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철기입니다. 건설과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별책으로 함) 2004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은 전력을 다한 세입징수와 현안사업의 적극적 추진 및 수용비, 여비 등의 절감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데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우선 1차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다마는 작년도 이월액이 아까 22억이라고 하셨지요?

예.

22억이 이월액이니까 제작년이 되겠네요. 이월액과 예산액이 33억, 그래서 55억인데 그것이 불용처리가 많이 되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다소 저희들도 불용액이 좀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물론, 제일 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금액이 적은 일상경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그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몇 ％ 안 되지만 대량으로 많이 남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주로 도로공사 쪽이 되겠는데, 도로 공사는 전년도의 이월액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솔직히 당초 공사비를 너무 과다 산출해서 집행액이 남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예를 들자면 봉덕시장 봉덕아파트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보상만 하고 사업을 나중에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병행하기 위해서 용지매수를 하고 난 뒤에 공사비는 불용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불용액은 전부다 시비를 지원받은 특별교부금으로써 집행을 하고 남는 돈은 익년도에 불용액으로 처리되어서 저희들 시비 특별교부세 받은 것들은 반납을 하지 않고 익년도 예산으로 사용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처리된 부분을 익년도에 쓸 수가 있습니까?

당해연도에 불용이 되고 익년도는 그것이 예산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불용처리된 부분을 익년도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예. 당해연도에 불용이 되고 익년도는 예산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에 불용액을 익년도에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예. 익년도에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다른 돈으로 편성이 됩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받게 되면 목에 의해서 목에 위배가 되면 전용해서 쓰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당해연도에 불용액으로 남겨놓으면 이것이 못쓰는 돈으로 잡히고 위에 반납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재원으로써 이것이 포함되어 전체 구비 집행하는데 아무데나 목에 관계없이 집행할 수 있는 돈이 됩니다. 재원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도로에 공사를 하다가 돈이 상당히 많이 남아서 불용처리 되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예.

그 돈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쓰지 못했기 때문에 돈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다시 익년도에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이 완료되지 못해서 이월시키는 것 하고 불용액 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불용액 자체는 익년도에 우리 구 재원으로써 잡혀서 다른 목에 관계없이 전체 예산에 편성해서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하여튼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현재 불용처리된 부분이 너무 많다고,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불용처리된 부분이 2005년도에 넘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포함해서 2005년도에 넘어올 것이란 것이지요.

예.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는 것은 그 항목에 그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 돈이고 불용시키면 돈의 목하고 관계없이 남는 돈이 됩니다. 남는 돈이 되면 이것을 내년도 편성하는데 새로운 재원으로써 활용하기 때문에 어느 쪽에 묶이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왜 이렇게 돈이 그러면 처음에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은 여기 도로건설이라든지 하수도에 상당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예.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왜 이렇게 과다책정을 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다소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공사비 산출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용역하는 과정에서 추산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공사를 하는데는 그것보다는 훨씬 적게 집행되어, 예측이 잘못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도로굴착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징수를 당해연도에 예측을 못했던 금액이 한전이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추가 굴착이 나오면 11월 달 정도에 일을 하겠다고 신청 들어오면 당해년도에 징수는 잡아놓고 사업집행을 못해서, 동절기 공사도 불필요해서 이것은 불용시키면 익년도에 저희들 새로운 재원이 될 수 있어서 그런 것도 불용액으로 잡힌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공사비 산출을 할 때 표준 품셈에 의해서 계산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정부고시 단가에 의해서, 표준 품셈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예.

현재 이런 불용처리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표준 품셈에 의해서 계산을 하는데 이 간격이 너무 유격이 많아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현재 원가분석팀입니까? 그 팀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지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샘플이 없어서 다시 다른데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계속 앞으로는 바꿔나가야 한다는, 표준 품셈 자체를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품셈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협회에서 매년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성 있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공정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일하기 쉽도록 품을 나누는 과정인데 실제로 품셈을 하나 제정하는 과정은 실제로 일을 합니다. 무엇을 하는데 몇 사람이 들어가느냐? 실사를 해서 그것을 되풀이해서 이것을 완성하는데 얼마의 품이 들어갔고 재료는 얼마 들어간다. 실사를 한 결과치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표준 품셈이,

계속 오래된 경험에 의해 여러 가지 맞추어 나가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일부 사용하지 않고 퇴화되고 장비가 고급화됨에 따라서 운반속도라든지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은 제때에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일부는 개정이 좀 뒤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현재 행정이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현재 하시는 입찰 부분도 과거의 최저낙찰제 이런 것도 아니고 전자입찰을 해서 하는 부분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가격 산정하는 것도 여기에서 얼마해서 전자입찰로 4배수로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또형태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많은 불용액처리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품셈을 바로 해서 그 가격을 잘 맞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접시키도록 하고 첫째 도로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것은 공사비 쪽보다는 예측 못한 보상비 쪽에서 갭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정규용위원입니다. 조철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빨리 설명을 하셔서 제가 놓쳐서 도로건설 관계 명시이월 하고 이런 것들 설명을 한번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이유가,

