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총무과장 한휘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4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 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김현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서 설명한 세출부분 결산은 동에 있는 예산도 포함된 것이지요.

방금 설명 드린 것은 순수한 총무과 예산입니다.

동 세출 결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결산서 137페이지 동 총괄이 있습니다. 세출예산 부속서류에 집행잔액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집행잔액과 관련해서 대부분 전부다 절감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총무과 예산 중에서 1회 추경에 증액을 시켜서 그 이상 집행잔액이 남은 각 항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회 추경에 거의 다 모자라는 인건비 보수가 회생이 된 분야이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추경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몇 몇 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유심히 안 보셨으니까 다 절감이지요. 불필요한 것을 1회 추경에 증액시켜 놓고 당초예산 돈도 쓰지 못하면서 1회 추경에 더 증액 잡아 놓고 남은 것을 지금 예산절감이라고 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공익요원 보상금 세부적인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인데 신규 들어온 공익요원도 병장월급으로 추경에 올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부적으로 생각해보면 아직까지 그런 월급이 안 나가기 때문에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증액을 시켜놔도 그 이상으로 남습니다. 그 이전에 책정되었던 오르기 전에 병장급료, 오르고 나서 병장급료, 추경 때 관례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데 자기 부서에 데리고 있는 사람이 어느 수준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조건 인원에 따라서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수용비적 성격도 다른데서 절감되어 굳이 우리가 추경 때 새로운 목으로 편성하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총무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은 좀 1회 추경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었느냐 애시당초 잡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사업이 완료되어서 연말에 가서 집행이 안 될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일찍 반영을 안 합니다. 그런 것을 전부 남겨 놓고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절감분으로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미리 제대로 파악을 하면 다른 일들에 재원들을 모아서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미흡하고 너무 절감이라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 하고 생각을 달리 하면서 당초에 더 줄여서 예산을 잡고 집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려 잡아서 남는 것이 절감이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그 분야는 예산편성 지침에 처음에 계급 올라가는 예측을 상세하게 해야 하지만 1년치분 예산편성할 때는 예산편성 지침에 그 중간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무원 같으면 승진하는데 몇 년이 걸리지만 공익요원들은 단기간에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중간 중간에 정산하기가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그러한 것을 세세히 예측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과 관련해서는 민방위업무 하는데서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상금 우리가 잡은 만큼 안 주고 발생 안한 그 돈만 해도 얼마인지 아십니까? 본위원이 알기로 한 6,000만원 정도 됩니다. 물론 사유가 미발생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좀더 세심하게 신경을 기울여서 그 수준에 맞도록 해주시고, 수용비적 성격이나 일시사역 인부, 다 끝나고 나서 갑자기 발견되어 절감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그런 계획을 했다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긴다고 하면 추경에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세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서 남기는 것은 아닐테니까 세출 할 수 있는데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부서로 가든지 못했던 사업을 새로 만드는데 쓴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편성과 집행에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0쪽 일용인부임 4,191만2,000원인데 460만원 남았는데 절감이라고 했는데 인부임도 절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계획한 인원보다 안 쓴 것은 절감입니다.

예측을 잘못한 것이지 절감은 아니잖아요. 노임 안 준 것을 절감이라고 하니 이해가 안갑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측이 물론 잘못될 수도 있는데 인부를 시키지 않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저희들이 합니다.

인부임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사람을 쓰고 인건비를 삭감해서 주지는 못하고 그대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잡을 때 잘못 잡았네요.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인건비를 절감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일용인부임 몇 명을 쓰려고 하다가 덜 썼습니까?

일용인부임은 두 사람 있습니다. 일시적 사역인부임은 공공근로가 오지 않았을 때 일시적으로 사람을 쓰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보면 10명 쓸 것을 9명 정도 한다든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4년도에 남구 전체에 시계가 포상금으로 몇 개 나갔습니까?

손목시계 48개입니다. 개당 2만6,000원에 구입합니다.

포상대상자를 알고 맞춥니까?

예측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단가계약 해서 실제로 포상 받은 사람이 48명입니다. 예년에 50개를 줬으면 50개정도 단가계약을 합니다.

시계 재고가 하나도 없겠네요.

예, 시계가 시중에 너무 흔해서 받는 사람들이 시계를 탐탁지 않게 생각해서 은수저로 바꿨습니다.

