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흥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청소행정과장 오기수입니다. 시흥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 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고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 · 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폐기물 관리 규정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 또는 개정으로 처리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흥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폐기물 처리 가격이 최고액 보다 높거나 최저액 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위탁 · 수탁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하여 발생된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유도하는 부분이고 폐기물의 발생 ·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 · 제출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페기물 정산서, 목록형 대장, 폐기물 인계서 관련 처벌 조항을 삭제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금액이 불명확한 것을 구체적으로 금액을 명시하는 부분이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치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의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의 현실화를 위하여 대상항목 세분화 했습니다. 전산처리 기구에 등록한 자의 인계서 및 간이인계서 부실 입력 및 미전송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일부 항목의 과태료 금액을 조정 했습니다. 생활폐기물의 감량 배출 방법이나 분리 보관 방법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를 세분화하여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 했습니다. 폐기물관리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 폐기물 관리 규정에 대한 위반시 과태료 부과액이 높아짐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액에서만 지급하는 포상금을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 신고 내용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및 기한을 명확히 하여 업무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기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흥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 징수업무에 관한 조레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 중에 가 항목에 폐기물처리가격이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 위탁 · 수탁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한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7의 규정에 의해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에 맞도록 수탁 · 위탁을 해야 되는데 그 가격보다 높거나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그때 저희가

그 내용은 아는데요.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죠? 그런데 다른 폐기물 투기 같은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보고 신고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일반시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우리 시민 대상이 아니고 아마 특정 폐기물을 처리 위수탁하는 업체에 관한 것 같은데 그 업체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화유통상가가 한국에코서비스코리아 하고 계약을 한다 그러면 그 계약된 금액이 범위 내에서 이 지정된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고 이중 계약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단속하시겠느냐 이런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저희 시의 사업장폐기물 처리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신고 내용에는 수탁자 위탁자 간의 계약 사항이 첨부되어서 저희한테 신고서가 들어오는데 신종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면계약이 있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고 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쌍방간에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신고서를 접수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화공단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폐기물이 상당히 줄었어요. 보료 같은 부분도 사용한 것을 다시 사용한다 그러고 사업주가 그런 부분을 책임관리 하다 보니까 폐기물이 줄어가지고 사업장 폐기물을 영업을 하러 다닌답니다. 전에는 업체에다 와서 우리 물건 치워주십시오 그랬는데 지금은 소각업체들이 다니면서 영업을 한대요. 우리 소각업체에다 맡겨주십시오 해 가지고 그렇게 영업 다니는 부분에서는 덤핑이 나오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적정 금액이 아닌 적정 금액 이하로 될 경우가 있으니까 물론 사업장 측에서는 좋겠죠. 하지만 적정 금액을 유지해야지만 우리 시흥시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전 진도소각장 그린센터 부분도 그렇고 우리 그린센터의 가동률은 어떻습니까?

그린센터의 가동률은 지금 2기 중에 1기가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다. 지금 2호기가 가동되고 있는데 2호기는 1일 24시간 가동되고 있습니다.

24시간 거의 100% 가동 가능한 겁니까?

