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정미용 의원 발언
영조
조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35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환경관리사업소, 도시국 순서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과장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ㆍ답변을 통해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실현 가능한 것으로 구체화하여 우리 구가 당면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주민복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본 위원회에서도 전체 위원님들이 구정 전반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차원에서 타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참여하여 보고를 받은 후 간단한 질의를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더라도 집행기관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 항 보고 청취의 건(위원장 제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영조
조영조위원장
이상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편리하고 안락한 노인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구관내 신설 노인당과 기존에 있는 임대 노인당과의 시설면의 격차가 너무 큽니다. 뒷골목에 있는 노인들은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해소방안도 연구하셔서 점차적으로 새로 지은데만 좋을것이 아니라 낙후된 데도 부흥하는 대책을 세워주시고 지금 하반기에 많은 노인당을 보수해 달라고 했는데 추경을 세운 다음에 전반기에 노인당을 많이 해 주셔서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후반기 추경에 세워진 것으로 가지고 2005년 후반기에 노인들이 요구하는 시설들 보수가 가능한지를 묻고 싶습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반기에 35개소에 4천만원에 가까운 3910만원 집행이 했다고 집행이 초과되어서 20만원 남았습니다.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약800만원가지면 전반적으로 현대화 시킬 수는 없지만 교체하거나 보수할 수 있다고 추경예산에 판단해서 800만원을 세워놓았습니다. 반영이 된다면 하반기에 어지간한 보수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시설면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사회복지과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5페이지 교육급여는 무엇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대상자들에게 학자금주는 것입니 다.
미용
정미용위원
8페이지 현재 경로당이 84개 운영하고 있는데 동명동 부녀노인당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예.
미용
정미용위원
사후추진계획을 보면 3개소를 확충한다고 했는데...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84개소수에 포함되어 있는 주남경로당 이월사업인데 도시계획 결정이 미워지고 있어서 시에서 도시계획이 통과되면 주남경로당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명부녀경로당이 지난 해 임차해서 사용했는데 분쟁으로 인해서 자금을 회수했습니다. 다시 추경에 반영해서 새로 임차할 계획이고 또 한군데가 천수경로당이라고 계림 5-1주택재개발내에 있던 경로당을 새로 신축을 해야 하는 자금으로 3군데입니다. 기존에 있는 84개소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5페이지에 자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잘 아다시피 자활사업의 기초수급자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자가 참여하는 자활사업입니다. 동구 자활후견기관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서 종사하면서 그동안 자기들이 일을 해서 모아놓았던 적립금 30%를 가지고 2개단체가 9명이서 독립체로 사업장을 개설했다는 내용입니다. 한군데는 청소대행업체를 했고 또 한군데는 집수리사업 두군데가 독립을 하는 것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영우
김영우위원
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은 사실상 사업을 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동구청에서 청소를 한다면 청소대행사업을 줄 수도 있고 알선해 줄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자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도 제공할 수 있고...
영우
김영우위원
이분들이 적립금으로 수익이 나면 좋은 일에 사용합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적립했다가 이익금을 배분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자립을 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자원봉사센타 관련해서 지금 현재 62개 단체 5421명이 있는데 65개 단체 6500명으로 늘어났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중에 중복 되신분은 안계십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체별로 중복은, 이럴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새마을단체에 있는 사람이 다른 단체에 있을 수는 있겠죠, 구체적인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하는 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자원봉사가 개발하고 섭외하고 김영 개발하고 섭외하는 것은 좋은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양보다는 질에 신경을 써야할 것 같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저희들 동네단체를 보면 2개, 3개 가입한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한군데만 하게 되면 최선을 다해서 그쪽에 신경을 쓸 수 있는데 여기저기 단체에 가입하게 되면 다른 쪽으로 쏠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수기때 사회복지시설 점검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수웅위원
7페이지 경로연금이 나오는데 경로연금 지급대상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33년 이전출생자입니다.
고수웅위원
빈부격차없이 그냥...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월 소득액 53만4천인가 재산액 7천만원 이내의 재산을 가진자 중에서 54만원 월소득 미만자에게 33년 이전 분에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교통수당은요?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65세이상 노인들에게 10,200만원씩 해서 3만 600원을 분기별로 드립니다.
고수웅위원
교통수당을 드리는데 광주시가 물론 해야 되겠지만 지하철은 65세 이상은 무료인데 그것은 제도적으로 생각을 깊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이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옛날에는 승차권주다가 개선한 제도인데 저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그리고 보고사항에는 빠졌는데 복지과에 대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우수기에 시설점검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복지시설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장면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속해있는 여러 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사례가 없을때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수용아동들에게 일률적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지원만 해 주면 다 된다, 물론 다됩니다. 법적으로 책임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물론 수용아동들은 부모가 없으니까 수용이 됐겠죠, 그렇다면 정신적으로 평온하고 안정되게 정서적으로 그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시설점검뿐만 아니라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수요아동들이 정신적으로 완전한 인격체로 자랄 수 있도록 정신적 교육을 해 주시기 바라고 경로당 문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경로당은 84개인데 동구 인구가 11만 7천인데 62세 인구가 1만2천입니다.10%가 조금 상회하는데, 경로당이 84 개가 복지관은 한곳입니까? 두군데입니 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빛고을 사회복지관까지 해서 사실상 두군데이고 빛고을복지회관은 사실은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별로 없고 동구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경로당수가 복지관에 비해서 복지관수가 턱도 없이 부족하고 경로당이 중점이 아닌 복지관 중심의 방향을 바꿔달라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수웅위원
그리고 경로당도 이제까지 경로당에서 소일하신 분들이 단순한 하투나 장기나 이런 데에 소일하는데 앞으로는 문화시민답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어떠한 시설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도 시혜를 해 줘야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도 깊이 생각해서 경로당 운영도 앞으로는 과거를 탈피해서 문화적 측면에서 고려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의 식당은 3곳인데 1인 평균 얼마 지원됩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1520만원입니다.
고수웅위원
1520원속에는 부대비가 포함되죠?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따로 시설자체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따로 노인일자리사업에서 두분씩 배치를 해놓았습니다.
고수웅위원
사랑의 식당이 3곳인데 사랑의 식당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압니다. 물론 좋지요, 관에서 65세 이상된 노인들이 소일하고 친교를 나누고 나눔의 방을 나누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우리경제가 미치지 못한다 생각하고 일방적인 시혜적인 측면에서 곤란하고 사랑의 식당도 상대적 복지차원에서 나눔의 방이 될 수 있는 방향선회를 해야 된다, 상당한 재력을 가진 분도 와서 식사를 하는데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친교하고 좋은 장이 되지만 적어도 거기는 일방적으로 시혜만 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 상대적으로 나눌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나눌 수 있는 장소도 사랑의 식당이 되어야 한다, 서울에 가서 보니까 노숙자나 행려자가 밥을 해가지고 오면 갑자기 여유있는 길거리에서 차가 오면 백미터, 2백미터 줄을 서는데 우리 광주는 공원을 빼놓고는 그런 데는 없고 교회에서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분들이 그냥 국가에서 남아돌아가니까 우리한테 주는 것이다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지 않고 국가가 우리에게 이런 혜택을 주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또 상대적으로 같이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여야가 있는 분들은 가지고 나와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그런 장으로 바꿔가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복지과에서 신경을 써서 방향선회를 하고 과거와는 다른 복지가 이루어졌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 다.
미용
정미용위원
김영우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자원봉사단체가 62개 단체에서 65개단체로 늘어났습니다. 단체라고 하면 15분에서 20명이 보인 것을 단체라고 하는데 10명만 해도 65개 단체면 650명입니다. 과연 이 단체가 가입했을 때 그 단체회원이 다하는 것인지 그중에서 자원봉사를 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단체별로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능별로 참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자원봉사단체가 광주천 정비를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그룹들을 사회단체가 참여할 수 있고 꼭 목욕봉사같으면 4명이서도 참여하는 단체가 있고 숫자상으로 어느 사람이 어느 규모로 물어보시면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모임이 65개 단체에서 가입을 하는데 그분들이 10명씩이면 6500명인데 그 부분에서 단체중에서 일부분이 봉사활동을 한다는 측면에서 다 안나오고 5,500명이 봉사한다는 얘기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입니다. 2500명에 4500만원이죠? 그러면 5500명이 참석했는데 상해보험가입은 2500명, 어떤 분을 어떻게 해서 2500명은 가입하고 나머지는 가입을 안합니까? 어려운 재해를 입었을 때 그런 분들만 그러는지...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지난해는 가입되어 있는 인원이 2천명이 3천원씩 가입되었습니다. 나머지 추가된 인원에 대해서 확대했다는 말입니다. 1인당 3천원씩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3천원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예.
미용
정미용위원
그러니까 현재 5500명이 참여하는데 인원을 무작위로 먼저 봉사활동을 하신분들을 한 것인지 그 봉사활동과정에서 위험성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을 색출해서 한것인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는데 단체가 가입되면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만 가입해 주고 있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프로젝트 공모당선에 11개 분야에서 예산확보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어떤 것을...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대표적인 푸른광주21에서 300만원 들여서 자원봉사센타에 자금을 줘서 이번에 광주천 정화작업을 한다든지 518문화재단에서 자원봉사센타에 돈을 주면서 의뢰했다든지 11가지 찾아가는 문화활동, 빛고을 자원봉사센타가 그런 단체들을 섭외를 해서 예산을 받아와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자원봉사센타에 대해서 한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숫자나 인원파악이 되게 되면 몇 개 단체에 속해 있는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봉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한가지만 해서 제대로 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동구에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이 몇 개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비인가 하나하고 조건부 인가해서 두군데입니다. 막달레나하고 베로니카는 조건부 인가가 나있고
영우
김영우위원
두군데밖에 없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비인가 경로당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인가받지 못한 경로당 시설이 환경이 못갖춰져서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20인이 못되거나 해서요?
영우
김영우위원
컨테이너박스에서 그런 곳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비제도권에 있는 복지시설에 혜택을 줘야 되는데 우리구에서는 혜택을 줄 수 없는 데가 많이 있어요. 많지는 많겠지만 그래서 그런 데를 어떻게 하게 되면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어렵다고 보는데 인가된 곳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단체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많이 참여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특수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우
김영우위원
예.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잘 아신바와 같이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사람이 20명이 넘어야 되는데 편법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것도 잘 아신바와 같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번에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의원
국장님과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이동목욕차량, 어제 기증식 복지과 소관이죠?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동연의원
광주에는 처음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광주에는 저희들이 처음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의원
어제 기증을 했는데 운영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들거예요 예산지원은 구청에서 합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동구노인복지회관에 지원된 예산범위내에서 운영하도록 했고 지금 현재는 따로 예산까지 해서 지원한 것은 없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주동연의원
거기 차량을 많이 가동해서 각동마다 다니면서 시설, 노인들을 상대로 합니까? 장애자를 상대로 합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특히 독거노인을 상대로 합니다.
주동연의원
운영을 많이 하셔야 할 텐데 그러려면 예산을 많이 지원해야 될 것 같아요.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어차피 금년에는 동구노인복지회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검토해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동연의원
기증을 하기 때문에 운영을 추경에라도 올렸는지 봤더니 없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실적거양을 잘 하십시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관리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동연의원
이상입니다.
정을수의원
심판복지업무가 대단히 중요하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연초에 업무보고내용에서는 사회복지업무를 게으름을 피우셨는지 몰라도 업무가 많이 줄었어요.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몇 가지만 골라서 했습니다.
정을수의원
업무라는 것은 계속 연속되어 지고 이어져야 되는데 당초 업무보고때 여성단체 역할제고나 꿈과 희망을 주는 복지지원, 저소득 자녀컴퓨터, 봉사 도우미운영, 이런 업무를 보고하셨는데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하나도 보고내용이 없습니다. 연초에는 보고를 하시고...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임시회이기 때문에 주요업무만 보고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정을수의원
5가지 항목은 주요 업무가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물론 전체가 중요한 업무지만 그중에서 도...
정을수의원
중간에 당초 계획된 추진되어진 결과를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의회업무보고와 관련된, 기획정보실로부터 보고자료낼 때 주요관심사만 내라고 했지 전체를 내라는 그런 지시는 받지 못했습니다.
정을수의원
과장님, 연초에...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다 됐잖아요.
