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용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호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정재식 경제진흥팀장입니다. (인사) 최규동 유통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임상호 에너지 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전경태 노경협력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2004년도 업무추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최성기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남시장이라든지 월배시장, 송경시장 이 쪽에 많이 지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매년 공사금액이 보면 2억 내지 5억 정도 됩니다. 이 금액으로서 재래시장을 완전하게 현대화할 수 있는 자금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업 형식으로 해서 한 번을 하더라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난번에 월배시장에도 1억6,000만원인가 해서 내부 전기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보면 표가 없습니다. 1억6,000만원 정도 들여서 전기공사를 하고 난 뒤에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를 정도로 미미한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현재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횡성시장이 아마 전국에서 대표적인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 사례입니다. 그런 식으로 거기에도 보면 28억 정도가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도 20억 정도 들여서 아주 현대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지원 절차가 매년 4월 달쯤 되면 중소기업청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올리라는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 시장 번영회, 동사무소로 보내 가지고 대상희망자를 받습니다. 받는데 공교롭게도 내년도 사업 대상자를 금년도에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한 군데도 들어온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시장자체가 경기가 불안하고 모 시장에는 화장실 문제가 있어서 현장에 나가서 제가 직접 나갔습니다. 상인들을 모아놓고 화장실을 10원 한 푼 안 들이고 구청에서 전부 완전히 깨끗하게 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상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장사도 안 되고 시장이 오늘 문 닫을지, 한 집이 없어지는 상태에서 내 돈이든 나라 돈이든 투자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것은 돈이 아까워서 못하겠다 그래서 반대의견이 많아서 실지로 못하고 있는 적도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금년도에 4월 달에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어느 시장이라도 저희들은 한 군데라도 신청하기를 바라고 했습니다마는 몇 번 전화를 하고 해도 신청이 들어온 데가 한 군데도 없고 해서 내년도에는 시장 국비 지원 사업 대상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인들 자체적으로 의욕이 있고 경기가 좋아서 장사가 잘 되면 우리가 깨끗하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욕이 있으면 되는데 의욕 자체가 없습니다. 경기가 안 좋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만 들어오면 20억이 아니라 어쨌든 국비가 60% 지원이 되고 시비 15%가 지원이 되니까 구비 15%하고 민자 자부담 10%만 하면 되는데 그런 사업을 안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두류개발 시장도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람 14억을 들여서 차라리 환경개선사업보다는 인근에 주차장을 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경요청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집 5채 정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지원 대상 시장이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더욱 홍보를 하면 그 분들이 지금 당장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고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관에서 솔선수범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물론 국비가 지원되더라도 자부담이 10%가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현재 설계를 해서 실시할 때 우리 구에서 공사발주도 하고 그러죠?

예.

그것을 상인들에게 번영회나 이런 쪽에 보조금 형식으로 줄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민간인에게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공개입찰을 했을 때 타시도에 적을 두고 있는 업체들이 수주를 하게 되면 다음 제2, 제3의 A/S문제가 있습니다. 하자 발생부분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보증보험에 하자보수 보증만 끊어서 바로 공사를 하고 그 사람들은 떠나버리기 때문에 만에 하나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하자 보수 받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시장번영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주위에 있는 업체를 잘 선정하면 공사금액도 상당히 낮아질 걸로 사료되는데 그 부분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제가 앞으로 그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달서구 지역에 지금 재개발이 추진이 되고 주상복합건물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모 의원이 아마 구정질문을 했었지 싶은데 대형 할인마트가 우후죽순처럼 신청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허가를 반려할 용의가 없는지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 경제진흥과에서 유통관계를 담당하는데 실지는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자체가 먼저 선행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는 실지는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내 준다든가 등록허가를 내 준다든가 하는 어떤 제도가 있으면 하지만 건축과에서 건축물 허가를 먼저 할 때 건축과에서는 저번에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 올린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연녹지 지역이나 일정한 지역에는 대형매점이 못 들어오도록 대구시에 건의한 공문을 보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과에서 실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타구에 그런 사례도 없습니까?

남구에 그런 조례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만 반발이 심해서 시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박병윤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팀장도 허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이게 문제가 된 것이 뭐냐 하면 요즘 빌라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빌라 꼭대기부터 내려오면 전부 파이프로 하지 않고 내가 어디선가 봤는데 몇 군데 봤어요. 고무호스로 해서 그대로 밖에 노출되어서 가스를 뽑아놨습디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현재 우리 사회가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침체되어 있고 정말 어려운데 혹여나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아무 이상은 없지만 혹시 어제 텔레비전 톱 뉴스로 나왔는데 군인의 총기사고, 그래서 사고가 나니까 군내부에서 난리가 났는데 혹시 술 한 잔 먹고 호스를 끊어버린다든지 화재를 발생시켰을 때는 엄청난 문제가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미연에 방지하려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허가가 개인적으로 된다고 할지언정 구청에서 교육을 시켜서 주택단지에 가스충전소가 있는 곳이 많습니다. 굉장히 옆집에서는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혹시나 기사라든지 업주가 세상이 귀찮으니까 한 잔 마시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먹고 헛짓 하면 여러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합니다.

저희들이 대형 건물이나 식당건물, 주택가에 가스 쪽에 보관소 같은 데는 우리 팀에서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동을 통해서 가정용 가스도 외부로 유출시키고 하는 데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점검과 감독이 문제가 아니고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술 못 먹도록 하고 법적으로 그것이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술 한 잔 먹고 혹시나 저도 보면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술 한 잔 먹고 비틀 비틀거리는 사람을 몇 번 봤어요. 봤는데 호작질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용촉진훈련 제경비 지출내역을 보면 예산이 약1억6,000만원인데 물론 거의 대부분이 국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위탁인원이 116명인데 수료자는 84명, 중도포기자가 3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32명에 대해서 위탁비용이 지급됩니까? 중도포기자는 지급 안 됩니까?

중도포기자는 개인 앞에 여비는 매월 지급되었기 때문에 다니는 달 까지는 수강료가 다 지불이 됩니다.

그러면 몇 개월 코스입니까?

업종에 따라 틀립니다. 이미용은 3개월, 간호조무사는 10개월 정도, 업종에 따라서 코스가 다 틀립니다.

그런데 무단퇴소, 중간에 조기 취업이나 직종 부적합이나 이사 등 비용을 지급할 때 과에서 판단해서 하겠지만 이 무단퇴소 이걸 보면 무단퇴소를 결정하는 시간까지 비용을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가 볼 때는 위탁인원 116명에 물론 다른 예산이 또 다른 부분의 비용지출이 있겠지마는 1억5,800만원이라고 하면 일인당 100만원이 넘는 수강료입니다. 그러면 무단 퇴소 19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소와 밀착해서 부정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들어가서 1개월 하다가, 또 2개월 하다가 3개월 지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수료자 중에서도 감시감독을 잘못하면 가공인물이 들어가서 비용만 학원에 넘어가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훈련을 다년간 하다 보면 이런 소지를 캐치할 수 있을 것인데.