물량도 거의 확보가 됐고 12월말까지는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별표1의 1항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네.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또는 처리 기준 및 방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또는 처리한 자 하는 내용에 대한 쭉 과태료 부과 기준이 나온 내용입니다. 저희 시의 경우는 폐기물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생활폐기물이 있고 일반사업장폐기물이 있고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과태료 부과 기준은 일반사업장폐기물 플러스 건설폐기물 플러스 여러 가지 유해성 그런 폐기물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도 물론 포함되는 부분이겠구요. 그래서 사업장폐기물인 경우는 적정 처리를 위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법에 그리고 사업장 생활폐기물인 경우는 저희가 1일 수거체제로 해서 일반쓰레기는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고 재활용쓰레기는 환경미화타운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명확하게 어떠한 부분에 해당되는지 해 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모든 것은 다 폐기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폐기물인데 지금 고철장이라든가 아니면 재활 해 가지고 보관소 지금 다 폐기물 보관소로써 기능을 갖는다고 봤을 때 그것이 정당한 인허가 절차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라는데 장소라는 것은 어차피 시에서 허가를 내 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장소를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공단 내에서 산업장폐기물 처리하는 업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린벨트 내에 각종 고철장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러한 것을 하는 장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것이 정당한 인허가 사항으로 해서 장소를 허가 받고 정당하게 수집해서 보관하는 장소인지 아닌지를 저는 알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가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만들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얼마만큼 나는 적용되는지도 관리상에 봤을 때 얼마만큼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알고 싶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법으로 암만 이러한 부과 과태료를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 이거죠. 실질적으로 그것이 결론은 관리하고자 하는 건데 관리가 안 되면 과태료 암만 바꿔놓으면 뭐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관리의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런 과태료를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 놓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좀 알고 싶기 때문에 우리 시흥시에 폐기물 적환 그러니까 보관장소를 허가 받은 현황을 좀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료를 지금 뭐가 몇 개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단지 제가 알고 싶은 건 허가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기 때문에 주소라든가 번지수까지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황에 대한 부분은 바로 자료로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페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이라는 것은 다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업체만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인허가 사항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허가를 안 받고 보관하는 데는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자고 나면 뭐 하나 생기고 자고 나면 뭐 하나 생기고 자꾸 이런 형태거든요 우리시가. 그런데 단 거기에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알아 두셔야 할 것이 우리 시흥시는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과 단위로 모든 게 분리가 되어 버려요. 업무 효율 때문에 과라는 어떤 분리를 해 가지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단 어떤 목적을 달성할 때는 부서간에 협조되어 가지고 일률적으로 같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것을 청소행정과에서 한다 그러면 어떤 것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녹지관리과다 그러면 서로 업무를 전가시키고 관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쉽게 말하면 시흥시장이 시흥시의 모든 행정을 관리하는 건데 그 속에서 업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부처간 과를 갖다가 다 국과 실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국 과가 업무의 중심이 되어서 업무를 보느냐 이거죠. 그럼으로써 업무의 서로 책임 전가 아니면 어떤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사각지대가 생겨가지고 그 사각지대 때문에 업무의 관리상의 효율성을 지금 제대로 효율성을 높이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아까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 얘기는 그러한 측면에서 좀 더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한 것이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박명석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말이에요. 지금 과태료 부과 건수 2004년도분 하고 그러니까 수집 운반 처리 기준 보관 전반적인 것을 다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세분화 해 가지고 생활폐기물 하고 사업장폐기물 하고 지정폐기물 하고 세 분야로 나누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이게 우리가 조례가 지금 100만원 이상 과태료 부과액에 지급하는 포상금 그 이하로 포상금을 해 왔는데 지금 포상금 지급액이 보면 웬만하면 1차에만 해도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단위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반사례에 대한 부분 이것은 우리 환경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고 우리 토양을 보존하는 큰 틀에서 본다면 100만원 이상 포상금을 하게 된 배경이 됐다고 저는 인식이 되는데 지금 현재 말이에요. 간단하게 지금까지 100만원 이상 과태료 부과액이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한번 100만원 이상 부과된게 몇 건인지 말씀을 해 보세요, 건수가? 이게 많으면 지난 5월달이나 4월달 안 그러면 좀 적으면 금년도에 1월 2월 3월 4월 5월 정도까지 몇 건 이렇게 불러주셔도 관계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 건수에 대한 부분이 생활과 사업장 그 다음에 지정폐기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004년도의 경우에 저희가 총

아니 지금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은 포상금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 신고 내용에도 지급할 수 있게끔 이번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활폐기물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2005년도 1월달부터 5월달까지 몇 건 정도 있었는지 또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와 지정폐기물의 경우를 나누어서 100만원 이상이 몇 건 정도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과태료 부과 금액의 100만원 이상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004년도와 2005년도에 부과된 건수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정폐기물의 경우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기타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지정폐기물의 경우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입니다. 이런 경우를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처리기준 방법 위반이라는 것은 어떤 처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 기준이 뭔지 실제 사례를 들어서 한번 소상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과태료 부과 기준 1호 과목에 10항 다항인데 지정폐기물의 경우 그래서 수집 운반 기준 이렇게 방법 위반하는 경우 중에 지정폐기물의 경우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폐기물은 배출자가 거의가 병·의원입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염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위해성 화학약품 종류가 지정폐기물로 볼 수 있는데 지정폐기물 배출하는 자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람한테 반드시 배출이 되어야 합니다. 배출하기 전에 배출자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업자하고 사전에 계약을 맺고 계약 사항을 저희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신고사항이 적절히 처리가 되었는지 분기마다 한 번씩 점검하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처리가 안 되었을 경우에 어떤 항목에 속하는지 하는 부분을 이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갖고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병·의원이 이런 항목에 걸려서 과태료 낸 것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현재까지는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없습니다.

없다구요?

네.

