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임귀택 의원 발언
오준
장오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익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황인택입니다. 익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오준
장오준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곤
김이곤전문위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업무대행 김이곤입니다. 익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6월 10일 의안번호 제862호로 접수되어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되었던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완화하고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조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같이 조례로 규제하였던 것을 시행령에서 완화하는 부분과 조례에서 완화하려는 부분을 완전히 분리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였고 민원인들의 이해를 도모하였다 할 수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 규제하였던 경사도 10도 이상인 토지에서는 익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가 있었으나 개정되는 조례에서는 경사도 18도 미만의 토지는 규제가 풀렸으나 18도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조건이 없어 개발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준
장오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쪽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농림지역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준농림지역을 말합니까? 용도지역 안에 건축제한 완화.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예. ‘소매점, 종교집회장, 동·식물원이 농림지역에서 가능하도록 함’ 이 내용 말씀이시죠?
오준
장오준위원장
2003년 7월 이후에는 생산녹지에다는 예를 들어 교회 같은 것을 못 짓게 되어 있는데 완화됐다는 겁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예.
오준
장오준위원장
그러면 다시 생산녹지에 20% 범위 내에서 교회를 지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완화했다는 것은...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오준
장오준위원장
2003년 7월 1일 건교부에서 발표한 것 보면 생산녹지 지역에서는 종교부지로서의 사용을 못 한다, 이렇게 허가되어 있거든요. 그것하고 지금 여기 우리 조례상에 나타난 내용하고는 어떤 관계가 이루어져 있는가...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잠깐만요,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종교시설로서도 근린생활시설에 준하는 300% 평방미터 미만의 규모는 가능합니다. 그 이상은 종교시설로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오준
장오준위원장
평수제한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안으로 보면 예를 들어 종교집회장, 종교집회장이라는 말은 여기는 교회나 교당이나 이런 천주교 이런 것을 말하지 않아요? 평수제한도 없고 그러는데...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이 내용은 위원장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물에 대한 용도별로 또 그것을 정리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축물이고, 어떻게 크냐에 따라서 검토가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설명 드리기가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장오준위원장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 조례상으로 보면 우리 상위법하고 상충되거든요.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상위법에서 상충되는 것은 아니고요, 상위법에서 시행령에서 정하고 조례로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줬어요. 그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오준
장오준위원장
그 관계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예.
오준
장오준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종교집회장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나 이런 걸로 우리가 쉽게 이해가 가지만 소매점이라고 하면 굉장히 난해하고,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소매점 하면 무슨 소매점이에요?
종하
황종하위원
유통이죠.
규대
조규대위원
유통은 유통인데... 그런 것을 미끼로 해가지고 건물을 증설해서...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여기서도 용어가 저희들이 주택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도를 시행령에서 정했어요. 별표1에서요. 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소매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가호에 해당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소매점으로 해가지고 건축물 달아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불법으로 할 소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요.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을 보시면 상당히 세부적으로 되어 있고 건축조례에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오준
장오준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19조 2항에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전문위원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경사도가 전에는 10도 미만인 토지는 허가기준이 되었으나 10도 이상이 됐을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예.
박종규위원
그런데 지금 새로 개정안을 봤을 때 경사도가 18도 미만인 토지에 한정시켜 버렸는데 전에 18도 이상의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원회를 거쳐서 허가된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은 그 전에 조례에서는 10도 이상일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가지고 허가여부를 결정을 했습니다.
박종규위원
예, 그랬습니다.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번에는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검토하신대로 18도 이하는 그냥 자문 없이 가능한데 산지관리법 보면 25도 이하는 그런 것이 또 허용이 됩니다. 25도까지가. 그러면 18도에서 25도 사이에 대해서는 자문도 안 받고 우리 조례에서는 불허되거든요. 그런 문제에서 맹점이 조금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박종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18도에서 25도, 18도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아가지고 허가여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갑니다.
오준
장오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위원
거기와 연관 지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행에는 말씀대로 10도 이상인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거쳐서 허가할 수 있도록 했죠.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예.
송호진위원
현행 이번에 개정안에 보면 18도 미만의 토지는 자동으로 할 수 있게 했어요.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예.
송호진위원
대폭 완화한 것 아닙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확대가 됐잖아요.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예.
송호진위원
그런데 우리 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그동안에 10도 이상인 경우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이 상정된 사례가 없죠?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그동안에 10도 이상해서 자문을 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렇다고 보면 현행법으로 운영할 때도 10도 이상인경우에 꼭 필요한 사람은 안건에 부의해가지고 처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일이년 사이에 이런 건이 한 건도 없었다고 보면 별로 현행법대로 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고 18도 미만으로 해놓고 18도 이상을 묶어놨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현실적으로 없는 거죠?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렇다고 보면 굳이 18도에 25도랄지, 18도 이상에 대해서 논란이 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그 말씀도 맞은데요, 지금 산지관리법에서는 25도 이하를 말할 때 기재합니다. 25도 이상이 되는 것은 개발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어떻게 보면 18도 이상을 규제하는 것이 됐거든요. 그래서 18도에서 25도의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완충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제 개인적으로 18도에서 25도 사이 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송호진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말하자면 이 법을 운영하면서 최근 일이년 사이에 10도 이상 15도나 16도, 이런 경우가 부의된 안건이 하나도 없다는 경우는 18, 19도는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는 얘기에요. 물론 그럴 가능성은 내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20도, 25도가 별로 실용성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맞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우리 지역개발사업이나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특수한 사정이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송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오준
장오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훈 위원님.
동훈
서동훈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별표 4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시설이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잖습니까? 국장님?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그런데 이러한 허용은 지금 대단위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것도 허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죠?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우리 시민들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게 발생할 요인은 없을까요?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이것을 넣은 이유는 사실상 일반주거지역에 이런 주기장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주변에다가 화물차를 바치고 이런 것이 사실상 빈번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허용을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각도해서 검토해서 넣은 겁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화물차라든가 기타 이러한 여객이라든가 건설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부분이 편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물론 상급에서 이렇게 내려온 내용이라고 하지만 일반 시민들에 대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매연 발생이라든가 교통에 대한 흐름, 이러한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초래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사후대책이고 있습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주기장을 허가를 받게 되면 허가하는 과정에서 진출입이라든지 인근에 미치는 소음문제, 환경오염문제,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허가를 합니다. 허가를 철저히 하는 거고,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도내에서도 일부 시는 우리 시같이 완화를 해서 허용을 하고, 또 일부 시는 규제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어떤 것이 옳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 시로 보면 사실상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것이 화물차들이 아파트 주변에다 많이 바치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완화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차라리 허용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요,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화물자동차가 저희들 시내에 아파트골목이라든가 이런데 바치는 것은 불법이잖습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불법을 단속하는 우리 익산시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단속했다고 보면 구태여 이런 법이 필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화물차라든가 일반 기계, 예를 들어서 그런 중장비기계들이 바쳐있으면 그런 것을 단속 잘 해서 그분들이 처음부터 허가 난 곳에다 바치도록 유도를 할 생각을 하셔야지, 그것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들이 개인적인 불편을 초래해서 법을 어긴 사람들한테 이것을 허용해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일리있는 말씀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사실상 이런 건설기계 바치고 있을 수 있는 장소가 상당히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데하고 원거리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물론 철저히 단속은 해야 합니다마는 사실상 단속이 안 되고 그런 사례가 빈번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허용을 하고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낳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아니, 그런데 매번 다시 한 번 질문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법대로도 철저히 단속을 못 하면서 이것을 해주면 철저히 단속하시겠어요?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주변에 바치는데 주기장 허가를 하게 되면...
동훈
서동훈위원
주차장이 없을 리가 없잖습니까? 허가를 나갈 때는요.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화물차는 자기가 소지한데만 있어요. 그런 것을 확보를 하게끔 완화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렇게 보면 지금 매연문제도, 대부분이 전부다 경유를 때고 있는 차들 아닙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휘발유 때는 차는 없잖습니까? 대형차들은요.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건설기계나 화물자동차는...
동훈
서동훈위원
다 경유를 때죠. 그 많은 차들이 시내에서 주차를 하면서, 워밍업을 하면서 특히나 겨울철 같은 경우에 매연이 굉장히 심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아울러서 그 큰 차들로 인해서 우리 일반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두 번째 지적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도로라든지 이런 확보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허가는 물론 전부 다 제약이 있겠죠. 그러한 내용들을 별도로 다시 한번 살펴봐서 강하게 처리해야만 되는데 결국 법을 어긴 사람들을 우리가 완화해줄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의미로 제가 질문을 하는 거니까요, 추후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일이고 이상입니다.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오준
장오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귀택 위원님.
귀택
임귀택위원
농림지역에서 종교집회장이요, 국장님 아까 설명해주셨는데 300평이에요, 300평방미터에요?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300평방미터가 근린생활시설로 들어갑니다. 300평방미터.
귀택
임귀택위원
여기를 보면 1,000평방미터 라고 했는데...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는 근린생활시설로 했는데 이번에 완화하는 것은 종교집회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농림지역에서는 허용한다는 얘깁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전에는 그러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물이 종교집회장이 해당되는 부분이고만요?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예, 근린생활시설로 들어가죠?
귀택
임귀택위원
종교집회장이 아니더라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물이면 허용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농림지역에서.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일부는 그렇죠.
귀택
임귀택위원
제한을 하는 거에요, 다 허용이 되는 거에요?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종교집회시설은 허용을 하는 겁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한 가지만 허용하는 거에요? 2종 근린생활시설물만요?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예, 그 부분만...
귀택
임귀택위원
종교단체만 다른 부분은 안 되고?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문화종교시설.
귀택
임귀택위원
알았습니다.
오준
장오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수 위원님.
영수
이영수위원
이영수 위원입니다. 제 27조요, 제가 59조를 잘 습득을 못 했는데 국장님 59조 내용을 잘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59조 법을 잘 아세요?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심의사항입니다. 이 면적보다 큰 것. 예를 들어서 토지형질변경 같은 것은 사천평방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높이가 일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석채취, 이런 것은 심의사항이거든요.
