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덕원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7일째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날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끝까지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시정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광진구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시고 오후 2시부터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그 동안 각 반별로 감사하신 내용을 각 반장님들께서 하신 후 공개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하시고 난 후에 총괄적으로 위원장의 총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작성하신 감사 의견서를 오전까지 윤호영 간사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반별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종한위원입니다.

나종한위원.

먼저하고 공개질의를 하라고 하면 순서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개질의를 먼저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강평을 해야 원칙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다면 공개질의를 먼저하고 강평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이번 행정감사에 강평을 하면 강평이라는 것은 맨 마지막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개질의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강평해야지요?

아 글쎄, 공개질의하고 강평을 나중에 한다고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개별감사실시)

김찬경위원입니다.

김찬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구의공원 및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의 진행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1994년 2월 21일에 민자 유치장 건설계획 결정이 서울시로부터 되어서 94년 6월 4일에 사업자로 주식회사 대우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96년도 11월에 주식회사 대우가 사업을 포기하므로 해서 보증금 13억이 광진구로 귀속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9월 10일에 월마트코리아 주식회사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되었고 당시 월마트코리아가 판매시설을 만드는 것에 대한 당시에 김태윤 시의원, 또 김선갑 구의원 등 주민의 많은 반대에 부딪쳐서 보류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2월 3일 그러니까 한 4년 조금 안 되게 있다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3월 18일에 교통지도과에 민자주차 건설팀이 신설되므로 해서 본격 추진이 되었고, 그 동안에 여러 과정을 거쳐서 지난 6월 10일 월마트와의 실시 협약이 체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과정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후에 2005년 4월 29일 14시부터 15시 20분까지 자문위원 간담회가 있었고, 또 위촉된 위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김덕산 교수위원께서는 주민 의견 및 모든 합의점을 조정 후에 설계가 필요하다, 그 내용 중에는 구의공원에 현재 이용하고 있는 배드민턴장이나 게이트볼장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배제가 되어야 된다, 또 오세훈위원께서는 1,010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데 그 편의시설 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또 이것을 공영주차장으로 개발해서 쓸 경우에 주차비수입은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한다 하셨고, 또 우리 김분란 국장님께서는 주차장 보다 대형마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김병완 국장님께서는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므로 해서 오해가 발생될 여지가 있다, 또 공원을 직접관리하고 있는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어린이공원이면 어린이시설과 녹지만 존재하면 되지 그래서 제가 이번 행정감사 때 자료를 제출 요구했더니 구의공원 재정비에 필요한 금액이 관리사무소와 창고설치비 1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약 5억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거기가 이런 과정 때문에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구의공원 개발에는 전혀 재원이 쓰여지지 않다가 2004년에 1억 1,000만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민자 주차건설이 시행이 되면 구의공원에 있는 수목을 현재 평가하면 그것만 해도 한 2억 정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 건설팀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지금까지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앞으로 확정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주목해야 될 그런 의견은 오세훈위원께서 말씀하신 주용도가 대규모판매시설로 변하면서 주차장은 판매시설의 부속 주차장으로 전락하고, 주변에 교통 혼잡이 크게 발생한다는 점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나 민원이 거의 없어졌으나 하고 괄호했습니다 등의 반발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고 의견을 내셨고요 특히 진출입 동선에 차량 혼잡이 극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의 당초목적이 공원조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 등에 있으므로 이의 기능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하면서 특별히 본 사업과 같은 판매시설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생각은 많은 교통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러한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경위를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고, 제가 질의를 세 가지만 하고자 합니다. 2001년 9월 10일에 이유야 어찌되었든 주민의 반대로 사업이 보류가 되었는데 2005년 2월 3일 재개하기까지 그때까지도 계속 사업을 추진해 오셨는지의 여부와, 그때는 이렇게 반대에 부딪쳐서 못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전환해서 바로 사업을 재개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2002년 6월 10일에 월마트 측과 실시협약을 체결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주민의 반대와 민원이 심할 것으로 본위원은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민원과 주민을 어떻게 설득해서 사업을 시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대책과, 만약에 정말 반대가 너무 심하다 할 경우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이렇게 구청장님이나 또 우리 부서에서 꼭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추진부서에서 민원을 설득하고 또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우선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답변을 듣고 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 됐습니까?

네.

