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병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만입니다. "2004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내용 및 의견입니다. 먼저 총 결산액 대비 의회사무국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구청 전체 911억5,506만원의 1. 2%인 11억6,141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745억4,907만3,000원에 1. 49%인 11억1,773만9,000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지출비율은 구청 전체의 81. 7% 의회비는 96. 2%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비교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당초 예산액 및 예산현액의 총계가 11억6,141만9,000원에서 11억1,773만9,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4,36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는 의회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7억5,932만4,000원 중 7억2,697만1,000원을 지출하였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회비가 4억209만5,000원 중 3억9,076만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결산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04년도 결산을 검토한 결과 세출예산의 지출비율은 96. 3%로 구청전체의 지출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월사업과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의회운영비 중 의회증인 실비변상금이 지출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 되었고 의정활동비 중 기관업무추진비 등 일부가 불용처리 되었을 뿐 대부분 높은 지출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 회계상 계수처리는 결산심사위원의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적정하다 판단되며,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으로 합리적인 재정관리에 기인한 예산운영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예. 김현철위원입니다. 김병호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예산대비 지출에서 전체적으로는 계획성 있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서와도 마찬가지지만 1, 2차 추경할 때 그 동안의 예산에 대한 집행과 잔액들이 얼마 있느냐에 대한 총액 상 세부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각 부문에서 그렇게 집행되지 못할 사항이 있어서 생겼다는 느낌은 갑니다마는 그렇게 되지 못한 1차 추경에 증액된 것보다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경우가 보여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결산검사 하면서 봤던 사항입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배정유보라고 걸려 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서의 의견이나 집행부서에서 배정유보가 되어야 할 사항과 안 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예산부서와 사전에 협의가 없었던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 예산에 대해서 5%다, 10%다 예산부서에서 배정유보를 하는데 제가 기획실 자료를 보니까 배정유보가 될 수가 없는 것도 배정유보를 걸어 놓았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집행은 다 되었습니다마는 그 일례가 무엇이냐면 의정활동에 대한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일괄적으로 10% 배정유보(안)에 그렇습니다. 결과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현재 회의수당 아마 56만원 집행 잔액 남은 것이 저도 집안 사고가 있어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이는 엄연히 집행사유가 미발생 했다고 그럴까, 이렇게 표기되는 게 맞는데 지금 보면 예산절감에 올라가 있습니다. 원인별 사유에 보면, 이제 거꾸로 얘기하자면 예산 절감에 우리 의원들이 발을 맞추어 주려면 회의에 좀 자주 빠져야 되고 의정활동도 안 하거나 몇 명은 당선되어서 집에서 쉬시면서 의정 활동비를 안 받는 이런 모범 사례를 만들어야 예산 절감에 우리가 같이 기여하는 사항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국뿐만 아니라 다른 집행부서에서도 이 배정유보라는 제도에 실효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은 좀 분명히 분리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첫 번째 말씀해 주신 배정유보 책정이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다. 예를 회의수당을 드셨는데 사실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에서 배정유보를, 예산을 배정하면서 절감하라는 측면에서 배정유보 항목을, 과목을 정해서 배정유보를 하는데 회의수당을 배정 유보했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난센스이고요. 만일 기획실에서 무슨 이유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회의수당을 배정유보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수당이 2004년도에 집행 잔액이 56만원인데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예산절감으로 되어 있다. 이것도 변명 아닌 변명을 해야겠습니다. 사실 집행 잔액이나 불용액으로 남은, 품목별로 남은 집행 잔액이 순수한 집행 잔액이냐 예산 절감이냐에는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이 따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집행 잔액은 그냥 절차에 따라 집행하고 자연스럽게 남은 것이 그대로 집행 잔액이고 예산 절감이라는 것은 집행 잔액 중에 집행자가 남기기 위해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 예산절감으로 판단을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다분히 주관적인 판단이 있는 부분이고 56만원 남은 것은 우리는 우리 담당자와 집행잔액으로 서류를 맞춰서 결산조서에 의회사무국은 사무국장이 사인을 해서 제출했습니다마는 결산을 총괄하는 총무과에서 아마 예산 과목을 보고 그렇게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절감으로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50페이지 의정활동 관련해서 국내여비에서 799만5,000원이 잡혀있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의장님께서 시군구 전국의장단회의에 참석하는 대구시 회장이고 전국 감사이기도 해서 횟수가 많아져서 많이 지출되고 있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걸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의장단협의체부담금 300만원 내는데 이런 경우에 그 조직의 공용 업무로 가는 경우에 거기에서 같이 부담하는 속에서 대표로 일을 하니까 좀 부담을 어느 정도 한다든지 이런 게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적해 주시는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참고로 의장협의회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대구에서 회의할 때 같은 공무원끼리 대화도 해 보니까, 매달 한 번씩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회의를 하는데 강남구청 직원을 할애 받아서 전국 사무국에는 사무국장도 있고 전문위원도 있고 그 업무만 전담하는 직원이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사무과장, 전문위원 직원이 5명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마 강남구청에서 예산을, 거기 근무하니까 인건비는 강남구청 예산으로 주고 전국협의회에서는 인쇄비라든지, 회의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300만원 부담하는 이 예산으로 지급하고 회의 참석하실 때 여비는 아마 전국사무국 예산으로 지급 못하고 각 자치 단체별로 여비는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 줄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같이 재정이 안 좋은 구에서는 회장을 못 낸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어차피 전체 조직의 공적인 일로 가는 범주면 그것을 당해 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아니면 대구시·군구 회장이니까 8개 자치단체에서 떼어서 받든지, 왜냐하면 원래 산정기준이 전년도 2003년도에 507만8,000원에서 799만5,000원으로 약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그 때 증액할 때는 시·군구 회장이 있으리라 생각해서 증액한 게 아니고 그 전에 의원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여비가 모자랄 것 같더라, 해서 올렸는데 증액했는 부분 이상으로 지금 우리 의장께서 출장 갈 때 쓴다 말이지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 나머지 의원들의 활동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 사유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게 꼭 연수만 가는 데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전년도해서 타시도 비교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요. 내부적으로 보면, 차비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하여튼 우리 전국 시·군구 의장단 협의체에 전달해서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04년 결산하고는 조금 비켜나 있습니다마는 2004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여비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박판년의장님이 대구 대표 회장을 맡고 계셔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출장을 가셔서 올해는 상당히 많이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적해 주시는 여비 부분은 전국사무국에서 내도록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앞으로 아마 발전이 되면 그런 쪽으로 갈 것이고 거기서 부담하기 전까지 금년도에는 예산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 당초예산 편성을 작년보다 좀 더 올렸습니다마는 편성과정에서 동일하게 되었는데 추경에 하든지, 전용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의원님들 활동하는데 위축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기 자체는 1인당 20만5,000원 13명 3회 이런 식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물론 우리 의장님이 8개 구군의 대표가 되어서 여비를 쓰는 것도 좋게 생각하지마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예산상에서는 13명 의원이 골고루 쓸 수 있는 그런 부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어떤 계획에 여비 부분을 본예산 편성할 때 추가 요인이 생긴데도 불구하고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국장님이 전용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추경에 반영을 한다.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예의상 여비가 필요로 해서 쓸 때 이런 부분 때문에 할 수 없는 그것은 사실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자체가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의장님 때문에 전체의원이 약간의 손해를 보는 일도 생길 수 있다고 추정되거든요. 국내여비, 전체 풀예산이 명시 안 되어 있으면 상관없지만 부기를 단순히 예를 들어서 이종근의원이 20만5,000원을 꼭 나는 써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이것은 이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산 편성을 예를 들어서 의원 13명 20만5,000원 했다고 해서 각 의원 몫이다. 그렇게 반드시 생각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 왕성한 활동을 하십시오. 하시는 데 국내 여비가 모자라서 못 가겠다는 일은 안 생기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뜻을 제가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인간이기 때문에 의장이 활동하고 있는 걸 의원들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자기의 권리를 찾는다는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표면상 보면 다 같은 의원이고 그로 인해서 얼마든지 여비를 쓸 수 있는 부분이, 추경에까지 반영해서 쓸 수 있는 범주는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이게 사전에 되었다면 이런저런 얘기가 없었을 것인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국내여비가 모자라서 추경에 반영한다 하더라도 그럼 내년에 여비가 많이 불용처리가 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 때 예산을 또 삭감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여비를, 그건 불가능합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산편성 자체를 탄력적으로 어떻게 풀로 묶어놓자는 이런 말씀입니까?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해 놓으면 그것이 불용도 안 되고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느냐 이런 말입니까?

