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생활복지국장님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선서서에 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병목입니다.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윤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생활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직제 순에 따라서 사회복지과부터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잠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두 개과니까 여기까지만 보고를 받고 다음 것은 내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0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다른 과 직원들은 퇴장하시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한수균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요구는 안 했는데요. 업무보고 내용 중에 제25회 장애인의날 한마음축제를 지난 4월 23일 월드컵공원내 평화의 광장에서 했는데 그때 본 위원이 한 10시 반쯤 가가지고요. 1시반쯤 왔어요. 왔는데 장애인들하고 같이 의자에 앉아서 행사하는 진행되는 사항들을 제가 보고 왔는데 거기서는 참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 무슨 일이였었냐 하면 12시정도일때가 점심시간이었어요. 점심시간이었는데 그 점심시간에는 그 행사장 주변이 아수라장이 돼 버렸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질서를 좀 바로 잡기 위해서 행사를 주관은 마포구청에서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입니다. 주관은 구청에서 하고 그 진행은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했습니다.

주최는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주관은 마포구청에서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주관도 거기에서 했습니다.

아니 보니까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그 예산자체가 민간인 예산입니다.

민간인 예산은 작년이고 올해는 아니요.

민간인 예산입니다.

올해는 예산 줄 때 그렇게 안 했는데 왜그러냐면 작년에 민간위탁으로 가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구청에서 주관하라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내려간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해서 운영을 했었고요. 금년에는 장애인 8개 단체가 연합회를 구성해서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최, 주관을 거기서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예산을 그쪽으로 줘서

예산이 민간인 예산 편성 때 그렇지 않은데

한수균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맞아요. 장애인 행사는 민간에서 했어요.

민간위탁을 했던 안 했던 간에 어찌됐든 그 날 제가 보니까 주최, 주관이 틀렸거든요. 행사장에 설치된 아치에 쓰여져 있는 것은 틀렸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저는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문화체육과나 공무원들 나와서 사진 찍고 나와 있을 거예요. 반드시 분명히 본인이 생각할 때는 주최와 주관이 틀렸어요. 그 중의 하나가 마포구청이었어요. 거기 표기된 거는요. 집행이 됐는데 문제는요 뭐가 있었냐면 점심시간이 12시 조금 넘어서 1시까지가 점심시간이었는데 완전히 아수라장이 돼버렸어요. 왜 아수라장이 됐는지 아십니까? 그놈의 도시락 때문에요. 도시락을 1,000개인가 몇 개를 준비했다고 그러는데 그 도시락이 모자랐어요. 모자란 것을 대비해 가지고 백설기 떡인지 뭔지를 요만한 비니루에 해서 또 몇 박스를 갖다 놨는데 그거조차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엉망이 돼 버렸어요. 제가 민망해서 혼이 났어요. 왜그러냐면 몇 몇 구역으로 해서 도시락을 나눠주더라고요. 나눠주는데 저도 의자에 앉아있었기 때문에 도시락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도시락을 안 받은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내가 거기 앉아 가지고 도시락을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데 가서 멀쓱해서 옆자리에 있는 분 주고 나와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했더니 도시락을 1,000개정도 맞췄는데 못 받았대요. 그게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떡줄에 쭉 섰어요. 섰는데 그 사람을 한 반정도 주고 나니까 또 떡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3분의 1은 많은 것 같고 4분의 1은 떡도 밥도 도시락도 못 받아서 못 먹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 찾고 또 집행부에 있는 사람 누가 있나 찾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내가 가서 1시 10분, 20분되니까 장애인복지관 공무원들이 오시더라고요. 어디서 식사를 하고 오시는지 모르지만 참 제 본인 스스로가 서글프더라고요. 저는 거기 끝나고 마을버스 타고 사무실 근처에 와서 하도 배가 고파 가지고 자장면 곱빼기를 시켜서 먹었어요. 왔는데 첫째 문제는 여기에 참석한 장애인들이나 참석자들이 문제가 도시락 하나 주면 하나만 받아가지 왜 2개, 3개씩 받아가고 받아놓고 또 줄서고 또 받아가고 또 받아가고 뒤로 돌아서면 남을 주고 또 줄서서 또 받아 가는 거예요. 장애인들이나 기타 행사에 오신 분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분들의 습성을 잘 아시잖아요. 알면 적어도 자기네들끼리 붙여 놓으면 서로 싸워요. 그런데 구청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한 분이라도 딱 서서 통제를 하면 그 사람들 말 듣습니다. 전혀 이것을 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없어 가지고 그 날의 행사가 어찌 보면 준비도 잘하고 열심히 하셨는데 그 하나로 인해서 그 날 행사가 엉망이 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구청에서 한 일이 그렇고 저렇고 이렇게 별소리를 다 듣고 그랬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봉변을 당할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 도망 나왔어요. 누가 주관을 하고 누가 주최를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하더라도 그런 어떤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장애인날 행사가 내년에 했으면 좋겠고요. 올해 같이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하지 말고요. 그런 돈은 현금으로 그냥 단돈 1원이 됐더라도 현금으로 그냥 줘 버리는 게 어찌 보면 더 나은 지도 몰라요. 우진 학교고 어디고 그냥 전부다 동원을 했는지 어쨌는지 그 날은 우진 학교도 참석을 하대요. 그러면 그 학부모들이 휠체어 밀고 장애인 우진 학교에서 평화의 공원까지 옵니다. 밀고 오는 거 내가 많이 봤어요. 같이 오기도 했어요. 그리 왔는데 결과는 그렇게 돼 버리고 우진 학교 같은 데는 어찌 보면 초청한 입장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우진 학교는 도시락을 따로 배정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우진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부모 다 이렇게 식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참석한 장애인들과 우리 일반 주민들은 한 4분의 1 정도가 식사를 못하는 일이 있었는데 차라리 이렇게 하실 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고 작년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게 민간위탁으로 가서 어느 이벤트회사에 갔대요. 그 얘기도 와서 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장애인잔치에 그 사람들 배만 불려준 꼴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말고 가능하면 구청에서 주관을 하십사라고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도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올해도 작년과 같은 이벤트회사에 배부르게 하지는 않았지만 엇비슷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라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 사회복지과든 문화체육과든 보면 행사 무척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심사숙고해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 요구한 것 중에 성산2동 새마을노인정 신축계획에 대해서 자료는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자세히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산2동 새마을경로당 신축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산2동 새마을경로당은 그 동안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했기 때문에 관리도 되지 않고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것을 우리 한수균위원님께서 앞장서셔서 지난해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절차를 다 마치셔 가지고 지난 7월 22일자로 마포구청으로 기부채납이 돼서 구청에서는 신축할 계획으로 예산을 3억 6천만원을 편성을 하고 2층으로 신축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금년에 사업을 시작할려고 보니까 위에 성황당공원의 축대와 또 현재 있는 경로당 안쪽에 또 축대 위아래 축대 사이에 경로당을 짓기 때문에 건축과로부터 거기에 대한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약 2억원이 추가 소요되는 그런 문제가 새로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를 이 예산을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상태에서 가능한 방법을 찾을 것인지 지금 관계 부서하고 해당동하고 또 그 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하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는 관계 부서에 협조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또 우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건축과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계획된 기간 안에 금년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요. 나중에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성산2동의 동사무소 옆에 있는 성산어린이집 대수선비문제요. 대수선하는데 그 예산이 한 3억 1천 정도 잡아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 돈이 모자란 데요. 모자라가지고 어디에서 돈을 좀 전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잘 아시다시피 올해 세수가 줄어 가지고 우리 마포구 예산도 약 예상치가 71억 정도 감편성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올해 6월 1일 기준해서 지방세 재산세가 부과가 되면 그 부과된 재산세가 들어오는 거 봐가면서 감편성을 할건지 말건지를 결정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항에서 성산2동의 어린이집, 새마을노인정을 신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석축을 쌓는데 약 2억 정도가 든다고 그러면 그 추가비용을 어디에서 가져오겠습니까? 가져올 데도 없어요. 그리고 본 위원도 신축했지만 이러한 것들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편성이 될 때 사전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다 이렇게 경로당을 지을 라고 그러는데 당신네 의견이 어떠냐 해서 사전에 의견조율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 지금 와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냥 집 짓는데 건축비 평당 600만원 해서 50평하니까 3억 그 다음에 설계비 얼마 감리비 얼마 해 가지고 합계 3억 6천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어떤 예산상의 편성기법상 문제가 있지만 사회복지과나 다른 어떤 기획예산과나 이런 데서도 사전에 좀 철저한 어떤 심의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요.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성산2동의 주민들의 의견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해서 각 단체장들의 의견을 해서 이쪽으로 보냈습니다마는 그 의견들을 참고로 해 가지고요. 하시고 만약에 팬션 이런 형태로 간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샌드위치판넬인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더라도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철근 콘크리트쪽으로 가면 벽두께가 25㎝에서 30㎝된다 그러더라요. 그런데 샌드위치판넬 같은 얇은 것도 있는데 가장 두꺼운 게 약 150㎜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최대한으로 두꺼운 거로 하고 그 다음에 샌드위치판넬속에 보면 스티로폴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스티로풀은 화재위험이 많고 불에 약하기 때문에 어떤 석면이나 이런 거로 해서 화재에 강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이 돼 가지고 가능하면 올해 내에 지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오히려 모자라면 내년으로 아예 넘겨버려요. 71억 나중에 감편성 안 하면 어디에서 가져올 돈 없어요. 나중에 청소환경과도 가면 얘기하겠지만 청소환경과도 공중화장실 민간 위탁하려고 3억 8,400만원 해 놓고 있거든요. 그거 내가 속기록을 안 가져왔는데 4층에 사무실 가면 속기록이 있어요. 내일은 내가 회의록 가지고 내려올 건데 그것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감편성해 가지고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침이 있으니까 사전에 준비해서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입니다. 앞에서 한수균위원님이 질의한 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애인 행사에 대해서. 이거 장애인 행사 그게 4월 23일날 목요일에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참석자를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그 대상자들을. 그런데 우리 마포구의 장애인이 몇 명이에요?

