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건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개회되는 산업건설위원회는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안이 회부되어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창녕군 농기계정비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창녕군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시게 됩니다. 심사순서는 관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가진 다음 의결의 순으로 위원회가 진행되며, 심사결과는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6월22일까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창녕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창녕군수제출)

재난안전관리과장 장상문입니다. 의안번호 140호 창녕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수입니다. 창녕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물론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인 우리 군 조례도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가 됩니다. 현재 19페이지 부칙에 보면 우리가 상위법에 따르면 창녕군재해대책본부운영규정과 창녕군 안전대책위원회 및 지역사고대책본부 운영규정을 부칙에 넣어서 폐지를 시켜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제정할 때의 근거와 목적 여러 가지 비추어본다면 조례 폐지 역시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상위법이 제정됨에 따라 하위법을 맞추는 것도 정상이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전체다 일부 유사한 사항들이 적용되는 것인지, 전체 다 오는 것은 아닌데 제정된 입법 부칙에 넣어서 폐지시키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가결해야 될 상황이 맞는지 과장님 답변 듣고 난 뒤에 저가 이해가 안 간다면 전문위원께 다시 한번 검토보고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앞에 재해대책운영규정과 안전대책위원회 및 사고대책운영규정을 검토를 해봤는데 법 취지와 마찬가지로 전부 통폐합이 되어서 아마 전국적으로 도에는 조례가 개정되었고, 시군에는 2개 시군이 개정되고 다른 시군에는 개정이 안되었습니다. 앞에 운영규정을 보면 현행 기구하고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내용이라든지 현 상태하고 적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 조례안도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저가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하면 현재 재해대책본부 운영규정을 새로 상위법에 맞춰서 제정함에 따라 두 가지 조례를 폐지해야 될 이유는 있습니다. 조례 상정 이전에 이 조례를 상정하기 위해서 두 조례안을 폐지하는 의결을 먼저 득하고 이 조례를 상정하는 그런 순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상위법과 맞춰서 하위법을 맞춘다고 조례를 제정하지만 이 조례를 부칙에다가 달아서 바로 폐지시키는 이 안은 심의과정에서 과연 이렇게 받아들여서 심의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본위원이 의문이 가기 때문에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조례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문제는 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기보다는 어떤 법적인 문제에 대한 질의가 되어서 답변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 검토사항을 과장님 답변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보다는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도 좋겠습니다. 기존 새로운 조례를 채택하면 앞에 있던 그 조례와 배치되는 조례는 폐지하는 식으로 해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구자천 위원의 질의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수입니다. 구자천 위원님께서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선행적으로 종전에 운영해왔던 창녕군재해대책본부운영규정과 창녕군안전대책위원회 및 지역사고대책본부운영규정을 먼저 폐지하고 그다음 절차로 이것을 제정함에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자천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행정의 중복성이라든지 낭비를 제거하기 위해서 조례개정 기법에 보면 하면서 동시에 부칙조항에 그런 사항을 폐지한다는 조항을 넣어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에 법이 조례로 운영된 것이 아니고 운영규정이라 하는 것은 행정적인 내부의 규율입니다. 다른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통신공사라든지 경찰서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재난과 관련되는 기관에서 규정에는 아무런 지켜야 될 의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조례를 만듦으로서 강화시켰고 조례는 창녕군 다른 기관에서도 이것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규정에서 종전에 말하면 훈령입니다. 훈령에서 조례로 격상시켜서 운영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가 하나 질의해보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4항에 보면 인적재난대책기관이란 인적재난 중 영 제13조의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이라는 것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 13조각호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13항에 보면 기반보호총괄관이라고 하는 직을 명시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했는데 어떤 지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지정될 것인지 여부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제12조 중에 제4항에 보면 창녕군 기본구조통제단장이라고 하는 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태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4페이지 자연재난대책기관이란 제13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 제13조라고 하면 이게 재난 및 안전기본법 시행령을 말하는 것이면 시행령 13조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사항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 제13조는 대규모 재난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주무부처의 장 또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인정하는 재난을 말하고, 그다음 제2호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법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을 영13조에 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다음 아까 첫 페이지에 기반보호총괄관이라 함은 기반보호관련 정보의 원활한 수집분석 전파를 위하여 재난안전책임기관을 지정한 자를 말한다 했는데 기반총괄은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괄관은 행정과장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재난이 나타날 때 에너지라든지 통신, 금융, 의료, 수도, 그다음 전염병 확산등이 일어날 때는 또 책임관리기관은 보건소장이라든지 수도같은 경우 수도사업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정하는 것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 지원부서의 책임관은 책임관이라 하고 그것을 총괄하는 사람을 기반보호총괄관이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다음 13페이지 4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의 책임자는 인적재난발생 창녕군긴급구조통제단장 이하 긴급구조통제단장이라고 하는 유기적으로, 이 사항은 우리 지역은 관할 동마산소방서장을 말합니다. 구조관계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119에서 구조를 하기 때문에 동마산소방서장 관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전 그게 몇 페이지에

11페이지 12조4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조금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 중에 긴급구조통제단장이라 하는 것은 동마산소방서장을 글로써 명문화해놓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지역사회 체계를 볼 때 소방업무의 총괄자니까 그 분을 지칭한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7월1일부터 창녕소방서가 개설된다면 자연적으로 창녕소방서장이 되는 것이고.

예, 맞습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없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조례 제정함에 있어서 재난안전관리과가 새로 생겼고 과장님 수고를 하셨는데 현재 재난안전관리과 사무실 규모나 또 직원들의 수를 볼 때 이 조례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가동하기에는 좀 어려운 시기에 있다고 봐지는데,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 조례에 맞춰서 창녕군민의 안전을 위한 정말 재난안전관리과로서 목적을 달성하려면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계획도 잠시 들으면 우리 위원회에 참고가 되지 싶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자천 위원님 질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난안전관리과가 발족한지가 지난 2월28일 발족했습니다. 그 체제가 지원관계해서 4월1일 되어서 운영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사무실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군청사를 새로 지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상황실을 30평 이상으로 해서 법적으로 규정해놨습니다. 앞으로 저희 사무실도 그리로 옮기면 거기에서 상시 근무를 해야 되고 근무체제는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해기간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매일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하고 있고, 재난상황실에는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데 불편하고 해서 앞으로 상황실이 지어지게 되면 완전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군 실정에는 현재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용도 외에 상황실이 30평 규모의 상황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된다 그런 상황이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을 우리군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다

