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신갑식 의원 발언

제133회 제1차 운영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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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규

위원 여러분, 회의에 앞서 주민과선거단체에서 방청을 와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건설과장님께서 건강상 참석하지 못하고 건설행정팀장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은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 장학주입니다. 건설과장님의 유고로 인하여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10일 인사이동 관계로 건설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로팀장님하고 보상팀장님은 감사원 감사관계로 참석을 못하시고 나머지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팀장 김덕진입니다. (인 사) 현장민원해결1팀장 박신희입니다. (인 사) 현장민원해결2팀장 서자원입니다. (인 사)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운영도시위원회 김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중 저희 건설과 2005년도 공통사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과 건설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건설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도시건설국장님, 우리 팀장들이 새로 오셨는 모양인데 소개가 좀 미비합니다. 언제 왔으며, 어디서 이곳으로 명을 받아서 왔는지 새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서자원 현장민원해결2팀장은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에서 시설팀장으로 있다가 6월 10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서자원 현장민원해결2팀장은 각 區에도 많이 근무했고, 市의 도시계획과 중요부서에 근무하다가 왔습니다. 박신희 현장민원해결1팀장입니다. 전에 도시관리과에 근무하다가 승진해서 동사무소 주무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현장민원해결1팀장으로 발탁되어서 왔습니다. 김덕진 하수팀장은 전에 건설과 주무로 있다가 승진해서 그 자리에 하수팀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됐습니다. 다른 팀장들은 됐고 새로 임명 받아왔는 팀장만 하면 됩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6월 12일자로 왔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10일자로 왔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조금 일찍 소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9쪽부터 하겠습니다. 19쪽 없으면 20쪽, 21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31쪽, 32쪽, 33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22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서재령 위원입니다. 40쪽에 용역비가 있네요. 용역비가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용역비가 1,1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했고요. 1,1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입찰로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개시하기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감사자료를 성의 없이 했는 것 같습니다. 입찰을 했으면 입찰로 표시를 해 주셔야지 그냥 4,000만원 되는 것도 있고 900만원 되는 것도 있는데 수의계약을 했는지 입찰을 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1,000만원 이상은 전부 입찰입니까? 지금 여기에서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1,100만원 이상…….

재령

서재령위원

1,1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했는 것이 맞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표시를 해 주세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41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입찰하고 수의계약에 대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43쪽, 44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4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8쪽에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55건은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그런데 51쪽에 보면 관내 하수도 기계준설 연간단가계약 공사가 있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구마건설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작년에는 입찰했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매년 입찰로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입찰 참가업체 수가 9군데가 있네요.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가 3년째입니다. 매번 구마건설만 하는데, 9개 업체가 담합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여기만 자꾸 입찰이 됩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지금 담합을 한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입찰을 어떻게 합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공개…….

재령

서재령위원

인터넷 입찰입니까? 아니면…….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전자입찰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9개가 되는데 어떻게 이 분만 계속 우리 달서구 공사를 하는지, 물론 우연의 일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조금 의문스러워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전자입찰이니까 담합이 될 수도 없고, 일례를 들어서 몇 년 전에는 대구시내 8개 구․군 중에 한 개 업체가 포장복구공사를 5건 했는 것이 있습니다. 한 회사가 5건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의 우연의 일치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입찰을 두 번 했네요. 성서권, 월배권, 그렇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

재령

서재령위원

성서권에도 그 분이 되고, 월배권에도 그 분이 되고, 똑같이 입찰로 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문제가 있다 생각되거든요. 그 전에는 제가 의회에 안 들어와서 모르겠는데 3년 동안 이 분만 계속 입찰이 되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5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상단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건설행정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만수 위원입니다. 58쪽에 건설과 소관 65건 중에 ‘성서네거리에서 성서푸른마을 외 4개소 차선 도색공사’에서 차선도색도 건설과에서 합니까?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

만수

허만수위원

차선도색을 교통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이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차선도색은 어떤 경우에 건설과에서 하고 어떤 경우에는 교통과에서 합니까?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

만수

허만수위원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순

황정순건설과직원

공사 집행 후에 공사와 연관되어서 차선도색을 하는 경우는 건설과에서 주재를 하고 있고요. 단순히 교통구조 개선사업이라든지 차선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차선도색을 한다든지, 차선 노후화된 것은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성서네거리에서 푸른마을까지는 굴착복구공사와 연관이 되어서 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공사와 연관이 안 된 것은 교통과에서 하고, 공사와 연관된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정순

황정순건설과직원

예.

만수

허만수위원

수의계약이지요?

정순

황정순건설과직원

예.

