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환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주한 일정 속에서도 40만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정을 걱정하시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참석해주신 관계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재진입니다. 계속되는 더운 날씨에도 제121회 정례회를 맞아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행정관리국 소관 3건의 조례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제안설명은 총무과장이 하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성목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홍성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님.

종합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분장되는 13항에 보면 공익요원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그 전에는 어느 부서 담당이었어요?

그 전에 민방위과에서 했습니다.

이번에 이쪽으로 옮기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지금 공익요원들이 우리 구에 몇 명이나 되나요? 왜 그 말씀을 여쭤보냐 하면 공익요원이 본청 및 외청 각 사업소에 근무하는데 있어서 근무기강이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서, 정신무장이 안 된 상태에서 근무를 해서 시민들과 마찰이 많고 담배 물고 주차장에서 두 다리를 얹고 있는 걸 종종 보시죠. 그런 거나 또는 주차장이나 또는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 보조업무를 하면서 태도가 상당히 불안하다는 것은 요 근간에 우리 국민들에게 큰 마음 아픔을 주었던 군 사건이나, 이 친구들도 군에 가까운 행정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자기네끼리 근무 중에도 싸움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장이 이번에 이관되었을 때 사고 예방, 방지 차원에서 근무기강 확립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요. 기구 조직 개편에 따라 이번에 재난관리과가 신설되는데 사유나 장단점과 중요한 사항 역할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해될 수 있도록.

최근에 동남아에서 쓰나미라든지가 있었고요, 또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보면 점점 산업화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괄적으로 각 지자체에 재난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는 사실상 뚜렷하게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청사방호는 총무과 또 기타에 대해서는 하절기나 동절기에 우기 대비나 제설대책은 토목 이런 식으로 다원화돼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재난관리과에 대외협력팀을 구성해서 각 협력 부서를 필요로 하는 곳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팀을 만들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가 생기면 아무래도 우리 구에 재난 대비를 할 수 있는 건 참 좋은데 알차게 잘 이끌어 주시고요. 공익요원 파견 인원에 대해서 우리 구에 몇 명이 파견되었다는 것을 잠시 후에라도

바로 조금 이따가 현황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지 몇 명 인원이 확보돼 있는 지도 모르고 업무분장을 인수한다는 건 그렇잖아요.

지금 감사원 감사때문에 감사과 식구들이 주로 거기 매달려 있다 보니까

몇 명인지 파악도 안 되니까 지금 사고가 나도 어디서 무슨 사고가 나는지 모르는 거 같아요. 군대하고 똑같은 상태인 것 같아요.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임종간 위원님.

제가 여러 번 걸쳐서 위험 시설물 같은 걸 각 과에서 관리하는 방재청을 새로 신설해서 총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라 그래서 이거 참 다행한 일인데 이걸 보면 과가 새로 하나 신설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설명이나 모든 내용이 인원편제나 그런 내용이 부족해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우선 민방위 분야에서 민방위 동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민방위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재난 관리 때는 대외적인 협조가 원활해야 하기 때문에 대외관계를 주선할 수 있는 팀을 하나 두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3개 파트의 팀이 되죠. 그리고 1개 팀을 보강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지금 현재는 일단 위원님들께서 이번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3개 팀으로 출발을 하지만 4개 팀까지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3개 팀이라는 것이 1개 팀이 됐든 2개 팀이 됐든 구체적으로 안이 들어있어야만 의결을 해주지 두루뭉실 이렇게 올려서, 좋은 사업이지만 이런 간단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의결을 할 수 있어. 내용 파악이 안 되는데.

임종간 위원님께서 지금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정말 답답해서요. 소방방재청하고 행정자치부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침을 달라고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방방재청도 그러하고 행정자치부도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 있는 25개 구청이 일단 출범시키면서 이걸 보강하는 자세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출범을 하자, 모든 재난이나 위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목적 하에 출발하는 건 좋지만 모든 인력 편제나 세부적인 안이 없는 상황에서 출발을 해본들 어떻게 미연에 사고를 예방할 것이며 어떤 뭘 가지고 어떻게 움직일 것이며 현재 있는 것도 항간에 얘기를 듣는다고 보면 복지부동이니 고자세니 등등 여러가지로 공무원들 불신이 많은데 이거 신설해서 인원 편제만 해놔두고 일 안 하면 소용 없는 거 아니예요. 이거 구체적인 안이나 세심한 계획이 올라와야만 되지 이런 간단한 걸로 1개 과를 신설해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이 본 위원이 봐서는 여러 모로 부족합니다.

