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문필수 의원 발언
최상호위원장
성원이되었음으로제13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은지난제13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류된양평군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이의사일정제1항으로,의상일정제2항으로는양평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3항양평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상호위원장
의사일정제1항양평군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2005년6월8일양평군수로부터양평군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이수정되어제출되었습니다. 배부해드린수정안의내용을의안으로하여심의의결토록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양평군수로부터수정되어제출된의안을심의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럼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라며,먼저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김대수입니다. 양평군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위탁운영또는직접운영할수있음을규정한내용중에직접운영과관련된조항을삭제하고위탁운영만을안제4조에규정하였습니다. 또한수탁자에대한사용허가연장기간을당초에는3년단위로3년이내에서규정을했습니다. 사용연장기간을3년단위에서규정을하였습니다. 그다음에운영위원회구성과관련하여위원의임기,간사와서기등에관한사항을별도조항으로안제8조와11조에규정했습니다. 또안제9조에서는위원장의직무에관한사항을별도로규정을했습니다. 사용허가신청이경합될경우에는이것과관련하여우선순위규정및운영적격자심사기준표를별표에규정을하였습니다. 또사용허가를받은자의화재보험가입을안제19조에규정했습니다. 본수정내용은전문위원과협의해서먼저지적해주신안을최대한넣어서수정을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최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제4조에보면직접운영관련조항을삭제했단말이에요. 그운영에있어서제13조에보면은별표와같이운영적격자심사기준표를기준으로해서저희가위탁을줄수있는거죠?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예.
현진
유현진위원
먼저우리가새농같은경우는어떻게했습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새농같은경우가사실그때도이적격기준표를그당시조례가없었기때문에이런규정에의해서선발을했고그때선발했던규정을조례상에넣는게좋겠다해서,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새농도이심사기준표에의해서했다이거죠?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럼여기에해당되는게어느저기에요,거기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거기심사기준표에보면은농산물취급실적이라든가그런것,새농이어느정도돼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아,지금현재말씀하시는건가요?
현진
유현진위원
예.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제가작년도,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아니평가기준.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아평가기준할때요?
현진
유현진위원
예.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평가기준할당시에매출액은제가지금기억을못하고있는데요,작년도새농에서연간한걸보면한20억정도됩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연간?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러면3년이면은한60,70억정도되겠네요?50억이상.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리고포전매매계약이라는게이게무슨뜻입니까,이게? 포전매매계약.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포전매매는쉽게흔히얘기하는밭뙈기를포전거래라고그럽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밭뙈기를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또다른위원님,이건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9조좀봐주세요. 9조를보면내용은위원장의직무인데부위원장의직무까지들어가있단말이에요,이게.같은조에들어가도되는거예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위원장을부위원장도위원장과같은이름이기때문에그렇게넣었습니다.그걸부위원장직무를별도로분할하기가좀그래서요.
건재
이건재위원
부위원장의직무는별도조항을만들어야되는것아니에요? 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임원의직무라고해서넣어놓는다면은별문제가없지만이게위원장의직무해놓고거기다가부위원장까지넣는다는건이게안되는걸로알고있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조항을글쎄위원님지적해주신대로위원장,부위원장,임원별로세분화시키면은좋은데여기내용이특별히구체적으로많이들어가는게없으니까위원장하고부위원장이정·부관계이기때문에그항목에다같이묶었는데,
건재
이건재위원
글쎄,이조례를그렇게얼버무리면안되잖아요?명확하게하셔야지. 그냥같은,이게임원의직무그러면간단해요.임원의직무그러면위원장,부위원장다임원이니까이렇게해놓아도되는데위원장의직무그래놓고서거기다가부위원장하고겹친다면그건말이안되는얘기죠. 어떻게하시겠어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이번에이안대로통과시켜주시면다음번에저희가고치기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이것반려되고그런데저희가또실행도하고그래야되니까이게,
최상호위원장
이건재위원님토론시간에다시짚어주시죠.
건재
이건재위원
예.
최상호위원장
다른위원님또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세요.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지금우리조례제3조에보면은1항에유통센터의기능에대해서우리군에서생산되는친환경농산물의집하,선별,포장,출하,저온저장,우리친환경농산물의유통,홍보이렇게되어있는데현재지금활동실적은어떻게지금되고있습니까?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금년도에저희가우리양평농산물이거기를통해서출하된것은한2억8,500만원입니다.
박장수위원
친환경농산물생산농가들이지금많이그쪽으로출하를하고있습니까?홍보는어느정도됐어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쪽을통해서도나가고요,또저희가서울매장해놓은데로도지금나가고그러는데저희가그래서유통센터로만통해서지금나가는노선이아니고일반서울매장쪽으로직접거래가되고이렇게다변화가되어있어서아무래도이걸양평군에서는하나로묶는그런사업이필요할것같아서저희가지금속칭유통사업단을창단을해서유통사업단으로하여금이쪽의산지유통센터와서울의매장,양평의친환경농산물을일관되게농가로부터수매를해서소비자한테팔수있는그런시스템이되어야되겠다이렇게해서그쪽으로지금현재계획을세우고는있습니다. 그래서그렇게되면유통센터가물류기지역할을중심으로하면서서울의여러가지매장을저희가통해서농가소득에보탬을줄수있겠다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현재우리양평군내에서친환경농산물을생산하는농가들이아직도우리양평군에서이런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것을운영하고수집하는내용에대해서잘모르고있습니다. 이런부분을이장님회의라든지작목반회의라든지읍·면을통해서적극적으로홍보해서여기로출하할수있도록이렇게분위기좀만들어주시고,그리고9쪽에별지로서식에사용허가신청서도있고사용허가서도이렇게양식이있는데이런것은신청서라든지양식같은것은조례에다하는것보다는시행규칙이라든지이런데넣어서이렇게해야되지않아요? 이런양식까지조례에넣으면조례에대한품격이라든지이러한어떤사항이있기때문에조례에서는원래큰틀만잡아주고세세한사항은시행규칙에넣어서이렇게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시행규칙에는조례에는반드시뭐만넣고시행규칙에는뭐만넣어야된다이런정설은없다고생각을하는데다만우리가통상적으로그런세부사항들은시행규칙에넣는데시행규칙은수시로저희가필요에따라서기관단체장의의지에따라서조례에서위임한범위내에서탄력적으로변경할수있는그런이점은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굳이여기다조례에다가넣은것은선발하는기준자체가가장중요한성격중의하나이기때문에여기서유통센터를위탁주는업체자체를선발하는그기준이가장중요한데이걸중요한사업건을규칙으로다위임하는건좀모양이그렇다해서일단은그렇게넣었는데위원님들께서그렇게양해를해주시면그냥선처를바라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시행규칙에다른사항은만들어진게있습니까?이유통센터에관해서시행규칙사항으로다가세부적으로만들어놓은것있습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시행규칙은지금중요한사항이이것업자를선정하는문제고세부적으로운영하는문제는저희가협약서를쓸때협약규정에서구체적으로우리가서로양측간의행동계약을서로맺습니다. 그래서거기서넣게되면별도로시행규칙에서크게다룰문제가없어서우선중요한문제를그래서조례에다지금담아서시행규칙은또조례가통과가되면다시한번필요에따라서만들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잘알았습니다.