지금 1만 400여명 됩니다.

그러면 1천명은 충분히 올 수 있잖아요? 각 동에다 공문 발송하면 얼마든지 참석하게끔 할 수 있는데 그 날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가양동에서 버스 두 대, 용산공고 자원봉사 애들이 22명, 용산 지체작업보호장에서 50명, 서대문 아현동에서 30명. 나는 이거 전반적으로 다 못했어요. 거기 참석자들한테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어디서 왔대, 용산서. 단체 명이 어딘 데요? 몇 명이 오셨나요? 그렇게까지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게 마포구의 혈세를 가지고 우리 마포구민의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행산데 어떻게 이렇게 타구에서들 많이 대상자들이 왔나 그 부분이 참 이해가 안 가고 참 의미가 없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내가 장애인연합회 단체에다가 그 모임이 있으면 나한테 좀 연락을 해 달라, 내가 이 부분으로 연락을 하라는 게 아니고 가서 이해를 시키려고 그 모임에 한번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중식 제공이 참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다는데 사실 각 동의 사회복지담당한테 일괄성있게 공문 발송해서 열 명씩, 뭐 열 명씩만 해도 몇 명이야? 240명. 그리고 또 우리 단체가 있잖아요. 장애인 단체가 8개 단체 연합회에서 또 하고 하면 충분히 1천명이 충당되거든요? 그러면 그 참석여부를 확인하고 조금 오차가 나겠지만 중식 그거 문제 절대 발생 안 됩니다. 딱딱 단체별로 배분하든지 그 다음에 동별로 딱 하든지 앞으로 그런 거를 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석인원은 홈페이지에도 각 장애인 단체, 특히 SH공사 같은 데는 많은 분들이 사시기 때문에 구내방송,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당연히 우리 구민들을 모시고 하는 행사로 했었구요. 관내에 있는 우진 학교 같은 경우는 타지에 사는 분도 일부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부가 아니에요. 가양동이면 어디예요? 가양동에서 버스가 두 대 왔다고.

자원봉사자 분들이 그 날 수고해 주셨고, 그래서 이번 행사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다음 행사에는 보다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민간행사 첫 해 하다보니까 아마 시행착오도 많이 있을 걸로 보고 많이 보완을 해서 좀 의의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장애인 취업알선 추진 계속 그러는데요, 이것은 추진 아무리 홍보해 봐야 소용없어요. 실적이 있는 홍보를 해야지. 실적이 중요합니다. 뭐 추진, 홍보 이거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취업실적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정말 내실 있는 그러한 걸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노인들 일의 창출? 소득 창출. 노인 사회참여 및 일의 창출, 소득 창출. 지금도 노인들 어린이공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금년에도 위탁관리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던데요? 저는 다른 동은 잘 모르지만 제 인근동 공원에 꾸준히 노인 분들이 와서 관리를 했는데 요즘 전혀 안 오시던데요? 그래서 예산문제로 이 사업이 중지가 됐는지.

계속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참 좋았었어요. 공원에서 어르신들이 하니까 뭐랄까 귀감이 된 다랄까 뭐 좀 그런 분위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태섭위원님.

송태섭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 좀. 우선 제가 동별 경로당 현황과 지원내역을 봤는데 지금 현재 경로당 우리 관내에서 금년 신축 내지 내년에 할 예정이 몇 군데가 있어요? 어느 동, 어느 동?

금년에 4개소가 개소를 했습니다.

4개소 어디요?

연남동에 연서. 그것은 이제 재건축해서 이전한 곳이고요. 그 다음에 연동은 작년에 리모델링했던 곳을 금년에 문을 연 곳입니다. 그리고 신공덕동에 덕성노인정이 연초에 문을 열었고요. 그리고 아현3동에 감골경로당이 금년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4개소구요.

왜냐 하면 지금 동별로 보니까 인구 제한도 없고 무제한으로 경로당을 설치하고 있는데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관내에는 총 112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구립이 37개소, 사립이 75개소인데 동별로 평균해 보면 4.6개소가 되고요. 인구 270명당 1개소 이런 게 우리 구의 평균치로 분석이 됩니다. 지금 최다인 동은 성산2동이고 적은 동은 아현1, 2동. 그런데 동마다 여건에 따라서 숫자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요. 다 그 나름대로 그 동에 사정이 있겠지만 이런 방침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어느 선 이거 생기는 데만 계속 지속적으로 노인정을 늘려놓고 있어요. 그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그러나 다 이것도 구 예산 가지고 전부 다 지출해 주는데 검토 좀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많이 반영할 것이 아니고 현재 돼 있는 상황을 복지향상을 시키는 방법이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서교동을 얘기하겠습니다. 서교동은 지금 구립 경로당이 두 군데입니다. 인구 한 2만에. 그런데 저 홍대입구 거기에 지금 어린이공원에 하나 있고 이쪽 성산1동 경계선 신교시장 입구 거기가 아래위로 있어요. 중간쯤에 없다고 주민들이 노인정을 그렇게 해 달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서교동에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있죠?

예.

