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의원 발언

예. 재난대책기금으로써 집행잔액도 없고 기금으로써 예산 비율대로 확보해서 비율대로 적금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예치되어 있는 금액 말씀이십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아닙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쓰기 위해서 기금으로써 적립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사수당이 1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이 남은 것이 아니고 재난보조사업비로써 일반운영비가 270만원 중에서 167만원이 지출되었고 103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강사 교육수당은 거의 고정적으로 되어 있었고 저희들이 안전문화운동 활동비로써 지출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차액들입니다.

이것이 시비 교부금으로 내려오면 당년도 예산에 저희들 쓸 수 있도록 예산이 적기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5월 달, 7월 달 이렇게 내려오면 그것을 저희들 추경 예산에 다시 편성을 시켜서 용역발주를 하고 또 보상협의를 하고 그러다보니 그 돈들이 모두 당해년도에 집행할 수 없는 돈이 되어 버려서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시에서 구청에 줄 수 있는 교부금은 중앙정부에서 우리 시가 받아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초예산 편성하고는 시기가 맞지 않아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집행이 늦어져서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 구비로 하는 공사도 역시 당초예산에,

그런데 도로 같은 것은 보상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주민협의가 안 되면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최소한 6개월 정도 지나야지 재감정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6개월이라고 그러면 공사는 당해년도에 몇 개월 정도 안 하면 끝나는데, 보상협의관계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월이 많습니다.

예. 보안등 수리비는 8,400만원의 예산이 잡혀서 8,389만4,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보안등 수리비로써 잔액이 남은 것은 36만원이 남았습니다.

예. 거기에 예산 항목별로는 긴급보수비에서 260만원정도 남았고 전부 16억3,000여만원 아닙니까?

16억3,6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6억9,400만원이 지출된 이 중에서 가로등 수리비가 8,400만원, 그 중에서 8,3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보안등 신설이 720만원 중에서 68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가로등 예산은 시민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라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예산이 600만원이 잡혀있는데, 600만원 가지고는 등 1개에 3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20등 정도밖에 못답니다. 그래서 가로등 문제는 추경에 다시 확보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견인소에서 견인된 사항들을 구로 돈을 입금시킵니다. 자기들이 단속하고 견인비하고 보관료를 입금시키면 이 금액을 저희들이 그대로 견인사업소에 지출을 합니다.

예. 돈이 들어 왔다가 나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긴 합니다만 본인들이 이행을 안 해서 과태료 부과를 받는 것인데 본인들이 이행 안 한 사항까지 탕감이나 면제를 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예.

단속원 1인 월 12만원씩 여비가 나갑니다. 잔액 276만8,000원 사항은 결원으로 인한,

작년에 당초에 결원하고 정직 3개월 직원이 1명 있었고

2명을 연간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저희들이 모범운전자포상 부상 구입비입니다.

작년에 2명만 표창을 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예. 당초 시계를 5만원 했던 것이 구입과정에서 거의 반액으로 줄었습니다.

예.

이것은 원가절감액하고 배정유보가 285만6,000원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우편료 고지서 발송 내역입니다.

이것은 각종 과태료고지서 발송 우편료이고 250만7,730원 말씀하셨지요. 이것은 방치차량이 좀 줄었고 장애인 주차단속이라든지 건수가 줄은 관계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장애인전용차 저희가 당초 24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수납이 20만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전용차 단속건수가 줄고 버스전용차로 단속건수가 줄고 이런 이유로 우편료가 좀 남았습니다.