만수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듬)

철규

김철규위원장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수의계약이 65건이네요. 그렇지요?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성문건업에서 7건하고, 제우건업에서 4건을 했습니다. 제우건업이 우리 대구시에 있습니까? 아니면 경북에 있습니까?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전부 대구시에……, 칠곡에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경북이 맞지요?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지방자치가 뭡니까? 우리 달서구에도 이렇게 공사를 하는 업체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업체면 우리 대구시에도 할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에도 이런 업체가 많습니다. 왜 하필이면 4건이나 경북 업체에 수의계약을 합니까?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

재령

서재령위원

답변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경북의 업체에 수의계약을 했는지, 공무원들이 지방자치를 하지 말자는 이야깁니까? 우리 대구가 지금 GNP가 얼마나 낮습니까? 16개 시․도 중에 최하위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경북의 업체에 수의계약 4건이나 한다는 것은 특혜가 아닙니까?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특혜는 아니고 저희들이 앞으로 대구시내로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바꾸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 잘못된 것을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겁니다. 잘못되었는 것을 감사하는데, 앞으로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주었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특혜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자, 답변을 해 주세요. 잘못된 것이 맞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저도 오늘 처음으로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관내 업체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잘못되었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다음 페이지 하면 안 되지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지금 제우건업 말고는 전부 대구의 업체입니까? 65건의 사업장 주소록을……. 사업자등록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60쪽, 61쪽…….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라고 해야 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리고 내가 특정기업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성문건업은, 수의계약은 사업등록증만 있으면 할 수 있지요? 법적으로…….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1,100만원 미만은요.

재령

서재령위원

요건이 갖추어졌든지 안 갖추어졌든지 간에 1,000만원 이하는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수의계약할 수 있지요?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1,000만원 미만은 가능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건설과에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아마 그 기술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안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사업자등록증만 덜렁 내놓고 수의계약을 해서, 또 제삼자한테 하도급을 준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결국은 뭡니까? 하도급을 주게 되면 단가가 낮아져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달서구 관급공사를 하면서 5,000만원이면 5,000만원, 1억이면 1억 제한을 해서 이런 미만 공사는 하도급을 줄 수 없다는 규정 하에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부실공사가 안 나고 하도급업체도 발을 못 디디고, 원래 입찰을 했는 업체가 해야만이 공사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입찰을 해서 또 하도급을 주면 그 이문 20%, 30% 떼면 하도급공사에서도 이문을 남겨야 되니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는 것을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건설공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60쪽, 61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63쪽, 64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예,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종학

이종학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고, 또 의회 감사까지 겹쳐서 노고가 많습니다. 수의계약이 항상 문제인데 여기도 6건 했네요? 신당농약이 3건하고, 6건을 했는데, 지금 수의계약 문제는 조그마한 영세기업이 많습니다. 수의계약은 물품단가가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농약 같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 업체에 주는 것이 좋은데 갈라서 주도록, 하나에 집중해 주면 현재 대구의 경제가 어렵다고 알고 있지만 구멍가게를 하는 서민들은 더 어렵습니다. 왜, 대구에 큰 마트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골목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지금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면도 감안해서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철저히 감독을 해서 골고루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도시관리과인데…….」하는 이 있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종학

이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국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수의계약 단가를 좀 올릴 수는 없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전문건설업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이 7,000만원이고, 일반건설업은 1억입니다. 그래서 2년 전까지만 해도 3,000만원으로 전체부분을 이하 되는 것을 수의계약하다가 또 말썽이 좀 있고 해서 1,000만원 이상 그러니까 부가세를 빼고 입니다.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모두 전자입찰로 했는데 앞으로는 500만원까지 수의계약으로 더 낮추는 것으로 5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전부 전자입찰로 해서 참여기회를 확대하려는 이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전자입찰도 좋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서재령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자입찰을 해서도 전부 하청으로 내려갑니다. 결국은 보따리장사가 되는데 그 사업자만 내어서 전자입찰을 해서 따기만 따면 전부 하청을 주어서 공사현장에 가면 말을 안 듣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 단가를 올려서 잘 아는 사람에게 주어서 더 꼼꼼하게 하자가 생겼을 때 지적할 수 있으면서, 그런데 보따리장사들은 하자가 생기고 문 닫고 가버리면 끝납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하도급으로 내려갔는 것은 철저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입찰을 본 사람들이 공사를 할 때에도 철저하게 봐야 되지만 하도급 내려갔는 것은 더더욱 알뜰히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보따리장사들 그저 인터넷상에 들어와서 어떻게 운 좋아서 하나 받으면 그 공사 엉망입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수의계약 단가가 아래로 내려갈 것이 아니고 위로 상향조정을 해서 열심히 하는 업체에 주어서 감시감독을 더 잘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 봅니다. 우리 공무원들 애를 자시지만 항상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거기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수의계약이 65건이거든요. 65건 중에 1건마다 공사 1건이 아닙니다. 세 개, 네 개 합쳐서 600만원, 1,000만원 이하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600만원이고, 만약에 10건을 합치면 1,000만원이 넘습니다. 얼마든지 입찰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

재령

서재령위원

물론 긴급보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1,1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거기서 한두 개 공사를 하다가 붙이면 1,100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입찰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갑식

