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달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황규복 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상임위원회별 강평과 전체적인 총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위원회별 강평을 내무행정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장이 하시고 이어서 구로구의회 정달호 의장님께서 총평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정달호 의장님께서 감사종료 선언을 하는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길년 내무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길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달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양대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6일 동안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간과 일정의 부족속에서도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기보다는 사전에 잘못된 행정이 없도록 예방하는 취지에서 진행되었던 만큼 관계공무원들은 감사기간동안 의원들의 격려와 질타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내무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확보는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요구하고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및 행정사무처리를 바른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여 행정집행이 구민복리 증진과 자치행정 구현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2004년도 및 2005년도 주요시책현황과 감사자료로 제출된 예산집행사항, 각종 민원처리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현장확인을 통하여 정확한 집행실태를 확인하였고 잘된 부분에 대하여는 수범사례로 발굴하였습니다. 공무원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소견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05년 6월 16일부터 22일까지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68건이 지적되었으며 건의사항 34건, 우수사례 19건으로 총 121건입니다. 이중 시정 요구사항이 68건에 이르는 것은 아직도 행정집행을 개선하고 시정하여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무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된다고 판단되며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국별 순서에 의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관리국에 있어서 도시공원시설로 관리 위탁중인 계남근린공원 테니스장 운영에 있어 구청에 제출된 공원시설 관리계획서에 나타나 있는 이용료를 신고하였으나 현재 이용료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니 이용자들의 여론을 감안하여 이용료 조정 및 체육시설업 신고를 필하여 건전하게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업무의 내실을 기하기를 요구합니다. 구민상 수상자 선발시 대상자가 서울시 표창을 수여했다 해도 공적사항에 적합하다면 구민상을 수여하는 것이 지방자치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니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관내 노후된 동 청사가 있어 붕괴 및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관계로 동청사 노후화에 대한 개축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개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는 내용중 하나인 인구 및 세대수에 맞지 않는 통·반조직으로 현행 통·반 편성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것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것을 시정요구하였습니다. 2004년 6월 행정자치부 예규 제146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시 신용카드 사용, 관리요령에 따르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 출납원은 카드사용내역을 매월 1회 자치단체별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세무1과 시세입 징수포상금 예산집행에 있어서 9,000만원을 청사 5층 강당 개·보수 및 리모델링 비용으로 총무과에서 집행한 것은 예산과목에 있어 입법과목이 달라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함에도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함으로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체육센터 이용에 있어 관리상의 문제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해당부서에서는 구민체육센터 인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환경 개선사업비가 2년 연속하여 지원되고 있는 학교가 있는 바 이를 파악하여 형평성에 맞게 많은 학교가 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이를 시정하여 주기 바라며 또한 구민회관 운영에 있어 청사방호 및 청소 등의 비교적 단순한 시설관리를 맡기고 있는데 비하여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적지 않아 청소 및 방호업무를 외부 전문용역업체에 위탁, 관리케 하면 예산절감효과와 효율적인 시설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재정경제국에 있어서는 변상금 부과·징수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공무원은 책임감을 가지고 원인을 찾아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기 바랍니다. 변상금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바 구로7, 8구역 재개발조합의 협조를 받아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랍니다. 장비물품 구입시 구입예산을 구입기준가격보다 너무 높게 책정하여 차액이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복지국에 있어 청소행정과에서 생활쓰레기 대행업체 4곳과 수집·운반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고 있는데 쓰레기 적환장에서 작업시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이전을 요망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바 님비현상으로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변화하는 구로, 깨끗한 구로를 만들겠다는 사명감으로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해당업체로 하여금 적환장을 적정 장소로 이전토록 촉구하고 대행업체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안양천 살리기 추진사업에 있어서 인접 단체장, 실무국장 회의시에 이웃 자치단체에 의하여 개화천이 오염되고 있음을 환경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알려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또한 개화천이 범람하여 주변 지역이 침수되지 않도록 재난관리과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토록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정복지과는 치매노인 전문 요양시설 건립부지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로서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지방의회에 대하여 사전협의도 없이 