최상호위원장
또다른위원님,이인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제15조사용료에서여기서재산평가액의연10/1000으로3년간시행한다는데그러면이10/1000으로적용하게되면그렇게되면지금현재갖고있는재산평가를해갖고연얼마정도가되는겁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연2,800만원정도저희가받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2,800만원이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예.
이인영위원
그럼그게연납을하는겁니까?분기납으로하는겁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반기납으로해서1년에두번에나눠서,
이인영위원
6개월씩?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예.
이인영위원
지금현재상태는2,800만원이된다이거죠?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지금잘되고있습니다,그건.
이인영위원
알았습니다.
최상호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건재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재
이건재위원
9조위원장의임무를임원의임무로다가고쳤으면하는데,
최상호위원장
위원장의임무를임원의임무요?
건재
이건재위원
예,임원의임무로.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이건재위원님!그사항은아까친환경농업과장이정확한답변을못해서그러는데부위원장이사실상위원장의이런부득이한사유로인해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부위원장이위원장의직무를대행을한다는것을위원장의직무범위에서같이넣기위해서2항을갖다가만들은사항이되겠는데요,다른조례에도대부분다이렇게구성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조금그걸이렇게이해를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최상호위원장
이건재위원님!반론하실말씀있으세요?
건재
이건재위원
그런데제가알기는부위원장은하나의임원의직책이지위원장에소속되는게아니거든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글쎄부위원장이위원장의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그위원장을갖다가직무를대행한다는것,그업무를대행하기때문에그위원장의직무범위에들어온사항이되겠어요.그래서대부분다른조례도이런식으로구성이되어있다는것을말씀을드립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런데위원장의직무범위내에부위원장의임무가들어가는것은아니지요.부위원장은부위원장고유의임무가있는거지요. 그러니까부위원장의고유의임무가위원장이무슨사고가있을때그직무를대행하고그러는것이지...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글쎄그러니까위원장의부득이한사유로위원장의직무를하지못할때에부위원장이위원장의직무를대행한다는사항이기때문에그것을그렇게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대부분다른조례도이런식으로구성이되어있어요,사실상.
최상호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그럼이것을지금이건재위원님께서말씀하신“임원의임무”로할것이냐,그냥이대로“위원장의직무”로할것이냐,아니면제의견은“위원장및부위원장의직무”이렇게해도별탈은없을것같은데전문위원님판단하시기에어떻게생각하시는지말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최상호위원장
예,답변해주세요.
필수
문필수위원
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위원장의직무사항에서1,2로구분을해놨으니까1항,2항으로구분해놨으니까크게문제가될것같지않은데,부위원장을따로따로분리를해서할필요성은크게느끼지않을것같은데.
최상호위원장
전문위원님의견개진해주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전문위원
조목에서위원장의직무로한정하고2항에서부위원장을열거했기때문에지금이건재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용어상에조목에서의의견이생길수가있습니다. 따라서전문위원입장에서는제9조“위원장의직무”를“위원장의직무등”으로하는것이포용할수있는범위가아닌가생각합니다.
최상호위원장
“위원장의직무등”으로자구삽입을하자는말씀이신가요?
창대
박창대전문위원
예.
최상호위원장
또제9조사항에있어서다른의견토론하실분이계십니까?
현진
유현진위원
현재지금우리양평군조례에보면다이런식으로되어있거든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게되어있어요.
현진
유현진위원
1,2항으로구분이되어있다고.그런데제가우리문필수부의장님이말씀하셨듯이지금9조에서1항이있고,2항이있다말이에요.따로따로분리해놓은거거든요,이게. 2항그걸봐도“부위원장은위원장을보좌하며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하지못할때”저걸하는거거든요. 그래2항이니까상관없을것같은데,이게.다른조례에도보면다이렇게되어있어요.
박장수위원
위원장님!
최상호위원장
예.
