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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고영진 의원 발언

제138회 제1차 본회의200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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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고영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7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보승희 총무사회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황보승희총무사회위원회간사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제138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전보후 장기간 현원 결원인 기능직종에 대하여 구정 업무추진역량 제고 차원에서 일반직종으로 전환하고, 하수처리장 준공 시 오수처리시설 미 설치자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부과 등 급속 증가 행정수요 충족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의 조정으로 조직운영의 효율을 기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3조와 관련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대비 장기결원 기능직 정원의 일반직으로 전환 조정이 필요하여, 별표(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에서 '일반직 8급' 소계란 중 총계 149명을 150명으로 '기능직' 계란 중 총계 77명을 76명으로 상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구정업무추진 역량 제고와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 및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 우리 구에서 마련한 개정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청학동 고지대 주거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비교적 주차장건설 용지확보가 용이한 학교운동장을 이용한 주차장 건설계획을 수립한 후, 2003년 9월 2일 우리 구와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청과의 청학초등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 및 관리 운영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2004년 12월 16일 준공된 동 주차장을 협약서 내용에 따라 우리구가 지하주차장 완공 후 20년간 무상사용 하고,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서부교육청에서 공공용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청으로 동 주차장을 무상양여 결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우리 구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구민들의 뜻에 따라 교육감이 관리청인 국·시유지를 활용하여 설치한 동 주차장의 설치에 따른 일련의 추진과정들과 그 당위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고영진의장

황보승희 총무사회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7시0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구의 사무와 구청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등 법규와 조례에 규정된 사무로써 7일간 총무사회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며, 구 본청과 소속행정기관인 보건소와 도서관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하부행정기관인 동은 해당 동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코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에 관계되는 집행기관의 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에 대하여는 증인으로 채택하여 선서를 하게 하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을 감사자료 요구사항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각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동삼동 매립지 해양종합레저 관광단지조성 언론보도 진위여부 조사특별위원회 명칭변경의 건과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17시1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동삼동 매립지 해양종합레저 관광단지조성 언론보도 진위여부 조사특별위원회 명칭변경의 건과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덕치 동삼동 매립지 해양종합레저 관광단지조성 언론보도 진위여부 조사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치

정덕치조사특별위원장

동삼동 매립지 해양종합레저타운 조성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덕치 의원입니다. 금번 동삼동 매립지 해양레저타운조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본의원이, 간사에는 황보승희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제1차 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이번 조사특별위원회의 당초 명칭이 부 적절하다는 동의가 있어 조사특별위원회의 명칭을 동삼동 매립지 해양레저타운 조성 진상조사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다음 동삼동 매립지 해양레저타운조성 진상 조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동삼동 매립지 해양레저타운조성을 위한 투자의향서 제출에 대한 진위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136조 및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6월 23일부터 7월 2일까지 10일간 동삼동 매립지 해양레저타운조성과 관련한 진상을 조사하고자 함입니다. 조사방법은 조사대상 부서의 업무현황 보고청취와 문서 확인을 실시하고, 조사에 필요한 때에는 의결로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선언케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조사실시 선언 및 인사 후 업무현황 청취, 조사진행조사결과 강평 및 조사 종료를 선언하게 되겠습니다. 자료 요구사항은 동삼동 매립지 해양레저타운과 관련한 투자의향서 등과 관련업무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동삼동 매립지 해양레저타운조성 진상조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동

동삼동

매립지 해양종합레저 관광단지조성 언론보도 진위여부 조사특별위원회 명칭변경의 건 (끝에 실음)
영진

고영진의장

정덕치 동삼동 매립지 해양종합레저관광단지조성 언론보도 진위여부 조사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6월 21일 특별위원회 개최결과 이번 조사특별위원회의 명칭으로 부 적절하다는 안건 발의에 의거하여 조사특별위원회의 명칭을 동삼동 매립지 해양레저타운 조성 진상조사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배부된 조사계획서는 동삼동 매립지 해양레저타운 조성을 위한 투자의향서 제출에 대한 진위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계획서로서, 동삼동 매립지 해양레저타운 조성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사특별위원회의 명칭을 동삼동 매립지 해양레저타운 조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동삼동 매립지 해양레저타운 조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 계획서를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영도구의회 의원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영도구민에 의해 선출된 구민의 대표입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과 예산결산의 기능을 갖고 구정에 관하여 견제와 협력의 균형 임무를 갖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고,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위를 구성하여 면밀히 조사해야 하는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임무의 일환으로 특위를 구성하였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구청 직원이 특위구성에 실소를 금할 길 없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은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이며, 따라서 영도구민들을 우습게 보는 것으로써 안하무인격의 행위라 여겨져 심히 걱정스럽다 하겠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의회에서 짚어주자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부정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영도구민이 선출해주신 여러분은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줘야할 책무가 있으므로 이번 특위를 통하여 어떠한 편중도 없이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의 대변자로서 임무를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박대석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나와주신 구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3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7시18분 산회 출석의원( 13 명) 고영진 김종진 정덕치 황보승희 김철훈 류인원 정순필 권영대 김겸일 윤호길 송영수 고갑용 최은보 출석공무원( 21 명) 구 청 장 박 대 석 부구청장 윤 여 목 총무국장 서 정 환 사회산업국장 허 도 도시국장 안 병 일 기획감사실장 김 태 근 총무과장 유 춘 희 재무과장 박 종 대 문화공보과장 이 추 도 세무과장 전 남 술 민원봉사과장 이 정 순 사회복지과장 박 경 빈 청소행정과장 이 성 호 환경위생과장 백 칠 봉 지역경제과장 박 영 우 교통행정과장 황 건 중 재난안전관리과장 허 만 우 건설과장 문 양 식 건축과장 이 우 환 지적과장 안 부 근 보건행정과장 박 영 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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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