예, 아마 건물 신축이 끝나고 나면 상황실하고 저희들 사무실도 그쪽으로 옮길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행자부의 재난상황실 운영비를 국비 반, 지방비 반을 대야 됩니다. 5억 정도 드는데 그것도 확보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김대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농기계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1번 창녕군 농기계 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농기계 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수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창녕군 농기계 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저가 이 조례안을 받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저가 생각했던 사항은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서 재차 반문의 질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물론 이 사항은 농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고 지난번 군정질문시에도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의 바램이나 의회 의원님들 요구사항에 센터에서 실무과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이런 안을 올려준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본위원이 염려가 되는 것은 저희 행정에서 하는 일이 일반 민간 영업의 영역에까지 침해를 준다면 이것도 바른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일반 농기계 수리센터와의 문제도 한번 고려를 안 해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농민의 바램이나 우리 의회의 바램을 받고 실과에서는 이런 사항들을 아마 신중히 검토하고 이 조례안을 안 올렸겠습니까? 검토하는 과정을 과장님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예산 문제입니다. 당초예산에 6,500만원을 가지고 2만원 미만의 부품을 하겠다고 여태까지 해왔었는데 만일에 3만원까지 시행 공포한 날부터 한다면 바로 이행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예산이 어떻게 뒷받침될 것인지 그게 사실 염려스럽습니다. 만일에 3만원 시행으로 공포한 날부터 하다보면 예산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2차 추경까지 만약에 확보되지 못하고 간다면 2만원 미만까지 수리할 사항도 가을되기 전에 중도에 예산이 없어서 그만 두어야 될 부작용을 낳는 그런 경우도 되는데 그런 예산의 충분한 계획이 없다면 이 조례안은 그대로 개정하되 시행은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본위원이 볼 때는 바람직하다 예산이 충당된다면 공포한 날부터 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과장님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자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3만원으로 하면 일반 농기계수리센터에서 타격을 받지 않겠으나,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대형부품 관계는 센터로 가야 수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소모품이라든지 소형 부품대금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일부 농기계센터에서는 인원을 못 구해서 수리를 못할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오히려 작은 부품 갈러 오는 것은 농기계센터에서도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별반 큰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 문제는 작년에 저희들이 6,300만원을 확보해서 5∼6백만원 정도 부품을 연말에 사서 이월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도 작년만큼 든다고 생각하면 거의 반 이상이 확보된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아닌가, 2만원에서 3만원 올렸다고 그 전체 부품대가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2만원에서 3만원 내는 그 품종은 65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이 조례를 7월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가 질의한 사항은 과장님께서 실무에서 일반 농기계수리센터에 현실을 파악하셨다 하니까 본위원이 들어봐도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믿고 감안하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는 본위원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 비단 농기계수리부품만이 아니고 다른 예산도 그 예산은 그 연도내에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2005년도 소비될 부품까지 한 5백만원까지 살 수 있는 여유있는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은 당해연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익년도까지 같이 감안해서 편성했다는 것은 저희들 의회에도 어떻게 보면 심의를 잘못한, 예산을 과다편성 했는데도 저희들이 묵인을 하고 넘어갔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나와집니다. 올해 2005년도 예산 역시도 그렇게 과다 편성된다면 분명 우리 의회에서 삭감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서 직무유기 태만한 그런 생각밖에 본위원은 들지 않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에 잘못이 있다 과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당해연도에 수요에 적절하게 예산편성하는 것이 원칙인데 거기에 쓰고 다음 연도의 부품까지도 사서 예산승인 해주었으니까 저희들 예산승인을 잘못해준 것이다 생각이 들고, 2005년도 역시도 그런 현상이라면 이 지분은 그대로 묵인하고 진행된다면 예산편성상에 예산 승인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자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과다편성한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재료비나 여타 인상분에 대해서는 10% 절감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단 농기계부품 예산 편성만은 10% 절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예산계에 이야기를 해서 작년에 6,300만원의 10% 5∼6백만원밖에 안됩니다. 예산을 저는 생각할 때 과다 편성해주었다 그런 일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10% 절감을 해야 될 사항을 농기계 수리 부품만은 10% 절감을 안하고 그대로 하다보니까 그 양만큼 제품을 구입해서 올해 사용하도록 이월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기계부품 다른 예산을 쓰시던 만일에 다음해까지 연속이 되면 사고이월이든지 명시이월이든지 넘어가는 사항이 농기계 부품이 재고관리로서 이월시키는 근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시켜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품관리 대장이 있고 부품 각각마다 수리, 지출장해서 날마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서 절차상 갈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승인시에 과실이 있으면 실과에서도 당초예산 내려올 시에 현금이월 되지 않았지만 부품으로서 이월 재고는 1천만원 정도다 이것을 제시해주셔야만 2005년도 예산 편성할 때 현금이월 되지 않고 재고가 있으니까 저희들은 2005년도 예산도 그와 같은 수준으로 당초예산에 1천만원 삭감해서 예산 심의하는 것이 맞았는데 그 재고이월량은 확인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초에 저희들한테 심하게 표현하면 숨겼다고 할 수밖에 없고, 재료비 부품구입비 예산승인 저희들한테 요구를 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2005년도 기술센터 농기계 무상무품 내역에 6,500만원 정도 약 7천만원 예산입니다. 예산 승인의 모순점 저희가 확인한 결론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저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더 많이 소요가 될지 더 작게 소요가 될지 예측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고라 하는 것은 경운기 부품이 부서진다 예고를 하고 부서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빼놓았다가 농기계 부품대를 다른 예산으로 활용을 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잘못되는 것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산 과목으로 편성해서 그 부품을 구입하는 것은 설령 돈이 조금 남은 것을 그냥 반납해도 되겠지, 똑같은 군비니까, 그렇지만 예산이 확보된 것을 다른데 사용 안하고 농기계 부품을 사서 그렇게 이월해나가는 것을 …

과장님 말씀 이해는 가는데 꼭 저가 잘못했다기 보다는 여태까지 2000년도부터 농기계 무상부품 구입 예산을 승인하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해온 것인데 1천만원이나 재료비 잔고가 있었던 6,500만원 금액 편성했던 2005년도 잔고제품이 1천만원 정도 있기 때문에 2005년도에 5,500만원 정도만 예산 올려주시고 만약에 과장님 예측 못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더 수요가 있을 시에 1회 추경 꼭 있는 것 아닙니까? 확보를 해도 별 무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잘못을 꼬집기보다는 예산 편성상의 문제가 있다 3만원 올려도 더 추가예산 없이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과다예산 편성 승인해준 것밖에 결론이 날 수 밖에 없는데 …

과장님 죄송합니다. 구자천 위원 질의한 부분은 우리 본 위원회 시간이 약속된 부분이 있어서 잠시 중식시간 이후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김대훈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저희들 부품종류가 1,110가지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재료비로서 삭감을 안하고 한 것은 2월말까지 농기계협동조합에서 가격결정이 잘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 받아서 대리점에 1월초에 부품이 있더라도 잘 팔려고 하지 않아서 오른 가격에 연초가 되면 내리는 것은 힘들고 계속 올라가고 하다보니까 남은 돈을 가지고 12월에 구입해서 2월중순 15일경부터 순회수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부품구입이 순회 수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구입을 해서 준비를 해놓은 실정입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가 마지막으로 보충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근본적인 취지는 무상수리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하자는 것은 절대 반대 안합니다. 주민들이 요구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같습니다. 근본적인 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과 참석하신 계장님, 저가 속된 말로 골탕먹이려고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볼 때 의결되고 난 후에라도 저희들 의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고, 질의응답도 없이 넘긴다는 것도 이상하고 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데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지분 이 조례안 깊이 따지려고 해도 얼마 있지 않아 행정사무감사도 있기 때문에 그 부품을 가용예산 그 연도에 다 소모하지 못하고 부품재료비를 이월 시켜서 하는 사항인지 법적인 근거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때 기회가 있으면 재차 확인을 하도록 하고 그 지분에 대해서 묻지 않겠습니다. 단지 우리 센터에서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 여러 가지 이월되는 재료나 현재 6,500만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2만원 범위 내에서 무상 수리를 할 때 되겠다고 하니까 예산을 짠 사항 아닙니까? 이 조례를 3만원으로 개정해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면 당장 적용되어지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해놓고 만일에 12월말까지 수리를 해주다가 예산 부족해서 중도에 못하게 될 때는 우리 농민들로부터 더한 원성을 들을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이것을 저가 어떻게 보면 기술센터를 협조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더 증액될 소지가 없고 꼭 3만원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변함이 없을 때 예산이 증액될 소지가 없다면 이것은 2006년도 1월부터 2006년도 예산에 계속 많이 편성해서 하도록 해야만 센터에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이 안되겠느냐, 저는 염려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3만원 이상 하다가 중간에 예산이 없어 못하게 될 때는 외상 수리를 할 수 없을 것이고, 2회 추경에 일정한 시간에 있다는 보장도 없고 저희들 승인해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안되면 그런 염려 차원에서 질의를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자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센터를 걱정해서 노파심에서 이렇게 많은 조언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해 7월1일부터 3만원을 하더라도 올해도 재료비 10%를 절감하게 되어 있는데 10% 절감을 안하고 그대로 한다면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크게 부품대금이 소요될 것은 2회 추경에 확보를 안하더라도 가능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만원을 조례 7월1일부터 해주셔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과장님 6,500만원의 10% 같으면 6백여만원 밖에 안되는데 6,500만원 전체 예산에서 1만원이 추가가 된다면 금액적으로 30%가 인상이 되는 것인데 약 2천만원 정도 인상 소지가 발생하는데 10% 절감 안하더라도 1,500만원 이상의 대충 계산하더라도 예산 부족이 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농민들에게 3만원 해버리면 아마 수리가 물밀 듯이 밀려올 텐데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저 개인적인 측면에서 이 조례는 2006년 1월1일부터 농가에 지원되는 것은 시기를 당기든지 늦추든지 해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야만 예산상의 뭔가 맞지 싶은데 오해는 덜 줄텐데 …