신갑식위원

그래서 우리 서재령 위원님 얘기가 맞는 말입니다. 2004년 제1차 보안등 설치공사 동경전설 정 록 씨가 조성, 세방로 주변 교차로 개선에 따른 가로등 이설공사도 동경전설 정 록 씨가 공사를 했습니다. 2004년 제2차 보안등 설치공사 동경전설에 주었어요. 그 다음에 2003년 제3차 보안등 설치공사는 문화전설에 주었고, 2004년 제4차 보안등 설치공사는 정 록 씨를 주었어요.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할 수 있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분산한 자체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분산공사이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갈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라고는 지금 제가 보는 과정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현재 2004년 1차 보안등 설치공사가 665만원이지요. 2004년 2차 보안등 설치공사가 772만원입니다. 이 두 개만 해도 벌써 입찰을 봐야 되는 금액이에요. 거기다가 밑에 보면 2004년 4차 보안등 설치공사가 또 있어요. 920만원이에요. 똑같은 업체에 1차, 2차, 3차, 4차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좀 오버해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생각하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특혜를 주기 위한 분산 수의계약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구심이 갈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서재령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앞에도 전부 계속 그것입니다. 내가 죽 보니까 전부 그래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아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보는 눈은 맞다 하는 이야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 아니다, 맞다 하면 아니다 하는 것을 맞다는 것으로 가려내려면 수사의뢰하는 길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한테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수정을 해 달라 하는 부탁이에요. 뭐냐하면 1차, 2차, 3차, 4차 전부 한 장소입니다. 업자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것은 한꺼번에 묶어서 입찰을 보면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의계약 금액을 아예 높여가지고 분명하게 일을 해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누가 봐도 아니다, 맞다 장담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는 것은 사법부에서나 하려는가 몰라도, 이런 것을 좀 보완해서 앞으로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깁니다. 이상입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수의계약하고 현행 입찰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선 실무책임자로서 한 말씀드린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행 정부를 당사자로 한 계약규정에는 수의계약을 건설공사는 종합건설은 1억원, 전문건설은 7,000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주는 말썽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3,000만원으로 하다가, 또 1,000만원으로 하다가, 앞으로는 또 500만원으로 자꾸 낮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을 불식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지금 현재 자꾸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실무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것은 하다가보면 긴급하게 해야 될 이런 사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입찰제도 이전에 선 시공을 해야 된다든지, 또 아무라도 전화를 해서 제비뽑듯이 뽑아 가지고 불러서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재무구조든지, 그 사람의 시행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야 되다보니까 관례화가 되었다고 할까 지금 하수도 잘하는 업체, 전기공사 잘하는 업체, 도로 보수 잘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잘하는 업체의 명단을 확보해 놓았다가 긴급하게 시키는 이런 예도 사실은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이런 것도 4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시차를 두고 그때그때 모아서 하다가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1,000만원 이하는 사실은 업체들도 이 일을 해서 그렇게 남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없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이런 소규모 1,000만원 이하 공사를 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일하는 중간에 인부를 안 놀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으로 인해 크게 득을 보는 남는다든지, 그런 업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수의계약을, 조그마한 것은 자주 하다보니까 이런 건수가 많이 나온 것을 그래 이해해 주십시오.

철규

김철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 그 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야기인데 남는다 안 남는다 하는 것은 국장님이 모르시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규모 자체가 그렇다고 하는…….

갑식

신갑식위원

내 얘기를 들어봐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갑식

신갑식위원

제가 이야기한 부분을, 난 국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안 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니까 이야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수의계약을 했는 부분을 죽 한번 봅시다. 국장님이 한번 보세요. 하나하나 다 짚어드릴까요? 성문이나, 동경이나 이 업체가 한 해에 전부 똑같은 시차를 두고 다 했어요. 회계분산해서 입찰 안 하고 수의계약으로 주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아니, …….

갑식

신갑식위원

자꾸 그래 변명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고쳐가면 되는 것이지 업자를 비호하는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듣기에 업자를 비호하는 발언이 아닙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업자 비호 발언이 아니고 이 일 자체가…….

갑식

신갑식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서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입찰부분도 전자로 했든 뭘로 했든 간에 40명, 50명이 입찰했는데 꼭 그 사람들만 거의 입찰 다 되어 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런 것은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조작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현재 수의계약부분에는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수의계약에…….

갑식

신갑식위원

그런데 업자를 비호하는 그런 발언을 국장이 하면 됩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제가 업자의 비호 발언이 아니고…….

갑식

신갑식위원

장사를 해서 돈이 남니 안 남니 하는 것이 업자를 비호하는 것이지 무슨 이유입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사업의 규모든지 일의 성질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지 업자를 비호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설명하다가 보니까 설명이 잘못 전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동경전설에 정 록이라는 분하고요, 성문에 대표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세요. 제가 조사를 해 볼게요. 그렇게 이야기 한다면…….

철규

김철규위원장

국장님, 답변 그만하면 됐습니다.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보안등 설치공사는 800만원, 900만원 같으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공사업체의 이야기에 의하면 보안등 설치공사는 우리 달서구 내에서 특정업체 혼자가 도맡아서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동경전설이 4군데나 했는데 9건 중에 4건을 했습니다. 그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동경전설에서 전체를 다하려고 하니까 좀 그러니까 다른 데 전기면허를 빌려서 거기에서 넣어서 공사는 사실 동경전설에서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우리 보안등 관계 팀장이 확인을 해 본 적이 있어요?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

재령

서재령위원

공사는 누가 했는지 현장 확인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발주만하고 공사 현장은 감독을 안 합니까?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하지요?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앞으로는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감독부서에서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오해를 안 받습니다.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2004년 보안등 설치공사가 1차하고 2차가 있고 4차가 있는데 3차는 어디 갔어요? 3차 공사는 안 했어요?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앞에 오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2003년이 2004년입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2003년이 3차입니까? 2004년입니까?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예.