네, 이문복 위원님.

그동안에 민방위과, 이름하여 이것이 정리되면서 감사당담관으로 편제가 됐죠. 이것이 큰 틀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작게는 지방자치 서울시 전체가 움직이는 틀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재난 안전관리 곧 그 옛날 민방위과가 다시 환원되는 거 아닙니까?

이문복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지만요, 거기에 재난관리를 첨부하는 거죠.

글쎄, 그런 건데 그걸 확대해서 조금 커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2개 있던 팀을 4개까지 편성한다예요, 향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 재난 관리를 이제는 포괄적으로 지방자치에서도 한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 진도로 봐서는 지금 현재 2개 팀이지만 4개 팀까지 갈 수 있다로 돼 있어요. 그 편제 상으로 봐서 이제 다시금 5급이면 사무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의 과장 자리가 신설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편제로 해서 일단은 출범은 인준을 받을 때는 2개지만 향후 이 편성으로 봐서는 4개 팀까지 된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새롭게 지금 재난관리하고 민방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향후 복지지원하고 지역 협력을 할 수 있는 거를 신설하겠다는 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히 재난안전관리는 기존의 과로 편성되는데 거기에 4개 팀이 되겠다, 총 인원은 약 얼마로 봅니까?

약 15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새롭게 신설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 지침은 없다, 딱 떨어지는 게. 해서 큰 틀만은 이렇게 편제를 가져라 하는 것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거 아닙니까? 지침을.

네.

알겠습니다.

오환인 위원님.

이런 게 있는데 더 잘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데 모르기는, 아 재난관리과면 앞으로 편성이 이렇게 된다는 거 큰 틀은 나왔지 위원들이 모르긴 뭘 몰라. 다 알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우리 임종간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도.

임종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세부적인 사항이 아직 안 나왔다.

그런 사항이 아직 안 나왔다.

회의 진행을 손 들고 하시죠.

서정수 위원님.

지금 이것을 하고 안 하고의 중요성이 아니고요. 6개월 전에 중앙정부의 대통령령에 의한 법률적 지침과 요건으로 발동된 것인데 우리 구에도 재난의 관리대비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부지침이 참고자료 4쪽에 잘 나와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운기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다 인정하시는 바고요, 이게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에 언제쯤

7월부터 바로

근데 7월부터 바로 하신다는데 아까 임종간 위원님 질문처럼 구체적으로 준비된 사항도 없는 것 같은데 바로 됩니까?

일단 3개 팀은 출범을 시키는데 그 한 개 팀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들 걱정해주신 그런 부분들이 다 조합되어서 한 개 팀을 더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말은 이해하겠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자료를 안 깔은 거네요.

아니요, 3개 팀에 대해서 일단 출범을 하겠다는 말씀은 드렸지요.

질문을 했을 때 말씀은 하셨지만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한테 자료로서 미리 주지는 않으셨다 이 말이고요, 그것은 넘어가고. 그 다음 줄에 보면 증원 관련해서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재난관리과 신설이 되면서 5명을 증원하게 되는 부분이 있지요?

예.

이게 다 행정직들인가요?

예. 지금 과장에 대해서는 기술직 내지는 행정직으로 복수직으로 했는데요, 현재는 기술직을 받을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행정직으로 보하고요, 6급에서도 기술직과 행정직이 병합해서 그때 필요한 부분으로 임용할 수 있게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복수직인 것은 그런데, 그러면 5명 증원에 대해서 행정직을 쓸 것이냐, 기술직을 쓸 것이냐는 정해지지 않았다?

아니 5급에 대해서 복수직, 6급 한 분이 복수직인데 지금은 행정직으로 일단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임종간 위원님.

지금도 들어보니까 아주 위험해요. 재난관리를 하는데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담당을 합니까? 당연히 기술직이 와가지고 담당을 해야지요. 뭘 알아야만 관리를 하고 뭘 하지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요? 팀장이, 과장이? 안 그렇습니까?

