

신원남상록구도시관리과장

감리가 아니고 대행 건축사가 있죠. 대행 건축사가 조사를 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 저희한테 사용검사 신청이 되면 저희가 서류 검토해서 서류가 이상이 없을 때 저희는 현장을 나가지 않고 서류검토해서 처리가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서류검토를 해서 준공처리가 되는 거네요?

원남

신원남상록구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 이후에는 한번 확인조사 해 봤습니까?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대행사에서 완료가 됐다 완료가 되어서 준공을 필해야 되겠다 해서 준공처리를 했는데 준공처리를 해 주고 나서 담당직원이 한번 나가서 확인을 한번 해 봤느냐 이거죠.

원남

신원남상록구도시관리과장

종전에는 업무를 건축과에서 확인업무를 했는데 업무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자세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아직 그렇게 많이 사용검사 내 준 건수가 없기 때문에 확인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어디서 하는 건지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파악을 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런데 불법건축물을 일제조사하고 처벌하고 하는 그 규정도 좋지만 일단은 건축 준공허가를 처리하고 나서 다시 전수조사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 하면 분명히 1층을 주차장으로 해 놨는데 주차장이 상가로 변경이 되어 있는가 하면 또 일부 보면 단독주택이 보도블럭하고 차도하고 경계석이 있기 때문에 높습니다. 25㎝ 정도 되죠. 그 높이 위에 주차장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장소를 주차면적으로 빼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건축물에서는 주차장으로 표시는 되어 있지만 주차를 할 수 없는 공간에 주차공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건축물에 입주한 입주자들이나 상인들은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 차들은 시내를 방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주차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원남

신원남상록구도시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는 쉽게 얘기해서 경계블럭이라고 그러는데 경계블럭을 낮추지 않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제적으로 차가 못 들어가고 턱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사항이 발생됐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해 주는 것은 그래서 건물에 대한 대지의 직각으로 배치를 합니다. 평행을 배치하게 되면 도로변에 평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주차를 하더라도 주차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3년 전부터 그것을 직각 주차로 해 가지고 도로를 다 경계블럭을 낮출 수는 없고 차가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 그 부분에 한해서만 허용을 해서 턱을 낮춰 가지고 개선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현재 그 부분은 개선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원남

신원남상록구도시관리과장

예.

권섭

정권섭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불법주차 단속요원은 현재 상록구에는 몇 명이 그것을 지금 하고 있나요?

오달

권오달상록구산업교통과장

수시로 바뀌는데 공익요원이 있어 가지고 수시로 바뀝니다. 우선 청원경찰이 3명이 가 있고 방호원이 한 명 있고 기능직이 2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 여직원이 15명인데 채용이 덜 되어서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공익이 20명을 전후 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불법 단속을 할 수 있는 인원이 26명이 되네요? 현 인원이.

오달

권오달상록구산업교통과장

더 되죠. 한 40명 정도 됩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일용 정수에서는 5명 정도 빈다?

오달

권오달상록구산업교통과장

예.

권섭

정권섭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루에 스티커 발부하는 양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오달

권오달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약 하루에 120,3건 정도 내지는 많을 때는 200건 정도 됩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하루에 10건 미만이네요. 그러면 견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견인차량은 상록구 쪽에는 몇 대가 있어요?

오달

권오달상록구산업교통과장

견인차량은 10대가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상록구와 단원구를 비교했을 때 견인하는 조건이 단원구 쪽이 더 좋은가요?

오달

권오달상록구산업교통과장

견인면적이 아무래도 저희보다 단속구역이 넓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단원구가 더 넓죠?

오달

권오달상록구산업교통과장

예. 넓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단원구 쪽의 단속실적보다 상록구 쪽 단속이 느슨한 것 같아요.

오달

권오달상록구산업교통과장

데이터 상으로 보면 그런데 아무래도 단속구역이 단원구보다는 저희가 좁으니까 실적이 좀 덜하죠.

권섭

정권섭위원

제가 어제 환승역을 한바퀴 돌아봤어요. 환승역 주차장에 차가 얼마나 들어있나 해서 다니면서 사진으로 카메라에 담아봤는데 환승역에는 많이 비어있고 주변의 골목이나 도로변에는 무단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 물론 주차단속을 당해 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편하니까 그렇게 대는데 주차단속을 당해 가지고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를 당하고 나면 하루 주차하게 되면 주차비 1천원, 2천원이면 될 걸 4만원을 부담해야 되니까 거기에 우선 오는 게 경제적인 손실을 감안해서 그래도 내가 주차장으로 가야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주차가 너무 느슨하다 보면 안 가게 돼요.