쉽게 해서 현재 국내 여비는 그나마 우리가 박판년의장이 전체의장이 안 되었을 때는 이 부분으로 가능하다고 봤을 때에 이런 어떤 일이 생기니 여비가 모자란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여비에서 꼭 지출되어야 하는가? 그게 지출된다고 가정해서 추경에 반영했다치면 내년 예산에 전국협의회 의장이 없어졌다고 가정하면 예산을 또 감해야 하는 일도 생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탄력이 없는가? 이해가 안 가세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고요.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올해는 의장님이 회장을 맡아 출장이 많아서 국내여비 소요가 많으면 증액편성해서 활동하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증액 편성해야 되고 만일에, 내년도에는 또 다른 사유가 없이 증액사유가 없어진다고 보면 감액편성이 맞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구 예산으로써 그런 회의 가는 비용, 의장뿐만 아니라 수행직원 비용까지 우리가 부담하겠지요. 그렇게 되는 것들이 우선 바람직하지 않다. 협의체 부담금을 왜 내느냐? 그런 공적인 일에 쓰도록 예산이 충분한지 불충분한지 제가 명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의체 부담금을 각 시군구에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 인상을 하더라도 그런 것은 공적인 부분에서 같이 지급되는 부분으로 가 줘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왜, 우리 남구의회만 대표해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접근해 주셔야 다른 어떤 부분을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차비 없어서 회장을 못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구의 예산으로 갈 때에 특정 어떤 직에 있으므로 해서 돈이 더 들면 우리가 더 부담하고 이런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체 부담금 관련해서 향후에 확실히 해서 그런 범주들이 우리 구에서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란 말이지요. 전체 조직을 위해서 같이하는 범주는 그렇게 해서 부담이 되도록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김현철위원님 말씀이 이론상으로는 100% 맞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의회사무국장이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에 우리 대구에서 할 때, 프린스호텔에서 할 때 전국 사무국장하고 오셔서 좌담회 형식으로 제가 전문위원하고 짧게 얘기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부담금을 가지고 전국사무국 직원이 5명이라는데 김위원님 논리대로 하면 그 분들도 여기 부담금에서 인건비를 주는 게 맞습니다. 그 때 제가 듣기로는 전문위원 한 분이 우리가 부담금 주는 돈으로 봉급을 지급한답니다. 나머지 사무국장하고 여타 직원은,