우리 구 관내는 4개 기관입니다. 대구시 31개 기관인데 우리 관내에는 4개 기관이 있는데 계획상에는 분기별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한 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사람이 없는데 출석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퇴교자 1명을 허위출석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할 수 없을 겁니다.

적발학원에 대해서는 재취업 학원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만 하고 다음에 또 하고 합니까?

계약해지를 하면 그 자체가 아예 못합니다. 출근카드가 있어서 출근카드를 확인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을 겁니다.

그런 것을 잘 점검하셔서 학원들이 가공인물을 내세워서 수강생하고 밀착해서 국비가 낭비될 수 없도록, 지도단속이라든지 경비를 지출하다 보면 담당자나 과의 직원께서 어느 정도는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면 조치를 강력하게 취하십시오. 그래서 한 번 걸리면 다시는 우리 달서구뿐 아니라 대구시 어디라도 이런 계통의 취업학원 운영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지시켜 주십시오. 강력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3번 불법공산품 유통단속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실지로 양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6월, 10월, 해서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E-마트, 홈플러스 양대 성서, 월배점에 하셨는데 우선 자료상에 보면 식별곤란, 인증표기 탈착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볼 때는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행정조치를 현지 시정으로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볼 때는 대형 할인마트가 무분별하게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백해무익한, 정말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소비편의증진, 이런 면에 기여할는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에 재투자라든지 경제적 향상 면에서는 백해무익한 이런 업체가 들어와서 영업을 하는데 식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끼워 팔기라든지 아니면 생계품에 대해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공을 하지마는 결국은 공산품 이런 부분에서 유통마진을 배가시킴으로써 그 큰 업체, 그 수많은 종업원, 그 많은 세금을 다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대형 할인마트라고 하면 주민들이 안심하고 가거든요. 그런데 불법 공산품 유통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단속을 강화해 주십시오. 강화해서 걸리면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고발 내지 행정법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단순히 이거 현지 시정 이런 식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치할 수 있는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즉시 시정할 수 있는 조치내용이 별도로 있고 또 어떤 것은 현지에서 개선하고 파기도 하고 수거 명령을 할 것도 있고 시정명령 해야 될 것도 있고 또 벌과에 따라서는 징역 또는 고발, 벌금은 2,000만원 이하 물리는 조항이기 때문에 행정조치 내역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현지 시정할 수 있고 파기할 수 있는 재량은 저희들에게 없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회 단속했습니까?

분기별로 합니다.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단속하면 우리 과에서 팀을 이삼명 구성해서 혼자는 못가니까 그래서 대형매장을 선정을 해서 오늘, 내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안전검사 품목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 내용에 따라서 점검하고 확인합니다.

대형 업체에 대해서 분기별로 불법 공산품 한 번 단속한다는 것은 하나마나입니다. 앞으로 단속을 월별로 몇 차례 해도 내가 볼 때는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1년에 서너 차례 단속하는데 뭐 단속했다고 합니까? 하다못해 길거리 조그만 단속도 여러 수십 차례 나가는데 지금 물론 경제진흥과뿐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단속 패턴을 바꾸어야 됩니다. 하루에 수만명씩 수백억씩 매출을 올리는 이런 대형마트에 불법 공산품이 있다고 그러면 단속을 강화해야 됩니다. 1년에 세 번, 네 번 해서 수박 겉핥기 식 밖에 더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단속을 강화해서 이 불법 공산품이 유통되면 개인의 영세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누구나 봐도 믿을 수 있는 이런 업체가 걸리면 가차없이 행정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세요. 그리고 그런 것은 언론에 보도를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알리세요.

예.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시장등록 요건이 약간 완화되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도 재래시장으로 등록이 몇 개 시장 늘어날 수도 있는데 중요한 이런 법이 바뀜으로 해서 변하는 부분은 어떻게 선정해서 재래시장을 선정할 수 있겠죠?

예.

문제는 이제 선정이 문제가 아니고 바뀌고 난 후에 어떻게 하면 그 시장에 대해서 새로운 지원책이 있느냐, 재래시장 육성법이 바뀜으로 해서 시장 인정요건이 달라짐으로 해서 제도상 변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인정시장이라고 해서 완화가 되었습니다마는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되면 저희들이 국·시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제까지는 등록이 안 된 시장에 대해서는 국·시비 지원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인정시장으로 등록만 되면 저희들이 국·시비 사업비를 보조해 줄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이 바뀜으로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개선책이 많이 나온다고 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 그리고 유사휘발유 판매 단속실적을 보면 점검업소수가 나와 있고 주유소 및 석유·가스판매업소 죽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사휘발유 판매단속 실적도 중요하지만 이런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통계적인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팔 수 있다고 판단되는 페인트 가게라든지 이런 것, 죽 보면 팀장이나 담당자들이 나가보면 이런 곳에서 이런 유사휘발유를 판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판매가능성이 있는 업소에 대한 자료를 안 뽑아 봤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달서구 관내에는 3백여 개 소가 됩니다. 그 판매소가 거의 다 신나 판매점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법상 볼 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자유업으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내게 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쉽게 말해서 차에 개인차에 주입했을 경우 그때 말고는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구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달서소방서, 구청하고 합동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수십차례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세무서에 신고하면 신나 같은 것을 팔 수 있는 페인트 가게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업체에서 그런 것을 취급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거기서는 단순히 신나를 판매한다고 그러지만 자세히 내막을 살펴보면 거기서 불법 제조, 불법으로 혼합해서 다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불법 유사휘발유를 유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한 것이 300개소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하고 또 차량을 외곽에 위치해서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는 이런 통계적인 자료를 가지고 단속을 해야만 단속 효과가 나오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향후 유사휘발유를 판매할 가능성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 통계자료를 가지고 지속적인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병윤위원님하고 몇 분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화물터미널 안에 LPG 충전소가 매스컴에 보도된 것에 대해서 박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을 제가 보니까 진정인의 진정 내용이 별로 타당성이 없고 재판까지 간 상황에서 패소를 했다고 말씀하셨고, 행정적인 하자는 없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 LPG 충전소 허가 과정으로 인해서 우리 달서구에 공무원이 이 문제로 인해서 주의, 시정, 권고나 징계를 당한 사실이 있습니까?