도로관리 부분에 전부, 이 가운데에 도로건설 중에서 경상사업으로써 나간 것이 119쪽 밑에서 3번째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경계측량 복원수수료입니다. 복원수수료로 집행하였고 지출액이 나옵니다. 104만2,800원이 경계측량 복원수수료로 지불되었고 그 밑에 자체사업 명시이월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까? 5억386만9,300원 말하자면 도로건설쪽에 11억3,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명시이월된 내역이 무엇 때문에 명시이월 되었는지 공사가 지연되어서 그런지 그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명시이월된 내용은 현재 고산골 소방도로 확장공사를 시작한 것이 2억9,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당시 공사를 못해서요?

예. 용지보상관계가 해결이 안 되어 이월시켰습니다.

2억9,000만원 하고 그것에 따른 기타일반운영비하고 다 따로 남기때문에 금액이 높아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첫째 용지보상이 안 되면 도로공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돈을 이월시켰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도 그렇고, 그런 경향이 건설공사는 좀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남았는 쪽은 어느 쪽입니까? 공사를 하다가

사용하다가 남은 것은 제일 오른쪽에 집행잔액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순수하게 남은 것입니다.

아까 고산골 쪽에 많이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도로공사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2억9,000만원은 고산골 소방도로 확장공사의 돈이,

그것은 협의보상금 명시이월이고 2억9,000만원은 명시이월 아닙니까?

예. 공사비까지 포함되었습니다.

불용액까지 포함되었다고요? 명시이월에,

예.

그리고 하수관리 쪽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생겼거든요. 121쪽에 하수관리는 당년도 집행할 수 없었습니까? 예산 잡으면, 이것도 불용액입니까?

예. 불용액입니다.

하수관리에 대해서 불용액이 어떻게 발생합니까?

하수도 관련해서는 주로 수해복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예산 편성한 것보다 복구를 다하고도 잔액이 많이 남았다?

예. 태풍 "매미"가 와서 국비, 시비도 받고 19억정도 소요된다고 예상했는데 실제집행하고 보니까 13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수해복구비는 국비50%, 시비25%, 구비가 25%입니다. 그래서 남는 금액을 그 비율대로 반납한 것이 1억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국고 받은 것은 남으면 국고는 반납합니까?

예. 재해대책비는 반납합니다.

충분히 사용하고 확장할 것은 다 했습니까?

인근에 할만한 것은 다 했습니다.

보상관리도 마찬가지지요?

예.

지출비율이 낮은 것은 도로나 보상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지출을 못하고 자꾸 이월해서 지출비율이 낮은 것 아닙니까? 건설과 쪽은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18페이지 예비비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이 딱 맞아 잔액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예. 재난대책기금으로써 집행잔액도 없고 기금으로써 예산 비율대로 확보해서 비율대로 적금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재해비상대책이 있으면,

지금 예치되어 있는 금액 말씀이십니까?

금액만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한정된 금액이 될 때까지 사용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쓰기 위해서 기금으로써 적립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예.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보조사업에 3313-20 시민안전강사 수당에 대해 과다책정된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사수당이 1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거든요.

그것은 많이 남은 것이 아니고 재난보조사업비로써 일반운영비가 270만원 중에서 167만원이 지출되었고 103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로 봐서 너무 많이 남은 것이 아닙니까?

강사 교육수당은 거의 고정적으로 되어 있었고 저희들이 안전문화운동 활동비로써 지출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차액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도로관리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금액이, 이것이 착공을 늦게 해서 겨울 동절기가 되어서 명시이월된,

이것이 시비 교부금으로 내려오면 당년도 예산에 저희들 쓸 수 있도록 예산이 적기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5월 달, 7월 달 이렇게 내려오면 그것을 저희들 추경 예산에 다시 편성을 시켜서 용역발주를 하고 또 보상협의를 하고 그러다보니 그 돈들이 모두 당해년도에 집행할 수 없는 돈이 되어 버려서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문제 아닙니까? 왜냐하면 1년 예산을 세우면 교부금이라든지, 시비를 미리 확보를 해서

아닙니다. 시에서 구청에 줄 수 있는 교부금은 중앙정부에서 우리 시가 받아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초예산 편성하고는 시기가 맞지 않아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집행이 늦어져서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항상 보면 동절기에 공사착공에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많은 것이거든요.