갑식

신갑식위원

이런 오타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지요. 2004년 3차가 없으니까 더 의심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미안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우리 팀장하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다른 것은 보충하지 마십시오. 괜히 엉뚱한 얘기를 해서 감사하는데 피곤하게 하지 말고 꼭 필요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67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68쪽, 69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성소

석성소위원

예,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설과에도 주차단속을 합니까?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매일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야간단속도 합니까?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안 하지요?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계획을 세워서 한 번 할 때…….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교통과에 의뢰해서 합니까? 건설과에서는 안 하지요?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교통과에 의뢰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할 때도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퇴근하고 나서 야간에도 합니까? 나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퇴근하고 나서요.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퇴근하고 나서도 밤에 할 때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건설과에서 노숙주차에 대해서 자료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물론 성서대로나 앞산순환도로나 야간에 밤샘 주차를 많이 하는데 두류공원 노변에 밤 되면 주차로 인해서 인도도 없습니다. 횡단보도도 없고요. 거기에 어떤가 하면 재활용쓰레기수집 장소입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도로는 확장해 놓고 재활용쓰레기 수집 장소인지, 구청에서 인정해 준 겁니까? 도대체 길가에, 대로변에 큰 마대포대를 대낮에 방치해 놓고, 또 밤에 하면 괜찮겠는데 대낮에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밤새도록 주차해 버리면 횡단보도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좀 안 합니까? 알고는 계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저희들은 일반 차량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기계 쪽으로는 단속을 하고, 특정한 차량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건설기계 차량만 하고 일반 차량은 단속을 안 합니까?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예, 일반차량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과에서 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기계장비라서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15t 이상 되는 것하고 건설기계는 일반 차량하고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기계로 취급해서 그것은 건설과에서 단속을 하고 나머지는 교통과에서 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교통과에 협조를 주무 국장님이니까 그것을 시정하도록 좀 해 주세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지금 건설장비가 대명천 복개도로, 그 도로가 넓거든요. 건설장비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어요. 건설장비들 모두 차고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종학

이종학위원

운전사들이 자기 집 가까운 데 가서 주차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차하기 때문에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또 뭐라고 할까 대형차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통행에 불편을 가장 많이 느낀다고요. 이 대형 차량들은 자기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단속함으로 해서 근절될 것입니다.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76쪽, 82쪽, 84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131쪽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관내에 도로포장공사를 많이 하셨네요. 공사가 100% 된 것도 있고 덜 된 것도 있네요.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이지요?

정순

황정순건설과직원

2년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발언대로 나오세요. (황정순 건설과직원, 발언대로 나옴) 2년입니까? 하자보수 도로포장…….

정순

황정순건설과직원

2년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앞에 수의계약 65건도 대부분 도로 침하, 인도블럭 침하 이런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준공이 나고 2년 이내에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하자보수가 있어서 시정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정순

황정순건설과직원

하자기간 2년 동안 매 6개월마다 현장 점검을 합니다. 일부 미비한 사항은 저희들이 전화로, 구두로 보완시킨 적은 있습니다. 대규모 하자를 서류화 시켜서 보수한 적은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대부분 준공 나고 6개월 이내에 하자가 다 납니다. 그렇지요?

정순

황정순건설과직원

예.

재령

서재령위원

6개월 이내에 우리 도로팀에서 현장 확인을 해서 하자보수된 것이 있다는 말이지요?

정순

황정순건설과직원

부분적으로 인도블럭 같은 경우는 한두 달 정도 차가 올라가서 깨진다든지 이런 부분은 공사로 인한 하자가 아니고 유지관리상의 하자부분이니까 이런 것은 서류화 시키지 않고 보수는 저희들이 합니다. 공사로 인한 하자는 부동침하라든지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도로, 하수도, 상수도, 도시가스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자보수기간이 있고 원인자부담금이 있지요?

정순

황정순건설과직원

예,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대부분 그런 것이 침하가 많이 됩니다. 그렇지요?

정순

황정순건설과직원

예.

재령

서재령위원

공사를 제대로 안 했고 관리감독을 잘 안 했고, 공사를 하면서 시방서대로 안 했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침하가 됩니다. 한 달 이내에 다 침하가 됩니다. 그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 리스트(list)를 작성해서, 체크리스트(check list)를 작성해서 어느 공사는 언제 발주해서 언제 준공이 되었는데, 찾아가보세요. 찾아가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2년 이내에 하자보수가 있으면 그 업체에 전화를 하셔서 ‘하자보수를 해라.’ 이렇게 해야 수의계약이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앞으로는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정순

황정순건설과직원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132쪽, 133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성소

석성소위원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133쪽에 하수도 및 하천공사에 두류2동사무소 북편 하수도 정비공사를 했는 일이 있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3,390만원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본인이 또 자료를 받았습니다. 본인이 자료를 받은 데는 3,599만4,000원입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건설과에서 내가 받은 자료하고 감사 자료하고 틀리는데, 2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 자료는 언제 받으셨습니까?

