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철수입니다. 이번 제12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집회 경위와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개최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안건으로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 및 2004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으며 임용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변경의건 및 오세홍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정수복 의원입니다. 이제 제4대 중구의회도 3년이 지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구의회와 집행부도 어느 선에서 구성되고 균형이 갖추어졌는지 좀 헷갈리고 있습니다. 물론 중구의 자랑으로 충무아트홀 개관은 중구의 미래를 위한 예술적인 투자로써 성공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구는 중앙 정부가 생각지 않은 1인 1동 방문 간호 제도 서비스는 날개 없는 천사라는 호칭을 들었고 전국 최초로 중구 사회안전망 1직원 1가정 보살피기는 전국적인 화제가 되어 한 동안 잘 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근간에 재산세 인하 문제로 질책이 시작되고 요즘 특히 중구통.반장조례 제5조 통장단 위촉.해촉을 보면 매우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각 동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등록등재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있고 활동적인 자로써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는 통장 연임을 못 하게 일방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조항이 연임을 못 하게 하는지 분명히 해명하기 바랍니다. 현재 신당5동을 비롯한 몇 개 동은 통장 위촉.해촉 문제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뚜렷한 말씀들을 못 드리고 있어요. 집행부는 좀더 구체적으로 각 동 여론 조사를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장 선임자 문제는 해당 동 주민이 더 잘 파악하고 자치행정과장 전결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이 각 동 사정을 잘 압니까? 추후 보고로 행정관리국장이나 구청장님 보고는 어느 선에서 합니까? 신당5동은 통장 희망자 신청 공고를 1차는 3월 31일 하고 2차는 지원자가 없어서 5월에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편견없이 통장, 자치위원장 등 5명의 통장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엄격히 심사하여 편견없이 신임 통장 위촉을 하였던 것입니다. 신임 통장 9명, 일 잘하는 연임 통장 11명 등 20명을 위촉대상자 명단을 구성 제출했으나 신규 통장 9명만 선임되고 주민이 존경하는 연임 통장은 이유 없이 해촉 통고를 하니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을 완전히 무시하니 연임 통장 해촉 이유를 분명하게 행정관리국장님은 해명하십시오. 특히 4개통은 1, 2차 공고시 단독으로 현 통장이 신청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누구를 선임하라는 것입니까? 추진위원회 5명이 공평하게 주민의 대표를 추천했는데 어느 것이 정의인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기존 통장 연임 통고 묵살은 이것이 모범적인 행정이냐 상당히 주민의 반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물론 임명권자는 구청장이지만 주민의 추천권을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의 생각입니까, 자치행정과장의 과잉 충성입니까? 작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잃어버립니다. 소탐대실. 이러한 부당한 사항을 만약에 행정 소송시 집행부는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의장에게 제시했지만 의장은 중간 역할을 포기한 듯, 의장으로서 심각하게 반성하기 바랍니다! 의회의 위상과 집행부가 확실한 자세를 갖추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릴 게 많지만 상당히 자제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도 냉정하고 확실한 준비로 이번 행정감사에 치우침없이 의사일정에 유종의 미들을 거두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강종필입니다. 정수복 위원장님께서는 통.반장 재위촉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연임을 못 하게 하고 있다 이것이 어느 조항에 위배되는 것인지 해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집행부에서는 각 통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통장 재위촉과 관련해서 구의원이 더 잘 파악을 하고 있는데 통장을 재위촉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무시되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행정 소송 시에 해촉된 통장들이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항할 것인지 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의 위촉에 대해서는 우리 중구통.반설치조례에 통장은 당해 통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로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를 동장의 추전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구의원이 아니고 주민이라고 했어요. 구의원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주민이 잘 파악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먼저 통장 재위촉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크시고 또 여러 가지 불만 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이 통장 재위촉이 문제가 되고 있는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통장의 임기는 2년이고 물론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장을 한 사람이 오랫 동안 지속해 오던 관례가 있었고 그러던 차에 통장 수당이 2003년에 연간 164만 원에서 2004년에 328만 원으로 164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통장에게는 자녀 학비 보조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일부 주민이 통장을 독점하는 데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민원 제기도 다소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통장을 맡을 수 있는 기회를 고루 나누어 갖는다는, 한 사람이 오래 지속함으로써 업무에 대한 열의랄까 이런 것이 저하되는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임기가 만료되는 통장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람으로 위촉하고자 내부 방침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임 통장 추천과 관련해서는 우리 조례로도 되어 있듯이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장이 전임 통장이 아닌 새로운 사람을 통장 후보로 추천을 하면 구에서는 그대로 통장으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몇 개 동에서는 전임 통장을 그대로 위촉 