예. 저희들 구비로 하는 공사도 역시 당초예산에,

매년 반복식으로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은 요즘 혁신이라는 말이 많은데 이런 것은 혁신이 안 됩니까?

그런데 도로 같은 것은 보상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주민협의가 안 되면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최소한 6개월 정도 지나야지 재감정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6개월이라고 그러면 공사는 당해년도에 몇 개월 정도 안 하면 끝나는데, 보상협의관계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월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에 경상적경비 보안등 수리 잔액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보안등 수리비는 8,400만원의 예산이 잡혀서 8,389만4,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보안등 수리비로써 잔액이 남은 것은 36만원이 남았습니다.

전체 부대시설비 같은 것을 보면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예. 거기에 예산 항목별로는 긴급보수비에서 260만원정도 남았고 전부 16억3,000여만원 아닙니까?

예.

16억3,6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6억9,400만원이 지출된 이 중에서 가로등 수리비가 8,400만원, 그 중에서 8,3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보안등 신설이 720만원 중에서 68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가로등 예산은 시민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라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예산이 600만원이 잡혀있는데, 600만원 가지고는 등 1개에 3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20등 정도밖에 못답니다. 그래서 가로등 문제는 추경에 다시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어제 사회도시 위원님께서 주민들이 신설등을 하나 달아달라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다고 하는 말을 직접 옆에서 제가 들었거든요. 이것을 추경에 많이 올려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것에 대해 부연해서 묻겠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불용액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불용액이 명시이월에 포함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부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명시이월은 금액이 예측되어 원인행위가 확정되어서 명시이월 시킨 것이고 불용액은 그것과 별도로 남는 금액입니다.

불용액은 남는 금액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명시이월하고 같이 포함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불용액은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불용액은 어디에 기록을 했는지 찾으니까 못찾아서,

집행잔액이 불용액입니다.

옛날에는 불용액으로 기재했는데 지금은 집행잔액으로 표기해서 집행잔액이 불용액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불용액하고 명시이월하고 같이 포함을 했다고 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예. 제가 잘못 보고 드린 모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가로등하고 보안등 말씀하셨는데 용어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가로등은 일반도로에 불을 밝히기 위해 도로에 설치하는 것이고 보안등은 방범용으로써 골목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어떤 종류입니까?

가로등은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보안등만 합니까?

예. 보안등만 관리하는데 우리 구에 5,700등 정도 됩니다.

보안등 부분에 낮에도 불이 켜져 있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천동 517-15번지에 가면 아침에도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이천동 517-15번지 과장님이 확인 좀 하셔서 환할 때는 불이 꺼지도록 관리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작동하는 것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동점멸식이 있고 조도에 따라서 켜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때 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과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팔식지역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박팔식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별책으로 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삭도에 관하여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도 2004년 예산액이 135만원인데 이게 자체 검사를 했기 때문에 검사를 안 하셨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지요?

예.

그런데 어떤 근거로 해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했는데 그것을 인정해 줍니까?

이것은 업체에서 연간 1회를 하고 사고 발생시에는 우리 구에서 검사하는데 작년에는 사고가 없어서 예산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검사를 하면 업체에서 아무데서나 검사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가 삭도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 안 됩니까?

아닙니다. 업체에서 정기적으로 1년에 1회 하도록 되어있고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사고 발생시에 저희들이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작년에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을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있으면 합니까?

예. 사고가 나면 업체에서 1번하고 저희들 구나 시에서 1번하도록 했는데 사고가 없고 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사고가 있으면 검사를 하고 사고가 안 나면 검사를 안 한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사고가 안 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업체에서 검사를 1년에 1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나면 경찰청에서 돈 들여서 모든 검사를 하고 교통사고가 안 나면 예방차원에서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사고가 안 나면 그쪽에서 검사를 늘 하는 것으로 인정을 해주고 사고가 나면 여기서 검사를 한다. 사고가 나면 수사기관에서 검사를 해야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고가 나면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정상적으로는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그 점검은 시와 구가 합동으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사고가 나면, 왜 사고가 났느냐고 경찰에서 조사하는 것이지요.

사고라는 것은 불시에 생기는 사항입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2005년 예산에는 없습니까? 편성을 안 했습니까?

예.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규용입니다. 박팔식과장님 서류도 잘 만들어 오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내집주차장갖기사업 말입니다.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잘 안 됐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통반장 회의 때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주민의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000만원 예산 중에 구비가 1,500만원, 시비가 1,500만원인데 작년도에 15건 신청이 들어와서 주차면수는 21면을 했기 때문에

1,900만원 이것이 15건입니까? 집행한 것이요?