이것은 일반업소의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위반해서 과태료라는 것은 지금 단속이라든지 위생과 같으면 우리가 업소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과징금이 불어났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사용기간 예를 들어서 약품이 언제까지인데 경과된 것을 보관한다든지 판다든지 물론, 그때가면 팔았다고는 안 그러는데, 우리가 적발하면 모르고 가지고 있었다든지 그것이 적발되면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고 또 의료행위에 대한 어떤 부당했는 그런 내용으로 적발된 경우, 약사법위반이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단독으로 하지 않고 시 계획에 의거하든지, 아니면 검찰청이나 중앙계획에 의해서 차출되어서 우리지역에 우리가 안 가고 바꿔서 갑니다. 우리가 동구나 다른데 가고 남구에는 다른 분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양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신문 보도상에 보면 많이 하고 항상 이것을 하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소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익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2004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6월 14일날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회부자는 남구의회의장이고 안건을 제출한 데는 남구청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예비비 [제2항]과 [제125조 제1항]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법 시행령 [제46조] 결산승인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기간은 2005년 6월 21일에서 22일 이틀간 검토한 사항입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세출 결산, 남구의 총 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현액이 958억500만원 됩니다. 그리고 세출결산 결산액이 749억600만원이 됩니다. 잉여금이 208억9,900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 중에서 명시이월이 55억400만원이 되고 사고이월이 10억4,700만원이 됩니다. 계속비 이월이 33억이고 보조금 잔액이 6억3,600만원이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04억1,2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남구 전체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사회산업국, 도시국, 동사무소를 합쳐서 총 예산액이 335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477억 4,000만원이 됩니다. 실제 수납한 금액이 351억2,600만원이 됩니다. 미수납액이 126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처리에서 결손처분된 것이 7억8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된 금액이 119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국별로는 그 아래 현황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현액 335억3,200만원에 대비해서 징수결정액 477억4,000만원은 약 142%가 됨으로 세입예산 현액 예측이 약간 부족했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합계 총 예산액이 478억600만원이 됩니다. 예산현액은 528억2,600만원입니다. 지출된 금액이 436억6,400만원입니다. 이월액이 54억1,900만원이고 불용액이 37억4,300만원입니다. 지출비율이 약 83%를 차지합니다.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보건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지출비율을 보면 사회도시위원회 지출이 83%입니다. 지출비율 90%를 적정선으로 본다면 낮은 예산집행으로써 지출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좀더 개선해야 하고요. 이월비율은 금년도는 10. 3%가 됩니다. 이월액이 전년도가 10. 2%인데 이것은 비슷하므로 사업계획성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그 전이나 작년이나 비슷한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불용비율은 7%로써 이것도 불용비율 5%를 기준점으로 본다면 약간 높은 편이나 편성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세 번째 부서별 일반회계 명시 및 사고이월비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2건으로써 명시이월이 1억2,7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장애인 보조사업 조건부 신고시설 외 1건으로써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는 명시이월이 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외 14건과 사고이월이 성당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외 1건으로 해서 총 17건이 됩니다. 그 중에서 명시이월비가 22억6,700만원이고 사고이월비가 5억6,100원입니다. 환경관리과는 재활용선별장 신축에 따른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6억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주택과에는 외주형 현수막게시대 개체하는데 명시이월로 1,2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는 봉덕동 고산골 입구 소방도로 확장공사 외 4건 명시이월 되었고 대덕교 재가설은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6건인데 명시이월비가 13억7,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비가 2억6,900만원입니다. 지역교통과는 사고이월비만 있는데 관문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9가구 중 2가구가 미보상 되어서 사고이월로 되었습니다. 금액은 1억8,800만원입니다. 지적과도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에 따른 사항인데 사고이월비가 2,100만원입니다. 이것이 부서별 이월된 현황입니다. 네 번째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와 지역교통과 2개의 과가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데 세입결산액 총액이 19억1,700만원입니다. 지출한 결산액이 4억1,300만원으로써 불용액이 15억4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아래의 현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 비율이 특별회계는 21. 5%로써 좀 낮다고 봅니다. 사업이 저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비율이 그와 비례해서 78. 5%인데 불용비율이 높다는 것도 사업이 저조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식품진흥기금과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3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전년도 현재액이 8억2,711만6,000원으로써 당해연도 증감액 중에서 수납액이 1억7,485만5,000원을 수납해서 지출한 금액이 7,421만3,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계는 1억64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9억2,77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사용 실적내역을 보면 식품진흥기금의 사용실적은 46%이며, 그 외 2개 기금에 대해서는 법적기금으로써 사용실적이 없습니다. 향후 발생요인을 대비해서 기금사용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지침과 합법성의 절차에 따라 집행한 것으로써 회계상의 계수처리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의 세출내역은 전년도 415억5,900만원보다 21억500만원이 더 많은 436억6,4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 지출하여 남구의 재무구조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소관부서의 세출내역에서 지출비율의 적정선인 90%보다 7% 낮은 것과 상대적으로 이월비율이 10. 3%로써 전년도 10. 2%에 대비 큰 변화가 없는 것은 세밀한 재정분석 진단과 형평성 있는 예산편성 및 조기사업 예산집행이 순조롭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지역경제과와 건설과의 지출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은 이월사업이 발생한 관계이며 가급적 연도 내에 사업이 이루어져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의 재정은 원천적으로 빈약하여 의존적 재원이 많은 재무 구조하에 자의적 편성 및 집행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과다한 잉여금, 불용액 그리고 사업 이월추진 등은 시기를 두고 향후 충분한 검토와 재원확충 방안에 따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 할 순서입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질의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으로 본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신 줄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부분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라며 특히, 문제점에 대하여는 본 안내책자의 폐이지를 지적하면서 항목별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나 본 안건의 내용이 너무 방대한 관계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수합 정리한 것을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문제점 및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토의한 결과 사회도시위원회의 사회복지과의 국고보조사업 예산잔액 즉, 불용액이 너무 많아서 국가에 다시 반납하는 내용과 이는 복지수요예측이 불확실하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건설과 이월비 및 불용액이 좀 과다하게 나왔다고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했는데 사업계획의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촉구하는 쪽으로 결론지었고 그 외에는 원안가결 하도록 우리 위원들께서 결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해 동료위원이 심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수합보고를 한 것에 대해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그러면 200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하여 사회도시 분야의 결산승인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을 하고 동료위원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 촉구하기로 심사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본 안건은 집행부서의 결산사항을 동료위원이 포함된 결산검사 등으로 확인한 만큼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는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촉구하는 것으로 심의를 하였습니다마는 본 위원회에 소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의 회의를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