오달

권오달상록구산업교통과장

주간에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고 전 구간을 다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야간에는 워낙 주택지역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야간단속을 지금 못하고 있고 주로 역세권 교통체증 지역 그것만 선별적으로 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야간단속도 전 구간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형평성을 맞춰 가지고 시간을 제한을 둬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실적은 단원구하고 저희가 비교해 보는데 단속구역 자체가 넓고...

권섭

정권섭위원

단원구 쪽이 넓으니까 상록구 쪽이 일하기는 더 편하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오달

권오달상록구산업교통과장

점차로 단속실적이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무래도 단속이 강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 주정차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줄어드는 것은 좋은 현상이고 교통질서를 제대로 잘 지켜 가지고 준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그러지 못하면서 준다는 것은 그것은 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오달

권오달상록구산업교통과장

하여간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형평성에 맞춰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장님, 현재 우리 작년도에 아까 구청장님도 시정 및 처리 요구결과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도로변에 불법 포장마차 겸 단속이죠. 그것이 근절이 안 되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우리 지금 시청이든 또는 구청에서 뭔가 정책이 잘못 짜고 있어서 이것이 근절이 안 되는 건지 계속 매년 이것이 반복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반복되는 일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같은 이런 주변 도로에는 주차장 한 대가 부족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주차문제 때문에 싸움을 하고 말다툼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도로의 불법 포장마차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이용해 가지고 주민들이 차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을 그 양반들이 보니까 전기시설이 없다 보니까 자기 차에서 발전기를 돌려 가지고 자기 차 대놓고, 또 옆에다 포장을 두 칸 세 칸을 쳐서 주차장에 다른 사람들이 주차 댈 수 있는 곳을 불법으로 장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일시적인 현상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생계용 포장마차는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또 어려운 이웃을 돕는 차원에서 그렇게 강력한 단속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생계형이 아닌 소위 얘기하면 오랫동안 정착해서 그 자리가 본인들의 어떤 자리인양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근절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면 구 어떤 단속시스템이나 정책을 뭔가 바꾸지 않고 계속 지적이 되면서 이것을 옛날 방법대로 해서 그러는 건지 그것도 과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용덕

박용덕상록구건설행정과장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외주차장이나 도로상에 그어져 있는 주차선 안에서 장기적이고 계속적으로 노점을 하는 사항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건설행정과 간 이후에 관련 과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를 다루는 그 부서와 충분히 협의가 있었고 앞으로 하여튼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단속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단속은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공무원 분들이 단속하기 힘들기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벌써 이것이 어떤 조치가 됐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책을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장사를 안 할 수 있겠는가 과거에 그래 가지고 용역업체한테 위탁을 주느니 그래 가지고 예산까지 세웠다가 이것이 안 되고 실정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 시가 그것을 시행도 안 해 봤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이도 지역 같은 경우에 그 많은 포장마차들을 시흥시 같은 데서는 용역을 줘 가지고 말끔히 정리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신도시 쪽에는 나름대로 신도시라 해 가지고 단속을 엄하게 해 가지고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기존도시, 예를 들어서 1단계 기존도시 상록수 변이 됐든지 간에 기존 도시 아파트 주변, 이런 데는 몇 년 전에 하던 사람들 그대로 다 그 자리에서 변동도 안 되고 지금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냐, 단속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상록구라도 새로운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과거에 하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뭐 좀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또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인