387, 388, 389, 390번지 거기가 A지구에 균형발전촉진지구 합정동이나 서교동이나 면적을 보면 절반 정도가 같이 공용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개발하니까 한 쪽에서 뭐 하실 의향은 없으신 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쪽에 노인정이 없어요. 벌써부터 해 달라고 하는데 땅 부지를 사서 할 수도 없고 서교동도 아까 얘기대로 중간쯤만 있으면 노인정을 더 늘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전부 상하로만 있어서 그쪽 지역은 없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쪽 균형발전촉진지구도 있기 때문에 한 쪽에 해서 복지시설을 할까 생각하는데 우리 주무과장님이 계획은 없으신지 얘기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서교동 인구가 18,400명,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10명, 노인인구에 비해서 경로당은 2개소로 평균치에 비하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마침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가 개발이 되고 하니까 필요한 경로당,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곳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제가 왜냐면 도시관리과 추진 반에도 부탁을 했고 벌써 내가 현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서교동에 지금 이런 사항이 있어서 계획을 잡아서 거기서도 한 쪽으로 해서 복지시설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봐라 했더니 그쪽에서도 검토한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장님도 주무과니까 같이 관에서 연계해서 어떻게 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렇다고 해서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시점을 봐 가지고 한 쪽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좀 타당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검토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동에 사회담당 있죠?

예.

아까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 때는 사회업무가 동사무소에 제일 많습니다. 기초수급자니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데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 주고 공익근무요원이 없는 데는 서포터즈를 채용해서 해주더라구요. 어제 공덕2동도 가 보니까 그런 실정인데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사실 뭐 공익근무요원을 탓하는 게 아니라 하는 분은 열심히 하는데 안 하는 사람은 아주 동에서 그 사람들을 일해 먹기가 힘든 모양이에요. 말은 안 해도. 그래서 그런 문제도 이거 무슨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고 서포터즈 채용해서 할 게 아니라 직원을 늘려서라도 더 보충해 주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도 검토하셔 가지고 꼭 공익근무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정식 직원을 채용을 하든지 해서 각 동마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지금 사회복지에 대한 업무량은 엄청나게 폭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직원들의 숫자는 적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나 사무실에서 처리할 일도 있고 일일이 가정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사실 힘이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족한 인력을 공익요원을 동에 배치를 했고요, 또 사회복지 서포터즈를 우리 구의 특수사업으로 해서 동에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조하는 인력이 업무가 미숙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저희가 별도 교육을 시켜서라도 업무보조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잠깐만, 아까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 서포터즈 문제하고 공익요원은 앞으로 질적으로 복지업무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복지요원이 38명인데 120명 수준으로 대폭 늘려서 복지수요에 맞도록, 그래서 소위 중간중간 땜질 식으로 그렇게 안 하고 실제 인원이 증원되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0월경에 7명 더 옵니다. 그 전에 이런 인력보다는 실지 복지인력이, 복지사가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왜냐 하면 서교동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담당직원이 9박 10일 배낭여행을 갔어요. 그러면 그 밑에 서포터즈나 공익요원이 있는데 잘 열심히 한다고 하겠죠. 그러나 본 직원이 동사무소에 없다 보니까 아무리 동에서 잘한다 해도 그 보조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느 어려운 사람이 있어 가지고 서류를 하나 접수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실제적으로 뭐가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알 때는 어제 내가 신공덕동 사회담당한테 문의를 해 봤어요. 기초수급대상자가 서류를 넣으면 며칠이나 걸립니까 했더니 2주 정도면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주는 커녕 한 달이 돼도 안될 경우가 있어요. 업무가 많아서 그런 건지, 절차가 뭐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래서 그 점을 다 애로사항이 있고 하겠지만 주무과장님이 각별히 아까 말씀대로 동사무소에 제일 첫째는 사회복지사가 제일 큽니다. 다른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것을 역점을 두셔서 주무과장님이 좀 챙기셔서 한 달에 몇 번씩 회의해서 강조해서 민원처리가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공식 말씀해 주신 것도 큰 법률적 근거가 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공덕2동에 행정사무감사 갔는데 415세대더라구요. 사회복지사가 담당하는 게. 거기는 인구가 1만 1천명밖에 안 되는데 그렇고, 망원1동의 경우는 인구가 2만 6천명이라 엄청나게 많거든요. 하여튼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사가 잘 하면 구청 민원이 대부분 다 해소됩니다. 많이많이 늘려서 주민들에게 크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더욱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님.

박영길위원입니다. 과장님, 5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부터 쭉 연결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국가에서 법적으로 지원하는 대상이 되는데요, 이것을 또 구에서 신경을, 우리 국에서,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잘 되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사회 현실이 상당히 참 어려운 현실이라고 보면 법적으로 구비여건 안 돼도 실제적으로는 어려운, 보다 더 생계에 곤란을 겪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더라구요. 실제 더 많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그것이 일종의 틈새라고 보고 있는데 6쪽에 보면 저소득주민 긴급구호 사업이 있고 예산도 많이 잡혀있다고 여기에서는 구에서는 구비로, 시비도 있죠?

예.

그래서 뭐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가난은 나라에서도 못 해결한다는 옛말이 있듯이 실제적으로 이것을 제가 염리동 예를 들어서 조금 미안한데요, 각 동마다 자체적으로 무슨 동아리 모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십시일반으로 하나의 도움의 손길을 모아 가지고, 그래서 염리동 예를 들면 한 달에 100만원은 모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틈새 쪽으로 현금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내가 봐서는 그것이 상당히 좋다. 100만원이면 1년이면 1,200만원이에요. 우리 마포 전체로 따지면 그렇게 한다면 상당한 금액이죠. 그래서 그것이 보기도 좋고 또 어려운 현실 속에서 서로 돕고 이웃 간에 사는 것이 상당히 좋다. 어려울 때는 서로 도와야 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우리 과 에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보면 저소득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필요하죠.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인식교육이라는 게 정신적 교육이라는 뜻이 되는데 그러나 현실이 너무 진짜 IMF보다 더 긴박한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현장에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계획대로 하셔야 되겠지만 사업 자체, 일거리 자체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일거리 자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나열해서 추진하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나가지 말고 좀 현실적인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죠. 13쪽에 노인 사회참여 및 소득창출 사업 추진이 있죠?

예.

여러 가지 지금까지 쭉 하시던 것들이 좋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부분 내용이 경로당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이 저번에 우리가 연초에 사업계획을 다룰 때도 경로당 문제는 지금 시대적으로 조금 맞지 않는다 이것은 휴식 적으로 공간이다.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비생산적인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면 이것을 생산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또 노인수명이 상당히 옛날에 비해서 80세 공식발표 80살 아닙니까 조금 있으면 90세 이럴 거예요. 그러면 과연 노인정이 앉아서 거기서 소주나 잡수고 화투나 치고 이래서 2, 3년 세월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너무 사회에 이거 마이너스 부분이다 그 분들을 노동력으로 참 생산적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염리동쪽에 노인공동작업장이 있죠. 그래서 구에서 참 과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했는데 지금까지는 성공적이라고 봐요. 앞으로도 성공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고 이 분들이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도 우선 건강한 노인을 위주로 얘기한 겁니다. 없어지고 건강에도 좋고 정신건강 육체적 건강 이것이 하나의 어떤 우리가 인테리어도 어떤 수준에 했기 때문에 직장에 출근하는 개념이에요. 아침에 출근하는 또 이것이 작업장 일하는 기분만 아니고 거기에서 프로그램 자체가 노인정 기능을 많이 도입하면 돼요. 지금 도입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 가지 밖에 나들이도 시키고 가끔 운동도 초빙해서 하고 이런 것을 많이 시키고 또 여기에서 소득 창출되니까 10만원 쪽까지는 안 가도 몇 만원씩 참 쓸모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용돈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것을 상당히 내가 봐서는 노인정 기능을 앞으로 대형화 가기 전까지는 공동 종합적으로 가기 전까지는 이런 것이 하나의 방편이다 이것이 방편이다.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노인경로당은 더 짓지 말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잘 우리 행정적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 노인정 기능을 당장에 없앤다는 것이 있을 수 없죠. 그러나 이것을 차차 점진적으로 하되 제가 한 가지 여기에서는 옛날에 이것이 시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노인들 스스로 이것을 모든 뭐라 할까요 작업이라든지 어떤 관리면을 했던 것이 실패원인이다 저는 그렇게 진단했어요. 이것은 전문가가 그러니까 복지사죠. 복지사나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 구청장께 얘기하셔서 증원을 해서 그런 쪽으로 나가야 돼요. 실제로 해서 전문가가 그것을 운영하고 모든 것을 관리해야 되지 나도 노인입니다. 사실 노인 머리에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결국 복지 지금 젊은 사람 취업관계도 어느 정도 되고 복지사도 살려주고 잘되고 방향도 좋고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염리동 우리 복지 위원장님 우리 염리동 복지도시위원회 염리동 견학 한번 와보십시오. 그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해서 좀 제가 수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잘하십시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 노인정이 여러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의 쉼터역할도 하고 또 거기에서 건강 또 취미생활도 익히시고 여러 가지 합니다마는 또 무료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통해서 더 건강해 질 수 있고 또 일정한 소득을 얻어서 용돈으로 쓰실 수 있는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의 인제 유휴공간을 지금 염리동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동작업장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서 어르신들이 일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작업공간을 계속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염리동에 저희들 와서 한번 견학하라고 그러셨어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염리동 어디요? 동사무소

