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청사건설추진단소관신청사추진관련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도민의 염원인 도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과 관련 성공적인 입주를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 없이 지원해 주신 한병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신청사 이전을 위해 입주 전 신청 신축건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한 달 간 시험운전을 실시하였고 신청사에 대한 각 사회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자 도민에게 신청사를 공개 운영하여 도내 67개 단체 2,720명이 저희 청사 입주 전 신청사를 방문하였습니다. 방문자들이 19건의 의견을 내서 저희가 수렴한 바 있습니다. 신청사 이전은 도청 본청과 소방본부, 의회를 비롯하여 국립태권도공원전라북도추진단,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김제공항건설사업소 등 일부 사업소가 지난 6월 7일부터 18일까지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6월 20일부터는 저희 정상적인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청사의 진정한 주인인 도민과 공직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서 나갈 수 있도록 도민과 함께 나가는 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며, 신청사건설추진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한병태위원장, 이상문위원과 사회교대)

단장님,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시고요. 이 부분은 자치행정국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11쪽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관리용역 시행은 저희가 청사관리는 시설물하고 청소 및 방역, 조경관리는 민간위탁을 하고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부분은 민원안내하고 주차관리입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입찰을 실시해서 낙찰금액이 전체 30억7천만원, 계약기간은 2년 9개월로 해서 30억7천만원으로 용역업체는 지역업체하고 공동도급으로 해서 시설물관리는 서울업체, 청소관리는 익산업체로 해서 저희가 용역 완료해서 6월부터 같이 합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신청사 개청식 행사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제출해 주신 신청사 개청식 기본계획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쪽입니다. 기본방향은 도와 도의회가 함께하는 합동행사를 기본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행사개요는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4일간 실시해서 경축전야제를 6월 30일, 본 개청식을 7월 1일, 부대행사는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4일간 실시하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본적인 행사흐름도를 설명드리면 저희가 6월 30일 10시에 기자회견을 하고 경축전야제를 6월 30일 19시부터 KBS 열린음악회하고 불꽃놀이를 시작하고 7월 1일 9시에서 10시까지 식전행사를 실시하고 개청식 기념식을 10시부터 10시 50분까지 50분간 할 계획입니다. 식후행사는 10시 50분부터 1시 20분까지 하고 부대행사로는 음식한마당 잔치를 시ㆍ군별로 하고, 농특산품 전시 및 판매장 운영을 시ㆍ군별로 부스를 설치해서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4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동 기간에 문화행사도 별도로 실시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시간계획 이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열린음악회는 이란우 공보관님께서 나오셔서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특별히 배려해주신 덕분에 이번 신청사 개청에서 분위기를 배가시킬 수 있는 전야제 주요행사인 열린음악회를 추진하게 돼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책정 이후에 지난 3월 14일부터 개최를 계획하게 되어가지고 불과 7일 전입니다마는 지난 6월 15일에 KBS측과 약정서 체결을 했습니다. KBS측과 약정서 체결 이후에 실무제작협의회를 2회 거쳤으며 또 저희 집행부에서 해당 부서별 업무협의회를 1차 진행했고 앞으로 2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예비업무로써 알릴 수 있는 현수막을 28개 제작해서 전주 시내에 우선 게첨을 일부 했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특별초청 초대권을 500매 발행해 가지고 도 단위 기관장 및 역대 도지사, 국회의원, 정당위원장, 도의원님, 시장ㆍ군수, 대학, 언론계 등에 500부를 이미 배부했고 또 일반 홍보용으로 3만5천부를 배부해서 시ㆍ군 및 사회단체에 배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보는 TV KBS 자체적으로 무료자막 스크롤 광고가 나가고 있으며, MBC, JTV에서 10일간에 걸쳐서 홍보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총 저희 관람 예상인원은 1만5천에서 2만명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FRP좌석을 1만부 입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KBS 열린음악회 마지막 부분에서 불꽃놀이 경축행사에 이어서 이튿날 개청식 기념식도 이 무대를 사용하는 것으로 KBS측과 협약을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사건설추진단장님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이란우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영석 위원님.

