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규 의원 발언

사무국장 조선덕입니다. 먼저 회의소집 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6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는 2005년 6월 22일 이호혁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같은 날 소집공고를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내역입니다. 2005년 6월 18일 김옥자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5년 6월 21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내역입니다. 김옥자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접수된 의안번호 제17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5년 6월 22일 원안 가결되었다는 총무재무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천승수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7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2005년 6월 18일 김옥자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21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년 6월 22일 제15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김옥자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이 2005년 1월 5일 개정되어 종전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개정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나 의회에서 2005년 5월 31일에 개정 의결한 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공포하지 아니하고 재의요구 등으로 인하여 과세 기준일을 초과하여 서초구의회 의장이 2005년 6월 15일에 공포하였기 동 조례 부칙을 개정하여 조례 적용일을 2005년 5월 31일로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재산세 부과 징수업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 공포한 의장 공포 조례 제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 부칙의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5월 31일부터 적용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라는 설명이 있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요지는 서초구의회 의장 공포 조례 제5호 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부칙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5월 31일부터 적용한다”로 소급 적용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소급 적용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바 헌법 제13조에는 형벌 불소급의 원칙, 참정권 및 재산권 박탈에 대한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권리제한이나 의무부담은 소급 입법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입법정책상 공익적 목적이나 정책적 필요가 있는 경우 법률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형법 제1조 제2항)이 있으며 위와 같은 사항을 미루어 볼 때 소급 입법 조례는 특히 일반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소급 입법을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나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견해(최민수, 지방의회운영 653p, 서강출판사 2002)가 있고, 법률 소급이 공익적 목적 내지 정책적 필요가 있는 경우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이시윤, 법률학 사전 334p, 청림출판 1991)가 있으며, 또한 2004년도 타 자치구의 구세조례 소급 적용 현황을 확인한바 강서·성북·성동·영등포·마포·서대문·중구 등이 2004년 9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소급 조례를 시행, 적용한 사실이 있었으며 신속한 입법 활동에 의한 소급 적용으로 2005년 7월 16일부터 납부 고지하는 전기분 재산세의 과세 업무를 적시에 수행하여 차후 환급, 부과취소 등의 번잡한 절차에 따른 행정력 손실 방지와 추가 경비의 부담, 환급에 따른 주민불편 등을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검토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신옥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일본정부및스기나미구의왜곡된역사교과서채택반대촉구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안 본문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한국에 대한 과거 침략 행위를 미화, 은폐, 축소 또는 왜곡 기술하여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후소샤 등 일부 역사교과서가 한·일간의 전통적인 우호협력과 미래에 대하여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을 매우 우려하며, 왜곡된 역사교과서 채택을 강력 반대함과 동시에 왜곡된 내용을 즉각 시정할 것을 40만 서초구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일본정부가 2005년 4월 5일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하여 2006년도부터 사용할 예정인 중학교 역사교과서 중 과거사의 은폐, 축소, 왜곡된 후소샤 등이 발행한 일부 중학교 역사교과서 채택을 즉각 중단하고 잘못된 내용을 즉시 시정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일본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본의 과거 침략행위를 미화하거나 잘못된 역사 인식으로 한국정부의 꾸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역사교과서를 검정에 통과하게 하거나 채택에 앞장서는 등 역사 왜곡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으며 이는 결국 한·일간 우호협력에 심각한 우려를 초래할 것이며, 일본의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일본의 잘못된 과거 침략, 왜곡된 역사교육이 또 다시 평화를 깨트리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일본의 과거 침략으로 불행했던 역사를 교훈삼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하여 일본의 다음세대가 미래의 한·일 관계를 평화롭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 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과거 한국을 수탈하고자 하는 침략 의도를 은폐하고, 침략전쟁을 민족 해방 전쟁으로 미화하는 등으로 역사를 왜곡하여 일본사회의 우경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으나 대다수 일본국민들은 평화 선린을 희망하며 역사왜곡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일본의 양식 있는 시민단체 등 양심세력이 건재함을 과시하는 것으로 미래발전을 위하여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아시아 평화공존을 위하여 일본지도층의 양식 있는 역할을 기대하며 역사 왜곡 행태에 대하여 스스로 반성하기 바란다.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1991년 12월 9일 일본 동경도 스기나미구가 서초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13여년동안 공동발전과 친선 우호를 다지고 있는 시점에서 스기나미구에서 왜곡된 역사교과서 채택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이며 미래세대에 대한 올바른 교육으로 한·일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하여 역사를 왜곡하는 새역모 교과서가 채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서초구의회는 일본정부 및 스기나미구의 왜곡된 역사교과서 채택 반대 촉구 결의안을 외교통상부장관, 주한일본대사관, 일본스기나미구장에게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운의원입니다. 촉구결의문 제5항 끝줄에서 두 번째 역사를 왜곡하는 새역모 교과서 그랬는데 이 새역모 교과서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장 이호혁입니다. 우리 김동운의원께서 제5항에 「역사를 왜곡하는 새역모 교과서가 채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에 대해서 왜곡하는 새역모는 역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 그것이 잘못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새역모라고 말을 줄여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단체들에 의한 새로운 역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