아가씨하고 2명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여기서 줍니다. 나머지는 강남구청에서 파견을 시켜 놓았지요. 마찬가지로 자치단체 협의회도 보면 달서구청에서 파견시키고 이런 식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을 파견시켜 하는 것은 자기 구에서 남는 인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조직을 위해서 당장 필요한 외부사람들을 하는 것도 부담해야 하겠고 그 다음 그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거기 대한 관련되는 비용들도 하도록 말씀하시고, 우리 의장께도 이런 부분으로써 여비나 이런 데에 대해서 집행해야 할 사유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그냥 출장 간다고 이런 것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산하면서 돈을 보니까 6개월 했는데 이렇게 많이 들고 하다보면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충분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론 2003년보다는 의정활동에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이런 비용들도 우리 남구의회 의원들만 쓴 비용들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안 봐서 잘은 모르지만, 지금 약 485만원이 절감된 내역으로 나오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전에 그렇게 해서 의정활동 관련 도서구입비 말씀도 하셨는데 그 전에는 어느 정도 공통업무추진비가 연말 되어서 남게 되면 의정활동에 도움되는 책들도 몇 권 사서 의원들이 공부하는데 쓰도록 하고 했는데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그랬나 싶었는데 약 458만원이 불용되면서까지 안 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꼭 다 쓰자는 의미는 아니지만 필요한 활동을 하는 데, 의회활동 비용에 우선 지출할 게 아니고 우리 13명 남구의회 의원들이 뭔가 하는 데에는 좀더 아낌없는 투자와 지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앞부분에 말씀하셨던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결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장님을 통하든 전국사무국을 통해서 바람직한 쪽으로 집행이 되도록, 바꿔 말씀드리면 부담금에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여비를 중앙회의에 참석할 때는 그 쪽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건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의정공통운영업무추진비가 485만원 남았다. 제가 작년 7월 10일 의회사무국에 근무하고부터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제가 사무국장으로서 할 일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데 자료제공이라든지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뒷받침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사무국 직원들하고 대화도 하고 있습니다. 남은 부분은 연말이라 저도 가결산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올해는 연말쯤 되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남았습니다라고 운영위원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도서를 구입한다든지 의정활동에 필요한 세미나라든지 좋은 계획을 내 주시면 검토해 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정활동공통경비에 대해서 의원들의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분기별로 어떻게 쓰는지, 전혀 알려고 노력을 안 하는 이유는 한 식구이기 때문에 그냥 믿고 잘 해 주리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다면 사무국이 아닌 집행부라면 상당한 질타가 될 것이고 자료를 요구했을 거라는 것이지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나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원입니다. 예의상 얘기는 못하고 집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일이 못 보기 때문에 잘 해 주리라 생각에 결국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목적이 도서구입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작년 경우에는 실제 도서구입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도서구입도 있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 집행했는 공통 경비를 날짜별로 식대는 식대, 연수비는 연수비로 해 서 서류로 제출해 드릴 테니까 그것을 한 번 보십시오.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앞으로도 내년에도 결손처리가 집행 잔액이 이렇게 안 남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중간 중간에 결산이라고 하기에는 얘기가 곤란하겠지만 집행 잔액이 얼마나 남아서 어떻게 할 방향은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서 제안을 하는 게 서로 간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의원이 하기가 정말 곤란하거든요.

