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흥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청소행정과장 오기수입니다. 시흥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 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고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 · 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폐기물 관리 규정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 또는 개정으로 처리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흥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폐기물 처리 가격이 최고액 보다 높거나 최저액 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위탁 · 수탁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하여 발생된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유도하는 부분이고 폐기물의 발생 ·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 · 제출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페기물 정산서, 목록형 대장, 폐기물 인계서 관련 처벌 조항을 삭제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금액이 불명확한 것을 구체적으로 금액을 명시하는 부분이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치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의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의 현실화를 위하여 대상항목 세분화 했습니다. 전산처리 기구에 등록한 자의 인계서 및 간이인계서 부실 입력 및 미전송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일부 항목의 과태료 금액을 조정 했습니다. 생활폐기물의 감량 배출 방법이나 분리 보관 방법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를 세분화하여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 했습니다. 폐기물관리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 폐기물 관리 규정에 대한 위반시 과태료 부과액이 높아짐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액에서만 지급하는 포상금을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 신고 내용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및 기한을 명확히 하여 업무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기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흥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 징수업무에 관한 조레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 중에 가 항목에 폐기물처리가격이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 위탁 · 수탁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한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7의 규정에 의해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에 맞도록 수탁 · 위탁을 해야 되는데 그 가격보다 높거나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그때 저희가

그 내용은 아는데요.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죠? 그런데 다른 폐기물 투기 같은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보고 신고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일반시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우리 시민 대상이 아니고 아마 특정 폐기물을 처리 위수탁하는 업체에 관한 것 같은데 그 업체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화유통상가가 한국에코서비스코리아 하고 계약을 한다 그러면 그 계약된 금액이 범위 내에서 이 지정된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고 이중 계약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단속하시겠느냐 이런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저희 시의 사업장폐기물 처리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신고 내용에는 수탁자 위탁자 간의 계약 사항이 첨부되어서 저희한테 신고서가 들어오는데 신종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면계약이 있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고 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쌍방간에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신고서를 접수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화공단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폐기물이 상당히 줄었어요. 보료 같은 부분도 사용한 것을 다시 사용한다 그러고 사업주가 그런 부분을 책임관리 하다 보니까 폐기물이 줄어가지고 사업장 폐기물을 영업을 하러 다닌답니다. 전에는 업체에다 와서 우리 물건 치워주십시오 그랬는데 지금은 소각업체들이 다니면서 영업을 한대요. 우리 소각업체에다 맡겨주십시오 해 가지고 그렇게 영업 다니는 부분에서는 덤핑이 나오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적정 금액이 아닌 적정 금액 이하로 될 경우가 있으니까 물론 사업장 측에서는 좋겠죠. 하지만 적정 금액을 유지해야지만 우리 시흥시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전 진도소각장 그린센터 부분도 그렇고 우리 그린센터의 가동률은 어떻습니까?

그린센터의 가동률은 지금 2기 중에 1기가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다. 지금 2호기가 가동되고 있는데 2호기는 1일 24시간 가동되고 있습니다.

24시간 거의 100% 가동 가능한 겁니까?

물량도 거의 확보가 됐고 12월말까지는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누히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지금 우리가 택지지구 내나 아니면 그린벨트지구 내에 폐기물을 야적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야적을 했다가 택지 임대를 해서 야적을 하고 관리하다가 어느 상황에서는 그 야적된 부분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폐기시켜 버리는 이런 사항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택지의 소유주가 그 부분을 치워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원활하게 치워지고 있나요?