영수
이영수위원
그런데 이런 개발, 자문회의를 거치지 않으면 우리 익산시에서 난개발 위험지역은 없어요?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사실상 자문은 안 거친다 하더라고 관계부서하고 규정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는 됩니다. 되고 사실상 이런 소규모기 때문에 난개발까지는 발생 안 할 걸로 판단을 합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자문위원회 거쳐도 난개발 염려는 없다고요?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예. 규모가 작은 거거든요.
영수
이영수위원
여기 보면 사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라고 했잖아요.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사천에서 일만까지인데, 그래서 일정 이상 대규모는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따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예.
영수
이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준
장오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여산하수종말처리장)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0시 29분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여산하수종말처리장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황인택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여산하수종말처리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오준
장오준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곤
김이곤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한 건씩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여산하수종말처리장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의견청취사항은 국장님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95년도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되면서 시·군에서 기 수립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토대로 통합 익산시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99년 9월에 수립하여 확정된 사업으로 경제성장과 더불어 환경오염이 날로 심화되어가고 있는 현 실정에서 여산면 소재지 일원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차집하여 처리함으로서 쾌적한 도시의 발전과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방류수역의 수질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수처리시설 등은 대다수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면서도 혐오시설로 인식하여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어 왔으므로 주변마을의 민원해결책과 용지확보, 장래시설확장 가능성, 하수 차집의 용이성, 경제적인 측면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98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의견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춘포면 천동리 155-3번지 일원은 금마-삼례간 도로변에 위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 지정일 1992년 12월 24일 이전인 1981년 6월 10일에 이미 공장용지로 지목변경된 토지입니다. 기존 공장부지로서 1992년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시 토지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지정하여야 했으나 농업진흥지역으로 잘못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5년 1월 25일 익산시장은 전라북도지사에게 농업진흥지역 제외요청을 하여 전라북도 고시 제2005-27호로 농업진흥지역으로 해제되었다고는 하나 용도지역이 변경되지 않아 공장의 증·개축이 농림지역의 행위제한에 저촉되어 불가한 실정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하는 안이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준
장오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한 건씩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관리 여산하수종말처리장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택 위원님.
귀택
임귀택위원
임귀택 위원입니다. 여산하수종말처리장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접수됐죠?
병원
권병원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권병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람공고기간 동안에 한 건도 의견이 제시되거나 현재까지 민원이 제시된 것은 없으나, 그 인접에 있는 이장님 한 분이 약간의 자기 집과 가깝다, 그런 구두로 민원사항이 들어온 사항이 있고, 전혀 없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금곡마을 주민들이 바로 인접해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 민원인들 앞으로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병원
권병원하수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현 단계로서는 특별한 계획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이 500톤 이하는 마을하수도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지금 600톤입니다마는 규모가 마을하수도 규모입니다. 600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하수도 규모이기 때문에 오히려 쾌적하고 그리고 아주 환경 거기 그분들이 놀 수도 있고, 아주 좋은 시설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특별히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주민들의 생각은, 앞으로 계획도 있잖습니까? 부사관학교 하수를 처리할 계획도 있잖아요. 앞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잖아요.
병원
권병원하수관리과장
지금 현재 시설로서는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장차 계획은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그렇죠?
병원
권병원하수관리과장
예.
귀택
임귀택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혐오시설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양이 늘어나고 확장이 되니까...
병원
권병원하수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곡마을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한 가지 추가 질문이 있어요. 우리 여산지역은 호남고속도로가 지나가는, 휴게소가 상행선, 하행선 있는 큰 휴게소입니다. 여산휴게소에서 방류되는 하수가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주고 그 하수를 관을 매설해서라도 연결을 해줘야만이 시설이 유익한 시설이지 위에서는 완전히 오염되어서 내려오는데, 다 죽어버렸는데, 밑에서만 이 시설해야 큰 효과 보겠습니까? 우리 여산면민한테는 효과가 없습니다. 이 시설은.
병원
권병원하수관리과장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개별법에서 여산휴게소는 자체, 제가 알기로는 자체처리를 해서 처리해야만이 당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처리를 해서 하천에 방류했을 경우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하수과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관리를 못하고 지금 개별적으로 환경부서에서 그 분야는 관리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만일에 거기에서 오염이 많이 배출된다면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관련부서나 또 그쪽에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산 휴게소에서 그 큰 시설에서 당연히 처리를 해서 방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휴게소에서 너무 심한 하수가 방류되기 때문에 하천이 다 죽었습니다. 다 썩어버렸어요.
병원
권병원하수관리과장
저희가 한 번 관심을 갖고...
귀택
임귀택위원
그런 사항이고 앞으로 논산-전주간 확장공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시설을 하게 됩니다. 이 시설 할 때 우리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하수문제를 잘 처리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병원
권병원하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우리 여산 쪽으로 안 빼고 차라리 태성리 방면으로 하수를 방류시켜서 금강으로 직접 유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병원
권병원하수관리과장
그쪽에서는 하수 만일 확장을 할 때 여산휴게소를 다시 확장해서 새로 짓는다고 했을 경우에 분명히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면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우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앞으로 우리 시비 가지고 어려우면 휴게소 측하고 협의를 해서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하수문제를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미흡해요. 그러기 때문에 관을 매설해서 하수종말처리장 만드니까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병원
권병원하수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흐르고 거기로 흐르고 있다는 말씀이죠?
귀택
임귀택위원
예.
병원
권병원하수관리과장
그러니까 이쪽으로 태성촌 저쪽으로 저수지 있는 쪽으로..
귀택
임귀택위원
돌려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을 매설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병원
권병원하수관리과장
협의단계에서 세 가지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이상입니다.
오준
장오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영수
이영수위원
이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설치할 장소가 민가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병원
권병원하수관리과장
민가하고 300에서 350미터 정도...
영수
이영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장소선정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익산에도 중계펌프장이 4군데인가 있죠?
병원
권병원하수관리과장
예.
영수
이영수위원
4군데가 있는데 이 위치선정을 잘 못하면 그 주변에서 여름이 되면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발생되고 사후조치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런 비용 때문에 위치라든지 바람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을 잘 하셔서 나중에 방류할 때 차집해서 방류할 때 자연방류냐, 차집하는데 펌핑장을 또 만들어야 하느냐, 이런 상황에서도 익산시에서 사후 조치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동안에 많이 겪었잖아요.
병원
권병원하수관리과장
예.
영수
이영수위원
그런 행위는 건축행위단계부터 조율을 해서 지금 평화동에 중계펌프장만 해도 돈이 한 사억여 원 돈이 사후조치비용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도 완벽히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염려 때문에 상당히 위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복합적인 고도나 차집형태나 방류형태,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무조건 이쪽에 땅사기 좋아서 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차후 까지 생각을 잘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원
권병원하수관리과장
예.
영수
이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준
장오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 위원님 중복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중요한 사안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500톤 이하는 마을하수도고 600톤이니까 마을하수도로 생각을, 제가 볼 때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계신데 접근방법이 잘 못됐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병원
권병원하수관리과장
접근방법이 잘못 됐다면 죄송합니다. 사과를 드립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무엇보다도 이런 혐오시설은 물론 이게 여산면 것만 수용하는 거죠.
병원
권병원하수관리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혐오시설은 혐오시설로 분류가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하고 어떤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한 다음에 해야지, 지금 보시면 알지만 주민의견청취 결과 지금 매일전북, 새전북신문, 이렇게 하고 시청 게시판하고 홈페이지에 했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그 시골마을 주민들이 이런 신문구독이나 해봅니까? 구경도 못할 겁니다. 어때요? 과장님.
병원
권병원하수관리과장
예,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이런 공고를 하려면 우리 일간지도 많이 보는 그런 일간지에다 게재를 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준 다음에 이것을 결정을 해야지 요식행위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주민들이 민원제기하면 우리는 공람했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민원해소 이런 차원으로 절대 수용을 못 합니다. 지금 인근 주변마을 350미터 떨어졌다고 하는데 350미터 떨어진 인근마을 주민수가 어느 정도 돼요? 세대수가.
병원
권병원하수관리과장
오십여 세대 정도.
규대
조규대위원
어쨌든 마을 수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소수의견이이지만 그런 부분을 직접 통보를 해가지고 중요한 부분에는 통보를 해서 황등 하수종말처리장도 지금 민원해소가 안 됐잖아요. 그런 부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해야지, 좀 안이하게 대처하시면 안 됩니다.
병원
권병원하수관리과장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부분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준
장오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본안에 대하여 제시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 여산하수종말처리장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위원님 송호진 입니다. 92년도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시에 잘못 지정이 됐다는 얘기죠?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누구 잘못으로 이�� 실수가 있었습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조사과정에서 여기는 당연히 공장용지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정이 된 그 지역을 포함해서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송호진위원
현재 거기가 뭐로 사용하고 있어요?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현재는 공장용 나대지죠.
송호진위원
옛날에 공장으로 쓰던 부지인데 지금 거의 나지로 되어 있죠?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사진 보시면 사진에 나옵니다.
송호진위원
조그마한 가건물 조립식 건물 하나 외에는 전부 다 공터로 되어 있는 거죠?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예. 본래 공장 있던데를 철거하고 현재는 부지가 나대지로 있는 겁니다.
송호진위원
민원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당연히 해줘야 할 사안이지만 이 시점에서 보면 이게 거의 사만제곱미터가 다 되잖아요.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예.
송호진위원
만이천평 가까이 되는 땅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특정인 한 사람 땅이죠? 여러 사람 땅이 아니고 한 사람 땅이죠?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한 사람 땅입니다.