김찬경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김병완 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병완입니다. 김찬경위원님께서 너무 상세하고 구체적인 질의을 하셨는데, 첫 번째 2002년 9월 12일에 사업이 보류되었다가 왜 2005년도에 갑자기 사업이 시작되냐 이런 의도로 지금 첫 번째 질의을 하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반대가 많을 때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느냐, 세 번째 질의도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곡 필요한 사업이냐, 필요하다면 추진부서에서 주민을 설득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1995년도에 위원님께서 예시한 대로 서울시에서 테크노마트 건설시 주차수요를 수용하기 위해서 계획이 되었고, 이 서울시 땅을 다른 시설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도시계획시설로 이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구청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결정을 해서 땅 부지까지 구청에 위임을 했고 임시로 상부에 공원시설로 이용을 했던 땅입니다. 그래서 일단 2002년도에 사업을 보류했던 사유가 물론 항상 주민의 민원이 있으면 사업을 보류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시기적으로 모든 문제점을 감안해서 당시에 대우에서도 지하에 폐기물이 나와 도저히 효율이 없다 포기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보류가 되었고, 2005년도에는 시에서 위임된 사업을 구청장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이 사업을 하지 못 하겠다 이런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에서 결정된 부지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반대가 있을 때 어떻게 설득하겠느냐 그러는데 이것은 지금까지는 시행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사가 결정되기 이전이었지만 이제는 구청과 사업시행사하고 주민의 각종 의뢰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을 해서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직까지 일부 주민들이 제시한 문제점을 일부는 파악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 주민들이 제시된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서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네, 김찬경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께 질의할 때 그러면 2001년도 9월 10일 보류를 하고 2005년 6월 3일 재개할 때까지 완전 보류로써 있다가 2월 3일에 재개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그 동안에 추진부서에서 계속해 오다가 비로소 2월 3일에 재개를 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물어봤고, 그 다음에 어찌되었든 대우에서 포기하므로 해서 13억이라는 돈이 우리 광진구청으로 귀속이 되고 또 공원을 실질적으로 주민의 뜻에 맞게 지금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 거기에 관리사무소나 창고시설을 포함해서 한 5억 정도의 예산이 드니까 만약에 시에서 위임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다가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서 부득이 사업이 중단이 된다고 하면 그 13억 부분에서 5억을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사업을 만약에 반대가 심할 경우에는 수정될 것인지 그것까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거에 있어서 4년여 동안 보류를 했다가 갑자기 왜 사업을 시작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은 구청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결정된 사업이고 또 여기에 관련된 사업자가 있습니다. 관련된 사업자가 구청에서는 당초에 주민 민원을 감안해서 이것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약간 아까 보류했다고 얘기했는데 끊임없이 이의제기를 하고 여기에서 이의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구청에서는 안 해 줄 명분이 없습니다. 구청에서 이 사업을 거부할 때는 상당히 법적으로 타당한 명분이 있어야 거부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거부를 할 수가 없었고, 지금 말씀하신 5억, 1억 공원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사업이 추진이 계속된다고 그러면 우리 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는 금액에 관계없이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님 됐습니까?

네, 계속 이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보완될 문제라든지 또 이런 것들은 추후에 주민과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또 그때 의견을 제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찬경위원 질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창비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이 감사 대비와 또 구청 안에 어지러운 일들이 좀 벌어지고 해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많이 묻지는 못합니다만 또 엊그제 발령돼서 오셨기 때문에 부구청장에 대한 책임추궁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래도 우리 위원이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갑니다. 얼마 전에 사회직 인사 문제로 인해서 공무원노조 사이트에 올라와있는 글을 보니까 마치 우리 구의원들이 청장님한테 요청을 해서 이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내용이고, 또 어떤 글은 청장님 제발 구의원들한테 흔들리고 인사에 그렇게 흔들리지 말라는 그런 부탁의 글도 있고, 연일 이 문제로 어저께도 서너 건 복사해 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는 인사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말씀드리면. 그런데 제가 이것을 조사를 하려고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원인을 분석을 해보려고 실무자를 찾아보니까 인사팀장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모두 아시겠지만 정영섭 청장께서 터키 에레일리구와 자매결연 행사문제로 청장님은 마땅히 가실 일로 가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자매결연이고 거기 구청장도 바뀌고 해서 가셨는데 왜 총무파트에는 국장도 가고 과장도 갑니까? 국장님은 없어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실무책임자인 과장은 안 가야 됩니다. 어떻게 감사를 두고 총무과장이 청장님을 수행해서 가서 이렇게 텅 비었고 물을 데가 없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사회복지과장한테 이 인사에 대하여 설명해 보라고 하니까 전혀 알지도 못한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더 몰라요. 