그러면 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병·의원은 거의가 완벽하게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지만 지적사항이 거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언제까지 주시겠어요?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 두 번째의 폐기물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제출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1년에 미보고가 되고 허위보고 작성된 건수가 전체 보고되는 건수의 몇 퍼센트(%)나 되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 과태료 부과된 그런 내역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신천동에서 월곶 쪽으로 오다 보면 방산대교 그 좌우에 갯벌이나 폐염전에 부유폐기물이나 쓰레기들이 많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폐기물 수거하고 처리하는 지정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방법에 의해서 그런 부유폐기물이나 쓰레기가 처리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요골자 나항에 대한 부분은 폐기물이 발생하거나 처리하는 재활용 업자들한테 어떠한 명확한 자료를 하게 하는 그런 명시적인 항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신고된 내용하고 최종적으로 보고된 내용이 일치하는지 하는 부분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재활용 신고되는 건수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금 주요골자 나항과 관련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신천동에서 방산대교까지 오는 길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것이 공유수면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폐염전일 수도 있는데 폐염전의 경우는 성담이라는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청결의무를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해수로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서가 건설과에서 방재 차원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 청소행정과 입장에서는 주요 쓰레기 처리 부분은 생활쓰레기 위주다. 이렇게 업무적으로 본다면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산대교 좌·우측에 부유폐기물이라든가 방치된 쓰레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느 행정부서를 구분해서 따지기 전에 사실 우리시의 관문이잖아요.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월곶 오이도로 남쪽 방향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넓은 평야지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측으로 보게 되면 소래포구가 있고 그쪽 안쪽 도로 경계까지는 우리 시흥시 관할인 것 같은데 그런 스티로폼이라든가 그런 부유물들이 항상 있어서 청결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시 슬로건에 맞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그런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게끔 담당부서하고 긴밀하게 상의하셔서 청소 상태가 폐기물 처리들이 좀 원활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실태를 파악하고 소유자가 있는 성담의 부분이라면 성담에 청결명령을 내리고 또 우리시 내의 부분을 관련 과와 협의해서 치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시흥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이 개정되고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및 1회용품이 추가로 고시됨에 따라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중 일부를 개정 및 신설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및 1회용품을 신설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 시 위반 회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이 내용은 주민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동일인인 경우는 1차, 2차, 3차를 구분해서 부과하겠다는 강화된 부분이 되겠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및 1회용품이 신설되었습니다. 1인당 월 지급한도액을 인하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원이었던 것을 50만원까지 인하했다는 부분입니다. 위반에 대한 과태료 및 위반신고에 따른 과태료 및 포상금의 금액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시흥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중에 보면 지금 박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을 해서 도에다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올해도 저희가 5월달에 그 보고서를 만들어서 도에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재활용의 재활용 활용률이라든지 아니면 음식물을 어떻게 재활용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또 시설은 갖고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보고 목록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경우 1인당 쓰레기 배출양이 0.67킬로그램(㎏) 정도가 발생되고 있는데 2005년도에는 0.66킬로그램(㎏)으로 감량한다는 그런 목표치를 저희가 제시하고 그것에 맞도록 저희가 추진하는 그러한 보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존계획에 보니까 거기서는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구요? 자료에. 한번 그것을 검토해 보시면 되겠고 그 내용은 들었고 그 다음에 조례에서 보면 매장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도·소매 업소 적용 여부가 상위법에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단지 거기에서 시군수가 알아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매장면적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다 일괄적으로 규제하겠다는 얘기죠?

조례 10조를 보게 되면 이번 개정되는 사항이 아닌데 기존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장면적 33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 업소에 대해서는 1회용 봉투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 개정되는 조례로 봤을 때는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기존 조례에 포함되어 있고 이번 개정 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는 조항이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조항으로 보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서 단점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 33회배(㎡)라면 약 11평이잖아요? 그렇죠? 11평 이상되는 업소가 우리 시흥시에 나온 것이 있습니까? 우리 시흥시에 점포가 총 몇 개가 되는데 33제곱미터(㎡) 이상 되는 업소가 몇 개가 되고 그 이하가 몇 개가 되는지에 대해서 나온 자료 있습니까? 없죠?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대형매장 안에서 보면 임대로 해 가지고 별도로 매장 관리하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런 경우는 사업자별로 갖고 있는 매장면적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형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했으면 분양면적별로 사업자가 있으니까 그 면적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목적이 뭐냐 이거죠, 지금. 우리가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해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법률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형 33제곱미터(㎡) 이상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매장이 실질적으로 몇 개나 되느냐 이거죠.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효과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것이 의문스럽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에 봉투들이 엄청 날아다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흥시가 실질적으로 이 조례 대로 효과를 얼마나 보고 있느냐 이거죠. 그런 것을 청소행정과에서 한번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이 조례를 만들 때에는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과 조례와는 좀 동떨어진 감이 있다는 거예요. 11평 매장이면 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흥시에서 11평 이상의 매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진짜 몇 퍼센트(%)나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놓고 실제로 관리를 못하는 우리 현실과 동떨어진 그러한 조례로 운용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개정안 제5조4항에서 보면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리터(ℓ) 이상의 봉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상위법에서 딱 이렇게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적용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50리터(ℓ) 이하일 때는 적용하겠다는 이야기와 똑같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대형물품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다가 둘 것이냐 이거죠. 지금 애매하다구요. 우리가 상위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도 우리가 애매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풀어 가지고 적용해야 되는데 적용 안 되고 그대로 상위법에 있는 것을 옮겨 놓은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겠느냐 이거죠. 만약에 이불을 갖다가 집어넣었는데 50리터(ℓ) 이하짜리 봉투에 넣었다고 그러면 적발대상 아닙니까? 적발되면 과태료 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어떤 운용의 묘로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지금 말씀대로 50리터(ℓ) 이상의 봉투를 갖고 이불 장판을 담았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이하의 봉투에 이불 장판 대형물품을 담았다고 그래서 그것을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과를 안 하는 쪽이 맞는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50리터(ℓ) 이상이라고 규정했던 부분은 대상 물품이 대형물품이다 보니까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고 그것은 우리가 운용의 묘를 살려야 될 부분이...