설명할 때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부속서류에 보면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을 분류해 놓았는데 이것을 세분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문대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4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 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김현철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여타 부서와 달리 예산에 대해 집행을 하면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 반영과 결산추경에서 집행완료 된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함으로 인해서 재원들을 사장시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겨서 나중에 자꾸 절감했다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민원봉사과 같이 불필요한 남길 필요가 없는 것들은 결산추경을 통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행하시면서 세심한 신경을 기울인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몇 부분에 보면 전체 부서에 관례 비슷하게 나타나는 지적들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민원봉사과에서는 결산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름의 노력을 하셨지만 한편으로 일반운영비 수용비 관련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친절도 용역이나 이런 것을 두 번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더 필요하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수용비 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절감해서 한번을 두 번하거나 두 번을 세 번해도 상관없지요. 그래서 2회 추경에 감액을 했습니다마는 1회 추경에 256만원을 증액시키고 2회 추경에 43만원, 이것은 장비운용과 관련된 것입니다마는 결과적으로 27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은 256만원을 1회 추경에 꼭 했을 필요성이 있었던가 결과적으로 27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 관계는 다른 부서도 다 그렇습니다. 민원실에는 5명이 배치가 되다보니까 인원수가 많아서 그런 것인데 1회 추경에 102만8,000원을 증액편성 했는데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중에서 상당 부분이 병장기준으로 봉급 및 상여금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근무하는 요원들은 일병, 이병, 상병인데 병장과 급료가 차이나기 때문에 부서에 배치된 요원들의 계급이 뭔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다 보면 굳이 할 필요 없는 것 아닌가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더 세심하게 편성하고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 불필요하게 과대 계상 되었던 것들을 줄여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민원봉사과는 전체 총액 1억2,300여만원 중에서 집행잔액 500여만원 상당히 계획속에서 집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서는 물론 이월사업비를 제외하더라도 예상보다 90% 이상 안 되고 80몇 퍼센트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이렇게 짜임새 있게 하면서 좀더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해서 불필요한 것들이 계상되지 않고 그런 것들이 각 부서에서 모아지면 상당한 재원확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 전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순위 속에서 밀렸던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상당히 기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민원봉사과에서 짜임새 있게 하면서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민원봉사과에서 재정을 편성하고 집행했던 이런 것들이 우리 구청내 타부서에서도 전파가 되어서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민원봉사과장님이 예산편성을 담당하셨던 분이라서 이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두 가지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늘 느낍니다마는 합리적인 지적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도 공부하는 입장에서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에 두 가지 질의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맞습니다. 일반운영비 안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27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1회 추경때 더 요구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느냐는 말씀은 당연하게 맞는 말씀이고 부서장으로서는 예산집행을 꼭 타이트하게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보다도 여유를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것은 저뿐 아니라 어느 부서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갑자기 필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예산을 총액제로 묶어서 집행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다소 여유는 있어야 되겠다 싶은 욕심에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다소 타이트한 그런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지적하신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가 집행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문제는 사실 작년도에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특히 예산부서에서는 인건비성 경비는 상당히 여유를 둡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인건비성을 예비비에서 당길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다소 여유를 둡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정공휴일을 계산하고 보니까 365일 중에 278일만 근무하고 나머지 78일간은 공휴일로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한달에 22일 또는 23일이 되는데 그렇게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저희들이 25일로 날짜를 늘렸습니다. 계급이 1년 단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여유를 두고 예산 요구를 했고 편성 된 것입니다. 작년에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 22일 이라는 것을 맞췄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필요한 경비만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유의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당해 예산에 대비해서 5%정도 여유치들은 가능하겠지만 원래 추경은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만큼 써야 될 일이라고 책정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마침 공교롭게 그 예산만큼 남았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당초예산을 절감한 요인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타부서에 비하면 민원봉사과는 아주 많은 노력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된데는 좀더 잘해야 만이 타 부서에서도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드렸던 말씀이고 결산검사까지 참여해서 봐 왔습니다마는 많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은 지방재정법 [40조]로 기억하는데 예산편성 이후에 예산집행은 반드시 배정이후에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기면 법령위반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배정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정유보라는 것은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지 않도록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비는 배정을 해주고 이 예산이 필요없다 싶으면 건전한 재정육성을 위해서 예산부서에서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각 부서로 내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집행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배정유보입니다. 그리고 예산 잔액은 각 부서에서 예산부서로부터 배정을 받은 금액은 자체에서 아껴씁니다. 예산을 받았지만 꼭 필요한데만 쓰고 이것은 남기자 해서 부서장이 통제를 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그것이 예산잔액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에는 8만590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배정유보 된 것은 516만3,670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절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으로 되어 있는데 배정유보가 되면 예산부서에서 이미 배정을 안 해줍니다. 와도 저희들은 집행을 할 수가 없지요. 집행할 수 없는 돈을 예산부서에서 묶은 것이고 호적계로 볼 것 같으면 연중 법원에 출장가는 여비가 60만원인데 저희들이 60만원을 다 집행해도 됩니다. 그런데 부서장이 10% 아껴라 해서 54만원 집행하고 6만원 남깁니다. 이것이 예산절감에 의한 잔액입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남는 부분이 아니고 여유 있게 25일간 했기 때문에 그 폭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배정되어서 남았으면 집행 잔액인데 이 돈은 안내려가도 된다고 해서 배정 유보된 것 아닙니까?