박장수위원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를동의합니다.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양평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전문위원
전문위원박창대입니다. 2005년6월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이되어6월21일본위원회에회부된양평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양평군자치법규안을입법할경우입법예고대상의범위를확대하고양평군조례등용어의표준화기준등에맞게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검토의견중주요조문검토사항을보고드리면안제2조입법예고대상을해당입법안을마련한주관과장이원칙적으로모두입법예고토록하고,다만입법예고의예외대상을명시하였으며,입법예고내용중에중대한변경이발생하였거나국민의생활과직접관련이되는내용의추가시해당부분에대한입법예고를다시하도록하였고,조문의일부내용을양평군조례등용어의표준화기준에의거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보고드리면자치법규안입법예고는자치입법안수립시에주인참여기회의중요성이강조되는사항으로,안제2조에서입법예고예외대상만을구체화하여사실상모든자치법규안을입법예고대상으로하였으며양평군조례등용어의표준화기준에의거현실에부합되지않는조문을변경하고자하는사항으로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의결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입법예고대상을분리할적에그러면최종분리해서결정짓는책임자는어느선에서결정되는겁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종태입니다. 이것지금현재일부개정하는사항은모든자치법규집을새로제정하거나또일부개정했을때입법예고,그러니까즉주민들한테사전에미리공지를해서의견수렴을하기위한사항이입법예고사항이되겠는데지금말씀하시는사항은조례나규칙에대해서입법예고의구분을누가결정해야되느냐이렇게말씀하시는것같은데조례상에도나와있지만담당주관과장이결정을해서입법예고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담당과장이?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영위원
결정은담당과장이짓는다이거지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최상호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전문위원
2005년6월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이되어6월21일본위원회에회부된양평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이개정되어주택가격공시제도가도입됨에따라관련법령에맞도록본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검토의견중에주요조문검토사항을보고드리면안제2조의위원회는위촉직위원과당연직위원으로구성하며위촉직위원의임기는2년연임으로하였습니다. 안제4조위원회는개별공시지가의결정및이의신청에관한사항,개별주택가격의결정및이의신청에관한사항,표준지및표준지주택가격의조사·평가에관한사항,개별공시지가및개별주택가격의정정에관한사항등을심의토록하였습니다. 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보고드리면본조례는「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이개정되어관련근거법령에맞도록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의결등제반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다만,안제11조시행세칙의조문에서“이조례에규정된것이외의운영및그밖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의견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고하였으나조례에서규정하지않은세부적위임사항은시행규칙으로정하여운영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검토하였으며,안제12조회의의비공포에서“위원회의회의내용은누구든지위원장의허가없이공포하여서는아니된다”는조문의내용은심의결과에대한공포는당연히공포권자만이할수있는사항이며,특별히법률상비공개대상이아닌한행정정보의공개및실명화의따라위조문에관한심의가있어야할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27쪽에제11조말입니다.11조에시행세칙이있는데대개시행규칙이라고하는데여기는시행세칙이라고했습니까?11조에서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권영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군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조례」는모법이「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변경됨으로해서기존에있던「양평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를근거로해서이조례를제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런데거기에있던사항11조,12조는계속해서그렇게거기써있었기때문에그것을준해서했습니다. 그런데단이것을하기위해서각시·군과협의를하고같이저거를했는데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나중에세칙을규칙으로저거해야된다는저게있어서의회하고얘기가기됐었던사항입니다. 그래서소위원회에서정해주신그것대로해서이것을고쳐서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조례다음에는규칙이있는거니까규칙으로계속통용되고있는거니까11조에시행세칙을갖다가시행규칙으로바꿔도문제가없는거지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예,없습니다.
최상호위원장
박선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위원
이게지금전국적으로텔레비전이나매스컴에보면18%가토지평가가격이오른다그랬다말이에요.그렇지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18.9%정도됩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우리양평군에보면거의50%이상,60%가올랐다말이에요.그렇지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 우리양평군평균은36.9%가되겠습니다. 이것은지금평균이그런것이고요,많이오른사항은한200%,300%오른지역도있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러게말이에요. 그러니까작년에비해서는서종이나이런지역으로상당히100%,50%,60%이렇게많이올랐다말이에요. 이게결과적으로다른데어제도텔레비전뉴스에나오는것을보면다른데는세를감면시킨다,정부가.영등포도그렇고어디도그렇고전부세를감면시킨다고그러는데우리는이것을지금세를부과시키려고그러는것아닙니까?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공시지가의가격은지금말씀하신대로국세,지방세,기타세에기초가되는그런가격표시제입니다마는거기각타지방자치단체에서감면시키고하는사항은이공시지가를감면시키는게아니라세율자체를3%,5%되어있는것을그반으로1.5%라든지,2%를세율부과될적에그걸감면시킨다는그런사항이지공시지가자체를감면시키는그런사항은아닙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이게지금현재공시지가를올리면세금내는것이야몇푼더하겠습니다만나중에팔았을때양도소득세는엄청난손해가간다말이에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지금국세중에양도소득세,취득세,이런사항은등록세이런사항은이공시지가에의해서부과가되고저걸하고있습니다만지금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사항이2007년까지는공시지가가현시가의90%수준을올려야되는그런사항이있습니다. 이게표준지를건설교통부에서감정평가사들을조사한사항가지고표준지2,590필지가양평군에있습니다만이것에대한것을공시지가기본적인표준지에도기본적인공시지가를우리한테내려보냅니다.그걸가지고다른공시지가를대입하는사항인데우리가표준지로건설교통부에서내려온사항은41.62%가상승한가격으로내려온겁니다. 그래서이것을우리양평군에서마음대로우리가올릴수있고,내릴수있는그런사항은아니거든요. 그래서이표준지에의해서건설교통부에서고시된표준지가격을가지고타2,590필지가아닌일반필지를조정하는사항이되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하면서도우리는계속해서좀내렸습니다.내린사항이36.9%가된거지요. 그런데이것은조금경기도평균보다는좀1.5%정도이게높은가격입니다. 그런데상황이농촌지역하고도시지역은갈수록좀낮고요,기위거기는많이올라가있기때문에. 그다음에농촌지역은안올라가있는상태에서거기에맞추려고하다보니까이런사항이나온겁니다.
최상호위원장
잠깐만요!박선배위원님오후에다시속개하는걸로하면어떻겠습니까?
박선배위원
알았습니다.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필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문필수위원입니다. 아까11조에“이조례규정된것이외의운영및그밖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의견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고했는데위원장이정한다는문구는맞는말입니까?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권영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용문이인영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질의시답변드린대로그것은틀린사항이고요,그래서이것을11조를시행규칙으로해서“이조례는규정된것이외에운영및그밖의필요한사항은시행규칙으로정한다”고해서고치려고얘기를했던겁니다. 단,먼저올라와있기때문에소위원회에서할때같이하는것으로해서,이것고치려고생각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고칠생각을가지고계신겁니까?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
그럼이걸조례안을올릴때먼저조례안했을때그대로써올린겁니까,아니면과장님께서검토를해서올린거예요?뭐예요,이게.아니,위원장이정한다는이런말문구가잘못됐기때문에고친다는것을이미알았으면그렇게만들어가지고올라왔어야지,고칠생각이다. 소위원회에서문구를조정해주면좋겠다이얘기입니까?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우리조정위원회거치고저거할때까지는먼저있던양평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사항에나와있던사항을하고,필요한사항만고치는형태로해서이게올라온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런데거기서다시검토하다가보니까이런문제점이있어서이것을다시그럼소위원회에서고치는것이좋다고그래서그런식으로하게되었습니다.그건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그사항은사과드리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12조에보면회의의비공포가있습니다. “위원장의허가없이이를공포하여서는아니된다.”이렇게되어있는데지금행정정보공개는공개하게끔되어있는것아닙니까?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이사항도아까이인영위원님말씀하실때답변드렸던사항이되겠습니다만31개시·군을우리가하나하나다확인을했습니다,이문구때문에.했는데지금현재조례개정되어가지고있는시·군중에서반수이상이아직도이문구를사용하고있기때문에일단이것을있는것으로해보자해서올린사항이되겠는데,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잠깐만요!지금현행법령집에보면은목적에“이법은공공기관이보유·관리하는정보에대한국민의공개청구및공공기관의공개사무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공개함으로서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국정에대한국민의참여와국정운영의투명성을확보함을목적으로한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비공개저걸공개하는걸로.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아까말씀드린대로이것은그런사항이있기때문에올렸는데이것도소위원회에서하시는대로제외하는걸로하겠습니다해가지고아까말씀드린사항이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럼여기소위원회에서하는대로다하는거예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11조하고12조에대해서만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이런것은문필수부의장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미리다저걸해갖고하셨어야지이렇게해서되겠습니까?