그것은 제가 분명히 가결산을 하든지 해서 수시로 알려드리겠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사무국이나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의심 한다기 보다도 저한테 하든지 안 그러면 여기 담당자한테 하든지, 담당 계장에게 하든지, 의정공통경비 6월까지 얼마 쓰고 얼마 남았나? 그것은 말씀하시는데 부담가지지 마시고 말씀도 해 주시고 장부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장부도 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마음을 터놓고 같이 근무하는 분위기가 되지, 마음속에 넣어 놓고 말씀 못하시면 그러면 안 됩니다.

마음속에서 말을 안 한다기 보다도 어떻게 돌아가든지 어떤 날 썼는지,

그런 생각이 드시면 저를 통하든지 담당자 백주임한테 물어보시든지, 의정계장한테 물어보시면 소상하게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께서 마지막에 좋은 말씀하셨는데 의정활동과 관련된 비용들은 우리가 임의대로 늘려 잡지 못하는 액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고정되어서 나오는 범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필요하다고 늘려 잡지는 못할망정 책정된 예산 속에서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보통 마찬가지입니다마는 12월 결산 추경하거나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꼭 필요한 의회운영부문이지만, 의정활동부문에 대해서 개개 의원들한테 할 필요는 없지마는 운영위원장을 통해서 연말까지 얼마 정도 남을 예상이다. 그러면 꼭 필요한 도서구입이라든지 송년회 한다는 비용보다는 때에 따라서 그것을 기념하는 세미나를 통해서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저는 아까 우리 의장님이 대구회장 된 것에 불만을 가진 사항이 아니고 13명 의원들에 대한 부문을 책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범주들이 최대한으로 골고루 할 수 있는 범주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부연해서 내가 알고 싶은 데 물론, 우리 의장이 의장단 회장이 된 것은 우리 의원들이 축하를 해야 하고 정말로 형편이 안 되면 우리가 도와줘야 할 형편인데, 지금 김현철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 남구예산을 줄이는데 목적을 둔다. 이런 좋은 얘기거든요. 이종근위원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13명 예산을 가지고 거기 소모하면 우리가 활동하는데 적다, 예산 편성에 목적이 되어 있으니까 의장님 출장 가는 국내여비를 우리가 20만5,000원 3번했으니까 의장님은 공식적으로 가니까 10번 한다든가, 15번 하는 그런 방법의 예산 편성은 불가능합니까? 당연히 하고 있는 사실인데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까? 우선 의원들의 국내여비에는 문제가 없고 예산은 남구 예산이 축이 나겠지요. 지금 김현철위원이 말씀하는 것은 남구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종근위원은 우리 의원들의 활동비를 깎아서 준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한 마디로 냉정하게 나눈다고 보면, 우리가 예우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예우 해줘야 할 입장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런 예산 편성은 할 수 없는가 한 번 묻고자 합니다.