그것이 바로 민원의 불씨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불 한 개가 50리터(ℓ)일 때와 얇은 이불 두 장 석 장일 때 50리터(ℓ) 이하로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뭔가 공무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가지고 법을 해석한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민원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 때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그러한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방 차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그런 맹점이 들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관리는 할 수가 없다 라는 얘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리고 장판 같은 것 봉투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거의 보면 쇼핑백 비닐봉투 이런 개념인데 장판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비닐봉투에다가 담아 가지고 갈 수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뭔가 현실에 안 맞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현실성이 있느냐, 잘못하면 개인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정하다 보면 누구는 봐 주고 누구는 안 봐주느냐 하는 민원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의견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불 장판 등이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혼선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무리가 없도록 이렇게 해 가는 쪽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부연설명을 한다면 이것 때문에 법에 안 걸리려다 보니까 양은 25리터(ℓ)인데 50리터(ℓ)짜리 봉투에 담아서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하고 반대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낭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우리가 심도있게 조례를 개정할 때 만들 때 다시 이것을 풀어 가지고 규정이 있는지 규칙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은 좀더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는 있다 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행정을 해 가면서 무리가 없도록 잘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엇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시흥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청소수수료가 우리시의 경우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어 이를 조정하여 현실화 하는 부분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청소수수료를 현실에 맞도록 인상하는 부분입니다. 내용은 지금 분뇨 18리터(ℓ) 기준으로 했을 때 현행 163원을 202원으로, 정화조오니 750리터(ℓ) 기준으로 1만 1,310원을 1만 3,996원으로, 초과 100리터(ℓ)당은 866원을 1,058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수료 인상 이유는 우리시의 경우 최근 8년간 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적정 금액으로 인상하여 적정 이윤을 보장하고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청소업체의 경영 수준을 향상시켜 시민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우는 1996년 1월 9일자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그 당시 분뇨가 18리터(ℓ)당 181원이었고 정화조오니는 750리터(ℓ)당 1만 2,06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2월 11일자로 조례가 개정되면서 하수종말처리장 분담처리비 리터(ℓ)당 1원씩 이것이 분담처리비로 되다 보니까 삭감이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1996년도보다 2000년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8.83퍼센트(%)가 인하 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요금은 18리터(ℓ)당 183원이고 정화조오니는 750리터(ℓ)당 1만 1,310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경기도의 평균 요금인 18리터(ℓ)당 225원과 정화조오니 750리터(ℓ)당 1만 4,386원에 비하여 약 32.5%가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어떠한 형평서 유지를 위해서 저희가 지난 2004년 8월에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청소수수료 산정용역을 통해서 지금 인상안에 대한 부분을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부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시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청소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하수 체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답변을 드려야 정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연성1·2지구와 관련해서 기존에 입주할 때에 아마 분류식으로 하겠다고 했던 것을 저도 기억을 하긴 하는데 그것이 하수시설 그것이 안 갖춰지고 있다 보니까 정화조나 아니면 오·폐수처리장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을 철거한다든지 아니면 운영을 안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 청소행정과의 입장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그러한 부분은 숙제로 처리 체계에 대한 부분은 하수 관련 부서 입장에서 어떤 방안을 내놓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정확한 이런 입장이 못 되어서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수수료는 그대로 인상이 되는 부분은

수수료는 그대로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적 형평성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정화조나 아니면 분뇨를 처리하는 입장이니까 그대로 쌓여 있으면 안 되고 처리를 해야 하니까

처리는 물론 해야 되지만 시에서 잘못 된 부분을 계속 떠안아 가지고 주민들이 사실은 이렇게 청소 수수료까지 더 인상된 부분을 관리비로 부담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면 그 이전부터 누적되어 있던 불만들이 또 한번 제기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청소행정과 입장에서 답변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하고 한번 논의를 거치고 또 청소행정과 하고도 구체적인 논의 방안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96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동안에 99년도 3년 후에 3월 10일날 개정이 일부 됐고 최후 마지막 개정이 2000년 2월 11일 감면수수료라든지 수수료 기준에 대한 부분이 일부 개정 됐고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평균 약 8.9%가 인하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2005년 6월이라면 딱 10년이란 말이죠. 10년만에 지금 수수료를 올리는 건데 22%에서 23% 이렇게 올렸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10년만에 15% 정도 올리는 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늘 하면서 느끼는 부분인데 조례 개정이 적절한 시기에 인상 조치가 안 되어 가지고 한꺼번에 올리는 감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한꺼번에 23%라고 그러니까 대단히 많이 올린거다 이거죠. 처음에 우리가 실시할 때는 10년전이고 그 중간에 3년 후에 8.9%나 인하를 시켜 버렸어요. 약 10년만에 15% 정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연 1.5% 정도 올랐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조례 개정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지금 도표에도 보면 경기도에 표준가격 경기도 평균 보다도 지금 한 6% 내지 7% 낮습니다, 지금 현재 올린다 하더라도. 앞으로 과장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적정한 시기에 조금씩이라도 올려서 서민들이 한꺼번에 시민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는 이런 기준이 없도록 말이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릴께요.