우리 단장님하고 국장님, 이사 준비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오늘 업무보고한 걸 토대로 해서 몇 가지만 궁금한 것 묻고요. 오늘 혹시 답변이 잘 안되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도 이해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2쪽을 보면 청사정비기금이 약 460억원을 조달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현재 상환을 얼마나 했으며 언제 끝나고 또 이율은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정리를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억은 안 나고 자료로?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일부 상환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며칠 전 일간신문을 보니까 조형물 갖고 말썽이 한 때 많았죠, 시끄럽고. 물론 우리 송 단장이 재임 이전 일이죠. 그렇죠?

선정된 시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단 재임 중에도 그런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일간지에 검찰 수사를 하고 있다는데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서류도 반송을 받았고요. 검찰 측에서는 공식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내사 종결이 된 걸로 판단하면 된다는 귀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단장께서도 여러 군데를 보면 알지만 이 건물 규모에 비해서 조형물이 너무나 작고 조잡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혹시 단장도 그렇게 동감합니까? 그런 얘기 안 들었어요?

조형물 작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을 갖고 말씀하시는데요. 보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표현한 층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회동 같은 경우에는 조형물이 상당히 작가들 의향도 들어보고 그러니까 규모가 적기 때문에 자기들 작품이 적절치 않아서 배치를 안 했다고 하기 때문에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 장식품 있죠? 내용 전체를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 통신, 소방, 전기 각 공정별로 준공일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오늘도 잠깐 사이에도 오류가 생기잖아요. 보셨죠? 오류가 생겨가지고 작동이 잠깐 중단되고 이런 사항들이, 제가 며칠 전에 왔을 때도 이런 사항들은 거의 오는 날마다 비일비재로 볼 수가 있거든요. 현재 우리 국장께서도 직접 목격하셨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서둘러서 입주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늦게 입주할수록 우리 여건이 좋거든요. 빨리 서둘러서 입주하는 만큼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손해가 나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입주를 서둘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공정을 맞추려고 했는지 굉장히 서둘렀어요. 건축공사를 비롯해서 통신, 소방, 전기 각종 공정이 있는데 공사별로 마지막 준공기간과 준공계 제출일, 그리고 준공검사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오늘은 다 서면이네? 그리고 아직도 유인물도 스스로 미비하다고 했거든요. 미비한 것을 아까 확인을 하셨고, 이렇게 미비한데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해줬죠?

저희 각 분야별 준공검사는 아니고 준공기일이 경과했고 준공계가 제출된 게 있고 그렇습니다.

준공기일은 경과했는데 준공계는 제출되고 준공검사는 안 했고?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정리된 게 있는데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부 된 것은 돈도 나갔습니까?

지금 집행관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으니까 그 내역까지 확인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도 검사 준공계 제출과 검사완료일에 대해서도 공정별로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업무보고에 미비된 사항 보완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유인물에 아직 미비되었다 했는데 단장이 말한 미비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전 날짜를 잡을 때 주변 기반시설이 제일 우선문제였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자가 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전주시하고 공정이 가능하겠냐도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우리가 2월달에 공정협의를 할 때는 가능하다는 얘기를 제시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자재 확보라든가 내부적인 여건에 따라서 공정이 당초 계획보다 한 20일이 늦어졌습니다. 그 부분이 미흡한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 전선과 전원이 컴퓨터 전원이 어제부터 자꾸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저희가 5월에 시험가동을 했는데 차후에 지금 각종 상황실, 재해대책상황실이라든가 전산장비 들어온 데에서 누전이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게 안 잡히니까 센터에 감지되어 가지고 자꾸 컴퓨터 전원이 차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주 전에는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는 관련부서하고 어제부터 원인을 빨리 치유하자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이 22일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설물 인계인수는 6월 30일로 못박았단 말이에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인수인계를 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6월 말일로 인수인계를 하겠다고 못을 딱 박았어요.

저희들이 지금 시설물이 들어오지만 시설물이 방대합니다. 위탁관리업체에서도 시설물 자체를 저희가 실험가동을 할 때부터 입회를 했어요. 그리고 입회를 했지만 6월 1일부터 여기 와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기능 같은 것을 아직은 다 이해를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가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같이 가는 부분을 같이 가고 나서 6월 말쯤 해서 일괄 전체, 부분적으로는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부분적으로 위탁관리업체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것을 일괄해서 이달 말쯤은 전반적으로 해서 시설물을 인계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혹시 혹자들은 준공철이나 사용검사 자체도 하지 않고 도청이 사전 입주한 것 아니냐,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회에서. 그런 여론도 있고. 그래서 각 공정별로 최종 검사일과 최종 입주일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최종 입주일이라는 것은 저희. . .