그런데 지금까지 예를 보는 것 같으면 상반기에 수리가 많습니다. 기종이 여러 종류가 쓰이고 하반기에는 기종이 많이 안 쓰이기 때문에 농기계 기종수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남은 금액을 가지고 충분히 돌아갈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질의가 많기 때문에 다른 동료위원님 질의도 하고 제 질의는 일단 마치고 나중에,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질의하겠습니다. 구자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기 책정된 예산으로 최저부품 단가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려도 운영에는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이것은 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부품 최저단가를 올리고 할 때는 분명히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그 예산 범주안에서 운용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예산 편성 자체는 2만원에 맞춰서 예산을 해놓고 다음에 중간에서 3만원을 하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오는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시행 시기를 늦추든가 조례를 연말쯤에 제정하고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하고 시행함에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시행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본위원이 볼 때도 이것은 여태까지 시행해온 부분을 꼭 소급해서 지금 해서 해야되는 것도 시의성이라든지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정해진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행일자를 구자천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내년도로 부칙안을 수정하는 그런 선에서 결정하면 안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그것도 타당한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작년도에 이월된 것이 한 5∼6백만원 가까이 됩니다. 올해 10% 절감을 안하게 되면 650만원 정도 되고 이러면 천이백, 천삼백만원 가까이 되는데 그 정도 하면 2만원에서 3만원 올렸다고 기종이 전부 부품이 다 올려지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저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00종 미만이니까 그 정도 하면 돌아갈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7월1일부터 시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저가 하나 …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2차 추경도 있는데 모자라면 그때 해서 한다 하면 될 것인데 어떻게 해서 자꾸 하자고 하십니까? 추경하는 것이 뭐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예산 세울 때, 모자라는 돈을 추경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하면 될 것인데 왜 그것을 본 예산 가지고 밀어붙이고 그런 식으로 시간을 자꾸 끕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장민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당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구자천 위원님께서 추경이 확실치 않다 그것을 저가 받아들여서 당초예산을 가지고 해나갈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농가에 정말 농사 짓는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다만 한 달을 당겨서 보조성이 있는 이런 농기구 수리같은 것은 얼마나 급합니까? 해주어야 되는데 예산을 제대로 못 세워서 6-7개월이나 미룬다는 자체가 우리 만날 하는 이야기지만 농업군에서 이 조례 통과시켜서 돈 추가로 한 1천만원이나 2차 추경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세워서 모자라면 추진을 해나가되지. 자꾸 본 예산을 가지고 짜맞추려고 설명하면 문제가 생긴다 아닙니까?

위원장님, 저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 저 역시도 농기계 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방법론에 있어서 시기성이라든지 원칙은 당초예산에 예산 확보 조례 제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다른 시군에는 일부 이런 식으로 단가를 높게 하다보니까 지금에 와서 조례를 뒤늦게 시행하는 것이 못마땅하고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다 인지를 했습니다만 농촌에 정부보조 기계가 되지 않고 있고, 그러나 우리 군에서 일부 밭작물에 대해서 약간의 지원을 하는 계획인데 저 역시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현실성으로 봐서는 농기계가 노후가 되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농림부장관한테 농기계 보조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기계 보조는 정부에서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가 방법론까지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국비가 그렇게 없으면 국비 2-30% 대고 군비 좀 대어서 한 50% 해주자 이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농민들이 큰 데모나 농사 못 짓겠다 하면 어떤 계획이 설까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군에서 없는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것, 어려운 농민을 돕는다는 것은 정말 고마운 일인데 시기성이나 예산 문제가 절차상 안 맞다 이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충분하게 위원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것 같고, 지금 저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 농기계수리센터에 농기계 수리하러 가면 굉장히 비쌉니다. 출장오는데 5만원씩 합니다. 농민들은 이것저것 모르고 농작업하다 고장나면 달라하는대로 주고 수리합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군에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이 조례가 얼마나 좋은 조례입니까?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설득력있는 말씀을 하셔서 잘 해야 되는데 옆에서 쳐다보기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농기계순회수리 문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군의 최고 사업이라고 봅니다. 다른 농작물 병해충 방제라든지 여러 가지 종자 재배기술 문제는 엉망진창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정말로 새로운 각오로서 계획으로서 영농지도를 하지 않으면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현실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농민들 역시 불만도 많고 그러나 농기계수리반은 전에 1개반으로 하다가 남부 북부로해서 2개반으로 운영하는데 아주 좋은 사업이고 더욱 홍보를 해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고루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한가지 저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농기계에 수리기사가 몇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술자는 몇 명인지, 이 분들이 일용직인지 정식인지 기능직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부품구입차하고

성이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담당에서는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이 한 분, 운전직이 한 분, 나머지는 기계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편으로 보면 저희들끼리 이야기입니다만 운전직이 농기계 수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물론 농기계 수리차를 운행하는데 필요하지만 농기계차를 끌고 나가서 농기계를 수리하다가 보니까 피로도 많이 쌓이고 다른 군청의 기사들은 별로 일을 잘 안합니다 차 운전만 하는데, 유독 농기계 기사는 같이 수리를 해야 되고, 또 차를 운행해야 되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부품 구입처는 저희들이 관내 4개처 대리점을 통해서 농기계협동조합에서 결정한 가격보다 더 싸게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장님 말씀처럼 총 5명이 근무하는데 실제적으로 기능 수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3사람, 기계직이 한 사람이고, 또한 일용직이 한 사람이고 운전직이 한 사람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운전직은 어느 부서나 운전으로 끝나야 됩니다. 다른 실과에 운전하는 사람들 그 부서 도와주고 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 바로잡아 나가야 됩니다. 윗사람에게 건의를 해서. 또 기계직과 일용직, 운전직은 정식입니까? 임직입니까?

일용직은 상용직이고 운전직은 기능직입니다.

기능직 정식입니까?(예) 기계직은?

기계직은 정식 공무원과 같이.

그러면 일용직이 현재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죠?(예)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래서 연초에 군수님께 업무보고로서 보고까지 냈습니다. 인원확충 문제 때문에, 그리고 아니면 일용직을 기능직이라도 정식으로 해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일용직을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만 특별히 임용을 못하고 시험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험을 치면 그 사람이 되라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그것은 개인과 개인끼리의 어떤 문제고, 하나의 군청 공기관에서 투명하게 해야죠. 공개채용을 하면 농기계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의 연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개해서 언제 어느 시점에 공개채용을 한다고 해야 맞 고, 그다음에 얼마든지 이 사람은 쭉 몇 년간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부여시킨다든지 방법이 있습니다. 왜 없다 말입니까? 이러다보니 현재 저가 알고 있기로는 기능사 분들이 뭔가 자기 평생 직업이라는 직업의식을 갖지 않고 불안하다 말입니다. 정식 기능직이 되어지면 용기와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언제 잘못하다가 잘릴 지 모른다 아닙니까, 일용직이라는 것이.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윗사람에게 건의해서 지금 공무원 정원조례해서 계속 안 올라옵니까? 늘어나고 이럴 때 증원해야 되지. 이것도 못하면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농기계수리반이 엄청나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 실제 잘 하고 있지만 자격증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공기관에서 뚜렷한 공개채용을 한다든지 자격증을 부여받은 사람이 수리를 하게 되면 수리 받는 수혜자들도 믿고 수리를 요청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물론 잘 하겠지만 반드시 만들어내야 됩니다. 과장님 책임지고 할 수 있습니까?

성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농기계 계장하고 같이 인원 확보 관계 때문에 연초에 군수님께 업무보고를 내고 충원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농기계수리반이 두 개인데 운전직이 한 사람인데 차는 두 대 아닙니까? 운전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직원 중에 몰 수 있는 1종 운전자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하고.