의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당초 방침대로 새로운 사람을 통장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지금 정수복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원론적으로는 제가 해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주민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에서는 동장이 추천을 하면 그대로 위촉을 하는데 다만 기존 통장이 아닌 새로운 사람으로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 의견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새로운 사람으로 하는 것이, 몇몇 사람이 계속해서 통장을 함으로써 어떤 통장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독점하는 폐단을 시정하고자 한다는 것이고 또 새로운 사람으로 함으로써 새로운 분위기, 의욕적인 업무 추진 이런 것을 갖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새로운 통장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역 문제에 상당히 열성적이었고 열의에 가득 차 있었고,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물론 기존의 통장님들도 잘 해주셨지만 새로운 통장들을 위촉을 해서 보니까, 물론 새롭게 통장이 되어서 업무에 조금 미숙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의욕도 있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상당히 다행스럽다, 그리고 전임 통장을 위촉하지 않고 새로운 인물을 모신 것이 그런 대로 잘 되어나가고 있다고 내부적인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추가 질문 받아주는 거요?)

조영훈 의원입니다. 통장 문제로 지금 각 동이 시끄럽습니다. 구의원들은 각동의 주민대표입니다. 구의원들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우리 구를 또는 나라를 양분 내지 3분, 4분으로 흩어지게 만들어 놓은 것을, 행정기관인 광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주민들을 통합하려는 그러한 자세와 마음으로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그런데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통장 선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잘만 운영을 하면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한 통장을 다 바꿔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조례에 통장은 2년 할 수 있고 또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 바꾸려면 조례를 2년만 하게끔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고 시행을 해야지, 문제점을 그대로 놔두고 그렇지 않아도 선거로 흩어진 주민들을 다독거려서 합해져 가고 있는 판국에 2년 된 통장을 전부 다 바꾼다면, 지금 그만두라고 해촉된 통장들이 해촉연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무슨 행정이 이런 행정이 있어요. 그래놓고 여기 와서 무슨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어요.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다? 조례로 정해져 있는 사항을 조례를 고쳐서 시행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을, 그러면 여러분도 질책을 받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 문제는 국장이 답변해서는 안돼요. 행정최고 책임자가 답변을 해보세요. 이래서 우리 구의 주민을 통합하고 한데로 묶어서 주민의 발전을 기획하겠습니까? 정신들 차리세요. 요즘에 우리 상가의 주민들은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마수를 못하고 들어오고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주민이 내준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가면서 고작 하는 일이 이런 일이냐 말이에요. 이래서 되겠어요? 부구청장 답변하세요!

의석에서 - 의장님! 본인 발언을 놔두고, 추가발언하겠습니다.) 정수복 의원님 추가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충민입니다.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통장 위촉 문제 때문에 의원님들 여러 모로 심기를 어지럽힌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성의껏 드리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조례는 연임을 할 수가 있고 또 역으로 얘기하면 연임을 안 할 수도 있는 조례규정이 있습니다. 이번에 동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통장을 어떤 동은 다 바꾼 동도 있고 또 안 바꾼 동도 있고 동마다 사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통장을 바꾼 집행부의 입장을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통장이 되면 수당도 받고 또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장학금 혜택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통장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오랫동안 통장을 하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있는 점도 있고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오해는 말아 주십시오. 어떤 면에서는 정치세력화 되어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누구누구를 어떻게 했다든지 이래서 본연의 통장의 직무를 벗어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동장에게 일임을 해서 어떤 조치를 하자해서 고유한 통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혁신 차원에서 교체를 해보자 해서 교체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아까 정수복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주민의 대표로서 저희에게 해주신 부분을 반영을 못 해드린 점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불편을 끼쳐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여러 모로 이 점 때문에 의원님들께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름대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부구청장님!) (

의석에서 - 연임 안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규정을 말씀해 주세요.) “연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연임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

의석에서 -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조례에 모든 것을 다 담지 못하기 때문에 규칙으로 만들고 보완을 하고 또 조례도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놔두고 행정 한다는게 뭐 하냐고요. 답변을 좀 해 보라고요!)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점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일치가 되어서 원활하게 되었으면 참 바람직한 일이었겠습니다마는 이번 일은 우리 의원님들하고는 시각차가 상당히 있었던 것이 아마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게 된 발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마는 하여튼 저희 집행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