그 위의 쪽에 파출소 위층에 있어요. 노인공동작업장

위원회 일정으로 한번 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대운위원님

이천규위원입니다. 뭐 한 서너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노인사회참여 및 소득창출에 대해서

13p

그것이 각동으로 보면 저소득노인들 이것이 조사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러한 어떤 노인들 혼자 사는 노인들은 일을 하고 싶은 데도 안 시켜줘서 못하고 있는 노인들이 있는 것 같아 그것을 동사무소에 지시해서 잘 조사해 가지고 골고루 일할 수 있도록 좀해 주시고 장애인도 저소득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그러한 사람들을 취로사업인가 뭐 그것을 계속해서 일자리를 이렇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들 경로당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우리 마포에 경로당에 지원하는 예산은 크나 작으나 말이지 한 개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을 똑같이 해 준다. 그랬죠?

아닙니다.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거든요.

달라요?

면적이 20평 이상인 곳은 월 31만원 그 미만은 28만원 이렇게 차등이 됩니다.

2만원 차이네?

3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 마포에 보면 경로당이 아주 최고 많은 동이 한 11개 경로당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동을 보면 그 많은 11개 정도나 8개 되는 경로당에는 노인 인구수가 몇 명이나 돼요?

대개 회원 분들은 한 3, 40명 이렇게 됩니다. 그 이상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나오신 분들은 그 숫자보다는 적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확실히 조사해서 1개 경로당에 그래도 한 2, 30명씩이나 나와야 경로당이지 한 두 사람씩 숫자만 많아 가지고 경로당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한 폐단 때문에 예산이 너무나 낭비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경로당 숫자만 잔뜩해 가지고 이래 놓으니까 거기 나가는 예산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예, 기준은 사립, 구립 구분 없이 같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8개, 11개, 7개, 8개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노인인구가 그만큼 돼요? 조사해 봤어요?

지금 최다인 동은 14개까지 한 동이 있는데 그것은 물론 노인인구가 많고 하기 때문에 많은 것이고요. 실제로 경로당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중의 하나는 또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단지에 의무적으로 경로당을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사좀 다시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개 경로당에 말이지 노인인구수가 몇 명이나 돼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정해원위원님

정해원위원입니다. 내가 행정감사자료를 참고했던 상암동 중앙경로당신축계획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 할게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위원님 더 잘 알고 계시죠?

지난번에 국장님이 올해는 신축하겠다 그랬죠?

속기록 한번 보세요. 신축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 계획이 어떻게 이거에요?

시에 지금 저희들하고 시하고 예산을 가지고 그런데 작년에 시가 약속하기를 올해는 늦었으니까 내년 예산에는 꼭 편성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또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더 기다릴 수 없으니까 구 예산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들을 왜 그렇게 하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이것은 일이 잘못됐습니다. 첫단추를 잘못 끼었기 때문에

당초에 의회에서 심의를 끝냈고 구예산을 세워서 설계비까지 지출을 했고 그래서 설계하는데 건축을 하는데 문제가 된다 그래서 노인들 명의로 된 거 인감증명 받아 가지고 기부채납 다 했고

맞습니다. 미안합니다.

노인들한테 지금 착공을 한다고 곧 한다고 한다고 해 놓고 거짓말하고 당초에 구예산도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여기가 주거환경개선지구기 때문에 주택과하고 헙의 한번만 했으면 그때 서울시 예산을 따 올 수 있는 건데 일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어쨌든 시예산을 못 받으면 구에서 하겠습니다. 좀 양해를 주십시오.

정말로 돌아가는 일들을 내가 보면 답답해서 정말 펄쩍 뛰겠어요. 우리 종합행정타운 설계 무슨 내일모레한다. 뭐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도 내가 구의회에서는 한마디 설명도 않고 주민들 몇 백명씩 모아놓고 그렇게 무슨 잔치를 벌이는지 엉뚱한 무슨 축제를 여는 건지 왜 일들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구청장이 춤을 춰도 밑의 사람들은 춤을 추면 안 되는 거예요. 밑에서 잘못 보좌하니까 구청장이 대사하고 저녁약속 해 놓은 것도 헌신짝처럼 버리고 막 그렇게 그런 신뢰를 상실하게 만들고 말이죠. 올해 착공할 거죠? 분명히 하세요.

올해 꼭 착공한다는 약속은 못 드리고요. 시에서 예산이

아까도 노인정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내가 꼭 착공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일들을 좀 제대로 하자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성하겠습니다. 그때 소관 부서하고 협의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또 설계했을 때 차라리 밀고 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습니다. 어르신과 약속한 문제가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들 소신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양해좀 해 주십시오.

노인정에 가가지고 설명회 한번 다시 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일정 잡아서 설명회하고 그 다음에 분명히 거기서 잘못했다고 사죄하고 어쨌든 올해는 노력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다구치지 않으면 그냥 그저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그냥 그저 넘길려고만 하고 말이죠. 의회에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그것은 뭐예요? 조롱한 거예요, 뭐예요? 다음에 노인들이 기부채납한 것도 그렇고 그러면 설계비 지출한 것을 담당 직원한테 구상권을 행사해서 변상시키든가 뭔가 일들이 좀 딱 매듭이 지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활복지센터 건립 설계 현상 공모한 거는 마무리 됐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자활복지센터 설계 현상 공모한 것이 이렇게 됐다고 설명 한 번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추진상황 보고를 별도로 한 번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사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들인데 여기 와서 좀 설명도 해 주고 우리 의원들 의견도 들어보고 자활복지센터가 들어오는 건지 창업보육센터가 들어오는 건지 도대체 나중에 가서 누가 위탁을 해서 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단 설계 현상공모가 끝났으면 앞으로 언제 착공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짓고, 운영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런 식의 의견수렴도 거쳐야 되는데 예산 심의할 때 3,500만원인가 얼마 해 놓고는 그냥 그거 지나가면 설계 현상공모 맡겨놓고 들어오면 그걸로 종결짓고 끝내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도 드렸구요, 아직 자활훈련기관은 설계 현상 공모된 상태니까 세부 용도와 위탁기관도 결정 안 됐으니까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속기록에 저희들이 일을 엉망으로 하는 것처럼 기록에 남기 때문에 소관 국장은 꼭 답변을 드릴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세 번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어요.

현상공모 끝나서 마무리 됐다면서요?