참 염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됩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염려가 되고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들은 야적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폐기물공제조합으로부터 사후에 치울 수 있는 보험을 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 중에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그런 게 이행이 안 될 경우에 공제조합에서 처리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왕역 뒷쪽에 보면 거기가 과거에 군서초등학교 그쪽 지역 같은데 그쪽에 보면 폐기물이 야적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울타리도 안 쳐져 있고 지금 상당히 많이 있어요. 들어가 보면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볼 적에는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폐기처분하지 않으면 아마 제가 그것 볼 적에 원인자가 누구인지 찾지 못 할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이 폐기물 지금 이 조례에 그러한 세부사항까지도 삽입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폐기물이요, 지금 이 부분이 새마을부녀회에서 거의 관리를 하면서 킬로에 단 돈 10원만 더 준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재활용센터로 반입이 안 되고 타지역으로 유출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재활용센터를 가동하면서 이것이 유출이 되기 시작하면 지금 제가 알기만 하더라도 정왕동 53개 아파트에서 스물 서너군데가 타지역으로 유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타지역에서 단 돈 10원만 더 준다 하더라도 타지역으로 유출되기 시작하면 원진에서 일량이 줄어드는데 거기에다 대고 우리는 계속해서 용역에서 나온 용역에 의한 돈을 주면서 운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차단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도 조례안으로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위법사항이 있는지 검토를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이제는 우리가 차단을 시켜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역 뒷쪽에 방치된 쓰레기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방치폐기물이 발생됐을 때 방치폐기물을 조치하지 않고 미이행 했을 때는 과태료를 현실화하는 대상 항목이 마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잡는다니까요. 그것을 잡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 사업자인 경우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공제조합에 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왕역 뒷편에 있는 공터에 방치된 쓰레기들은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상에 나와 있는 소유자의 청결의무와 관련해서 소유자한테 청결의무 명령을 내리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해 가면서 방치된 폐기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폐기물에 대한 아파트 부분에 대한 말씀은 저도 그 부분이 매우 염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단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미화타운 내에서는 물론 단가를 인상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경영상의 문제가 또 있고 실제로 외부 금액이 높아지면 자동적으로 따라올라 가는데 고정된 금액에서 단가만 올려 버리면 미화타운의 운영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례로까지 삽입한다는 부분은 어떤 시장경제적 측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한가지는 가능한한 저희가 아파트 쪽의 관리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환경미화타운이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립했으니 어떤 협조적 측면에 이런 협의를 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지역적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 보십시오 계속 경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개인 업체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군포로 상당수가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식으로 계속 유출이 되다 보면 재활용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디 것이냐 하면 주택지역 것밖에 안 남아요. 아파트 지역들은 지금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11시가 안 되어 가지고 모 아파트에 들어가서 부녀회장 하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도 간대요 준다 그러더라고. 전부 아파트 것은 전부다 넘어 가서 타지역으로 유출되어 버리고 우리 지역은 재활용센터를 만들어놓고 일거리가 없어 가지고 조업을 중단하고 조업을 단축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여지를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갑니다. 거기에 대한 어떠한 방지책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이것은 안 돼요. 부녀회에서는 기금 조성이니까 단 돈 얼마만이라도 늘어나면 그쪽 하고 계약합니다, 1년 계약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재활용센터가 심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제 단독주택 것만 수거해서 재활용 선별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지금 정왕동 지역에 한번 와서 조사를 해 보십시오. 과장님 조사를 해 보시면 정왕동 지역의 20개 아파트 이상이 지금 원진으로 안 들어가고 있어요 53개 단지에서. 차라리 그렇다고 하면 그냥 재활용센터를 일반주거지역 것으로만 해서 용역을 해서 용역단가를 책정하고 아파트 것은 아파트 자율에 맡겨서 개인업자 하고 계약을 하게끔 만들던지 어떠한 방안을 찾아줘야 된다고?

네, 알겠습니다. 한번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박명석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말이에요. 지금 과태료 부과 건수 2004년도분 하고 그러니까 수집 운반 처리 기준 보관 전반적인 것을 다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세분화 해 가지고 생활폐기물 하고 사업장폐기물 하고 지정폐기물 하고 세 분야로 나누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이게 우리가 조례가 지금 100만원 이상 과태료 부과액에 지급하는 포상금 그 이하로 포상금을 해 왔는데 지금 포상금 지급액이 보면 웬만하면 1차에만 해도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단위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반사례에 대한 부분 이것은 우리 환경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고 우리 토양을 보존하는 큰 틀에서 본다면 100만원 이상 포상금을 하게 된 배경이 됐다고 저는 인식이 되는데 지금 현재 말이에요. 간단하게 지금까지 100만원 이상 과태료 부과액이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한번 100만원 이상 부과된게 몇 건인지 말씀을 해 보세요, 건수가? 이게 많으면 지난 5월달이나 4월달 안 그러면 좀 적으면 금년도에 1월 2월 3월 4월 5월 정도까지 몇 건 이렇게 불러주셔도 관계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 건수에 대한 부분이 생활과 사업장 그 다음에 지정폐기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004년도의 경우에 저희가 총