그것은 안됩니다. 운전직은 다른데 업무 있을 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잘못되었어요. 차가 두 대면 운전직도 두 명하고 2개반 아닙니까? 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도 두 사람을 해서 한 사람씩 붙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지원해서 제대로 수리가 되고 그 사람들도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제대로 안되고 현재 이런 사업을 한다 하는게 내실은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책임지고 만들어내시고 그다음에 부품구입을 4개 대리점에 일반소비자보다 싼 가격으로 구입한다는데 이것은 직거래가 안됩니까? 생산공장에. 좀더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을 연구해보겠습니다만 아마 직거래는 농기구협동조합에서 사면 모르지만 그리 아니고는 직거래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가 알고 있기로는 협동조합이나 수리를 하기 때문에 많은 물량을 쓰고 하면 어떤 영농법인체를 만든다든지 해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 역시도 대리점에서 구입하면 비싼 것 아닙니까? 대리점이 이윤도 추구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생산공장과 직거래를 하게 되면 조금 수월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산물도 직거래, 농기계부품도 직거래하면서 이런 것을 행정에서 앞서서 만들어내야지. 그래야 좀더 예산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고려를 해주십시오.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농기계 부품은 농가가 직접 공장에 가는 것은 농기계 협동조합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수리반이 구성되어 있고 공장직거래를 하게 되면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안될까요?

지금 대리점 가격이나 거의 같이 나오는 것으로, 농민이 가서 그렇게 해도 되고 …

그것은 방법론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에게 추가로 한번더 확인해보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이 만일 오늘 통과가 된다면 예산은 추경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확실하게 할 자신이 있는지 확실하게 해보십시오.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6,500만원으로서 하고 부족할 때는 추경에 더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농민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건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농기계문제는 서계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실무담당주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지요.