공모 자체에서 지금은 보고 드릴 단계가 아닙니다. 그게 완성되고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자활복지센터 건립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것을 설명을 해 줘야, 왜냐 하면 설계하는 사람들 물론 여기서 과업지시서 같은 게 나가겠지만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그 동네 살고 DMC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깊이 알려고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쪽하고도 맞게끔 해야 될 거고 또 자활복지라든가 창업보육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진 의원님이 많이 계시니까 설명을 해 주고 의견도 물어야 되고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조금 진행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회복지과 홈페이지를 한번 봤어요. 홈페이지를 봤는데 뭐 말로만 디지털마포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디지털마포가 되려면 정말로 모든 것이 다 뒷받침 돼야 돼요. 업무계획도 보면 2004년 업무계획이나 올려놓고 2005년 자료는 열심히 만들면서 2004년 업무계획밖에 안 올라 있어요. 잘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섭위원님.

송태섭위원입니다. 아까 한 가지 빠져서. 서교동에 노인정이 신교노인정 작년에도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요. 1, 2층은 지금 유치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노인정이 3층인데 상당히 계단이 좁아서 입구에다가 신발장 놓고 노인들이 힘들어 가지고 작년에도 가정복지과에 얘기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시정할 방법이 안 나오나요?

어르신들이 3층까지 오르내리시는데 불편함이 있습니다만 지금 어린이집도 아이들이 1, 2층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관계 담당 부서가 있고 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현장에 가봤거든요. 그것은 시정해 드릴게요. 정 안 되면 3층을 포기를 하고 임차를 해서 하든지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그 계단이 아주 좁기 때문에.

좁아서 노인 양반들이 볼 때마다 나한테 그래. 왜 이거 못해 주느냐고.

그거 시정해서 다시 재조정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1시 4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한수균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번이요. 성산어린이집 대수선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을, 가정복지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성산2동 성산어린이집 대수선 계획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수선 공사 진행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산어린이집은 82년 12월 31일 신축된 건물로써 현재 23년이 된 노후건물입니다. 84년도 4월 1층에서 2층으로 1차 증축을 하였고 96년 9월 1층 현관 및 2층 일부를 증축하여 총 2회에 걸쳐서 증축한 건물입니다. 현재 동 건물은 건물노후 및 증축으로 인해 건물 연결 부위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수선 공사를 하기에 앞서 먼저 건물 안전을 고려하여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보수보강 계획을 세워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5년 6월 16일 한국건설안전기술원의 정밀안전진단 용역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6월 20일부터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7월 10일경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공사 설계부터 2～3개월 시작하여 10월말이나 11월초 공사를 착공하여 2006년 3월이나 4월경 완공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설계에 따라 공사기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올렸습니다.

대수선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성산어린이집 대수선에 대한 총 예산은 7억으로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이중 성산어린이집에 대한 공사금액은 대략적으로 한 4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 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라서 다소 증감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 대수선 계획에 따른 예산편성을 할 때 7억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 당시 성산어린이집하고 어디죠?

도화어린이집과 공덕어린이집, 성산어린이집 세 군데였습니다.

그러면 도화어린이집하고 공덕어린이집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공덕어린이집은 92년도에...

아니, 지금 대수선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공덕도 안 했고?

예, 지금 성산어린이집이 장마철에 누수 되고 균열이 많이 갔기 때문에 먼저 서두르고 있습니다.

장마가 6월 25일부터 전국적으로 온다는데 지금 서둘러서 되겠어요?

최대한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해서 될 일이 아니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안전진단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6월 20일부터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계약이 끝났습니다. 시작은 안하고 계약은 끝났습니다.

지난준가 언제 이야기할 떄 뭐 이번 주 월요일경에 안전진단 결과 나온다고 안 그랬어요?

과업수행계획서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 결과 나오고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설계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추가비용이 4억이 초과될 경우에는 그 예산은 어떻게 조달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공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창고나 문틀 같은 거 큰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한 1억 정도에서 1억 5천 정도 예상하기 때문에 한 4억에서 4억 5천 정도까지는 성산어린이집에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도화어린이집은?

도화어린이집도 성산어린이집보다 대수선 범위가 좀 적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덕어린이집하고 도화어린이집에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들어가면 그게 두 개 합하면 3억 아니요? 그 다음에 성산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게 4억이면 7억이 딱 맞는데...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성산어린이집을 1차로 하고.

지금 아까 사회복지과 할 때도 내가 말씀을 드렸고 가정복지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세수가 줄어들어서 우리 마포구 예산을 감편성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 입장인데 추경 때 어디서 돈을 갖고 와서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겁니까?

다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범위에는 저희들이 성산어린이집을 제일 큰 공사이기 때문에 먼저 하고 공덕이나 도화는 범위가 적기 때문에 남은 금액으로 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

이 7억 가지고서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장님, 한수균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거 다 투입하면 말이 안되죠. 그러면 안돼요.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7억이 공덕어린이집, 도화, 성산 세 개 잡혀 있는데 어떻게 우선순위 그래요?

우선순위가 아니고 큰 데부터 하고...

큰 데부터 한다는 얘기가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좋아요. 뭐 더 이상 제가 말씀 듣고 싶지 않고 문제는 이것은 7억을 가지고 4억은 우리 성산2동 어린이집에 하고 나머지 3억은 공덕하고 도화어린이집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약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대수선을 하게 되면 이게 어찌 보면 상당히 큰 공산데요, 어린이집에는 영유아들이 있단 말입니다. 갓난아기부터 시작해서 취학전 아동까지 있는데 그 대수선을 하는 동안에 소음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차량 이동이라든가 사람의 이동, 장비 온갖 것들이 다 투입이 될 건데 투입이 돼서 대수선하는 동안에 그 시설에 지금 있는 영유아의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인근에 6개월 정도 임대해서 보육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저희가 전세 얻을 돈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위탁 체에서 얻어주기를 잠정적으로...

위탁 체에서 얻어준다고요?

예, 그리고 그것은 건축이 완공되면 또 전세를 빼서 할 것이니까요.

그러면 그만큼 임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그 인근에 있어요?

예, 근처에 있다고 합니다.

있다고만 하면... 확인을.

이사갈 장소는 마련돼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은 했어요?

계약은 안 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대수선을 하게 되면 제 1차적으로 수탁체가 임시로 자기들 거처를 마련해야 됩니다. 우리 예산으로 임차료를 편성해서 할 게 아니고, 먼저 번에 연남동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집을 다시 지어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근처에 못 구해서 애를 먹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예산 편성 안 했다는 거는 원칙적으로 대수선 기간동안에 나가 있을 것은 대수선 계획을 구가 잡아서 통보를 하면 수탁받은 업체가 임시로 나가 있을 곳을 자기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성산어린이집을 수탁 받아서 하는 원장한테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 물어볼 때는 그런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장치가 돼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수탁까지 받을 능력이 없고 못하면 다음에 안 줘야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대수선이 들어가려면 사전에 그쪽 수탁업체하고 어떤 협의를 통해서 내년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대수선하게 되면 거기 시설에 들어 있는 영유아들을 옮겨야 되는데 그 옮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을 사전에 협의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문서상에 남겨놓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 노인정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대수선할 동안에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안되니까 올 봄에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새마을 노인정을 빨리 지어서 거기가 되면 일부 어린이를 그쪽에다 해 놨다가 나중에 되면 이쪽으로 옮긴다 그런 어떤 안들도 동사무소에서 올라가고 했단 말이에요. 동사무소에서 그런 얘기했죠?

일주일 전쯤보고 받았습니다.

어떤 보고를 받아요?

구두보고는 받았는데 서류 상에 위탁 체에다가 공사일정에...

그러니까 수탁업체에서 임대하겠다고?