최상호위원장
또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문필수부의장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필수
문필수위원
문필수위원입니다. 지금방금전에말씀드린바와같이11조를“시행세칙”을“시행규칙”으로고치고“이조례에규정된것이외의운영및그밖에필요한사항은위원장의의견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를“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라고수정을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수정동의안이들어왔습니다. 다른토론하실분계십니까? 유현진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지금제12조에회의의비공포를행정정보를공개하게되어있으니까공개하는걸로수정을해야된다고,
건재
이건재위원
12조는삭제를하면돼요.
현진
유현진위원
12조를삭제토록해야될것같아요.
건재
이건재위원
12조는삭제하고,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유현진위원님께서는수정안에대해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양평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중제11조시행세칙조문내용및제12조회의의비공포를다음과같이수정하고자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11조“시행세칙”을제11조“시행규칙”으로하고조문내용중“이조례에규정된것이외에운영및그밖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의견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를“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로하며,두번째제12조의조문내용은현재「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시행되고있는시점에서불필요한조항으로삭제,수정하고자하는내용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정안에대한질의토론을하여야하나위원여러분께서사전에충분히협의하신사항으로질의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유현진위원외2인이발의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전문위원
전문위원박창대입니다. 2005년6월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이되어6월21일본위원회에회부된양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본조례에근거하여이장자녀로서학업성적이우수하거나재능이뛰어난학생에게장학금을지급하고있으나자격기준이높게되어있어수혜를받는인원이저조하여이를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검토의견중주요조문검토사항을보고드리면안제2조장학생의자격조건중이장의근속년수를3년에서2년으로변경하였으며,입학또는재학중학과성적이재적학년의100분의50이내,또는모든과목평균이“미”이상인자로완화하였습니다. 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보고드리면본조례는이장자녀에게장학금을지급하여,2년이상이장의근무의욕및자긍심을고취하기위하여자격조건중학업성적을10분의50이내로완화하여수혜자의폭을확대하고자하는것이고기타양평군조례등용어의표준화기준에의거현실에부합치않는일부조문을변경하고자하는것으로서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의결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제1조에리장을이장그러니까리을(ㄹ)을이응(ㅇ)으로이장으로하고,그다음에리장자녀장학금을이장이응(ㅇ)이장,리장을이장으로바꾸는것이뭐가됐길래그걸바꾸는겁니까?리장,이장그차이점이뭡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이리장을이장으로바꾸는거요?
이인영위원
예.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이것에대해서는우리한글맞춤법에의해서하는것같습니다.자세한건모르겠는데요,이것은.한글맞춤법으로하는것같습니다.
이인영위원
이게뭐냐면두음법칙에의해서리을(ㄹ)이됐을때는이응(ㅇ)으로하는것이한글맞춤법에나와있는데왜당초에이장으로하지리을(ㄹ)리장으로했냐이거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이것은지금법무계에말이죠,저희네조례등표준화기준에의해서한글로고치는기준이내려와있는게있거든요. 그래서이것을리장을이장으로바꾸라고내려온겁니다,기준에. 그래서이장으로이것바꾸는겁니다.
이인영위원
그리고여기에장학기금2조에거기100분의50,“미”이상이렇게되어있는데여기에이장자녀중에서도공부는제대로못하지만체육계통에잘해갖고유명한선수가나올수있는그런체육특기생도있는데그런체육특기생은장학금줄수있다는단서를넣을수없습니까?체육특기생.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체육특기생은저희네「양평군체육회조례」에서거기서지금저걸주지않습니까?포상금을.
이인영위원
아니그러니까이장자녀에한해서장학금주는데꼭공부잘한사람만주지말고체육계통에잘하게되면그것도줄수있는방법을생각해보면어떠냐이거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지금현재에그걸넣을필요가없는게뭐냐면저희네이것완화하는것이2년이상의이장을자격한져서지금이실력이면은2년이상만큼하면옛날에다탈수가있습니다.그러니까는그건별도로넣을필요가없어요. 그래서완화시킨겁니다.
최상호위원장
유현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제명에양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라고했는데이게바뀐이유가2005년도1월1일부터모든법령의제목을띄어쓰기하는것때문에바꾸는거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이것이조례등표준화기준이내려왔어요.
현진
유현진위원
글쎄,우리도다띄어쓰고있습니까,지금현재? 새로개정되는거나전부개정조례안은다띄어쓰고있습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61쪽이요.61쪽에2004년도지급대상선정결과를보면은양서고도현재미선정이됐는데이미선정된이유가뭡니까,이게?성적미달이에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양서고등학교하고서종면에있는한슬기하고김영우요?
현진
유현진위원
예.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성적이미달됐기때문에조례에의해서...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먼저조례에는성적도있지만경제사정이곤란한자를우선으로한다고그랬잖아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러니까성적이거기에포함이되고경제사정이곤란해야지지급대상이된다이거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래서그걸바꾸는겁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자격조건을3년이상에서2년이상으로이렇게변경이되면은수혜대상을다주는겁니까?아니면은15%이내에서기존지급대로지급이되는겁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기존에15%내에서주려고그러는데요,지금저희네가주면은한현재까지지급한걸보면은왜이걸완화시키냐하면은2002년도에는18명제일많이줬어요,18명.그다음에2003년도에14명,그다음에작년도에는6명밖에는지급이안됐거든요,이게. 그래서이것완화해서그15%이내에서주려고그럽니다,지금. 만약에이것완화해도이장님의경력이2년되면대개이게변경이되기때문에15%이내는또안될것같아요.이게완화를해도현재.
박장수위원
2년으로해도15%가안될것같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지금고등학교학생들수업료를전액지급하는거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전액지급하는겁니다.