인건비성 경비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그대로 다 집행해야 되고 여비, 출장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부서장이 통제를 합니다. 통제를 해서 남는 것은 예산절감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그 돈을 우리가 쓸 수도 있지만 안 썼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만큼은 절대 그런 사고로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재적법이미지 전산화 사업을 했습니다. 당초에 5,200만원 의회승인을 받아서 편성을 했는데 법원행정처에서 표준안이 발표되고 나니까 업소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많이 생겨서 경쟁이 치열할 때 저희들은 단가를 인하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남는 돈이 800만원쯤 되지 싶습니다. 타 구청에 물어볼 것 같으면 면당 단가를 410원에 해서 단체수의계약을 했는데 저희들은 단체수의계약을 하나 개별수의계약을 하나 법에 저촉만 안 되면 개별수의계약이 훨씬 득이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800만원내지 900만원을 절감해서 그것을 묶어서 결산추경 때 전부 삭감 시켰습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부서장으로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단돈 천원이라도 그냥 해준 것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짚고 넘어가고 여비 같은 것도 남겨라 덜 쓰라고 얘기했지, 저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04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풍구세무과장께서는 소관부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풍구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4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 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세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세,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입부분들을 예산편성할 때 미리 예정을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통 전년도 대비 1%나 2% 그런 식으로 합니다.

과학적 방법이 제시된 것은 없습니까?

구에 필요한 재정만큼 저희들이 뒷받침 해줘야 되는데 임의대로 세입을 올릴 수도 없고

임의대로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맞춘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여러 가지 잘 모르겠는데 지방세 보통세 구세를 세입예산에 추계를 하면서 검토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요.

지방세가 많이 구세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재산 사고팔고가 활성화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취득세 등록세가 올라가게 되고 일반적인 재산세 건물이나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세율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쩔 길이 없고 기타 세외수입 부분은 예를 들어서 교통과에 차를 더 많이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볼 때는 이렇습니다. 면허세를 전년도와 같이 2억8,300만원을 잡았다 그래서 실제수납은 약 2억8,200만원 정도 들어왔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재산세나 종토세는 공시지가 상승, 과표현실화 이런 범주에 반영되어 어느정도 올라갈 것이다. 사업소세는 100㎡이상이나 종업원 50명이상인 공장이 크게 갑자기 늘거나 줄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고 하여튼 추계를 관습적이랄까 답변을 전년대비 1, 2%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과정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세수를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감안해야 될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면밀히 기본계획을 잘 세워주셔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결산검사 시에도 담당자에게 몇 가지 말씀드리고 의견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돈을 내는데 두 번 내도록 만들고 잘못 받아서 다시 내주고 이러니까 실제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만도 많고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과정에서 또 마찰도 생길테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계획도 정확하게 잡으시고 징수를 할 때도 혹시나 두 번 발부되어서 착오가 생기는 것이 있을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면밀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현재 지방세수입 전체에서 봐도 과오납 반납이 3,300여만원, 세외수입에서 6,200여만원, 이런 식으로 생겨나는데 나름의 이유는 있겠지만 이중에서 세금 내는 사람이 부부가 따로 내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관리를 즉시즉시 빠른 시일내에 안하다보니까 생기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잘못도 있겠지만 본인 잘못도 있습니다.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다 우리 잘못이지요.

