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동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창권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이재관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 총액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18억 4,010만 4,000원으로 지출결정액은 9억 7,274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9억 6,029만 360원이며 불용액은 1,245만 64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 승인 및 지출액이 없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을 보면, 부산시장 및 구청장 보궐선거 사무경비 7,688만 9,000원, 부산시장 및 구청장 보궐선거 선관위 위탁금 4억 6,470만 6,000원, 남은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 종합 진단용역비 3,000만원, 좌동 어린이공원 화장실 화재 긴급 복구공사 1,800만원, 해운대·송정해수욕장 백사장 평탄작업 1,003만 2,000원, 해운대·송정해수욕장 해초 수거작업 211만 2,000원, APEC지원단 신설 업무수행 관련 경비 2,053만 9,000원, 부당이득금 반환 3억 1,500만원, 봉급 조정수당 및 반여3동 업무추진비 86만 3,000원, 건설종사원 퇴직자 퇴직금 3,46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억 7,277만 5,000원 지출 승인하여 5억 6,316만 6,570원을 지출, 960만 8,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총무과는 부산시장 및 구청장 보궐선거 관련 사무경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등 총 8건에 5억 4,159만 5,000원을 승인해서 5억 3,280만 380원을 지출, 879만 4,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태풍으로 인한 해운대·송정해수욕장 백사장 평탄작업 등 2건 1,003만 2,000원을 승인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APEC지원단은 APEC지원단 신설에 따른 경비에 대해 총 2,053만 9,000원 승인하여 1,972만 5,190원 지출, 81만 3,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반여3동의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마는 60만 9,000원 승인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한 부서장과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창권 위원장님, 이재관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의 저희 구정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신성우입니다. 2004회계연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집행 후 2004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자료의 제출입니다. 둘째,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실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검사기간은 2005년 5월6일부터 2005년 5월25일까지 20일간 실시되었고 그에 따른 2004결산검사의견서는 첨부서류로 제출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4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이 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4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위한 서류로 2004세입·세출결산서 1부, 2004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1부, 2004결산검사의견서 1부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페이지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2004회계연도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 현액 1,767억 3,516만 770원에 징수결정액은 1,954억 8,236만 7,53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789억 4,231만 4,12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1.5%의 징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은 결산서 31페이지부터 세목별로 결산되어 있으며, 각 부서별 현황에 대해 결산서 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미리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 예산현황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은 일반행정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 과목에 주로 지출되었습니다. 예산현액 664억 4,070만 4,680원에 지출액은 533억 1,289만 5,080원이고 2005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44억 8,581만원, 사고이월액 4억 298만 750원, 계속비 이월액 60억 3,749만 9,680원으로 총 109억 2,629만 43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2억 151만 9,170원으로 2005년도 세입으로 이월 예산편성 조치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결산 현황을 설명드리면, 기획감사실은 기획관리 등 10개 과목의 예산현액 210억 6,362만 9,000원, 지출액 195억 7,781만 8,570원, 불용액은 14억 8,581만 430원이며, 불용액 발생사유는 예비비 미집행액 8억 6,700만원과 인건비 집행잔액 5억 4,800만원입니다. 총무과는 서무관리 등 10개 과목에 예산현액 169억 488만 8,680원, 지출액 145억 2,622만 2,700원, 명시이월비 21억 9,787만 2,000원, 불용액은 1억 8,079만 3,980원이고, 문화관광과는 공보관리 등 6개 과목에 예산현액 117억 2,394만 1,000원, 지출액 35억 9,317만 630원, 명시이월비 14억 2,433만원, 계속비 이월 60억 3,749만 9,680원, 불용액 2억 7,555만 9,940원입니다. 