지금 구체적으로 질의한 부분이라든지 그 관계는 나중에 별도 시간에 하고, 지금은 조례안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행정사무감사때나 다음에 잠시후에 정회할테니까 정회할 때 이야기하든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농기계 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부칙조항은 향후 예산 확보가 불투명하고 금액이 상향조정된 만큼 농기계 수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술인력 증원이 급선무인 점을 고려하여 시행 시기를 당초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방금 구자천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창 창녕군 농기계 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안이 있었습니다.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발의안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농기계 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자천 위원께서 수정발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발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산림과장 권영규입니다. 2025년 창녕군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8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및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과의 연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주변 여건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친환경적인 군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군 위상 정립과 무분별한 난개발방지 및 읍면지역의 체계적이고 균형있는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방향 제시 및 바람직한 창녕군의 미래상 구축과 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2025년 창녕군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계획구역은 전 행정구역으로 했습니다. 우리 창녕군은 533.09㎢가 되겠습니다. 목표연도는 2025년이 되겠습니다. 계획인구는 9만명으로 하였습니다. 계획의 목표와 전략은 더불어 잘사는 희망찬 창녕건설을 기조로 하여 창녕군이 지향하여야 할 미래상을 오고 싶고 편안하고 즐거움 있는 문화 휴양 관광창녕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의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잠시 후 파워포인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시간은 30분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의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 3월 15일날 창녕군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2004년 7월부터 2004년 8월 사이 45일간에 걸쳐서 주민 설문조사 실시를 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읍면지역 주민으로 해서 설문지를 11,000부를 배포하고 이 중에서 835부 회수되었습니다. 조사한 내용은 군내 교통 환경 복지 및 군발전방향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4년 11월 5일 제1차 용역중간보고회에 따른 자문회의를 개최했고, 2005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창녕군 기본계획 자문위원회에 대해서 개별 자문 실시를 했습니다. 2005년 3월 24일 제2차 용역중간보고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2005년 5월 2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주민공청회에 따른 의견 내용 및 조치계획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2005년 7월달에 창녕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2005년 7월달에 창녕군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경상남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에 신청하게 되면 2005년 8월경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05년 9월경 창녕군 기본계획 승인 및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자료인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지난 5월2일 공청회 시 토론자 및 지역주민 의견으로서 건의된 내용 53건 중에서 40건은 반영을 했고 일부 반영이 3건, 미반영된 10건 등 해서 총 53건에 대한 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창녕군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5년 창녕군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수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2025년 창녕군기본계획 세부사항에 대해서 의원사무실에서 파워포인트로 제작된 구체적인 현황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기본계획 세부현황 청취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사무실에서 세부사항 청취------ 《창녕군기본계회 세부현황 설명자료》 안녕하십니까? 2025년 창녕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의 순서는 계획의 개요, 도시여건분석, 기본구상, 부문별 계획 및 계획의 실행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는 계획의 배경과 목적, 범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본계획은 2003년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한 차례의 개정안이 제시된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에 근거를 두고 했으며, 도시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정책계획, 전략계획, 아울러 공간적, 환경적, 사회적 측면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의 배경은 앞에서 언급한 국토계획법의 시행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창녕군은 최초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으로, 당초 5개의 도시지역에서 신법이 적용되어 군 행정구역 전역이 대상지역입니다. 본 계획의 목적은 중부 경남권의 역사와 문화, 농촌과 도시의 조화된 살기 좋은 군으로 위상을 정립하고, 관광·휴양기능이 어우러진 도시로서의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계획의 범위는 2개읍 12개면의 군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25년을 목표년도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Ⅰ장 계획의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Ⅱ장 도시여건분석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간적 특성으로 경상남도 중앙 북부내륙에 위치하여 동으로는 밀양시, 서로는 합천군, 의령군, 남으로는 함안군, 마산시·창원시, 북으로는 대구광역시와 청도군에 접해 있습니다. 입지적으로는 경상남도 중앙북부지역 생활권의 중심지이며, 천혜의 자연, 역사 및 문화자원을 보유한 관광·휴양의 거점도시로 발전하고 있으며 남북방향의 중부내륙고속국도 및 국도5호선과 동서방향의 국도20, 24호선의 통과와 향후 함양~울산간 고속국도와 거창~남지간 산업도로의 개통시에는 사통팔달의 교통 중심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자연적 특성은 북동측의 화왕산과 영축산을 중심으로 동고서저의 지형을 보이고 있으며, 서남측으로는 낙동강변의 평야지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표고는 100m미만이 전체의 64.1%이고, 경사는 10%미만이 전체의 53.1%, 개발 불능지에 해당하는 30%이상은 전체의 1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문환경으로 인구는 2002년말 현재 69,220인으로 경남 전체 인구의 2.1%를 점하고 있으며, 과거 10년간 연평균 1.84%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2년말 현재 주택보급률은 104%로 전국 평균 보급률보다 상회하고 있으며, 주택유형은 단독이 91%, 공동이 9%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상수도 보급률은 57.4%, 하수도 보급률은 54.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토지이용현황에서 도시지역은 5개소 47.775 평방킬로미터로 창녕군전체의 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목별로는 임야가 54.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110개소로 종업원 2,583인이 근무하고 있으며, 남지·대합농공단지 외 향후 첨단산업단지, 준공업지역의 확대로 지역경제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광자원으로는 우포늪, 화왕산 군립공원, 부곡온천 등 수려한 자연경관과 많은 중요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보면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농촌과 도시 및 관광자원을 연계한 지역발전으로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고 있으며, 제2차 관광개발 기본계획에서는 가야 문화권 개발과 낙동강, 우포늪 등 자연환경을 이용한 내륙습지 생태체험 관광지를 활성화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창녕군 장기종합 발전계획에서는 자연·문화자원과 부곡온천을 활용한 휴양·관광 거점도시로 육성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조성 및 전원복지도시 구현을 개발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은 도면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권역상 창녕군은 낙동강 내륙권으로 소득작목 중심의 농업육성과 농·수산물의 물류기지를 조성하고, 부곡을 온천관광형 신도시로 재개발하며, 우포늪과 연계한 내륙습지 자연생태계 체험형 관광벨트로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지역산업을 특화 육성하고 잠재력이 우수한 지식기반의 첨단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설정된 4대 발전축 중 창녕군은 내륙형인 생명공학산업벨트와 내륙산간지역을 연계한 자연관광벨트에 포함되어 21세기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프라 및 행정적 지원 전력과 방안을 마련하는 체계를 구축토록 되어 있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하고 더불어 잘사는 희망찬 창녕건설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 주요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함양∼울산간 고속국도, 거창∼남지간 산업도로, 국도5호선 확장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전체의 61.2%가 지역순환 교통망 구축, 관광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응답하였으며, 교통 환경개선을 위해 시급한 사항으로는 대중교통의 확충, 지역내 순환도로 확충, 마을 진입도로 확충 순으로 응답하였습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선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는 지역관광 특산물의 적극적인 개발과 관광지 개발, 도로·교통의 확충 및 정비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주민복지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는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생활보호대상자 지원확대, 부녀자 복지시설의 확충 순이며, 향후 창녕군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농공복합도시, 관광도시, 전원도시 순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설문결과를 종합하면, 주변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용토지의 사전 확보와 대중교통의 확충, 관광특산물의 개발과 관광지 정비 등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창녕군의 문제점 및 잠재력을 살펴보면 주변 대도시의 단순 배후생활권으로 전락할 우려와 비옥한 농지의 활용이 미비한 실정이나, 중부내륙고속국도 및 국도 등에 의한 광역교통의 중심지로 낙동강변의 비옥한 농지를 활용한 첨단농업 및 유기농업의 전진기지로서의 잠재력과 마산·창원, 대구광역시의 배후도시로서의 발전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연적 여건으로는 풍부한 역사와 문화, 자연자원의 활용으로 관광·휴양거점 도시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으며, 교통망 확충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창녕읍을 중심 생활권으로 육성하고, 남지, 영산, 부곡, 대합 등을 지역중심 생활권으로의 기능을 강화시켜 지역경제여건과 생활기반시설을 개선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본구상으로 군 발전구상, 인구지표, 공간구조구상, 생활권 및 인구배분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창녕, 휴양 및 관광거점 도시, 풍요로운 삶의 터전, 괘적한 정주환경 조성과 전원복지화를 기본목표로 하고, 여건변화에 따른 탄력적 공간구조 개편, 교통체계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관광산업 육성과 관광 특구의 활성화로 지역거점화를 발전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창녕군의 인구는 1992년 85,225인에서 2002년말 현재 69,220인으로 연평균1.84%의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가구수는 연평균 0.2%의 증가 추세이며, 가구당 인구는 3.3인에서 2.6인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계획인구 추정에 있어서, 등차, 등비, 최소자승법 등의 모형에 의한 인구추정 방법은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적용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어, 자연증가율을 현 상태 유지로 가정하에, 사회적 유입인구에 의한 장래인구 추정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대합면의 일반산업단지와 남지, 영산도시지역의 준공업지역 확대 및 부곡온천의 재개발사업 등에 따른 사회적 유입인구를 5,000인에서 15,000인으로 설정하고, 상위계획인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상의 2020년 계획인구 75,000명을 고려하여 2025년 목표년도 계획인구를 90,000인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목표년도의 계획인구 90,000인을 전제로 계획의 단계별 주요 생활지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구수는 가구당 인구 2.5인을 적용하여 2025년에는 36,000가구, 주택보급률은 108%, 1인당 급수량은 350리터로 추정하였습니다. 