징계 나간 사실은……. 훈계를 두 사람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시설 앞에 충전소 시설하고 옆에 건물하고의 거리가 앞에 건물이 별개 건물로 봤을 때하고 한 개 건물로 봤을 때하고 거리 관계 산정문제에 있어서 그 관계 때문에 판단이 좀 흐렸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데서 전부 점검을 하고 정부합동민원실에서도 나와서 점검을 하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판단이 맞다는 식으로 거리를 산정한 것이 맞다고 했었는데 그 때 행정자치부 감사에 나와서는 이건 별개의 건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거리 산정이 안 맞다 그래 되어서 그 때 그 관계 때문에 훈계를 두 사람 맞은 적이 있고 당초에 할 때 관계 전체 면적, 당초 허가 낼 때입니다. 면적 산정의 착오가 있어서 훈계하고 해서 훈계를 세 사람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리관계 판단의 기준이 인·허가 조건의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허가 조건으로 작용한다기 보다는 거리가 저희들이 질의를 해서 거리가 안 맞았으면 같은 바운드리로 옮기면 됩니다. 가스 충전 그 이야기입니다. 건물하고 일정 면적, 35m, 50m 이상 유지를 해야 되는데 동일 건물로 봤을 때는 몇m가 줄고 두 개 건물로 봤을 때는 좀 더 멀어야 되고 하는 그런 규정에 부적합한 내용인데 그것은 허가하고는 영향이 전혀 없죠. 왜냐 하면 그것이 거리가 안 맞다고 산정을 했으면 같은 넓은 땅에 주인이 좀 더 옮겨주면 되거든요. 그것은 허가에 대해서는 큰 하자라고는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LPG 인·허가 과정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든간에 내가 볼 때는 그 때 과장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이 정확한 훈계나 경고, 시정인지는 모르겠는데 신분상의 견책 정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정인들이 계속해서 상급기관이든지 거기에 진정을 넣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때 방송보도는 LPG 충전소 위험시설이어서 사람이 사는 인근 건물과 50m 이격을 못 했다고 했는데 2002년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현지 조사를 왔습니다. 그 때는 모든 시설이 적법하게 허가났다고 했었고 그 이후 2003년도 행정자치부 감사에서는 이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안전거리 미확보로. 이것은 제가 보건대 그 이후에도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문기관에서는 적법하게 모든 것을 처리했다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자가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 준 사항은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충분하게 소청될 사항이 되는데 그 당시에 담당자로서는 그것을 인정하고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문제가 되고 진정인이 끊임없이 몇 년 간 기간을 두고 한다고 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특히 이걸로 인해서 담당과장과 직원이 훈계 내지 견책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향후 이런 부분의 인·허가 과정에서 좀더 세밀하게 주변의 업소라든지 민원인의 사항을 잘 참작해서 말썽이 안 나도록 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사전에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질의하고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직 남았습니다.

예, 도영환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수전지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도 작년부터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고 당시에는 집행부에서 전혀 수의계약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지마는 금년 4월 달에 의회에서 5분 발언으로 해서 이 문제가 제기된 이후 한 동안 언론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 유독 한 언론사에서만 집중적으로 보도됨으로 해서 편향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도 있지마는 언론의 특성상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 언론사에서 먼저 취급해 버리면 타 언론사에서는 그것을 여러 가지 뉴스로 취재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언론사에서 취급한다고 해서 이건 별반 큰 문제가 없다는 이런 시각은 국장님이 보는 시각은 조금은 내가 볼 때는 저하고는 상반된 견해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수전지 복구공사로 인해서 이번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우리 담당 공무원이 경고나 견책이나 신분상 대구시나 달서구로부터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2004년도 시 종합감사 시에 지금 동장으로 나갔는 김덕술 동장하고 그 때 두 사람인가 훈계를 받았습니다.

훈계입니까? 경고입니까?

훈계하고 경고는 같은 겁니다. 경고는 기관장한테 가는 것이고 동장은 경고지만 과장은 훈계입니다. 같은 급이라도. 기관장한테만 나가는 것이 경고입니다.

그러면 경고나 훈계를 받은 것은 뭐 때문에 받았습니까? 내용이.

전체 타이틀은 수전지 수해복구공사 시공 부적정이라고 해서 지연공사 및 분할시공 한 그런 내용으로……

시공 부적정, 분할시공……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리면 ‘도원동 수전지 수해복구공사 시공 부적정’ 해서 건설공사 예정가격이 기초되는 설계도 작성 시는 현장여건에 맞는 적정한 공법과 품을 적용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향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공사 중 설계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변경에 따른 실정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설계변경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약하고는 내용이 아니고 현재 공사장이 변화가 있으면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반영을 안 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약하고는 무관한 지적사항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의회에서 문제가 되기 전에 시 종합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향후 이런 공사가 있을 때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8쪽 체불임금 현황에 대해서 작년도 체불업체 수는 87개이고 근로자 수는 833명에 33억7,700만원인데 조치결과가 노동청 근로감독과에 기소만 하면 끝입니까? 담당과에서 하는 일은요?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소하는 그 자체가 경찰에 고발하는 그 자체도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식의 활동을 합니까? 체불임금에 대해서.

우리는 체불임금에 대해서 사전예방 차원의 추석 전후 체불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성서공단 전 업체하고 개별한테도 다 보냅니다마는 동보 팩스하고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체불임금을 추석 전에 전부 지급하라는 식의 어떤 권고사항 차원이지 우리가 강제력이 있어서 하는 것은 법적 조치하고 하는 것은 전부 노동청 근로감독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예방차원의 활동만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목희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무관리팀장 남상로씨는 현재 사무관 승진 교육에 들어가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박효병 부과1팀장입니다. (인사) 세무조사 정병영 팀장입니다. (인사) 체납정리1 장인수 팀장입니다. (인사) 체납처분1 방호훈 팀장입니다. (인사) 세입총괄 함영규 팀장입니다. (인사) 부과2 정찬수 팀장입니다. (인사) 체납정리2 박노철 팀장입니다. (인사) 체납처분2 임동빈 팀장은 현장 체납처분으로 밖에 출장을 나가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지적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에 있는 것 말고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오락실에 대한 데이터가 세무과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과에서 없습니다.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오락실은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일반 사업장, 유흥음식점보다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세무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나오겠네요?