구세과는 구세관리에 예산현액 2억 1,552만 6,000원, 지출액 2억 1,369만 6,550원, 불용액 182만 9,450원이며, 시세과는 시세관리에 예산현액 1억 5,581만 8,000원, 지출액 1억 5,534만 4,980원, 불용액 47만 3,020원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실 운영에 예산현액 13억 5,704만 9,000원, 지출액 9억 2,825만 3,300원, 명시이월비 3억 9,160만 8,000원, 사고이월비 960만원, 불용액 2,758만 7,700원이 되겠습니다. APEC지원단은 APEC지원에 예산현액 5억 7,401만 7,000원, 지출액 9,849만 1,760원, 명시이월비 4억 7,200만원, 불용액 352만 5,2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사항은 보건소 운영에 예산현액 39억 3,609만원, 지출액 38억 6,656만 5,020원, 불용액은 6,952만 4,980원이며, 반여도서관은 도서관 운영에 예산현액 4억 3,093만 4,000원, 지출액 4억 2,706만 5,250원, 불용액은 386만 8,75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동 소관 총괄 결산내용은 예산현액 100억 7,881만 2,000원, 지출액 99억 2,626만 6,320원, 불용액 1억 5,254만 5,680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부 지출내역과 집행잔액 등 결산현황은 가지고 계신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결산승인 요청은 「지방재정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후 각 부서의 자료를 취합하여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2005년 5월 6일부터 2005년 5월 25일까지 20일 동안 전 부서를 대상으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윤병주의원님, 임만섭·정현모 공인회계사, 박재은 전직 공무원이 결산검사를 마친 후 검사위원으로부터 2004결산검사의견서를 받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요청하오니 2004회계연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결산 승인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부서 실·과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준열입니다. 2004년도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5억 7,277만 5,000원으로써 지출액이 5억 6,316만 6,570원, 불용액이 960만 8,430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5일 실시된 부산광역시장 및 해운대구청장 보궐선거 관련 경비는「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제27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할 경비로써 대부분의 금액이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전에 지출됨으로써 예비비 집행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이나 일반운영비에 다소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금후로는 철저한 계획으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해운대·송정해수욕장 백사장 평탄작업 비용과 APEC지원단 신설경비는 예측하지 못했던 태풍피해 복구 및 신설부서의 업무수행 관련 경비로써 예비비 지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반여3동의 업무추진비 60만 9,000원은 철저하게 챙겼다면 제2회 추경 시 확보가 가능했던 예산으로써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등입니다. 검토사항으로써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보면 예산현액이 2,062억 6,511만 550원, 수납액이 2,086억 3,816만 2,660원, 지출액이 1,658억 4,828만 2,670원, 차인잔액은 427억 8,987만 9,990원입니다. 다음 쪽에 있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과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지방세 미수납액 비율이 2002년 8.9%에서 2004년에는 10%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17%나 되는 등 지방세 징수실적이 다소 미흡함으로 실적률 제고에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며, 세외수입 결손처분액이 2002년 410만원에서 2004년에는 5억 8,825만 7,000원으로 대폭 늘었는데 이는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책임보험 및 정기검사 과태료 등의 미수납액을 업무소홀로 수년동안 결손처분 등의 조치없이 지나다가 한꺼번에 처리함에 따른 것으로써 앞으로는 시의적절한 결손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서 검토결과 관련규정 등에 크게 어긋나는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본 결산내용은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표시된 것으로 보여지나 지적과 소관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내용 중에서 감액부분이 다소 과다하게 표시된 것으로 보여짐으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결산서는 결산검사위원 4명이 2005년 5월6일부터 20일 동안 검사 결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의 시정·개선사항으로 예산 이월에 관한 사항, 구세의 징수액 및 체납액에 관한 사항 등 5건이 지적되었는데 지적된 것은 조속 시정·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2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세외수입이 증가된 사유로는 첫째,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유로 들 수 있겠고 두 번째는, 각종 과태료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법규가 없기 때문에 과태료 의무자들이 상당히 태만히 하는데, 과태료를 강제로 할 수 있는 규정은 압류 말고는 다른 압력 수단이 없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부분들이 미흡하다 보니까 압류를 해도 마지막에, 자동차압류 같으면 자동차를 교체하거나 이럴 때 납부하고 해제시키는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예상이 됩니다.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하고 과태료를 내지 않았을 때에 대한 강제처분 규정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게 상당히 미흡하다...