구두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내가 이 부분은 또 한 번 속는 셈치고 지켜볼께요. 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박영길위원입니다. 27쪽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쪽은 거의 빛이 나지 않는 부서라서 일하시는데 애로가 있을 줄 아는데 이 밑에 마포구교육경비보조금 지원문제인데 그 밑에 부분에 와서 서울동교초등학교 영어체험마을 운영을 사업포기하고 보조금을 반납했다. 3억 4천만 원인데 그것은 그쪽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초등학교 영어체험마을 이런 외국어 이것은 상당히 국제화 사회에서 앞으로 저도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저도 이것을 마포에다 이런 아이템을 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국제사회에서 영어라든지 일어라든지 중국어 이 정도는 체험마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항상 하고 있었는데 보조금 반납이 됐으니까 백지로 돌아간 건데 이거 대안으로 제가 국장님이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염리초등학교 쪽에 주차장 시설이 우리가 구에서 매입한 부분 상당히, 이매숙위원님 그게 700평 되죠?

예.

그것이 2층으로 해서 280면으로 이렇게 계획이 됐는데요.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하고 조금 마찰이 있더라구요. 초등학교는 앞쪽이 되고 하니까 초등학교 쪽에서는 그것을 자기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었으면 이렇게 하고, 우리 쪽에서는 우리 땅이니까 그러면 사라 이렇게 돼도 그 쪽에 돈이 없다 이렇게 돼서 마찰이 돼서 상당히 애로가 주무과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대안을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그러면 복합, 그 땅이 비싸죠. 지금은 그쪽이 상당히 비쌉니다. 요지가 돼 있고. 그래서 이것이 부가가치 면에서도 주차장으로만 간다는 것이 상당히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모양새도. 그러면 이것을 근린생활시설을 넣어서 학교에 유입되는 부분 쪽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쪽에 학교도 이용할 수 있고 이런 쪽으로 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 이게 반납되고 했다면 이런 외국영어체험마을이라든지 보태서 일어라든지 그리고 상당히 땅이 넓어요 그러면 한 층을 이런 쪽으로 우리가 유도를 하면 부가가치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좋고 또 학교정서에도 좋고 그렇게 제가 인근에 용강동 이매숙의원님이나 도화동의 박지위의원님이나 상의를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은 상당히 이 부분도 우리가 가정복지과에서 주무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런 방향도 우리가 방법이 아니겠느냐 우리 사업방향이 맞아떨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생활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천명이 필요한데요. 동교초등학교 영어체험마을 운영비 3억 4,200만원을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해서 1차 교육경비 심의의결로 해서 줬거든요. 그런데 그게 돼버렸어요. 학교 교장이 하는 과정이 힘들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래서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그 돈이 반납이 되면 운영조례에 의해서 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다시끔 사업을 배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6월 16일 심의위원회를 또 열어서 이미 사업으로 돈이 나가버렸습니다. 나갔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일 거예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돈을 같이 못 붙입니다. 바로 못 붙이니까 관계 부서하고 한번 의논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가기는 아까운 땅이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부서하고 다시 한번 저희들하고 의논해 봐가지고

위치적으로 또 이런 것들이 어울리고 학교의 정서에도 맞아떨어지고

저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입니다. 박영길위원님의 염리동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게 지금 교육청에서 예산문제로 어떤 대처방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염리초등학교가 나름대로 교사도 지금 많이 부족 되고 있어요. 그 주변에 공동주택이 입주관계로 인해서 그런 것도 우려가 되고 본 위원의 생각은 1층 지면은 학교부지로 가고 그 지하는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일단 인근에 상권이 밀집되어 있다보니까 또 지금 현재 마포주차장 공영주차장이 거리상 상당히 불편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로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 운동장은 학교부지로 해서 확보하는 쪽으로 지금 아마 교육청 예산은 안됐지만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아마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그것은 그래서 국장님이 그 부분은 지금 좀 관심을 갖고 우리 일단은 학교에 관계되는 일이니까 좀 바람직한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제가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구에 결식아동급식지원에 대한 사업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래요. 우리 급식인원대상이 283명이 있습니다. 관내에 우리 마포구 그런데 하는 사업현황을 보면요. 지금 단체급식 도시락배달, 주부식지원, 농협식품 건 등으로 해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타구에서는 음식업협회가 있습니다. 중앙에 음식업협회가 있고 각구에 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협회도 비영리사업체에요. 영리사업체는 아닌데 지금 25개 구중에 2개 구 마포구하고 23개구는 지금 음식업협회에서 급식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거를 그런데 어째서 마포구에서는 아직도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금 마포음식업지회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올리지 않아서 그런지 협의가 잘 안 돼서인지 번거롭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또 그 다른 타구의 운영체제를 보면 아이들이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 동에 해당되는 그 음식업하는 회원들을 음식업협회에서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확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 제가 통계를 보면 합정동이 많네요. 합정동이 아까 우리 책자가 갈피에 꽂혀 있었는데 팀장님 그 책자 그 통계는 그렇다 치고요. 그 아이들이 선호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과장님 어떤 거냐면 내용이 망원동하고 합정동하고 아니 이거말고 망원동, 합정동 그 다음에 거기가 무슨 동이더라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많더라고요. 우리 마포구 결식아동 대상들이 그러면 저희가 음식업협회에서도. 망원동 아이들은 망원동 음식업 회원한테 협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합정동 음식업 회원들한테 협의를 하고 이래서 결식아동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메뉴를 다양하게 본인들이 선호하는 메뉴를 접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할 의사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체제로 할 것인지 지금 25개구 중에서 2개구만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 23개구는 그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잠깐만요. 이것은 정책변경에 관한 사항이니까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결식아동문제가 사실 동일한 위치문제 배달하는 사람문제 종전에 보도되었지만 그 함량을 속인다든지 질이 떨어지는 음식배달 한 문제가 사회문제가 됐는데 이거 가지고 소관국장이 여러 번 해당과의 담당직원하고 팀장에게 물어봤는데 사실 우리야 다양하게 상품권으로 준다. 이 사람들이 뭘 먹겠느냐 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수혜자 선호도 조사를 해서 준다. 아주 이거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달에서도 노인인력을 자원봉사로 해서 배달을 시킬 것인지 사실 지금 쉽지만 춥고 하면 음식이 식고 하는데 그런 애먹는 문제가 있습니다.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냐 해서 고민도 엄청,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는 것도요. 처음 들었으니까 사업계획서를 내주시면 청장님한테 의견을 들어서 방침으로 해서 결정할 문제지 여기서 소관과장이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답변 바랄 문제는 아니고요. 처음 알았습니다. 알았으니까 정식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신청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이해는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우리 마포구에 아동급식위원회가 있습니까?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성할 예정입니다.

구성할 예정 그러니까 발전이 없죠. 아동급식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야 거기서 좋은 방안이 나오죠. 그런 결정을 할 때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죠.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단체급식 선정과정에 있어서 99년도에 요식업협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각동의 음식점을 보고 받아 가지고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급식티켓을 배부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나눠줬는데 결식아동들이 자기 신분의 노출을 꺼리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식당을 이용을 안해 가지고 식권이 그냥 남아가지고 이용율이 굉장히 저조한 상태였기 때문에 도시락배달로다가 변경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도시락 설문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식당에 가면 다양하고 먹을 것은 많은데 자기들이 고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몇 군데 지정된 음식업체를 가서 먹으면 다양하고 좋기는 한데 신분상 노출이 되기 때문에 꺼려가지고 처음에는 호응이 좋았으나 점점 이용률이 떨어져가지고 잘 안되는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그리 정리 왜냐하면 그런데 그러면 또 역으로 하면 23개 구청은 어떻게 했느냐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보충설명이 아니고요. 전체에 매뉴얼 된 것을 주시면 그 다음에 아동급식위원회도 본 국장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못했고 하니까 전체의 민·관과 포함된 전문가 우리 아동위원회도 있고요. 청소년위원회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의견을 들어서 그 사업이 23개 구청에서 하고 있다면 단점이 보완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단점을 그 속에 보완을 시켜서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도 엄청 어렵습니다. 지금 자활훈련기관으로 이리저리 맡겨 놔두니까 어렵습니다. 물론 상품권 주면 상품권 가지고 애들이 또 딴 짓 합니다. 마찬가지니까 한번 종합적으로 우리 검토할 기회를 주십시오.