네, 고맙습니다. (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 시흥시는 모든 오폐수관으로 일정 부분은 다 지나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분뇨 하고 정화조 오니를 갖다 처리하는데 이게 우리 전체 처리량의 몇 프로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배출량이?

지금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못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시흥시는 거의 지금 배관으로 해 가지고 종말처리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 혜택을 못 보는 지역에 한해서 정화조로 치워야 되고 그 다음에 가축이라든가 이런 것의 분뇨를 처리하는 것이거든요. 토탈 우리 시흥시가 시민 38만명이 배출하는 양 중에 이것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나 되느냐 이거죠. 그것은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1일 처리량이 우리가 증설되는 것으로 했을 때 토탈 해 가지고 얼마로 되고 있죠, 종합?

1일 300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저걸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겠지만 하루에 우리가 종말처리장에서 29만톤 다른 것 합쳐 가지고 용수라든가 이런 것 다 합쳤을 때 29만톤 통상 우리가 1인당 배출량이 나오는 산정하면 있을 겁니다. 대략 하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전체로 따져보면 큰 양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현실화율이라고 그랬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도 질의한 것 같은데 현실화율이 몇 프로로 이게 맞춰진 겁니까, 지금? 그것 분석 안 하셨습니까? 간담회 때 제가 질의했으면 분명히 오늘 답변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분뇨 하고 오니를 처리하는 그러한 시설 운영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수거해서 받아들이는 수수료 하고 그것에 대한 비율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립도에 대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조사가 안 됐고 실질적으로 수수료가 인상 됐을 때 정화조를 처리하는 업체의 연간 손익계산서 부분은 저희가 조사가 됐는데 손익은 업체당 연간해서 500만원 정도 이익이 남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됐는데 그 자체 가지고도 과연 사업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는 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떤 처리에 따른 자립도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저희가 자료로 만들어서 그것도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답변하시는 걸 보면 이 단가는 지금 수거해 가는 업체에 대한 비용으로해서만 산정해 가지고 연 500만원의 이익을 주는 쪽으로 해서 검토했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죠? 나머지 처리하고 어떤 시설을 운영하는 수선 유지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이 속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 내용을 산정 용역을 줬을 때 물론 이 부분도 재정 자립도 부분도 포함해서 기존시설에 대한 어떠한 소묘라든지 이런 부분이 감안이 되어서 책정이 됐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몇 프로 적용해서 했다는 말씀을 정확히 드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겁니다. 일반시민들은 하수도세로 해서 모든 것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지역은 하수도세가 없습니다. 그렇죠, 맞죠?

하수도 사용료는 다 내죠.

지금 정화조 있어 가지고 정화조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하수도세 안 받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상수도를 쓰는 양에 따라서

아니에요, 확인해 보세요. 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네요.

하수도 요금은 상수도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다 하수도 요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이니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께요. 제가 왜그러느냐 하면 하수도세 인상에 대해서 나왔을 때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갔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각 시흥시는 하수도종말처리장으로 배수관으로 해 가지고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세를 받고 있고 정화조가 설치되어 가지고 그 배관이 연결되지 않은 지역만큼은 정화조를 법으로 치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온 거예요. 왜냐 저희 같은 경우 정왕본동 지역 같은 경우는 하수도종말처리장이 96년도인가 97년도에 세워졌죠? 그전에 지은 집들은 다 정화조가 있습니다. 있는데 법적으로 정화조를 치우라고 해 가지고 적용되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정화조는 어차피 부유물이 뜨기 때문에 법으로 안 되어 있더라도 가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치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해 가지고 한참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지금 답변이 그렇게 나오신다면 빨리 하수도과에다가 확인해 보세요. 제 말이 틀리는지 맞는지?

하여튼 우리는 내고 있어, 하수도 요금.

그것은 확인하는대로 됐고 그 다음에 그것이 확인 된다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수도세가 적용되는 것은 연간 얼마가 될지 나올 겁니다. 대략 그렇죠? 정화조를 이것 1년에 몇 번 치우게 되어 있습니까?

1번입니다.