좌석에서 - 예) 전체로 볼 때 연임된 사람이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런데 아까 강종필 국장은 전부 다 바꾸기로 내부방침을 세우고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강종필 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강종필입니다. 통장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사를 할 때에 예를 들어서 그동안 동 근무를 한 번도 안 해본 직원이 구청에 있다고 그러면 동 근무를 해볼 기회를 주고 또한 어떻게 보면 한 군데만 있도록 하는 것은 특혜다 그러니까 예외 없이 구청에서만 근무했던 직원은 동에 근무하도록 내부방침을 정해서 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거꾸로 그동안 동에서만 근무했던 직원에 대해서 어떤 기회를 균등하게 갖도록 해주고 또 능력 발전도 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동에만 근무했던 직원을 구청으로 발령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장의 경우에는 어떤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정치인이라기보다는 통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을 보조하는 일종의 행정기관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장의 지시에 의해서 동장을 보좌를 해서 주민들과 밀착해서 동행정을 보좌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통장에 대해서 수당도 주고 학비보조도 해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의석에서 - 국장님! 아까 다 답변한 것이고 거짓말 한 사람이 누구냐니까?) 통장을 전원 교체해야 된다는 것도 일종의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인사와 같이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연임이 되어왔던 그런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쇄신 차원에서 전임자를 재위촉하는 것은 일체 안 된다, 그렇게 지침을 시달했던 것이고 하다 보면 예외가, 저희 생각에는 예외를 최소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하다보면 예외가 발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가 없는 시내 중심부의 일부 동에서는 전임 통장을 위촉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원칙은 전원 교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운영을 하다보면 예외가 생길 수가 있는데 우리 구의 입장은 예외는 없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부득이한 경우 그것이 어쩔 수 없다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인사입니다. 인사기 때문에 원칙을 정하기는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약간의 예외를 둘 수가 있는데 지금 시내 중심부에는 거의 인구가 없다보니까 통장을 새롭게 위촉하고자 해도 할만한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극히 예외적으로 전임 통장을 재위촉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의원들을 모셔놓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사요? 추천에 의해서 위촉하게 되어 있어요. 임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동장 추천에 의해서 위촉을 하는데 인사요?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이 두분, 부구청장과 행정관리국장 중에 위증한 분이 있습니다. 속기록 빼서 조치 하세요!)

좌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무원을 왜 통장단에 비유를 해요! 구청 공무원은 공무원 사회이지, 그렇다고 통장단을 공무원에 비유해서 임면권을 얘기하고 그래요! 그러면 5동 주민이 5동에 오래 살았으면 2동으로 이사 가야 돼요! 거기에 비유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궁색한 변명을 자꾸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정치적인 행동을 보이면 해촉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런 통장이 누가 있어요? 다른 동은 얘기 안 하겠어요! 신당5동도 현재 20명 중에서 15명은 일방적으로 다 위촉되었어요. 지금 5명도 왜 안 올리느냐면 아까 말한 대로 4명은 변동이고 그렇게 5명인데 그것도 현재 자치행정과에서는 동장만 중간에서 곤혹스러워요. 전부 해촉해라, 심의 올려라 이거야. 그런 상태인데 자꾸 두 분이 이상한 말씀들을 하고 계시네. 의장님, 똑바로 사회 보셔야 됩니다.)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다음은 김수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동 출신 김수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대 중구의회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올 7월이면 벌써 3주년이 되어 간다고 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주민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 집행부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것과 행정의 과실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해 해결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중구의회에서는 2001년 4월부터 중구 예장동 소재 남산 도시공원 내 (구) 안기부 건물이 서울시의 공공건물인 시정개발연구원 및 소방방재센터로 사용되어 이는 도시공원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이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2회에 걸쳐 채택한 바 있고 본 의원은 남산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회장으로서 남산 (구) 안기부 건물을 휴식공간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2001년 7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서울시에 해당건물의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행정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한 결과 2003년 5월 (구) 안기부건물을 청소년 시설인 유스호스텔과 공원정보화센터로 변경하여 시민의 품으로 환원하겠다는 서울시의 발표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산 안기부 건물을 유스호스텔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은 특별한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구청에서는 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최근 현장을 가보니 2층에서 6층은 건물이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구민들이 힘들게 지킨 남산 구 안기부건물을 유스호스텔로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집행부에서 알고나 있기나 한 것인지 관심은 있기나 한 것인지 본 의원은 궁금하며 유스호스텔로서의 리모델링이 결정된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한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필동지역에서 주민들로부터 제출된 집단민원사항입니다. 