예. 15건에 주차면수는 21면입니다.

그래서 현재 1,090만원 남았다는 말이지요.

예.

명시이월 되는 것, 그 밑에 그것은 무엇 때문에 명시이월 되는 겁니까?

시설 및 부대비는 관문시장 주차장 조성에 작년도 연말까지 보상협의가 덜되고 해서 명시이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련과태료우편요금 고지서 독촉장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발부를 했습니까? 고지서를 한꺼번에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앞으로 또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4,688만4,000원

저희들이 집행하고 100만원이 남았었는데 이 100만원은 저희들이 우표 구입을 다했습니다.

예비로 100만원은 우표로 구입해놨단 말입니까?

예. 우표로 구입해서 저희들이 각종 과태료 다른 종목들 할 때 사용합니다.

연말에 그것만하면 이용을 할 수 있다 해서 100만원 남은 것을 깨끗이 처리한 모양이지요?

예.

과태료 같은 것은 우편발송 하려고 하면 조금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왜 100만원 우표를 샀느냐 하면 반송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우표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등기 반송되는 사항은,

하여튼 딱 맞게 알뜰히 잘 쓰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보면 공영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이 덜 들어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덜 들어 온 것입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을 수탁시키면, 쉽게 말씀드리면 임차료입니다. 저희들이 받는 돈입니다.

그런데 왜 덜 들어 왔습니까?

이것은 주차면수에 따라서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당초 예상한 면수보다 실질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줄었습니다.

당초예산에서는 면수에 따라서 예산을 세웠는데,

예. 그 면수가 줄었다든지 그런 요인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임대료입니다.

면수변동이 있어서 그런 모양이네요.

예.

시공영주차장 주차관리대행료 교부금도 줄었는데, 이것도 면수가 변동이 있어서 당초예산액보다 수납액이 적어진 것입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1,300만원 잡았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시공영주차장이 있고 저희들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공영주차장은 저희들이 면수대로 교부금을 받습니다. 당초예산에 이 만큼 잡아놨는데 그 교부금이 산정에 의해서 잔액이 생긴 것입니다.

그럼 올해 것은 이 예산서에 없는데 관문시장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우리 구에서 임대료 수입이 있는 것입니까?

예. 수입이 있습니다. 저희들 무상은 없습니다.

얼마입니까?

800만원 정도입니다.

연 800만원?

예. 약 800만원 정도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기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접대 다과류 구입 및 회식비에서 444만4,000원을 다 썼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목별 명시해 놓은 사항대로 민원접대용 다류라든지, 직원들 회식비입니다. 직원들 인사이동이라든지 특별히 합동단속 직원에 대한 회식비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다른 과에도 다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여기는 유난히 민원접대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과에는 몇 백원이라도 남는데 여기는 1원도 안 남았습니까?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럼 다른 과에서는 100% 집행이 안 되고 여기만 100% 집행이 됩니까?

저희들이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집행이 다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지역교통과에 세입결산을 보니까 예산액이 19억1,506만6,000원인데 수납액이 20억2,946만9,220원입니다. 1억1,440만3,220원이 더 플러스되었거든요. 과장님 수입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셔서 고맙고 또 불법주정차 견인소 비용은 어떻게 맞아 떨어졌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이것은 견인소에서 견인된 사항들을 구로 돈을 입금시킵니다. 자기들이 단속하고 견인비하고 보관료를 입금시키면 이 금액을 저희들이 그대로 견인사업소에 지출을 합니다.

그러면 돈이 들어왔다가 도로 나가는 것입니까?

예. 돈이 들어 왔다가 나가는 겁니다.

책임보험가입 과태료체납액 이런 것들은 요즘 불경기인데 고지서발급 좀 많이 해서 이 사람들 좀 피해를 줄일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하긴 합니다만 본인들이 이행을 안 해서 과태료 부과를 받는 것인데 본인들이 이행 안 한 사항까지 탕감이나 면제를 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행정도 주민의 편의를 봐야 안 되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고지서 좀 많이 발급해서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출부분에 불법주정차단속요원 월액여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6만8,000원 잔액이 남았거든요.

단속원 1인 월 12만원씩 여비가 나갑니다. 잔액 276만8,000원 사항은 결원으로 인한,

결원이 몇 명입니까?

작년에 당초에 결원하고 정직 3개월 직원이 1명 있었고

2명이 결원이네요.

2명을 연간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선진문화정착 유공민간인 포상관계에 돈이 좀 많이 남았네요.

저희들이 모범운전자포상 부상 구입비입니다.

예산이 좀 과다책정 된 것 아닙니까?

작년에 2명만 표창을 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처음 예산한 것보다 금액이 많이 남았네요.

