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영일 의원 발언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근도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2억 7,395만 5,000원에서 4억 492만원이 늘어난 6억 7,8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사업에서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70만원, 급량비 201만 6,000원, 재난안전관리 업무추진여비 1,310만 4,000원, 재난예방사업 업무추진에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에 210만원 이것은 신설부서로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은 건설과 사업인데 골재채취장 예정지 환경성 검토와 기본조사 설계비 각각 3,000만원은 건설과 소관으로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민방위 관리비입니다. 당초에 2억 6,264만 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570만 9,000원이 삭감된 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5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교육훈련비 500만원이 삭감되고,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100만원이 증액되고, 일반 방독면 구입에 17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비비에 재난관리기금에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비가 3억원이 내려와 있는데 저희들 50% 부담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이 빠졌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63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가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신설부서라서 인건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됩니까? 인건비라고 해야지.

수방자재 구입비입니다. 지금까지 구입한 것은 없고 앞으로 우수기 대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시켜야 되는데 추경에다 해 놨는데 필요해서 넣었겠지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농업육성과에 있던 식량작물담당이 농업기술과로 가고, 환경농업담당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축산진흥담당, 가축위생담당이 농업육성과 소관이 되었습니다. 예산편재상 설명이 중간에 드리기가 어려운 난해한 부분이 있어도 그 전에 예산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합니다. 185페이지 농촌진흥예산에 60억 3,531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7억 5,557만 7,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이 된 부분은 상설 소싸움장 예산이 혁신분권 담당으로 넘어 갔습니다. 다음 세부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액수당이 107만 8,000원, 이것은 위험근무 수당으로 3명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축위생담당에 근무하는 직원은 브루셀라병의 예방과 살처분 등 깊은 관계가 있어 항시 위험부분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관리업무 수당 11만 8,000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배양 해외 농업연수는 2,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이양 사업으로 분권교부세가 신설되면서 국비가 분권교부세로 변경되었습니다. 4-H회원 과제활동 재료구입, 생활기술 과제교육 실습재료,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실습 재료, 생활기술 과제교육 참석보상,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참석보상으로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으로 당초 예산편성시에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가 4,200만원인데 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농촌 노인들이 새로운 일거리를 개발하고 건강하고 보람있게 살 수 있는 장수문화를 정립하는 것으로 진흥청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친환경 화장실설치, 농촌노인 교육지원도 분권교부세입니다. 다음 벼 보급종 차액지원에 정산을 하고 600만 8,000원이 감이 되었으며, 지방4-H단체 활동비 보조와 지방농촌지도자 활동비 보조도 분권교부세입니다.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 지원은 국비가 감이 되어 1,000만원 감이 되었고, 영농 4-H 회원 시범영농 과제활동도 분권교부세이고, 밭작물 생력기계화 신기종장비 지원은 42만원이 감이 되었고,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에 앞에 말씀드린 200만원과 4,000만원하고 4,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현재 식량작물 업무가 기술과로 갔기 때문에 기술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축수산 진흥사업으로 예산액은 17억 1,248만원으로 11억 1,882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법정가축전염병 살처분 인부임 257만원, 현재 브루셀라 병이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우리 군에도 금년도에 48두를 살처분을 했고, 지금까지 총 65두를 살처분을 했습니다. 살처분하는데 전문으로 하는 업자가 있는데 10만원씩입니다. 다음 임차료는 마찬가지로 폐사축을 매장할 때 포크레인을 임차해서 매장하고 있습니다. 축수산 진흥사업 업무추진 여비가 592만 5,000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벡스코 소싸움 대회때 출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축수산진흥 주요업무 추진비가 500만원인데 벡스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축산업 등록제 업무전산 보조인부임이 일당 국비에서 4만 5,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742만 5,000원이며, 친환경 축산직불제 추진여비 15만 1,000원, 가축방역사업 약품 및 재료구입에 88만 9,000원,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에 12만 8,000원이 감이 되었고, 브루셀라 채혈비 689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과목변경으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구제역예방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1,90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친환경 축산직불제 시범사업 직불금 584만 2,000원, 소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에 61만원인데 당초에는 채혈만 했는데 채혈시에 잡아주는 보정비를 보정자에게 두당 5,000원씩 지급하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제18회 의령 전국 소싸움대회 행사비 지원에 1,200만원인데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이며, 경종농가 연계 곤포사일리지 제조사업에 2,360만원이 증액되었고, 학교 우유급식 보조사업에 4,703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애완동물 수출 전문농가 육성에 360만원, 수출규격닭 생산시범은 대형육계 생산시범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는데 사업비는 3,000만원이며, 지역특성화 민들레 치즈 생산사업에 4,000만원인데 총 8,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은 우유를 생산하고 나면 커트제가 있어 양이 남는데 그 잔량을 이용하여 치즈나 요구르트를 생산하는 것이고,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에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668만 4,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국도비 조정이고, 축산분뇨처리사업 2억 5,600만원은 정착촌인 성비마을에 투자하는 것이고, 액비저장조 설치사업은 국도비 조정으로 244만 8,000원이 감이 되었고, 양봉산업 구조개선 사업은 균특회계로 1,30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9페이지 소싸움 캐릭터 제작 및 등록부터 민속 소싸움경기장 시설부대비까지가 신활력화 사업으로 과목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칡한우 고급육 생산 단지조성은 칡한우 고급육을 단계별로 사육기반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3,500만원, 낙농 헬퍼제사업은 현재 지정 낙농농가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매일 우유를 짜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인부를 돌아가면서 고용하는데 1,500만원, 젖소 운동장 친환경 시설설치 시범사업은 젖소농가의 문제점이 방목장이 비가 맞으면 환경오염이 문제되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로 3,000만원이며, 싸움소 육성관리비가 1,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자굴산 칡한우 출하적기 육질판정용 초음파 진단기 지원은 축협에서 현재 이 기계를 운영할 계획인데 농협중앙회에서 30%, 군비로 30%, 축협에서 40%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9페이지 칡한우 고급육 생산단지와 젖소운동장 친환경시설 설치 시범사업은 어디에 합니까?