데이터는 위생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에서 자료를 안 받으면 관계가 없다 이겁니까?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위생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정기적으로 현장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치성 사업인데도 정상 부과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에서 제가 볼 때는 우후죽순처럼 오락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위생과에서 넘어온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된 자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도영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영환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7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철저라고 하면서 지적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일단 세외수입 부과징수 철저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나름대로 적은 인력으로서 열심히 하신데 대하여 노고를 치하하면서 조치결과를 보니까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까지 선정하고 노력한 결과 5억원 이상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만만찮게 결손율이 거의 4억5,000 그러니까 세외수입 징수액이나 결손처분액이나 거의 비등하게 나오는데 결손처분율이 높으면 민원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빠져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을 굳힐건데 물론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액수를 대비해 보면 징수액이나 결손률이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물론 현재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책을 통해서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마는 일단 액수 대비를 볼 때 결손액이 징수액하고 맞먹는다는 것은 좀 더 새로운 징수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손처분 대상은 5년 시효만료가 되었거나 아니면 사람이 있어도 재산이 없거나 또는 행방불명 된 사람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는데 결손처분이 많다고 하는 내용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면으로 봐서는 일을 옳게 안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많은 사람을 행불자라든지 추적, 조사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결손액이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구청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세외수입에 대해 전 부서에 독려를 해 가지고 작년에는 많은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징수도 징수지만 받을 수 없는 부실채권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실채권을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높습니다.

이 세외수입부분이 거의 악성 체납액 같은데 188페이지 뒤에 보면 세무과의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보면 조치결과에 구세 32억 중에 결손액이 6억8,700만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체납세의 결손 비율에 비해서 세외수입 부분의 결손액이 징수액과 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세외수입 부분에 징수하는데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전체 세무과 징수액에 대한 결손액 대비 세외수입 부분, 이 세외수입 결손액을 징수하는데 무슨 특별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하는데 애로점이 일반 세금에 비해서는 애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금액 자체가 소액입니다. 소액인데다가 이것이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교통과 같은 경우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금액도 4만원 소액인데다가 또 이 소액을 가지고 압류하고 공매처분하기가 사실상 물론 지방세법은 기준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렇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부분이 징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 안 되니까 악성적으로 체납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인데 아마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까지 검토하는 단계로 발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세외수입 부분 징수에 대해서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에는 탈루은닉세원 발굴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탈루은닉세원은 거의 30억원 올린데 대해서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 탈루은닉세원을 어떻게 생각하면 직원이 순간적으로 세법을 잘못 적용한다든지 판단착오로 인해서 부과를 못하고 시간이 경과하고 난 후에 세원을 포착하면 탈루은닉세원으로 발굴실적으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법인에 대해서 3년 마다 주기적으로 하는데 이 탈루은닉세원은 본인이 신고를 해야 만이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지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법인에 대해서 실사를 해서 찾아내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부과를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만 대상이 되는데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 우리 직원들이 찾아내면 탈루은닉세원이 발굴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278페이지 2번 이중부과, 면적착오 등 우리 직원의 착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니까 좀 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세법 연찬회를 통해서 직원들이 세법 적용하는 소양을 키워주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무조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법인이라고 하면 개인이 아니고 단체, 그리고 주주들로 구성된 법인인데 여기도 보면 세무조사 결과로 인해서 수십억의 세금을 매기는데 이런 법인에도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합니까? 법인은 그러니까 자료가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세원을 추적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법인에 보면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사업소세 이런 것이 전부 법인이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인지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사실상 어느 법인이든 양심적인 법인은 사실대로 신고를 하는 법인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비양심적이고 또 어떻게 하든 조금이라도 세금을 낮게 해 보자 하는 이런 생각에서 사실상 정상적으로 신고를 안 하는 법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세무조사 결과 부실신고 된 부분이 이 표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법인들의 불성실한 세금을 회피하는 상황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조치를 통해서 세금을 추징하고 그 외에 이런 불성실한 법인에 대해서 행정적인 제재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불이익을 준다든지 세금 추징 외에 취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없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달서구가 60만이 넘는 거대 자치구로서 지역 발전의 근원이 되는 세원을 가지고 지역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세무과 직원 여러분들이 수고하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도영환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 달서구 예산 규모가 1,589억 됩니까? 특별회계 합쳐서?

예.

그걸 분석해 보면 그 중에 지방세가 20% 정도, 세외수입이 18% 정도, 보조금이 33%, 재원조정교부금이 30% 이래서 구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우리가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 15% 내외로 이렇게 되죠? 정부도 비슷할 겁니다. 정부 예산도 매년 10%에서 20% 사이, 15% 정도 증액되는데 우리 구도 지금 지난해에는 14.몇% 불었으니까 15% 정도, 올해도 그렇게 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예산이 그만큼 증액된다고 하는 것은 세입이 늘어나지 지출도 거기에 맞출거라는 말입니다. 세입이 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조정교부금 이것들이 다 조금씩 늘기 때문에 증액편성을 합니다. 안 그러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가지고 온다든가 뭐 교부금 이 외에는 지방세는 과표가 올라갔다든가 건물을 많이 지어서 건물분 구세를 받는다든가 그 외에는 세외수입이 늘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사실 우리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방세는 쉽게 이해를 합니다. 뭐 토지세, 재산세 등등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사업소세, 면허세, 그런데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빨리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외에 수입이 세외수입인데 과태료라든가 등등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조금 전에 도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신경을 쓰셔서 늘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싶고요, 세외수입 프로그램이 있죠?

예, 있습니다.

전산프로그램에 넣으면 정확하게 나옵니까?

예, 데이터가 각 실과, 동별로 나옵니다.

작년도 예산에 보니까 2,000만원인가 얼마를 달라고 해서 우리가 승인해서 전산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지난번에 김해철위원님이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증대, 확충방안에 대해서 했는데 너무 포괄적이라서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어떤 식으로 하면 확충이 되겠다, 증대를 하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상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재 우리 구에 지방세인 구세 규모를 보면 323억입니다. 그런데 세외수입도 392억 정도 되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지방세 보다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를 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 작년 같은 경우에 의존재원이 많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30% 정도, 보조금이 포함되면 30% 정도가 되는데 실지 보면 어느 기초자치단체든지 간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구의 자주재원인데 구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세법상 부여된 지방세에 대해서는 우리 구 같으면 구세가 되겠습니다. 구세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없고 다만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길만이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길인데 어느 자치단체나 다 그렇게 나가고 싶고 또 그렇게 하려고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러 법령이나 봤을 때 사실상 어렵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대곡동에 동사무소를 관상복합건물로 해 가지고 지금 임대수입도 받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경영수입사업은 정책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맨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외수입 분야에 체납액을 줄이는 방법,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전산화를 다 완료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은 정확하게 관리가 안 되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나 사용료를 현실화해야 되는데 수수료라면 주민등록등초본이나 인감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건 행자부에서 비현실적이다. 서비스 원가에 미달된다,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민등록등본 한 통에 150원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다 그래서 지금 개정작업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수수료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태료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세외수입 분야의 과태료 부분을 체납액을 줄여서 과태료 부분에 신경을 써 가지고 물론 부과도 중요하겠지만 징수에 효율적으로 징수를 하면 조금 세외수입이 증대가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책자 같은 것이라든지 우리가 발간했는 것을 죽 살펴보면 확충방안에 보면 숨은 세외수입원을 찾자, 체납액을 강력하게 징수를 하겠다, 그 다음에 자금운용을 내실화해서 증대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우리 직원이 한 70명 됩니까?