아니 지금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은 포상금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 신고 내용에도 지급할 수 있게끔 이번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활폐기물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2005년도 1월달부터 5월달까지 몇 건 정도 있었는지 또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와 지정폐기물의 경우를 나누어서 100만원 이상이 몇 건 정도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과태료 부과 금액의 100만원 이상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004년도와 2005년도에 부과된 건수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정폐기물의 경우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기타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지정폐기물의 경우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입니다. 이런 경우를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처리기준 방법 위반이라는 것은 어떤 처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 기준이 뭔지 실제 사례를 들어서 한번 소상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과태료 부과 기준 1호 과목에 10항 다항인데 지정폐기물의 경우 그래서 수집 운반 기준 이렇게 방법 위반하는 경우 중에 지정폐기물의 경우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폐기물은 배출자가 거의가 병·의원입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염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위해성 화학약품 종류가 지정폐기물로 볼 수 있는데 지정폐기물 배출하는 자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람한테 반드시 배출이 되어야 합니다. 배출하기 전에 배출자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업자하고 사전에 계약을 맺고 계약 사항을 저희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신고사항이 적절히 처리가 되었는지 분기마다 한 번씩 점검하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처리가 안 되었을 경우에 어떤 항목에 속하는지 하는 부분을 이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갖고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병·의원이 이런 항목에 걸려서 과태료 낸 것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현재까지는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없습니다.

없다구요?

네.

그러면 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병·의원은 거의가 완벽하게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지만 지적사항이 거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언제까지 주시겠어요?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 두 번째의 폐기물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제출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1년에 미보고가 되고 허위보고 작성된 건수가 전체 보고되는 건수의 몇 퍼센트(%)나 되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 과태료 부과된 그런 내역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신천동에서 월곶 쪽으로 오다 보면 방산대교 그 좌우에 갯벌이나 폐염전에 부유폐기물이나 쓰레기들이 많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폐기물 수거하고 처리하는 지정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방법에 의해서 그런 부유폐기물이나 쓰레기가 처리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요골자 나항에 대한 부분은 폐기물이 발생하거나 처리하는 재활용 업자들한테 어떠한 명확한 자료를 하게 하는 그런 명시적인 항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신고된 내용하고 최종적으로 보고된 내용이 일치하는지 하는 부분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재활용 신고되는 건수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금 주요골자 나항과 관련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신천동에서 방산대교까지 오는 길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것이 공유수면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폐염전일 수도 있는데 폐염전의 경우는 성담이라는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청결의무를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해수로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서가 건설과에서 방재 차원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 청소행정과 입장에서는 주요 쓰레기 처리 부분은 생활쓰레기 위주다. 이렇게 업무적으로 본다면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산대교 좌·우측에 부유폐기물이라든가 방치된 쓰레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느 행정부서를 구분해서 따지기 전에 사실 우리시의 관문이잖아요.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월곶 오이도로 남쪽 방향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넓은 평야지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측으로 보게 되면 소래포구가 있고 그쪽 안쪽 도로 경계까지는 우리 시흥시 관할인 것 같은데 그런 스티로폼이라든가 그런 부유물들이 항상 있어서 청결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시 슬로건에 맞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그런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게끔 담당부서하고 긴밀하게 상의하셔서 청소 상태가 폐기물 처리들이 좀 원활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실태를 파악하고 소유자가 있는 성담의 부분이라면 성담에 청결명령을 내리고 또 우리시 내의 부분을 관련 과와 협의해서 치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시흥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이 개정되고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및 1회용품이 추가로 고시됨에 따라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중 일부를 개정 및 신설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및 1회용품을 신설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 시 위반 회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이 내용은 주민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동일인인 경우는 1차, 2차, 3차를 구분해서 부과하겠다는 강화된 부분이 되겠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및 1회용품이 신설되었습니다. 1인당 월 지급한도액을 인하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원이었던 것을 50만원까지 인하했다는 부분입니다. 위반에 대한 과태료 및 위반신고에 따른 과태료 및 포상금의 금액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시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청소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하수 체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답변을 드려야 정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연성1·2지구와 관련해서 기존에 입주할 때에 아마 분류식으로 하겠다고 했던 것을 저도 기억을 하긴 하는데 그것이 하수시설 그것이 안 갖춰지고 있다 보니까 정화조나 아니면 오·폐수처리장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을 철거한다든지 아니면 운영을 안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 청소행정과의 입장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그러한 부분은 숙제로 처리 체계에 대한 부분은 하수 관련 부서 입장에서 어떤 방안을 내놓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정확한 이런 입장이 못 되어서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수수료는 그대로 인상이 되는 부분은