그러면 이 기안을 누가 지시를 해서 인사발령기안을 해서 서류가 돌아갔을까, 물론 정영섭 구청장이 인사권에 절대적인 권한이 주어져 있지만 그러면 모든 인사가 이렇게 인사후유증에 또 공무원 노조가 이렇게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사태가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어떤 생각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창비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권혁모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구청장 권혁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들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창비위원님께서 지난 6월 1일자 사회복지직 인사발령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또 이번 행정감사 기간 중에 해외출장을 강행한 데 대한 설명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직 인사발령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은 해당 직원의 근무기간 그리고 적성, 개인신상 그리고 고충, 주소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1일자 사회복지직 4명에 대한 인사발령도 직원 개인의 신병치료 그리고 임신과 출산 등 모두 개인 신상과 관련되어 있고 또 기초수급자가 많은 동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해서 인사발령을 했습니다. 특히 이창비위원님께서 직협 게시판에 익명으로 게시된 인사문제에 대해 언급한 데 대해서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대신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해외출장을 강행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와 터키 곤야시 에레일리구는 2001년 2월 26일 국제 우호협력 체결을 맺었습니다. 상호 우호교류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02년 광진 우호공원을 건립을 했고 공원 내 한국전통 정자인 광진정을 건립하는 등 양국간의 지속적인 국제 우호 교류 증진을 통해서 교류협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도에는 새로 선출된 에레일리구 구청장이 상견례를 간곡하게 요청을 해왔고 또 초청을 해왔습니다. 에레일리구의 연간 행사일정이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해외 초청을 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해외출장은 터키 에레일리구의 구청장과의 상견례 또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 학교인 카밀 알타라이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해서 형제애를 다지고 2002년 10월 개원한 광진구와 에레일리구 자매 공원 관리실태는 물론이고, 또 지속적인 우호증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방문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출장중에 구청, 구의회, 직능단체 등 21명이 출장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해서 구청 직원이 포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전 업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청장님을 모시고 가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구청장님! 어떻게 양해를 하라는 겁니까? 청장님은 당연히 가셔도 된다고 우리가 양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도 가야 되고 거기에서 총무과장도 오라고 그랬습니까? 적어도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국장님은 전체적으로 업무파악을 잘 모르니까 그래도 실무 과장은 여기에 남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잘 됐습니까, 못 됐습니까? 무슨 양해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출장기간중 일정이 상당히 빠듯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기 때문에,

빠듯해요? 행사기간이 얼마 걸리는데 뭐가 빠듯해요? 말을 그렇게 얼버무리지 마시고 잘못됐으면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시정조치해서 그런 일 없게 하겠다고 하셔야지 그렇게 해서 자꾸 나열하시면 됩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순 엉터리 글들이 노조 자유게시판에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상처를 입은 분은 우리 구의원들입니다. 구의원들이 언제 부탁을 했나요? 이번에 알아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한 분도 사회복지직 인사발령난 것도 몰랐어요. 자기 동네 의원들도 몰라요. 발령난 것을. 그런데 왜 무더기로 우리 구의원들이 노조 게시판에 오르내려야 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먼저 직협 게시판에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직협과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지우도록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해명을 총무과에서 해명서를 게시판에 올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그겁니다. 실지로 아무 죄없는, 여기에도 보면 맨 위쪽에 보면 구의원 말 몇마디에 사회직 인사가 좌지우지 된다고 여러 사이트에서 이게 나왔는데 우리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구의원을 해도 어느 사람을 출세시켜 달라고 내가 가서 추천해 본 일도 없습니다, 나는. 그런데 왜 구의원들이 무더기로 몰매를 맞아야 됩니까? 해명기사를 실어주세요. 광진닷컴하고 노조 자유게시판하고.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사회단체 보조금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합니다. 여기 부청장님도 계시지만 각 과장님, 또 실무 국장님은 어느 단체가 일이 많은지 하고 이후에 봉사를 잘 하는가 그걸 보고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서울시 부녀회장을 수년간 했어도 여기 와서 새마을 부녀회 도와주라고 한번 부탁해 본 일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렇게 오늘 자료를 받아 보니까 대충 4군데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는 건 남자 지도자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6,420만원이 잡혀있는데 여름에 방역활동비가 아마 많이 들어갈 거예요. 참으로 일을 많이 하잖아요. 모기퇴치 약품가격이고 그래서 그러는 거 같고 또 문고도 나름대로 도서를 사야 되니까 이해를 할만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8,520만원이 나갔습니다. 또 새마을부녀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많이 일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2,420만원 나갔습니다. 