66명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전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대 과인데 직제개편은 거의 불가능합니까? 세무과를 두고 징수라든가 1과, 2과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지금 대통령령에 몇 개 과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풀로 차 있거든요. 그래되면 이제 다른 과를 하나 없애고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에 비서실장 T/O를 가지고 1과, 2과로 해 봤는데 별로 실효성이 없어서 지금은 그대로 안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무과 말고 그 다음에 큰 과가 어딥니까?

사회복지과 행정지원과 그 정도입니다.

거기는 직원이 50명쯤 됩니까?

그렇게는 안 됩니다. 행정지원과에도 청원경찰하고 운전기사까지 하면 훨씬 더 많죠. 그렇지만 사무실 안에 실제 근무하는 인원은 30명도 채 안 되죠.

그러니까 세무과가 배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보면 밤 늦게도 직원들이 야근도 하시고……

고생 많이 합니다.

혹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하여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시고 우리 구에는 예산확보에 큰 문제가 없죠?

문제없습니다.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오락장이 아마 많을 겁니다. 달서구 관내에. 지금 아주 성행을… 뭐 눈만 뜨면 하나씩 더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생과에서 넘어온 자료를 주실 것을 촉구 드리고, 거기에 대한 고급오락장에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는 세율을 과장님 아십니까? 만약에 오락장을 하고 있는 부동산을 내가 취득했을 때는 세율을 얼마나 매깁니까?

세율관계는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1000입니다.

50배가 아니고요?

취득세는 10배 정도 되고요, 재산세는 5배정도 됩니다. 아니 재산세가 10배고 취득세 같은 경우는 5배 정도 됩니다.

취득세가 본 위원은 50배로 알고 있는데요? 50/1000으로.

보통은 50/1000이고 취득세는 일반은 20입니다.

그 자료도 우리 관내에 금년에 오락장을 취득했는 것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권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세무과 직원이 약70여명 되는데 정말 가장 큰 과고 그 만큼 또 업무가 있으니까 그렇게 직원들이 많고 한 상황에 대해서 문제는 김목희 과장님께서 행정직으로 계시다가 세무과에 오셔서 정말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직하고 세무직 복수로 되어서 자리에 있는 것은 상관없고 물론 나름대로 업무처리에는 확실하게 대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많은 직원을 거느리고 그리고 61만 구를 움직이는 근원인 세원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최고 책임자가 같은 값이면 세무직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벌써부터 3대 때부터 제가 이런 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시간이 안 되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70명 직원을 관리하고 물론 결재 올라오고 담당 팀장들이나 세무직이 많이 포진되어 있으니까 적응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70명의 직원을 관리하고 세무과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고 책임자가 세무직이면 안 좋겠나 싶은데 이런 부분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무리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김목희 세무과장이 행정직입니다마는 와서 나름대로는 빠른 시일 내에 업무도 다 파악을 했고 부서도 확실히 장악해서 업무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세무과가 활력을 찾고 잘 하고 있고 직원들도 잘 따라주고 있어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무관이 되면 6급까지는 행정직, 세무직으로 되어 있다가 사무관이 되면 통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무직에 있다가 사무관이 된 사람이 현재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교육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사만 하면 정원을 따로 두는 것이 아니고 직렬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인사만 나면 언제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김목희 앞에 있던 조규열 과장은 세무직 출신입니다. 앞으로 투자통상지원단이 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세무직이 올 수도 있고 또 교육을 가 있는 남상로 팀장도 나중에 세무과장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진해서 교육 가 있는 팀장이 세무직 출신입니까?

예.

그러면 향후 여러 가지 인사이동 차원에 있어서 세무직이 책임자로서 세무과를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 위원님들이 세무과에 직원들도 많고 한데 열심히 한다고 하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장도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계기로 삼아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자통상지원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투자통상지원단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지원단장 박신배입니다. 먼저 우리 단의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대섭 국제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이소화 기업유치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저희 투자통상지원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투자통상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내 외국인 근로자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2005년 5월 31일 현재 성서공단 내에 약 1,640명인데 우리 달서구 전체를 통계로 보면 더 많겠죠?

예, 조금 더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현황이 업체를 통한, 노조를 통한 정식 체류근로자죠?

맞습니다. 여기에는 성서관리공단 내에서 각 공장별로 전부 인원을 개인별로 다 뽑아서 현재 여기 불법 체류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거의 내가 볼 때는 이 정도 수준에 육박할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이 정도는 안 되어도 상당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파악할 때 현재 인원도 중요하지마는 불법으로 체류하는 인원도 외국인 근로자의 투자통상지원단에서 시책을 펼 때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통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근로자가 물론 다른 소기의 목적으로 들어와서 불법으로 체류하는 경향도 있겠지만 하여튼 지원단에서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임해야 된다는 자세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및 지원실적을 보면 통상지원단이 발족된 지 얼마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지원 내역에 보면 약 32건이 나와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중소기업 통·번역 알선을 보면 외지 업체가 들어와서 외국 기업이 들어올 때 매뉴얼을 해석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계명대학교와 연계해서 통역을 알선한다고 하는 것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큰 환경 조성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달서구에 업체가 들어와서 기업을 할 경우에는 정말 이러한 세심한 부분까지도 자치단체에서 챙겨준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줌으로 해서 정말 기업하기 좋은 환경, 그리고 투자통상지원단의 설립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권위원입니다. 단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발족된 지가 3개월 됩니까?

예.

업무를 시작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3월 달에 2005년 들어와서 중간에 발족을 했기 때문에 업무 계획수립하는데 대해서 그 전년도 10월 달부터 했는 기존 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라든지 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완벽하게 7-80% 마련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경험을 쌓아서 내년도에 할 때는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원도 좋고 다 좋은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는 중진국에 들어섰다, 우리나라 근로자들도 외국에 가서 일을 많이 하겠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 성서공단에 1,600여명의 외국인이 와서 일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커졌다, 경제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11, 12위 이러는데 일단 유치도 하고 다 좋은데 저는 또 하나 우리 달서구를 위해서도 하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라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근로종사원으로 일을 하면서 인간적인 대접도 받아야 된다, 임금이라든가 대우라든가 이런 것, 우리가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겠지만 외국인들의 애로사항이 있어도 어디 호소할 데도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애로사항, 불편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쯤은 생각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국가 차원에서도.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서에도 그렇게 3월 달에 넣어 놓았습니다마는 여기에 마땅하게 일반 외국인 근로자들이 애로사항이라든지 자기들 나름대로 친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지금 성서복지관 내에 한 달에 한 번씩 자기들끼리 모이는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와서 자기네들끼리 베트남이면 베트남, 중국이면 중국 등 자기들끼리 우리 공장은 어떻다든지 이런 정보를 교환하고 또 성서복지관 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불평을 수렴해서 줄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임금 같은 것은 우리나라 사람하고 차이가 납니까? 70%정도 됩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70%선까지 80%정도……

단장님,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고요, 추경 때 체육대회 예산을 승인해 드렸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날짜가 언제 잡혔습니까?