송호진위원
민원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지만 시민들이나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특정인에 대한 특혜시비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92년도에 행정행위를 잘못 한 결과지만 십수 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와서 보면 만이천여 평에 대한 공시지가를 보니까 제곱미터당 1만4,500원이거든요. 그러면 평당 거의 5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공시지가가 5만원이면 시가는 10만원 정도 이상은 가겠죠? 최하 10만원이 간다면 1만2,000평이면 12억이란 얘기에요.그렇죠? 그러면 이걸 농업진흥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면 통상 어느 정도나 지가상승이 됩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글쎄, 여기는 용도지역상에 지가상승이라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묘하고요, 계획상에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전체를 놓고 토지의 적성상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걸 검토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사실상 공장용지고 또 여기를 농업진흥지역으로 해서 농업용지로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겁니다. 행정착오 있던 것을 환원하는 차원에서...
송호진위원
행정착오된 것을 십 몇 년만에 바로잡는 걸로 지금 말씀하시지만 땅 생긴 거나 이런 것을 보면 꼭 그 사람땅만 묘하게 된 것만 하지, 그 주변에 안쪽에 있는 땅이나 이런 것은 전혀 손을 안 대잖아요.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일대가 다 지정되어 있다가 이번에 그 공장부지에 한해서만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제된 것만 용도변경을 하는 겁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이걸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면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공장도 지을 수 있고 그렇죠. 계획관리지역에서 가능한 건축물은 됩니다.
송호진위원
모텔도 지을 수 있고요?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송호진위원
모텔 안 돼요?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예.
송호진위원
관리지역에서 모텔 안 됩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계획관리지역에서 가능한 건축물만 됩니다.
송호진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모텔은 안 되고 공장만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아니, 다른 것도 되죠. 계획관리지역에서 가능한 건축물.
송호진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겁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건축물 얘기가 나오면 하도 종류가 많아서요.
송호진위원
그런데 보면 단독주택이랄지 공동주택, 아파트가 아닌 공동주택이랄지, 소매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예.
송호진위원
그러면 이 시점에 와서 보면 특정인에 대한 특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왜 그러냐면 1만2,000평에 대해서 시가로 농림지역으로 봤을 때 10만원씩 환산하면 12억인데 관리지역으로 바뀌고 나서 배만 뛴다고 하면 24억이니까 차액이 12억원이란 얘깁니다. 계산이 가능하죠? 이게 말하자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냥 옛날에 십수년 전에 행정행위 잘못한 것 바로 잡는다, 이렇게 하면 그냥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일반시민들이나 아니면 그 바로 인접한 땅 생긴 것을 보면 아시잖아요. 쏙 들어가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이 기회에 묻어가지고 그 동네에까지 다 관리지역 해놓으면 이 사람들도 엄청난 시액차액을 얻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역주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이 사람은 소위 끝발 있으니까 만이천평을 바꿔놓고, 우리는 그냥 옆에서 쳐다보고 있구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때는 토지에 대한 적성평가를 합니다. 토지의 이용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그 토지가 어떤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좋냐 해서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지가상승이 되는 것은 반사적인 문제지, 그 지가상승을 염두에 두고 지정은 안 하거든요. 반사적으로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걸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땅 가진 사람은 땅의 투자가치나 이런 것을 따지잖습니까? 그러면 이게 말하자면 현재 공장이 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나대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것 분할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공동주택도 되고, 예를 들어서 연립 지을 수 있잖아요. 단독주택도 짓고.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예, 계획관리지역에서 가능한 것은...
송호진위원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말하자면 이 사람은 여기에서 최소한도 10억대 이상의 차액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사안이란 말이에요. 이분 입장이서 보면 그동안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 시점에서 보면 충분히 어떤 특정인에 대한 특혜의 소지도 있다...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그 말씀도 맞는데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본래 그 사람이 공장용지로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뀐 것이 아니고 있는데 공장용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가지고 행위를 제한했었거든요. 그러다 다시 원위치 시킨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특혜를 주거나 이런 뜻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오준
장오준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황종하 위원님.
종하
황종하위원
좀 전에 경지정리지역이었었나요? 거기가요?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경지정리는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종하
황종하위원
십여 년 전이라 경지정비를 한 지역이었냐고요.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경지정리한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를 안 합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경지정리지역도 오래되니까 준농림지역으로 풀어가지고 나중에 관리지역을 하더라고요. 단계를 두 단계를 거치면 이게 공업용지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지금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되면 형질변경을 해야 하는데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데 평당 얼마 정도 되는 가요?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글쎄요, 송호진 위원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검토를...
종하
황종하위원
농림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농업지역이라든지...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같은 토지지만 용도지역일때하고 계획관리지역일 때하고 어떻게 틀리냐, 이런 얘긴데...
종하
황종하위원
아니 농지를 전용을....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3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는 아마 대지화됐기 때문에 전용대상이 아닙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대지화되어 가지고 그러면 바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된단 말이죠?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여기에서 의견을 의회에서 제시해주시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를 합니다. 해서 결정이 되면 그때는 관리지역으로 바꿔줍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이렇게 되면 정말 아닌게 아니라 송 위원님 말대로 특혜네요.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당초 공장 있던 데를 공장용지로 할 수 있게 바꿔주는 거에요.
종하
황종하위원
이상입니다.
오준
장오준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영수 위원님.
영수
이영수위원
기존에 공장부지였잖아요. 여기가. 공장부지할 때는 용도가 뭐였어요?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벽돌공장이었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공장할 때는 용도가 뭐였냐고요. 지역이.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거기는 중농림지역 내지는... 용도지역에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자꾸 이름이 바꿔져서 그런데요, 그전에 경지지역, 그전에 준농림지역, 요즘 같으면 관리지역, 이렇게 용어가 쓰입니다. 관리지역 중에서도 요즘 같으면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용어가 바꿔지는 거거든요. 용어가 옛날 요새 말하는 경지지역하고 좀 틀려요.
영수
이영수위원
이 지역에 전에 공장이 다 서 있었는데 제가 잘 아는 지역이거든요. 보니까 건물이 다 없어졌네요.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벽돌공장은 철거가 되고 대지로서 부지만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다시 벽돌공장을 다시 재신축을 한데요?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벽돌은 아니고, 저희가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유리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제조업을 할 계획같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제조업을 한다고요?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예.
영수
이영수위원
그런 조건은 없어요? 조건 하에 허가를 내준다든지 그런 법은 없어요?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용도지역변경은 조건에서는 못 합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자꾸 그쪽으로, 우리 송호진 위원님 말씀대로 안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사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본건에 대하여 제시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동양물산기업(주)특별지원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양물산기업 특별지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지난 10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위원님들이 보안서류를 요구하여 계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산업진흥국장님으로부터 추가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을 통하여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산업진흥국장
산업진흥국장 임승구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장오준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다시 동양물산 특별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오준
장오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영수
이영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투자계획에 211억원 정도를 그쪽에서 투자한다고 했죠?
승구
임승구산업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과연 이 업체가 와가지고 익산시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건축 건설회사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그분들하고 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 같은 것 이야기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세요?
승구
임승구산업진흥국장
지금 이 사항은 투자계획을 앞으로 저희들이 토지를 조성하면 와서 투자를 한다는 계획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여기에 나중에 지원금이 금액에 따라서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과연 우리 익산시에서 그만큼 지원을 해주면 이분들이 익산에 있는 업체라든지 다른 기업이라든지 그만큼 파급효과를 줘야 하지 않습니까?
승구
임승구산업진흥국장
예.
영수
이영수위원
그런 내용은 충분히 논의된 내용은 없네요. 이분들이 와서 지역경제에 뭐 자기공장만 이전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지역에 파급효과를 그만큼 많이 줘야 하니까, 익산에 협력업체를 많이 둬야 하고, 구매형태도 익산에서 구매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승구
임승구산업진흥국장
예.
영수
이영수위원
그 부분이 결국은 익산시세수입으로 나중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종합소득세를 내면 주민세 10%는 전부 익산 것 아닙니까?
승구
임승구산업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그 주민세를 무시하지 못해요. 주민세는 지방세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내는 삼천 얼마가 중요한게 아니라 이런 종합소득에나 이런 세금을 내가지고 익산시에 부수적으로 들어오는 세금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이런 부분 때문에 염려가 되고 협력업체도 최대한 이쪽으로 말씀을 협약을 할 때 더 익산시 업체들하고 전부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세요. 대책을 세우셔야 해요.
승구
임승구산업진흥국장
그 사항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사항은 회사에서 앞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이고, 익산시하고 그 회사하고 다시 세부협약을 만들어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은 익산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가급적이면 익산 것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관리인력이라든지 공장 세울 때 그다음에 거기 필요한 물자 같은 것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익산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승구
임승구산업진흥국장
예.
영수
이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오준
장오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종하 위원님.
종하
황종하위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협약서 부분이 좀 부실하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이런 부분이 명시가 안 됐다, 이렇게 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세부적인 협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진전이 없죠?
승구
임승구산업진흥국장
세부적인 협약은 아직 조성을 하는데 칠팔 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못 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협약서에 너무 단순하게 기재가 됨으로 인해서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으로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조만간에 세부계획을 해서 보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승구
임승구산업진흥국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왜 그것을 못했냐 하면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받는데 여러 가지 암초가 있어가지고 지난주에 전라북도에서 최종적으로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받았습니다. 100%. 그래서 공고를 해가지고 이 사업은 앞으로 행위제한이나 어떤 제한까지도 전부 못하도록 절차는 갖춰놓고 이제 앞으로 현재 회사에서 투자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이 근거로 해서 앞으로 세부협약을 만들어서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세부협약서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나올 수가 있을까요?
승구
임승구산업진흥국장
행정사무감사 전이라고 못 박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조 측에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의 노조 측에서 그래서 대외적으로 나서서 가서 하기가 상당히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본사에 있는 회장 라인하고 또 거기에 과장을 하나 선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과장으로 저희들하고 라인을 만들어서 자료도 받고 하는데 세부협약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늦어도 아마 9월까지는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개인도 아니고 기업대 익산시 협약인데 협약서가 간소화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세부적인 그런 부분들이 가미된 협약서가 조만간에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산업진흥국장
예.
종하
황종하위원
이상입니다.