1번이잖아요. 한번 치우는데 아까 현실화율 중에서 업소가 치워간다 그래서 거기만 보전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현실화율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잘못 됐다는 용어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어차피 하수도 폐수종말처리장에 처리되는 현실화율이 있습니다. 43%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이러한 것도 형평성 맞게끔 현실화율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그것을 갖다가 그냥 치워가는 업소에 내는 비용 그것만 해 가지고 처리된다 그러면 이것 뭐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분뇨처리장을 증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용은 어디냐 다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하수도세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잘못 된 거죠.

것은 하수도세 거둬가지고 거기서 정리하고 이런 것을 그냥 갖다가 퍼다가 붓기만 하는 운반비 하고 수거 비용만 받는다는 것은 형평상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오기수 지금 말씀이 저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전문적인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정화조 수수료를 인상하는 그런 조례안에 대해서만큼은 현실화율 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개정 이유에다 현실화 하고자 하는 개념이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아까 그냥 업소 치워가는 것만 가지고 현실화 시켜 주겠다는 얘기인데 그 자체도 용역에 의해 가지고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만? 그런데 시라는 행정은 시 전체적인 것을 보고 현실화를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치워다가 어디다 갖다가 처리합니까?

종말처리장으로 가죠.

종말처리장 가잖아요.

이로 인한 처리비용을 받고 있기는 한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이 우리 종말처리장만 오는 건지 아니면 딴 데 것도 종말처리장으로 오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관리시스템도 난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업소가 시흥시에만 지정된 업소가 있고 타 유관된 업소도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구역제한이 딱 되어 있어서 11개 업소만 시흥시 관내 것을 소화할 수 있어요. 지역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종말처리장에다 붓고 돈을 내고 있죠?

리터당 1원씩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는 운반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가 얘기 드리는 부분은 현실화율이라는 부분은 업체의 수거율에 대한 현실화율이라는 부분을 얘기드리는 것이고 우리 종말처리장이라든지 아님 분뇨처리장을 저희가 증설하고 있지만 그 운영에 따른 이 비용하고 연관시켜서 현실화율은 산출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할 때 실질적으로 메타기가 정화조 로리탱크에 메타기가 있어 가지고 메타기대로 돈 내는 것 아니에요, 솔직히요. 그냥 한번 가면 얼마 해 가지고 받아 가지. 솔직히 여기서 우리 얘기한 대로 분뇨 18리터당 얼마고 무슨 수로 메타기 돌려가지고 그걸 측정할 겁니까? 실제 하고 우리 조례 하고는 안 맞거든요. 그냥 한번 오면 얼마에요. 제가 치우기 때문에 알아요. 뭐 좀 안 맞는 조례거든 그런데 현실화율 이게 어떻게 현실화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 받아갈 것 다 받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암만 여기서 금액을 아까 10년만에 인상했다 그러지만 그 사람들 손해 봤다면 벌써 난리 났을 겁니다. 실제 조례 하고 실제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하고는 별개란 얘기에요. 그런데 뭐 이런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그것 확인해 봤습니까?

네, 박현수 계장이 오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례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대로 분뇨는 23.9%이고 정화조 오니는 기본 750리터 해 가지고 23.8%이고 나머지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22.2%로 되어 있는데 차에 메타기를 달아야 되는데 메타기가 안 달려 있는데 무슨 수로 이것을 검침하느냔 말이에요?

지금 분뇨 수거용 탱크로리차에는 메타기가 달려 있습니다.

액면게지가 달려 있죠. 액면게지가 달려 있습니다, 뒤에. 막말로 그래요, 임펠라 메타기가 돌아 갑니까? 안 돌아가요. 찌꺼기가 끼면 그건 그냥 들어가도 임펠라는 안 돌아 간다고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번 오면 얼마가 거의 통상적인 개념으로 하고 있거든요. 단, 어디 딴 데 가서 기업체라든가 가서 산업폐기물이라든가 해 가지고 할 때는 해요. 왜, 거기는 고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고체입니다. 왜, 정화조에서 다 걸러 가지고 물은 액체는 다 하수구로 빠져 나가고 나머지 위에 그것만 남은 거 아니에요. 그것 퍼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메타기를 어떻게 돌려요?