예. 당초 시계를 5만원 했던 것이 구입과정에서 거의 반액으로 줄었습니다.

원가분석팀에 의뢰해서 구입한 겁니까?

예.

그리고 201-01 각종 과태료고지서 우편발송 우편료 이것도 보면 250만7,730원이 지금 잔액이 남았거든요. 이것도 과다책정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원가절감액하고 배정유보가 285만6,000원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길 체납자가 수납을 많이 해서 고지서를 덜 내보냈다.

그것은 우편료 고지서 발송 내역입니다.

제가 묻는 것이 각종 과태료고지서 발송 우편료거든요. 250만 7,730원 남아있는 잔액이, 201-01 3번째

이것은 각종 과태료고지서 발송 우편료이고 250만7,730원 말씀하셨지요. 이것은 방치차량이 좀 줄었고 장애인 주차단속이라든지 건수가 줄은 관계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 장애인주차 단속도 포함됩니까? 주차단속 고지서가 포함됩니까?

장애인전용차 저희가 당초 24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수납이 20만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전용차 단속건수가 줄고 버스전용차로 단속건수가 줄고 이런 이유로 우편료가 좀 남았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부분에 주정차위반과태료 예산액이 6억30만원인데 체납액이 원래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수납하겠다고 한 것이, 원래 체납액은 이것보다 많지요?

예. 전체 체납액은 약 100억 가까이 됩니다.

100억 되는데 지난 연도에 이 만큼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인데 그 이상 4,900만원 더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지요.

예.

체납액이 100억이 넘습니까?

약 100억쯤 됩니다.

대단하네요.

과태료가 10년씩 그렇게 된 것도 있기 때문에,

첫 장에 주정차 과태료 이것은 과년도 이 만큼 우리가 단속을 하겠다. 해서 3,700만원이 추가 징수 되었거든요. 그럼 지도를 해도 위반차량은 자꾸 늘어나고 활동을 많이 해서 수입을 더 잡은 것입니까? 구로 봐서는 좋고 구민들로 봐서는 불편한 점이거든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지요? 3만원입니까, 4만원입니까?

4만원입니다. 화물차는 5만원입니다.

3,700만원이라고 해도 상당히 추가로 징수됐다고 볼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저가낙찰제 말씀하셔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가낙찰제를 하고 있습니까?

각종 공사하고 물품구입의 경우가 있는데, 물품구입은 저가낙찰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저가낙찰제 아니지요?

예. 공사하고 물품구입 하고는 틀립니다.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물어봤고 관문시장 공영주차장 조성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공사를 할 때 입찰했지요?

예.

전자입찰 했지요?

전자입찰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공개경쟁 입찰로 했습니다.

공개경쟁 입찰이라고 하는 것이 전자입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자입찰도 물론 공개경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를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공고를 하고 그것이 총무과 소관입니다마는 계약하고 입찰하고 이런 사항들은,

총무과에서 입찰하고 계약은 경리계에서 하고

예. 총무과 경리계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찰제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입찰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공개경쟁 입찰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입찰관계는 저희가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수의계약도 있고 공개경쟁도 있고 계약관계는 종류가 여러 가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역교통과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팔식지역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최장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찬목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성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장영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규용위원입니다. 지적과에 편성된 예산은 적습니다마는 그래도 살림을 알뜰히 잘 살았습니다. 지적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예산이 3,002만6,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불용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네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를 연 6회를 열도록 되어 있는데 2004년에는 4회를 열었고 또 불참자가 생기고 해서 182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에 위원들이 심의할 안건들이 남구에 많이 있습니까?

최소한 4번은 열어야 되고요. 이의신청이라든지 다른 사항이 생기면 또 개최하니까 연 6회를 잡았는데요.

토지감정평가입니까?

예. 현재는 바뀌어서 부동산평가위원회인데 옛날에는 토지평가위원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공시지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경상적경비도 좀 남았네요.

그 다음에 지가감정수수료가 이의신청이 많이 안 들어와서 214만8,000원 정도가 남았고,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우편요금도 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적게 들어오니까 거기서 4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남게 된 원인이, 국비가 내려옵니다. 국비를 우선지출하고 지방비를 사실 많이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102쪽에 우리 도로 새 주소부여사업에서 돈이 사고이월도 되고 도로 새 주소부여사업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남구에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홍보와 시행만 남았네요. 앞으로 우편을 이용할 때 새 주소부여사업,

현재 우리 관에서는 혼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건축이 시작되어서 번호가 많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또 새로 아파트 짓는다 그러면 부여해야 되겠네요.

예. 아파트를 지으면 대문 숫자단위로 하기 때문에 아파트는 한개 번호밖에 안 들어갑니다.