현재의 창녕, 남지, 부곡 하수처리장 외에 1개소가 추가로 확보되어야 하고, 각종 의료시설, 공공시설 및 복지시설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창녕군의 공간구조 구상은 1도심, 1부도심, 4지역중심의 분산집중형 구조로 설정하였으며, 창녕읍을 도심으로, 남지읍을 부도심으로 설정하여 영산, 부곡, 고암, 대합을 소규모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중심지의 기능을 부여하고, 도심과 부도심 및 지역중심간의 네트워크 형성으로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생활권 및 인구배분계획은 창녕군 전체를 1개의 대생활권으로 설정하고 4개의 중생활권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대합면을 중심으로 한 북부생활권은 공업 및 배후 전원주거단지기능, 창녕읍 중심의 중부생활권은 행정, 교육, 정보의 중심기능으로, 영산, 부곡의 동부생활권은 종합관광 휴양지 및 스포츠 메카로 육성하고, 남지읍 중심의 남부생활권은 낙동강 제외지 개발로 생활체육, 치수 및 도시근교 농업육성 및 공업·농산물 물류중심기능을 부여하여 생활권별 특화기능과 자족성을 부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공공시설계획, 공원·녹지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창녕군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에 의하여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고, 용지구분계획은 시가화용지, 시가화 예정용지 및 보전용지로 구분하여 계획하되, 시가화용지는 주거·상업·공업 및 관리용지로 세분하여 관리토록 하며, 시가화 예정용지는 당해 도시발전에 대비하여 개발 가능지를 중심으로 시가화에 필요한 개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용지입니다. 용지계획은 기정 용도지역 총량을 최대한 유지하되, 신규개발용지는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하여 개발수요가 해당 단계에 도달시 개발용도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주거용지는 주택수와 1호당 부지면적에 의한 산정방법과, 인구밀도에 의한 추정 방법을 토대로 10.3㎢이며, 상업용지는 이용자수와 1인당 평균 상면적에 의한 추정방법에 의해 0.9㎢, 공업용지는 제조업 1인당 부지면적 원단위에 의해 산출한 결과, 공업용지는 1.10㎢로 추정되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 내용을 보면, 대합 일반지방산업단지와 배후 전원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하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건축행위 제약을 받는 지역을 보전용지로, 창녕 시외버스터미널 일원의 현실화된 상업용도를 반영하여 상업용지로 계획하고, 밀집취락이 형성된 지역에 대한 용도의 현실화를 반영하여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하였으며, 계성·영산 준공업지역 확대 예정지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전원·휴양형 실버타운 조성 예정지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하여 향후 개발수요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취락지구 등 개발계획을 관리용지로 지정하여 여건성숙에 따른 추가적인 토지수요 발생에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창녕 도시지역내의 용도지역 변경으로서는 창녕 시외버스터미널 일원의 현실화된 상업용도를 반영하여 상업용지로 계획하고, 말흘리 일원의 자연녹지지역내 집단 취락지를 대상으로 시가화 예정용지, 교동 고분군 인접의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건축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을 보전용지로 변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재골 주거용지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개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남지I.C 부근의 하천제방 축조와 현 토지이용을 고려하고, 남지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전용지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 검토하며, 기 결정된 대학부지는 지형적 여건과 장기 미집행시설 해소차원에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영산 도시지역내 계성면 명리 일원의 준공업지역은 현재 공장이 포화상태로 인접의 보전용지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영산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산면 서리에 시가화 예정용지 지정 검토와 국도5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따라 주변도로의 변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부곡 도시지역내에 교통 접근성과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농촌 전원형 실버타운을 조성코자 하며, 온천과 다양한 숙박시설 및 온화한 기후조건 등으로 거문리, 사창리 일원에 축구, 야구 종목을 위한 동계전지 훈련장과 지역주민을 위한 궁도장 및 게이트볼장 등을 설치해 생활체육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일반상업지역은 주요도로의 교차지점으로서 통과교통보다 지역내 교통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 지역생활권의 중심지에 입지시키고, 도시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배분토록 명시하고 있으나, 고암도시지역은 소규모 도시지역임을 감안하여, 분산되어 있는 상업지역을 집적화하는 방안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도시지역내에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별사업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창녕읍 퇴천리 일원에 위치한 창녕군민의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설치된 창녕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과 연계하여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및 편익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체육시설을 일부 확장하고자 합니다. 장마·계성지구와 대합지구에는 국민경제수준 향상, 여가시간 증대, 레저스포츠의 대중화 등으로 매년 급증하는 골프 레저산업의 이용수요 충족과 지역사회의 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6홀 규모의 골프장 2곳을 체육시설로 계획 중이며, 36홀 중 9홀은 대중제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대합 일반지방산업단지는 창업 및 이전 공장의 수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35만평 규모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광, 축구 등의 전문학교 유치를 위해 4만5천평 규모의 예정부지를 부곡면 온정리에, 골프 전문학교를 대합면에 입지하고자 합니다. 교통계획은 중부내륙고속국도와 함양, 울산간 고속국도가 개통시 십자형 광역 교통망이 구축될 것이며, 대구광역시 지하철1호선 장기노선 계획을 창녕읍까지 연장계획토록 건의하겠습니다. 국도, 지방도를 간선 가로망으로 간선가로망과 도시내부 가로망을 연결하여 군내 30분 이내의 단일 생활권이 되도록 가로망을 구축토록 하였습니다. 함양~울산고속국도는 창녕군 중부지역으로 통과예정인 노선으로, 노선이 확정되면 I.C 및 교차로 계획을 반영하겠으며, 국도5호선, 국도20, 24호선의 우회도로는 계획상의 I.C 및 교차로 계획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목표년도 2025년에서 전화회선수가58,500회선, 보급률은 65%로 추정되며, 공공시설은 생활권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주민들의 공공시설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존 시가지권의 계획적 개발지역은 용도규제를 통해 기능을 유지하고, 노후화 불량 주택지역은 주민 자발적 환경개선을 유도하여, 시가지 주변 미개발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계획적 개발을 추진하며, 비시가지화 구역은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지구단위계획수립과 관련규제 법령에 의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목표년도 2025년 계획인구 90,000인, 가구당 인구 2.5인으로 계상하여 설정시, 주택 보급률은 108%, 주택 총수요는 33,000호로 추정됩니다. 친환경적 도시개발계획수립, 청정에너지 사용유도와 대기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을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청정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오염원별 적정관리,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정비로 양질의 수질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낙동강~우포늪~화왕산 등 수변·산악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생태계 보전과 안정성 확보로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목표연도 2025년 상수도 보급률 100%를 이루기 위해 상수원의 단계적 개발과 안정적인 상수공급을 위해 시설 정비 및 확충이 요구되고 있으며, 하수도는 분류식으로 정비하여 환경오염 유발요인을 최소화시키며 부족한 관거개량을 수립하여 하수도 보급률을 점차적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경관 및 미관계획은 도시환경의 쾌적성 제고, 역사·문화도시의 정체성을 부각, 관광·휴양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기본목표로 설정하여, 도시개발사업시 최대한 녹지공간 확보, 도시내 자투리 쌈지공원조성, 수변경관의 매력적 공간 창출과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의 구릉지는 개발을 지양하여 자연경관을 보존토록 하였습니다. 문화재와 연계한 개발공간을 조성하고, 문화재 주변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은 경관 및 미관지구를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며, 건축물 경관과 가로경관을 정비하여 녹지공간과 조화된 시가지 경관을 유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통행목적을 고려한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창녕군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제고하는 방안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공원녹지계획은 수봉산~화왕산~영축산~함박산으로 연결되는 산악녹지축, 낙동강~우포늪~부곡온천으로 연결되는 수변녹지축을 중심으로 군 전체적인 녹지축을 형성하였으며, 시가지내 근린공원 등과의 원활한 연결체계로 기능 및 활용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관광여건 활성화를 위해 상위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수용하고, 우리나라의 자연 생태계의 보고인 우포늪과 연계한 생태공원조성과 국립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여 보전과 관광자원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며, 화왕산 군립공원과 부곡온천, 남지제외지 체육공원,수변 레포츠 공원을 연계하여 다양한 체험·여가공간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시방재 및 안전계획은 인력확보와 장비의 현대화, 응급구조체계 구축으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방재 및 안전계획을 수립코자 하며, 수해지구 등에 대한 종합적 치수대책과 각종재해에 대한 예방위주 교육의 실시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경제산업 진흥계획으로 1차산업은 첨단농업, 유기농업의 확대 보급과 영농체험, 농촌문화생활체험, 축산단지특화 및 특화작물인 양파의 명품화, 화왕산 미나리를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2차산업은 공업용지의 사전확보로 개발압력에 대비하며, 특화작물의 가공산업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고, 3차산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시장의 현대화 도모와 유통구조개선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테마관광 루트체계 구축과 관광·휴양도시 이미지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역사·문화 관광, 산·하천 관광, 문화예술촌 조성과 주5일제 확대 시행에 따른 주말농장의 활성화와 연계한 생활환경 관광 등 다양한 주제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회·문화개발 계획으로는 생활권을 고려하여 의료시설 확충과 기능을 강화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실버타운 조성도 요구되고 있으며, 교육부분에 있어서는 창녕군의 외국어교육 특구지정으로 영어체험캠프, 외국인 교원배치로 영어교육강화, 사이버 외국어 학습센터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 활성화와 교육여건을 개선함과 지역특성에 맞는 생태, 골프, 축구 전문학교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할 것이며, 향토성과 지역문화를 부각시킬 수 있는 문화·체육부문에서도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계획의 실행으로 계획의 법적 시행체계와 행정지원 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법적 시행 체계에서 20년 장기계획인 기본계획은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방향과 창녕군이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하위계획인 관리계획의 기본이 되는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군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별로 구체화 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으로 용도지역·지구·구역, 군 계획사업과 기반시설인 군 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 등을 일관된 체계로 종합화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물적 계획입니다. 계획의 행정지원 방안으로 자치적 기획·조정·집행기능 강화와 계획과 예산편성의 연계성 확보, 조직·인력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행정조직 정비와 경영수익사업의 적극 개발 및 민자유치, 제3섹터 부문의 적극 활용으로 투자재원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창녕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상물도 잘 봤고 유인물에서도 지난번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느꼈던 사항입니다. 물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순간순간 관리계획이나 세부계획이 따르고 물론 계획적인 창녕군 설계를 해야하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현재 기본계획 용역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첫째 의문가는 것이 인구문제입니다. 인구가 현재 7만이 안되는 6만팔구천으로 해서 7만으로 잡고 계산했을 때 2025년도에 약 9만, 2만이 더 는다고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창녕군 7만 인구에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과장님 생각하실 때 몇 퍼센트로 생각하십니까, 한 60대 이후로 본다면.