성소

석성소위원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덕진

김덕진하수팀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팀장입니다. 2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거기에 기존 도로에 하수도 뚜껑이나 깨졌는 부분에 대해 폐기물처리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석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에는 폐기물처리비가 포함되었고, 감사자료에는 순수한 공사비만 들어간 것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200만원은 다른 자료로 받았는데 그것은 어디로 포함됩니까? 자료를 10번 받으나 같아야 안 됩니까? 200만원의 표시는 여기서 나오는데 첨부는 어디에 됩니까? 또다시 자료를 받으려고 하면 어느 자료를 줄려고 합니까?

덕진

김덕진하수팀장

자료는 전체 공사비를 따졌을 때는 석위원님께 드린 자료가 맞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순수한 공사비에 대한 개념으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리고 아까 서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라고 했는데 진짜 맞습니까? 1년이라고 들었는데 2년이 맞습니까?

덕진

김덕진하수팀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게요. 도로부분은 2년이고 인도부분은 1년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무조건 2년이라고 하면 위원님들의 생각에 가로등도 2년이다. 가로등은 몇 년입니까? 전기는……. 그러면 파도고개 미끄럼방지턱을 했는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재포장을 했지요?

「전기는 1년입니다」하는 이 있음

정순

황정순건설과직원

예.

성소

석성소위원

미끄럼방지턱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정순

황정순건설과직원

이것은 교통과 소관 사항인데요. 저희들 재 포장했는 유분기가 좀 가시면 아마 우수기 전에 재 포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까다롭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분명히 합니까?

정순

황정순건설과직원

예, 합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종학

이종학위원

석성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석성소 위원님께 드린 자료가 200만원 차이가 난다고 했지요?

덕진

김덕진하수팀장

예.

종학

이종학위원

그러면 공사금액 비고란이라든지 표시를 해 주세요.

덕진

김덕진하수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그렇게 해 주어야 오늘과 같이 지적을 안 받지요.

덕진

김덕진하수팀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의계약했는 것은 될 수 있으면 감사자료에는 소재지나 인적사항을 좀 넣어주세요. 감사자료만 잘해 주면 그것만 보고도 아는데 감사자료를 보고 알 길이 없어요. 앞으로 감사자료를 팀장이 좀 철저히 챙겨주세요.

덕진

김덕진하수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134쪽, 135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1쪽에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131쪽 도로공사 16건 중에 6건이 공사가 완료되었네요. 준공되었지요?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

재령

서재령위원

131쪽.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6건이 공사 완료되었지요. 우리 달서구에 도로포장하면서 아스팔트 두께가 몇 ㎝입니까? 5㎝ 맞지요?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완료되었는데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확인해 봤습니까?

정순

황정순건설과직원

저희들이 2003년 초에 코아제측기 사 주신 것을 가지고 준공하고나서 시점, 종점, 가운데 세 군데를 같이 확인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전부 확인을 다했습니까?

정순

황정순건설과직원

예.

재령

서재령위원

확인을 하니까…….

정순

황정순건설과직원

이상이 없습니다. 아스콘 두께는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10%까지 허용범위가 있습니다. 결국 4.75에서 한 5.5정도까지가 허용치 안에 들어오는데요. 그 안에 다 들어 가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세방로에 도로공사하면서 작년이지요?

정순

황정순건설과직원

예.

재령

서재령위원

확장공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3㎝밖에 안 나와서 다시 다 걷어내고 재시공을 했지요?

정순

황정순건설과직원

세방로에 인입되어서 교통과에서 추진을 했는 교통구조개선사업에서 그 부분은 재시공을 다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 것도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이 교통과 사업이라고 했지만 도로포장사업은 건설과로 이관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시감독을 제대로 못하니까 시민단체에서 와서 항의도 하고 3㎝밖에 안 되어서 양쪽 400m 정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기계로 긁어내고 다시 재포장하면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얼마나 낭비가 됩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은 건설과 도로팀으로 이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업자도 감시감독을 잘하면 철저히 잘 할 것이고, 무엇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는데 무슨 감독을 합니까? 국장님,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지금 교통과에 토목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대다수 사업이 시비로 내려오는 사업이고 교차로구조개선사업이라서 교통처리하고 관련되고, 또 공사장 관리 측면으로 봐서는 건설과에서 하면 좋은 점이 있는데 또 상부부서하고의 업무협의든지 업무처리든지, 이것이 또 안 맞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직원을 좀 보강하느냐 안 그러면 거기에 시설팀을 별도로 하나 두어서 직원을 보강하느냐,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도로문제뿐만이 아니고 확장공사를 하면서 나무이식하면서도 나무도 엉망진창으로 심어서 재보식을 안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시관리과, 교통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무는 도시관리과에서 해야 되고, 도로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 교통과에서 전부 다해서 재시공을 하면 얼마나 낭비가 됩니까? 재시공함으로 해서 민원이 더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134쪽, 135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 137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간사