저희들 잘못도 있지만 부동산 매매 같은 경우에 계약을 취소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생깁니다.

그런 건수가 많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부과를 이중으로 해서 내주는 돈도 상당히 많잖아요.

과오납도 있고, 감액도 있고, 어느 정도 열심히 하는데도 그런 것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일들이 잘 안 생기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중에서 여러 가지 과오납 반납 중에서 결산검사 의견서에 제시를 해 놨습니다마는 지방세외수입 3,300여만원 중에서 착오부과가 188건에 약 1,500만원, 절반정도의 액수입니다. 물론 착오부과가 이중형태로 가는데 의도적 잘못이든 그렇지 않든간에 어쨌든 이런 일을 만든다는 자체가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에서 신뢰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같은 경우에 예산액을 잡아서 실제 수납하는 수납율이 101%, 102%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보다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방세라도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등은 거의 고정이라고 보면 되고 세외수입 부분에서 직원들이 노력하면 좀더 징수할 수 있지 않겠나 그길 외에는 모든 것이 다 법으로 되어 있겠지만 특히 세법은 저희들 재량권이라든가 뚜렷하게 올릴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세외수입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지만 세외수입도 뭐 크게 있습니까? 재산이 많아서 임대수입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임대수입은 별로 없고 대구은행 출장소 조금 있고 도로굴착이라든가 도로점용 사용료 일시적으로 쓰는 것 이런 것을 조금 더 강력하게 하면 다소나마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방법은 좋지 않지만 주차위반 많이 끊으면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 외에는 세수를 확보한다든가, 교부금 이외는 시에 의존하지 않고는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렇게 더 올라갈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도로사용이라든지 원인자 부담 이런 경우는 우리가 확실하게 징수를 해야 되겠지만 구청에서 세외수입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주차위반 끊으러 다닙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조금 여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법적으로 하는 종합소득이나 사업소세 등은 올라갈 그런 것이 좀 약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체납되는 액수를 제대로 징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부분을 연 3회에 걸쳐서 3개월에 한번씩 체납처분 기간을 설정해서 전 직원이 목표제를 할당해서 개인별 등수까지 냅니다. 지금 10일간 이렇게 더운데 대구시 8개 구군이 자동차번호판 영치 19개 반이 매일 단속하러 다닙니다. 우리 같으면 하루에 100개정도 영치해오고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도 총력을 기울이고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두지를 않습니다. 남구 자체만 해도 체납액이 제가 올때 대략 110억 되었는데 지금은 90억 정도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재산세, 종토세, 실제 수납액이 나올 때까지는 작년 12월 연말까지 기준입니까?

2월 28일날 마감합니다.

세출분야에 세무과에는 소위 집행잔액분에 예산절감은 직원 두명이 출산육아 휴직이 지대한 공을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것 때문에 인건비, 수당이 줄은 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출산육아 휴직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1월부터 9월까지이고, 한사람은 1월에서 8월까지입니다.

1월에서 8월 같으면, 당초예산 잡아 놨다가 감소할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있는데 감액을 하지 않았네요.

그때 상황이 그렇게 감을 시키라고 강조한 부분이 없는가, 여기서 적극적으로 감을 하라고 했는가 이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또 이분들이 언제 출근할지 그것도 불명확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했으면 결산추경에서도 충분히 감액할 수 있는 요인은 생겼다 말입니다.

저도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감액만 했더라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것인데 출산휴가를 10달 냈다가 한 달만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둔 것 같습니다.

향후 굳이 이런 것을 쥐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좀더 충분히 그런 여건을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세무과에서 경매정보지 구독하는 이유가 뭡니까?

법원에 배당 받기 위해서 구독합니다.

우리가 신청해 놓으면 여건이 되면 가만히 있어도 배당주지 않습니까? 정보지 봐야 배당되는지 안 되는지 압니까? 그리고 우리가 압류해 놓았던 물건에 대해서는 경매하는 해당부에서 인터넷에 다 뜨지 않습니까? 굳이 경매정보지를 구독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익이 있습니까?