저희가 수거업체가 11개 소가 있는데요. 2개 업체가 폐업 신고를 내고 9개 업체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수거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로리차 자체도 우리시가 없어요. 솔직히 업소는 있지만 차는 우리가 보유가 없다구요. 인근에 있는 걸 갖다가 연락해서 와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있으면 그것도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은 저는 그래요. 이 조례가 뭔가 헛점이 있고 실제 아까 현실화 했지만 금액에 대한 현실화도 그렇고 실제 운영에 대한 현실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화로 해 가지고 확인하면 될 것을 여기까지 온다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길게 갈 수는 없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정화조가 있는 오폐수 배수관이 없어 가지고 치우는 지역은 하수도세를 안 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치워지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비용을 한다라면 비용도 우리가 말그대로 그냥 운반업소만 보호해 주는 현실화가 아니라 전반적인 현실화를 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 전제조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제 하고 우리가 말하는 조례상 하고 합리적인 그러니까 이원화가 되어 있지 않은 하나로 되는 그러한 조례가 만들어지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박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부분들을 저희가 실제 수거 현장을 통해서 점검하고 확인토록 하고 차질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철 위원입니다. 박명석 위원님이 제가 질의할 부분을 일부 하셨는데 지금 문제가 박현수 계장이 온다 그러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정화조 청소를 하기 때문에 아는 부분인데 분명히 정화조 청소를 하면서도 상수도요금을 냅니다. 분명히 내가 알고 있고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저도 만약에 냈다 그러면 그게 그렇다면 나중에 또 환불을 받아야 될 입장에 있으니까 그렇게 입장 정리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실에 맞도록 인상을 했다 그러는데 그 근거가 주된 근거가 뭡니까? 위탁처리업체의 재정운영상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 나온대로 타 지자체보다 현저히 낮아서 그 수준을 맞추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2000년도에 산정 용역을 해서 그것에 맞춘 겁니까?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우선적으로는 금액을 정해 놓고 저희가 올리는 건 아닙니다. 우선 저희가 청소 수수료 산정 원가용역을 저희가 의뢰해서 거기 나와 있는 수치를 기준으로 잡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기준이 과연 타 지자체와의 어떤 형평성에 맞는지 높은지 낮은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번에 인상안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는데 이게 2000년도에 산정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2004년 8월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명석 위원도 지적했지만 지금 정화조 청소하는 문제는 정말이에요. 와서 이 조례 리터당 750리터 기준으로 해서 얼마가 되고 100리터 추가분 얼마씩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6월중 간담회에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분명히 리터로 환산해서 받아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와서 작년도에 100원 냈으면 올해도 100원이에요. 양이 많고 적고 떠나서 그 부분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위탁처리업체한테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에 보니까 6조 4항이 있는데 처리시설 실적보고에 대한 부분이 삭제가 됐어요. 그렇죠? 6페이지 위에 보면 제6조에 처리실적 보고 해서 99년도 삭제인가?

이 내용이 없어진 조항입니다.

없어졌죠?

2000년 2월 11일자로

없어진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6조는 없어졌고 옆에 보면 6조 옆에 7조라고 나오는데요. 7조는 살아있는 조항입니다.

몇 페이지에 있는 거죠?

6페이지요.

아, 처리실적 보고가 이렇게 되어 있네.

조항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같이 나열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헷갈렸는데 처리실적 보고를 받고 과태료도 그 근거에 의해서 과태료도 부과를 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정화조를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를 안 했단 말이에요. 처리실적 보고 결과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를 할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이 저희한테 실적 보고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주가 됐든 집주인이 됐든 정화조 청소 계획을 세우는 부분은 건물주나 이런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청소 계획은 누가 세웁니까, 이거? 정화조 청소하는 부분의 청소 계획은?

그것은 법에서 1년에 정기적으로 한번씩 정화조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구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어느 지역의 어디에 몇 인조짜리 정화조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구역별로 청소대행업체한테 정화조 청소대행업체한테 줄 것 아니에요, 지역적으로? 그러면 그 부분을 청소대행업체가 청소한 다음에 실적 보고를 청소행정과에 할 것 아니에요. 하고 난 다음에 안 된 부분을 그 근거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합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정화조를 청소 안 해서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럼 이런 걸 뭐하러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 안에 1년에 한번씩 정화조 청소하는 부분을 모든 사람들이 정확히 지켜서 1년에 한번씩 정화조 청소했다는 얘기네.

거의 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정화조 양이 몇인용이냐 하는 부분들이 1년치를 산정해서 용량을 묻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건물 면적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해 주기 때문에

압니다. 정화조 묻을 때는 건물 연면적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해서 묻는 건데 이것을 업체에서도 아마 연락이 오고 엽서도 오고 필요한 부분 전화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사실 다행인 건 뭐냐하면 그 부분에 과태료 부과한 적이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만약에 과태료 부과한 부분이 있다면 이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1년에 한번 정시에 그 날짜에 11월이면 11월에 치웠는데 어떤 사람은 안 치우고 그 다음에 치웠는데도 과태료 부과 안 됐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분명히 청소행정에 관한 부분도 정확히 챙기셔서 이 부분이 그냥 보여주는 것이 아닌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관리계장 박현수입니다. 저희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도 처리구역 내 하고 외 지역이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처리구역 내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법이 상수도 사용료에 따른 하수도를 부과하다 보니까 하수처리 구역외 지역인 그린벨트 지역에 상수도가 공급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부과가 됐는데 거기는 부과된게 조금 법상에는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수도 사용료 부과할 수 있는 지역은 처리구역 내 하고 구역 외도 부과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하수도 처리구역 내는 현행대로 하면 되는데 처리구역 외에는 차등을 두어 가지고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서. 그 절차를 차기 조례 제정할 적에 그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조례 제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정화조 청소 하는데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아니, 정화조 청소를 하는데 정화조 청소비 따로 내고 정화조 퍼간단 말이에요, 오니를. 1년에 한번씩 정화조 처리비는 내요. 그런데 또 하수도 요금을 또 낸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하수도 사용하면 그게 정화조 들어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따로 빠지는 게 아니고