노령인구, 창녕군에 17%

약 20% 안됩니까, 만4천명이다 말입니다. 지금 2005년인데 2025년까지 가면 17% 인구는 저가 이런 말씀드리기에는 이상합니다만 다 돌아가신다 아닙니까? 그러면 2025년도에는 인구계획 목표에 3만5천 약 4만이 증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현실을 볼 때 출생인구의 현실이나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인구증가 문제 때문에 혈안인데 과연 우리군에서 뭐니뭐니해도 나라의 구성요소가 첫째 인구인데 인구를 기본으로 두고 볼 때 약 4만명 인구를 앞으로 20년후까지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 안이 본위원이 볼 때 상당히 의심스럽고 두 번째는 현재 기본계획을 세우는 체제는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기본적인 사항뿐입니다. 향후 정세 변화에 따라 공기업 유치나 지방분산이나 이런 과제가 선행될 때 저희들이 갈망을 하고 있는 도로공사가 들어온다. 창녕이나 영산, 부곡, 유어에 오든 어디에 온다면 지금 비싼 돈을 들여서 하는 기본계획이 전부 수정이 되어야 될 그런 단계에 와 있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현재의 기본계획이 물론 법률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그런 것을 배제하고 이렇게 시행했다가 공기업 유치가 얼마 있지 않아서 선행될텐데 그때는 기본계획이 또 용역비를 들여서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번 용역에 그런 것을 가산까지 해서 1안, 2안 심지어 욕심을 부린다면 3안까지 용역이 되었다면 저희들 꿈도 많이 가지고 참여 안되었겠나 생각합니다. 우선 두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구자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 배분입니다. 인구 배분에 따라서 용도지역이 배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에 어려운 지역이 사실 농촌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해시나 계속 인구나 느는 지역은 도시계획 수립하기가 쉬운 편입니다. 그러나 군 기본계획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창녕군의 장기발전 방향을 위상을 제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공청회시에도 토론자로 나오신 민 박사가 인구배분을 많이 잡았지 않으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창녕군의 발전 현재 여건으로 보면 충분히 9만명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된다 봐지고, 또 하나는 저희들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현재 기존 도시계획구역내에 창녕, 남지, 영산, 부곡, 고암 여기에 관리계획수립시 과거법에 의하면 재정비계획 수립시에 인구가 배분이 되어 있었는데 그 인구보다 사실은 군 기본계획 잡은 9만이 좀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과거법에 의해서 재정비시에 수립된 인구 배분에 의해서 창녕군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배분이 되었기 때문에 인구를 9만명으로 안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보충질의 드리면 계획상은 물론 맞 고 좋습니다. 저희들 피부로 느끼는 현실인데 예를 들어 부곡면을 들 것 같으면 현재 부곡온천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부곡온천관광특구란 지역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그 지역을 제외한 15개리에는 약 80%가 육십, 칠십을 넘은 고령인구밖에 없습니다. 저가 볼 때 10년 앞으로 가버리면 아마 마을별 자연부락이 거의 없어지는 그런 눈에 뻔한 형태거든요. 그렇다고 앞으로 몇 십년이 지난 상태에서 새로운 젊은 인구가 들어와서 인구 생산이 증가되는 그런 기대는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가 지난번 군청3층 회의실에서 공청회시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창녕군 장기기본계획으로 볼 때는 유동인구를 감안하지 않고서는 고정인구 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웠을 때 많은 오차, 차질이 올 것이다 이렇게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9만명은 고정인구 개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시다시피 과장님 사시는 고향집에 가보면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신데 10년 있으면 마을 이동 존재하겠습니까? 지금 기본계획 계산적인 이 계산말고 현실적으로 볼 때 그게 피부에 와닿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수치상으로 용역기관에만 의존해서 계획이 과연 현실과 맞아지겠느냐는 본위원의 의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구자천 위원님 말씀은 농촌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인구가 주는데 거기에 따른 유동인구를 잡아야 안되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사실은 도시계획에 유동인구를 잡을 수 없습니다. 가구수라든가 주민등록상 되어 있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창녕의 여건이 항상 머물고 있다고 보면 안되고 항상 미래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창녕에서 서울까지 출장을 갔을 때 보면 수원, 평택에서 보면 서울까지 도로변에 시가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여건도 앞으로 향후 2025년 이후에는 대구에서 창녕까지, 대구에서 창녕에서 남지까지, 창녕에서 부곡까지 주변으로 해서 인구가 집중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저희들 기본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촌의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기본계획에 보면 중부권은 창녕을 중심으로, 북부권은 대합을 중심으로, 남부권은 남지읍을 중심으로, 그리고 동부권은 영산, 부곡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구광역시의 발전속도라든가 대구광역시에서 우리와 인접한 현풍 이런 쪽에 앞으로 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또 우리가 잡고 있는 대합지방산업단지, 영산·남지에 준공업지역 확장 이런 계획들이 된다면 인구는 저희들이 볼 때는 적절히 계획을 했다고 봐지고 향후 2025년도 후에는 인구는 저희들 봤을 때는 10만 이상으로 보고 …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볼 것 같으면 마산을 인접한 함안, 김해 장유의 예가 앞으로 2025년도에는 우리 창녕이 그렇게 될 것이다는 그런 각오로 들려지는데 꿈같은 이야기로 들립니다. 우리 창녕의 입지조건을 봐서는 장유와 김해, 함안 같은 그런 지역 시군하고는 우리 계획 2025년, 20년 후에 연결이 될 가능성이,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남한 전체의 전 국토가 도시화된다는 그런 결론인데 국가균형이 맞아지겠습니까? 시군마다 그렇게 만일에 연계해서 연결시킨다면 국가산업이 1차, 2차, 3차 산업이 연계 형성되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1차 산업이 거의 소멸된다고 봐야 된다는 그런 형태인데, 2, 3차 산업만 활성화시킨다면 국가 구조가 산업구조가 됩니까? 안되거든요. 우리군만이 아니고 다른 군도 아마 이런 식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의문이 가고 이럴바에야 정말 우리군 현실에 맞게 적게 잡으면서도 내실을 기하는 그런 장기적인 발전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외부에 인접도시가 형성되는 실질적으로 형태가 다른 그런 도시의 형태를 모양내는 장기적인 발전계획같은 기분이 들어서 저가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지금 도시의 발전 개발은 도로 축을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창녕은 중부내륙고속도로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기본계획에 의하면 지하철이 구지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구지에서 창녕읍까지 연결되도록 하는 계획까지 수립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고, 다만 저희들 경남에 발전의 축을 말씀드리면 구자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주에서 마산, 창원, 김해, 부산으로 남해고속도로로 가는 축, 다음 대구에서 마산으로 내려오는 축, 이 두 축은 앞으로 무한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봐지고, 다만 서부경남쪽으로는 앞으로 발전이 조금 힘든 감이 듭니다. 저희들이 볼 때 기본계획에 있는 계성·장마골프장과 대합골프장 유치를 위해서 볼 때 발전을 감안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골프장 하실 분들이 의령이나 합천, 서부경남쪽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생각을 보면 창녕은 앞으로 대구에서 마산으로 가는 축의 발전이 있다고 봐지고 다만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인구 배분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이나 마치고 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조금전 구자천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중복되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본계획상에 인구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이것은 진짜 예측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주안에 두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우리 구자천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2025년 앞으로 20년 후에 인구를 9만으로 계상하고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무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농촌에 노령인구의 퍼센티지가 2025년도 되면 현재 노령인구는 거의 자연 소멸되는 그런 인구가 됩니다. 그게 20% 같으면 7만 군민을 잡아도 14,000명이 자연 소멸됩니다. 그러면 현재 인구가 슬라이드 볼 때 봤습니다. 2002년도 기준해서 6만9천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지금 2005년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6만 7천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불과 3년 새에 2,000명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인구를 감안할 때 2025년도에는 최소한 외부 유입인구가 5만이 되어야 9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창녕군민과 거의 같은 수가 유입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이 물론 우리가 도시산림과장님의 추측이 맞아져서 앞으로 빠른 시간내 인구유입이 이뤄지면 좋겠지만 대한민국의 전체 총 인구도 정체 상태고, 출산율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추세는 아직까지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금 농촌지역에서 자연 감소되는 인구를 다시 도시에 있는 노령인구라도 와서 채워줄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 안되면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허구적인 숫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가능하면 현재 있는 우리 군민들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여유공간, 현재 도시산림과장님이 계획하고 있는 농촌지역 구석구석에 저도 군정질문을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농촌의 환경적 요인이 상당히 도시보다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해서 현재 있는 기존의 인구들의 삶의 질이 높고 잘되어 있을 때 다른 분들이 유입될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우리 창녕군만 공장유치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느 군들도 인구에 대한 엄청난 신경을 쓴다 아닙니까? 인구유입 정책에 대한 인센티브도 많이 제공하고, 그러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똑 같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다른 시군에도 자기 시군에 오는 인구유입 억지로 유입한다고 해봐야 그게 와서 오래 있지 않습니다. 정착할 수 있는 인구가 되어야 되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우리가 목표치를 약간 낮추자. 