한개 번호로요. 일이 축소가 많이 되겠네요. 그러면 사고이월은 그 예산에 대한 사고이월을 시킨 것입니까?

이것이 발주는 2004년에 해서 준공이 안 되서 그것을 2005년으로 넘겼습니다. 지금 완료는 됐는데 2005년도에 돈이 나갔습니다.

2005년도에 돈이 나갔어요?

예.

건물번호판 제작해서 남은 것 많이 있습니까?

남은 것은 없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바로 제작합니까?

숫자가 다 틀리기 때문에 여유분을 둘 수가 없습니다.

지적과에서 공유재산 관리하는 것 목록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온 것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오진 않았습니다. 뒤에 보시면 종류별 현황과 앞에 용도별 현황을 붙여 놓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되겠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적과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장영지적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익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규익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별책으로 함) 이상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익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82쪽을 보십시오. 307-02 민간경상보조비가 지금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이 집행을 했는데 이것 내용설명을 한번 더 해주시겠습니까?

307-02 말씀이십니까?

예. 이것은 예산대비 지출하고 똑같은데 내용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베네스트에, 앞산네거리에 보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로써 건물이 있는데 거기 보조금으로 해서 전액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앞산네거리에서 삼각네거리 쪽으로 우측 50m쪽에 남부시장 맞은편에 보면 4층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시설로 귀향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군데 나가는 보조금입니까?

그 외에 3군데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그 외에 3군데 있어요?

밑에 보면 5억 예산을 올해 국비로 받아서 한 것이 있는데 보조금이니까 전액 그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이 밑에 민간자본 보조금에서는 5억은 신축공사로 좀 전에 설명을 했는데,

그 5억은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신축공사를 어디어디 합니까?

앞산네거리에 베네스트라고 방송국 못 가서 우측에 남부시장 맞은편에 저도 한번 가봤는데 4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2,500만원 민간위탁을 했는데 대동병원입니까?

예. 대동병원입니다.

대동병원에 민간위탁을 하면 대동병원에서는 세부적으로 무엇무엇을 합니까?

대동병원도 제가 알기로는 정신사업을 하는데 원 건물은 대동병원이 청기와주유소 쪽에 건물이 있고 각 구에 정신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대동병원에서 우리 남구 구민을 상대로 해서 정신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노인분들 치매라든지 이런 분들 오면 앞으로 저희들이 건물이 지금 협소해서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보건소에도 그런 방을 하나 마련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병원에서 비콘하고 그런 업을 같이,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노인분들 치매현상이 일어나는 분들 하루에도 많이 방문을 합니다. 그분들을 그쪽으로 위탁을 해서 어느 정도 해서 퇴원시키고

예를 들어 보조를 연간 2,500만원 해주면 우리 남구에서 치매환자가 발생되면 여기 가면 무슨 그만한 혜택을 봅니까?

예. 사회과나 각동에서 그런 분이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그쪽으로 안내를 해서 거기서 어느 정도 치료를 해서 집으로 귀향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산업사회가 되면서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노인분들 계시는 데는 지금 치매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노인분들을 보호자가 데리고 오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생활보호대상자나 그런 사람들은 역시 무료로 하고 일반주민은 유료로 하는데, 우리 남구 주민이면 그만한 혜택을 봅니까?

정신질환자는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보실 때 우리 구비로 2,500만원을 매년 지원해 줬을 때 우리 구에서 이것에 상응하는 이상의 혜택을 봅니까?

지금은 구비보다는 국비, 시비가 거의다 이고 구비는 많이 하면 25%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건업무가 국비, 시비가 많은데 그래도

현재 제가 볼 때는 2,500만원은 실비인데 제가 처음 내려갔을 때는 위탁을, 대동병원에서도 거의 안 하는 쪽으로 기울었는데 저희가 소장님에게 양해를 구해서 방금 앞에 보면 비콘 외에 3개 시설하고 그 돈이 나가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2,500만원은 현재 저희들이 교수를 초빙해서 안내하는 이런 병원은 인건비에 70%이상 나가거든요. 그럼 실지 정신질환자에 대한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위탁 쪽이 낫지 않느냐 해서 대동병원 쪽에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부시책이 더 확장되어 가면 어차피 지금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주는 걸로 봐서 부탁을 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405-01 보면 자산물품취득비에 4,438만3,000원이 예산액인데, 예산액하고 지출액을 거의 맞추다시피 했는데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도 의료장비를 구입하면 우리구청의 원가분석팀을 거쳐야 합니까?

예. 합니다.

그러면 원가분석팀을 거쳐서 그렇게 구입을 하는데, 견적을 받는다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적인 의료기구를 견적을 받으면 타견적이나 다른 견적을 몇 군데서 받습니까?