구체적으로 작년 대비 금액 차이가 얼마 정도 납니까?

2003년도에 111억이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128억이었습니다. 연도별로 증가액이 2003년도에는 17억 1,000만원이 증가했고 2004년도에는 17억 4,000만원으로 3,0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증가율을 따지면 2003년도에는 18% 증가됐는데 2004년도에는 15.6%로 증가율은 감소가 됐습니다. 금액은 증가됐지만 증가율 자체는 감소가 됐습니다.

구세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결손처분액에 대해 2, 3년 동안 계속 결손처분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죠?

세외수입 결손처분은 각 분임징수관별로 1년에 3회 내지 4회씩 징수체납액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주재로, 그때마다 시효가 완성됐든지 아예 세외수입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과감하게 결손하도록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구세과에서는 각 과에 강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만위원님.

김종만위원입니다.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보면 좌동 어린이공원 화장실 화재 긴급 복구 공사비로 1,679만 9,000원 지출됐는데 화재가 났을 때 현장을 사진으로써 자료로 제시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것은 위원회 소관이 달라 준비는 안 했습니다마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자료는 해당 부서에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부서에 되어 있습니까?

예.

견적서하고 이 자료는 참고로 볼 수 있도록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께요. 그 다음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구세과에 질의를 하셨는데 장기적으로 경기불황이 깊어지다 보니까 체납이 계속 증가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고 싶은 건 고액체납자를 자체적으로, 물론 지난번에 이 부분을 짚을 때에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고액자를 색출해서 그 분들의 체납액을 회수하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연구를 하신다고 답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 게 있으면 얘기를 해 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2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징수기동팀을 구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28일 현재 고액체납자가 1,800건에 14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계속 추적하고 해서 5월 말 현재 2억 9,5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11억 8,800만원 남아 있는 이것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적하는 사항입니다. 조금 특기할 사항은 관내에 있는 조양상선에 체납 종토세가 1억 2,500만원 있었습니다.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관련법을 검토해서 파산관재인한테 연락해서 그 부분에 대해 지방세 채권 1억 2,500만원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답을 듣고자 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얼마 만큼 우리 구에서 체납액에 대한 회수노력을 하느냐, 노력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노력을 하느냐, 얼마만큼 강도를 높이느냐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사실 체납하신 분들의 얘기가 그렇습디다. 몇 년 지나면 자연 소멸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구에서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가용인력을 동원해서 체납금액과 체납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증가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가 너무 불확실하고 장래가 예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우리는 안주하고 지낼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 일수록 좀 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좀 더 노력해서 얼마라도 회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선동위원님.

결산서 22페이지 질문 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지방세 부분이 당초 226억 3,900만원을 맨 처음에 계산하셨지 않습니까, 결산금액이 279억 4,400만원 정도 됐는데 이게 정확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잠시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226억 되어 있었고 마지막 추경예산에서 274억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8월 달쯤 되어 예산작업을 하다보니까 그 다음 해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전체적으로 파악되어 된 것 같으면 바람직한데 미흡한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세입이 올라오면 올라오는 족족 추경을 해서 세입·세출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한 결과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226억하고 279억 하고는 50억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1년 예산편성에 50억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 예산 짜는데 지장이 안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거의 희박할 겁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중과세 부분입니다. 중과세 부분은 함부로 예산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부분에 변화가 워낙 심합니다. 금년 8월 달에 중과세에 해당되는 나대지에는 아직 공사 착공이 안 됐습니다. 허가는 되어 있지만 언제든지 공사를 착공하면 중과세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이 일반과세로 되기 때문에 뚝 떨어집니다. 예산을 많이 계상해서 차질이 생기는 것보다는 보수적으로 해서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다시 세입을 잡아 올려주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50억 정도 변동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구요,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별 변동사항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적을 것이다,

“적을 것이다” 했는데, 이번에 종부세가 생기면서 벌써 78억 정도 세수부분에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78억 정도 감이 되면 상당히 지장이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78억 부족이 생기면 예산집행에 상당히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원래 2005년도 예산수립 했을 때 세수액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변동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종부세가 적용되면서 78억 정도 부족분이 생기는 부분 아닙니까, 아닙니까?