박장수위원
알았습니다.
최상호위원장
이건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이조례제목을보면말이에요,제목은리장자녀로되어있고내용은이장자녀로고치는거란말이에요. 그렇다면은제목마저도고쳐야되는것아니겠어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건잘못됐습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제목도고치는거예요,이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제목도고치는겁니다.
최상호위원장
안구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박장수위원께서물어보는사항에대해서물어보려고그랬었는데그건내용을알았으니까. 그런데지금말씀하신대로그렇게개정을해도15%도안된다지금그런얘기아닙니까? 그러면꼭이장근속연한을2년이라고할필요가없지않습니까?바로그냥이장이임명된날로부터해도되지않느냐,이것이이장의자긍심을고취하고자혜택을주는거란말이죠. 그러면다만순위가바뀔수는있을지언정이장연수는임명된날로부터하면안됩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이장이지금현재저희네경기도31개시·군이1년이상으로한데는한군데밖에없고,
안구희위원
아니그건지방자치단체에서자체적으로정할수있는것아닙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자체로정한다하더라도어느정도기준은있어야죠. 그냥무조건임명하고서바로장학금을주면그것은좀너무수혜가너무깊은거고안되니까는어느정도그자치단체별로정하되그1년이라도봐야지줘야지이장자녀장학금의목적이되는거지무조건임명한날로부터그냥바로자녀장학금을주면은그목적에위배되지않습니까? 그러니까,
안구희위원
아니목적은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시는목적은두가지로생각을할수있어요.그렇게단순하게이장이그래도1년이나2년경과가지났을때주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할수도있지만여기서보면이장을보통이에서이장을뽑을적에보통2년임기로뽑거든요. 그러면사실2년정도지나다보면은수혜혜택을못받고그냥그만두시는경우도많아요. 그렇다고봤을적에이장이라는자긍심을갖고또준공무원의입장에서봤을적에대우를했을적에이런것을효과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그렇게안을수정을해서많은사람이혜택을받을수있지않나하는생각이드네요. 30명이상은되어야되는개선방안이있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드네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래서현재저희네가말이죠,이장을현재재직하는연수를평균적으로내보니까지금한2년이상3년미만하는분이23%그다음에3년이상하는분이한40%,3년이상하는분이.그래서2개를합치면은한63%가현재하고있단말이에요,2년이상.나머지는2년미만이고. 그래서현재에2년이상으로해도문제가없지않냐해서지금현재우리가경기도31개시·군평균내본결과1년이상하는것은1개용인시만하고나머지는다2년이상으로했기때문에저희네평균에의해서이렇게이조례안을바꾸는겁니다. 그래서지금안구희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어떤혜택을주기위해서하는건사실입니다. 그래서15%이내에있어야되고그러기때문에이것을한번운영을해보고금년에조례를바꿔가지고운영을해보고금년에어떠한결과가나오느냐에따라서한번다시한번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글쎄지금말씀하신대로집행부에서는좀더많은사람에게혜택을주기위해서이렇게개정안을발의를하셨는데이왕이면더많은혜택을주고이장들의자긍심을갖고또지역주민을위해서열심히일할수있는계기를마련한다면임명된날이아니면최소한도2년단위로대개동네에서많이뽑으니까1년이상으로변경해서이렇게시행하는방법은변경하실의향은없어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제가답변드렸지않습니까? 금년에한번이조례가통과가되면은시행을해보고어떠한수혜가어느정도되나따져봐가지고검토를해보겠습니다.
최상호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만약에혹시15%미만이될경우에는다행이지만지금2년차가23%,3년차가40%가되면혹시신청자가많을경우에15%이상이될시에는어떻게하는겁니까? 그럼거기에또기준을마련해야되는데어떤세부지침같은게있습니까,기준이?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현재세부지침은없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이걸봤을때는지금우리가인구분포나뭘봤을적에이장님들이대개다노년층에있는분이기때문에학생이별로없어요,지금.고등학교에재학하는학생이.
박장수위원
혹시만약에15%이상넘었을때를대비해서아마세부적인지침을마련해야될것같습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하여튼그것에대해서는저희네가앞으로대책을강구토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문필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이학생선발은어느때하지요?장학생선발은,접수를받을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
연초에하는겁니까,연말에하는겁니까?장학생선발을받을때,접수받을때연초에받아요,연말에하는겁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3월달쯤에받지요.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면3월달에받으면우리안구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보통이장임기가2년으로정해져있는데연임하고그런것때문에3,4년가는데2년으로해서끝나는이장들도계시거든요. 그럼2년을채우고3월달에접수를하면이장을12월달에관두면못받을수도있는얘기가나오는데,못받는거지요그렇게되면. 그러면2년을이장을역임하신분이연말에이장이교체가되면3월달에접수를했을때거기까지도혜택을줘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되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니,지금문필수부의장님얘기3월달에받아도2년을근속했으면주는겁니다.2년을근속했으면.
필수
문필수위원
그렇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
아,이장을관두었을때도?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
알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아,“이장을관둬도준다.”그런말이에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렇지요,2년을근속했으면줘야지요.
안구희위원
현직에이장이있을때해당되는것아니에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니요,2년근속했으면줘야되는것,제가그렇게아는데요.
안구희위원
아니지요,현직에있으면서주는것이지이건과장님께서잘못아시는것같아요.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니까지금이조례로봤을때현직에있을때에주는건데지금우리가장학금을선발을완화시키는것이일선에서고생하는이장님들의사기진작차원뭐이런뜻에서해주는것으로판단이되는데그렇다면지금이조례안을보면이장을재임중이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니지요,재임중이,근속한자로되어있지않습니까,여기에.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근속을하면근속하고한2,3년후에된것도준다는겁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2년이상근속한자의자녀로되어있지않습니까?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그러니까그건아는데그다음에이장을퇴직한지1년이지나가지고,2년이상을근속했으면해당자가된다는얘기에요?그건아니잖아요? 그러니까그다음에이장을연말에관두게되면3월달에접수를받는다니까1,2,3월3개월정도차이점이있으니까그때는받아들일수가있겠지만이장을퇴임한지1년후에가서이장을2년연임했다고그래서장학생을접수를받을수는없을것아니냐이얘기지요. 그러니까바로1월달,2월달,3월달시점이가까우니까거기까지는적용을좀했으면좋겠다그런얘기에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하여튼알았습니다. 지금현재2년을근속하고그만두시게되면미리받든지운영에묘를살려서하여튼지급하는방법을강구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렇게해서혜택을많이받을수있도록그렇게해달라는얘기에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알았습니다.