정을수의원
연초에 주요시책이라는 것은 실과에서 하시기로해서 그 추진결과가 나와서 보고를 하셔야하는데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저소득 주민생활보장인데 저소득이 현재 증가추세입니까? 감소추세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증가추세입니다. 당초 연초에 비해서 143세대가 증가되고 인원수는 261명이 증가됐습니다. 맞습니까 ?
예.
정을수의원
그렇다면 저소득세대가 증가되면 지원사업비도 증가되겠죠 ?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예.
정을수의원
지원사업비는 변동이 없는데요?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이번에 분권예산에 추가반영되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계비나 기초생활보조는 국비와 시비가 대부분인데 분권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정을수의원
추경에요?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을수의원
그렇다면 사업비 보고하는 내용에서 표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내용을 보시면 보장급여 자체는 당초 80억 4331만 4천원인데 현재 추진실적은 34억 3553만 4천원으로 추후 추진계획에 들어 있는 금액은 맞습니다. 중간에 자활사업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자활사업지원 내용은 금액이 많은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나는 내용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 증가된 부분을 말씀하시죠? 당초 저희들이 내시액이 추가해서 내려온 사업비도 있습니다.
정을수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니까 말씀하시는데 누가 봐도 알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때 객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리고 7페이지나 8페이지 노령사회인데 좋습니다, 고령화되고 있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인식하고 있는데 동구가 앞으로 발전하고 공동화현상을 극복하려면 노인복지정책도 좋지만 젊은 세대를 위한 아동들을 위한 그런 시설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구 인구가 감소되는 이유중의 하나는 노인세대, 단독세대는 세대수는 증가되는데 인구는 감소되는 이유는 젊은 세대가 빠져 나간다는 소리입니다. 아동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없습니다. 저는 대단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젊은부부들이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아동문제를 해소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구 시책에 아무데도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현재 아동 대비 보육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을 물어보시는지는 모르지만 교육아동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충분하거든요. 그것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을수의원
대단히 중요한 업무사항인데 업무보고 내용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과장님 혼자알고 계시면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다보면 업무보고에 다 넣어버리면 주요업무보고가 아니라 전체적인...
정을수의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 안하세요?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물론 중요한데요,
정을수의원
다 넣고 안 넣고...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는 중요하지 않은 업무가 어디있습니까? 다 중요하죠,
정을수의원
제가 그런 부분을 전에도 누차 말씀드렸는데 상반기 업무보고때 주요업무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상반기 업무보고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을수의원
관련해서 동백어린이집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동백어린이집은 원래는 5월말에 폐쇄조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을수의원
구청에서 관련자들에게 압력넣은 사실은 없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압력을 넣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을수의원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얘기하십니까? 모르고 하십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말씀해 보십시오, 동백어린이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것입니다.
정을수의원
사회도시위원회는 아닌데 현지를 저희 관내이기 때문에 갔습니다. 실지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은 사항입니다. 각서를 징구하고,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당연하죠,
정을수의원
어떤 의미에서 협박성 얘기를 하고...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각서를 당연하고 행정상 조치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정을수의원
그 절차후에 얘기입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전반적으로 단 하나도 하자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치할 것입니다.
정을수의원
있는 시설이 그 시설 자체가 노후되어 있으면 개보수하면 됩니다. 그 자체를 철거...얘기를 하시면서 그쪽에 계신 분들에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래서 5월달에 폐쇄하려다가 유아들의 학년말까지 학기를 마치기 위해서
정을수의원
폐쇄목적이 무엇 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자격면에서 원장이 겸임을 했습니다.
정을수의원
좋아요, 부적격자 좋습니다. 그러면 공개모집해서 운영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잘 아신바와 같이 그런 문제도 있지만 시설이 워낙 노후되다 보니까 요즘 유아원들 얼마나 시설이 좋습니까! 사설학원 정말 좋습니다. 국공립 유아원을 꼭 존치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시설이 노후되고 운영상은 잘하는지 모르지만 유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놀이공간이 되고 그래야지 얼마나 좋은 시설이 많은 데 노후시설을 고집하고...
정을수의원
80명이 넘는 인원을 폐쇄해 버리면 거기 어린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주변에 가까운데....
정을수의원
과장님도 산수2동에 근무하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가 산수1동, 산수2동, 지산동 3개동의 어린이들이 거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거기까지 파악을 했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 동백어린이집은 연말에 폐쇄를 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그리고 인근에 굉장히 많은 어린이 집이 있기 때문에...
정을수의원
그 시설이 낙후되어 있다면 개보수하면 안 됩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개보수해서는 깨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거기가 공원시설입니다. 거기에 현대식 건물을 짓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정을수의원
지금까지 운영해오신 과정이 어떤 과정인데 지금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 결정은 과장님이 하신 것입니까? 누가하신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과장이 하죠!
정을수의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책임지실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당연히 제가 책임지어야죠. 염려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정을수의원
요즘에 그런 시설을 더 현대화 시키고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 자체가 앞서가야 하는데 이런 것이 퇴보하는 행정입니다. 시설을 더해서 아동보육시설을 신설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폐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어린이 공원으로 해서 70년도인가 68년도에 법에 저촉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어린이 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는 왜 어린이 공원에 어린이집을 지어서 불법인 건물을 지어서 그것을 조치를 안하느냐 해서 의원님들의 질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정을수의원
국장님! 그 부분 확실히 하십시오. 위원님들이 동백 어린이 집이 불법이라고 제기 했었습니까?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전에 질의를 했잖습니까?
정을수의원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누가 했는지 제가 기억하겠습니까?
정을수의원
제가 듣기로는 보훈경로당, 보훈회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 동백어린 이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분들은 한 분도 안봤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지...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보훈경로당 말씀을 하시면서 어린이집도 있으니까.... 보훈경로당을 이번에 옮겼잖아요.
정을수의원
보훈회관 가지고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건물이 한 건물이잖아요.
정을수의원
동백어린 이 집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저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건물이 없애야 한다고 주장을 해서 또 어린이 집 자체가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대답을 했지만 물어보니까 주변에 어린이 집이 있고 어린이들이 걸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차로 운반을 하니까 문제가 크게 없다. 그러면 어린이 놀이터이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터로 재환원 시키자 하는 입장이었는데 그 입장이 무엇이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정을수의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동에 관련된 시설들은 앞으로도 더 늘어나야 된다고 됩니다. 또 현대화되어야 하고... 거기에 주민들이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을 어떻게 감수하실려고 과장님께서 자신있게 답변을 하시는데 지켜보십시다. 다음 편리하고 안락한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당초보다 1개소가 늘어났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계림 1동 금수장 옆에 한 군데 늘어났습니다.
정을수의원
수용인원이 30명입니까?
사업비도 보니까 경로당 당초 사업비에서 1개소가 늘어나고 30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1억 5,819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개소가 증가되었는데... 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주남마을하고 계림1동 두군데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주남마을 경로당은 이월사업이고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6,500만원이라는 돈이 교부가 되어서 추가로 하반기에 하고 그리고 동명동 부녀경로당 임차금 4천만원이 추가 되어서 합해서 2억 5천을 하반기에 반영해서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 숫자에 들어가 있는....
정을수의원
앞에서 저소득 주민 생활보장에서는 앞으로 그럴 계획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늘어난 부분을 산정해서 넣어놓으시고...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신축을 하거나 확충을 하는 것입니다 .
정을수의원
사업비가 당초 예산보다 1억 5,819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앞에는 당초 그럴 계획이라고 하시고.... 이런 업무보고를 하시는 부분에서...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이후 계획이니까.... 2억 5천이라는 것은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
정을수의원
연초에 보고내용에서 1억 5,819만 7천원이 사업비가 증가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동명동 경로당이니 그 금액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금액이라고...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연초에 확충사업비보다 늘어난 금액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의 특별교부금, 임차금 회수금으로 해서 하반기에 추경에 반영해서 2억 5천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
정을수의원
알겠습니다. 경로당 몇 군데를 다녀보니까 노인들이 계시는 경로당에 운동시설이 없습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많이 없습니다.
정을수의원
많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경로당에서는 노인들이 하기 힘든 운동기구를 봤습니다. 발 딛고 오르내리는 그런 시설들은 노인들은 힘이 없어서도 못합니다.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지금까지는 시설을 임차하고 시설을 만드는 위주에서 이제는 차츰차츰 개보수하는 단계에 있다가 앞으로는 노인들이 쉽고 즐겁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분야로 계속 확충해 나가야 되고 그에 따라서 건강 관리, 치매 관리 할 수 있는 기구들도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세우겠지만 위원님들도 확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계속 검토해서 확충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을수의원
13명의 위원님들이 경로당 운동시설이나 건강관리 시설을 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한 분도 안계시리라 봅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 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시설에 그런 기기들이 비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의원
동백어린이집에 대해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영복 전 동구 부청장님 계실 때 산수놀이터 지하에 주차장을 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시행을 해 볼려고 그 당시는 건설부에 질의를 했는데 동백 어린이 집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랬더니 그것도 불법이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기금에서 각 노인당에 운동시설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확고히 해서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요조사를 들쑥날쑥 하지 말고 연말이나 연초로 해서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폐품으로 할 것은 폐품으로 하고 새로 살 것은 새로 사서, 노인기금 이자 발생분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전 노인당이 운동기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영조
조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이석봉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석봉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이상,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용
정미용위원
12페이지 불법투기 현장 감소 및 단속 현황이 있습니다. 무인 감시장비를 할려면 한 대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석봉
이석봉환경관리과장
대인시장에 한 대하고 광고쪽 도로에 한 대가 있는데 하나에 600만원입니다. 그것는 조금 화상도가 떨어지고 경고방송도 못나가고 가격은 싼것이고 경고방송도 나가고 차량이 달리는 것을 촬영하려면 화상도도 높여야 하고 해서 더 많은 고가품을 택해야 하는데 현재 이것은 일단 디지털 로 녹화는 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과태료 부과를 하셨는데 131건에 대해서 무인 감사카메라로 적발된 사람이 얼마이며 몇 %인지...
석봉
이석봉환경관리과장
무인감시 카메라는 사실 두 대가 있고 모형이 네 대가 있습니다. 전에 비하면 형벽이 많이 잡히고 투기도 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실상 판독을 해서 수사를 해서 그 사람한테 부과를 하려면 그 과정이 상당히 어려워서 현재까지는 씨씨티브에서 발견해서 한 과태료 부과 실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동직원이나 구청직원이 현장에서 적발하고 또 봉투에서 근거를 가지고 추적해서 적발한 건수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하나에 600만원씩이나 투입해서 쓰레기 불법투기를 못하게 하는 하나의 수단과 방법인데 적발을 못한다면 굳이 그런 방법이 필요하겠는가, 그 의미가 있습니까?
석봉
이석봉환경관리과장
그것을 설치한 이후에...
미용
정미용위원
예를 들어서 무인감사카메라에서 불법투기를 많이 한 부분에서 적발한다면 모르겠지만 131건에 670만원이라는 것은 어차피 구에서 하는 기동처리반과 동에서 투입된 인원을 가지고 적발을 한다면 굳이 무의미하게 그것을 꼭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만약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불법투기가 줄어들고, 또 적발건수가 많이 발견이 된다라면 투입을 더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더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됩니다.
석봉
이석봉환경관리과장
일단은 설치했기 때문에 투기건수가 엄청 줄었기 때문에 그것을 효과로 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화상을 높이던지 조사를 해서 모양 생기는 사람 추적을 해서 노인들이 상당히 우선 저희들이 설치하고 불과 6개월도 못되었는데 그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14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업소 통합관리에서 대기배출업소 관리 30개소, 토양오염시설관리,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실내 공기질 다중이용시설 39개소까지 해서 151개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 배출가스단속을 5180천대를 점검해서 과태료가 132건에 2300만원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구에서 실시를 한 것입니까? 시, 구 합동으로 한 것입니까?
석봉
이석봉환경관리과장
시하고 구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고 저희는 소태 IC 밑에 초소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인력만 가지고는 할 수는 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시가 5개구를 순회하면서 합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구 자체에서는 안합니까?
석봉
이석봉환경관리과장
구 자체에서도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해 보니까 초소 전방 백미터에서부터 들어와야 되고, 유도를 해야 되고 혹시 안전사고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가능하면 합동 단속만하고 있고 자체단속은 안하고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다른 부분은 구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시하고 합동으로 하고 계시고 다른 부분에서 구 자체에서 하시고요?