오준
장오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옥환 위원님
옥환
국옥환위원
기업측에서 요구한 지가가 지금 15만원으로 확정했어요? 그쪽에서?
승구
임승구산업진흥국장
15만원은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추가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지금 그 지역에 시가는 얼마정도 가는가 알고 있어요.
승구
임승구산업진흥국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역상으로 18만9,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평당 3만9,000원 정도 추가로 지원하면 3만평 정도는 약 12억 정도가 최하 필요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보면 확정분양가별로 특별지원금을 산출해놨는데 이것은 마치 지가를 올리는 그런 충동감이 들어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15만원으로 계약했으니까 15만원까지는 자기들이 책임지겠지만 그 이상은 책임을 못 지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승구
임승구산업진흥국장
예.
옥환
국옥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용역단에 의해서 조사된 내용을 기점으로 차액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나와야지, 여기보면 계획단에서는 십팔만얼마 나왔다면서 여기는 19만원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승구
임승구산업진흥국장
지금 정확한 분양가는 저희들이 예상은 19만원 정도로 합니다마는 중간에 어떤 돌발적인 민원사항이 발생하거나 또는 추가로 어떤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요인이 있으면 분양가는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산을 끝나고 나서 그 금액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지금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시의 돈이 얼마나 많은가는 모르지만 땅값을 부추기는 경향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승구
임승구산업진흥국장
예.
옥환
국옥환위원
하향조정을 해서 용역단에 의해서 나온 금액을 한도로 한다든가 아니면 이것을 매입하다 보면 그중에서는 개중에 땅값 20만원이 문제가 30만원 달라고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생겨요. 진행하다 보면. 그렇지만 우리가 당초 기본적인 계획에 땅값을 미리 올리고 올려주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승구
임승구산업진흥국장
지금 저희들이 분양하는 금액은 토지 취득가 플러스 거기에서 개발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불확실한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기업을 하나 유치하려고 보면 전국적으로 대상으로 해가지고 입지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 내부적으로 어려운 사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명확한 그런 근거를 확립하는 범위 내에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지금 여기 나온 것은 지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개발분담금은 별도 아니에요?
승구
임승구산업진흥국장
예.
옥환
국옥환위원
어떻게 생각해요?
승구
임승구산업진흥국장
지금 분양가는 토지매입비에다가 나머지 기반시설하는 비용까지 전부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개발비용을 분양가에다 포함한다?
승구
임승구산업진흥국장
예.
옥환
국옥환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승구
임승구산업진흥국장
예.
옥환
국옥환위원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땅값 부추기는 식으로 계획을 수립하면 안 맞아요. 제 생각은.
승구
임승구산업진흥국장
토지가격은 토지가격에다가 기반시설 공사비까지 100% 포함해서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이상입니다.
오준
장오준위원장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위원
이게 분양요구액이 동양물산 15만원이잖아요. 그 이상분에 대해서는 지원해달라는 얘기고 지금 여기에서 확정분양가면 특별지원금 산출내역에 되면 확정분양가를 19만원으로 했을 때 12억8,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거에요. 여기에는 토지매입비에다 재공사비용까지 전부 다 하고 10만평 개발하면 예를 들어서 도로 나고, 뭣 나고 할 것 아닙니까?
승구
임승구산업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 비용 빼고 한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항을 설명을 제대로 해주셔야죠.
승구
임승구산업진흥국장
다 들어간 겁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설명이 제대로 안되니까요.
오준
장오준위원장
국장님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쉽게 풀면 동양물산에서 우리가 토지를 다 조성해놓으면 그분들 와서 공장만 지으면 되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개발행위까지 싹 끝난게 예를 들어서 평당 19만원씩 들어가면 나머지에 대한 4만원을 우리가 보전해준다는 뜻 아닙니까?
승구
임승구산업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
장오준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죠. 그렇게. 그분들은 와서 공장만 지으면 돼요. 모든 우리 기반시설은 다 해주고.
승구
임승구산업진흥국장
예.
오준
장오준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동양물산 기업현황에 지금 공장은 경남 창원에 있죠?
승구
임승구산업진흥국장
예.
박종규위원
그리고 본사는 서울에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승구
임승구산업진흥국장
강남구에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니까 본사는 서울에 있는데 지금 종업원수가 542명으로 해서 이게 본사 인원도 들어가 있습니까?
승구
임승구산업진흥국장
예, 창원에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니까 본사 인원도 들어가 있습니까? 관리직이나 생산직.
오준
장오준위원장
국장님!
박종규위원
본사인원도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합한 거에요? 창원에서 이전해올 인원입니까?
승구
임승구산업진흥국장
창원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만 넣었습니다. 계열그룹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몇 개가 있습니다. 이 회사 말고도요.
박종규위원
그런데 지금 종업원수 그 밑에 우리시 이전계획을 보면 종업원수 542명 되니까 약 오백여 명중 기술인원이 200명 정도 이주하고, 300명은 우리 지역에서 고용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승구
임승구산업진흥국장
예.
박종규위원
그런데 지금 익산시 왕궁농공단지 투자계획 3쪽을 보면 현 종업원수 700명은 뭡니까? 앞으로 계획이면 인원수가 700명으로 늘어난다는 것인데 보고서가 잘못 됐나요?
승구
임승구산업진흥국장
이 사항은 다른 계열사까지 포함해서 7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니까 현재 그렇게 700명이 있다는 결론이잖아요. 현재 있어요? 700명이?
승구
임승구산업진흥국장
예.
박종규위원
계획표에 이렇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리고 5쪽을 보면 지금 퇴직자를 봤을 때 퇴직금 관리직에 11명, 생산직에 190명 하면 이백여명이 퇴직하고 퇴직하면 나머지 백여 명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백여 명이 이주한다고 했는데 오백사십몇명 중에서 지금 이백여명만 퇴직하고 나머지는 백여 명 이상은 어떤 직입니까? 일일 생산직입니까?
승구
임승구산업진흥국장
그것은 근로자 중에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포함되어서...
박종규위원
그 사람들은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일용직?
승구
임승구산업진흥국장
예, 일용입니다.
박종규위원
일용직도 종업원수로 합니까? 일용직은 쓰다 안쓰다 그럴 것 아니에요.
승구
임승구산업진흥국장
일용직은 개념은 그렇습니다마는 대개 연중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3쪽 보고서 700명은 이해가 안 되는데 현인원이 700명이면 이게 어떻게 해서, 현인원이 700명이고 앞에 542명은 뭐에요? 앞으로 우리 시에서 하면 칠백여 명 계획을 가졌다는 계획 아닙니까?
승구
임승구산업진흥국장
지금 앞에 2쪽에 보시면 금속사업부 실태사업부 해가지고 다른 사업에 종사하는 인원까지 해서 계열사별로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것은 동양물산의 창원공장만...
박종규위원
계열사는 부수적으로 따라 온다?
승구
임승구산업진흥국장
예.
박종규위원
그게 계열사가 무엇무엇 입니까? 지금 150여명 이상 되는 계열사가. 고정적으로 같이 오는...
승구
임승구산업진흥국장
왼쪽에 보면 금속사업부가 있고 필터사업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사업부라고 해서 잡지 만드는 인력도 들어가 있고요.
박종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준
장오준위원장
최병모 위원님.
병모
최병모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결단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국장님 말씀은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19만원에서 추가가 되어서 23만원까지 갈 예정을 하셨는데 용역단에서는 18만9,000원이 용역이 나왔고 그런데 이게 확고하지 않으면 이 자료가 아까 국장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민원이 났을 때는 그 땅값이 현재 땅값보다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개발비용이. 문제는 개발비용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자꾸 뒤를 생각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확고히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라든가 모든 것이 나가면 그쪽의 땅주인이라든가 그쪽 토지주들이 좀 더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승구
임승구산업진흥국장
소유주 땅값 지출하는 것은 감정을 해가지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병모
최병모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이 민원인 그런 추후문제를 뒤를 깔고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8만9,000원이면 18만9,000원, 용역단에서 나온 그 돈으로 못을 딱 박아놔야 서류상으로, 예를 들어 우리한테 보고한 서류지만 아마 이 서류가 딴데로 유출이 될 겁니다. 아까 국 의원님이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한 그 부분인데 이것이 조금 가지고 있으면 23만원까지도 갈 수 있고, 30만원도 갈 수 있다는 그런 오판의 소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확고하게 우리 용역단에서 나온 돈이 최종 18만9,000원이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결단이 있어야 그쪽 민원이라든가 토지주들도 최고를 해봐야 18만9,000원밖에 안 간다고 하고 그 다음에 추후에 나왔을 때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후의 얘기는 또 그때 논의를 해보는 것이 낳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오준
장오준위원장
국옥환 위원님.
옥환
국옥환위원
우리 익산시에서는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승구
임승구산업진흥국장
예, 5년동안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창업자들에게?
승구
임승구산업진흥국장
예.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봅니까? 동양물산이 이쪽으로 오면 이전이라고 봅니까? 창업이라고 봅니까?
승구
임승구산업진흥국장
공장이전입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창업으로 보잖아요. 우리 관례에서는. 이전이라고 봅니까?
승구
임승구산업진흥국장
창업은 공장을 새로 만드는 그런 경우에 창업이라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요, 이것은 창원에 있는 공장이 익산으로 이전하는 그런...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면 그 분들에게 개발비 부담을 해야 돼요? 개발비. 그런 특혜가 없습니까?
승구
임승구산업진흥국장
개발부담이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혜택을 줘가면서 오라고 해야지, 그냥 없는 시비만 돈 들여서 땅값만 자꾸 올려서 주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얘기에요.
승구
임승구산업진흥국장
지금 저희 시 뿐만이 아니고 도에서도 지원이 같이 됩니다. 이게.
옥환
국옥환위원
그리고 확정분양가별 특별지원금 산출내력에 거기에 가로내서 하고, 여기는 지가로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로 내서 개발부담금이 포함되면 ‘개발부담금 포함’ 이렇게라도 명시를 해줘야 우리가 이해를 하지, 이것은 지가만 가지고 나온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잘못됐어요. 이상입니다.