임종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행정직이 해서는 안 되고 기술직이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지금 주셨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를.

위험시설물을 관리하는데 기본지식이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하고 팀을 이끌어야지.

이것은 위험시설물을 관리하는 게 주가 아닙니다. 위험시설물이라면 건축과라든지 주택과라든지 토목과라든지 공원녹지과에서 그것은 별개로 위험시설물을 다루고요, 이것은 재난을 총체적으로 계획 수립해서 어떻게 조치하거나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하는 그런 부서가 됩니다.

아니, 재난관리 담당부서가 새로 신설이 되어서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분야를 관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거기만 국한한다는 얘기예요?

재난관리부서에서 그런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토목하수과나 건축과나 주택과나 공원녹지과나 도시개발과나 이런 과를 전부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든다는 것 아니겠어요? 실질적으로 현장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행정직이 해도 관계없다. 그리고 그 밑에 토목직이나 기술자들이 일반직원으로 있을 거고.

그 밑에 직원은 토목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습니다.

오환인 위원님.

정혜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이 하시고요, 아까도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정부 직제 개정에 따라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공포됨에 따라서 기구를 변경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기구를 변경할 때에 상부지시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기구를 만들어야 되는 점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무결하게 만들라 하니까 지금 당장은 곤란하니까 3개 팀 정도는 만들어놓고 추후 내용을 복안하자 이런 뜻이죠?

네.

그렇다면 이러한 기구를 신설하게 되면 우리 기구 직제도 다 바뀌어지고 모든 것이 우리 기구상의 총 인원 있잖아요. 그것도 바뀌어집니까?

네. 조금 있다가 166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언제 대통령령으로 되고 언제 지시 내려온 겁니까?

2004년도에 12월 18일

그러면 그동안에 연구를 충분히 안 하셨어요?

그 동안에 엄청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환인 위원님이 상당히 세밀하게 잘 보셨는데요, 심지어는 이것을 토목직으로 해서 토목과에 하절기 대책하고 동절기 대책팀을 아예 이쪽으로 끌고 오느냐를 했는데 그럼 너무 국지적이다. 예를 들면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차가 하루정도 못 다니는 것은 재난은 아니다. 왜, 눈은 다음날 녹으니까. 그런데 회복이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회복시킬건가로 가다보니까 토목분야가 아니다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내심으로 많은 연구를 하다가 그러면 일단 이렇게 가자라고 해서 오늘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25개 구가 거의 공통사항입니다. 왜냐면 각 구마다 자기네 특성을 살려서 노력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소방방재청이나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못 주고 있어요. 조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님.

재난대비책 또는 방지책으로 향후에 우리 재난관리과가 실질적으로 지방경찰제도가 도입되면 재난관리과에 속하지 않는가 보고요, 재난대비책은 현재 지방의 부산이나 전라도쪽, 경상남도 쪽에는 진작에 이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태풍, 또는 지진, 일본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쪽이 발빠르게 한 것 같은데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했습니다. 제도는 좋은데 오늘 자료가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론이라기보다 제 개인 사견은 하루빨리 우리도 신설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미래를 본다면. 이상입니다.

자료는 부족하지만 하루속히 신설되어서 해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종간 위원님.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좋은 뜻에 불만을 가질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당장 내일 모레가 7월인데 7월부터 인원 편제가 5명 이상 편제가 되고 거기에 따른 여러 면면이 정비가 동반되는데 이렇게 너무 아닌 상황에서 쉽게 의결을 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보다 더 종합적으로 세부적인 안이 나왔을 때 늦었지만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간 위원님께서는 좀더 검토하자는 의견이고요,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찬반토론 하겠습니다. 예, 오환인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시지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66호 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 위원입니다. 지금 증원되는 인원은 서울시에서 공채 해서 받습니까?

네, 전원 공채해서 신규로 받습니다.

지금 현재 여유 정원 이번에 마지막으로 다 써먹는 거죠? 앞으로는 정원이 아무리 더 필요해도 못 늘리죠?

늘릴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늘려?

의원님들이 허락하시면 늘리는데요, 지금 최고 많이 쓰는 구가, 송파구에서는 지금 보정정원 외에도 163명을 썼습니다.