예, 추석이 9월이기 때문에 10월에 하려고 합니다.

그 때 되면 다른 위원회는 몰라도 우리 위원회는 연락을 해 주세요. 우리가 참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첨단문화회관장 김영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운영팀을 맡고 있는 김헌동 팀장입니다. (인사) 시설팀을 맡고 있는 조성원 팀장입니다. (인사) 평소 첨단문화회관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김영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12명의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구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문화회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첨단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첨단문화회관이 개관 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에 개관운영에 정착시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설대관실적을 보니까 당해연도에 개관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관실적이 10월, 11월, 12월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대관실적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까?

현재는 원래 이 대관이 공연장은 1월, 2월에는 별로 없습니다. 또 일반 공연도 비수기고 해서. 그러나 저희들은 주민들에게 시설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공연뿐만이 아니고 일반 교육, 이런 부분도 확대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지금은 작년보다는 대관실적이 많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자료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대관실적이 증가되리라고 예상은 합니다마는 관장님께서 어차피 구민을 위해서 만든 회관이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대관하는 단체나 구민들이 대관료에 대해서 부담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대관료에 대해서는 큰 부담을 가진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현재 공연장 이용은 교육관계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용이 적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왕이면 적극적으로 대관을 유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민들을 유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스스로 대관을 통해서 구민들 자체 행사하는 것, 그것도 문화회관을 운영하는데 중요한 결정요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문화강좌 개설운영 실적을 보면 강좌수가 당초보다는 적게 개설되었습니다마는 등록 수강생 수를 보면 22개 강좌에 통계를 내 보니까 6-7명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개설강좌 내역이 문화강좌부터 성악기 강좌 이렇게 죽 있는데 잘 되는 부동산 재테크, 이런 생활과 밀접한 관계는 나름대로 강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보니까 거의 6-7명 정도 구민이 모이는 것 같은데 물론 관장님의 개인적인 역량을 떠나서 우리 사회의 현실이 반영된 것 같은데 이렇게 강좌를 개설하되 6-7명 수준으로 주민들의 참여도가 떨어지면 참여한 사람의 호응도가 점점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강좌를 개설해서 주민들 호응이 좋아야만, 그렇다고 사람이 많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마는 참여해서 열기가 좀 있어야만 이 강좌를 첨단문화회관에서 개설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람도 있고 그런데, 와 보니까 6-7명, 대여섯 명 이렇게 앉아서 하다 보면 첨단문화회관 자체의 존립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관장님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직원들이 아이디어나 좋은 강좌를 개설해서 각종 단체나 기관에 공문을 보내더라도, 아니면 개인과 단체하고 밀착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전용강좌를, 예를 들어 어느 한 단체를 새마을 부녀회면 부녀회, 아니면 무슨 협의회 해 가지고 전용강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강좌를 듣도록 어떤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저희들 초창기에는 서너명 가지고는 강사들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는 교통비도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4기를 모집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4기에는 강좌수가 안 되는 데는 어차피 강사가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17개 강좌에 17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어차피 공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실지 되는 강좌 위주로 홍보를 더 해서 내실있게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체 강좌, 전용강좌 이런 부분을 개설하십시오. 우리 달서구 단체 기관하고 전용으로 개설을, 전부 다 하라는 것은 아니지마는 22개 강좌 중에 몇 개 정도는 그렇게 해야만 활성화 차원에서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것도 검토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0페이지 전시회 및 무료영화 관람실적을 보면 달서구 중견작가 초대전에는 소요예산이 없어도 물론 관람인원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의도는 무료영화 관람 전시회를 유치하는데 판단을 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달서구 중견작가 초대전은 예산이 안 들어가도 1,300명이 관람했고 난우회 초청 전시회는 팜플렛까지 예산을 투입했으면서도 600명, 물론 주민의 관람 선호도에 라서 틀리겠지만 이런 전시회를 개최하는데도 전시의 목적이라든지 구민의 기호도라든지 잘 감안해서 타 지역의 여러 가지 전시 자료를 체크해서 이왕 적은 예산에 많은 구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운영의 묘를 살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대구미술협회에서 했는 것은 개관행사와 겸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 관람인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서실 운영실적을 보면 10월 달은 개관 초기가 되어서 실적이 적은 겁니까? 10월 달은 11월, 12월하고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개관을 10월 중순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서운영실적이 어떻습니까? 금년에는 증가합니까?

예, 현재는 하루 평균 50여명이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50여명이 회원으로 등록을 하고 평균 이용 인원이 80여명쯤 됩니다. 그래서 도서실은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서실 운영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기존의 학교마다 다 도서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차별화 해서 여하튼 좋은 책이라든지 생활에 보탬이 되는 책, 아니면 귀한 책을 선별을 잘 해서 우리 첨단문화회관 도서실에는 이런 책이 있다 이런 것을 잘 설명하고 홍보를 해야만 기존의 보통 초등학교의 도서실하고의 개념이 틀린다, 여기에 가면 내가 사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귀한 책이 있다는 이런 것을, 그러니까 도서실을 운영하면서 책을 선별하는데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일목요연하게 뭐 수백권 씩 확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책을 구입해야만 이 책을 보러 여기에 와서 다른 문화도 즐기고 강좌도 듣는 그런 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도서실 운영에 이거 역시 우리 관장님께서 책 선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 주기 바랍니다. 하여튼 어려운 여건 하에서 여러 가지 입지적인 요건이 한계에 지금 부닥쳐있기 때문에 첨단문화회관 운영에 많은 차질이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폐지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개선을 통한 활성화를 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직원들이 잘 건의를 하셔서 아무튼 입지적인 어려운 여건을 딛고 구민들에게 사랑받는 첨단문화회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성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기위원입니다. 첨단문화회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강좌 개설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인원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인지 지금 확실하게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마는 수영장에 셔틀버스와 같이 공용으로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를 한 번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수영장하고 안 그래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왜냐하면 수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 수요가 있는 데만 다니다 보니까, 그러나 인근에 같이 오는 분이 있어서 그 코스가 맞으면 일단 승차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그런데 일정한 코스는 이 사람들이 수요자 위주로 다니다 보니까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수강생들을 위해서 일부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실적이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첨단문화회관의 입지조건이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셔틀버스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코스를 그 분들하고 협조를 잘 받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17개 강좌에 170명 정도가 한다고 하면 평균 1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많은 데는 많고 없는 데는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 자료를 보면 한 명이 있는 곳이 몇 군데 되고 두 명, 네 명, 세 명, 이런 것은 실지 하나마나입니다. 강사도 그만큼 힘이 없어서 잘 가르치지도 못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고 지난번에 우리 달서구 합창단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죠?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달서구 여성합창단이 협의가 잘 되어서 재구성이 되었는지, 합창단끼리 말썽이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난번에 전원 해촉을 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여성합창단원끼리 협의할 문제는 아니고 저희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자는 그런 뜻에서 새로 구성을 하겠다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방향을 설정해서 방침을 받아서 새롭게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성합창단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자기들끼리 모여서 대책회의도 하고 의회에도 찾아오고 했습니다. 지금은 자기들끼리 일주일에 한번씩 모이는 그런 기미는 안 보입니까?