2004년도 결산시 본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을 불용처리한 사실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에 위배된 것으로 업무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공공근로자 및 취로사업자 모집시 지역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구의원과도 상의하여 장애 1, 2급 장애인들을 선발하여 생계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에 관한 사항으로 매년 우기철만 되면 걱정이 앞서는 마음으로 동사무소에서 보관중인 양수기 관리를 철저히 하여 침수피해가 없도록 양수기 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침수예상지역에 양수기를 배치하는 등 수해예방대책이 다시 한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동사무소 업무숙지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 주민에게 불친절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으니 이에 대한 새로운 업무에 대한 교육방법 등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으로 우수 및 수범사례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중증 장애인들이 병원시설 이용 및 외출할 수 있게 택시회사 및 자원봉사단체가 차량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분위기를 조성한 나들이 봉사단 운영과 저소득 주민들에게 도배봉사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청결하고 위생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준 도배봉사단 운영은 지역구민에게 따뜻한 구로의 복지행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한 점과 청소분야에서는 깔끔이 봉사단과 함께 청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사람통행이 적은 새벽 5시에 출근하여 도로세척 특별기동반이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이면도로 청소 및 학교 운동장, 안양천 행사시 물뿌리기 청소서비스를 제공하여 미세먼지 발생을 감소시켰으며 휴지통 옆에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를 설치하는 등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청소년 구정평가단을 구성 운영하여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애향심을 기르고 청소년의 시각에서 구정에 대한 건전한 지적과 건의 및 참신한 아이디어 제공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하는 점을 높이 평가 할만하므로 수범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을 중심으로 강평을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감사과정에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고 구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구 행정이 시행되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기간중 감사에 임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연일희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연일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달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양대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우선 지난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는 21세기의 문턱을 넘어서서 사회가 점차 첨단화하는 이 때에 여기에 계시는 의원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인식의 대전환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시대에 맞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직분을 다하여 끊임없는 노력으로 구민을 위한 복지 및 열린 행정구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의회도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활기찬 구로를 건설하는데 한마음이 되어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다짐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각종 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 주민들의 불편 사항 등을 도출하여 발전된 지방자치 행정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짧은 기간 내에 많은 분야를 감사하였음에도 공무원여러분들의 협조와 성실한 답변으로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마무리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하며 다만 수감태도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제출이 다소 늦어지고 각종 사업 등의 마무리 점검과 관리에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으나 주민에게 다가가는 업무집행과 수감태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였다고 평가합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 감사결과를 보면 총 83건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46건, 건의사항이 25건, 특기사항 및 우수사례가 12건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46건이라는 의미는 아직도 공무원여러분의 행정집행이 구민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지만 반면에 우수사례가 전년도 보다 3배가 증가한 것은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의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남부순환로에서 부천시계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 보상완료 건축물의 세입자나 무허가 건축물 영업주들이 보상요구에 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집단민원의 발생소지가 있으므로 사전에 세입자들에게도 보상완료 홍보를 철저히 하고 무허가 건축물 영업자들에게도 영업권 보상대상이 아님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공공시설물과 주택, 상가 등의 담벽에 모든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광고물들이 부착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 구로구 특유의 디자인을 넣은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을 설치하여 앞서가는 깨끗한 구로구가 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행정을 펼쳐주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 옥외광고물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여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야간에는 간판 전시장을 방불케 하는 등 난립하고 있으니 규정을 준수하는 선의의 사용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불법 옥외광고물 사용자에게 강력한 행정조치 등을 병행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가설건축물을 신고 또는 허가후 적정 용도로 사용되는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나 당초 면적 및 용도와는 다르게 사용되거나 일부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날로 증가하는 차량에 비하여 주차면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주요건물에 설치된 기계식 