일단은 보정정원 범위 내에서 이외로 쓰려면 안 되지.

그거는 물론 상급 단체로부터 승인을 우리가 요구하고 거기서 승인하는 범위 내에서 쓸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거는 지금 여기서 얘기할 사항이 아니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이어서 의안번호 167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홍제3동 동청사가 협소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면적이 515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호화스럽지 않느냐 하는 감을 안 가질 수 없어요. 그리고 1층에다 경로당을 넣겠다고 했는데 같이 복합건물로 짓는 것인지.

네, 계획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고 건축비를 제가 항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건설인협회에서 내시한 금액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설용역비니 감리비 포함해서 평당 600만원 잡힌 셈인데 일반 시중에서 잘 짓는 집이라 해도 400만원도 채 미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꼭 이렇게 호화롭게 지어야 되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공공청사나 이런 걸 지을 때는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근시안적으로 않고 멀리 내다보고 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을 때 앞을 내다보고 책정한 것 같습니다.

앞을 뭐를 어떻게 내다보시는지 몰라도 평수가 다른 기존 동에 비례하면 너무, 배 이상 되거든요. 꼭 이렇게 필요한가.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것도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할 건데 여기 보니까 상당히 여유공간이 너무 많아요. 그게 타당한가 아닌가 검토를 한번 하셨는지. 무조건 앞을 내다보고 짓는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다른 동의 노후 동청사를 신축할 때는 이만한 규모로 앞으로 계속해서 신축을 하실 것인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이 배석해 계시니까 실무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하든 간에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입니다. 이진수 위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동청사는 주민자치센터가 시행되기 전에 지어진 건물들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고 보니까 각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에는 너무나 협소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축할 동청사는 권역별로 특성화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고 주민들이 주5일제에 맞춰서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취미활동을 할 수 있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다목적 계획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동청사 건립시 각종 강의실이라든가 교육실이라든가 다목적실 이런 것을 많이 배려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하 1층에 지상 3층 건물로써 515.4평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도 홍제3동 경로당 위치가, 홍제3동 신축 동청사는 2개 동으로 나눠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청사 행정을 운영하는 데와 다목적실에 경로당이 구분돼 있는 건물 형태가 돼서 같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번에 경로당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때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저희로서는 이 건축심의가 건축설계 정부 표준단가에 맞추다 보니까 또 여기에 입찰관계도 있고 해서 우리는 표준 단가를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평당 600만원이 된 겁니다. 지난 연말 예산심의때 의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검토사항을 해보니까 거기에는 또 장단점이 따르고 문제점이 있어서 그건 좀 더 보완을 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제3동청사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 인지한 사항이지요?

네.

또 그 지역이 다 알고 있지요? 희망하는 사항이지요?

네.

됐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쉬었다 합시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5.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6. 200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상근입니다. 존경하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재무과장께서 해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이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 과장들께서 배석해 계시므로 각 과장께서 보충답변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재무과장 오신 지 얼마나 돼요?

4개월입니다.

이때에 대한 것은 전혀 모르지요? 2004년에 대해서는.

대충 공부를 했는데요, 많이 부족합니다.

결산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거 보고 하는 거 아니예요?

네.

그럼 재무과장으로서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구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을 보면 어쨌든 수납액 대비 미수납액이 한 12% 미수납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것을 보면 예산 현액 잡았을 때하고 징수액하고도 엄청난 차이가 나고 그러면 이게 제가 이거 볼 때는요, 조그만 회사라서가 아니라 연간 예산을 잡는다든지 상반기 결산, 하반기 연말 결산 이렇게 해서 보면 2, 3%만 틀려도 박살납니다. 이게 기업회계예요. 우리 구는 이거 이해가 안 가는 결산서, 예산서 들어온단 말이야. 이런 원리가 뭐며 또 지난해에 이렇게 미수납액이 360억까지 이렇게 된다는 요인이 뭐예요? 징수액 결정을 너무 과다하게 한 겁니까?

예산은 편성할 때요, 전년도나 앞으로의 계획을 계산하고

큰 틀만 보고서 몇 프로 잡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미수납에서 결손처리될 것은 얼마나 있어요?

결손처분할 것이 32억입니다.