석봉
이석봉환경관리과장
네. 다른 것은 민관 합동으로도 하고 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현재 서울, 경기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많이 단속을 하는 편인데 경기도하고 서울은 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의 정기점검을 받는데 검사를 받는데 있어 가스 검사에 대한 정밀검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에서는 부산인가가 하고 있고 광주가 예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되어 있습니다. 과연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할란가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면 시 조례까지 바뀌어져야 합니다. 잠정 1월 1일부터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과연 자체적으로 구에서도 단속이 가능한가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석봉
이석봉환경관리과장
장비도 문제고 인력도 문제가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음식물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6개월정도 시행을 하셨죠? 용기훼손이나 분실해서 들어오는 신고는 들어 오고 있습니까?
석봉
이석봉환경관리과장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배는 분실한 것은 본인이 사야 한다고 했는데 1년도 못되었는데 분실했다고 해서 당신이 사시오 해서 스티커를 무조건 사다가 붙이라고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추경에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보충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자기 집 것이 없어져 버리면 또 옆집 사람을 의심하게 그래서 또 옆집 의 것을 가져오게 되고.... 이것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 버립니다. 이것이 좋은 취지에서 출발했는데 오히려 이웃간에 불신이 팽배해 져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5% 정도는 교환해 줄 것을 부탁할려고 했는데 무료로 미리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11페이지 관급봉투 바코드 시스템운영이 있는데 작년 대비 쓰레기 봉투 판매량이 어떻게 됩니까?
석봉
이석봉환경관리과장
작년에 비해서 30%이상 줄고 있습니다. 줄 수 밖에 없는 것이 작년까지는 음식물쓰레기가 종량제 봉투에 들어 갔기 때문에 주로 업소에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더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16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일 평균 15.5톤에서 40.3톤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석봉
이석봉환경관리과장
작년까지는 단독주택하고 소형식당은 안했습니다. 공동주택하고 큰 대형사업장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단독주택하고 소형음식점까지 확대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시의 여러 가지 처리 시설이 부족한 것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홍보방법에 관련해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을수의원
14페이지 대기환경오염원 관리에서 각 151개소 관리를 하시는데 추진상황에서 일부 몇 개소라고 실적이 나오는데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기배출업소나 토양오염시설관리는전체를 수시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적에서는 대기 배출업소 관리도 18개 업소를 점검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저는 전체 151개를 계속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봉
이석봉환경관리과장
1년에 한번은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못한 곳은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정을수의원
그러니까 점검관리 상황이 나와야 합니다. 일부만 점검하고 나머지는 안하는 것으로 비쳐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시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봉 환경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호
조주호위생과장
이상으로 위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이상,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동연의원
주동연 위원입니다. 20페이지를 보면 별미음식점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구 별미음식점 홍보활동을 하고 계시죠? 홍보가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동구 빛고을 1번지에 게재 안합니까?
주호
조주호위생과장
게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주동연의원
매월 하고 계십니까?
주호
조주호위생과장
매월은 안하고 그것을 빛고을지에 한 쪽을 할애해서 친철한 음식점을 홍보하고 친절하지 않는 음식점이나 불결한 음식점은 홍보해서는 안 됩니다. 직원들이 가서 봤을 때 소개할 만한 곳은 매월 소개하는 것이 홍보효과가 더 있지 않겠는가, 그럼으로 인해서 다른 음식점들도 더 친절하고 깨끗하게 환경을 조성해서 거기에 한번씩 홍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를 해 보십시오. 홈페이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빛고을지에 할애를 잘 해서 거기에 난을 하나 만드십시오. 그래서 음식점들이 서로 빛고을지에 소개를 받을려고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을수의원
당초대로 33개의 별미 음식점만 지정해 놓고 틀에 박혀만 계실 것이 아니라 요즈음 새로 생기는 식당들도 많습니다. 그런 곳도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업소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33개소만 지정을 해 놓고 고정관념속에 빠져 계신것 같습니다. 동구관내 맛있는 음식점 별미 식당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식상이 많이 생겼습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주호
조주호위생과장
네. 압니다.
정을수의원
그러면 33개소 외에 더 늘어날 수 도 있는데... 그리고 이 33개소 내용도 보면 명의 상호변경 및 휴폐업도 있는데 폐업한 곳도 있습니까?
주호
조주호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정을수의원
몇 개소입니까?
주호
조주호위생과장
네. 휴폐업이 7개소입니다.
정을수의원
폐업한 곳도 있습니까?
주호
조주호위생과장
네.
정을수의원
그러면 33개소에서 빠져야 되잖아요.
주호
조주호위생과장
그래서 다시 추가로 넣은 사항은 엊그제 해서 여기 보고서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미음식점 홍보활동 계획으로 이 책자를 2003년도에 발행을 했습니다.
정을수의원
33개 업소만 고정 하실것이 아니라 지정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정된 업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의원
음식점에 융자해 준 것이 있습니다. 과징금을 종전에는 시에서 하다가 지금은 구로 넘겨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소 시설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장비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융자를 하는데 보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주호
조주호위생과장
네. 앞전에 그 문제가 의회에서 거론이 되어서 우리가 시보에도 넣고 유인물을 각 업소에 나누어주고 협회에도 주고해서 홍보를 철저히 했습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보증인은 몇 명입니까?
주호
조주호위생과장
은행에서 하는데 2명씩입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소액에 대해서는 천만원이나 이런 것은 한 명만 해도 융자를 해 줄 수 있도록 협의를 하십시오. 많은 금액이면 어렵지만 즉 2천만원 이상이면 두사람을 하더라도 천만원까지는 한 사람만 하는 것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과 협의를 해서 영세 식당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조주호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국민 다소비 식품에 대한 캠페인 등 여러가지를 하겠습니다마는 백화점이나 마트를 매월 1회씩 해서 수거를 해서 폐기처분을 하는 것이 있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호
조주호위생과장
수거를 해서 그것을 각 품목별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합니다. 결과에 따라서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있습니다.
주호
조주호위생과장
그것은 바로 폐기를 합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동구 지산골 음식 특구 지정이 있는데 지산골이면 지산동인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주호
조주호위생과장
무등파크 지산 유원지입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알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주호 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경제과장 김흥철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상반기 주요 추진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이상,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매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가스 확대공급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 실무진들이 엄청 고생하셔서 해양도시가스까지 방문하신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참여해서 같이 따라가 봤는데 자료를 보니까 우리 지원1동의 경우 시설을 해 주고 이익을 낼려면 7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보통 20년에서 30년 70년이 걸리는데, 이것을 마구 찾아가서 요구만 해서 들어달라고 떼를 써서 하는 사업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법보다는 정책적으로 옛날 같은 지원방법을 다시 부활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나 그 위에서 이런 저소득층에 대해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확립이 되어야지 현재 해양도시가스 이익을 내고있는 집단에서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을 수립하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가스는 저희가 주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해양도시가스에서 하나의 공기업 형태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익보다는 어떤 공익 목적 아래에서 상당히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공급을 해 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급을 해 주지만 개별세대에서 부담금때문에 신청을 했다가도 막상 도시가스가 진입될 때는 포기를 하는 사태가 많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별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재정적인 상황 판단이 고려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현재 다각적인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바로 해결 방안은 없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주동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동연의원
김형기 위원님 말씀에 대한 보충 대안입니다.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도시가스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할 때 먼저 솔선해서 추진하신 신채성 위원님같은 분은 지산 2동의 경우는 거의 완전히 들어가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시내와 가까운 지산 1동 같은 경우는 하나도 추진이 안 되었는데 고생을 많이 해 주셔서 약간 인입공사가 되고 있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는데, 단 도로 굴착을 해서 복구를 하는데 복구비용은 어차피 도로 굴착해서 부분 복구를 하게 되면 요철이 생겨서 도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완전 재포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혹시 구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도로복구비를 감면이라도 해 주는 제도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그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는....
주동연의원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실은 도시가스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건설과하고 합의를 해 본 결과는 상당히 어렵다고....
주동연의원
현재 법규정 조례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완을 해서 어떻게 도시가스하고....
가정에서의 삶의 질이라는 것은 가스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도시가스 문제가 해결이 되는 원룸이나 가정집은 매도나 임대가 잘되지만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이런 곳은 상당히 선호도가 낮습니다.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어떤 뜻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주동연의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도시가스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법규정 조례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주동연의원
그러니까 보완을 해서 도시가스 인입공사가...삶의 질 문제에서 가정에서 가스문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도시가스문제가 해결되는 원룸이나 가정집은 매도나 임대가 잘 되지만 도시가스 가 들어오지 않는 곳은 선호도가 낮습니 다.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떤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도로 재포장 사업을 구비차원에서 충당을 한다면 일정한 수익을 보는 사람들을 세비로 대납을 한다는 그러한 문제가 있고 도시가스를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하나의 공적인 목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양면성이 있는데 상당히 그 부분은 구단위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주동연의원
청장님도 공약사업이예요. 도시가스 인입문제는 공약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많이 도시가스 인입공사가 동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열의를 가지고 하고 있고 아까 김형기 위원님도 칭찬을 하셨는데 열의를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많이 했습니다. 저희동도 동민들 기대에는 좀 미흡하다, 그러면 한시적으로라도 2,3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대안을 내셔가지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동연의원
이상입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도시가스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도시가스에는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산1동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억지를 썼습니다. 김길동계장님도 계셨습니다마는 사장을 출석요구를 시켜야 되겠다고 상당히 반발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오다가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제안을 받고 도시가스 정영준 사장한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정사장님, 제가 주민들한테 잡혀 있습니다. 출근을 못하게 잡혀 있습니다 해서 현장 양전무가 나와서 검토해서 상당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과 몇차례 개인적으로 술도 마시고 식사도 했습니다. 동구가 공동화현상은 바로 도시가스 문제입니다. 그래서 낡은 집에 그래도 도시가스라도 있어야만이 요즘 유류대가 비싸고 그래서 도시가스를 공급을 해야만 공동화현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신도시지역에는 관을 매설하는데 아주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 수도관도 있지 하수도도 있지, 전선도 있지 여러가지 장애물들이 많아서 곤역을 치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업자들도 기피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구는 어느 지역보다도 집중적으로 해주겠다고 약속도 받았는데 저 개인적인 공같아서 말을 안했습니다마는 정영준 사장하고는 수시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성의를 가진다면 지산1동도 사유지가 20미터가 있는데 돈을 부담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동연 전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과거에는 공사를 할때 기금을 적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기금으로 다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어느 지역기금을 빨리 따서 그쪽에 공사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지만 지금 기금이란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기들이 편리한 공사비가 좋은 지역만 신도심이나 이런데만 다닙니다. 동구는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인데 현장공사하는데를 직원들이 나가서 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는 돈을 내라는 얘기입니다. 돈을 내는데도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이것도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행정에서, 양상무한테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 제가 요구를 하니까 자꾸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지산동에 대성방앗간 한번 가보세요. 하고자 하는데 20미터 구간에는 본인들이 돈을 내야합니다. 거기 해주시오, 어차피 할거 제가 자꾸 권고를 하니까 제가 얘기할 때는 현장에 가서 얘기하겠다고 하고 또 그 사람들 만나면 돈내라고 종용만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 거기에 가서 주민들이 어떤 애로가 있는지 이것도 청취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네,
채성
신채성의원
그래야만 하지 그러면 안됩니다. 우리가 어느정도 행정에서 따라줘야만 그 사람들이 하지, 종전에는 도시개설 3년안에 절단 못하면 도로법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마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종용이라면 있을 수 없고 행정이 좀더 수혜자를 파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지로 공사하는데 가서도 행정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점을 유념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정영준 사장과는 긴밀히 얘기해서 우리 위원님과 전체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자주가기 때문에 전남만 해도 18개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영준 사장을 적당한 시기에 의회 의원님과 좌담회겸 할수 있도록 일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역할을 잘해 주십시오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업무보고에는 안나온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정비사업으로 해서 대인동과 남광주시장 하고 계시죠?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네.