그 이후로는 아마 의회도 두 번 정도 찾아간 걸로 제가 기억은 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관에도 제가 부임하고 나서는 한 번도 온 적도 없고 다른 이야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장님이 세부적인 규칙이든지 이런 부분을 챙기고 있습니까?

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그것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구에도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조속히 재구성해서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일부 단체는 조례로서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 단체는 운영규칙으로 정해서 아니면 운영지침으로 정해서 이것이 아마추어다 보니까 그렇게 아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희들도 종전에 해 왔던 것보다는 새롭게 해서 또 우리 구에 걸맞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관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재구성할 때, 재위촉할 때 말썽이 없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첫째는 60만5,000 주민들이 달서구 첨단문화회관이 건립되어 있는 장소를 모르고 있고 첨단문화회관이 뭘 하는지 모르고 있는 구민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관장님이 감지를 하셔서 아무리 건물을 잘 지어놓아도 또 위치적으로 그 근방에 장기동이나 죽전동에 있는 분들은 가실지 몰라도 뚝 떨어져 있는 송현동이나 두류동이나 이런 데에 계신 분들은 가고 싶어도 갈 마음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단체에 어떤 바자회를 하더라도 그것을 유도를 해서 “첨단회관에 와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상의를 해서 그 쪽으로 자꾸 무슨 행사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부녀회에서 김장담그기 행사도 합니다. 구태여 구청에 물이 없어서 난리치고 복잡한데서 할 것이 아니라 놀고 있는 첨단문화회관 그 넓은 땅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유치를 해서 관장님이 그런 것을 할 일이 아닙니까? 유치를 해서 첨단문화회관을 모르는 사람에게 홍보도 되고 그 분들도 안 가본 사람들이 봉사를 하다 보면 그 안에 내부시설을 구경하다 보면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이래 가지고 연결되어서 홍보가 되는 겁니다. 꼭 다른 홍보보다도 첫째는 아까 최성기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지마는 교통이 불편합니다. 버스를 수영장 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은 자기 코스만 가니까 멀리 있는 주민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첫째는 첨단문화회관에 전용 버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첨단문화회관에서 올려보세요. 올려 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버스를 구입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그렇게 안 하면 시내버스라도 왕래할 수 있는 것을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버스노선을 만들어서 구민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지 수강생들은 강좌수는 많습니다마는 물론 한 술에 배 부르겠습니까마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너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을 참고하시고 신경을 써 주시고 그냥 발로 뛴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단체에서 행사를 하면 거기에 유치가 되도록 해 주시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수영장도 소문에 의하면 좁아서 못 가겠다는 이런 여론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물론 위탁을 했기 때문에 어떤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탁했는 업체하고 잘 상의를 해서 이런 여론이 들리더라, 그러면 특혜를 준다든지 재미난 구석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안 빠져나가지 한 번 실태 조사를 해 보십시오. 수영인원이 100명 있었으면 빠져나가느냐 더 불어나는지 이런 실태조사를 본위원이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여론만 듣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문화회관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지금 악 조건입니다. 교통이 안 맞고 거리가 복판이 아니고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종적으로 버스노선을 하든지 아니면 통근버스를 하나 구입해서 순회를 하든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각 단체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그 쪽으로 유치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병윤위원입니다. 417쪽 대관료 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왜 대관료가 틀립니까?

이것은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행사하고 공연행사하고 금액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회 할 때에 1회 같으면 오전만 사용할 때 공연장 사용료가 8만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일반 예술 쪽에 공연할 때 8만원이고 일반 교육을 한다든지 일반 행사성에는 9만원입니다. 그것은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뒤에 단위가 천원까지 나오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이크를 몇 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부속시설 사용에 따라서 차이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냉방기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데 대해서 또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질의입니다마는 문화강좌 개설에 대해서 작년도에 한 명이 되어 있는데도 문화강좌를 했습니까?

예. 한 명이 되어 있어도 저희들이 그 다음 2기에 하나라도 해 놓으면 좀 더 안 오겠느냐 싶어서 강사에게 부탁을 해서 끌고 갔었습니다.