구청에 조속한 해결방안을 촉구하며 민원이 제기된 주소는 필동 관내인 중구 장충동2가 192번지 134호의 남산현대빌라입니다. 남산 현대빌라에는 현재 18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1989년 12월 중구청으로부터 건축사용 승인을 받은 이후 2004년 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 빌라 주차장 진입로의 인접 토지 장충동2가 192-157번지의 약 12평의 땅이 본인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 지하주차장 진입로 입구를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폐자재와 철조망을 주차장 입구에 갖다놓고 위험하게 벽돌을 쌓아놓았습니다. 필동 주민들은 쌓아놓은 벽돌이 붕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남산현대빌라 거주민들은 불편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남산현대빌라 주민들이 주차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장충동 2가 192-157번지는 남산현대빌라 주소인 192-134의 별개의 독립된 필지이고 1989년 준공 당시에 남산현대빌라와 주차진입로 토지소유주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중구청 담당자가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실수로 준공허가를 해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산현대빌라 주민들은 구청에 찾아가서 준공 관련 서류의 확인을 요구했으나 구청에서는 서류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16년 전 준공 당시에 행정의 과실로 인해 지금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행정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구 행정의 과실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해결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의 16년이 지난 상황에서 해당 공무원을 찾아 어떠한 불이익을 주자는 것은 아니고 구청에서 주민들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자세한 서류가 없어 사실파악은 곤란하나 관련지번 및 각종 공부 등을 검토해 볼 때 건축허가 시 동 필지를 도로로 보고 건축허가 신청부지에서 제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청에서는 현 소유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도로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서면답변을 요구하며 집행부에서는 검토 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입니다. 김수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산 (구) 안기부 건물의 유스호스텔로의 리모델링 추진과 필동 현대빌라 민원해결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 예장동 산4-5번지 소재 남산 (구) 안기부 건물의 유스호스텔로의 리모델링 사업추진은 수차례의 주민 건의와 청원, 김수안 의원님 외 261명의 시민감사 청구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01년 10월 16일 서울시에 도시공원법상 적합시설인 도서관 또는 유스호스텔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4년 10월 22일 서울시로부터 서울 유스호스텔 설치.운영기본계획안이 확정되었고 2004년 12월 30일 공용건축물에 대한 건축협의가 우리 구에 접수되어 2005년 1월 13일 건축허가에 해당하는 공용건축물 협의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파악한 바로는 현재 사업 시행부서인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 2005년 6월 24일부터 내부공사가 시작되겠습니다. 단계적인 공사를 시행해서 2006년 3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청소년수련원 건물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6159㎡로써 지상 1,2,3층은 대회의실, 세미나실, 문화광장, 식당 등의 용도이며 지상 4～6층은 40개의 객실로 구성되어 있고 지하 및 7층은 기계 및 전기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대빌라에 관한 내용은 우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주차진입로는 당초 현대빌라 건축주인 이상근 씨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2002년 3월 25일 조명운 씨로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발생된 민원입니다. 그래서 관련서류와 각종 공부, 정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동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항상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성낙합 구청장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중구 집행부에서는 성낙합 구청장 취임 이래 한정된 예산 속에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더불어 잘 사는 복지사회 추구, 쾌적한 도로환경 개선 및 풍부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중구 만들기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와 혁신을 지향하는 정책으로 의욕 넘치는 구정을 펼침으로써 우리 구민들에게 커다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의원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던 역점 사업 중 그 진행이 중단된 상태에 있는 사업이 있는 바 그 문제점을 짚어보고 집행부의 추진상황 및 대응책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구 신당동 네거리에서 용산구 한남동 이태원 방면의 도로를 다산로라고 하며 용산구와의 접경 부분 고개를 속칭 버티고개라 부르고 있는데 이 도로의 차도 및 인도의 일부분 약 880여 평의 사유지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1990년 폭우 시에 붕괴되어 우리 구에서는 일부 구간에 옹벽을 설치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토지 소유주들은 당해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1993년 서울시를 피고로 하여 부당이득금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송 결과 1심에서 서울시가 승소하였으나 2심에서는 서울시가 패소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는바 그 사유가 당해 토지에 대한 점유를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가 아닌 사실상 지배하는 주체로서의 점유하는 것이 해당되어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점유자체가 서울시에서 해당 자치구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원고 측인 토지소유주들은 서울시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1997년 8월 11일 서울 우리 중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1998년 11월 25일자 판결에서 우리 구가 패소하였고 이에 따라 1999년 1월 12일 우리 구 예산으로 금 8132만 3360원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해당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하고자 서울시에 꾸준히 토지매입에 따른 소요예산을 요청하였으나 당시 서울시에서는 2002년 월드컵대회 