그러면 수천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그냥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올리기만 하면 돈을 펑펑 내주고 또 실지로 새마을부녀회를 보면 제일 적게 줬는데, 돈을 작게 준 것을 더 많이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산을 적절하게 쓰라는 이 말을 하면서 2,420만원은 동별로 나간 게 500만원 빼놓고는 다 동으로 지급되는 법입니다. 사업비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새마을부녀회가 많은 부분에, 가을에 김장담궈서 전달식하고 또 팔순노인 한복 해입히고 잔치해 드리고 많은 분야의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500만원 가지고도 삽니다. 얼마나 잘 했습니까? 그러면 500만원 가지고 한 데는 돈달라는 소리를 안 한 거 같아요, 구에다가.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 앞으로 부구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어떻게 이걸 조정을 해가지고 사업이 우리 구청에 이득이 되고 많이 활동하는 단체에 많이 주라는 거 아닙니까? 적정하고 형평성에 맞아야 되지 이렇게 몇천만원 차이나게 줘가지고 기운 빠져서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지도자 이 두 단체는 특별히 일을 많이 하는 단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장님이 향후의 계획이, 예산수립을 하고 이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것인가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좀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이 누가 있어요? 아니, 그건 행정관리국이 지도자협의회를 가지고 있고 생활복지국이······.

이창비 감사1반장님, 양해하신다면 담당 국장이······.

부구청장님이 하셔야 돼요. 박주경 국장님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알았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창비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액이 특정단체에는 넘치고 그렇지 못한 곳에는 아예 예산안이 없는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개선을 요망한다 하는 그런 취지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2003년도까지만 해도 행정자치부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정액단체와 임의단체로 나누어서 보조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부터는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기본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정액단체와 임의단체의 구분이 없어지고 자치단체별로 사회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상한액이 정해져서 이 한도 내에서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지원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지난 2003년 12월 23일 서울특별시광진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해서 매년 초에 구정 시책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사회단체에 대해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사업별 요구예산은 보조금의 적정한 배분으로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별로 소관 단체에 대해서 국장 책임 하에 한도액 내 범위 내에서 검토,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정된 단체별 가배분액은 구의원과 교수, 변호사 등 외부인사 7명이 포함되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단체별로 지원액이 결정됩니다. 아무리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배분되었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지원 단체별로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평가를 하고 금년에 했던 활동사항을 면밀히 평가를 해서 명년도 지원할 단체에 대한 지표를 만들어서 앞으로 예산액을 배분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그래서 최대한 형평성을 유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회단체보조금 작년까지는 중앙정부로부터 1년에 2억 8,000만원인가 3억인가 이렇게 묶어서 그 범위 내에서 주라고 했기 때문에 예산 따가지고 쓰 는 사람이,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같이 많이 갖다가 집어쓰고 했는데 이제는 금년도부터 폐지가 되었죠?

네.

되었으면 백지상태에서 하세요. 어느 단체에서 무슨 행사를 하겠다고 요청을 한다고 그래서 그 행사가 우리 구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나 없나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무조건 예산서 청구만하면 내주는 그러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돈을 아껴서 노인분야 앞으로 복지 분야로 우리 사회가 가야 되니까 노인 분야가 참으로 불쌍한 세대가 거기에 모여 있는데 그런 데 줘야 됩니다. 자식 키우느라 소 팔고 논 팔고 해가지고 자식 다 키워놓으니 그 자식은 그 손자 아이 공부시키고 하느라고 부모 도와줄 형편이 못되어서 실지로 여러분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해 보면 너무 딱해요. 밥을 못 끓여먹는데도 사회복지직한테 가서 물어보면 인터넷에도 그 사람 그게 나오면 자식이 어디 있고 딸이 어디 있고 이래서 못하는 정말 자식은 있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그러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데 쓰도록 한 푼이라도 아껴써요. 사회단체 쓸만큼만 해줘서, 그게 지금 내가 부녀회 많이 주라고 한다는 그런 뜻으로, 어느 단체는 예를 들어서 8,500만원 주고 6,000얼마 주었다고 나무라는 게 아니고, 딱 분석을 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은 할만큼은 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추라는 얘기에요. 이제는 백지상태에서 하세요. 작년에 예산으로 얼마 줬으니까 갑자기 깎을 수가 없어서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네, 반복되는 이야기 같습니다만 사회단체가 2005년도에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무엇을 어떻게 썼느냐 그 효과가 어떻게 났느냐 하는 것을 평가를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들어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로 들어오는 사업이 우리 구정업무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고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점도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정말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말씀이 나는 미흡하게 들려요. 신규로 들어오는 사업이 더 있지도 않을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그런데 기존에 했던 사업을 줄일 것은 과감히 줄이라는 얘기에요.