거기에 또 10%정도 되는구만 미수납액의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구 총 자산으로 봐서 한 8,000억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재산관리에 대해서 우리 구의 총 자산으로 봐서는 8,000억 된다는 건데 이 8,000억에 대한 어떤 목록은 정리가 돼있어요?

돼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 연말에 가면 예산 때 이것을, 많아요? 목록이. 내가 제출하라고 하면 너무 많아서 그러지 말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재산관리에 대해서 좀 보려고.

많지는 않습니다.

이 목록을 연말에 한 번 제출해 주세요.

네.

됐습니다.

임종간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급적 오늘 질의를 않고 예산결산할 때 짚어보려고 했는데 재무국 소관 모든 부서에서 다 계시니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실 보면 여러모로 이문복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세입하고 세출하고 거의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왜 엄청난 세금을 거둬들여서 300억이 넘는 것을 돈을 왜 안 쓰며, 불용액이 23%가 됩니다. 예산편성을 해놓고 안 쓴 불용액이. 그리고 또 미수납액이 30억도 아니고 360이라고 보면 우리 예산의 몇 프로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원래 이상적인 예산편성이나 결산집행은 수입과 지출이 제로이어야 맞겠지요.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여러 가지 돌출 요인이 생깁니다. 과표가 올랐다든가, 갑자가 재개발이 돼가지고 변상금 같은 것이 한꺼번에 쏟아졌다든가 결정이 나가지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사항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맞지 않는 얘기지요. 가정사의 일도 아니고 일개 자치구의 세입세출, 예산편성, 불용액 모든 총체적인 살림살이가 그렇게 예측불허로 나온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도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도 얘기를 하곤 했었는데 갈수록 불어나요, 갈수록 불어나. 아니 이거 예산이 없어서 쓰지도 못하고 있는데 예산이 300억 몇 백억 이렇게 돼 있고 수납도 안 돼 있고 불용액이 이렇게 나오고, 이런 행정을 해서 어떻게 국민들한테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어요. 구민들은 납기일이 지나면 연체료가 무서우니까 빚이라도 내서 세금을 납부합니다. 숨은 세원 같은 것도 발굴을 하고 뭔가 균형있게 해야지 숨은 세원도 발굴 못 하고 맞지 않는 얘기지만 무주부동산이 수만 평이 있어도 그거 발굴도 못하고. 이거 지금 숨은 세원이 많습니다. 뭐를 어떻게 해서, 국민들은 공무원들의 모범된 모습을 보고 열심히 세금을 내야 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세입이 이렇게 300억 이상 세출보다 많고 미수납액이 360억, 370억 이렇게 되는 거. 이거 뿐이 아니어도 불납 결손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번에 25개 구에서 세금징수 1등 했다고? 1등이 세금을 받아서 1등 한 것이 아니고 결손처분을 많이 해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불납 결손 같은 경우는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받을 능력이 없고 시효가 지나서 저희들이 불납 결손한 거고요. 작년같은 경우에 세입이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하면 과표가 옛날에는 내무부 공시지가로 하다가 국세청 기준 시가가 변경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수가 한 5억이 더 늘어나고 종토세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44억이 늘어나고.

그 말씀을 제가 반문을 할게요. 종토세 지방세 수입금이 늘어났다고 했죠. 작년에 몇% 삭감했는지 압니까? 5억 가지고 300억이라는 착오가 날 수 있어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대현2구역 변상금이 180억 들어오고요. 과년도 세입이 35억.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정액으로 내려오는데 그게 59억, 보조금이 41억 해서 그 정도 됐습니다. 세입이 증가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불용은 갈수록 늘어나. 그리고 어떻게 예산 절감해서, 예를 들어서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 써서 잉여금이 늘어나면 좋죠. 쓸 데 없는 예산 편성 해가지고는 불용액 나오고 불용액도 조금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23%라는 불용액이 어디가 있어요. 금년에 예산편성은 정말로 철저히 달라져야만 의회에서 의결해주지 전년과 똑같이 나오면 절대 동의 안 합니다, 저. 우리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지개벽의 서대문구, 천지개벽의 예산편성을 하세요. 그래야만 의결해주지 저는 안 할랍니다.

내년부터는 신경을 써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서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2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