작년에는 중과세 부분이 확 뛰어올랐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종합부동산세로 국세로 많은 부분들이 흡수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작년 12월3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통과가 되니 안 되니 하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라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50억씩 이렇게 예산에 갭이 많이 생기는 부분은 적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31-01에 과년도수입이 지금 미수납액이 19억 8,5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아까 위원장님 질의 때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과년도 체납액 때문에 저희들이 각종 구세기동팀을 편성해서 2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은 부득이한 경우에 하지 그 외에는 채권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무재산이 아닌 이상 그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을 보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301억 9,400만원 이 부분이 명시·사고이월 사업비입니까, 뭡니까?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 이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입부분을 보면 2001년도가 404억, 2002년도가 408억, 2003년도가 403억인데 올해는 638억 되어 있거든요. 실제수납액이 655억이라면 255억 정도 갭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몇 페이지?

페이지가 아니구요, 결산검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세외수입 부분에 보면 실제수납액 부분이 2001년도가 420억 7,416만원이구요...

안위원님! 지금 보시는 것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이 부분은 자료를 안 갖고 계실 겁니다. 왜냐 하면 이게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결산검사 받았던 자료거든요. 회계사가 다 했던 내용 중에서 세외수입이 2001년도에는 420억 7,400만원이고 2002년도에도 412억 1,800만원, 2003년도에 416억 7,500만원인데 유독 2004년도에 655억 3,383만 1,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2001, 2002, 2003년도에 비해 250억 정도가 상회하게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거 한번 보실랍니까?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료검토) 그 해 이월사업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태풍 「매미」로 인해서 재해에 대한 복구비들이 연말경에 엄청난 돈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사업을 못하고 거의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해서 그 다음 해에 했기 때문에 이월사업비가 갑자기 늘어난 겁니다. 그 원인이 주 원인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번에 명시·사고이월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올해 명시이월 사업비요,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를 이야기합니까, 2004년 결산서를 보고 말씀을 하는 겁니까, 어느 것 입니까?

2004년도 걸 보면 2004년에서 2005년도로 넘어가는 명시이월 사업비 아닙니까, 그죠?

2004년도 결산서는 …

아니, 5페이지에 있는 이게 2003년도에서 2004년으로 넘어온 겁니까, 2004에서 넘어갈 겁니까? 넘어갈 거 아닙니까?

2003년에서 2004년으로 넘어온 거 아닙니까, 결산서니까.

사고·명시, 계속비 이월 해가지고 427억 아닙니까, 이것은 2005년도를 넘어가는 거죠, 넘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427억이 계속비 이월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301억 9,400만원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럼 작년에는 사고·명시이월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닌데요? 23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301억 9,400만원 아닙니까, 올해로 넘어가는 게 427억 8,900만원이거든요. 그럼 올해가 더 많지 어떻게... 작년에는 많은 게 아닌데요, 해마다 300억이 넘던데요?

이게 조금 구분돼야 될 것 같은데요,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넘어가는 것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나오는 것 하고 세입결산의 세외수입 부분에서 이월금은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넘어오는 돈이거든요.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01년도에도 2002년도에도 이월사업비가 300억이 넘었습니다. 특히나 건설사업 부분에서 이월금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결산서에 보면 세외수입이 사백 얼마밖에 안 잡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사고이월 안 잡았다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결산서를 볼 때 세외수입이 400억 정도 잡혀 있다가 올해만 625억이 잡혔다 말입니다. 이게 작년이나 2001년, 2002년을 볼 때 전부 300이 넘었거든요, 사고이월 금액이.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올해만 625억이 잡힙니까?