네, 그것은 평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창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금년에 사회단체보조금 배분할 때 좀 정당성 있게 배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창비위원님, 질의 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근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입니다. 아마 오늘 다른 선배위원님들께서도 감사 중에 모자라는 부분이나 혹시 공개적으로 알릴만한 내용이 있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어도 여러 가지 지금 구청에 복합된 내용으로 이해하고 계신 쪽으로 저도 이해가 됩니다. 저도 사실은 메모를 했다가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는 구청 내부의 감사가 아닌 동 감사로 이번 감사기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짧게 짚고 넘어갈 내용을 하나 질의할까 합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생활복지국장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구청관계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니까 구청 보직에 대해서 선호하는 부서와 격무부서라는 게 나타나는데 보니까 제일 싫어하는 부서가 교통, 싫어한다는 것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제일 근무하기 어려운 부서가 교통지도과 그쪽 부서고,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 그 다음에 동사무소 이런 순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았고, 좋아하는 순은 총무과에서부터 시작해서 감사과, 재무과 이런 순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아주 여러 가지 고생이 많고 힘들다는 노고에 감사의 말씀도 아울러 전하면서 몇 가지 내용을 질의 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최근에 청소업무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발전되었고 또 여러 가지 과거에는 우리가 감사를 하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청소 얘기가 단골 메뉴로 등장했는데 이번 감사 때는 위원들이 노력하는, 만족하지는 않지만 노력하는 자세나 노력하는 부분을 가지고 사랑으로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하나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일반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법보다는 아직도 우리구의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방법은 연구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 주무 과장님하고 의논을 드린 적도 있는데 제일 첫째 제가 동별로 모아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차에 상차할 때 쓰는 쓰레기통이 겨울에도 그렇지만 여름 한철 동안은 아주 거리의 흉물로, 다 필요한 줄은 알아도 자기 집 근처나 자기 가게 근처에는 절대로 놓을 수 없는, 양해를 하지 않는 이러한 거리의 흉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뒤집어 생각해보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물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재작년 2년간 감사기간 동안에 그 문제를 이게 필요한데 관리하고 뭔가 쓸 수 있는 물건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적을 해서 이번에 과장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월 1회씩 음식물쓰레기를 업체를 선정해서 음식물쓰레기통을 세척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름 한철에 사실 이틀만 넘어도 음식쓰레기 한번 들어가면 심한 냄새가 나는데 용기통을 한 달에 한 번 치워서 과연 우리가 필요한 관리 방법인가, 그냥 형식적으로 야! 하라고 그러니까 1회 정도 했으니까 우리 할 것 다 했다 하는 쪽으로 간다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 아닌가 하는 쪽으로 지적을 하면서, 제가 알아봤더니 예산이 금년 한 해 동안 여름동안만 하는데 여름이라는 게 대략 5월, 6월, 7월 8월, 9월, 길게는 5개월 짧게는 3개월 기간인데 3개월 동안에 2,000만원 가지고 16개 동에 1,300개 통을 세척하는 예산을 마련했다고 하면 그것은 형식적이지 실질적으로 그 용기를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여름철 동안 지낼 수 있는 용기를 만들겠다는 그러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해 과연 예산이 적정한 예산인가 그 예산 가지고 타당하다고 그래서 책정된 예산인지도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을 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음식쓰레기를 물론 아파트에는 조금 다릅니다만 지금 동사무소 동마다 가보면 음식쓰레기 수거봉지라는 규격봉지라는 게 크고 작고 있습니다만 가정에서 쓰는 것은 10리터짜리인가 5리터짜리인가 그것은 집어넣으려고 해보면 정말 손가락으로 집어서 제가 좀 표현이 지나친지 모르겠습니다만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집어넣는 중에 구멍이 뚫려서 터지기도 하고 또 뭘 대서 넣기도 그렇고 그냥 넣기도 어려운데 넣고 나서 그것을 집 앞에 내놓으면 과거에는 고양이가 터뜨리고 개가 터뜨려서 아주 걱정스럽더니 그나마 가정별로 용기통을 만들어서 갖다 덮으니까 고양이, 개로부터는 보호가 되는데, 그 다음에 그것을 골목길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 차량으로 가져가는 도중에는 인력거인지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수북이 쌓아 가지고 가는 도중에 안에 있던 국물이 전부 흘러넘쳐서 동네에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썩고 상한 냄새가 온 동네 진동을 하고 있고 또 가는 도중에 터져서, 모아놓는 장소에 가져오는 도중에는 안 터지는데 옮겨서 집합장소에 놓여있는 것은 다 터져 가지고 냄새가 이루말도 못하고 그것을 내놓는 장소는 가게 장사하는 집 앞에 오는 손님들이 얼굴을 찡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가 음식 쓰레기 수거를 이제는 다 제대로 할만큼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다른 타구의 사정을 보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집 앞에서 음식물 자체로 봉지에 넣지 않고, 나는 봉지가 썩는 음식과 함께 썩어버리는 봉지인 줄 알았더니 색깔만 구별했지 자동차에 상차할 때 압축기에서 그대로 터져 가지고 가서 그것을 골라내는 작업을 별도로 해서 그것을 태우고 하는 이런 이중성이나 이런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그렇다면 타구에서 하듯이 음식물쓰레기가 직접 봉지를 통하지 않고 음식물수거차로 운반해서 가져갈 수 있는 타구의 사례를 우리는 받아들일 용의가 없는지, 또 그로 인한 그것이 지금 각 업소는 규격에 따라서 몇 평 이상은 업자와 개인적으로 거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업자들의 횡포는 없는지, 이달까지 한 달 기간 음식물쓰레기 치워주는 비용을 예를 들어서 7만원 받던 것을 어느날 갑자기 와서 10만원을 내라고 그래서 아니 무슨 인상을 그렇게 갑자기 하느냐 그러니까 그 다음날 그날 저녁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을 바로 치워가서 버릴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는 이런 형편들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국장님께서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그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곽근수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앞으로 구정질문도 있고 또 이것은 어디까지나 특별위원회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질의를 조금 축소해 주시거나 좀 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구자선입니다. 