부설주차장은 주차문제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된 기계식 부설주차기의 노후화 또는 고장으로 인해 제기능을 못하고 있으며 일부는 물건적치나 창고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사용률을 증가시키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불우장애인들의 생계지원 일환으로 설치된 헌옷수거함이 초기에는 주민들도 좋은 취지로 생각하고 호응하였으나 현재에는 관리소홀로 인해 훼손되어 방치되거나 쓰레기장으로 변하여 악취가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므로 관계부서에서는 각 동에 설치된 헌옷 수거함을 전수조사하여 제 역할을 못하는 수거함에 대하여는 즉시 제거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2004년도 도로·하천 신규세원발굴에 대한 포상금으로 2,687만원을 편성하여 세원발굴에 의욕을 보여주는 듯 하였으나 이중 약 절반의 예산을 불용시킨 바 앞으로는 이와 같은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항동 211-2번지 공공용지 매입과 관련하여 오리농장부지 매입비에서 청소관련시설 컨테이너 보관부지로 계획을 변경하는 등 계획성 없는 사업을 추진하는 바 향후 공공용지 취득과 관련하여전문성을 확보토록 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정확한 계획에 의거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차량진출입시설 설치허가 부서와 보도공사 시행부서간의 상호 협조체제가 미흡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으니 이의시정을 요구합니다. 안양천 구로본동 방향에 무궁화나무가 식재된 상태에서 일부를 임의로 잘라낸 후 상추를 심는 등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관리되어야 할 휴식공간에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등 안양천 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수관 정비사업에 있어서 각 지역의 지형여건상 높낮이가 맞지 않아 장마철과 국지성 집중호우시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지역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철저히 하여 향후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구에는 수문이 29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장마철이나 집중호우시 수문의 역할은 주민의 인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수문 명예관리자를 70세 넘는 노인을 장기간 지정하는 등 수문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니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과 시정을 요구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있어서 단순히 영리목적과 주차구획선을 채우기에만 급급해하기 보다는 지역실정에 맞게 주차면수와 대상차량에 대하여 탄력성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기 바랍니다. 2004년 통계에 의하면 서울시 자동차등록대수가 277만 여대지만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하여 가히 주차전쟁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현재의 이원화된 주차단속으로 인해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주차행정시스템의 일원화를 위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건설교통국의 수범사례중 녹색주차마을 그린파킹조성사업에 있어서 초기에는 이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대부분이었으나 끈기 있는 설득과 열정으로 현장을 찾아다니며 노력한 결과 현재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는 관계공무원들에 대하여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운영중인 건강지킴이 제도는 참으로 바람직하고 참신한 행정이라 생각하지만 현재 우리구 건강지킴이 위촉인원 20명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좀 무리인듯 싶으나 각급 학교의 영양사들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됨으로 검토후 시행하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1830 손씻기 체험교실 운영에 있어서 구민의 건강을 지켜주고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 할 수 있으나 손을 씻은 후 닦아줄 휴지나 수건 등이 갖추어지지 않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니 올바른 손씻기 습관을 익히는데 도움을 주도록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합니다. 보건소의 수범사례로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만 그 중에서도 타 직원들이 기피하는 정신질환 관리사업에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조윤자 직원 같은 소수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건의하며 아울러 격려와 치하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3년 연속 결핵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열심히 구민건강을 위하여 노력하는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리공원 주차장 진출입로 및 계단 옆 공간 등에 불량배 및 노숙자들이 장기간 무단 점거하고 있어 시설물이 오염되고 있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음에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단속인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데 이는 행정력의 부재로 밖에 볼 수 없는 바 이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사항으로 구로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의 직원중에 특히 개봉2동 이재순 청소담당은 우리골목청소운동이 시작된 이래 깔끔이봉사단 활성화를 위해 가가호호 방문하여 노력하는 등 변화하는 깨끗한 구로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대하여 높이 치하하는 바입니다. 반면 지적사항으로는 각 동사무소에 보급되어 있는 양수기와 수중모터펌프 관리에 있어서 고장난 양수기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가 하면 침수가 예상되는 가구에 보급되어 있는 수중모터펌프 또한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채 관리되고 있으므로 다가오는 장마철과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수방장비의 철저한 점검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외에도 많은 시정사항이 지적되고 건의사항이 표출되었으나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통보하여 드리기로 하고 이만 강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일주일에 걸쳐 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하신 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드리며 이번에 지적된 사항은 빠른 기간내 처리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상임위원회별 강평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구로구의회 정달호 의장님께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을 하시겠습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과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달호 의장님께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선언을 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