수수료는 그대로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적 형평성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정화조나 아니면 분뇨를 처리하는 입장이니까 그대로 쌓여 있으면 안 되고 처리를 해야 하니까

처리는 물론 해야 되지만 시에서 잘못 된 부분을 계속 떠안아 가지고 주민들이 사실은 이렇게 청소 수수료까지 더 인상된 부분을 관리비로 부담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면 그 이전부터 누적되어 있던 불만들이 또 한번 제기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청소행정과 입장에서 답변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하고 한번 논의를 거치고 또 청소행정과 하고도 구체적인 논의 방안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96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동안에 99년도 3년 후에 3월 10일날 개정이 일부 됐고 최후 마지막 개정이 2000년 2월 11일 감면수수료라든지 수수료 기준에 대한 부분이 일부 개정 됐고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평균 약 8.9%가 인하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2005년 6월이라면 딱 10년이란 말이죠. 10년만에 지금 수수료를 올리는 건데 22%에서 23% 이렇게 올렸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10년만에 15% 정도 올리는 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늘 하면서 느끼는 부분인데 조례 개정이 적절한 시기에 인상 조치가 안 되어 가지고 한꺼번에 올리는 감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한꺼번에 23%라고 그러니까 대단히 많이 올린거다 이거죠. 처음에 우리가 실시할 때는 10년전이고 그 중간에 3년 후에 8.9%나 인하를 시켜 버렸어요. 약 10년만에 15% 정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연 1.5% 정도 올랐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조례 개정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지금 도표에도 보면 경기도에 표준가격 경기도 평균 보다도 지금 한 6% 내지 7% 낮습니다, 지금 현재 올린다 하더라도. 앞으로 과장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적정한 시기에 조금씩이라도 올려서 서민들이 한꺼번에 시민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는 이런 기준이 없도록 말이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릴께요.

네, 고맙습니다. (

확인해 봐요, 확인해 봐.

하여튼 우리는 내고 있어, 하수도 요금.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철 위원입니다. 박명석 위원님이 제가 질의할 부분을 일부 하셨는데 지금 문제가 박현수 계장이 온다 그러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정화조 청소를 하기 때문에 아는 부분인데 분명히 정화조 청소를 하면서도 상수도요금을 냅니다. 분명히 내가 알고 있고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저도 만약에 냈다 그러면 그게 그렇다면 나중에 또 환불을 받아야 될 입장에 있으니까 그렇게 입장 정리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실에 맞도록 인상을 했다 그러는데 그 근거가 주된 근거가 뭡니까? 위탁처리업체의 재정운영상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 나온대로 타 지자체보다 현저히 낮아서 그 수준을 맞추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2000년도에 산정 용역을 해서 그것에 맞춘 겁니까?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우선적으로는 금액을 정해 놓고 저희가 올리는 건 아닙니다. 우선 저희가 청소 수수료 산정 원가용역을 저희가 의뢰해서 거기 나와 있는 수치를 기준으로 잡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기준이 과연 타 지자체와의 어떤 형평성에 맞는지 높은지 낮은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번에 인상안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는데 이게 2000년도에 산정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2004년 8월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명석 위원도 지적했지만 지금 정화조 청소하는 문제는 정말이에요. 와서 이 조례 리터당 750리터 기준으로 해서 얼마가 되고 100리터 추가분 얼마씩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6월중 간담회에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분명히 리터로 환산해서 받아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와서 작년도에 100원 냈으면 올해도 100원이에요. 양이 많고 적고 떠나서 그 부분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위탁처리업체한테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에 보니까 6조 4항이 있는데 처리시설 실적보고에 대한 부분이 삭제가 됐어요. 그렇죠? 6페이지 위에 보면 제6조에 처리실적 보고 해서 99년도 삭제인가?

