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식 의원 발언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충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원조례상에는 6급이 6명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다섯 담당은 알겠는데 나머지 하나는 잘 이해가 안가니까 6급 6명 증원되는 것하고 이것하고 맞지 않는다 첫째 질의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신설되는 것이 뭐냐 하면 재무과에 과표담당이 하나 신설이 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 복지기획담당이 하나 신설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생활담당이 기존 사회보장담당이 생활보장담당으로 이것은 명칭만 변경이 되고, 그다음에 무엇이 신설이 되느냐 하면 양파명품화담당하고 우포늪관리담당이 신설되고, 사실상 신설되는 것은 4개 담당이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정원조례에 보면 6급이 6명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을 할 때 지금 과표담당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정원이 4명입니다. 4명인데 세무직이고 6급을 한사람 두게 되어 있습니다. 6급을 두게 되어 있는 것은 기존 6급이 있으면서 보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대신 충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한사람 들어가고, 그다음에 복지기획담당은 6급하고 9급까지 7명의 사회복지직으로 전부 충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내려올 때도 6급이 내려왔습니다. 6급이 내려왔지만 이것 충원은 현재 보직을 받지 아니한 사회복지직 6급이 있으면 우선 충원하도록 되어 있고, 없으면 새로 승진을 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사회보장에서 생활보장으로 바뀌는 것은 그 계장이 그대로 담당을 맡으면 되고, 그다음에 관광개발추진단에 새로 생기는 관광진흥담당은 문화공보과에 있는 관광진흥담당이 그대로 오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존 담당을 이용하면 되고, 단지 양파명품화담당에 6급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우포늪관리담당에 6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사람이 되는데 저희들 왜 6급을 6명으로 했느냐 하면 행자부의 직급 정원조정 지침에 의하면 저희들 6급하고 그다음에 7급, 8급, 9급의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6급을 전체 정원의 27%까지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몇 프로냐 하면 26%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1%를 전체 정원의 증원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6급 정원이 6명이 더 늘게 되는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명은 신설되는 여기에 충원을 시키고 2명은 일단 정원은 그 비율대로 확보를 하고 다음에 만약에 결원이 생긴다면 보충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나 6급의 직급별 정원은 6명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명이 늘어나고, 지금 담당신설되는 것하고 6명하고는 안맞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파명품화 네트워크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 그냥 두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양파명품화 사업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2차 산업 생산된 양파를 가지고 어떻게 가공 처리해 가지고 명품화를 만드느냐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양파장류라든지 그다음에 기능성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양파명품화 사업단에서 하고, 그다음에 1차 산업 양파를 생산한다든지 재배단지를 조성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2차 가공산업만 양파명품화담당에서 맡고, 처음에는 농업기술센터에 양파명품화를 한 곳에 모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논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산산업은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업무조정을 했고, 그다음에 정원조례 비용추계서에 보면 저희들 6급 1명, 7급 3명, 8급 5명, 9급 3명 정원 증원되는데 대해서만 했고 앞에 있는 정원 가지고 활용하는 것은 추계를 내지 않았습니다. 정원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표준예산서 호봉 평균으로 해가지고 책정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업무는 아까 말한 과표담당에 4명이 신설되고.

담당까지 포함해서 그 외 것은 전부다 현재 있는 그대로 해가지고 증원 안하고 그것을 가지고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되는 셈입니다.

아까 김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급 표준정원 확보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는 직렬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행정 농업이 주로 있습니다. 그 외 기술직, 기술직 안에는 환경직도 있고 보건직도 있고 세무직도 있고 그다음에 지적도 있고 건축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한 양파명품화 사업에 저희들 장류특구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3년간 45억원의 돈이 옵니다. 30억원의 국비와 나머지 도비가 오는데 그런 것을 하려고, 그다음에 신활력사업으로 3년간 60억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추진하려고 하면 강력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고 그래서 그 추진을 위해서 양파명품화 사업에 직렬을 농업직하고 지도직으로 복수직렬로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할 수 있는 농업직 지도직을 앞으로 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큰 틀도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군별로 여유기구제 도입 현황에 보면 전 시군이 전부다 사업추진단, 개발단 해가지고 어떤 데는 5담당까지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최소한으로 3담당으로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재무과장 하문자입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창녕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을중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천입니다. 창녕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을중입니다. 창녕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지적과 말씀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안 제정취지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의 범위와 수요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서 쉽게 이야기하자면 민간 위원을 영입해서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함에 따른 문제점을 한번더 걸러보는 자문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구성도 아까 당연직으로 해당되는 공무원과 그다음에 일반 민간대표, 사회단체 회장님들, 그다음에 주민대표로서 군의원도 한분 추천을 받고 해서 위원장도 공동위원장으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2년전에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올해 7월달부터 시행하도록 전국적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그 준칙에 의해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에도 몇 번 중앙부처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 관련 담당자 교육을 중앙단위에서 개최한 바 있고, 또 지방단위를 순회하면서 이 부분 취지설명과 필요성에 대해서 연수를 시킨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앞으로 사회복지 업무를 추진함에 따른 대표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앞서서 이 협의체에서 한번 걸러서 심도있게 토의해서 그 결과를 반영하는 그런 취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사항 중에 보건소와 사회복지과에서 충분히 잘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협의체에서 어떤 자문역할을 하는 그런 자문을 받음으로서 한번더 심도있게 함으로써 더 완벽한 업무추진이 될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유급직 보조원 임명 관계라든지 물론 회의수당이라든지 예산이 따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볼 때 간사는 전부다 공무원들이 우리 군 협의체는 사회복지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실무협의체는 사회보장담당주사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 유급수당을 줄 그런 보조원은 필요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만약을 대비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만, 일반 모든 협의체나 자문위원회도 소집했을 경우에는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하는 것이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사업 관련 단체 대표자와 그다음에 주민대표, 또 보건복지에 관한 학계 전문가 교수도 초빙을 하고 해서 나름대로 알찬 구성을 하면 저희들 사회복지 업무 추진하는데 아까 저가 말씀드린 자문기구가 아니고 자문기구 성격으로서의 어떤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좋은 건의라든지 어떤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의 말씀입니다.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 내용 최대한 수렴해서 반영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