도시락배달도 여름 날씨에는 별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요. 저기 이게 그 과장님 답변에 신분이 노출된다는데 그 아이들이 합정동 아이라면 합정동에서 그 아이들이 가는 식당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고 그 업소주가 이 아이는 결식아동이라고 어디 누구한테 공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보충답변으로서는 부족했으니까 한번 그 자료를 주시면 다시 저희들 우리 마포는 청소년아동위원회가 아주 운영이 잘되고 있으니까요. 의견도 듣고 하면 좋은 방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본 위원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아동급식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결식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처방안이 거기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입니다. 28p 보면 학교시설복합화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어요. 지원하는 그 이유는 건축비나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학교 내에 수영장이나 이러한 에어로빅, 헬스 이런 거에 지원하는 겁니까?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교시설복합화지원사업은 저희 구내에는 아현중학교 복합화시설과 창천초등학교 시설복합화사업 두 가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현중학교시설복합화사업은 2002년 7월달에 시작해서 2005년 8월달에 완공예정에 있고요.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2,151평 규모의 수영장, 에어로빅, 헬스시설을 갖춘 체육시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57억 2,600만원이며 현재 추진실적은 골조공사가 완료 2005년 3월달에 골조공사가 완료되어서 2005년 6월 현재 내외부 마감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에서 7월달 빨리 일을 추진하여 체육관 무대 및 후로링공사, 부대 토목, 조경공사 등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창천초등학교는 2003년 5월부터 2008년 2월 완공 예정에 있는 사업으로서 지하3층, 지상5층 연면적 1,766평에 수영장, 에어로빅, 헬스시설 같은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공사이며 총사업비는 71억원으로 구비가 12억 2천만원, 시비가 18억 3천만원, 교육청이 40억 5천만원이 들어갑니다. 향후 연차적 사업비 분담은 시비청구를 하여 조속한 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현재는 기초골조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니 그 보고는 아까 들었는데 그 내용이 건축비나 무슨 이런 에어로빅 그러한 거에 대한 사업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니까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사비의 비율은 시비, 구비, 교육청 분담률이 교육청이 50%를 분담하고 시비가 30%, 구비가 20%의 분담률로다 사업되는 공사입니다.

지금 아현초등학교

내용은 건축공사비

과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아현초등학교 시설복합화사업비가 모자라 가지고 우리 구비를 지원해 주는 거냐?

아니 모자라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분담율이 있습니다.

분담이 있어 가지고

예.

그러면 시책으로다 해 주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50대 50이며 50%를 가지고 교육구청이 50% 시·구비가 50%인데 그 분담율은 시비가 60%, 구비가 40% 해서

됐어요. 글쎄 그것은 알았고 시책으로다가 구에서 보조해 주는 거다 그 얘기죠?

아니 보조가 아니고요. 이 시설을 하면 우리 주민하고 같이 써야 됩니다. 주민이 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조건 하에 우리가 일부 사업비를 분담하는 겁니다.

우리 주민이 사용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운영방침이 학교에서 운영하다가 잘 안되니까 개인업체에다가 이거 위탁을 주더라고요. 위탁을 주게 되면 개인적으로 어떤 사업가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거에요. 이거 내가 보니까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업가한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나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구민이나 학교의 학생들한테 조금이나마 이득 가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또 두 가지를 뭐냐하면 교육청의 이익을 도와주는 그러한 지원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소의 초등학교도 이거 운영하다가 적자가 난다고 어느 개인업체에다가 위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그 주민들이 막 반송하고 교장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교장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대통령이 임명한 교장이다. 내가 와서 뭘 어떻게 하냐 하고 반항하고 그래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으면 끝이지 뭘 와서 주민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 딱 이렇게 하고 끝내고 거기에 대한 요금을 또 올려요. 그러한 사항을 봤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운영방침도 잘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천규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소의 초등학교 예를 들었는데 그것은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운영상 참고로 한번 파악을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한대운위원님

아,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말씀하세요. 이상하게 돌리지 말고.

여러 가지 여건상이라고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교장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또 오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그래서 교육심의위원회 할 때도 교장선생님한테 직접 물어봤잖아요. 교장선생님 답변한 거 두 가지 있잖아요. 팀장이 말씀하소. 아따 답답하게 하네.

학교환경개선팀장 한덕희입니다. 6월 16일에 제1차 심의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를 학교에서 추진하기는 너무 사업이 벅차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인원이 10명에서 12명 정도가 필요한데 그것을 도저히 학교에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위탁을 주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자가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라고 전직 교장선생님들하고 현직 교사들로 구성돼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가 학교 측하고 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 학교에다가 제시하기를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막상 지원금이 내려와서 하려고 보니까 그때까지도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못했답니다. 그래서 도저히 개인한테 이 막대한 사업을 위탁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러한 두 가지 이유로 도저히 학교에서는 인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위탁체가 약속을 못 지켜서 사업을 포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매숙위원입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쪽인데요.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이것은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늦게 된 사업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후천적 장애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요즘에 우리 마포 관내에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이 보육시설이 없어요. 특수보육시설인데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래서 이것은 너무 바람직하고 이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봉사하는 거를 배워야 됩니다. 산 교육장이라고 봐야죠. 그러면서 봉사가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요즘 중고등학교 가면 봉사활동 시간 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어디 가서 잠깐 눈 도장만 찍고 그런 추센데, 이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정상아 부모님들도 기피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자녀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산 교육장 그리고 내가 어떻다는 위치도 파악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바람직한 사업이고요, 한 가지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우리 과장님말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포 관내에 여성단체연합회가 있죠?

예.

그 여성단체연합회에 왜 여성정치연맹위원회는 거기에 가입을 안 시킵니까? 그것도 타구의 자료를 갖다줘야 시킵니까? 그거 사석에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투표를 했다 그러드라구요. 회장단들이. 아니, 그게 투표할 문제인가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단체라면 다 봉사하겠다는 취지인데 그것을 투표에 부칠 일이냐고요. 그것은 주무부서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이해를 시켜서 타구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사례를 보여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은 뭡니까? 아니, 여성 정치 해 가지고 정치가 들어가서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의회는 뭐예요? 그러면 그 단체 회장이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가입을 안 시키는 건지 그 단체 자체 명칭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하는 건지.

잠깐, 그 담당팀장 누구예요? 지금 이매숙위원 말씀 잘 들었죠? 그 과정을 잠깐 설명해 주세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여성단체연합회라는 그 자체가 법규단체가 아닌데 그 단체를 저희들이 이래라저래라 통제할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이매숙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성단체라면 마포에 있는 여성단체는 총 망라해서 들어와 가지고 마포 여성문제를 함께 의논해야 되는데 먼저 번에도 이런 질문을 하셔서 제가 뒤로 알아봤는데 참 저희들이 깊이 관여하기가 곤혹스럽드라고요. 그런 예민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애련팀장도 그렇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같이 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주무부서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그 단체에다가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게 이권단체가 아니잖아요? 서로 봉사하겠다고 하는 단체인데 아니, 같이 어울려서 마포구를 위해서 하는 단체인데 거기에 개인적인 뭘 개입시키면 안 되죠.

처음에 투표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글쎄 투표했다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 면에서 다시 양해를 구해서 같이 해 볼 수 있도록...

가입을 시킬 수 있는 명분이 있다면 투표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투표 자체라는 것은 가입이 될 수 있다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가입을 할 수 있는 단체인데 투표를 했다는 자체가 문제예요.

안 넣어주기 위해서 하는 수단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그 회장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아닙니다. 아니고 단체가 처음 만들어지다 보니까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임의단체를 만들다보니까 그렇게 됐으니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도 국장님이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세요. 그게 그렇게 가서는 안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종일위원님.