신동록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면 도로를 해놓고 수리를 하고, 물론 공기를 맞춘다는 이런 취지에서 하고 난 자재를 골목의 입구 쪽에 다 갖다놓고 제때 안 치우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수도하고 그 안에 골목 도로 쪽에 하고 지나가면서 보면 경계 블럭 턱이지요. 그렇지요? 그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는 공사장마다 보면 안에 인트로킹을 깔면서 바로 도로하고 연결해서 입구에 마무리를 굉장히 지저분하게 처리합니다. 왜냐하면 마무리를 하고 경계석하고 구분이 되도록 하면 골목이든 도로가 깨끗하게 보이는데 거기에 마무리해서 전부 시멘트로 바로, 뭐라고 할까요. 바로 바른 상태,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돈을 그만큼 들여서 수리를 깨끗이 한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입구 쪽에는 굉장히 지저분함을 느낍니다. 그런 것은 우리 담당자들이 가셔서 인트로킹을 깔고 모래를 덮어놓은 상태까지는 괜찮지만 모래를 치웠을 때는 제대로 거기에 필요한 그런 장비들을 빨리 치우고, 그리고 도로하고 안에 골목도로하고 구분되는 부분은 진짜 깨끗하게 마무리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좀 해서, 돈을 그만큼 들여서 하면 보기가 좋아야 되는데 끝의 마무리가 안 좋다 말입니다. 하수구 있는 데 깨진 상태에서 그냥 시멘트로 덧방을 해놓으니까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 점은 우리 담당자들이 어느 파트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좀 챙겨서, 앞으로도 계속 주민편익사업이 연계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

동록

신동록간사

처음에 했던 데는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그 이후로는 그런 것이 계속 연결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겠지요?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담당자로 하여금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예,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138쪽, 13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0쪽, 141쪽, 이 부분은 전부 주민편익사업입니다. 142쪽, 143쪽, 144쪽 일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 보안등 신규설치……. 예,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종학

이종학위원

147쪽에 보면 업체별 동 분포현황이 있지요. 여기 성서쪽에는 12개 동, 월배쪽에는 11개 동, 대광전업사 1개 동이네요?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예.

종학

이종학위원

맨 위에는 12개 동을 하는데, 1개 동만 하네요. 보안등은 주민편익사업도 되고 빠르게 움직여 주어야 되는 사업인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성서권에 2개 업체, 월배권에 2개 업체해서 어느 정도 갈라서 해야지 많이 하는 경우 12개 동을 하는 데도 있고, 한 개 동 하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서비스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깁니다. 보안등은 주민들이 신고를 안 하면 모릅니다. 공무원들은 6시가 되면 다 퇴근합니다. 통장들이나 주민들이 신고를 해야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원팀장도 나와 있지만 공원 같은 데 놀러왔는데 낮에는 모릅니다. 저녁에 온 사람이 직접 저한테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기 때문에 ‘아, 공원에 점멸기가 다 되었구나.’ 해서 방법이 없습니다. 토요일날 연락이 오면 토요일, 일요일 공원이 깜깜해 집니다. 이런 보안등 문제도 업체를 내년도에는 잘 연구를 해서 해결하도록 해 주십시오. 보기에 그렇지요?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신동록 위원, 손을 듬)

철규

김철규위원장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록

신동록간사

방금 이종학 위원님의 말씀에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안등 수리업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한테 여러 번 질의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2개 업체가 아까도 모업체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우리 달서구 24개 동을 두 개의 전기업체에서 한다는 것은 실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매년 제가 질의를 했는데도 하나도 시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보안등 수리는 지금까지 洞에서 전부 일괄 자재구입을 해서 시행을 하니까 그때 문제가 있어서 區 본청에서 중요 자재는 사서 배부를 해 주고, 수리는 동사무소에서 가까운 업체를 선정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 수리업체 선정을 우리 區에서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洞에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데…….

동록

신동록간사

됐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수리업체를 지정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전부 두 개 업체가 달서구에 24개 동을 전부 커버하는지 건설업체 수가 우리 지역에 몇 군데 됩니까? 담당자 답변해 주세요. 66개 업체에서 전부 손을 놓고 있고 그 두 개 업체만 하는, 이것은 매번 지적을 하지만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도 말씀하셨다시피 성서에 있는 업체가 두류동, 성당동 오는 것보다도 본리동 가깝게 있는 업체에서 하면 좋고, 또 월배에 있는 업체가 저 성서까지 가는 그런 것보다도 자기 洞 주변으로 해서 하면 더 안 낫겠나, 방금 이종학 위원님이 그래도 포괄적으로 많은 할애를 해서 두 개 업체정도 더 해서 한 4개 업체, 5개 업체씩 하자. 거기에 동감을 합니까?