여러 군데 받아야 하는데 어떤 특별한 경우, 한 개일 경우에는 구에서도 그렇고 그런 경우는 좀 별도 예가 되는데 그 외에는 다 타견적을 받습니다. 받아서 같이 비교하고 또 원가분석팀에서 현장 확인을 오랫동안 합니다. 10만원 이상은 저희들이 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구청이나 다 똑같습니다.

원가분석팀에서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물가분석을요. 저희들한테 어디 했는지를 문의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안내는 해주는데 확인은 원가분석에서 합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의약품이나 방역약품이나 의료기구나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할 때에 물론 원가분석팀을 거치기는 하겠지마는 이것이 지금 원가분석 하는데도 좀 의심의 소지가 있고 차라리 보건소에서 여러 군데의 견적을 받아서 거기에서 견적이 저렴한 쪽으로 구입을 하면 되는데, 또 의료기라는 것은 어떤 특정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엑스레이기 같은 경우 어느 메이커가 좋다. 그러면 어차피 그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다소 가격이 비싸더라도 그 제품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원가분석팀에서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그것도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드는데

현재는 저희들 의료기는 아직까지 구입한 선례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 의약품도 보면 어떤 메이커가 딱 지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렇지요? 보건소에도 구입하는 것

의약품은 지금 의약분업 되면서 거의 취급을 안 하는 쪽입니다.

지금 분리돼서 그렇겠지마는 예를 들어 독감 예방접종 같은 것은 직접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주로 조달로 합니다.

조달로 하는데 그런 것은 메이커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달 구입해서 일단 보건소에서 받아온다 치더라도 조달청에서도 경쟁자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식약청에 승인 받는 것도 있고 또 시나 중앙에서 지시나 안에 따라서 하는 경우, 주로 저희들은 조달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산물품취득에 작년에 구입했는 것에 대해 보건소에 타견적서라고 보관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주로 있는 것이 건강증진실에 기계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가 비교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물가가 싸고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미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규익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보면 예산액은 12억9,613만7,000원인데 세입은 12억9,765만6,321원을 걷어서 151만9,321원이 더 증액되었네요. 여기 보면 과태료 수입이 예산액에 800만원 되어 있는데, 세입에는 1,308만원 되어 있잖아요. 약사법 위반으로 인해서 508만원 더 걷어 들였지요. 수입이 들어왔지요? 약사법위반 과태료는 어떻게 이렇게 많습니까?

이것은 일반업소의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위반해서 과태료라는 것은 지금 단속이라든지 위생과 같으면 우리가 업소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과징금이 불어났는 그런 것입니다.

주로 형태가 어떤 형태입니까? 종류가,

그것은 사용기간 예를 들어서 약품이 언제까지인데 경과된 것을 보관한다든지 판다든지 물론, 그때가면 팔았다고는 안 그러는데, 우리가 적발하면 모르고 가지고 있었다든지 그것이 적발되면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고 또 의료행위에 대한 어떤 부당했는 그런 내용으로 적발된 경우, 약사법위반이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세입도 좋지마는 사전에 공고를 한다든지 지도를 해서