최종 입주일.

저희 관련부서 이사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니, 최종 검사일. 최종은 검사일이고 최초는 입주일. 검사도 안 했는데 입주했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딱 들어오면 감전될 우려가 있으니 조심해 달라고 플래카드 다 붙여놨더라고요, 시공회사에서. 첨단시설로 첨단공사를 한다는 도청사가 딱 들어오니까 여기 보니까 감전될 우려가 있으니 조심해 달라는 플래카드를 시공회사에서 붙여놨더라고요. 보셨죠?

그것은. . .

얼마나 스스로 공사를 자신 없게 했으면 시공한 회사에서 입주하는 사람들 보고 감전될 우려가 있으니 조심해 달라고 플래카드를 붙여놨어요. 도청사에서 어떻게 감전될 우려가 있으니 조심하라고, 입주하는 사람한테. 더더군다나 도청사에다가 그런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그 회사가 어느 회사죠?

전기가 현대개발하고 SS라고 지방업체하고 공동. . .

왜 그랬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랬는가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시공한 회사 보고 얼마나 공사를 불안하게 했으면 입주하는 날 감전될 우려가 있으니 조심하라고 플래카드를 현관 앞에다 붙여놨는가. 그러니까 아까처럼 오류가 발생하고. . .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간단하게 하세요. (이상문위원, 한병태위원장과 사회교대)

저희가 가설전기를 쓰다가 3월경에 한전에서 전선을 받았습니다. 그때 상징적으로 붙여 놓은 전기회사에서 전기 안전관리를 서로 각인시키자는 그런 뜻이었지 공사 자체가 부실하니까 주의하시오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표현을 받아들이기 따라서는 위원님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고 저도 그 생각을. . .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붙여놓지 왜 떼었어요? 오시는 분들마다 그걸 하도록 계속 붙여놓지 왜 중간에 떼어버렸냐고, 그런 의도라면.

그런 의도였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청사가 공정별로 계약돼서 책임감리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회계상 준공처리하고 건축법상 사용허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건축법상 사용허가라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완공을 판단하면 해당 부서 전주시에다 통보만 해주면 그걸로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입주 전에 발주된 각 분야별로 개별적인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안전검사 받아야 할 것 그런 절차라든지 관련부서와 협의할 것은 다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이 입주날짜를 혹간에는 공사가 준공기일이 남았는데 왜 미리 잡았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4월 말에 거의 공사가 마무리가 된 상태였습니다. 마무리가 된 상태였고 건축공사가 한 2개월 빨랐습니다. 아까 직할공사 전기나 통신 같은 것보다 빨랐는데 건축공사가 공정이 빠르다 보니까 나중에 통신공사 따라간 것은 빨리 마무리를 했어요, 너무나 늦게 가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시설물 파괴도 되고. 그래서 도민들 일부가 빨리 입주해서 불편하다고는 한 두 사람한테 저도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7월 입주와 6월 입주에 대해서 득실을 판단해 봤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7월에 입주하게 되면 사실 저희가 우기철이고 말 그대로 상당히 올해는 연초에 백년만에 폭염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사실 하계휴가도 가야 할 입장이고, 의회 쪽에서도. . .

거기까지는 안 물어봤으니까 물어본 것만 답변하고요. 그리고 청사건설추진단 내에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그 분야를 준공처리하죠? 자기가 공사 감독하고 자기가 준공처리하는 거죠?

사실상 책임감리가 있기 때문에 그건 원 보고서가 제대로 됐냐 안 됐냐를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책임감리가 준공하는 거예요?

준공책임은 책임감리단에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청사추진단에. . . (정전으로 인한 마이크, 녹취 중단) (마이크, 녹취 중단 후 발언한 부분 )

이렇게 계속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있잖아요. 전기하고 소방 등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면. . .

회의 중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 .

전기 시스템이 민감하게 감지를 합니다. 이상한 것이 감지되면 전기가 중단해 버려요.

현장 갔다 와서 27일날 하지요. (장내소란) 정회합시다.

전기 중단으로 인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청사건설추진단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