저는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데서 얼핏 귀에 조금 설은 것이 여성단체협의회라고 했나요?

연합회.

여성단체연합회가 법적 근거도 없고 구에서 관여하기도 어려운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단체 같은데 구에서는 그 단체장을 하나의 단체장으로서 제대로 예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모순된 얘기 아닌가요?

모순이 아니고 모든 단체가 그렇습니다. 법적인 근거를 가진 단체도 있고 자치단체의 행정을 도와줄 필요성 내지는 또 그 단체가 자기들을 위해서 단체가 구성돼서 오면 그것을 우리가 구 행정에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 지원하고 장려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성단체보조기금위원회도 구성하잖아요?

그것은 구성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여성발전 조례도 나왔으니까 그 근거로 해서 다른 각도로 단체장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글쎄 단체장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아까 국장님 표현 그대로 하면 일종의 친목단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친목단체도 결국 구에서 관변단체나 일반단체 대표처럼 그런 예우를 한다고 그러면 예우하는 방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단체든지 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오면 그 단체를 다 그런 식으로 예우를 할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우리 구정과 연관이 있거나 구민을 위하거나 그 단체의 결성 자체가 건전하고 구정하고 맞아떨어지면 저희들이 예우를 하죠. 육성하죠. 잘 갈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게 뭐 반사회단체다, 또는 반이익단체다 이런 거 같으면 그것은 안되죠.

반사회, 반이익을 어디다가, 소위 옛날에 민주화 운동하는 그런 단체는 그 당시에 볼 때는 반사회단체였었거든요. 기준을 어디다 대고서 그것을 판단을 합니까?

그것은 옛날에도 그런 논란이 한 번 있었습니다만 어디다 보는 것이 아니고 구 행정과 전체 전반 여건을 같이 검토해서 보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여성단체연합회는 꼭 사실은 필요한 거거든요.

각 단체가 또 있잖아요?

있지만 단체 개별로 우리 구 행정이라든가 홍보를 하기 힘들 경우에 연합회로 했을 때는 일목요연하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이익도 있고 행정을 홍보하는 문제 외에 조력을 할 필요가 있을 때도 하나하나 단체별로 상대하기보다는 연합회를 상대하는 것이 더 빠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옥상에 옥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자꾸 목적이 큰 사람은 예우를 해 주는 그런 인상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그렇게 막연하게 뭐 어느 구민은 구에 도움이 안 되는 구민이 있습니까? 다 구에 협조하려고 하고 구를 위해서 애쓰는 거고, 하다 못해 조그마한 친목회를 하나 하더라도 자기 동을 위하고 그런 건데 일관성 있고 남이 저기 할 수 있도록, 꼭 저는 그 단체를 지칭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장님 말씀마따나 일괄되게 통제할 수 있고 일괄적으로 저희가 저기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참 좋은 면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어떤 일관성 있게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예규라든가 그런 거를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수균위원님.

한수균위원입니다. 아까 한대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포구어린이대축제 부분이요. 이 부분이 95년도에 제가 의회 처음 들어왔을 때 이 부분을 96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처음 초창기에 했을 때는 600만원에서 시작해서 지금 한 4천만원이 됐는데요. 작년에 2천만 원 했죠?

예.

2천만 원이었는데 그 행사를 올해같이 하면 내년에는 올라오면 전액 삭감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왜 그러냐면 예산이 더 많이 가니까 유치원의 어린이라고 해서 마포구의 어린이가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구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마포구보육시설연합회에 속해 있는 어린이들만 하다가 예산이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올라가니까 유치원까지 다 포함을 시켜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요. 유치원을 포함해서 행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증액이 되면 그 증액된 부분만큼을 가지고 알차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거기 가서 하루를 즐기고 가면 그것이 하나의 추억 속에 남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갔다오면 짜증내고요. 힘들고 괜히 갔다고 그러고요. 막 별소리 다 해요. 우리 애도 7살짜리 유치원 다니는 애가 있어요. 작년에는 보육시설에 있었기 때문에 갔고 올해는 이제 유치원을 다니는데 올해도 갔어요. 갔는데 정말로 그 아이들이 그런 행사에 가서 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기 인생의 어떤 추억의 한 페이지가 돼 가지고 자기 뇌리 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가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단순히 수치로 보면 4천만원이지만요. 우리 아이가 갈려면 김밥 싸야 되고 뭐 싸야 되고 뭐 싸고 준비하고 갑니다. 그러면 그 부수적으로 드는 돈까지 하면 4천만원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행사거든요. 그런 행사가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저기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단체 장애인의 날 행사도 그렇게 하면 안되고요. 내년에 예산이 올라올 때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내년에는 참석범위는 어떻게 되고 어떤 어떤 행사를 어떠어떻게 치르겠다는 구체적인 안까지 다해 가지고 자료를 넘겨주세요 꼭 내년에 해야 될 거면 그렇게 안 들어오고 그냥 막연하게 어린이집 행사하는데 4천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 목록에 올라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액 삭감합니다. 그거 명심하시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정해원위원입니다. 전에 신석어린이집이 문제가 좀 있었죠? 그래 가지고 인터넷에 쓰고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이 있었죠?

예.

그 뒤에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담당팀장 답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팀장 김진회입니다. 정해원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신석어린이집에 위탁체 대표자이신 김승규목사님이 성추행문제로 인해 가지고 문제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일시 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예산집행문제에 대해서는 큰 지장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계속 현재까지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위탁체가 만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경에 저희가 위탁체가 만료되면서 재위탁관계가 됐을 때 저희가 그 문제를 좀 거론을 해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에 오른 얘기들이 사실이 아니고 그랬단 얘기예요? 문제는 약간 있었지만 예산집행에는 문제가 없었단 얘기에요?

그런 문제로 검찰청에 고발이 됐어 가지고요. 검찰에서 조사를 한 결과 무혐의 판결이 돼 가지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무혐의 판정을 받고 목사님은 큰 문제가 발생은 안 했습니다마는 여학생에 대해서는 일부 주민들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애들을 보육하는 그런 기관에서 말썽이 생겼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위탁체 선정할 때 그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그 사람들이 다수의 힘을 빌어서 또 압력을 행사하고 그래 가지고 다시 했다 그런 얘기는 안 나오도록 정말로 판단을 제대로 해서 소신껏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환경개선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은 지금 지원해 놓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보조지원금이 지급된 후에는 수시로 다가 현장을 답사해서 공사진행과정이라든지 모든 사업의 진척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또 최종사업이 종결되면 서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면보고 받고 나서도 다시 한번 1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공사나 아니면 어떤 시설 확충이나 그런 때 다 현장 가서 다 확인을 합니까?

사진도 찍어오고 현장답사도 하고 여러 가지 다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학교에서 영수증 첨부해 가지고 최종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나중에 마포초등학교 2003년도 분하고 다음에 2004년도의 부분에 있어서 소의초등학교 거하고 샘플을 서면으로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국장님 하실 말씀

속기록에 남아있어야 할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세요.

한수균위원님 말씀하신 어린이대축제 행사에 대해서 개요는 다 아시겠지만요. 행사 우리 사후평가에 있어 가지고 정말 잘 됐다. 날씨도 그렇고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행사인데 나름대로 기획을 하고 외부, 서부에서 볼거리들을 제공하느라고 고생했다는 것도 우리 인터넷에 엄청 떠주고 칭찬도 많이 들었거든요. 한편으로 들어보면 이 행사가 엉망으로 우리가 진행됐다 이렇게 밖에 이해될 수 없는 것 같아서 소관국장으로서 그것은 아니다 이 행사가 칭찬도 받고 긍정적으로 많이 평가도 되었다는 것을 같이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과 우리 한수균위원님이 지적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더욱더 잘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생활복지국소관 지역경제과와 청소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