준비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건설사업에 투입하였던 때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본 사업에 대해서는 월드컵 이후에 시행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으나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도 번번이 우선순위에 밀려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보상관련 부서에서 꾸준히 노력하고 쫓아다닌 결과 우리 구 예산으로 기 지급한 8100만 원 및 추가로 발생된 사용료 총 1억 4500만 원의 예산은 2001년 1월에 서울시에서 배정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토지주들은 1997년도에 평가된 사용료로 계속 지급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후 수령을 거부하고 당해 토지에 대한 매수를 요청하는 민원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서울시, 서울시의회 그리고 우리 구 등 관계 요로에 계속 진정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2002년 10월 15일자로 서울시 중구청장에 사건 토지에 대하여 조속 매수토록 권고하였으며 2003년 10월 27일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조속히 예산을 확보 매입 조치하여 그 결과를 회보하여 달라는 권고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토지주들은 2005월 2월 7일자로 다시 우리 중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계류중에 있으나 100% 패소가 예상되고 다시 소중한 우리 구 예산으로 지급하여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본 사건 토지가 속한 다산로는 1999년 2월 19일자 서울시고시 제1999-43호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이 되고 우리 구에서는 중구고시 제1999-10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고시하였으며 1999년 4월 15일자로 중구고시 제1999-108호로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소요예산만 확보하여 사업실시만 하면 끝나게 되는 사안을 혹 우리 중구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여 매번 우선순위에서 밀림으로써 이렇게 10여년의 세월을 장기적 고질민원을 만들어 온 것은 아닌지 그리하여 또 소중한 우리 구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차제에 소송 판결에 관계없이 본 도시계획사업 실시를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하여 우리 구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장기민원을 해결하고 우리 구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 또는 해결방안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시간이 없으면 서면답변을 하고 간단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승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세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산로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적시하신 대로 이 도로는 아주 오래전 조선시대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도로로써 1936년 12월에 조선총독부 고시로 토지구획 정리안 공고로 폭 28m의 도로로써의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1990년도 폭우 시에 산사태로 일부 도로가 유실되는 사고가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응급복구 차원에서 일부 구간에 옹벽을 설치했습니다. 현재 도로 폭은 28m～31m 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와 옹벽 일부분이 사유지로써 토지소유주들이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대상 토지는 중구 신당동 432-164～산24번지의 도로부지 내 8필지, 약 885평입니다. 검토결과 위 도로는 도시계획사업 미실시 도로로써 당시로서는 보상할 수 없음을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토지소유주들은 93년에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98년 11월에 판결에서 우리 구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예산으로 99년 1월에 부당이득금 8100여만 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 해당 도로에 있는 도시계획절차 이행을 촉구하고 서울시 고시로써 99년 2월 19일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하였습니다. 후속조치로써 우리 구에서는 6일 후인 99년 2월 25일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고시 후 같은 해 4월 15일 도시계획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나 당시 서울시의 사정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2년 월드컵개최라는 거국적인 행사를 앞두고 모든 시 사업의 우선순위를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건설사업에 주력하는 관계로 웬만한 신규투자사업이 동결된 상태에 있었고 따라서 본 사업도 월드컵 이후로 검토하자는 서울시의 당시 의견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추진과는 별도로 우리 구 예산으로 기 지급한 부당이득금 8100만 원과 소송판결 기일 이후 추가로 발생한 부당이득금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액 1억 4500만 원을 서울시에 요구하였으나 당초에는 법원판결 내용에 의거해서 지급 의무가 중구에 있다하면서 서울시에서는 거부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비록 사유지입니다마는 도로 폭이 20m가 넘어서 서울시 도로에 해당되고 당해도로 지상과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시설물은 서울시비로 설치했기 때문에 서울시가 지급해야 된다는 내용의 당위성을 꾸준히 설명하고 설득한 결과 2001년 1월에 1억 4500만 원의 예산을 보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본 사건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을 위해서 1997년 9월에 서울시에 토지매입비예산요청을 시작으로 해서 98년 12월에 본 예산, 99년 5월에는 추경, 99년 7월, 2000년 7월, 2001년 7월, 2002년 7월, 2003년 7월에 본예산, 2003년 8월에 다시 추경예산, 2004년 7월에 본예산을 요청하는 등 총 10번에 걸쳐서 요청했습니다마는 신규투자사업 투자심사 시에 번번이 후순위로 밀려서 반영되지 않아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적시하신 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우리 구에도 매수를 권고하였습니다마는 서울시에도 2003년 10월에 조속히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조치를 권고하는 등의 민원 해결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 1월에는 다시 토지소유주들이 우리 구를 상대로 9000만 원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록 소송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기 대법원판결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도로를 지배하는 주체로서 중구에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서 우리 구가 패소하리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숙원사업 해결차원 및 소송판결에 대비해서라도 서울시에서 금년도 추경예산 또는 안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저희들이 세 건의 시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장충단길 도로확장사업 50억, 본 사건과 관련해서 다산로 도로확장사업 보상비 33억 원,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에서 명동길간 도로확장사업 289억 원을 요청하였습니다마는 장충단길 도로확장사업 50억만 반영되어서 이미 사업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유현차랑 의원입니다. 