담당자 얘기로는 미등기 이런 것과 적극적인 배당을 위해 본다는데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꼭 봐야 되는지 아닌지 판단을 하시고 보통 경매지를 구독하는 이유는 싼 물건이 있나 싶어서 보지 싶은데 우리가 그런 해당자의 한 부분이면 요즘 법원 인터넷이나 또 통지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놓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일인지 아닌지 판단하셔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풍구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희입니다.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은 "2004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5년 6월 14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예비비 [제2항] 지방자치법 [제125조] 결산 [제1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결산승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규모입니다. 세입세출의 규모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액은 515억8,200만원이며, 수납액은 587억6,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601억5,800만원에 대한 미수납액은 13억9,6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371억6,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97억6,700만원이며 그 차임잔액은 이월액 43억7,600만원과 불용액 30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명시이월비 내역입니다. 문화공보실 다목적공원조성사업, 총무과 복식부기시스템도입, 자치행정과 대명6동사무소주차장설치에 따른 토지매입비, 이천동 인감사건관련 손해배상 채무변제를 합한 총 4건에 10억7,600만원입니다. 다음 계속비 이월비입니다. 기획감사실 공공용지매입, 문화공보실 다목적공원조성사업기반조성 사업, 총 두건에 33억원입니다. 다음 기금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이 당해연도 사용액과 수납액을 가감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이 1억29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채권채무와 공유재산 물품, 5페이지 금고사항 및 예비비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이 합리적으로 운영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금년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간 김현철의원 외 2인의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 지적사항 5건, 세입에 두건, 세출에 3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결산자료의 세입세출 총괄을 보면 예산현액 930억7,300만원 대비 세입결산액 958억500만원의 비율이 102. 9%로써, 이는 초과수납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지방세 1억800만원, 세외수입 3억8,200만원, 지방교부세 13억원, 보조금 3억2,000만원이 증가가 되겠으며 이는 자체수입보다는 의존제원중 일반재원인 교부세 확보비율을 높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입징수결정액 1,099억원 대비 미수납 140억9,500만원의 비율은 12. 8%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노력이 미흡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입결산액 958억500만원 대비 순세계잉여금 104억1,200만원의 비율은 10. 9%로 이는 예산 절감운동의 노력으로 발생한 예산집행잔액 및 집행사유 미발생한 불용액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04회계연도 결산수지 상황총괄에서 일반회계 재정력 측정중 세입총액은 전년보다 119억1,700만원이 증가했고 세출총액은 59억3,600만원의 증가를 가져와 세입세출 규모는 전년보다 늘어났으나 10개단위 지표중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세입세출 충당비율은 오히려 전년보다 저조하여 자주재원 확보의 노력을 요하고 있으며, 재정계획운영비율과 투자비 비율은 증가하고 경상경비 증감율은 감소함으로써 합리성과 계획재정 운영에 노력을 기울인 긍정적인 측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실과와 동의 세출결산에 있어, 예산현액 371억6. 800만원 대비 지출액 297억6,700만원의 비율은 80. 1%로서 지출액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이월사업비 6건 43억7,600만원과 불용액이 30억2,500만원으로 사업계획을 좀더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사장되거나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서별 지출비율을 보면 자치행정과가 36%로 사업미집행으로 인한 명시이월액이 8억5,900만원 불용액이 6,900만원, 문화공보실이 41%로 명시이월액이 1억9,700만원, 계속비 이월액 18억원이 발생하여 저조했으며 그 이외의 부서는 전반적으로 지출비율이 안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세입분야에는 자주재원 확보방안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분석을 통한 징수율 제고 등 건전재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세출분야에는 예산절감 노력을 통한 집행잔액 이외 발생하는 불용액의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민간 위탁사업이 증가됨에 따라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예산운영 및 집행에 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계획적인 재정운영으로 회계질서 정립과 세입세출의 수지균형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경상수지비율 증가를 억제하는 한편, 투자사업비를 확대시킨 합리적인 재정관리를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김순희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철위원입니다. 각 부서의 심사과정에서 생겼던 부분들을 총괄하는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2004년도 예산현액 930여억원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약 9%, 그리고 이월사업비가 98억원으로 10%, 약 20% 정도가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거나 불용처리 되는데 불용액 중에서 인위적인 노력으로 인한 예산절감,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닌 여타의 집행잔액 불용액들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사전에 계획들을 면밀히 세워서 이월사업비가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함을 기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현철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2004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