오준
장오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영수
이영수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동양물산(주)이 사업부가 무엇무엇이 와요? 이전하는 사업부가.
승구
임승구산업진흥국장
기계사업부가 이쪽으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은 기계사업부도 금속사업부도 있고 필터사업부도 다 이전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국장님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도 기계사업부만 오는데 아까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보면 금속사업부도 오는 것 같이, 필터사업부도 오는 것 같이, 문화사업부도 오는 것 같이, 그런 뉘앙스를 풍긴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고 기계사업부만 옵니다. 기계사업부만 온다고 했잖아요. 명확히 아시고 제가 업무보고 시간은 아닌데 시급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10만평 중에 3만2,000평인가를 동양물산에서 사용한다고 했죠?
승구
임승구산업진흥국장
예.
영수
이영수위원
그 나머지 부분은 어디 다른데하고 협약한데 있습니까?
승구
임승구산업진흥국장
나머지 부분은 시가로 분양을 합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업무하고 엉뚱한 것은 아니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신문에 보셨지만 수도권이전지역인 충남지역에서 월산산업단지가 있는데 거기 미원유화하고 일진소재산업이 있습니다. 모르시죠?
승구
임승구산업진흥국장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을 하면 여러 가지 국가에서 지원이 따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그 문제가 아니라요, 조치원에 월산산업단지라고 있어요. 조치원에. 잘 모르시죠?
승구
임승구산업진흥국장
예.
영수
이영수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월산산업단지내에 전라북도 기업인 미원유화하고 일진소재산업이 있단 말이에요. 신문에도 엊그제 났어요. 거기가 지금 전라북도로 오려고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일진소재산업 주업체가 익산에 있습니다. 익산 2공단에 있습니다. 그 기업에 4년 전엔가 노사분규로 인해서 월산산업단지에 이천 몇 억을 투자하고 거기가 수도권 이전지역으로 확정되니까 지방으로 전라북도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이런 업체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빨리 가서 매치를 해보십시오. 담당 계장님 아셨죠? 그런 나머지 부분에 농공단지 남아 있잖아요. 다른 데하고 협약한 것 없잖아요. 제가 시급성이 있어서 업무보고 시간은 아니지만, 나머지 부분도 땅을 팔아야 하잖아요. 육만오천여 평 정도를. 그렇죠?
승구
임승구산업진흥국장
6만은 아니고 녹지공간으로 해서 한 7만5,000평에서 8,000평 사이에 분양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약 4만평 남짓이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그러니까 동양물산 이런데도 유치하는게 중요하지만 지금 일진소재산업이 익산에 본사를 두고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이 4년 전에 떠났습니다. 분명히 빨리 하셔서 그쪽하고 대화를 나눠보세요.
승구
임승구산업진흥국장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준
장오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계시면 제가 묻겠습니다. 협상하실 때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다른 건 없고요, 본사가 아까 서울로 되어 있잖아요. 본사가 서울로 되어 있죠?
승구
임승구산업진흥국장
예.
오준
장오준위원장
본사를 우리 익산에 둘 수 있는가, 그런 것도 협의하는 내용 중에 하나 포함을 시켜서 협의를 해보시라고요. 그래야만이 우리 익산에 떨어지는 세비라든가가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승구
임승구산업진흥국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만나가지고 앞으로 익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좀 어렵고 앞으로 고려를 한다는 얘기를...
오준
장오준위원장
협상할 때요. 알겠습니다. 꼭 그것 염두에 두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동양물산특별지원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오준 위원장, 이영수 부위원장 사회교대) 5.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영수
이영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서민구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서민구입니다. 제안보고에 앞서서 참석간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사회복지담당 국승철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오준
장오준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곤
김이곤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 국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역사회내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민주적인 의사소통구조를 확립함은 물론 수요자 중심의 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체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간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한 사항으로 2005년 7월 31일부터 사회복지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에서 구성운영토록 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구성하여 운영토록 사회복지사업법이 2003년 7월 30일 개정됨에 따라서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사실상 명칭만 바뀌었을 뿐 그간 운영되어 왔던 사회복지위원회 기능과 같은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 할 것이나, 안 제1조에서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약자를 대표협의체로 표기한 문구와 안 제3조 제3항의 협의체 위원장을 시장과 위촉직위원에서 1인을 선출하여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한 조항 및 안 제8조 제4항의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토록 하는 것은 위원장과 시장은 동일인임으로 보고체계와 협의체의 운영에 혼선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바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님.
동훈
서동훈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금방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저희들 1조를 살펴보면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렇게 해서 이하 대표협의체라고 내용이 써있거든요. 국장님.
민구
서민구복지환경국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약자를 복지협의체로 고치면 어떨까 해서 질문 드립니다.
민구
서민구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준칙에 보면 협의체로 왔거든요. 그래서 검토 없이 대표협의체로 했습니다. 놔둬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전라북도 준칙을 보니까 대표협의체로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사회과에서 준칙대로 그대로 올렸나봐요. 그런데 준칙이라는 것은 우리 실정에 맞게 고쳐서 사용해도 무관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구
서민구복지환경국장
물론 준칙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준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실무과정에서 실무협의체가 또 있잖아요, 실무협의체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대표협의체로 해서, 그것이 또 옳지 않을까 해서 올렸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복지협의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질문은 추후에 같이 상의를 해보고 그 다음에 아까 내용 보면 제8조에 2항을 보면 각 협의체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이렇게 써있거든요. 그렇죠?
민구
서민구복지환경국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그런데 제3조 제3항을 보면 우리 협의체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에서 1인을 선출해서 공동위원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민구
서민구복지환경국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그랬을 때 제8조의 2항은 어떤 분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됩니까?
민구
서민구복지환경국장
여기는 각 협의체는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거기 위원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동훈
서동훈위원
아니, 협의체 회의의 의장. 아,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민구
서민구복지환경국장
회의를 진행할 때 의장이라는 명칭을 준다, 그런 얘깁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4항을 보면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세세하게 보고하여야 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민구
서민구복지환경국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이랬을 경우에는 아까 제3조 3항에 의해서 어떤 결과를 초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제대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민구
서민구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시장이 공동대표가 되기 때문에 시장의 직위가 사회복지협의체 공동위원장도 되고, 또 익산시장이라는 두 개의 직위를 갖기 때문에 업무가 확연히 구별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복지협의체에서 된 사항은 익산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동훈
서동훈위원
그런데 여기 3항을 보면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시장이라고 써있잖아요.
민구
서민구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시장이 이중적인 지위가 되는 거죠. 익산시장 위치도 되고, 복지협의체 공동위원장도 되고.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본인이 본인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에요?
민구
서민구복지환경국장
그런 것 많습니다. 행정에서요.
동훈
서동훈위원
그래요?
민구
서민구복지환경국장
평통같은 것도 보셔 봐요. 평통도 대통령이 하고, 또 대통령이 의장이 되어서 의장이 대통령한테 보고 하잖아요.
동훈
서동훈위원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들 형편에 맞게 내용을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민구
서민구복지환경국장
어떻게요?
동훈
서동훈위원
서로 대화를 해봐야겠지만 제3조 3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위원중에서 선출한다, 이런 내용으로 수정하면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가 해서 질문 한 번 드려봅니다.
민구
서민구복지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보시면...
동훈
서동훈위원
공동위원장으로...
민구
서민구복지환경국장
그런데 각 두 사람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시행규칙 제1조의 3을 보면 2항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인을...
동훈
서동훈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공동위원장으로 꼭 해야 되는가 해서 집행부한테 물어보는 거에요.
민구
서민구복지환경국장
법에 두 사람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동훈
서동훈위원
이것을 바꿔가지고 조례를 우리 실정에 맞게 하면 안 되냐, 그 얘기죠.
민구
서민구복지환경국장
법에 있는 것은 저희가 공동위원장은 두 사람은 두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동훈
서동훈위원
바꿔서는 안 되겠어요?
민구
서민구복지환경국장
예, 법에 딱 정해진 것은 그대로 운영을 해야...
동훈
서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대리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위원
송호진 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이중적인 지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시장이 말자면 위원장인데 시장이 시장한테 보고한다는 얘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습니까?
민구
서민구복지환경국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이 시장한테 보고를 하는 것이죠.
송호진위원
지역사회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시장하고 민간인하고 공동 대표란 말입니다.
민구
서민구복지환경국장
예.
송호진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자기가 자기한테 보고한다는 얘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민구
서민구복지환경국장
서면으로 보고를 하는 것이죠.
송호진위원
시장이 본인한테 보고를 하는 거네요?
민구
서민구복지환경국장
문구는 되어 있지만 실무선에서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것이죠.
송호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모순 아닙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 자격으로서 익산시장한테 보고 하는 것이지 사람만 같을 뿐이지 관직이 틀립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니까 동일인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결정된 사항을 익산시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보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직이 틀리기 때문에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검토보고서가 엉터리네요. 전문위원 대행의 검토보고서는 보면 위원장과 시장은 동일인임으로 보고체계와 협의체의 운영에 혼선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바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하여튼 전문위원이 아직 대행이라 서툴러서 엉터리인지 아니면 집행부가 엉터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 입법예고랑 다 하셨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송호진위원
입법예고된 사항하고 지금 이 성안된 것하고 전혀 하자나 문제점은 없는 거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제가 입법예고한 것을 보니까 3월 30일날 하셨죠? 국장님 언제 하셨나 모르세요?
민구
서민구복지환경국장
예, 3월 30일날.
송호진위원
그리고 저희한테 내준 자료에 보면 도에서 온 공문이 2개가 첨부가 됐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왜 입법예고한 사항하고 성안된 것하고 다른가 했더니 시장이 끼어들어갔는데 결국은 5월 30일인가 그때 추가로 공문이 와서 그것 때문에 바뀐 거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준칙변경안이 왔습니다.
송호진위원
준칙변경안이 언제 왔습니까? 5월 31일날 접수했습니까?