미용
정미용위원
그 부분에서 1단계 공사를 할때도 제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맨 처음에 차양막 시설을 하는데 햇빛문제에 대해서 교체를 해 주겠다고 지난 번에 말을 했습니다. 지금 2단계 공사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일부 구간끝나고 또 세 번째 구간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물론 위에 있는 덮개부분도 햇빛이나 그런데에 교체한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구파출소에서 시장통안으로 전에 남광주역사안의 가운데 공사를 기 해놓았습니다. 건너편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가보시면 공사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또 다른 데를 시작하고 있는데 비가 오면 비가 새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은 하고 계십니까?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매일 주무 계장이 현장에 상주하고 있습 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그 부분은 못보셨죠?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비오면 그칩니다. 하나마나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덮개를 거기 계신 분들은 음식물이나 야채에 피해를 안가면서 비를 가려야하는데 가보니까 제가 봐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비가리개를 해놓고 중간부분은 공기유통을 위해서 위에 이중으로 해놓았습니 다. 제가 봐도 거꾸로 해놓았다고 생각합니 다.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날개를 키우는 방안과 환기부분을 유리창을 달아서 필요시 열고 닫는 방안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거기에다 유리창을 단다는 것도 이미 설계를 해서 공사를 했을것인데 이 부분이 위에는 닫아졌습니다. 밑에는 열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공사를 잘 안하셨는지,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윗부분 날개가 창문가리개 날개가 짧으니까 바람이 불면 비가 들치는 경향이 있어서 날개를 길게 내리는 방법과 밀창은 평상시에 열어놓고 비가 올때는 닫는 방안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환풍시설도 해야 합니다.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그 자체가 환풍시설인데 바람이 불면서 비가 옆으로 들치니까 뚜껑 날개가 너무 짧아서 그렇지 않냐 해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그 방법도 있고 제가 현장에 가보고 왔습니다. 그 부분도 이 밑부분을 위에 올려야 됩니다. 현장이 가보니까,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칠 것을 감안해서 그 사람들이 공사 시공을 했을 것인데 이제 공사하는데 비오면 다 들립니다. 음식물까지 다 들립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공사를 하시고 계시고 거기는 이미 공사가 끝난 부분입니다. 그럼 그것부터 보완을 해놓고 다음 공사에 들어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공사할 때부터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가보십시오 일부는 포장을 쳐놓았습니다. 아주 보기싫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교체를 못하고 못 뜯겠다고 시장주민들이 말합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보완을 해놓고 제3의 공사에 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관리감독을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지 도감독을 잘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달말로 1차적인 준공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무리, 방금 말씀 하신 문제점들을 오늘도 총회를 합니다. 그런 자리에서 논의를 해서 설계를 변경한다든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 하신 것이니까 좀더 신경을 써서 조금 보완을 해서 시장상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주동연의원
정미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없기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화계획이 중앙에서 완화됐죠?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예. 종전보다 금년부터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동연의원
지금 완화된 시점이후에 저도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산수시장이 법인이 없어졌습니다. 복합상가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산수시장은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시장으로써 폐지되었습니다.
주동연의원
시장으로써는 법인이 없어졌습니다. 시장으로써는, 산수시장이 지금 짓고 있는 곳이 법인시장아닙니까?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주동연의원
그것이 복합상가로 신축이 되니까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네.
주동연의원
그러니까 산수시장주변에 있는 것이 재래시장 성격인 점포가 150개이상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계획은 없습니까?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현황조사까지는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별도 대책은 세부적인 대책은 수립을 못했습니다. 활성화 법이 완화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산수시장 재래시장 문제도 어떻게 검토하셔야 되고 또 도내기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학생촌이 되어서 점포가 200여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것도 검토해 보셔서 과장님이 자료화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주동연의원
왜냐하면 남광주시장이나 대인시장만이 능사가 아니고 구청에서 좋은 제도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날짜를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좋은 생각이예요. 그렇게 재래시장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시면서 현재 완화된 법내에서 또 산수시장이나 도내시 시장도 활성화 할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군데는 챙겨보셔서 거기에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 키는 것 아닙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 오.
정을수의원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주민설명회를 13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주민설명회가 활성화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민들이 도시가스 설치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동 통장단회의나 자치위원 회의에 구청관련 직원들이 참여하셔서 그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하셔서 많은 세대가 공급받을 수 있게끔 활성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관련해서 일반 자연적으로 생긴 재래시장도 재래시장이라고 하죠? 100점포이상이 되면 재래시장으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저희들이 현황조사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장법에 의해서 현재...
정을수의원
조금 전에 주동연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내라서가 아니라 산수시장도 그렇고 도내기 시장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100점포가 넘습니다. 재래시장으로 사업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다른 일도 많으실텐데 빠른시일 그 계획을 세우셔서...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전반적으로 지원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농로개설을 하고 있는데 임도 개설은 어떻습니까?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임도는 해당 안 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고수웅위원
실업자 공공근로사업인데 동구에 실업자가 파악이 됩니까? 정확한 실업자를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업자에 대해서 파악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현재까지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통계로 관리하기가 그런 체제가 갖추어지지 못했습니다.
고수웅위원
공공근로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주로 연령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18세부터 60세인데 청년근로와 일반 근로와 나누어집니다.
고수웅위원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실업자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실업자에 대한 대책도 자치단체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이건 일시적 처방입니다. 앞으로 동구가 진정한 복지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실업자의 정의부터 세우고 실업자 해소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고수웅위원
공공근로를 희망하는 사람은 많죠?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고수웅위원
지금 가령 한 분기에 공공근로신청한 분의 몇 %나 실제로 임하고 있습니까?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신청자중에서 30%가 공공근로에 임하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그렇다면 70%는 그것도 일자리가 없다는 말씀이겠네요?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고수웅위원
이런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총행정력을 동원해서 실업자 유형이나 파악해서 적당한 일자리가 없는가 연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시장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남광주시장 화장실은 다 준공이 됐죠? 완공은 됐는데 정식 서류상으로 준공은...
우선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시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번영회에서요! 완전히 준공이 끝난 다음에 위탁관계가 수립됐습니까?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위탁이 아니고 공중화장실부서인 환경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는 시장번영회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고수웅위원
동구에서 남광주시장 잘 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원이 몇 천명 될것인데 화장실이 하나면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화장실 가보면 완공이 됐는데 청소상태가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번영회에다 촉구를 해서 하루에 적어도 두번정도는 청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고수웅위원
이상입니다.
규섭
양규섭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양규섭입니다.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영조
조영조위원장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소장님하고 직원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한지를 활용을 잘 해서 채소를 가꾸어서 양로원이나 어려운 불우시설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가보니까 더운 날씨에도 봄채소 가꾸는데 땀을 흘리고 그 모습을 봤을때 굉장히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힘들지만 소장님께서 더욱더 노력해 주셔서 많은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규섭
양규섭환경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고수웅위원
3페이지에 생활폐기물은 알겠는데 다량폐기물은 무엇입니까?
규섭
양규섭환경관리사업소장
1일 300키로 이상 배출하는 다량업소가 36개소를 환경청소과에서 관리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 조대병원이나 전남대병원...
고수웅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생활폐기물입니까? 건설폐기물입니까?
규섭
양규섭환경관리사업소장
병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고수웅위원
처리하는 것이 땅에 묻는 것입니까?
규섭
양규섭환경관리사업소장
네, 묻습니다. 주민감시요원감시 5시부터 6시까지인데 어떤 사람이 감시원입니까?
감시원 지정은 영향권내에 지원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천을 해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고수웅위원
감시요원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규섭
양규섭환경관리사업소장
일용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동연의원
소장님, 병원에서 나온 쓰레기를 말씀하셨는데 병원에서 쓰레기가 두가지로 분류되죠?
규섭
양규섭환경관리사업소장
특수폐기물, 감염성폐기물은 들어오지 않고 일반 생활폐기물입니다.
주동연의원
그것 확인하십니까?
가정에서 음식물이 섞여서 안 되겠지만 비닐류, 과자봉지같은 거 얼마나 들어 오고 있습니까?
규섭
양규섭환경관리사업소장
얼마나 들어 온다고 파악은..
주동연의원
많이 들어오죠?
규섭
양규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분리수거를 저희들이...
주동연의원
한다고 하는데 분리수거는 하고 있는데 그것이 섞여서 들어 온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많이 들어 올거예요 그래서 음식물이 정착이 되면 비닐류, 폐비닐류, 이것은 재활용회사가 있기 때문에 음식물처럼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장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환경관리과에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문제라고 이것은 자료화해서 이번 구정질문에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 오고 있는 것을 매립장에 폐비닐류가 어느 정도 들어 오는지를 구체적으로 매립하고 있는 매립장에 얼마정도나 섞여서 들어오는지 숫자화해서 알려주십시오.
규섭
양규섭환경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주동연의원
이상입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정을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을수의원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위생매립장 만료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규섭
양규섭환경관리사업소장
내년 말입니다.
정을수의원
그래서 제가 전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환경관리과과 협조하셔서 1년 금방 됩니다. 향후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데 계획이 1개월, 2개월 이루어 지는거 아니잖아요. 만료된 그 후 계획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규섭
양규섭환경관리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생매립장은 매립해서 놔두면 20년을 그대로 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연구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을수의원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셔야지 환경관리과와 협조하셔서 그 계획을 우리 의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규섭 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에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부터 주요업무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주요업무청취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주정석입니다. 평소에 도시개발업무에 애정을 갖고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영조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용
정미용위원
12페이지 푸른길 녹색도심 가꾸기를 보시면 충장로 축제 꽃길조성 등 여러 가지 사업도 좋습니다마는 현재 신역에서부터 구폐선 철로 10.8키로 그 부분에서 시의 회의도 제가 몇 번 들어 가봤습니다마는 지역별로 특정지역에서 서남동 조선대학교앞에 꽃길단장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외부분은 꽃나무가 심어졌다거나 나름대로 정비가 안 되고 인근의 주민들이 채소를 재배하거나 또 거의 풀이 많이 나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구에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예산을 절약해서 시에 건의해서 유채꽃이라든가 뿌려놓기만 해도 꽃이 나서 산책하기도 좋고 그러는데 아주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해서 공사를 하실 때 하더라도.... 아주 지저분합니다. 특히나 조선대학교 정문앞에서 동명동 쭉따라가다보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아파트의 법규가 바뀌어서 임대아파트를 25.7평의 아파트를 30% 이상을 지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지난 사회도시위원회 간담회를 하실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의 동구 인구 유입정책이라든가 또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여야만 그 지역이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퇴거만 실적이 오르고 있지 실질적으로 상주 인구는 더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론적으로 재개발내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 공동주택을 열심히 건립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문제는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임대아파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구지역 내에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신청을 해서 임대아파트를 9평이나 10평을 신청해서 받게 되면 인구가 동구 네배인 북구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용산동 택지개발지역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공동주택을 최대한 늘리십시오 했는데 물론 30평 40평에 사시는 분들이 10평 아파트에 대한 선입관 때문에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광역시장님께서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은 50% 이상을 완화를 할 수 있다는 재량권을 가지신다면 저는 다른 구에 비해서 동구는 서민 아파트를 더 많이 지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서민들이... 왜 10년간을 사시다가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 동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서민 아파트가 없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 있고 주거환경개선지역에 현지 개량이 있습니다. 저희 동의 문제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30% 기부채납때문에 조선대학교하고 조선대학교 후문쪽 주거환경개선지역에 22억6천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보상을 받으신 분은 진작 1년전에 보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세가구가 아직 안되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지금 조선대학교에 줄 보상비가 1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6월까지 30%를 제외한 약 7억 8천만원의 예산을 전부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김주원씨나 유명숙씨는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급을 하면 조대에서 줄 수 있도록 해결을 했고 나머지 문성삼씨 집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 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번에 물건조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물건조사를 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실시를 하고 감정평가한 다음에 협의보상이 안 되면 법적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공사를 시작할 때는 조대 치대앞부터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합니다. 거기다가 조선대학교에서 지난번에 보상을 안해 주었기 때문에 30% 기부채납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안해 주었기 때문에 공사 중지를 해서 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시는 분들이 인근으로 이사를 하시다가 두달이고 세달이고 집 수리할 때 까지는 살려고 했는데 실제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도로가 안나고 집수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장님께서는 해결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방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통화를 하고 왔습니다. 30%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기부채납을 조선대학교에 했다는데 지금 길을 내야 하는 그 부분에 살고 계신분들은 아직도 해결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제가 30% 것이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상당한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라고 예감을 했지만 방금 전에도 통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동구청에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에서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가교역할은 동구청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못 빼주겠다 이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오면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동구청의 담당하신 공무원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조선대학교에 돈을 다 주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선대학교내에서 주민들과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보상금 지급관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일을 빨리 해 줄 수 있도록 해라 해서 3월부터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대 치대옆에 도로가 유일하게 주차장으로 들어 간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로 활용할 수 있게끔 여러 번 관학 협력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방학되기 전에는 학교 수업이 있기 때문에 대형차들이 다니면 안 된다 해서 이번에 6월에 조대 보상비가 완료되면 조대에서 나무 가구점 있는 거기를 뚫어야 합니다. 거기가 부속으로 나와 있는 돌출부분하고 조대에서 나무를 옮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만 해결이되면 일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아까 보상문제는 다 협약해서 조대에 지급을 하게 되면 다 완료된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조대에 가서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결론은 조선대학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안 된고 있으니까 방금 전에도 못빼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느 정도는 구청에서 가교역할을 해 주어야 원만히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호남 최초로 계림 5-1지구 재개발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물심양면 도와주신 손영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계림2동 주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수기때 개개발 현장을 관리를 더 철저히 해서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7지구 같은 경우는 아직 기본계획은 반영은 안 되어 있는데 동의서 징수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60-70%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저번 주에 갔더니 80%에서 네장이 부족하더라구요. 재개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지도 않았는데 7지구에 80%에서 네장이 부족할 정도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만큼 주민의 관심이 있으니까 그쪽 지구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폐선부지 가꾸기 사업명이 푸른길 가꾸기입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영우