국내여비하고 의정공통경비하고 나누어 말씀드리면, 국내여비 예산편성은 의원님 1인당 얼마 해서 13명 곱하기해서 있는데, 실지로 국내 여행을 갔을 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바꿔 말씀드리면 공무로 가시는 데 어떤 의원들은 10번 갈 수도 있고 어떤 의원은 1번 갈 수도 있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고 똑같이 가야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편성은 평균 얼마 곱하기 13명 되어있더라도 어떤 의원이 공무로 평균보다 더 많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전에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국내 연수를 간다면

바꿔 말씀드리면요. 예산 편성은 국내여비를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의장님이 10번을 갈 수가 있고 어떤 의원은 1번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통경비 이 부분은 저도 작년에 어떤 의원님이 그런 말씀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지급을 할 수가 없느냐? 달별로 지급하든지, 분기별로 지급하든지 이렇게 지급을 할 수 없느냐를 검토를 해 봐서 유권해석을 받아 보니까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은 지금 지급 절차에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말씀을 드리고, 국내 여비 부족한 부분은 제가 누누이 말씀 안 드립니까? 추경을 한다든지 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말하자면 그런 명목 때문에 20만5,000원을 3번 출장을 한 분은 1번 가고 다른 분은 5번도 갈 수 있지마는 의장님이 출장을 많이 가서 우리 예산에서 깎아 먹는 형식이 눈에 보여 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우리 의원들이 의장한테 더 간다고 그런 데 이의를 거는 것은 아닙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제가 느끼기에는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들리느냐면, 의원들 13명 곱하기 얼마를 예산 편성에 부기하고 또 의장이 회장으로써 참여하는 예산을 별도로 부기를 표시하는 것이 안 좋겠나? 제가 들리기에는 그렇게 들리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가 3번이 편성된다면 5번을 편성한다, 5일을 편성한다 이런 예산 규칙은 안 된다 이 말이지요. 말하자면 예산이 전년도에는 20만 5,000원 3번 출장 가는 걸로 1인당 했는데 의장님이 출장을 많이 가기 때문에 5번을 곱하기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이러면 의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내가 알고 싶다는 얘깁니다.

추경할 때에 그것은 예산 편성 기법인데 의장님이 가시는 것을 별도로 나열하는 방법으로 택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의원들 간에는 이의가 없고 우리가 열심히 도와줄 수 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칙은 예산절감이라,

우리가 못 가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재원에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 보자는 것이지요.

그것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했잖아요.

국내여비는 묶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재원에서 필요하면 많이 받을 수 있고 하지마는 굳이 저는 우리 재원으로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임위원장 이상 사용하고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선거법 상 제약도 많고 그렇게 해서 불용부분이 상당히 많이 생겼으리라 생각도 드는데, 보통 보면 상임위원장 이상은 잘 하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보면 시기시기에 제대로 활용하도록 안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줬습니까?

아니, 상임위원장님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활동할 수 있는 예산 범위는 제가 사무국장으로서 특위위원장님한테 가서 얼마 남았습니다.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제가 당초에 업무 계획을 세울 때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이 계십니다. 전문위원이 있고 특위도 전문위원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이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든지, 간담회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좀 활성화해야 되겠다. 활성화하면 예산이 모자랍니다. 자꾸 만나고하면 모자라는데 금년도에 얼마를 집행을 했는지는 지금 모르고요.

아니, 이것은 월별로 계속 집계를 놓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다는 지금 모르겠지마는,

그게 예산 과목 목별로는 매달 집계를 놓는데, 어느 상임위원장 예를 들어 운영위원장님은 올해 얼마인데 얼마 집행하고 얼마 남았다.

그것은 매달 다달이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원장 이상은 상설적으로 해서 하는데 특별위원장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대해서는 특위가 구성되어서 활동을 개시부터 끝날 때까지 이 부분을 그냥 묻어 가지고 놓친다는 말이지요. 그럴 경우에 지금 특위가 지난번에 만들어져서 결산서류가 와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자리가 만들어진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 물론 내부의 일이라 하지마는 사무국에서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기가 되면 우리가 일일이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시기가 되면 그런 여건들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안 써도 될 일을 쓰자는 것은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써야할 일에도 못 쓰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특위도 전문위원이 있으니까 위원장님한테는 제가 자꾸 못 하더라도 특위 전문위원을 통해 서 예산관계는 매달 말씀을 드리든지 해서 얼마 쓰고 얼마 남았다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의원님들도 가끔 대화하시다가 상임위원장님하고 특위위원장님들이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왕성하게 하십시오. 하시면 저희들은 최대한의 지원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공식적인 범주에서 제가 지금 느끼는 겁니다마는 각 상임위별로 전문위원까지 참석하는 형태의 우리가 회기를 앞두고 이런 부분이 요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전반기에 비해서 하여튼 요새는 우리도 물론 전반기에 비해서 아는 것이 많다 보니까, 그럴 필요가 줄어서 그런 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국장님이 전문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왕성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