민구
서민구복지환경국장
5월 31일날.
송호진위원
그러면 익산시공고 제2005-262호는 3월 30일날 공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2달간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3월 30일날 공고를 한건데 도에서 변경안이 온 것은 5월 31일이란 말이에요. 늦게 온건데 미리 알고 한건가요? 어떻게 한건가요?
민구
서민구복지환경국장
우리가 법무부서에 기획예산과에 검토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거기서 조례규칙 심의하는 내부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용케 내부심의위원회에 이것을 5월 말 지나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했어요. 그때 이 건을 포함해서 심의를 한 것입니다.
송호진위원
이게 입법예고에 첨부된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안이 3월 30일자로 이게 예고된 것 아니에요?
민구
서민구복지환경국장
된 상태에서 기획예산과에 법무계가 있거든요. 법무계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하거든요. 내부적으로.
송호진위원
예.
민구
서민구복지환경국장
그것이 5월 말까지 진행이 안됐었어요. 검토하느라고요. 그 뒤에 그걸 검토하면서 이것이 그 전에 왔기 때문에 5월 말일날, 넣어가지고 같이 심의를 했습니다.
송호진위원
입법예고할 때는 시장이 안 들어갔어요. 그렇죠?
민구
서민구복지환경국장
예.
송호진위원
그런데 지금 제출한 안에는 시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민구
서민구복지환경국장
예.
송호진위원
그것 보고 했다는건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러면 7조에서 간사 미지정한 것은 이상 없으신가요?
민구
서민구복지환경국장
7조요?
송호진위원
그거야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원래 입법예고한데는 대표협의체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으로 딱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실무협의체 간사는 사회복지담당으로 되어 있고.
민구
서민구복지환경국장
예.
송호진위원
그런데 우리 성안된 안에는 그냥 간사를 지정한다...
민구
서민구복지환경국장
저희가 변경안이 왔었거든요. 그리고 또 변경안에 맞춰서 했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우리가 복지기획계가 생기거든요. 별도로. 그래서 거기에 맞춰야되고 그래서 관직 지정을 안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 다음에 3조 5항에 실무협의체 위원은, 거기 쭉 보면 사회복지담당 주사, 가정복지담당 주사, 보건행정담당 주사 및 지역보건담당 주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사라는 말이 이런 조례안에 들어갑니까? 보건행정담당, 지역보건담당, 지역보건담당 주사, 그러면 지역보건담당 주사보,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까? 이 주사라는 용어가 들어가는게 맞는가요?
민구
서민구복지환경국장
빼도 무방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원래 통상 지정할 적에 사회복지과장, 지역보건담당, 이러잖아요. 통상 옛날의 계장을 담당으로 하고 있잖아요.
민구
서민구복지환경국장
예.
송호진위원
그러면 이 주사라는 말이 굳이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민구
서민구복지환경국장
예, 빼도 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그 다음에 도에서 보내온 조례안을 보면 4조 신설한데 보면 위원명단 공개조항이 있잖아요.
민구
서민구복지환경국장
예.
송호진위원
그 공개조항을 넣은 이유가 있을 텐데 왜 공개조항은 안 넣었습니까?
민구
서민구복지환경국장
4조에요?
송호진위원
예. 전라북도에서 5월 10일자로 보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안에 보면 4조 위원명단 공개, 위원명단을 말하자면 대표협의체위원이나 실무협의체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하는 위원회 명단은 공고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은 왜 빼놨죠?
민구
서민구복지환경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실무과정에서 당연히 위원이 위촉이 되면 공개가 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뺀 것 같습니다.
송호진위원
그것은 아니죠. 위촉이 되면 당연히 공개가 되는게 아니라 위촉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일반인이 알 수 있게 공개하는 경우하고, 이 경우하고는 다르죠. 이걸 말하자면 신설을 해가면서 여기다 성안을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목적이.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어차피 정보공개법에서 공개가 되는 것이고, 또 공개를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하기도 뭣하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송호진위원
아니, 본인공개에 의해서 공개하는게 뭣하는게 아니라 원래 입법취지에 이게 들어갔는데 왜 이걸 뺏냐 이거에요. 이것은 분명히 입법취지를 이해 못했거나 아니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잖아요. 이게 뭐 대단한 비밀도 아니고...
민구
서민구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 다음에 또 10조에 보면 우리 자료에 9조인데 회의록란에 보면 쭉 1, 2, 3, 4, 5항까지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빠졌냐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것은 왜 또 빼놨어요?
민구
서민구복지환경국장
죄송합니다. 회의록은 사무실에 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송호진위원
사무실에 두고 위원명단도 공개하도록 안을 해놨는데 충실하게 안을 따르면서 왜 중요한 사항은, 이것도 실수로 빼놓은 거에요?
민구
서민구복지환경국장
당연히 비치를 하기 때문에 빼놓은 것 같습니다.
송호진위원
관에서 일반시민들이 뭘 공개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잖아요. 안 해주는데 이렇게 하도록 안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거 다 빼놨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적할게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당연히 회의록 같은 것은 작성해서 비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송호진위원
그러면 왜 중앙부처나 도에서는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에요?
민구
서민구복지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송호진위원
그 다음에 의견청취란에 보면 자료의 제출 및 그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해놨는데 또 안에 보면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왜 이런 것은 또 빼놔요? 뒤에 있는 것.
민구
서민구복지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송호진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적할게요. 입법예고한데 보면 협의체 운영지원이 없죠? 13, 14조에서 수당이나 시의 규칙까지만 있고 협의체운영 지원은 없어요. 그런데 이 안에 보면 또 시장은 익산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게 말하자면 인력도 지원하고 예산도 지원하고 사무실도 지원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입법예고를 할 적에는 예고하는 사유가 국민의 경제적인 부담과 관련된 거랄지, 어떤 주민들의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제한하는 것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가장 중요한게 돈 들어가고, 사무실 들어가고, 인력 지원하는게 다 돈하고 관계된 거잖아요. 그런데 입법예고할 때는 돈 들어가고 하는 것은 싹 빼놨어요. 중요한 것은 다 빼놓고 그렇게 해서 살짝 돌려놓고 의원들한테 의회에 상정된 안건에는 이런 것 살짝 집어놓고, 이런 것 의원들이 어떻게 찾아내야 해요?
민구
서민구복지환경국장
이게 아까 대표 공동대표 그것보다 조금 앞서가지고 변경안이 왔었거든요. 그것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와가지고 심의과정에서 추가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송호진위원
그렇다면 물론 입법예고 후에 이게 추가로 왔죠?
민구
서민구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렇다고 보면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죠. 어떻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만 입법예고를 하고 주민들 부담이 가고, 경제적인 부담이 돌아가는 이런 관련된 조례가 싹 빠지고, 그게 추가로 들어가고 입법예고하는 한 취지가 뭐에요.
민구
서민구복지환경국장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송호진위원
아니, 그러면 큰 문제가 없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협의체 운영지원을 하지 마세요. 운영지원하는게 예산이나 사무공간을 제공하는게 큰 의미가 없다 보면 사무공간 제공하지 말고, 예산을 지원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거에요? 시청이 사무공간이 부족한데 복지환경국장님 사무실을 내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무실 내줘야죠. 그렇죠? 예산 줘야죠, 직원 줘야죠, 이게 의미가 없는 겁니까? 직접 주민들 경제에 부담이 돌아가는 건데.
민구
서민구복지환경국장
제 생각으로는 조례에 정해지긴 하지만 별도로 직원이나 사무실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는 타 시군도 하기 때문에 해놓더라도 별도로 사회복지과에서 다 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복지기획계도 생기고,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기기 때문에 별도로 사무실 확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은 별도로 사무실을 확보하거나 인력을 충원해주거나 예산을 보조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민구
서민구복지환경국장
우선 조례는 해놓더라도 운영하면서 그럴 필요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호진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 이 조항을 삭제해서 입법예고한 대로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차라리 조례를 개정하든 그래야 맞죠. 이치가. 이게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시기적으로 입법예고한 후에 이런 변경안이 내려온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사항이 변경이 됐잖아요. 사실 여기서 핵심이 인력하고 사무실하고 돈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예고한 것하고 다르다고 하면 이걸 납득할 수가 없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입법예고한 이후에 지원할 수 있는 변경안이 내려왔거든요. 이 법은 7월 3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시급하기 때문에 조항에서 추가를 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게 7월 31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으면 이때라도 이 사항을 알았으면 바로 입법예고를 다시 추가로 하든지 아니면 국장님 보고 하신대로 이게 필요한 사항이 아니고 급한 일이 아니라고 보면 원래대로 해서 조례제정을 하고, 추후에 다시 보완하든지 개정하는게 맞잖습니까?
민구
서민구복지환경국장
15 협의체 운영지원문제는 의회의 의견대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중에 입법예고해서 절차 밟아서 하고, 우선 조례 성립시켜 주면 7월 말부터 하고, 협의체 지원하는 문제는 더 검토를 해서 입법예고절차를 거쳐서...
송호진위원
분명히 이것은 입법예고를 해야 맞죠?
민구
서민구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랍니까? 안건을 철회를 해가겠습니까? 아니면...
민구
서민구복지환경국장
이 조항은 수정해서 가결시켜 주고, 7월 말일부터 우리가 해야 되니까 이 문제는 다시 제가 검토해서 입법예고 절차 밟아서 나중에 변경조례안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송호진위원
입법예고를 안 하려면 의회에서 14조를 삭제를 해야 되겠네요.
민구
서민구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해서...
영수
이영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구성에 보면 3조2항에 지금 당연직으로 위촉하는 분이 시장, 부시장, 복지환경국장, 보건소장, 네 분이죠?
민구
서민구복지환경국장
예.