이 내용이 없어진 조항입니다.

없어졌죠?

2000년 2월 11일자로

없어진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6조는 없어졌고 옆에 보면 6조 옆에 7조라고 나오는데요. 7조는 살아있는 조항입니다.

몇 페이지에 있는 거죠?

6페이지요.

아, 처리실적 보고가 이렇게 되어 있네.

조항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같이 나열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헷갈렸는데 처리실적 보고를 받고 과태료도 그 근거에 의해서 과태료도 부과를 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정화조를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를 안 했단 말이에요. 처리실적 보고 결과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를 할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이 저희한테 실적 보고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주가 됐든 집주인이 됐든 정화조 청소 계획을 세우는 부분은 건물주나 이런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청소 계획은 누가 세웁니까, 이거? 정화조 청소하는 부분의 청소 계획은?

그것은 법에서 1년에 정기적으로 한번씩 정화조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구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어느 지역의 어디에 몇 인조짜리 정화조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구역별로 청소대행업체한테 정화조 청소대행업체한테 줄 것 아니에요, 지역적으로? 그러면 그 부분을 청소대행업체가 청소한 다음에 실적 보고를 청소행정과에 할 것 아니에요. 하고 난 다음에 안 된 부분을 그 근거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합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정화조를 청소 안 해서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럼 이런 걸 뭐하러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 안에 1년에 한번씩 정화조 청소하는 부분을 모든 사람들이 정확히 지켜서 1년에 한번씩 정화조 청소했다는 얘기네.

거의 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정화조 양이 몇인용이냐 하는 부분들이 1년치를 산정해서 용량을 묻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건물 면적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해 주기 때문에

압니다. 정화조 묻을 때는 건물 연면적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해서 묻는 건데 이것을 업체에서도 아마 연락이 오고 엽서도 오고 필요한 부분 전화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사실 다행인 건 뭐냐하면 그 부분에 과태료 부과한 적이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만약에 과태료 부과한 부분이 있다면 이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1년에 한번 정시에 그 날짜에 11월이면 11월에 치웠는데 어떤 사람은 안 치우고 그 다음에 치웠는데도 과태료 부과 안 됐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분명히 청소행정에 관한 부분도 정확히 챙기셔서 이 부분이 그냥 보여주는 것이 아닌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관리계장 박현수입니다. 저희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도 처리구역 내 하고 외 지역이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처리구역 내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법이 상수도 사용료에 따른 하수도를 부과하다 보니까 하수처리 구역외 지역인 그린벨트 지역에 상수도가 공급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부과가 됐는데 거기는 부과된게 조금 법상에는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수도 사용료 부과할 수 있는 지역은 처리구역 내 하고 구역 외도 부과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하수도 처리구역 내는 현행대로 하면 되는데 처리구역 외에는 차등을 두어 가지고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서. 그 절차를 차기 조례 제정할 적에 그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조례 제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외 지역에 일부 상수도가 공급된 데는 부과되고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 하는데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아니, 정화조 청소를 하는데 정화조 청소비 따로 내고 정화조 퍼간단 말이에요, 오니를. 1년에 한번씩 정화조 처리비는 내요. 그런데 또 하수도 요금을 또 낸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하수도 사용하면 그게 정화조 들어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따로 빠지는 게 아니고

그것은 원인자 부담금 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정화조 설치를 한다는 원인자 부담금이 부과가 안 돼죠. 그것은 하수도 사용료 하고는 관련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정화조 속에 상수도 사용하고 난 하수가 정화조 속으로 들어가는데 정화조 청소를 한단 말이에요. 정화조 청소비를 낸단 말이에요. 1년에 한번씩 정화조 청소를 하잖아요. 내 그러면 하수도 요금을 또 내야 되잖아요?