최상호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전문위원
2005년6월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이되어6월21일본위원회에회부된양평군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군민의체력증진과체육진흥을위하여각읍·면에체육공원및체육시설물을설치하여운영하고있으나체육공원추가조성에따라동조례를정비하고체육공원사용료를현실에맞도록조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검토의견중주요조문검토사항을보고드리면안제3조를보면체육공원의명칭및소재지에있어양동레포츠공원은2중으로삭제하고,용문체육공원은용문생활체육공원으로하였으며,양평생활체육공원과양서문화체육공원및단월레포츠공원을신축하여신설하였습니다. 안제6조제2항중“관외거주자단체,직장포함가”를“체육공원을”로하였습니다. 안제9조중“별표1”을“별표2”로하고체육공원사용료를주·야간구분등으로세부적으로분리하였습니다. 기타조례안은양평군조례등용어의표준화기준에의거변경하는것입니다. 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보고드리면안제6조제2항체육공원사용허가신청서제출대상을관외거주자에서모든체육공원사용자로변경하고,사용허가를군수에게받도록하였으며,안제9조별표2의사용료는축구장,테니스장등시설별구분과주·야간으로세부적으로분류하고사용료를타시·군과현실을고려해서인상조정하는것입니다. 기타양평군조례등용어의표준화기준에의거조례를정비하는사항으로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의결등행정절차를거쳤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문필수위워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문필수위원입니다. 체육공원사용허가신청서제출대상을관외거주자에서체육공원사용자로확대한다고그랬는데그러면지금까지는관외거주자에게사용료를받던것을체육시설을이용하는모든자에게다적용을하겠다는건가요,이게?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아니,그게아니라요.지금신청을하다보면관내거주자는여태신청을안하고그냥썼는데그걸예약을안하다보니까바깥에빌려주는경우가있어요. 그러면이게충돌이되는거예요.여기서도쓰고거기서도쓴다고그러니까. 그래서그것을미리쓰는것을예약받기위해서관내거주자도신청을하는데사용료는관내거주자는무료이고,관외거주자만유로로하게끔그렇게조례가되어있습니다.
최상호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체육공원사용료에서70쪽에말입니다. 거기체육경기에서경기장사용시간을3시간을기준으로해서초과사용료를부과하겠다고했는데그렇게하게된다면체육경기가아니고,경기이외에행사를할적에는기준을어떻게잡습니까?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경기이외의행사는가격이본경기하는것보다더많이받는걸로분류를해놨습니다.
이인영위원
분류를해놨는데금액이많아졌는데사용시간을기준을어떻게잡았냐는거지요.경기이외의행사는사용시간을정하지않았기때문에체육경기거기기준을잡는거냐?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그걸준해서지금하는걸로그렇게했습니다.
이인영위원
일반경기행사는아침부터저녁까지계속하는것아니에요,축구나테니스외다른행사는.그럼그기준을어떻게잡을거냐이거지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그기준을지금현재경기장사용시간이나오니까3시간을기준으로해가지고넘으면1시간이내는25%,2시간이내는50%,3시간이내는100%이렇게똑같이하는겁니다.경기장사용료이니까. 경기장을“경기이외에사용하느냐,체육경기에사용하냐”그것만구분이됐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경기이외행사는체육경기하고틀리잖아요,쓰는게.그러니까뭔가기준이달라야지어떻게체육경기하는데다적용시키느냐,이거지요.기준잡은것을. 행사를하게되면아침부터저녁까지계속하는데그렇게되면그걸갖다가다칠거냐?실제적으로운동장잔디구장을쓰고그러는것은아니니까그기준을어떻게잡을것이냐?그것에대해서설명해달라이겁니다.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제가잘못알았습니다. 경기이외행사는그렇게잔디가많이망가지지않기때문에종일로하는것으로해서하는것이고,경기장에경기할때만하는것은추가로하는것으로이렇게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제가먼저는답변을잘못했습니다.
최상호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건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여기보면은사용시간을3시간으로정했는데3시간이넘다보면아침부터저녁까지운동장을쓴다고할경우하루요즘같은경우에8시간치고그럼200%를내야된다는얘기거든요,할증료를.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예,그렇지요.
건재
이건재위원
그건너무한거아니에요?운동장을빌리면일단위로빌리지시간단위로빌리거나그렇지는않잖아요?그건현실에맞지않는것같은데.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그런데이게지금이렇게생각하시면됩니다. 이게양평에서관내주민이와서했을때는하루종일쓰는경우도있겠지요.그런데관외자는오면보통10시나이렇게와서쓰다가오후2,3시면먼거리를가야되니까외지를보고서사용료를정한것이고요,이게타인근시·군하고비교를해서거의비슷하게우리가맞추느라고했는데이게관내자만경기사용료를받기때문에큰문제는없다고그렇게생각이됩니다.관내가아니라관외자.관내는무료이고요,전부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런데관외에서도그래요,관외에서도오면하루를쓰는것으로계산을하고오지3시간이다,2시간이다이렇게시간정하고오지를않는다말이에요. 그렇다면이문제는사실상실현성이없는거예요.왜냐하면은운동장빌려줘놓고3시간됐다고나가라고누가가서 쫓을거예요?그렇지않잖아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아니그러니까요금을추가로더받으면되는거니까요.
건재
이건재위원
허어참.
정운상위원
관외사람들은와서노는것우리돈들여놓은거니까많이받아도관계없어요.