「68군데 입니다」하는 이 있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권역별로 두류권, 성당권, 성서권하든지 해서 내년도에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동사무소에서 물론 지정을 한다고 하지만 먼저도 과장님과 국장님께 말씀드린 것도 좀 강력하게 하셔서 그 지역에 빨리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려도 매번 2년, 3년이 지나도 하나도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과연 우리 청에서는 동사무소에 동장님들한테 그런 실질적으로 지시라든지 안 그러면 하달이 되었는지 그것에 의문이 갑니다.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지금 보안등 수리한 업체들이 보통 영세합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이 두 개 업체는 영세하지 않지요. 68개 업체 중에서는 영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대부분 업체들이 그렇다는 얘깁니다. 하다가보니까 동에서 동장님들이 좀 선정할 때에 전번에 공문도 이렇게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 업체로, 가까운 업체로 갈라서 하라고 해도 洞에서 자꾸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도 강력하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하여튼 그렇게 좀 지시해 주시고 같이 지도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담당팀장님, 보안등 설치․수리비 업체별 집행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실 수 있습니까? 담당자 어디 있습니까? 팀장님,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학 위원, 손을 듬)

철규

김철규위원장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영세업체 영세업체라고 하는데 그 업체도 과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예, 자격증이 다 있어요.

종학

이종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영세업자가 되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고루 벌어서 밥 먹고 살게끔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예,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전기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잘해 주기 때문에 별 것 아니라고요.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영세 영세라고 하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국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유일하게 상인2동만 다른 데 하고 있네요. 그런데 지금 동경전설이나 남북전설이나 여기에 보면 가로등도 전부 독점하고 있네요. 수의계약으로, 거기는 영세업자라고 하면서 수의계약까지 독점으로 주는데 영세업자라고 할 수 있나요? 이 목록을 따로따로 두고 보니까 그런데 앞에 보면 63쪽에 보면 전부 가로등 공사나 도로에 일어나는 전기공사는 전부 동경전설이 독점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작년도 감사에서는 4개 업체인가 5개 업체인가 이렇습니다. 올해는 이상하게 더 몰아준 것 같아요. 그 때는 더 늘리라고 그랬는데…….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그 중에 5개 업체에서 부도가 나서 그렇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상인2동에 있는 것 하나 부도가 났는 것은 알아요. 어찌되었든 간에 작년도 감사에서 골고루 배분하라고 좀 늘리라고 했는데 부도났으면 다른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두 개 업체로 주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싶습니다.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한 마디만…….」하는 이 있음

성소

석성소위원

146쪽에 하자보수기간 이것을 어떻게 구청에서 수합을 했습니까?

갑식

신갑식위원

기간이 아니고 건수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각 洞에 의뢰를 해서 접수를 받은 겁니까?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너무 이상해서 ‘두류2동에는 536개의 보안등이 있는데 하자보수나 수리가 한 건도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답변이 ‘설치를 해서 1년 이내에 하자보수가 있는 것은 수리를 공짜로 해 주기 위해서 하나도 없게 했습니다.’ 하고 답변을 합디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했는 겁니까? 하자보수가 1년 넘었는 것은, 지금 기록이 되었는 것은 돈을 받았는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제목을 하자보수기간 내에 수리내역이라고 해놓고, 그러면 이 돈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를 했기 때문에 자기 돈을 들여서 자기가 했기 때문에 신고를 안 했다고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받은 동네는 있고 안 받은 동네는 어떻게 된 겁니까?

갑식

신갑식위원

그것은 두류2동하고 두류3동은 결론적으로 하자보수기간 내에 수리한 것이 없네요. 돈 주고 다 수리했네요.

성소

석성소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있어요. 건수는 있어도 해 주기 때문에 접수를 안 했다 이겁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 내용은 우리 담당자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찬원

감찬원건설과직원

건설과 직원 감찬원입니다. 하자보수기간 1년 내에 보수수리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보안등 보수에 따른 관급 자재들이 램프, 안정기, 자동점멸기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조달 구입을 해서 洞에다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자기간 내에 보수되는 자재들에 대해서 만약에 자재들이 불량이 났을 경우에는 제가 즉시 교환을 해 주는데, 그 분들이 자재는 교환해 주는데 그 하자보수기간 내에 재수리에 들어가면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량 자재가 많이 없기 때문에 불량률이 거의 1% 상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보수를 했다하더라도 인건비 지급은 지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인건비 지급은 안 해 주는데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수리내역이 예를 들어 모 洞에 하나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수리는 했습니다. 그러면 기록에 남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찬원

감찬원건설과직원

그것은 제가 동사무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하자보수기간 내에 수리되었는 내역을 제가 다 통보를 받아서 기록을 해 놓았거든요.

갑식

신갑식위원

그것은 洞에서 통보를 안 했네요.

성소

석성소위원

洞에서 그러니까 안 했는 겁니다. 이래서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감사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석위원님, 그것은 두류2동에 현장방문을 한번 하지요. 현장방문을 해서 대장에 수리를 한 사실이 있고 구청에서 감사자료에 누락을 시켰다고 하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을 문책을 해야 됩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동장님을 출석시켜서 담당자하고…….

철규

김철규위원장

두류2동 보안등 수리대장을 갖고 들어오라고 하세요.

갑식

신갑식위원

보고를 했는데 여기서 누락이 되었는지 보고를 안 해서 여기에 기록이 안 된 것인지…….

성소

석성소위원

보고를 어떻게 했습니까?