2005년도서울특별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변경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변경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수합 정리하여 채택한 2005년도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변경안에 대해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 감사는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집행을 감시 및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 변경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5년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의 일정을 2005년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과 감사요령 및 감사결과보고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5년도서울특별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변경안을 참고하시고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수합 정리하여 채택한 2005년도서울특별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변경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용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05년 5월 10일부터 30일간 우리 의회에서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이신 최원익 공인회계사, 이상열 공인회계사, 김종숙 세무사님과 함께 집행부에 대한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검사기간 동안 본 의원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이 충실한 결산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수고를 해 주신 김동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은 결산 검사 기간 동안 집행부 2004회계연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계속비 및 이월비의 결산 그리고 각종 기금 및 재산의 결산에 관한 계수의 정확성 여부에 대해 검사하였으며 또한 재정 운용의 적법성 및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결산 검사에 임하였습니다. 금번 결산검사 결과와 중구청에서 이루어진 결산 관련 전반적인 업무는 규정에 의해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규정에 어긋나게 처리되는 부분이 있어 다소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06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예정인 복식부기의 도입에 맞추어 전 직원에 대한 회계교육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고 규정에 맞게 처리될 수 있도록 중구청에서는 최선을 다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사의견서와 같이 금년도 총 지적 건수는 22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각 부서에서 지적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2004년 6월 행정자치부 예규 제146호로 세출예산 집행시 신용카드 사용 및 관리요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업소에서는 신용카드 사용 관리 요령의 숙지 및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전 부서 공통 지적 사항으로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민간단체 보조금을 관리하는 6개 부서에서 보조금에 대한 사정 및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비나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는 것을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및 운영비로 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있어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에 지원된 예산이 적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회계 교육 및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회계서류 정산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는 5만원 이상의 비용 지출시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개선하고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 사용에 대한 증빙으로 2005년부터 국세청에서 시행중인 현금영수증 제도를 통해 정산을 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기간 동안의 지적 사항들에 대해 구청 해당 부서에서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토록 하고 장기간에 걸쳐 시정할 사항은 시정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미약하나마 본 결산검사의견서가 동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금번 결산안 심사와 내년도 결산안 심사에 기초자료로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현동 출신 오세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서울특별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과 2004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성 위원수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 위원 8인 총 10인으로 하고 위원은 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며 위원회 활동 기간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과 2004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의 심사 완료시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황학동 출신 최철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4회계연도결산안과 2004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입니다. 결산은 집행부 예산으로 지출한 사업의 효율성, 효과성과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분석 평가하는 기초 자료가 되며 예산 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예산심사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점을 인식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