칡한우 고급육 생산사업은 연차별로 계속 지원을 해 와서 축사시설을 개선하고, 육질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지도하여 고급육이 60%이상 생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희망농가를 중심으로 축사개선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젖소운동장도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정권용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자체사업의 총 예산은 2억 8,39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2,965만원보다 5,4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항목을 보시면 벼 무농약재배 시범단지 중경제초기 시범사업에 525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 벼 단지를 화정, 부림, 정곡, 지정, 궁류에 조성을 했는데 문제는 제초작업입니다. 동력을 이용한 제초기입니다. 단옥수수 하우스 작부체계 개선에 700만원은 벼와 옥수수 2기인데 다른 작목을 투자해서 소득을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벼, 시금치, 옥수수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파 친환경농업 트랙터부착 퇴비살포기에 750만원은 기계화를 위한 것이고, 농업기계 순회수리 차량용 장비구입에 450만원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농업기계 순회수리 차량구입에 3,000만원으로 저희들이 현재 2.5톤을 쓰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6년인데 9년째 쓰고 있고, 이번에 3.5톤 탑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450만원은 장비구입을 위한 것으로 콤프레샤, 용접기 등을 부착할 계획입니다. 다음 190페이지 농업기술보급 보조사업에 과학영농 기술현장 서비스 강화 인부임은 분권교부세로 변경된 것입니다. 191페이지 농가경영컨설팅 교구제작 및 소모품 구입에 과목변경으로 100만원으로 내용은 192페이지 농가경영 컨설팅 농가교육참석자 보상금을 삭감하고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밑에 화정면 하우스 시설환경 개선사업은 도 재정 건의사업으로 7,000만원, 부추 주산단지 자동화 시설 사업에 도 재정건의 사업으로 4,000만원입니다. 193페이지 자체사업은 4억 9,91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2,676만원보다 1억 7,23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내역으로는 자굴산권역 매화마을 조성용 묘목공급에 2,250만원은 앞으로 관광순환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연관사업으로 반영하고, 칠곡면에서 면민 전체가 매실마을 견학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건의서가 들어와서 반영한 것입니다. 기능성 게르마늄딸기 브랜드화 시범 재료구입에 1,250만원은 2년차에 걸쳐 시험한 결과 일반 살포하지 않은 것과 이것의 성분을 보면 차이가 20배 이상 나는데 이번에 해 보자고 해서 반영시켰습니다. 느타리버섯 재배사 시설환경 개선에 1,750만원은 새송이는 시설개선이 되어 가격폭락 상태인데 느타리는 가격이 조금 나아 노후가 많이 되어 시설보수를 할 계획이고, 양상추 소규모시설 개선사업에 9,000만원은 수박하고 전국적으로 주산단지인데 세 번째인데 재배방법이나 시설은 낙후되어 수박쪽에는 시설 환경개선이 되었는데 동부지역의 양상추는 지원이 없어 생산에 박차를 가하는 차원에서 반영하였고, 신기술 현지이양 부분사업에 1,000만원은 저희가 시험을 많이 해야 되는 실정인데 향이나는 송이버섯 등으로 추진하려는 것이고, 버섯재배 환경측정 장비구입에 480만원은 센터에서 비치를 해서 장비만 대면 온도와 습도, CO2가 측정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농약안전성 점검기자재 구입에 1,505만원은 본체는 5,000만원을 들여 구입하였는데 기타 부속 기자재인 원심분리기, 시료분쇄기 등을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소관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2페이지 화정면 하우스 시설개선사업에 도비 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 계획으로 1억원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군비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억 7,000만원인데 정곡에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정곡에는 1억원이 들었습니다. 저희 예산은 평등하게 지원되어야 한다 해서 1억원으로 했는데 도 재정건의 사업으로 7,000만원이 내려왔는데 화정이 규모가 크고 해서 도의원이 재정건의 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당초 목적대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토마토하고 세가지를 하는데 정곡에 저희들 1억원 외에 도 재정건의 사업으로 4,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3페이지 양상추 소규모 시설개선 사업에 자부담이 50%인데 300동으로 되어 있는데 부림면인데 모자라지 않습니까?