이것은 저희들 단독으로 하지 않고 시 계획에 의거하든지, 아니면 검찰청이나 중앙계획에 의해서 차출되어서 우리지역에 우리가 안 가고 바꿔서 갑니다. 우리가 동구나 다른데 가고 남구에는 다른 분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양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신문 보도상에 보면 많이 하고 항상 이것을 하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소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익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2004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6월 14일날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회부자는 남구의회의장이고 안건을 제출한 데는 남구청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예비비 [제2항]과 [제125조 제1항]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법 시행령 [제46조] 결산승인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기간은 2005년 6월 21일에서 22일 이틀간 검토한 사항입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세출 결산, 남구의 총 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현액이 958억500만원 됩니다. 그리고 세출결산 결산액이 749억600만원이 됩니다. 잉여금이 208억9,900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 중에서 명시이월이 55억400만원이 되고 사고이월이 10억4,700만원이 됩니다. 계속비 이월이 33억이고 보조금 잔액이 6억3,600만원이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04억1,2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남구 전체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사회산업국, 도시국, 동사무소를 합쳐서 총 예산액이 335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477억 4,000만원이 됩니다. 실제 수납한 금액이 351억2,600만원이 됩니다. 미수납액이 126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처리에서 결손처분된 것이 7억8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된 금액이 119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국별로는 그 아래 현황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현액 335억3,200만원에 대비해서 징수결정액 477억4,000만원은 약 142%가 됨으로 세입예산 현액 예측이 약간 부족했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합계 총 예산액이 478억600만원이 됩니다. 예산현액은 528억2,600만원입니다. 지출된 금액이 436억6,400만원입니다. 이월액이 54억1,900만원이고 불용액이 37억4,300만원입니다. 지출비율이 약 83%를 차지합니다.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보건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지출비율을 보면 사회도시위원회 지출이 83%입니다. 지출비율 90%를 적정선으로 본다면 낮은 예산집행으로써 지출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좀더 개선해야 하고요. 이월비율은 금년도는 10. 3%가 됩니다. 이월액이 전년도가 10. 2%인데 이것은 비슷하므로 사업계획성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그 전이나 작년이나 비슷한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불용비율은 7%로써 이것도 불용비율 5%를 기준점으로 본다면 약간 높은 편이나 편성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세 번째 부서별 일반회계 명시 및 사고이월비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2건으로써 명시이월이 1억2,7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장애인 보조사업 조건부 신고시설 외 1건으로써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는 명시이월이 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외 14건과 사고이월이 성당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외 1건으로 해서 총 17건이 됩니다. 그 중에서 명시이월비가 22억6,700만원이고 사고이월비가 5억6,100원입니다. 환경관리과는 재활용선별장 신축에 따른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6억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주택과에는 외주형 현수막게시대 개체하는데 명시이월로 1,2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는 봉덕동 고산골 입구 소방도로 확장공사 외 4건 명시이월 되었고 대덕교 재가설은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6건인데 명시이월비가 13억7,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비가 2억6,900만원입니다. 지역교통과는 사고이월비만 있는데 관문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9가구 중 2가구가 미보상 되어서 사고이월로 되었습니다. 금액은 1억8,800만원입니다. 지적과도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에 따른 사항인데 사고이월비가 2,100만원입니다. 이것이 부서별 이월된 현황입니다. 네 번째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와 지역교통과 2개의 과가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데 세입결산액 총액이 19억1,700만원입니다. 지출한 결산액이 4억1,300만원으로써 불용액이 15억4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아래의 현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 비율이 특별회계는 21. 5%로써 좀 낮다고 봅니다. 사업이 저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비율이 그와 비례해서 78. 5%인데 불용비율이 높다는 것도 사업이 저조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식품진흥기금과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3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전년도 현재액이 8억2,711만6,000원으로써 당해연도 증감액 중에서 수납액이 1억7,485만5,000원을 수납해서 지출한 금액이 7,421만3,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계는 1억64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9억2,77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사용 실적내역을 보면 식품진흥기금의 사용실적은 46%이며, 그 외 2개 기금에 대해서는 법적기금으로써 사용실적이 없습니다. 향후 발생요인을 대비해서 기금사용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지침과 합법성의 절차에 따라 집행한 것으로써 회계상의 계수처리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의 세출내역은 전년도 415억5,900만원보다 21억500만원이 더 많은 436억6,4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 지출하여 남구의 재무구조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소관부서의 세출내역에서 지출비율의 적정선인 90%보다 7% 낮은 것과 상대적으로 이월비율이 10. 3%로써 전년도 10. 2%에 대비 큰 변화가 없는 것은 세밀한 재정분석 진단과 형평성 있는 예산편성 및 조기사업 예산집행이 순조롭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지역경제과와 건설과의 지출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은 이월사업이 발생한 관계이며 가급적 연도 내에 사업이 이루어져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의 재정은 원천적으로 빈약하여 의존적 재원이 많은 재무 구조하에 자의적 편성 및 집행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과다한 잉여금, 불용액 그리고 사업 이월추진 등은 시기를 두고 향후 충분한 검토와 재원확충 방안에 따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 할 순서입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질의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으로 본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신 줄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부분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라며 특히, 문제점에 대하여는 본 안내책자의 폐이지를 지적하면서 항목별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나 본 안건의 내용이 너무 방대한 관계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수합 정리한 것을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문제점 및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토의한 결과 사회도시위원회의 사회복지과의 국고보조사업 예산잔액 즉, 불용액이 너무 많아서 국가에 다시 반납하는 내용과 이는 복지수요예측이 불확실하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건설과 이월비 및 불용액이 좀 과다하게 나왔다고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했는데 사업계획의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촉구하는 쪽으로 결론지었고 그 외에는 원안가결 하도록 우리 위원들께서 결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해 동료위원이 심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수합보고를 한 것에 대해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그러면 200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하여 사회도시 분야의 결산승인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을 하고 동료위원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 촉구하기로 심사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본 안건은 집행부서의 결산사항을 동료위원이 포함된 결산검사 등으로 확인한 만큼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는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촉구하는 것으로 심의를 하였습니다마는 본 위원회에 소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의 회의를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