뭐 한 술에 배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세월 지나면 잘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첨단문화회관을 지어 가지고 문화강좌를 할 때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조례에 한 강좌 당에 3만원에서 12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운영을 해보니까 접근성이라든지 모든 것이 불편해서 수강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기본 조례를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강사수당 수수료도 수강생의 80%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다른 문화회관에는 수강생이 몇 명이든지 시간 당 3만원, 5만원, 또 전문강사는 7만원까지 지급을 합디다. 수강생이 몇 명이 있든지 상관없이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현재로서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 주변에 문화강좌를 개설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도 가격이 첨단문화회관하고 비슷한 가격이고 여기에 강좌개설도 비슷한 것이 있는데 조금 더 강사들이 접근할 수 있으면, 이렇게 되면 수강생이 없기 때문에 강사들이 접근을 안 합니다. 수강생이 없는데 강사가 강좌를 개설하겠다고 찾아오겠습니까? 그러면 수강생이 없더라도 시간당 얼마다 그러면 내가 한 번 해 보자 이렇게 좋은 강사들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기 현황을 보면 ‘여기는 수강생이 없네’ 하고 왔던 강사들도 돌아갈 수 있으니까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일반 수강생들에게도 수강비를 낮추어서 다음에 활성화가 되었을 때 다시 재조정하더라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검토를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틀로 봐서는 도저히 수강생이 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까지 첨단문화회관 관장님 보직을 맡고 나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신 것이 있으면 답변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첨단문화회관뿐만이 아니고 인근에 홈플러스, 성서농협, 푸른방송 문화센터, 이 쪽에 롯데백화점 상인점, 그 아파트 인근 인근에 문화강좌를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접근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차별하기 위해서 그 쪽에서 가급적이면 안 하는 부분, 안 하는 부분을 해야 이 쪽으로 안 오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강사료 문제는 다른 문화회관도 대부분 보면 다른 문화회관은 70%, 60%, 잘 되는 데는 수강료의 60%까지 줍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도 강사가 잘 안 오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더 많이 주자는 그런 의미에서 80%를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접근성 문제, 걸어오는… 사실은 차를 타고 오면 시간이 좀 걸리고 걸어오는 사람은 달구벌 대로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700m 되고 공단로에서 걸어와도 700m가 되기 때문에 교통문제가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오기 쉬운 것은 달구벌 대로에서 이쪽까지 와야 되는데 인도가 없기 때문에 사실 위험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 드림시티 앞으로 해서 장기동 사무소 앞으로 해서 고속도로가 밑으로 통과해서 그게 25m 준공이 되면 인근 주민들이 오기가 굉장히 쉬운데 지금 그것도 큰 걸림돌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문화강좌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맞춤형 강좌라든지 또 부녀회도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제가 큰 과제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현황을 봐서는 이런 인원으로 개설을 계속적으로 한다면 차라리 과감하게 우리 달서구민의 문화를 위해서라도 무료 강좌라도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힐 때까지 무료강좌라도 검토해 보는 것이 맞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권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최첨단으로 건물을 잘 지었습니다. 어차피 개관을 하고 운영하는데 아까말씀이 있었지만 최첨단 건물에 걸맞게 운영해야 되겠고 관리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크게 나누어서 그 시설을 빌려주는 대관하는 것하고 다음에 문화강좌를 개설하는 것, 그리고 공연, 전시, 도서실 운영하고 수영장, 이외에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까? 없죠? 아까 보니까 대관을 두 달 동안 많이 했는데 학교, 공연단체, 기업체, 개인, 관공서, 기타,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가 전부 관내입니까?

관내도 있고 관외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시는 분은 알아도 또 모르고 있는 분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할 때 안내장을 빌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모든 곳에 보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홍보차원에서. 돈이 좀 들더라도. 공연이라든가 문화강좌 같은 것은 좀 어렵다고 보고 왜냐하면 강사라든가 그런데 빌리는 것은 빌려주면 되기 때문에 수월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확실히 하자, 그러니까 분기별로 보내든 매달 보내든 이렇게 이용이 편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빌릴 수 있다고 예쁘게 만들어서 계속 보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른 데 가서 빌리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50만원이 드는데 우리는 30만원 정도 하면 빌릴 수 있다 시설도 좋다 깨끗하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그걸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좀 예쁘게 팜플릿을 만들어서. 그걸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앞서 합창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해체가 되고 아직 재구성을 안 했죠?

예.

아까 관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앞으로 재구성을 하실 때 조례를 분명히 만드세요. 조례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없죠?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완을 해서 상세하게 정비를 해 가지고 그 조례는 합창단원을 채용할 때 어떻게 한다는 세부적인 것까지 나와 있습니까? 제가 못 봤는데 그걸 조례를 한 번 손질을 하고 나이라든가 이런 것, 오디션, 이런 것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현재 야간에 공연을 한다든가 문화강좌를 개설하다 보면 끝나는 시간이 10시, 11시, 9시 이런 것도 있죠?

예. 보통 9시, 9시 30분, 이렇게 10시까지는 마칩니다.

그러면 9시 30분에 끝난다 합시다. 공연을 하는데 우리 직원이 12명이라고 하는데 끝날 때까지 통상적으로 몇 명이 남아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기획해서 공연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끝까지 다 정리를 하고 갑니다. 왜냐하면 무대, 음향, 조명, 주차관리, 매표, 관중지도,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연이 끝날 때까지 직원들은 남아 있습니다.

관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안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두 번은 안 그럴 수도 있었겠지. 우리 위원회가 아니고 다른 위원회 모 의원의 이야기가 너무 엉망이다 공연이 끝나고 어린 아이들이 나오고 하는데 직원들은 전부 집에 다 가버리고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관람자의 안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질서도 유지를 해야 되고 청사관리도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다는 못 있지만 조를 나누어서 이삼명 정도는 큰 강좌든 작은 강좌든 큰 공연이든 작은 공연이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공연 때마다 전 직원이 다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끝날 때까지 다 있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래서 당번제로 정해서 두세 명 정도 조를 짜 가지고 끝까지 있어주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 주세요. 그런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제가 공연할 때 밤늦게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것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수영장하고 식당하고 수지타산이 나옵니까? 이용객이 좀 있습니까?

수지타산을 우리가 보고를 받는다든지 점검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이야기로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관장님이 체크를 하십시오. 이것이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원래 3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3년 되어서 다시 입찰을 한다든가 재계약을 할 때 그런 것을 면밀히 파악해 놓았다가 가격을 조정한다든가 하고 하여튼 어쨌거나 12명의 직원이 관장님을 위시해서 합심을 해 가지고 좋은 시설을 잘 관리 유지하고 또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강좌 중에 홈페이지 작성이 2명, 한문 서예 1명, 미술교실 1명, 이거 지금 강좌를 하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 작년 겁니다마는 일부는 지금 통합된 것도 있고 현재 강좌 운영하는 것은 17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문서예, 한글서예 이것은 인원이 적어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강좌 중에서도 주부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인기강좌도 많이 있습니다. 주부들이 좋아하는 꽃꽂이라든지 요즘 보면 종이접기, 인형만들기,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하는 타구에도 있습디다. 그런 것도 연구를 해 주시고 다음에 보면 조금 전에 박병윤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 뭐 활성화를 하려면 무료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타구에는 월 5,000원씩 받고 강좌를 하는데 회원이 제가 알기로는 5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디다.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하면 좋겠고 또 하나는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에는 놀이교실이 6팀이 됩니다. 너무 수강생이 많아서 6팀으로 나누어서 화요일, 금요일하고 두 번 하는데 굉장합디다. 제가 몇 번 가 봤는데. 그런 것도 있고 제일 처음에 문화회관을 개관해서 강좌 놀이교실에는 강사가 초빙이 되었는데 개관할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한 명만 수강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사가 안 오신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하면 주고 요즘 엄마들이 조용한 서예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요즘 주부들이 그런 것을 덜 좋아하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항상 발랄하고 활성화 할 수 있고 즐겁고 이런 강좌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좋은 강좌를 개발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