최상호위원장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사실체육공원사용료는본위원이누차에걸쳐서지적을해서체육공원사용료가많이인상이됐는데제가봐도적절하다고생각을합니다. 우리가서종레포츠공원은빠졌지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빠진이유하고,사실이문제도먼저조례에보면양동레포츠공원이이중으로되어있었어요. 그래갖고이번에삭제가되는데그래도과장님이삭제를하시네요.몇년간얘기를했는데삭제를안하더니. 그것에대해서답변좀해주십시오.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지금여기현재등재되어있는체육공원이나레포츠공원은우리체육문광부소관으로국고하고도비가지원이되는자금을가지고조성된것을강상같이체육공원으로된것은체육공원이라고그래서제목이붙어서내려옵니다,그자금이. 또레포츠공원신청하라고그러면레포츠공원을신청해서했고,그런데지금서종것은우리체육문광부계통에서는자금이거기서는투입이안되고요,그게아마자체수계기금인가이쪽으로해서자체적으로서종면에서조성한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리고일부가지역주민들의자부담으로해서이루어진경기장입니다,그게. 그래서여기에다는넣지못하고제외를시킨사항이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러니까마을체육공원이다이거에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서종면주민들이조성한걸로제가파악을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럼서종체육공원은앞으로사용료받을수없네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거기는지역주민들의추진위원회가있습니다,거기에서,관리위원회가거기구성이되어서자체적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장
정운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서종면것은불공평하다고생각해요.서종면에서수계자금물부담금으로하든지,무슨자금으로하든지그게문제점이굉장히많았던거예요. 문화관광과나기획실이나산업과나면사무소나여러가지로건드리려다가안건들인이유는여러분들이잘알거예요. 그러면지금얼마큼씩받는지알아요?그보수두사람이한달에100만원씩주면200만원씩나가는데그건그럼서종면에서,나무같은것심는것은거기사람들한테수혜를받은걸로알아요.그럼그것은뭔가는연구를해야지그대로넘어간다고그러면그럼그것매스컴을타서나중에터졌을때는어떻게할거예요?터진다면한두사람피해보는게아니에요,그게. 그러니까그것은담당과에서도그걸그대로넘어가면안된다고생각해요.뭐안일하게그대로만자꾸넘어가면어떻게하려고그래요.언제까지저걸할거에요?그러니까그걸연구를해서난여기박선배위원이있어도얘기를해요.박선배위원지금없다고그래서얘기하는게아니라.말도안되잖아,지금그사람네들이한달에거기사람둘쓰지요?둘쓰는데얼마,100만원씩주는걸로알아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아니,운영하는것은제가자세히모릅니다,거기에대해서는.
정운상위원
글쎄운영하는것은자세히모른다고그러면다른데것,각읍·면레포츠공원도군에서예산도해주고해준것이면다받지를말아,뭘그러면.왜서종면에서돈이많아서억대를넘겨들여서,1억씩넘겨들여서그걸조성을한줄알아요. 그리고그렇게따진다고그러면하천부지에서포장한것은그것은눈감고다녀,관광과에서!그러니까하는것은제대로실무자들도제대로하라는얘기야.눈감고아옹하지말고.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정운상위원님이지적해주신사항은담당과에서좀더심도있게연구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서종체육공원도군비라든지,국·도비가지원이된게있을거아니에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국·도비지원된것은없습니다,우리문광부에서.
박장수위원
군비는요?우리군비지원됐을것아니에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제가그사항은정확하게모르겠는데수계기금이아마서종면에서수계기금으로아마한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서종면에배당되는수계기금이다이거지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리고88쪽에2003년도체육공원사용료징수및운영현황에보면유지·보수비가있다말이지요. 강상면에47만9,000원,옥천면에500만원돈유지·보수비가잡혀있는데...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유지·보수비?
최상호위원장
잠깐조용해주시기바랍니다.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이유지·보수비가수입에서그걸군에서잡혀가지고군에서유지·보수를한겁니까?아니면그면읍·면자체에서수입된걸갖고보수가된겁니까?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이유지·보수비는우리가각면에거의체육공원이있기때문에일정예산을세워서뭐가망가졌거나고칠수있을때우리가면사무소로배정을해서고치는그런유지·보수비를여기다넣은겁니다.
박장수위원
그럼타면에체육공원에는유지·보수비가그동안에필요지않고안들어갔습니까?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아니,이건2003년도한해것만입니다.
박장수위원
그이후에는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그이후에는계속해서요구가있었으면각면별로여기다가재배정을해서유지·보수를해나가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데예년에비하면잘안되는것같은데요,그게.액수가적으니많으니이런얘기들이많이나오고그러는데그게잘힘든것같아요.예산유지·보수하는데그렇게제대로시행이안되는것같고.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박장수위원
타읍·면의관리를서종처럼읍·면에서체육회가있는데읍·면장이당연직회장아니에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럼읍·면에서이렇게체육회에서관리하면안됩니까?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아니,그런데대부분이보시면유료로나온금액이2003년도같은경우에는총해서844만원입니다. 이걸가지고거기서나온것으로유지·보수하려면유지·보수하기가힘듭니다. 그래서가외로양평군에서일괄적으로세워서필요할때는위임을해서넘겨주면거기서보수를하게끔,그런데현재이것받는것모든것은각읍·면으로위임이됐습니다,관리위임이,면별로.
박장수위원
아니,수입은군으로다들어오는것아니에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일괄사용료는세외수입으로들어옵니다.
박장수위원
세외수입으로다잡히고?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서종것은하나도안들어오고?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예,서종것은안들어옵니다.
최상호위원장
다른위원님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위원장이한가지만질의를하겠습니다. 돈을받는것도좋고,인상하는것도좋은데제반시설이다완벽하게되어있는지관내에,화장실이라든가급수대라든가주차장이라든가그문제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그게지역여건상주차장이충분히확보되지않은데도있고확보된데도있습니다. 그런데이것이주차장같은것은상당한땅을산다든가또시설을해야되는이런문제점이있기때문에다안갖춰져있는데도있습니다마는대부분이그체육시설에서체육행사를치를수있을정도의주차장은거의갖춰져있다고봅니다. 앞으로그런사항은더보강해서운영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장
화장실문제는어때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대부분이현재체육공원의부지가하천부지로이루어져있는게거의대부분입니다. 그래서거기에구조물을설치할수없는관계로지금이동식화장실을설치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게원땅에되어있는데는앞으로화장실을확충해나가도록이렇게하고나머지도태양열로할수있는깨끗한화장실로점차바꿔나가도록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이동식화장실같은경우그것화장실이좋은것도좋겠지만관리를철저히해주셔야지요즘같은경우강상체육공원가서화장실한번들어가실수있어요?암모니아냄새때문에아무눈도못뜰텐데. 담당과에서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장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전문위원
전문위원박창대입니다. 2005년6월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이되어6월21일본위원회에회부된양평군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세법」이개정됨에따라관련조례를정비하고양평군조례등용어의표준화기준에의거해현실에불부합한조문을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검토의견중주요조문검토사항을보고드리면안제3조,제26조내지제35조,제37조는종합토지세가재산세에통합되고주택이건축물과토지에서분리되어독립적인과세대상이됨에따라이를개정하였고,안제47조의자동차세중140원의세액이적용되는배기량기준을1,500cc에서1,600cc로변경하였고,안제61조에서면세담배를유출한경우유출한자에게담배소비세를추징함에따른납세의무자를추가하여삽입하였습니다. 안제79조,제81조내지83조,제85조내지90조에서는도시계획세의납세의무자규정을조정하고,주택이별도의과세대상으로분리됨에따라관련조문을개정하는것입니다. 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보고드리면지방세법의개정에따라「양평군군세조례」를법규에맞도록조문을변경·정비하며,양평군조례등용어의표준화기준에의해현실에부합치않는조문을변경하고자하는것으로서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의결등제반행정절차를거쳤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를해주시기바라며,의사일정제7항질의답변시까지계속해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용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박용규위원입니다. 103쪽을보면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있어요.거기보면“적부심사위원회는위원장1인을포함한9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며위원은규칙이정하는바에따라군소속공무원과규칙이정하는자격을갖춘외부인사를군수가지명또는위촉한다”라고되어있는데여기에대해서위원장은어떻게되는지,부위원장은어떻게되는지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고요,그다음에그밑에제10조보면은지방세심의위원회거기도보면과세표준심의위원회와또지방세심의위원회를둔다고했는데여기도위원장과부위원장은어떻게선임하는지그것도설명해주세요.