김영우위원
그것이 시에서 용역을 맡겼다고 했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광주에서 백운동까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남광주에서 대성여고 있는 곳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간은 조대에서 계림동까지는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복권 판매액을 일부 배정받아서 시비하고 합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확정적인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하반기때부터 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대앞이 아주 안좋은 상태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포크레인을 빌려서 한번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를 못하도록 단속을 해서 금년에 코스모스를 뿌려놨습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에는 코스모스가 제대로 자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시사업이라고 해서 무관심하지말고 저희 동네 일대만 봐도 쓰레기가 불법적으로 투기되는 지역으로 모일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악취도 심해지고..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시에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주택재개발사업에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페이지 8개 추가사업구역에 주민요구사항으로 지원1동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가 주거 환경개선사업 지구에 편입이 되어서 3억 8천 정도가 투자가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광주전남 발전연구원이나 시에서 난색을 표해서 제가 직접 손재홍 시의원하고 이상배 계장을 만났습니다. 그때 시의회가 끝나면 건교부를 우리 구청 담당직원하고 같이 찾아가서 문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했는데 혹시 그런 요청이 와서 같이 가신적이 있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그런 점은 없고 현재 재개발사업을 추가로 했습니다마는 2003년도 7월부로 도정법이 변경됨과 동시에 기본계획이 2년내에 할 수 있도록 유예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용역을 주어서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건교부에서 할 사항이 아니라 시에서 일단 기준에 맞는가 안맞는가를 결정한 다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그 다음 건교부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사실 재개발사업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포함을 시키느냐 마느냐를 건교부에 가서 물어본다는 사람은 답답한 사람입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법률상 시장 권한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있는 담당계장이 쉽게 말하자면 고시는 합격을 했는데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고시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세우면 안질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협의를 하고 용역사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왜냐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번 했다고 해서 현지 개량사업을 한번 했다고 그 지역은 그 이상 도시개발을 못하고 그런 환경속에서 계속 살아야 되느냐 더 환경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재개발을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용역 회사에 요구를 했고 용역회사에서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시청에서 건교부에 가라고 해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시장이 결정할 사항인데 건교부에 가서 뭘 물어본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것은 시 실무진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지구로 편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국장님께서 잘 알아서 해 주십시오. 제가 계속 듣고 있기로는 시에 가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그랬는데 안 되고 있다고 하길래 제가 직접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시의회가 끝나면 우리 담당자하고 건교부를 갈란다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묻는 것입니다. 잘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양아파트 앞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착공을 못하고있는 곳이 있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거기가 1단계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산정을 해 보니까 약 7억원이 들어 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금액이 4, 5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정도는 하겠다고 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쪽에 1단계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금방 보상도 될 것처럼 이야기는 되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자주 질문을 하고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이왕 보상을 하실려면 빨리 해 주시고,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마는 보상기준이 섰으면 보상을 빨리 해 주고... 주민들은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지금 안 되어서 다른 쪽으로 사업비를 써버리면 어쩌냐, 그런 우려를 하고 자주 문의를 하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왕 그런 계획이 섰다면 미루지 말고 빨리 집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곳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1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맨션쪽으로 약 43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재개발사업지구로 기 신청이 되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기 해 버린것은 되지만 지금 재개발사업을 또 상정해서 11월에 확정되어서 들어갈지 안들어갈지... 들어간다면 지금 사업을 해서 또 재개발을 할 것인데 이중 투자로 해서 국고 낭비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것도 염려가 되어서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나 주민입장에서는 재개발을 하더라도 관에서 매입을 해 버렸기 때문에 원가가 절감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전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전인수의원
전인수 의원입니다. 8페이지 지원2지구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의견이 양분되어 있다고 하는데 거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 달라고 주민 동의 50%로 인감까지 첨부해서 제출했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인수
전인수의원
그러면 지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 달라고 거의 다 했잖아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5월 16일 그 법이 개정됨과 동시에 사업성이 상당히 떨어질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설명회를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11개소를 어제부터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산수동을 하고 내일은 서남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 전에 주민들 의견을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조해서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의원
왜냐 하면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양분된 상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왜 빨리 안해주느냐 하는 주민 의견이 많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의원
빨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동연의원
주동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제주마을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의결이 되었고 25일날 동구청에서 사업계획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철도변 옆 도로 개설은 언제 합니까? 연차적으로 도로개설을 한다는 계획 발표를 했었거든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은 오전에도 주택공사 관련자가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거기가 총 376세대 할 계획으로 내일 중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들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학동 1지구와 같이 주공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공에서 주택건설과 같이 도로를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협약을 해서 금액을 준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1지구 297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지주변으로 해서 도로를 협약을 해서 주공에서 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나머지는 했기 때문에 그 예가 있습니다.
주동연의원
가급적이면 주공하고 협약한 것이 좋습니다. 거기가 사업계획신청을 하게 되면 금년말까지 해서 보상이 나갑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600세대 미만이 되기 때문에 내일중 건축과에서 승인을 하게 되면...
주동연의원
왜냐 하면 도시개발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지산1동은 인구가 적어서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이것이 보상을 하게 되면 원칙이 퇴거를 해야 보상비가 나갑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보상비는 이미 지구지정 3개월 전에 이미 조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를 가더라도 모든 보상은 다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동연의원
보상은 나가는데 금년 안에 보상이 마무리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관련부서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동연의원
참고로 하실 사항이 인구문제도 보상하고 조율을 해 가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숙원사업인 살레지오뒤에는 청장님이나 국장님, 오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시에서 전액 6억의 예산을 가져다가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서남지구로 편입되어 있는 시급성이 있는 도로가 여기에서 종결이 안 되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보면 12월 말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 안에라도 여기를 시에 건의를 해서 도로를 뚫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 1단계 사업은 정부에서 2005년까지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주동연의원
이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니까... 이 사업이 건설과 소관으로 넘어가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과에서 마무리가 안 되니까 가지고 있어 버리니까 주민숙원사업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그것 하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풀어주면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오던 어떻게든 해결을 하겠는데 마무리가 안 되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성화입니다. 왜냐 하면 살레시오는 시급성으로 봐서도 여기 보다 떨어지는데 왜 거기는 해 주고 여기는 안해 주느냐 해서 보대껴서 못 살겠습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동구에서 8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금년 1단계로 하는데....
주동연의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예산이라도 돌려서 마무리를 해 주던지 해야 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특단의 배려를 해 주셔야지 흰머리가 다 나버려서 어디가서 행세도 못하겠습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는 어렵고.....
주동연의원
그러면 마무리라도 얼른 해 주어야 건설과로 넘어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숙원사업이.. 그런데 마무리도 안 된 상태에서 붙잡고 있어 버리니까 오 과장님은 해 주실려고 해도 못해 줍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서남지구 뿐만 아니라 4개지구가 계획대로....
주동연의원
제가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예산은 이런 것은 뻔히 알고 있는데 종결이 되어야 건설과로 가서 주민들 숙원을 풀어주던지 하지 않겠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1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단계 14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650억을 했는데 540억으로 백억 정도가 깍아진 상태입니다.
주동연의원
그러면 2단계도 후순위는 어렵다는 것이 아닙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어제 설명회를 처음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내에 주민들이 우선순위를 하고 다음 구간 우선순위는 저희들이 주민들 열성이랄지 참여도를 모든 것을 판단을 해서 금년말에 결정해서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동연의원
시일이 가야 해결하게 생겼는데 이것이 다른 방법도 없다고 하시면....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 숙원사업을 하지를 못하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으로 붙잡고 있어 버리니까 해결도 안해 주고, 하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고.. 오 과장님은 빨리만 넘겨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사실은 서남동은 추가로 조대 30%를 하기 때문에 선정 된 사항입니다.
주동연의원
30%도 계산을 해 보니까 그 30% 돈이 안왔더만... 덜 온것 같습니다. 조대에서 몇 천만원 덜 온 것 같던데...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주동연의원
제가 언뜻 계산을 해 보니까 덜 온 것 같습니다. 몇 천만원 덜 왔습니다. 여하튼 빨리 좀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동연의원
제가 죽겠습니다. 그것이 제일 시급합니다. 우리 동에서는. 부탁드립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정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용
정미용위원
그러면 1단계 지구지정으로 된 주거환경개선지역 부분에 저희 같은 동은 현지 개량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예산 신청을 해서 못 미친 부분은 방금 2단계 사업도 650억중에서 540억이 책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단계사업에서 어느 어느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1, 2, 3, 4번 도로까지는 서남동이고, 5번도로는 지산동과 서남동의 연결도로입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부족으로 해서 4번, 5번 도로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데 3번도로까지는 어느 정도 책청이 되어 있는데 과연 그것이 정리가 안 된 부분에서 제2단계 사업으로 넘어가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폐지를 하고 건설과에서 시, 구비를 가지고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1단계사업은 원천적으로 국가에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사업비가 확정되어서 국비가 60%, 교부금 10%, 시비 20% 구비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사업은 균특에서 나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5%를 더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단계사업은 이것으로서 마무리가 되고 금년에. 계획은 되어 있지만 이대로 마무리를 짓고, 2단계사업도 540억 그 범위내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마무리가 되고, 그것이 끝나면 그 다음에 미집행사업으로 해서 건설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1단계에서 예산 부족한 부분은 그것으로 끝난다는 말씀이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나머지 공사를 못했던 부분은 하나가 되었든 두개가 되었든 그것은 건설과로 넘어가서 구시비를 가지고 도로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굳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추가 예산이 더 이상 안 내려온다고 봤을때 서남동, 지산동 도로가 4번, 5번도로입니다. 그 부분을 굳이 포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떼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도로개설 부분을 건설과로 넘기던지 해서 하나씩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일단 끝난 부분인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묶어놓고만 있습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 개선계획 지구지정을 할 때 도로 개설을 안하더라도 주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책정이 되면 건표율이라든가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개인이 주택을 했을때 융자라든가 다각적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 8개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언제까지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할 수 있도록 했고 2003년 7월 1일부로 변경되었어도 일반주거지역보다 건표율이 10% 높고, 건폐율도 20%, 용적율도 20% 더 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은 안할지언정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는 지정이 되어야만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남동 지구는 당초 2001년도에 45억원을 우리가 요구했는데 뚝 잘라서 50%도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의원
그래서 지난번에 하도 답답해서 지적을 떼어서 국장님께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가 평수는 적지만 공영주택으로 추진을 한다고 했을때는 소방 도로 문제도 해결이 되고 주거환경문제도 개선이 됩니다. 그런데 원체 평수가 적어서 불가하다.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앞으로 아시아 문화전당이 도청에 들어서고 하면 어느 정도 노후주택이 개량이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적든 크든 평수에 구애받지 않고 계획을 구청에서도 세워야 됩니다. 도로문제라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것을 했다고 했을때 적은 평수지만 나름대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주공에서 이미 끝났다고 할지라도 주공에서 공동주택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주공에서 서둘러서....
주동연의원
5억원 순위의 지분....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그 지분은 위원님께서 몇 차례 말씀을 하셔서 일방로하고 이쪽에서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한 채만 하더라도 거기가 보상비나 이주비로 거의가 3, 4억이 들어갑니다.
주동연의원
거기가 공동주택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하느냐 이 말입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공동주택으로는 저희들이 하게 되면 공영개발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면, 또 일반이 할 수가 있습니다.
주동연의원
일반이 한다고 했을 때는 100% 승낙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민원관계가 해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마무리안 된 상태에서 계획을 변경해서 어떻게 공용주택으로 할 수는 없는가,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주동연의원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건폐율이나 그런 것이 다른 지역보다 좋지 않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특별법보다는 주차장시설도 없어져 버리고 90%,80%까지 했는데 너무 난립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열악하니까 강화를 했던 것입니다.