그것은 원인자 부담금 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정화조 설치를 한다는 원인자 부담금이 부과가 안 돼죠. 그것은 하수도 사용료 하고는 관련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정화조 속에 상수도 사용하고 난 하수가 정화조 속으로 들어가는데 정화조 청소를 한단 말이에요. 정화조 청소비를 낸단 말이에요. 1년에 한번씩 정화조 청소를 하잖아요. 내 그러면 하수도 요금을 또 내야 되잖아요?

그것은 성격이 조금 틀리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무슨 성격이요?

오니는 가라앉고 물은 위의 상등액은 다 나가니까 하수도 요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오수 지금 말씀에는

아니 오수탱크로 다 들어가잖아요, 정화조로. 상수도를 쓰고 나면 예를 들어서 집에서 썼다 이거예요, 단독주택에서. 쓰고 나면 하수가 생길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따로 하수 배관으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정화조로 들어가잖아요, 정화조 있는 데는.

정화조로 100% 들어가는 게 아니구요.

거의 100% 들어가죠.

아니에요.

정화조 안에 오니 가라앉고 상등액 나가는 것을 하수로 해서 부과 한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정화조는 정화조 청소대로 하고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분 한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제가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요새 신천동 일원에 헌옷 수거함이 등장해서 고리로 해서 다 걸어놓았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입니까?

헌옷이요?

네.

그것은 민간 업자들이...

아니, 그러니까 담당부서가 건설과 도로관리계예요? 어디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업무를 하는 거예요?

헌옷 수거함을 도로변에다가 해 놓았다는 얘기시죠?

네.

도로 관리 부서 쪽으로부터 거기 도로점용허가 받은 것도 아닌데... 그런데 헌옷을 수거하는 부분은 일단 재활용 하자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글쎄 재활용하자는 취지는 좋은데 그것이 지금 신천동 학교 스쿨존 안에도 엄청나게 갖다 해 놓고 아주 사슬로 해서 딱 걸어놓았어요. 걸어서 열쇠로 딱 잠궈놓고 그것 때문에 이불 쌓아놓고 별 것 다 싸놓는다고, 안 들어가니까. 어느 업체인지 전화도 안 받아요. 전화도 안 받는데 어느 업체인지 확인해서 필요없는 부분은 없애버려야지.

그러면 수거함을 없애면 되겠네요?

애물단지예요, 큰일 났어요.

그것 없애는 부분은 도로 관리 부서에서 없애줘야 됩니다.

업무 협조로 해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재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특별히 어느 지역에 그런 부분이...

신천동에 거의 다 있어요. 그것도 한 10미터(m) 15미터(m) 하나씩 다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윤용철 위원입니다. 제11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총무국 소관 2건, 교통경제국 소관 2건, 환경국 소관 3건, 도시건설국 소관 1건 등 총 8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시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 세목이 변경되고 납기 및 세율 등이 조정되는 등 재산세 전반에 걸친 개정사항을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세목변경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이 예상되므로 전단지를 통한 홍보보다는 각 지역 통장님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하여 시민들에게 알 권리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당초 매입 추진 대상지 토지소유자의 지나친 보상요구에 따른 협의 불가로 청소년체육시설 조성부지 매입계획을 변경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체육활동 및 지역 주민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전에 토지주와 충분한 협의를 통한 계획 수립으로 현실 여건에 급급하여 계획이 변경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시설 공사 시 설계부터 감독까지 철저를 기하여 부실공사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여 줄 것과 또한 청소년체육시설 진입로 위치가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부지 매입 협의 과정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시민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우리시 실정에 적합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려는 사안으로써 강화되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 관련하여 주차장 용도변경 등에 따른 불법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 방식 개선 및 지원절차 간소화, 자금지원 대상의 수혜범위 확대, 대출한도 증액 및 상환기간 연장 등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 지원정책을 강화하려는 사안으로써 관내 기업체 중 발전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게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대안 제시로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육성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 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과태료 부과 · 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관리 규정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 또는 개정으로 처리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사안으로써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이 타 시 청소업체의 높은 단가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흥시 재활용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이 개정되고 「1회용품의 사용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및 1회용품」이 고시됨에 따라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중 일부를 개정 및 신설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및 1회용품을 신설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사안으로써 기존조례의 운영상황, 효과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조례 개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과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시흥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청소수수료가 우리시의 경우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어 수수료를 현실화 하려는 사안으로써 수수료 개정 시에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하여 시민들이 한꺼번에 부담을 느끼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외에 「시흥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제11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일간에 걸친 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