이종인상록구청장

아까 업무보고 때도 제가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정비가 그 동안 많이 했지만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 근절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또 그 이외의 여러 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또 무단방치차량 처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단속을 필요로 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구청에서. 그래서 지난번 5월 17일날 시에서 조직개편 할 때 그런 의견을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별도의 단속을 필요로 하는 업무, 또 처리를 하는 부서를 시설관리공단도 좋고 아니면 별도의 단속과를 만들든가 해서 그 업무만 전담할 수 있는 부서 신설이 필요치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저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전담부서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제가 보기에도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해 가지고는 이것이 나름대로 고생은 하시는데 근절되기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을 해서 한다든가 또 어떤 방법을 찾아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오래 전부터 터를 잡고 하던 사람들, 그것이 주민의 불편을 안 주고 또 주차장 문제로 해서 불편을 안 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해가 간다지만 지금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반 주민들은 주차문제 한 대 가지고 싸우고 이런 상황인데 그 사람들은 버젓이 차 서너대 댈 자리를 아무 조건 없이 자기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동식으로 잠깐 하는 것도 아니고 터를 전세 낸 사람들처럼 잡아 가지고 계속 하는 데도 그것이 근절이 안 되고 있다 이래서 이것은 어떠한 제도적인 문제를 새로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건설행정과장님 예를 들어서 보도블럭 교체를 한다, 또는 경계석 교체를 한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리라 믿고 있는데 아무리 예산이 적다 하더라도 어떤 계획을 잡았으면 그 계획을 일원화를 시켜 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동에 보도블럭을 교체한다 그러면 그 일대를 거의 마무리를 하고 또 B라는 동으로 넘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B라는 동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또 B라는 동 조금 가서 그 예산에 맞춰서 교체를 하고 또 C라는 동에 가서 교체를 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성포동에 보도블럭 교체하는 것을 봤는데 또 부곡동에도 하는 것 같고 또 월피동에도 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시민들 눈에는 자꾸 보도블럭 교체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실지 효과 면에서도 예를 들어서 한 동에 보도블럭 교체를 예산이 1억이면 1억을 다 써서라도 한 동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또 추경예산을 보완한다든가 또 예산을 해서 또 다른 동에 넘어가서 그것을 마무리를 해 줘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범인 잡는 식으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튕기면 이쪽 가서 좀 잡았다가 또 저쪽 가서 잡았다가 해서 민원만 조금씩 이렇게 도와주는 측면으로 공사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민원에 관계없이 우리가 이번에 상록구청에서는 A라는 동 그 바운드를 전체 오래됐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를 마무리하고 또 B라는 동으로 넘어가 줘야 되는데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작은 예산 가지고 이쪽 동네에서도 요구가 오고 저쪽 동네에서도 요구가 오다 보니까 여기 조금 해 주고 저기 조금 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보도블럭 교체가 시민들 눈에는 자주 하는 것처럼 비쳐지고 또 한 동에서 마무리를 못 하다 보니까 다시 그것이 반복되어서 또 보도블럭 교체라든가 이런 것이 요구가 또 들어가게 되고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군데를 바운드 지역을 다 교체해야 될 것 같으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다른 동에 넘어가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용덕

박용덕상록구건설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저희 과에 보도블럭 교체를 요구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종합해 보면 한 41개소에 63km를 우리가 보도블럭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 예산액이 무려 9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금년에 예산을 보니까 12억원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 12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말 객관성 있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최대한대로 마련을 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최대한대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보도블럭 교체공사 하시면서 불량제품이라고 해 가지고 신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그 동안에 상록구에서 지난 1년 동안 교체하면서 자재가, 물론 우리 시에서는 다 어떠한 기준에 맞는 자재에 시방서를 내렸겠지만 실제 업자들이 공사함에 있어서 불량자재를 해 가지고 신고 들어온 것 없었어요?

용덕

박용덕상록구건설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관계자 분들이 그 시방서대로 맞는 자재로 쓰고 있는지 감독을 합니까?

용덕

박용덕상록구건설행정과장

그 보도블럭의 경우는 정수 관급자재로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시공과정에도 나가서 자재를 검토를 하고, 그리고 준공과정에서도 시방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우리 보도블럭 교체에서는 그런 신고된 게 없다 이거죠?

용덕

박용덕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종응

임종응위원

지금 다른 과에서 공사해 가지고 그게 지금 제보 들어온 게 있거든요. 물론 여기 것은 아닌데 제가 다른 과 할 때 얘기가 있겠지만, 그래 가지고 심지어는 공사해놓고 불량자재라고 해서 공사한지 얼마 안 지나서 다시 공사한 사례도 있고 그런 게 있었어요. 만에 하나 우리 구청에서도, 물론 이게 조달 관급자재라 하더라도 실제 시방서는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실제 들어오는 자재가 그 강도에 맞는 건지 또 기준치에 맞는 건지 이것이 업자들만 맡겨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사실상. 물론 그걸 다 믿어야 되지만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업자들은 같은 금액에 되도록 이면 인건비 줄이고 자재를 좀 되도록 이면 싼 것 사서 해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게 지금 추세 아닙니까?

용덕

박용덕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계 분들이 나가서 점검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게 없다니까 다행이고 지금 우리 시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게 있었거든요.

용덕

박용덕상록구건설행정과장

시공과정 중에서 납품할 당시서부터 철저히 자재 검색도 하겠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다음에 산업교통과장님, 지금 우리 상록구에 견인차 차고있잖아요? 한대역 앞에 그것이 전에 민원이 아마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적당한 지역으로 옮겨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때 그거를 계약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했느냐 구청에서 했느냐 해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그 후로 계속 거기에다 두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오달

권오달상록구산업교통과장

우선은 그게 공영주차장 계약기간이 2006년 6월 30일까지예요. 2004년 7월1일서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2년간 계약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옮기는 거에 대한 부지확보에 대한 사항이 가장 중요한데 그 부지확보를 어디에다 해야 되느냐, 원칙은 견인업체에서 부지확보를 해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하겠지만 그 많은 면적을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천상 적정부지를 시나 구에서 선정을 해줘야 되는데 선정할 부지가 지금 사실상 마땅치가 않아요. 그렇다고 매립장 있는 데 한쪽 구석에다 갖다 놨을 때는 차 찾아가는 시민들이 불편할 거고 또 사실상 거의 공유지가 있는 것들은 건물이 지을 거로 다 남아 있어요.