2003년에서 2004년도로 넘어오는 세입의 세외수입 수입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

2003년도에 태풍 매미로 인한 각종 사업들이 집행되지 못하고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해서 2004년도로 넘어온 금액이 많기 때문에 2004년도 세외수입의 수입이 전년도보다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구요, 2002년도에 사고·명시이월사업비가 얼마인지 압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그때도 300이 넘었어요, 2002년도에도.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책의 숫자상 잘못하면 오류가 생기는데, 지금 현재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이월된 것은 301억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회계구요, 특별회계가 안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에서 2005년으로 넘어온 게 275억입니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결산서 23페이지 301억은 일반회계 부분만 이야기되어 있고 방금 위원님 이야기 하신 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다 합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부분이 275억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안위원님, 제가 2003회계연도 결산서하고 2004회계연도 결산서를 같이 보는데 2003회계연도에 세입부분에 세외수입 이월금 부분이 8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 결산서에 나오는 걸 보면 세외수입의 이월금 부분이 311억이거든요. 평균적인 것보다는 약 200억 정도 많아졌거든요. 그 부분이 왜 갑자기 많아졌나 하는 게 질문의 초점 아니십니까, 그 자체는 2003년도 태풍 매미로 인한 부분들이 이월됐다 하는 겁니다. 아까 300억, 400억 하셨는데 어떤 자료인지 나중에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경상적수입에 보면 재산임대수입 있죠, 결산서 보고 얘기합시다. 22페이지, 이게 본예산에는 1억 8,875만 9,000원으로 잡혔었거든요. 구세과장님, 맞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1억 8,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3억 8,035만 9,000원이네요. 갑자기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뭡니까? 재산임대수입이라는 것은 거의 정해져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제가 국유재산 임대료 부분이나 재산임대 부분에 대해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2002년도 본예산 짜실 때는 2억 2,400만원으로 짜셨다가 2004년도 하실 때는 1억 8,875만 9,000원을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온 것을 보면 본예산 짰다는 게 3억 8,035만 9,000원 아닙니까, 이 정도로 세입이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실제수납액은 4억 9,800만원이네요! 재산임대 하는 데에서 3억씩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겁니까?

잠시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도 3회 추경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대천공원 임대료 3,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1,446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는 겁니까, 3,600이 증액된 겁니까?

3,600이 증액된 겁니다.

과장님, 시유 잡종재산 임대료하고 구유잡종재산 임대료, 대천공원 임대료…

그 다음에 시유 잡종재산 임대료가 9,100만원으로, 이것은 한두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다 보니까 총괄로 해서 9,100만원...

9,100만원이 증액된 겁니까?

증액입니다.

그럼 4,250만원에서 9,100만원이 순수하게 늘었다 말이죠?

예, 1억 3,300만원으로 9,100만원이 증가된 겁니다. 그게 제일 큰 겁니다.

구유 잡종재산은요?

구유 잡종재산은 1,300만원 증가됐구요.

이걸 합치면 1억 3,000 아닙니까. 그럼 해월정 매점임대료 이것은 안늘었습니까?

그것은 27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행정재산임대료는 그대로구요?

행정재산임대료...

구내이발소, 구내식당은 오히려 줄었죠?

구내식당은 65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여도서관 매점 임대수입, 이게 전부 우리 공유재산 임대료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디예?

반여도서관 매점 임대수입까지 합쳐서 이게 국공유재산 임대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1억 4,625만 9,000원이 수입이 될 거라고 2004년도에 짜셨거든요, 예산 수립은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당초예산 1억 8,800만원예?

1억 8,875만 9,000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임대료는 1억 4,625만 9,000원을 잡으셨지 않습니까, 맨 처음 예산을 짜실 때.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도 많이 헷갈립니다. 1억 8,800 했다가 1억 4,600 하니까 어느 것을 두고 얘기하는지 저도 답변하기 힘듭니다. 하나 하나 꼭꼭 정확하게 짚어 이야기를 해 줘야 저도 자료를 찾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요.

1억 4,600.