그것은 성격이 조금 틀리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오니는 가라앉고 물은 위의 상등액은 다 나가니까 하수도 요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오수 지금 말씀에는

아니 오수탱크로 다 들어가잖아요, 정화조로. 상수도를 쓰고 나면 예를 들어서 집에서 썼다 이거예요, 단독주택에서. 쓰고 나면 하수가 생길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따로 하수 배관으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정화조로 들어가잖아요, 정화조 있는 데는.

정화조로 100% 들어가는 게 아니구요.

거의 100% 들어가죠.

아니에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소변을 보면 소변이 정화조 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정화조 들어 갔다 또 하수로 해서 흘러 나가죠.

정화조 안에 오니 가라앉고 상등액 나가는 것을 하수로 해서 부과 한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정화조는 정화조 청소대로 하고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분 한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장님, 제가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요새 신천동 일원에 헌옷 수거함이 등장해서 고리로 해서 다 걸어놓았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입니까?

헌옷이요?

네.

그것은 민간 업자들이...

아니, 그러니까 담당부서가 건설과 도로관리계예요? 어디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업무를 하는 거예요?

헌옷 수거함을 도로변에다가 해 놓았다는 얘기시죠?

네.

도로 관리 부서 쪽으로부터 거기 도로점용허가 받은 것도 아닌데... 그런데 헌옷을 수거하는 부분은 일단 재활용 하자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글쎄 재활용하자는 취지는 좋은데 그것이 지금 신천동 학교 스쿨존 안에도 엄청나게 갖다 해 놓고 아주 사슬로 해서 딱 걸어놓았어요. 걸어서 열쇠로 딱 잠궈놓고 그것 때문에 이불 쌓아놓고 별 것 다 싸놓는다고, 안 들어가니까. 어느 업체인지 전화도 안 받아요. 전화도 안 받는데 어느 업체인지 확인해서 필요없는 부분은 없애버려야지.

그러면 수거함을 없애면 되겠네요?

애물단지예요, 큰일 났어요.

그것 없애는 부분은 도로 관리 부서에서 없애줘야 됩니다.

업무 협조로 해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재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특별히 어느 지역에 그런 부분이...

신천동에 거의 다 있어요. 그것도 한 10미터(m) 15미터(m) 하나씩 다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윤용철 위원입니다. 제11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총무국 소관 2건, 교통경제국 소관 2건, 환경국 소관 3건, 도시건설국 소관 1건 등 총 8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시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 세목이 변경되고 납기 및 세율 등이 조정되는 등 재산세 전반에 걸친 개정사항을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세목변경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이 예상되므로 전단지를 통한 홍보보다는 각 지역 통장님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하여 시민들에게 알 권리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당초 매입 추진 대상지 토지소유자의 지나친 보상요구에 따른 협의 불가로 청소년체육시설 조성부지 매입계획을 변경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체육활동 및 지역 주민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전에 토지주와 충분한 협의를 통한 계획 수립으로 현실 여건에 급급하여 계획이 변경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시설 공사 시 설계부터 감독까지 철저를 기하여 부실공사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여 줄 것과 또한 청소년체육시설 진입로 위치가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부지 매입 협의 과정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시민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우리시 실정에 적합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려는 사안으로써 강화되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 관련하여 주차장 용도변경 등에 따른 불법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 방식 개선 및 지원절차 간소화, 자금지원 대상의 수혜범위 확대, 대출한도 증액 및 상환기간 연장 등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 지원정책을 강화하려는 사안으로써 관내 기업체 중 발전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게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대안 제시로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육성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 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과태료 부과 · 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관리 규정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 또는 개정으로 처리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사안으로써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이 타 시 청소업체의 높은 단가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흥시 재활용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이 개정되고 「1회용품의 사용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및 1회용품」이 고시됨에 따라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중 일부를 개정 및 신설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및 1회용품을 신설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사안으로써 기존조례의 운영상황, 효과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조례 개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과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시흥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청소수수료가 우리시의 경우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어 수수료를 현실화 하려는 사안으로써 수수료 개정 시에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하여 시민들이 한꺼번에 부담을 느끼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외에 「시흥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제11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일간에 걸친 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