종응

임종응위원

대안은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오달

권오달상록구산업교통과장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 자리는 현재 적합한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오달

권오달상록구산업교통과장

거기는 앞으로는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죠.

종응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다른 대체를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고요.

오달

권오달상록구산업교통과장

예.

종응

임종응위원

그리고 또 지금 견인해서 가면 견인료는 내고 그 다음에 우리 불법주차 요금은 우리 시에다 내지 않습니까? 스티커 발부 받아 가지고.

오달

권오달상록구산업교통과장

예.

종응

임종응위원

그럴 경우에 저는 이것 방법을 한번 찾으려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의제기를 받죠. 예를 들어서 좀 억울하다 그랬을 때 이의제기를 신청을 받는데 그게 어떠한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되는지 안 되는지를 민원인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는 문제가 있으면 이의제기를 해라,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다가 잠시 주차해 가지고 견인되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이 병원 가서 확인해 와라 그렇게 해서 병원 가서 확인서까지 떼어서 다 제출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기준에 맞지 않았는지 적용이 안 돼서 결국은 그게 법원으로 법원에서 처분을 받아서 벌금을 내는 이러한 경우가 왕왕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는 그러한 예외규정이 있고 또 만약에 몇% 정도가 예를 들어서 이의제기 해 온 사람들이 다 법원에 가서 처분을 받는 건지, 법원에 내면 그것이 우리 지방세로 안 들어오죠. 그대로 국세로 들어가죠? 법원에서 발부되는 것은.

오달

권오달상록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래서 되도록 민원인들한테 예를 들어서 불편이라든가 다른 것도 해소 시켜주면서 우리 시세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법원에 안 가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법이 있나 해 가지고요.

오달

권오달상록구산업교통과장

지금 이의신청하고 의견진술하고 차이점인데 우선은 딱지를 발부를 하는 거는 하나의 예고거든요. 당신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행정행위거든요. 과태료 부과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고의 개념으로 딱지를 부과를 하는데 거기서 자기가 이의가 있다는 이의진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일 이내에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데 그 기간 내에 의견진술을 하면 저희가 의견심사를 합니다. 계장급으로 해서 심사를 해서 법의 규칙에 보면 응급환자나 아니면 기타 경찰관이 경관이 출동을 해 가지고 범인을 잡는다든가 기타 등등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범위에 들어간다면 부과취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부과취소가 나가고 난 다음에 가하면 부한 것으로 취소가 날 경우에는 그래도 나는 과태료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 부당하다 할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한 달 내에 다시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는 저희가 심사를 할 수 없고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들 보편적으로 저희가 맨 처음에 이거는 단속대상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자기는 억울하다 이의진술을 해야 되겠다 라고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의신청서를 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심사를 해서 사실상 웬만한 것들은 거의 법원에 가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두건 정도 그렇게 발생한 겁니다. 그게 행정실무자가 운영의 묘를 잘 살려 가지고 운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맞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분들한테는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해 가지고 그분들이 해당이 안 되면 아예 승복을 하고 우리 구청에서 발부되는 벌금을 내게끔 유도하는 것이 민원도 만들어지지 않게 하고 또 결국은 그게 우리 시세로 잡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법원으로 가게 되면 법에서 처분 받아서 내면 기분 좋은 사람이 없고, 첫째는, 그 다음에 그 돈도 결국은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로 넘어가니까 우리 시에도 도움이 안 되고, 물론 벌금을 받기 위해서 단속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간혹 그런 건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병원문제로 해서 치료받다가 억울하다 했는데 그럼 제출해라 해놓고는 충분한 설명이 없이 바로 또 법원으로 넘어가서 법원 처분을 받는 경우 이런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한 문제를 좀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간 때문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과장님 오기 전 일 같은데 파악을 하셔야 되니까, 앞으로 공원보수 같은 데 이렇게, 아까 건설행정과나 마찬가지인데, 보수하시고 그럴 때 큰 공사는 아니지만 작지만 업자들이 하지 않습니까? 파고라를 교체한다든가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교체하고 나서 그것이 그때는 괜찮은데 불과 한 몇 달 안 가서 그것이 다시 효과를 못 보는 공사가 왕왕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자료도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번 공사를 하면 그래도 최하 이게 몇 년은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안 가는 공사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관리 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원남

신원남상록구도시관리과장

예.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장

이대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