최상호위원장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지금말씀하신위원회에대해서는거기에경력이나또저희지역의세무사또관계공무원이포함해서위원으로선임을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위원중에서호선을해서위원장을선임을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호선을합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거기서호선을,위원중에서선출을해서,
용규
박용규위원
대부분다른것보면부군수가위원장이되고그러는데,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이부분은아닙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것은아니에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그리고또그밑에지방세심의위원회는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지방세심의위원도같은호선을해서선임을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알았습니다.
최상호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구희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여기에보면말이죠,종합토지세가재산세에통합되고주택이건축물과토지에서분리되어독립적인과세대상이된다고그랬는데주택만따로이렇게분리하는이유가뭡니까? 건축물이라고하면은주택,상가,축사뭐여러가지가있을텐데유독주택만이게분리해서하는이유가뭔지거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이명칭자체가개별주택가격으로이렇게명칭을해서하게됩니다. 그래서주택외에는별도로우리가재산세10월에부과하던재산세로같이부과를하고또한주택과대지에대한종합부동산세부과를하기위해서그렇게규정을해서기알고계시겠습니다만9억원이상의소유자는종합부동산세를부과하여국세로운영토록이렇게하기위해서지금이렇게개정이된사항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종합부동산세를부과를하는데이해하기힘든게우리지역에는얼마나있는지모르겠습니다만주택1가구1주택에대해서는그렇게1가구1주택이라하더라도9억이넘으면종합부동산세부과대상이되는겁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넘으면대상이되겠습니다만그렇게해갖고는대상이될수가없습니다,가격이그렇게선정이되어서나오지않기때문에요. 저희지역에주로서울같은데도아파트30평이상이되어야9억정도산정이된다그렇게판단이나오는데요,정말고가의주택이나아파트를소유해야만거기대상이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니까1가구1주택외에더주택을소유하고있는자그러니까부동산투기억제를방지하기위해서이법을만드는건가요,그러면?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부동산투기와아까말씀드린대로억제와종합부동산세부과를위해서.
안구희위원
그러면상가같은것은상관이없다는얘기에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상가는여기서제외를해서종전대로현재별도개정이되어서운영을한다고그럽니다만현재는상가는종전대로그냥일반재산세부과만합니다.
안구희위원
제가보기에는형평의원칙에맞지않는다고생각이되는데주택에대해서만그렇게정부에서이렇게신경을써가면서이렇게종합부동산세를부과하는이유가뭔지일단걱정스럽네요. 이왕할려면은상가도마찬가지지무슨주택만꼭해당이된다이것은좀문제가있는것아니에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글쎄중앙정부에서합니다만아까말씀드렸던대로우리주택또는아파트투기억제를위한그런정책으로이렇게시행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현거래실적가지고하는겁니까?아니면공시지가여기서아까얘기한대로주택공시지가를매겨서거기서나오는것이9억원이상이었을적에해당이되는겁니까?아니면실거래가여기에해당이되는겁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주택가격결정된금액으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공시지가로한단말이죠?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최상호위원장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그러면은종합토지세가재산세에통합되고또주택이건축물과토지에서분리된단말이죠. 그리고47조에자동차세중에서총140원의세액이배기량1,500㏄에서1,600㏄로변경이되는데이렇게될경우에는우리군에서예상되는세외수입변동차이를어느정도라고생각하십니까?대략적으로예상치를뽑아보셨습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먼저도한번내용설명드릴때한번드린바있습니다만전년도에준해서총체적으로는저희가재산세가8내지10%가감소가됩니다.자연증가율을봤을때는105내지110%가증가가됩니다만작년도하고동같이적용을했을때는저희는줄어듭니다,재산세는. 또한자동차세부문은우리국내에서는1,600㏄가생산판매가되지않았습니다.외국에나가는자동차에만1,600㏄를생산해서나갔는데이제국내에서도판매를할계획으로조정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저희세외수입은자동차세는연관이없습니다.
박장수위원
큰변동사항이없습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알았습니다.
최상호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전문위원
2005년6월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이되어6월21일본위원회에회부된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징수위임된각종근거법령의개정에따라제증명등수수료종목을신설또는폐지하고,산출된수수료원가에미치지않는제증명등수수료를재조정하는것입니다. 검토의견중에서주요조문검토사항을보고드리면제3조의2(옥외광고물등의표시허가·신고수수료)조항은「양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2002년12월3일제정시행됨에따라삭제하였고,안제3조의규정에의한[별표1]의제증명수수료요율표중에징수위임근거법령이개정된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원등19개종목을신설하였고,징수위임근거법령의개정,산출원가소멸,발급실적이전무한수출실적증명등55개종목의요율표를폐지하였습니다. 또한,수수료원가분석결과산출된원가에미치지않는공장등록증명등22개종목의요율을재조정하는것입니다. 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보고드리면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를근거법령에맞도록개정하고,현실에맞게재조정하기위하여본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수수료조정에따른원가분석을실시하였고,소비자물가정책심의위원회심의를거쳤으며,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의결등제반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정창훈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24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제3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