먼저 곽근수 위원님께서 우리청소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질의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문제는 지금 저희 구가 상당히 타구에 비해서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제일 첫째적인 조건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중간집하장이 없기 때문에 그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면서 바로 우리가 3개의 회사에다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을 주고 있습니다. 강동구에 있던 옛날 푸른 환경하고 또 양주에 있는 회사와 경기도에 두 군데 등 세 군데 회사에다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보시기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라는 것은 대로변에 한 1,200개 정도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 용기에 대해서 일체 세척을 하지 않아서 상당히 거리의 흉물로 되고 냄새도 나고 그래서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에 처음으로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한 다섯 차례 세척을 해서 일단 위생상태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내년예산에는 더 많이 반영을 해 가지고 좀 효과적인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집 앞에 음식물쓰레기를 봉투에 넣어서 버려놓은 것을 고양이나 이런 짐승들이 그것을 파헤치는 경우도 있고, 또 수거하는 과정에서 터져 가지고 물이 흐른다든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지금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를 직접 수거용기에 넣어서 그 수거용기를 수거차에 옮겨 가지고 하는 방법을 지금 연구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음식물쓰레기 자체를 지금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직영하는 구청은 지금 3개 구청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도 음식물쓰레기를 용역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연구해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네. 조금 아쉽지만 나중에 청소과에 직접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강평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사01분계속감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반장 허운회위원입니다.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고생을 많이 하신 오재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동료 감사위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감을 위하여 고생을 많이 하신 권혁모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감사2반은 구정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정책 집행이 타당하며 효율적인가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권혁모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2반장으로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감사원 감사를 대비하여 행정사무 감사일정 등을 부득이 조정하는 관계로 감사운영에 다소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무리한 일정 변경으로 행정관리국장 및 총무과장이 수감을 못하게 된 것과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구립 어린이집 현장감사를 통해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부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방문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구립어린이집 원장들의 해외시찰로 자리를 비우게 된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권혁모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간곡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2반 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 민방위교육장이 없어서 1만 4,615명이 태능교육장까지 가서 민방위교육을 받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광진구민을 위한 광진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들의 민방위 교육장이 태능까지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하수과는 관내 뒷골목 하수관 교체공사를 못하여 빗물역류 침수 위험성이 있는데도 예산 부족으로 하수과에서 공사발주를 못하고 있으므로 추경예산에 편성할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과는 아차산 고구려 축제 등으로 예산편성은 2006년 지방선거 대비 축제행사를 추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예산편성을 하여서 무리하게 행사진행을 시도하므로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음을 강력히 시정을 촉구하며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을 편성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통지도과에서의 그린파킹사업은 내 집앞 주차장 갖기 운동을 추진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들었지만 관리상태가 미흡하니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빠른 시일 내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구민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무1과, 2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2004년도 25개구에서 지방세징수 1위를 하여 인센티브를 받고 노력하신 데 대하여 감사위원으로서 깊은 감사와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당부하건대 이제 곧 장마철이 시작될 것이라는 일기예보가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수해없는 광진구가 될 수 있도록 