양상추는 부림하고 낙서 일부가 있는데 사실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동부농협에서 앞서서 추진해서 본보기가 되는데 동부농협에서 300동을 했는데 전체 약 500동 정도 되는데 총 900동인데 300동 정도 빠지면 5, 600동이 되는데 저희들 계획은 동부농협에서 조금 더 하고, 농가에서 50% 부담하면 좀 더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0%있는데요?

동부농협의 자체예산을 끌어들여 같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것은 2,500원인데 2년생 정도인데 저희들 5,000원은 4, 5년생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관광하고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하는데 매실이 과잉공급될 우려가 있어 4, 5년생을 구입해서 빨리 수확하여 관광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묘목이 나가는 실태를 파악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광순환도로와 연계가 되는데 농가로는 소득도 되고, 자굴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군에서는 특수사업이 되고, 면에서는 농가소득사업으로 하는데 처음에 1만주가 요청이 들어왔지만 지금 저희가 재조사를 해서 반 정도로 줄였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타당한데 그래서 저희도 감축을 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기정예산액이 60억 8,889만 8,000원에서 1억 848만원이 증액된 61억 9,7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사업 보조사업으로 기정예산 41억 3,750만원에서 8,000만원이 증액된 42억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 내역은 의령 공설운동장 본부석 및 스탠드 개보수에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기정예산액 18억 900만원에서 2,848만원이 증액된 18억 3,74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군민문화회관 공연장 무대막 교체에 2,200만원과 우리군 현안사업인 종합사회복지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6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설운동장 본부석 개보수에 8,000만원인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데 약 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8,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사실 여러 위원님들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병제전하고, 내외 향우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선 시공을 한 부분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령받기 전에 이 사업이 되었는데 조금전에 허종형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공설운동장 개보수 사업에 8,000만원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성립전 예산도 아니고 과목도 없는 예산을 어떻게 썼으며, 지금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부기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당초예산에 확정된 예산도 아니고 그러면 군 행정에서 외상으로 했다는 계산인데 안 그렇습니까? 맞죠?

당초에는 9억 9,400만원이 있었는데

있었는데 그것은 스탠드는 해당이 없고, 운동장 인조잔디 하는데 쓰는 사업비이고, 개보수 사업에 예산을 기 집행했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지, 예산계에서 어떻게 예산을 줄 수 있습니까? 기 사업비를 집행했고, 사업은 했고, 외상으로 무슨 돈으로 줬고, 행정에서 이러면 안됩니다.

집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은 먼저 시키고.

말이 되는 소립니까?

도와주십시오.

것은 도와주는데 행정에서 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 와서 사전에 설명을 해 가지고 의병제 행사를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결국은 의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것입니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쓰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 의령을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도 의령을 위해서 하고, 저희도 의령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전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을 못쓰게 하는 것이 아니고 쓰는데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의회에 와서 담당부서에서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예산계에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일목요연하게 쓰지 않고 이런 식이 어디 있습니까?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