박종규위원
그런데 여기 구성에 보면 10인내지 15인으로 되어 있어요. 15인 중에서 10인이 구성이 됐을 때는 8조 3항을 보면 협의체의 제적위원은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를 하고, 출석인원 과반수로 찬성을 의결하게 되어 있는데 10인으로 됐을 때는 5명만 참석해도 회의가 성립되죠? 거기서 가정했을 때 우리가 인원을 13분을 위촉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13분중에서 7분까지만 참석해도 우리가 회의는 개의가 됩니다.
민구
서민구복지환경국장
예.
박종규위원
거기에서 4명만 찬성하면 의결이 되고 이랬을 때 공무원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별로 반영이 되지 않을 우려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드는데 대부분 현재 사회복지위원은 몇 명으로 익산시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민구
서민구복지환경국장
15명입니다.
박종규위원
우리도 앞으로 한다면 몇 명으로...
민구
서민구복지환경국장
15명.
박종규위원
그래서 본 조례는 15명으로 하면 위원들이 반영이 되겠으나 현 10인 이상 약 13인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위원이 배제가 많이 되고 공무원 위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느껴지는데...
민구
서민구복지환경국장
15분으로 해가지고 참석을 가능하면 다 해가지고...
박종규위원
되도록이면 참석인원을 성원을 3분의 2이상이 된다든가 그렇게 되어야 그래도 위원들이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고, 참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껴지는데 조례사항을 악용하려면 악용보다는 잘못 운영이 되면 공무원 위주로밖에 할 수가 없겠다, 조례상으로 봤을 때...
민구
서민구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이것은 복지협의회 연간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원회 전원 참석해서 해야죠. 해야 되고 특별히 해외출장을 갔다든지 해서 부득이 그 기간내에 참석 못한 것은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참석할 수 있을 때 모든 것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이 점을 유의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서민구복지환경국장
예.
박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수 부위원장, 장오준 위원장 사회교대)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오준
장오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위원
현재 이 조례안에서 수정안할 부분을 동의하겠습니다. 안 제14조를 삭제하고, 또 안 제3조 5항에서 주사를 삭제하고, 준칙 제4조 위원명단 공개를 신설하고, 준칙 제10조의 2항을 신설하며, 준칙 제12조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걸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준
장오준위원장
본안에 대하여 송호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제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송호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송호진 위원님이 제안하신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6.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14시 55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관장은 공석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서민구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서민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참석간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청소과장 전종만. 여성회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정인원 관리담당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민들의 생활현장을 직접 돌아보고 체험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을 지도하고 발전시켜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2005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는 계기로 삼아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으므로 있어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지난 상반기동안 추진한 주요사업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어렵게 생활하는 소외계층에게 마음으로 느끼는 복지구현과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 노인여가 활동지원 등 복지행정 추진과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는 환경유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계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8,700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 12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505명을 대상으로 자활사업을 실시하여 빈곤예방과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 한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특례자 311세대를 발굴 지원하여 지속적인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보장을 위하여 각종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천이백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청소년 교육 및 여가활동 공간확충을 위한 청소년수련관은 시설물을 준공하였고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8월에서 9월 중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애인의 생활안정 도모와 자립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각종 급여 10억원, 장애인 복지시설에 34억원 등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단체 운영 및 각종 행사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가정복지분야에서는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아동 및 보육시설 228개소에 대하여 6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결식우려아동 조사를 통하여 2,610명에 대하여 급식을 지원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육시설 보조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보육사업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위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을 지원하여 여성의 권익증진과 인권보호에 기여하고 있으며 자치여성대학 운영,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 확대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문화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27과목의 취미·기술교육과 열린 교양강좌를 운영하고 천여 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을 위하여 노인종합복지회관을 5월에 준공하여 7월중에는 개관할 예정이며 편안한 노후생활 영위와 여가선용을 위한 노인생활·이용시설 운영 및 신축지원, 경로효친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환경위생분야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억제를 통한 청정도시 건설을 위하여 사업장 603개소, 자동차 1만8,420대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조치를 하였으며, 천연가스 시내버스 교체사업은 고정식 충전기를 1일 100대를 수용할 수 있도록 증설하여 보급기반을 확대하였고 노후 시내버스 5대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1대를 추가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 기능보조강사업도 기획예산처와 환경부의 최종협의만 남겨놓고 있어 연말에는 사업이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 식품관련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단속을 7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 및 유흥업소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여 건전한 사회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분야에서는 폐기물감량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강화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전년 대비 1일 28톤 감량되었으며, 다량 방치폐기물 및 영농폐비닐 수거, 시민참여 국토대청결운동 실시, 음식물 중간수거용기 악취방지를 위한 세척시설 운영 등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의 장기적,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환경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은 기본계획 작성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주민들과의 꾸준한 대화와 홍보를 통하여 일정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나름대로 분야별 업무성과로 인하여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우수기반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많은 직원들이 상급기관의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추진한 업무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아쉬움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개선하여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과 시민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여 주시면 반성하고 보완 개선하여 시민을 위한 진정한 복지환경 행정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저희 복지환경국의 산적한 현안사업추진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셔서 시민의 생활환경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념하시어 보람되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상세하고 내실 있는 업무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준
장오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시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차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영창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국승철. 의료보장담당 이정희. 청소년보호담당 문형근. 장애인복지담당 김숙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준
장오준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11쪽 말이죠. 셔틀버스 왜 지금까지 미확보된 거에요? 반성으로 써놓으셨는데...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시 재정형편상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사업추진에 밀려서 편성이 안 됐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이 문제는 본 위원도 그랬지만 다른 위원들도 관심 있게 이걸 많이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빨리 구입하시라고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여태 확보를 못하시는 이유는 뭐에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되어서 못했는데 계속 해서 시장님께도 이런 문제점 보고를 했고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빨리 해가지고 장애인복지관을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셔야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좋은 시설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하려면 빨리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13쪽 상반기 추진실적 중에서 신규책정이 601가구, 급여중지가 220가구인데, 왜 220가구는 무슨 이유로 중지된 겁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일제조사를 실시해가지고 재산이 증식되었다거나 취업을 했다거나 조건이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중지시킨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사실 이게 수급자 아들이나 딸들이 직장이 있다거나 해가지고 사실 현실적으로 대상이 되는데도 못 받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걸 완화시키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완화가 됩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금년에도 완화를 시켰고 정부 복지부에서 계속해서 완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완화를 시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통보된 바는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완화시킨 것도 있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뭐가 완화됐나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재산범위를 확대시켰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집 간 딸 같은 경우는 출가외인 같은 경우 그게 참 문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완화시키도록, 정부에서 하는 것만 바라볼게 아니라 여기서도 권유를 많이 해가지고 요구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그런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복지부하고 대화할 때 사실상 출가외인 딸이 극히 친정을 도와준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보고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완화시켜 주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21쪽이요, 청소년수련관 위탁자 선정 이 문제는 지금 공고가 됐나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됐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디어디 신청을 했어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저희가 6월 14일날 현장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등록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참여하는 사람들이 네 군데 업체가...
규대
조규대위원
어디어디인지 밝힐 수 없나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YMCA 삼동회 천주교, 청소년복지후원회.
규대
조규대위원
삼동회에서도 했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삼동회가 원불교잖아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위탁자선정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나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안 됐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어떻게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저희 구상은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것은 그때 시장님 결심 받아서 하는데 저희가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를 보면 심사위원을 관내의 인사가 아닌 가급적 타지역 출신들로 해서 전문가 한 사오배수를 추천합니다. 심사위원의 사오배수를 추천하면 다른 부서의 장애인복지관의 경우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의 경우에 명단을 가지고 시장님께서 감사실에 의뢰를 해서 심사전날 그분들하고 참여할 수 있는가 절충을 해서 심사 당일에 오셔서 심사하도록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은 사회복지과 담당부서에서는 누가 선정됐는지 모를 정도로...
규대
조규대위원
물론 심사위원들을 그런 선정과정을 거쳐서 투명하게 하겠지만 지금 이런데 수탁자를 보면 대개 원불교재단에서 많이 하잖습니까? 물론 노하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리한 고지에 있겠지만, 또 반면에 우리가 관여하지는 못하겠지만 다른 기관에서도 참여를 해서 노하우를 쌓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골고루 경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기획균등하게 배분되어서 여러 단체와 운영하면 좋겠다는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떤 위탁자를 선정하는데 어떤 기회균등을 주기 위해서 배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참여해서 수탁을 받으려면 사업계획을 잘 만들어가지고 심사위원들의 평점을 고득점을 맡아서 공평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바람직 한데 거기에 좀 모순이 있거든요. 사업계획서를 잘 짜고 이런 것은 노하우 있으면 잘 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다른 기관에서는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힘이 들거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공정하면서도 모순이 있지 않나 보여지거든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지금 참여하려고 하는 단체들이 그동안에 청소년 업무를 많이, 청소년단체에 등록을 했고, 운영을 했던 단체이기 때문에 노하우는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3쪽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지원으로 해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삼정원 9,800만원 주방기구 41종이라고 했는데 뭐에요? 주로.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주방기구는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식기세척기, 건조기, 조리대...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게 전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구비가 안 됐어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산을 들여서 구비를 할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동안에 구비가 안 되어 있었냐고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그동안에 낡았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삼정원 같은 데도 위원님들이 가보기도 했었습니다마는 그 기능보강사업으로 주방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감사 때도 위원들이 지적이 있겠습니다마는 기능보강사업을 현실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감사 때나 기회가 오면 또 지적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준
장오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모 위원님.
병모
최병모위원
22쪽, 재가장애인 주택 개보수 사업 시행 해가지고 화장실 외 17종인데 이런 경우는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읍면동장들이 재가장애인들 대상으로 해서 집수리가 필요로 한 사람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병모
최병모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실적 있어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지금 조사해서 저희가 174세대를 선정했습니다. 선정해서 지금 읍면동에서 사업량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줘야 할 것인가...
병모
최병모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읍면동에 골고루 분포가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서 재가장애인 보수의 필요성이 있는,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장애인들에게 보수가 필요한 집은 전부 조사를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끝나면 또 하반기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사람들은 추가로 해서...