주동연의원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고수웅위원
우리 동구가 공동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에 치중하고 있는데 어제 재개발 추진하는 위원들 회의가 있었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고수웅위원
건교부 고시안을 보면 이 안을 가지고 설명했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고수웅위원
해당지역 관계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반응은 세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지역보다 광주시가 건폐율이나 용적율이 강하게 되어 있다. 도심공동화에 있는 서울이나 경기지역에 완화할 수 있도록 하자, 시에서도 자체 조례를 개정할 때 좀 완화를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둘째는 지금까지 추진했던 추진위원회나 구성, 운영규정 기본적으로 돈이 투자가 됐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냐 그 사항이 나왔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주동해서 돈을 투자해서 하지만 재개발 사업은 여러분의 재산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담보로 하기 때문에 돈하고 관하고는 별개 문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겠다, 그리고 5월 19일 법이 개정되면서 다른 법은 개정함과 동시에 경과조치를 1년이나 2년을 두었는데 그런데 이미 행정절차가 운영규정이나 추진위원회 승인을 해갔는데 바로 5월 19일부터 그 전에 했던 것을 전부 무시하고 5월 19일부터 이 법을 적용하라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유예조치를 행정적으로 추진했던 사항들을 인정해서 이미 추진했던 것을 인정하고 그 후에 것을 적용하자하는 말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들을 안을 마련해서 시에다도 얘기하고 건교부에 질의를 하겠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고수웅위원
재개발 대단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건의사항을 들어서 알지만 건교부 고시사항을 보면 25평짜리를 80% 이상 지어라, 40평방미터이하를 30%를 지어라 하는 이런 것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5-1구역은 마음대로 사업자가 선정해서 할수 있도록 했는데 서울근교를 이 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사상자가 나고 안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지구지정 법적 절차후에 입주를 한다든가 소형평수를 가지고 있는 땅만 있고 다른 데 전세가격도 못나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소형평수를 12평이하로 총세대수 5%, 80%이상을 32평 이하로 지을 수 있도록 하고 20%를 대형평수로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 대산 시장한테 권한을 80%에 대한 50%, 즉40%를 시장이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까지는 대형 평수를 지을 수 있고 총세대수중에서 17%를 임대주택으로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이나 12평미만으로 하면 사업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도 도시, 상업지역에서 재개발 사업, 그것은 해당사항이 없고 주택재개발사업 지구에서만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상업지구만 제외입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상업지역은 계림1지역이나 3지역, 학 2지역, 그런 지역은 관련법하고 관계없이 종전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교육다녀와서 보니까 빠른시일내에 이런 사항들을 알려줘야겠다 해서 국장님이나 청장님께서 하루라도 이런 사항들이 주민들한테 알려져서 가시화가 되어서 일시라도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겠다 해서 어제 갑자기 한것입니다.
고수웅위원
지금 재개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사업주체도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구가 상업지역이 아닌 여타 지역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는데는 사업성을 검토해서 보류한다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서울에서 온 업체가 있었습니다. 부산이나 대구나 지방에서는 서울경기를 위주로 해서 개정된 법인 것 같다, 지방에서 이렇게 어려운 공동화를 하기 위해서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법이 죽이는 일 아니냐, 그렇게 해서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느냐 해서 수시로 법이 개정되는데 이 상태대로 추진을 하되 또 그런 법이 완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형태로 부산이나 이런데는 가지 않냐 생각합니다. 여러 주민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일정을 주민들이 추진위원장에게 요구를 하면 다시 주민들이 모이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것도 있을거에요. 그런데 동구가 사업성을 검토해서 안되겠으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절히 지도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재개발 담당자들이 경제적인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고수웅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동구가 다른 구는 재개발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구의 형편으로 봐서는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세 받은 것을 재개발기금을 다시 한다든가 시하고 연락을 해서 뭔가 가시적으로 성과를 거두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관여해서는 안 되고 시에서 작년까지 기금이 9억 7천만원이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기금에서나마 법으로 피해당한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고수웅위원
그리고 환경개선사업은 여러번 나왔는데 민원이 있기 때문에 학2지구, 학2지구는 임대주택이 없잖아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학2지구는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총 297세대중에서 21평이 50세대이고..
고수웅위원
아니 학1지역이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8거리는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811세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부 분양한 것으로되어 있습니다. 30평, 34평, 43평 세종류로 했습니다.
고수웅위원
그렇다면 건교부에서 고시하고는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서민들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짓고 적은평수도 짓고 하는데 8거리에다 서민들을 위해서 주택공급을 한다고 하는 환경개선사업이 큰 평수를 짓고 임대주택이 없느냐 하는데 대한 답변은 무엇으로 대처하겠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공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297세대중에서 21평 50세대하고 24평 177세대에 비해서 임대주택 계획을 해서 건축을 그제 건축공사 착공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공의 아마 그런 뜻이 있지 않냐,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래서 그 부분도 관련 부서에 상의를 하겠습니다.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이론적으로는 고위원님 말씀이 대단히 옳은 말씀입니다. 지구네에 사는 사람들은 영세성있는 같이 살수 있도록 임대아파트도 짓고 고급아파트를 지으면 좋습니다. 그것이 단지규모가 수만평이나 큰 단지에서는 가능합니다. 그 사람들 사는 동네를 구획을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소규모 단지안에서 40평, 50평짜리 아파트짓고 이쪽에 임대아파트 지어놓으면 그 지역사회 환경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서울 목동에서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소규모아파트하고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적은 아파트에서는 조금 애들이 커서는 큰 아파트로 이사해서 내보내면 작은 아파트로 돌아와서 인생을 마감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집이 적작 크고 하는데 차별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차만 보더라도 세단을 타야 대접받는 그런 사회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범적으로 해도 일본에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주민간에 이질감이 생겨서 있는집 애들은 그쪽 어린이놀이터도 못가게 격리합니다. 이론적으로 옳은 얘기이지만 우리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는 꼭 옳은것이냐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사는 영세서민들에 대해서는 주공에서는 여러군데 임대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그쪽으로 알선해서 왜냐하면 토지의 가치가 있는데 아무래도 중심구에 임대아파트 짓고 한다면 대단히 우려가 되는 바가 있습니다. 토지가치가 있는 만큼 집을 지어서 토지가치에 맞춰 나갈 수 있는 건축물이 되어야 한다고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고수웅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에 동조하지만 환경개선사업2지구 바로 인접해 있는 재개발 4지구는 신법에 의하면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환경개선사업하는데는 30평이상이고 재개발하는 곳은 12평짜리가 있다고 한다면 역이잖아요. 이런 모순된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수도권에서 무분별하게 재개발 재개발하니까 그런것들을 규제하려고 이것이 들어 간 조항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 개발에 관한 법률을 보면 수도권 사항을 자꾸 법률이 제정되어 나옵니다. 지방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과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부산이나 대구에 사업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정식으로 건의하겠다 그런 문제가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수도권은 재개발하려고 난리가 아닙니다. 재개발만 해버리면 몇 억씩 버니까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방안으로 나왔는데 지방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건의도 하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고수웅위원
그런 관계는 수도권과 지방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냥 법이 그랬으니까 그대로 시행한다 하지 마시고 지역주민의 여망이 무엇인가 해서 자꾸 위에 어필해서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지난 날을 회상해보면 전인수 기획총무위원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위원 네사람이 건교부 한창섭이라는 주거환경팀장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네분이 갔는데 희한한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도시국장님이 동구에 오시기전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제일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동구가 많이 해야 됩니다. 지방에서 부담을 해야 될 예산때문에 자꾸만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구는 국회의원 역할이 대단히 소극적이었습니다. 남구에서는 강모 국회의원이 있어서 시청직원, 건교부 직원, 주공 조사를 다녔죠, 그 분들도 대단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 도시국장님이 오셔서 갑자기 사업지구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조직개편을 우리구가 하면서 재개발계획, 앞으로 전망을 이렇게 둬야 되겠다 했습니다. 1단계에서는 미흡했지만 직원들도 대단히 주거환경개선 사업에는 노하우가 있어서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지역에는 현지 개량방식으로 하면서 다소 처음에는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민원도 다 해결하고 어제도 제가 그제도 의회 회의가 시작될 때 못왔습니다. 그쪽 민원들이 있어서, 어제도 상당한 어려움을 당하고 현장에서도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 관리자들을 상당히 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민원을 제대로 해결하고 그 분들이 소소한 민원부터 큰 민원까지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약국 하수도 공사를 하는데 어제는 물이 역수가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민원이 해결되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단계는 오지호가 뒤에 옹벽이 있는데 계단을 설치하고 주민들이 처음시설에는 안된다, 세번 네번차 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12시가 다 됐는데 누가 벨을 눌러요. 밖에 나가봤더니 애기업은 아주머니와 남자가 와서 왜 당신이 남의 땅에 설치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구청 관계자들이 임의로 남의 땅에 계단을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가봤더니 거기 토지소유자가 있어서 전소유자가 있었는데 저번까지 내땅이었는데 이번에 편입을 시켰다, 동구청이 무분별하게 땅에 설치합니까, 그랬더니 화를 내고 가더라고요, 상당히 밤이라서 주위 사람들한테 미안해서 타일렀습니다마는, 오지는 않았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오늘 오전에 아드님과 세분이 오셨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이 그전에 도로와 연계된 삼각지점이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는 조각땅이라고 해서 짜투리 땅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검토한 후에 동에서도 계단이 있어야 겠다고 이구동성으로 하기 때문에 설치를 했던 것입니다. 직원이 직접 나가서 설명을 드리고 왔습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그리고 지금 복지회관 지금은 노인당입니다마는 그 앞, 거기에 기존에 있던 노인당을 철거했습니다. 거기에 쌈지쉼터를 만든다고 해서 시에서 1500만원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나무를 심고 사각정자 그 쪽에 설치합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설치를 과연 해야 되는가, 노인당이 있고 느티나무가 있는데 조경을 해놨는데 그것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위쪽에 조경이 있는데 그 부분은 그쪽에 옹벽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흉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커버를 했으면 합니다 하는 생각입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약 70평 정도됩니다, 거기를 조경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지산동이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제일 먼저 건교부에 찾아가서 한창섭씨와 싸움도 하고 여기에서 그런 얘기하면 창피할 정도지만 곤욕을 치루면서 그 얘기도 국장님께 해드렸는데 그 당시에 정말로 우리 지산동은 아주 낡습니다. 공동주택을 지었으면 좋았는데 아쉬움만 가지고 있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어떠하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영조
조영조위원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의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파손된 도로포장을 작년에 태풍메기 피해로 도로가 파손됐는데 이것을 덧씌우기를 해준다고 했는데 계속 안되고 있는데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남계마을은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작년에 했는데 왜 그렇게 지연이 되었는지, 계속 발주됐다고 해 주겠다고만 하지 실질적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현대교통자리에 온세건설이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데 문제는 도로문제 때문에 주민들 민원도 있고 사실 도로를 내줘야 하는데 어떤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무등중에서 현대교통간 도로가 있는데 사업비가 무등중학교앞에서 부터 해오고는 있습니다마는 금번에도 예산이 56억의 거액이 들어서 적은 공사는 조금씩 타오는데 워낙 등치가 크다보니까 지원을 못받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는 1번순으로 관리는 합니다마는...
인수
전인수의원
과장님 56억중에서 14억이 투입되있는데 무등중학교 주변에서 해오고 있는데 온세건설이 큰 도로변에서 아파트를 짓다보니까 도로 소태마을하고 만나는 곳이 260평정도 매입하면 도로가 놔지겠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까지 해 준다고 하면 소태마을, 또 소태마을도 주거환경 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도로가 굉장히 효율성을 띤 도로입니다. 그 부분만이라도 먼저 내줄 수 있으면 주민들이나 아파트 입주하는 사람들도 좋을 것이고, 하여튼 그 부분만이라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의원
이상입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하수도관계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우수기에 베네치아위에 산사태가 나서 지산동, 조대4거리 쓰레기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공사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베네치아 건물앞에서 흘러나온 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수도를 관은 거기에 전문가들이 측정해서 양쪽으로 하수도를 연결시켜서 계곡이 있는 물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수도 공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한열집에 공사를 하고 있지만 어제 제가 지켜 서서 봤습니다마는 관이 다 막혀버렸어요. 준설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맨홀 3개를 10미터 간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 굴착을 해보니까 다 메여 있어요. 담당자가 두분이 와서 확인을 하고 지시를 하고 갔습니다마는 문제가 도시개발과에 수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습니다마는 그쪽 복지회관 뒷부분, 큰길은 물론이고 복지회관 뒤쪽까지 물이 차있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책을 사전에 항구적인 대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네치아 위쪽에서부터 계곡에서 흘러나온 물을 하수도록 뺄 수 있는 흄관을 묻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네.