결산서 22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수수료가 2억 9,535만 9,000원 아닙니까, 실제 수납은 4억 2,000이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럼 1억 4,600하고 4억 200 같으면 얼마 차이가 나는 겁니까? 아까 했던 1억 3,000 갖고 얘기되는 부분이 아닌데요?

9,700만원 정도 차액이 나오네요.

1억 3000 빼고도 9,700 정도 차이나지 않습니까.

좌우지간 예산현액에서 징수결정액이 1억 3,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차액 나는 게 맞죠?

예, 그것은 예산에 계상 안 됐는데 계상 안 된 것 보다는 조금 더 많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유재산 임대료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1억 4,000정도 잡았다가 징수를 4억 정도 했다면 2억 6,000만원 정도 갭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국유재산 임대료 부분도 맨 처음에 예산을 잡으실 때는 4,250만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8,500만원 되어 있더라구요, 실제 수납은 9,559만 6,000원이 되었거든요. 이게 맨 처음에 본예산을 잡을 때 보다 배가 상승되는 경우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하실...

이 부분은 연도 중간에 계약이 재계약되고 하는 것은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사항들입니다.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입찰금액이 높아질 수도 있고 연도 중간에 사업을 시행해서 매점이 늘어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추경을 하는 거 아닙니까, 당초예산하고 2회 추경, 3회 추경 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다 흡수하기 위해서 있는 게 추경예산 제도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국공유재산 해 봐야 몇 개 안 되거든요,

임대료 부분은 예측 불가능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전부 합쳐봐야 얼마 되지 않는데 이 부분에 1억 4,000 잡았다가 4억씩 이렇게 늘어나면 예산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앞의 연도 6개월 전에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집행은 그 다음 해입니다. 어떤 것은 1월1일부터 시작해서 6개월 정도 갭이 생기는데, 하반기에는 하면 1년 동안 갭이 생깁니다. 1년 예측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도 그 다음 해 돼야 몇 프로 상승하는지 나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세입부서에서는 전년도 예산에 의해서 보수적으로 편성해야지 어떻게 아무 기준도 없고 근거도 없는 것을 마음대로 올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음 해 추경예산 할 때 그때그때 변동 사항을 반영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사용료수입 부분도 10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나중에 보면 13억 정도 편성하고 나중에 13억 정도 수입을 잡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2004년 예산서가. 전반적으로 세수를 맨 처음에 결정하는 과정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하다보니까 결국 30% 정도 갭이 생기게끔 작업을 하셨더라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왜 제가 얘기를 하냐 하면 맨 처음에 전체 수입예산을 본예산 할 때 1,200억 정도 했거든요. 이게 260억 정도를 추경을 통해서 수입을 잡는 경우가 됐어요. 260억 같으면, 전체 일반예산 같으면 1,700억 아닙니까, 1,700억에 260억이 왔다 갔다 해 버리면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제가 의회에 올 때마다 위원님하고 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약방의 감초식으로 제가 꼭 이 이야기는 합니다. 세입부서에서는 예산을 보수적으로 잡는다는 것은 언제든지 이야기를 하고 가는데, 그래 하는 게 맞습니다. 세입부서에서는, 예산을 보수적으로 잡아야지 근거도 없는 예산을 예측을 해서 함부로 못 잡습니다. 변동요인이 생기면 감할 것은 감하고 다시 증가요인이 있으면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확실한 근거도 없이 높이 편성해서 세출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기면 그 부분에 혼란이 더 심합니다. 조금 적게 보수적으로 잡아서 증가요인들이 있으면 세입예산에 맞춰 세출예산을 짜는 게 오히려 합리성이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사용료수입 중에서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하천사용료 수입을 1억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으셨죠?

예.