병모
최병모위원
총 신청 인원이...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지금 상반기에 신청한 인원은 174세대입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상반기에 174세대고 하반기에 또...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누락된 가구 있으면 추가로 해서...
병모
최병모위원
그러면 다 해줍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지금은 거의 100%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하면.
병모
최병모위원
화장실 외 17종이라면 완전히 집수리를 해주는 거에요, 뭐에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한 집에 17종을 해주는게 아니고 320만원 범위 내에서 가구당 32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화장실이라든가 손잡이라든가 문턱낮추기, 이런 부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구당 320만원이 초과되는 것은 자부담으로 해야 합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예년에도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없었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병모
최병모위원
그러면 현재 170세대정도밖에 안 될까요? 홍보가 많이 되어 있다면 지금 장애인세대수가 장애인이 1만5,103명이나 되는데 세대는 그러면 몇 천 세대가 될텐데, 장애인 등록수가 1만5,103명 아닙니까? 그러면 세대수로 못 되어도 거의 1만세대나 반절로 잡는다고 해도 7,000세대, 굉장히 세대수가 많을텐데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않을 것 같은데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홍보는 적극적으로 했습니다마는 누락된 사람들은 계속해서 또 받고 있습니다. 계속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신청하는 세대수는 전량 다 해줄 계획입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신청 받아서 도에 요구를 합니다. 신청된 사람은 거의 다 해주고 있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그러니까 이게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장애인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인구는 장애인이 1만5,103명으로 나와 있는데 세대수는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가구당 한두 명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한 가구에 두 명 있는데도 있기 때문에 세대수는 파악이 안 됐는데...
병모
최병모위원
아니, 그게 파악이 안됐다니요, 나는 만세대가 될 수도 있고 칠천세대가 될 수도 있을텐데 그것도 파악이 안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면 안 되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파악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그렇게 하고,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읍면동 반상회 회보라든가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언제 �g어요? 본 위원이 확인 한 번 해봐야겠네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서 지금 받고 있고, 통장 회의 때라든가 그리고 직접 사회복지사들이 장애인가구를 잘 알고 있어요. 찾아가서 수선이 필요한 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병모
최병모위원
어떻게 보면 업보보고니까 가볍게 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진짜 이런 데를 짚어줘야 많은 세대에게 혜택이 돌아가죠. 이게 도비입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국비입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국비면 그런 부분을 많이 챙겨주실 수 있는, 많은 세대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예년에 작년이나 그런 때는 없었는데 올해만 시행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만 시행하면 올해에 우리 익산시에 장애인 각 가정들에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어떤 홍보매체를 잘 활용해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줘야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우리 읍면동에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자주 방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필요가 있는 집은 하고, 가급적이면 신청이 다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더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저희 동네에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은 좋은제도라고 볼 수 있죠. 올 한해만 국비에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활용매체를 무작정 포괄적으로 반상회 회보라든가 이렇게 했다고 하시니까, 여기는 업무보고니까 그 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이런 기회 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많은 것을 갖다가 행정적으로 수고스럽지만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저희가 사업비가 국비라고 했는데 복권기금에서 50%, 보호비가 25%, 시·군비가 25%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좋은 사업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들 돕는다는 것은, 행정력을 최소한 어떤 매체를 통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한계가 정해져있지는 않죠? 몇 세대 해줘야 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그러니까 많은 세대가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십오. 이상입니다.
오준
장오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귀택 위원님.
귀택
임귀택위원
임귀택 위원입니다. 15페이지 과장님 자활후견기관 지난번에 지적받은 사항이 있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귀택
임귀택위원
일 안 했는데 일 한 걸로 해서 그런 문제점들 지적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했는데 정정했어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을 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한 가지 더 읍면동 자활근로자들 있죠? 자활근로자들 몇 명이나 됩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지금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활근로자가 27명입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27명밖에 안돼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읍면동에 근무하고 있는...
귀택
임귀택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에요? 주로.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 읍면동에서 주로 청소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몇 시간이에요? 하루에.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하루에 3시간입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실비로 해서 3,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000원씩 주고 참여한 조건을 걸어서 일을 하거든요. 일을 시키고 생계급여를 해주는 겁니다. 최저생계비를 주는 겁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최저생계비가 얼마에요. 가족수에 따라서 틀린데 1인가구에는 31만원, 2인가구에는 54만9,000원.
이것 27명에 대한 현황자료 좀 주십시오.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귀택
임귀택위원
너무 이분들이 역할을 잘하고 있는데 제대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하는 거에요. 이분들도 최저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이렇게 도와줄 것 같으면 최저생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또 한 가지요, 22페이지 장애인 자립자금융자 45세대에서 5억2,100만원 상반기 실적이네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귀택
임귀택위원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서 상반기에 몇 세대나 신청했어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신청한 사람 모두 전부 올려줬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45세대밖에 안했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까지는 신청자 심의를 우리 시에서 한 줄로 하는데 금년부터는 도에서 한다면서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그 동안에 저희 시에서 예산에 맞춰서 예산이 시군으로 배정됐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순위를 정해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부 도에 올려주면 도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이 됩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과장님! 상반기에는 45세대가 신청해서 100% 받았지만 앞으로 우리 시에서 신청하는 세대수가 많았을 경우에 도에서 선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정에서 제외되는 그런 세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 신경 쓰셔서 도하고 절충해서 가능하면 신청하는 가정에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저희 시에 배정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이상입니다.
오준
장오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종하 위원님.
종하
황종하위원
저소득층 자활사업 15쪽을 보시죠. 지금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보는게 저소득층 장애복지, 이런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하반기 추진계획에 금방 임귀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활사업 지원이 505명이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종하
황종하위원
그런데 왜 면단위 27명밖에 안돼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기능별로 있습니다. 체력이 없다든가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읍면동 실과사업소 유관단체, 이런 근로능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거기에 배치를 하고...
종하
황종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10%만 되도 50명은 되어야 되는데 27명이면 5%도 안 되는데...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읍면동에 27명이고, 복지관 등에 6명이 나가 있고요.
종하
황종하위원
읍면동에 27명이란 말이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읍면동에.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 그러면 대부분 어디에 많은 인원이 있어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많은 인원은 후견기관, 익산자활후견기관, 원광후견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이 명단 좀 주세요. 자료 요청합니다. 505명의 명단하고, 또 그 밑에 보면 집수리사업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위탁을 줬는데 원광익산후견기관에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212가구, 앞으로 212가구를 선정해야 한다는거에요, 뭐에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지금 집수리사업은 자활사업으로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안 한 사람들 돌아가면서 해주고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이게 아까 얘기한대로 320만원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50만원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이것은 150만원이에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장애인집수리사업이...
종하
황종하위원
장애인은 320만원 범위 내에서 해주고 저소득층은 150만원에 해준다는 거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212가구를 선정했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선정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지금 집수리사업 이 부분도 212가구에 대한 인적사항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22쪽 보시죠.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 이 부분도 사실적으로 도에서 몇 명 정도 올리라고 지시형식으로 내려오잖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이 저희 시에 배정이 됐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사람을 책정했거든요. 이번에는 그것이 없고 전부 일괄 올려주면 도에서 100% 다 받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시·군 단위로 어느 시는 10명 신청해서 다 됐고 어느 시는 100명 신청해도 다 됐다 이말입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다른 시·군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 시만...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시가 적게 올려가지고 불이익이 된 부분도 있잖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복지정책이 앞으로 보건복지부 방향이 저소득층, 장애인, 이런 부분에 혜택을 많이 주려고 하기 때문에 기금이 작년까지만 해도 시군에 배정하다 보니까 제대로 이용이 안 되니까 도에서 총괄로 해서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읍면동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신청자 전부 올려줬는데 100% 됐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한도액이 얼마 가량입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한도액이 1,500만원.
종하
황종하위원
대부분 1,500만원 다 받나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본인의 요구에 의해 받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대략 얼마씩 신청이 들어왔어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신청 들어온 내력은 별도로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대부분 1,500만원이 아니고 적은액수...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적은액수도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도 융자대상자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준
장오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종대
박종대위원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20페이지 한 번 보시죠. 거기 보니까 성년의 날 격려카드 발송을 하시는데, 아주 참 잘하시는데 지금 격려카드만 발송을 하시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격려카드만...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요즘 청소년문제가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전환되면서 성인의 의무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의무들이 많거든요. 그 의무 몇 가지를 청소년에서 성년으로 되니까 성년이 되면 이런 혜택이 있지만 이런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같이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을 카드내용에다 그 내용을 넣어가지고...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게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3페이지요, 지금 거기 보니까 우리 장애인생활시설이 5개시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제일 밑에 보니까 장애는 영유아 생활시설 신축 중도원, 장애인 실내생활 신축 중도원, 이게 장애인 생활시설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입니까? 별도로 처음 신축하는 거에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신축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제일 위에 보면 아동장애인 생활시설 신축 이것도 처음 신축입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별도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정신지체 장애인 이것도 새로 신축입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장애인도 아동장애인별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실비 어르신들 65세 이상 따로 수용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돈을 받고 실비 장애인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종대
박종대위원
돈을 받고 하려고 따로 하는 거에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최저운영비, 운영할 수 있는 실비만 받고 장애인들이 가정에 있으면 가족이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비를 받고 위탁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최저의 실비를 받고 장애인을 쉽게 말해서 시설에 넣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비시설을 만들고 지금 영유아 생활시설이 뭡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어린아이들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어린아이들만 별도로 장애인어린아이들만 별도로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아동장애인시설은 뭡니까? 제일 위에. 영산원에서 하는 것하고 중도원에서 하는 것하고 서로 다릅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영유아하고 아동하고...
종대
박종대위원
아동은 몇 세 이상 그렇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18세까지고 아동은...
종대
박종대위원
8세부터입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6세에서 18세까지.
종대
박종대위원
그 다음에 영유아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0세에서 5세.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이것을 분리를 해서 영산원이라든지 삼동회라든지 중도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새로 신축하는데가 4개가 된다는 거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지금 제일 위에 지원시설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준
장오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