수해예방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기간 동안 수고를 많이 하신 오재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감사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허운회 감사2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1반장이신 이창비위원님께서는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1반장 자양1동 출신 이창비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우리 감사기간 동안에 오재천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께서도 우리가 보듯이 참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계시니까 어떻게 질의도 많이 드릴 수도 없고 그 사정은 아무도 잘 모르실 겁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그런데 참으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또 28일부터 감사원 감사준비를 해야 되고 해서 우리 1반의 모든 위원님들은 과별로 하면서 그래로 심하게 스트레스 주는 일 하지말자 하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쉽게 넘어갔는데 모두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1반에는 김기섭위원님과, 조길행위원님, 나종한위원님, 김찬경위원님, 이렇게 저와 같이 우리가 7일 동안에 노력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건수가 시정이 15건, 수범사례가 15건, 이렇게 짝이 맞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원 여러분들이 참으로 잘 하셨다는 평을 하고 싶습니다. 각 과별로 얘기를 들어보면 많이 옛날보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 과장님들이 노력하셨고 각 동에서도 동장님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감사를 하면서 칭찬하고 싶은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 했는데 건설교통국 소속에 하수과와 도로과, 이 두 과에 보면 하수과에는 장석대 과장님과 이석재 팀장님, 도로과에는 정기철 과장님과 박종학 팀장님, 참으로 전문가고 30여년을 이 한 자리에 한 업무만 보다 보니까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고 하는 것을 느꼈고 또 지역주민들의 공사 사업에 있어서도 참으로 친절한 부서다 하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 소속에 사회복지과, 거기에는 광진구 자활후견기관 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좋은 사업을 해서 신문에도 나고 또 그 단체가 어떤 단체냐, 저는 생소하게 처음 알았습니다.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집수리하고 도배하고 또 간병인 훈련시켜서 내보내고 그러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집수리 비용을 일반인 기술자들을 불러다 하면 돈이 많이 드는데 그분들한테 하니까 염가로 하고 이 시너지 효과가 많이 크게 행정이 그 부분에서는 잘 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분야에는 광진헬씨 추진사업 총 24개 분야를 이틀간 참여시켜서 우리 구민건강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여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이러한 부서로 해서 대체적으로 감사를 해보니까 우리 광진구 공무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잘했고, 또 부구청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을 다 못 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창비 제1반 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개 동사무소와 의회사무국을 감사하신 추윤구 감사3반장님을 대리하여 곽근수 위원께서 강평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과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맡은 감사3반 중곡2동 출신 곽근수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이거 강평을 할 게 아니라 우리 3반장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우리 반장님이 이번에는 감사3반이 평소와는 달리 보통 때는 3명씩 인원을 배정했다 이번에는 두 명만 다녔기 때문에 굳이 이름을 붙여서 저희들이 둘이 다니는데 반장 밑에 부반장으로 명칭을 해주시면서 따라다닌 공으로, 사랑해 주시는 의미로 저한테 강평할 기회까지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추윤구 선배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연일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 때문에 정말 시원한 한줄기의 소나기가 좀 왔으면 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도 불구하고 구정전반에 대한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오재천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복잡한 가운데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권혁모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특히 저희들이 다녔던 8개 동사무소 동장님과 직원들, 의회사무국장님과 직원들에게도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저희 감사 3반은 추윤구 감사반장님과 함께 구의제2동을 비롯한 8개동과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두 명의 적은 감사인원으로 짧은 감사 기간을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다소 무리가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처음 시작할 때 선서를 한 내용과 같이 성실하게 감사를 수감하였는지 또는 불성실한 부분은 없었는지, 수감 자료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제출했는지 등을 반성도 하시고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했던 전체적인 8개 동 감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선배위원님께서는 강평을 통해서 어떤 과의 과장님, 팀장님 실명을 거론하셨데 제가 의정경험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하면 좀더 좋았을 텐데 사전에 어디 동장님 직원 중에도 인명을 어떤 이름을 거론해서 칭찬할 만큼 준비를 열심히 해주신 분도 계시지만 준비하지 못한 점을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예년에 비하여 직원들의 수감 자세와 준비상태가 매우 좋아졌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고, 특히 업무보고서와 자료준비에 많은 발전이 있었으며, 또한 전년도 우리 감사위원님들이 다니면서 사회직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하신 내용들이 특히 서류보강이라든지 이런 전년도에 지적된 사항들이 거의 전반적으로 시정되었다고 본위원은 봤습니다. 나름대로 차별화된 업무추진을 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수범사례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점들도 적지 않게 도출되었습니다. 