그런데 미수납이 4억 700만원 정도 되네요? 우리가 돈을 받으려고 했던 게 1억 1,0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미수납액이 4억 700만원이거든요. 그럼 1년 징수한 것보다 4배 이상 체납액이 있다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예, 이 부분에 특수한 요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백섬에 있던 동남해상관광호텔 부도로 인해 전혀 납부를 못하고 체납된 그 부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일상적인 요인이고, 그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수료수입 부분 있잖습니까. 수수료수입 부분은 구세과에서는 자료만 취합하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만 취합하고 각종 과태료 같은 부분은, 음식물 부분은 청소과에서 할 것이고 환경미화는 도시관리과에서 할 것이고 이렇게 각 과별로 세외수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각 과장들이 분임징수관입니다. 각 세외수입 분임징수관 책임 하에 전부 다 부과·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구 전체 세외수입에 대한 총괄 계수조정하고 총괄 관리를 하고 분석해서 의회의 창구 활동을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 흐름이나 사유를 분석해서 답변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변동요인이 심하거나 특수한 요인들이 있을 때는 저희 나름대로 분석하고 그 외 일반적인 것은 각 과에서 분석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과하고 총괄부서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주신 결산서 7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총괄표가 있습니다. 2003년도분은 안 갖고 계시죠, 실장님?

예.

2003년도에 공유재산이 1,329억 감소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 보면 행정재산이 911억 감소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911억이라든지 1,329억 같은 부분을 매각 결정한 적이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결산서에 보니까 911억 6,871만 5,000원이 감소되었다, 잡종재산은 213억 8,500만원이 감소되었다, 213억을 판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은 결산서 183쪽에 있습니다마는 토지, 건물, 선박 등등 해서 전년도에서 당해연도로 증감된 내역은 쭉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유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2004년도에 판 게 없는데 왜 이렇게 감소됐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이 부분은 실제 판 게 없습니다마는 지적과에서 따로,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에서 따로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흐름을 보니까 그 동안 수기관리라든지 이렇게 하다가 전산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분석은 재산관리부서에서 결산검사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 상세한 내역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우리 총재산이 3,831억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럼 3,831억에서 911억 행정재산이 감해지고 잡종재산이 213억이 감해지면 1,120억 정도가 감해진 것 아닙니까, 감소된 거죠?

예, 맞습니다.

장부상으로는 맞지 않습니까, 2003년도에는 행정재산이 얼마 감해졌냐 하면 1,329억이 감해졌어요. 2년치를 합치면 2년 동안 우리가 2,200억 정도 팔아먹었다는 얘기거든요, 이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다 말입니다. 실장님, 내용은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화회관 땅을 산다든지 반여4동사 부지를 산다든지 보건소 부지를 산다든지 갑인건설 땅을 산다든지 땅은 계속 샀는데 재산상으로는 2,200이 없어졌더라 말입니다. 실제 행정재산 중에서 감가상각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안 많습니다. 3,800억 된다 하더라도 감가상각 요율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0억씩 줄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각 과에서 재산을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정리가 제대로 못 되어 이것을 일괄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긴 겁니다. 과에서 옛날에 했던 부분을 있는 것 없는 것 다 꺼내 취합을 하다 보니까 재산가격을 3,831억 정도 평가하면 되겠다, 그런데 전년도 말 예산을 보니까 358억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빼고 나면 감소액이 이 만큼 되어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제 말 뜻이...

그런 내용인지 정확한 내용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위치도 안 되고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답을 하는 것은 그렇고요, 일단 재산부서에서 상세한 자료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답변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안동화위원님, 지금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지적과장님께서 참석하셔서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또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기획실장님도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일 지적과장님 참석하셔서 명확하게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흔히 1,500억 정도 사용되고 있는데 1년에 재산이 감소하고 있는 내용이 1,125억이다, 어느 순간 보니까 그만큼 공유재산이 줄어들었다, 지금 나와 있는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한마디로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엉터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내일 다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 ㅤ 출석위원( 7 인) 고창권 이재관 박선동 정장춘 안동화 김종만 윤병주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안신용 총무과장 신성우 문화관광과장 김일찬 구세과장 권기웅 시세과장 문성현 민원여권과장 김이근 APEC지원단장 추수호 보건행정과장 박윤환 의회직원 전문위원 하준열 사무직원 장광득 회의록정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