채성
신채성의원
그것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사공원있는 곳은 원룸지어서 옹벽을 만들어서 그쪽은 차단이 됐습니다마는 그쪽 부분에 물량이 흘러나옵니다. 빠른시일내에 검토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위원
하수도관계인데 학동에 천혜경로원 뒤편을 보면 하수도가 없다고 할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하수도관계가 민원이 많은 데 거기를 실사를 해서 하수도를 신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저번 동순방때 나온 말씀 아닙니까! 저희들이 실사를 하고 하수도를 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봤는데 거기가 도로가 개설이 되기 전에는 하수도를 시설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도로계획이 나 있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도로계획이 없습니다. 하수도도 저희들이 이 앞전이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하기가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거기가 15세대, 16세대 될것입니다. 거기가 도로도 없고 하수구도 없고... 있기는 있는데 물이 어디로 빠지는지를 모릅니다. 그런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다시 한번 위원님과 상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설명 한번 드리고...
고수웅위원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학동 조대병원옆에 그린빌리지를 짓고 있습니다. 그린 빌리지 밑에 동네 거기는 토사가 쌓여서 준설을 빨리 해야 됩니다. 우수기에 막히지 않도록. 지난 번 비에 황토가 많이 내려와서 많이 막혔을 것입니다. 침수지역도 서너 지역도 있으니까 준설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작년태풍 메기로 인해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다 마쳤죠? 준공했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런데 제가 두어군데 파악을 해 보니까 그때 피해난 곳은 전부 다 복구를 했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나머지 지역이 올해 비가 오면 또 무너질려고 대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또 장마가 되면 많은 비가 올 것인데 이왕이면 그렇게 되면 공사를 하시면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과장님도 파악이 되셨겠지만 예산상의 문제만 가지고 한다면 올해 또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올해 비가 오면 무너질곳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사업지구가 아니라는 이유때문에 다 건너 뛰었습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문제를 파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한번 위치를 알려주시면 보고 우기전에 보수해야 할 곳같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해야죠.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준공하실 때 과장님께서는 안 나가보셨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네. 그 쪽에는 못 가봤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파악을 하셔서... 작년 메기로 인해서 피해가 난 곳은 복구가 되었습니다. 복구가 잘 되니까 옆에가 더 허름하고 해야 될 곳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가서 물어봤는데 더 해 달라고 해도 업자들이 사업구간이 여기 까지이니까 더 할 수가 없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구요. 저하고 같이 확인을 한번 하러 가시죠. 화산마을도 그렇고 동산천은 예산에 들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동산천은 이제 시작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소하천 정비하시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동구 예산도 없는데 없는 예산으로 건설 행정에 앞장서신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가로등 보안동 보수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할 때 금액이 다 편성되었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워낙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구청에서 이것만 가지고 하자 하는 것만 가지고 어떻게 하던지 해 보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현재입장에서 신설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달고 신설로 도로를 내는 것은 무리인줄 아는데 항상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있는 도로나 보안등, 가로등이나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정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용
정미용위원
하수도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우수기에 비가 많이 와서 조선대학교에서 내려온 물이 있습니다. 365코너 밑에 저희 집 가게 뒤편에 그 쪽 부분에 물이 차서 동구청 건설과에서도 많이 나오고 또 장마철 대비해서 모래주머니도 가져다 놓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6월 1일경인가 많은 비는 아니었습니다마는 갑자기 짧은 시간에 비가 오니까, 사실은 그때 위원님들이 인천공항에서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거기가 물이 무릎까지 찼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수도뿐만 아니라 이 도로가 기 안에 있는 도로는 그대로 있는데 밖에 전대병원에서 오는 일방로 쪽에 공사를 하고 또 조선대학교에서 내려온 곳을 복개공사를 하다보니까 그 안쪽은 훨씬 길이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조금만 오면 하수도는 나가도 길에 있는 물이 동네마을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물이 무릎까지 찼다는 전화를 받아서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한번 나가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옛날 에는 하수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 밑으로 건물 밑으로 하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못 빠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물론 도로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로를 뚤지 않고 하수도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하수도 부분도 도로와 관계없는 부분의 물이 잘 빠져나가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도로하고 관계된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를 개설하시더라도...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는 하수도 정비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와 관계가 없는 부분도 있고 도로와 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 도로를 안뚫고서는 거기는 하수도 정비사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심도있게 하여 주시고, 물론 동구는 다른 지역보다는 건설과의 도로부분이랄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재개발이랄지 또 도시정비사업 경제과 가스 문제 등 이 세가지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연스럽게 그것을 한다면 인구 유입이 됩니다. 일부러 퇴거를 하라고 안해도 인구 유입이 되는데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동구 전체 13개동에 도로개설 미개설 도로를 보면 적게는 4, 5개있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20개, 또 30개 이상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동구 13개동내에서는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도로 계획서를 보고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떤 동은 미개설 도로가 하나도 없는 동이 있는데 어떤 동은 20개, 30개가 있습니다. 동구 13개동 내에서도 도심 공동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것을 참작을 하셔야 됩니다. 계획을 세울 때 예산편성을 할 때도 13개동 의원님들이 자기동 예산편성에 반대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좀더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게 13개 동에서 공동화가 일어나지 않게 할려면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종근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동우입니다. 2005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이상,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구청과 시청에서 아케이트 설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 건축과와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것을 시설하게 되면 건축과가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문화수도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시에서 주관을 해서 사업이 결정되면 건축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해야 할 문제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언론에만 보도가 되었지 아직 집중적으로 접근되어 가는 것은 없습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며 칠전에 충장로에서 상가번영회분들하고 청장님과 홍기월의원님하고 시장님 면담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건의를 해서 전체사업비가 246억인가 248억인가 되는데 그 중에서 1차 사업구간인 1가에서 3가까지 72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차사업은 금년말경에는 착수가 가능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장님이 직접 이것은 좋은 사업이니까 바로 추진을 하라고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1차 사업은 금년말경이면 주민들 동의만 확실히 잘 된다면 착수가 될 것으로 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일부 언론에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국장님 보셨습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네 봤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런 문제도 깊이 생각하셔서 소외된 계층이 없이 간판도 잘 정비하고... 층높이가 높고 낮고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된 것으로 신문에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잘 참고하셔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의원
신채성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고층제한을 요구하는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도시개발과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도시개발과에 접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건축부분에서는 과장님이 관장을 하시죠?
종전에도 주민들이 민원을 내서 3층 제한을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일부 법원뒤에 4층으로 허가가 나서 주민들의 의견을 건축주가 수용을 해서 3층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그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외인들이 사서 원룸을 지을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을 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잘 검토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 사항이 도시개발과에 접수가 되어 있고, 지금 건축과에는 도시개발과와 연결된 민원은 2층이 허가가 들어와서 그것을 해드리고 이 조치법이 6월말이면 끝납니다. 그 안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법이 자동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민원을 낸 주민들들은 거기 토박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오래도록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민원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이 땅에 떨어지면 그것은 광고물입니까? 쓰레기입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이동 광고물입니다. 고정 광고물은 건물에 고정된 것이고, 이동광고물은 도로상이나 자기 대지위에 있는 것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것도 이동광고물로 봅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과 관련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1차적으로 시정지시가 내려져서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예전보다 더 먹고 살기 힘들어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명함사이즈의 불법광고물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을 강력하게.... 건수로 부과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건수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건수별로 매일 부과하고 그러면 이런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주 부과를 하게 되면 겁을 먹고 주의를 할 것 같습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 점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우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태
김순태교통과장
교통과장 김순태입니다. 평소 교통행정분야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이상,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동연의원
주동연 위원입니다. 33페이지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을 시에 건의해서 예산이 61억원의 총사업비가 듭니다. 여기에 구비가 18억 3천, 시비가 42억 7천인데 지금 광주천변 주차장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대응방안으로 천변 주변 호남동 50번지 태평극장 인근 토지에 위치를 정하겠다는 말씀이죠? 확정이 되었습니까?
순태
김순태교통과장
잠정으로 시에 요청을 해서 하겠노라고 해서 예산은 펀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동연의원
아직 확정은 안 되었죠?
순태
김순태교통과장
네.
주동연의원
그러면 이것을 수익사업으로써 직영을 하실 것입니까? 위탁관리를 하실 것입니까?
순태
김순태교통과장
저번에 투융자 심사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계획서는 한 사람이 근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도 한 사람가지고 24시간 근무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400면 이상이 되면 직영했을 경우에 수지타산이 맞지 않겠느냐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의원
꼭 이것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천변에 있는 주차장은 우리 동구에 내방하는 사람들의 주차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동구의 주차난을 해소하면서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 편의를 도모해 줄려면 태평극장 위치보다 도심지 안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서 운영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태평극장 천변쪽에 주차장을 해 놔버리면 우리 동구와 무관한 유동인구들의 차량이 거기에 들어와 버립니다. 이것을 감안하셔서 자리를 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태
김순태교통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가 주차장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7, 8개 정도의 대상지를 물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동공원까지도 검토를 했습니다.
주동연의원
또 하나는 청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동구청 광장에 지하주차장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전부가 지하로 들어가고 주차시설이 됨으로 인해서 지상 공간은 하나의 공원화해서 주민들의 휴게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라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서 구상을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순태
김순태교통과장
당초에 천변주차장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부지에 지하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발생된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의원
주동연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위치를 정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교통 혼잡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공영주차장도 또는 다른 시설물도 하기로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거기 위치보다는 물론 거기가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몇 군데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제일 적합한 곳을 시설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되도록이면 교통이 혼잡하고 많은 사람이 집중하는데 이런 곳에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청주변이랄지.... 물론 교통혼잡도 해결해야 하지만 우리 경영수익사업도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통혼잡을 해소하는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를 받아서 공청회 비슷한 설명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을... 아시아문화전당이랄지 충장로 축제랄지 이런 것을 용역을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실현가능성이 있고 또 할 수 있는 것을 자금도 필요없이 시설비가 들어가지 않는 간단한 것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실시를 시행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하는데 왜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주차제로 동구의 음식점이 많이 있는 지역이라면 11시 반부터 2시까지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금 당장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시행을 해 보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런 것은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는 것은 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과 문제를 가지고 다른 용역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다. 용역만 주어서 시행을 안 하면 무엇하겠느냐 하는 이런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도 시간대로 예를 들어서 불로동이나 음식점은 푯말을 합니다. 11시 반부터 2시까지는 주차장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표지판을 해 놓으면 그 시간에는 대고 그 이후에는 주차딱지를 표시를 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빨리 시행을 해 보십시오.
순태
김순태교통과장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 이 사업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해서 11개소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쪽은 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실은 동부경찰서 주변에 20면 정도만 확정해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국장님께서 챙기셔서 특정시간대에 세군데 정도를 경찰에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교통 흐름에 따라서 적당하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주말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정시간대를 야간에도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고 국장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그것도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4년전에 동구가 삼남협의체을 하고 있을 때 대전은 벌써 4년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시범으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산동의 동장님이 그만두시면서 송별식을 하면서 주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예쁘게 멋있게 어린이들을 보호하는데 아주 좋게 했다는 칭찬을 대단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할을 하는 것처럼 찬사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그 쪽에 보니까 정문 우측에 스텐을 뜯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다시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왜 뜯었습니까?
순태
김순태교통과장
하자가 있어서...