우선 어려운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보살펴주어야 할 가장 비중 있는 업무인 사회복지담당 직원 중에는 업무처리에 있어서 아직도 소극적이고 전례답습적인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아직도 시정되지 않은 동이 있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곧 닥쳐올 장마철에 대한 수방자재 관리와 빗물받이 준설 등이 대체적으로 잘 준비가 되었지만 어떤 동은 아직도 형식적이고 안이하게 대처하므로 이번 장마를 앞둔 본 감사위원들의 걱정 중에 하나가 아닐 수 없었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봉투 종량제 실시이후 내버려진 관심 밖이던 내 집 앞 골목청소와 환경정비에 관심과 사랑을 갖게 해준 자양2동의 깨끗한 골목 인증서 사업과 노유2동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 한가족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려는 밝은 모습을 만들어준 것도 현장에서 확인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구의3동의 빔프로젝트를 사용한 업무 및 사례 보고는 동 행정업무가 그 동안의 보고로 봐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이런 내용이라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불합리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히 시정하고, 수범사례는 널리 전파하여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인 행정의 합법성 확보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키는데 한층 더 관심을 가져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사무소 및 의회사무국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곽근수 3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각 반별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느낀 점에 대하여 총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덕원 의장님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혁모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다 실속있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구민들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하여 불편한 점을 시정 요구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있을 감사원 감사 준비와 산재한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밤늦도록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구청 전부서와 의회사무국 보건소를 비롯한 8개 동사무소와 산하기관에 대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각 반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과 행정의 비능률적인 부분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잘한 점 수범사례를 강평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는 기능으로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구정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긍정하는 작업이야말로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공개행정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더 심도있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서류감사 및 질의 답변과 현장 확인 등의 감사활동을 짜임새 있게 진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감사위원님들께서 내실있는 감사에 임해 주셔서 그 어느 감사 때보다 지적사항과 건의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범위한 집행부의 업무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기에는 7일간의 감사일정으로는 너무나 촉박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 모두가 더욱더 연구하고 노력하여 2006년 행정사무감사시에 한 단계 발전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면 합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 여러분께서는 근본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시어 우리 40만 광진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 구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구정을 펼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금번 감사를 통해서 집행부 전 직원이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친절행정과 투명행정 구현에 앞장서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소극적인 행정으로 구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매년 행정감사시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으로는 감사 요구자료 작성의 부실과 관계 공무원의 자리 이석, 부실한 답변 및 추가 자료요구 제출 미흡 등은 향후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반드시 개선되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는 비교적 조용한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감에 끝까지 협조해 주셔서 잘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만의 수감이 아니고 1년 365일 매일 수감받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신다면 조금도 법에 저촉됨이 없이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재해없는 우리 광진구가 될 수 있도록 안전 점검에 최선을 다하여 일류 광진을 만드는데 우리 다 같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성심성의껏 수행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과 각 과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혁모 부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권혁모입니다. 정말 지난주일 동안 날씨도 더운데 감사위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저희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찍을 해주셨고, 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가 정말 이제 하나의 환경 친화적인 도시, 그리고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 그리고 첨단화된 도시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구청 전 직원은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서덕원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