기존에 있는 분들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먼저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볼 때 상당히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의 현실 같으면 9만이라고 하는 2025년도 목표치가 상당히 허황될 수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향후에 기본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는 관리계획에 저희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9만 인구는 가능하다 봐집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구 배분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구체적인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저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게 찬반의 논리에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의견인데 물론 지금까지 기본계획을 세우느라고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가 한마디로 잘라 이야기하자면 실제 우리 25년후에 우리 창녕군의 발전방향이 이것 정도밖에 안되나는 이런 실감을 느낍니다. 물론 꿈이 커야 결과도 큰 것이 나올 수 있다는 이런 게 있는데 저가 볼 때는 지난번의 공청회, 주민설명회를 거쳐왔습니다만 그래도 자치시대에 새로운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뭔가 다른 지역간에 차별화 되고 정말 어렵더라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세워서 추진을 하다보면 향후 20년후에 목표치에 도달 못하면 또 10년, 20년 후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우리 창녕이 언제나 이야기하지만 대구와 마산 중간도시에 있으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공장이 많이 유입이 되어서 세수를 많이 거두어서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녕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입니다. 생태계 보존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화왕산, 부곡온천이 관광지역입니다. 여기에 공장은 저 개인적으로 절대 적절치 않다. 향후 우포늪을 환경부에서 관리하게 되면 반경 100㎞까지는 행위제한을 하고, 여러 가지 습지보전법을 보면 굉장히 강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군 실무자들이 정말로 우리 지역은 생태계보호지역으로 세계적인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걸맞는 관광산업개발을 비전 제시를 해서 물론 지난번 공청회할 때도 저가 케이블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말 투자비가 많이 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소득이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쪽에, 또한 농업 이 문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WTO로 인해서 세계농작물 수입자율화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농업인구는 준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기존의 고령화된 노인층 인구들이 약 20% 육박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20년 후면 다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심각한 인구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어떤 특별한 세수를 확충해서 지역에 많은 투자를 함으로 해서 다른 대구, 마산에서 전원주택도시로서의 탈바꿈해야 된다 아까 우리 과장님에게 휴식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창녕읍에 보면 주택들이 화왕산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장님이 밑으로 내려올 것이라고 하는데 과감하게 읍 주변에 있는 하류쪽에 야산들은 저가 알고 있기로 임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도시계획확인원 떼어보면 전부 산림녹지입니다. 그러면 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이런 것을 과감하게 풀어서 저가 알고 있기로 대한아파트 일부 이쪽으로 농업보호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쪽에 취락지구를 과감하게 풀어야 됩니다. 푼다고 해서 그게 피해봅니까? 오히려 재산권 가진 사람 득 보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제약을 하고 또한 문화재 관계로 인해서 많은 군민들이 불평을 너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자치시대에 걸맞는 쪽으로 상부의 법이 그렇더라도 최대한의 활용범위를 찾아서 뭔가 지역의 정서에 맞게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쪽으로 과감하게 행정잣대를 재어 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공청회를 통해서 자료에 보면 상수도 보급률이라든지 하수도, 도로교통망 이것은 어느 시군이나 기본으로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이 이런 쪽으로 잘되어 있습니다. 실제, 자치시대에 정말 특색있는 사업이 뭐냐, 우포늪에 관련된 이런 소득을 연계한 관광산업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동안에 고생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좀더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도시계획 정비는 5년 주기로 한다고 하니까 작년에 했으니까 4년 후에는 과감하게 과장님 마치시더라도 후임자에게 전달해서 좀 뭔가 농업지역은 과감하게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택도 들어서고 하지. 전부 현재 우리 지역이 문화재 때문에 얽히고 농업보호지역 때문에 얽히고 해서 현재 제대로 주택 건립이 못되고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남지, 도천, 이쪽으로 과감하게 풀어줘야 됩니다. 마산쪽에 유입되도록 하고, 북쪽에는 창녕읍 하류쪽에 하리, 탐하, 퇴천 이쪽으로, 또 대합, 대지쪽으로 과감하게 풀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녕은 농업과 친환경이 어우러진 전원주택도시로서의 새로운 계획이 제시가 되어야 된다 결론적으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평소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냐하면 저희들 도시쪽에서는 정말 보존해야 될 지역은 보존해야 됩니다만 개발해야 될 지역은 개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 부서에서 할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인구를 9만으로 잡았고, 특히 이 계획의 목표전략이 더불어 잘사는 희망찬 창녕건설을 기조로 해서 창녕군이 지향하여야 할 미래상을 오고 싶고, 편안하고 즐거움이 있는 문화휴양 관광창녕으로서 선정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성이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들 농업생산에서 쌀생산이 현재 남아도는 시점에서 아마 농림부에서 정말 보존해야 될 농지를 보존하고, 상대농지는 과감하게 푸는 시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시쪽에는 농업진흥지역, 농업보호구역을 과감하게 해제하는 부분, 그다음 문화재에서 가능하면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도시쪽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신 말씀들을 참고로 해서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고, 또한 성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우포늪쪽에는 100억이상을 들여서 우포늪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반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 앞에 말씀드린 기본계획에 크게 반영해놓은 몇가지를 말씀드리면 구지에서 창녕까지 지하철이 연결이 되고 계성·장마골프장, 대합지방산업단지, 부곡온천지역에 사창지역하고 거문리 지역에 체육시설 운동장, 이런 시설들이 들어섰을 때 신활력 군으로서 투자, 외국어특구 이런 여러 가지 창녕군에 지금 하고 있는 도로공사 본사 유치라든가 이런 사항이 진행이 될 때 우리군 인구는 머지 않아서 9만 이상으로 된다고 보고, 다만 저희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 배분에 대해서는 저 욕심같아서는 더 계획하고 싶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적게 잡았다고 계획인구를 많이 잡아달라고 건의가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인구 배분에 대해서 한번더 회의를 마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현재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인구가 도시지역 인구만 해도 10만이 넘습니다. 여기에서 인구를 적게 잡았을 때는 창녕군에 기존 있는 창녕, 남지, 영산, 도천, 부곡, 고암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흐트러지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구를 많이 잡고 싶죠. 그런데 우리 창녕군이라고 하는 파운더리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막연하게 많이 잡았어도 사람이 너무 모여들면 도시형태가 되니까 그렇고, 그리고 저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관리계획을 저도 봤는데 현재 우리 낙동강 주변에 남지제외지를 비롯해서 도천지역, 길곡지역 수변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데서 물론 공업시설을 유치하고 다른 어떤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오는 사람들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현재 농촌에 여론조사 결과에도 보면 농공복합도시를 원한다고 하는 이런 여론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봐서, 당장 우리가 농촌지역을 공업화한다 도시화한다는 것도 상당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의 희망사항이겠지만 실제로 어려운 일이니까 어떻게 우리 창녕군에 만약에 바깥에서부터 인구가 유입될 수 있다면 온 분들이 이곳에서 얼마만큼 쾌적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그런 것도 상당히 인구유입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우포늪이라든지 화왕산이라든지 부곡온천 여러 가지 편의라든지 형태적 이점도 있지만 낙동강을 위시한 수변지역을 단계적으로 개발해서 이곳에 여러 가지 생활편의시설이라든지 현재 웰빙문화를 많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종합계획에 같이 포함되었으면 안 좋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다음 우리 김충식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아직까지 그 계획이 미반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부곡, 길곡을 통해서 수변지역에 상당히 도로망을 형성해서 그곳에 거의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산책코스라든지 드라이브 코스라든지 걸으면서 수변지역에 웰빙공간을 만들어서 일반 우리 군민들의 접근성을 높여준다면 상당히 창녕군이 다른 자치단체 보다 차별화된 삶의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혹시 과장님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난번 공청회때 최영봉씨께서 아마 건의하신 내용과 거의 맥락이 같습니다. 그 분 말씀이 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도 중요하지만 기존 우리 지역에 있는 소수의 주민들에 대한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된다 하는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군관리계획 수립 때 기 반영하도록 한 사항이고, 두 번째로 김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곡에서 길곡, 남지로 해서 이방까지 하는 낙동강변을 낀 도로망 구축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부곡에서 남지 용산까지 도로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방도 1022호선이 아마 내년도에 경상남도에서 도로개설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만 되면 남지에서 아지까지 가지니까 앞으로 거의 우리 지역은 부곡에서 이방 적교까지는 낙동강변 도로망은 구축이 된다 봐지고, 앞에 말씀하신 남지 낙동강에서 도천, 길곡으로 이어지는 낙동강변의 수변을 이용한 관광웰빙 이런 쪽의 개발계획을 반영할 수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계획 수립때 반영되도록 하겠고, 특히 오늘 의견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 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할 때 반영할 수 있는 사항들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창녕군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창녕군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창녕군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개정조례안 및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사전 검토 및 심사의결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