채성
신채성의원
보완을 해서 해 주십시오. 주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학부형은 물론이고 그 주위에 모든 분들이 율곡 초등학교와 비교했을때 동산초등학교가 훨씬 잘 했다는 것입니다. 동구청이 어린이 보호시설에 적극적으로 아주 잘했다는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제도 지산유전지 대밭 통닭집에서 많은 분들이 자치위원들이 만났는데 학부형들이 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인근의 주민들이 왕래하면서 하는 이야기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순태
김순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저도 지산동에 살았거든요. 지산동 사람들이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청장님께도 어린이들이 감사 편지를 보냈고 과연 똑같은 상황에서도 나하고 연줄이 있는 곳의 사람은 관심이 더 많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두분 의원님께도 여러 가지로 주민들에게 PR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그리고 동산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전정치 교장선생님이신데 동장님이 학부형들하고 좀 가까이 지낼려고 해도 이분이 칼날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교육감, 부교육감, 학무국장과 같이 식사할 때가 있어서 그 분 이야기를 했더니 고개를 흔들어 버립니다. 지금까지 유대가 안 됩니다. 그전에 교장선생님 하고는 김재리 과장님도 계셨지만 쓰레기도 반입해서 치워주고 그랬는데 이분은 아주 유대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이번에는 동구청 잘 했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순태
김순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태 교통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식
박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권식입니다. 이번 재난안전관리과의 보고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005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이상,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의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여름철 재해사전대비로 3월부터 5월까지 여름철 재해대비로 총 3회 점검을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용산동 산밑에 있는 일광 아파트 그 쪽에 작년에 태풍 메기로 인해서 수로가 많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현장을 직접 올라가서 봤는데 보수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유지 땅입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를 지으면서도 시에서도 해 주었고 구에서도 보수를 해 주고 그래서 그 아파트 주민들은 시에서 구에서 다 보수를 해 주었는데 다시 재해가 오면 다시 무너질 것이 아니냐 해서 보수를 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광아파트주변을 가보십시오.
권식
박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찾아가서 결과를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의원
이상입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우리 구의 양수기 보유현황이 어떻습니까?
권식
박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양수기가 8대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작년에는 몇 대였습니까? 작년 우수기때 양수기가 부족해서 서로 우리 동부터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안 되었는가 몰라도 동별로 한 대씩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식
박권식재난안전관리과장
8대가 각 동에 이미 나가 있습니다. 산수 1, 2동이나 지산 1, 2동은 예산이 부족하니까 통합해서 한 대가 나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만 허용이 된다면 한 개동에 한 대씩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일반 재난재해에 대해서는 사전 대비를 하시는데 침수 지역주민들이 대피장소가 미리 홍보가 안 되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항시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 지구는 어디 학교다라고 사전에 홍보가 되어 있으면 침수지역 주민들이 어디로 대피하는 것을 알것인데... 그렇게 비가 쏟아지고 하는 상황에서는 방송을 해도 잘 들리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설정을 해서 즉 섹타를 나누어서 어느 지역은 어느 학교, 어느 시설물이라고 미리 홍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비가 많이 오는 홍수철 되기 전에 사전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
박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의견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얼마전에 작년에 침수를 당했던 가정으로 이미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사전 대비를 해 주십시오 하는 안내문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도 주민들이 어느 쪽, 어느 방향으로 대피하시기를 원하는가 그 뜻을 수렴해서 즉각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니까 미리 대비를 하여 주시면 5, 6, 7월에 미리 빛고을 홍보지에 홍보를 해 두시면 미리 숙지를 하면 훨씬 더 원활하게 모든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식
박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우수기에 대비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회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동연의원
위험시설물, 위험 건축물에서 조선대학교 본관 건물은 제외가 되었습니까?
권식
박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제외되었습니다.
주동연의원
완전히 제외되었습니까? 관내에서 지정된 위험시설물은 없습니까?
권식
박권식재난안전관리과장
C급만 두군데가 있습니다.
주동연의원
조대는 완전히 제외되었고....
권식
박권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주동연의원
그러면 C급이 어디, 어디입니까?
권식
박권식재난안전관리과장
방학교, 운림동 이화연립 두 군데만 있습니다.
주동연의원
원래부터 C급이었습니까?
권식
박권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주동연의원
조대는 제외되었고 조대는 감정을 해서 제외된 것입니까?
자체감정이에요? 구에서 감정을 했던 것입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지난 번에 조대건물은 총괄적으로 안전진단을 하고 보강을 했습니다.
주동연의원
그래서 등급이 낮아졌죠?
권식
박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 10월 자체 검사를 해서...
주동연의원
자체적으로 해서 제외시켰다 이 말씀이죠?
권식
박권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주동연의원
재난방지는 주로 천재지변에 대비한 재난 방지계획이 세워져 있죠?
권식
박권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주동연의원
주로 계획상 보면 재난이 발생 했을때 인력동원은 어디하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까? 구청직원들이 직접 나가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재난방제 훈련은 하죠?
권식
박권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비상시에 동부경찰서, 군부대 503여단, 대한적십자사 광주지사, 전기안전공사,한국전력공사 등의 협조를 받아서 동원되고 있습니다.
주동연의원
아까 김영우 위원께서 양수기 말씀을 하셨는데 재난방지계획에 의해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될 비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품들을 예산반영을 안했다고 하면 이해가 안가서 하는 말씀입니다. 재난 방지에 꼭 필요한 비품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의 재난이 일어났을 때 적어도 이 정도의 비품이 동원이 되어야 한다, 인력은 군부대나 이런 곳에서 지원을 받지만 장비는 그것을 갑자기 구입이 안 됩니다.
권식
박권식재난안전관리과장
피피포대랄지 재목 말뚝같은 것이 기본적인 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동연의원
구청내에 장비관리하는 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죠? 마다리 포대라든가 모래라든가 양수기 이런 것이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권식
박권식재난안전관리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주동연의원
그런데 그런 것이 평상시에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우선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최 급선무입니다. 장비를 구입하는데는 그런 장비라는 것은 최우선순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구입을 해 놓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권식
박권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주동연의원
과장님이 재난관리과장님으로 취임을 하셔서 축하를 드립니다마는 박과장님은 항시 직원들과 더불어 조깅도 해야 됩니다. 산불이 났을 때 제일먼저 뛰어가야 하니까...
권식
박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왠만한 직원들은 저 못따라 옵니다. 체력단련은 염려마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의원
저는 박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든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권식
박권식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의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는데 실지로 기계에 소관된 다중이용시설도 있는데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지산유원지 관광호텔에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리프트카나 팔각정 주위의 위락시설은 가동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트프트카는 계속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엔가 거기에서 사고가 나서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 시설도 기계부분에는 전문가가 같이 동행을 해서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
박권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삭도, 개도가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지산2동 복지회관앞에 민방위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옮겨야 됩니다. 지난번에 양규중 계장님 계실 때 사청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민방위 시설로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행자부에 5천만원정도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빠르면 9월에나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옮길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
박권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요청이 되어 있고 미확보시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추진하는 방법으로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담당계장한테 마스터 플랜을 해 오라고 해서 행자부에 올렸습니다. 다행히 9월에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결산 추경에라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쪽 쌈지공원을 만드는데 주민들은 빨리 옮겨달라고 합니다. 종전에 민방위 기계실을 보니까 아주 협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견고하게 영구적으로 건물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도 블럭으로 해서 아주 낡고 위험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할 때 감독을 철저히 해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
박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을수의원
민방위 급수시설이 16개소입니다. 특별히 수질검사를 9월, 12월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권식
박권식재난안전관리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정을수의원
그런데 계획이 분기1회로 되어 있는데 이후 계획에서 9월, 12월이면 3월, 6월에 했다는 것입니까?
권식
박권식재난안전관리과장
3월에 했고, 6월중 의뢰했습니다.
정을수의원
수질검사를 해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권식
박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생활용수 3개소는 기준에 적합한 곳이 1개소, 부적합이 2개소가 있었습니다. 음용수 12개소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 5개소, 부적합이 7개소였습니다.
정을수의원
그러면 총16개소에서 부적합이?
권식
박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적합이 1개소, 부적합이 2개소로 3개소입니다. 또 미실시분이 1개소가 있었습니다.
정을수의원
그러면 안맞잖아요. 16개소인데....
권식
박권식재난안전관리과장
15개소를 실시한 바 음용수 12개소 중 기준에 적합한 것은 5개소, 부적합이 7개소, 생활용수 3개소 중 적합이 1개소, 부적합이 2개소로서 총 적합이 6개소, 부적합이 9개소로 15개소였습니다. 미실시 1개소는 구시청 전기가 단전이 되어서...
정을수의원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권식
박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염소살균기 설치 예정이며 예산이 25만원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정을수의원
지하수죠?
권식
박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을수의원
가능하겠습니까, 지하수면 수맥이 있을 텐데 물탱크에 담아서 한다면 모르겠는데 지하수에 약품투여를 해서 한다는 것이...
권식
박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음용수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용수로 쓰기 때문에 염산살균...
정을수의원
전에 청장님 구민들의 대화시간에 계림2동 5-1구역 재개발옆인데 소화전이 철로변 옆에 있습니다. 물탱크는 산수초등학교 제일 꼭대기부분에 분리되어 시설들이 있습니다. 지역여건도 안좋고, 그런 부분은 관리차원에서 한쪽으로 모으든가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권식
박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산수초교앞 비상급수시설 이설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신 사항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을수의원
앞으로 대책은 폐선부지활용 시공원녹지과에서 이행...점검해 주시길 바라고 여름철 사전대비 41페이지에 나왔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6월 1일부터 집중호우 있었죠?
권식
박권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정을수의원
동구관내 침수지역이 몇 군데나 있었어요?
권식
박권식재난안전관리과장
2개소였습니다.
정을수의원
제가 알기로도 5군데로 알고 있는데 2개소는 어디에서 나온것입니까?
권식
박권식재난안전관리과장
5군데중에서
정을수의원
재해재난관계는 건축과와 건설과와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마는 우기 대비해서, 우리가 동남아 갔을때 운영위원장님집에도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는 또 집중호우가 왔을 때 침수가 예상된 지역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한다고 봅니다.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심지역에 개발이 되다보니까 전에 설치됐던 매인 하수도관이 용량을 수용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하수도를 침수된다고 하면 옆으로 이리 찍고 저리찍소 빼는 일만 하다보니까 누적되어서 침수지역이 고질적으로 있단 말입니다. 제가 하수계에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집중적으로 침수가 상습적으로 되어 있는 지역, 나무전거리나 굴다리나 그랑프리호텔앞은 근본적인 하수처리문제를 검토해서 메인시스템에 의한 문제는 시에 건의해서 시에서 직접 대행사업으로 해주고 우리가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자, 매년 침수가 되고 있는데 대책이 없다해서 그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금년 비올때까지 대책은 솔직히 말하자면 그것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항구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시에다 적극적인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을수의원
저는 그렇습니다. 다들 느끼실텐데 갈수록 이상기온현상으로 국지적 소나기가 앞으로도 예상됩니다. 국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인 수해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순간 땜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주민들이 호우에 안심하고 생활할 수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
박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동연의원
하수침수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준설을 안하고 관리를 안하고 침수가 되었을 때 재난관리과장 소관으로 봐야 합니까, 하수건설과 소관으로 봐야 합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하수과가 담당이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재난에서 통계는 냅니다. 시설관리는 하수계에서 합니다.
주동연의원
본 위원은 준설이나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시설물은 건설과 하수계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재입니다. 천재지변에 아닌 인재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박과장님 소관은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재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인재에 한한 책임은 하수계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옳은 말씀입니다.
정을수의원
인재천재따지는 것보다는 전에 보면 비가 오면 노면이나 산능성이에 포장이 안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비는 침수가 됩니다. 흙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포장을 하다보니까 비가 조그만 와도 급류가 흐릅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인재를 볼것인가는 연구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피해가 발생했을때는 하나의 재난입니다.
권식
박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상호협조를 잘해서
정을수의원
건설과 건축과와 유기적인 협조를 하시면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식
박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아까 수질검사 불합격 맞는데 염소를 넣는다고 했는데 염소는 클로로칼키입니다. 옛날 시골에서 급수, 물이 나빴을때 먹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넣어야지, 현대약품에서 생산하는 염소입니다. 그런데 일시방편으로 넣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을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수질검사 몇 개항목으로 의뢰합니까? 비상급수는 8개 항목밖에 안할것입니다, 몇 개항목입니까?
권식
박권식재난안전관리과장
항목은 총 46개항목, 음용수는 46개 항목 생활용수는 26개항목입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위생과에서 산수동 정을수 의원님, 어떻습니까? 산수동 수도 안들어 간곳 있어요?
정을수의원
잣고개에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위생과에 물어봤을 때는 48개 항목이라고 안합니다. 지산유원지나 다른 지역에 산에서 흘러나오는 물, 그런 간이 급수시설 이런데도 지난번에 8개 항목밖에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된다 음용수는 48개 항복으로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소는 장기적으로 해야지 일시적으로 해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권식 재난안전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셔서 구청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와 조언을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이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추진 사항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분발을 당부드립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