철규

김철규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하나도 없는 洞에 전부 연락해서 대장 갖고 들어오라고 하세요. 두류2동, 두류3동, 죽전동, 장기동, 신당동, 진천동, 월성2동, 상인3동, 도원동, 본동 전부 대장을 갖고 들어오라고 하세요. 두 시까지 갖고 들어오라고 하세요.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 석위원님, 이 부분은 대장을 갖고 들어오면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시고요. (서재령 위원, 손을 듬)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조금 전에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팀장이 아니고 담당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팀장이 없습니까?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접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전기안정기, 점멸기, 램프 전부 조달구입이지요?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하자 46개 났네요, 그렇지요?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A/S가 됩니까? 안 됩니까? 교환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하자보수기간에는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교환이 됩니까?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교환했는 적이 있어요?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

재령

서재령위원

이것 교환했습니까?

찬원

감찬원건설과직원

자재품목에 대해서는 교환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조달품도 교환이 됩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찬원

감찬원건설과직원

예, 교환이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다 교환해서 새로 받았습니까?

찬원

감찬원건설과직원

받아서 지급해 주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조달물품을 조달해서 어떻게 교환합니까?

찬원

감찬원건설과직원

조달물품에 대해 납품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를 불러가지고 그 불량자재에 대해서는 지급해 주고, 반품을 받아서 다시 지급을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았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148쪽, 14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예, 보안등 관계 여러 위원님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4번에 도로굴착이 있습니다. 도로굴착을 하면 우리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예,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연간 도로굴착 허가가 몇 건 됩니까?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

재령

서재령위원

많지요? 대충 자료가…….

정순

황정순건설과직원

지금 갑작스럽게 자료를 찾지 못하겠는데요. 연간 300건 이상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하자보수가 5건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발견해서 하자보수를 했습니까?

정순

황정순건설과직원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는 구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굴착 원인자가 도시가스 쪽에서나 상수도 쪽에서 자기네들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가스 쪽에서 합동으로 순찰을 해서 발견되어서 보완한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의계약, 아스팔트 도로 침하, 대부분 공사를 시방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전부 아스팔트 침하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정순

황정순건설과직원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를 원상복구하면 우리 건설과에서 현장 방문을 안 합니까?

정순

황정순건설과직원

원상복구를 다 해 놓고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재령

서재령위원

다 해놓고 들어옵니까?

정순

황정순건설과직원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공사기간 내에는 감독을 안 합니까?

정순

황정순건설과직원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실지로 저희들 건설과 인력으로는 공사할 때까지 입회해서 감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 감독을 공사시작에서 끝까지 지켜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 한번 씩 나가서, 사람이 한번 가보는 것하고 안 가보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정순

황정순건설과직원

가정용 수도를 인입하는데, 대규모로 50m 이상씩 굴착하는 데는 직원들이 착공할 때 가보고, 그다음에 공사 중에도 가보고 준공하고도 가봅니다만 하자보수실적에 접수된 이런 지역들은 부분 하자가 일어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령

서재령위원

연간 300건 정도 굴착허가를 내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하자보수가 100건도 넘는다고 봅니다. 대부분 다 침하됩니다. 그러면 2년, 3년 지나고 나면 전부 우리 구청에서 미리 발견을 못해서, 구청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우리 구청 예산만 낭비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한번 철저하게, 물론 인력에 한계는 있습니다만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황정순건설과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예, 5번에 보차도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이면도로에 집을 지으면 차고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요?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차고지가…….

성소

석성소위원

차고지가 없어도 됩니까?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없는 집도 있을 것이고 있는 집도 있는데요.

성소

석성소위원

없는 집은 어떻게 해서 없습니까? 새 건축물을 지으면 주차공간을 마련해야 안 됩니까?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그것은 건축에 관계되니까, 규모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건축물을 지으면 분명히 차고지가 있습니다. 차고지가 있는데 차고지는 허가를 내주고 도로에 보차도 허가는 안 내준다는 말입니다. 차가 어디로 갑니까? 날아갑니까? 차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인도로 올라가지요.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보차도 허가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거든요.

성소

석성소위원

본인이 신청을 하면 집에 차고지는 허가 내주고, 들어갈 길이 없는데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차가 들어갈 길이 없는데, 경계석을 넘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로 주차를 어떻게 합니까?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차도는 본인이 신청을 해서…….

성소

석성소위원

안 하면 할 수 없는데 그러면 허가는 내준다 말입니다. 허가를 내 주지요?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무엇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신청에 의해서 허가를 내줍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아니, 그러면 본인이 신청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안 하지요. 돈 내는데 무엇 하러 합니까? 인도를 그대로 넘어가도 되는데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런데 그런 경우는 이런 예가 있지 싶습니다. 보차도 허가를 건축법상에는 대지 내에 일정 건축규모에서는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허가를 해 주었는데 보차도 점용을 허가를 받되 인도네거리의 어떤 가각지점에서 얼마까지라든지, 또 그런 설치 못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허가를 안 해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다수는 허가를 안 해 줄 리가 없는데요.

성소

석성소위원

그것은 어디라고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가 보면 건축을 예를 들어 집에 3층 건물, 4층 건물을 지으면 차고지는 4대, 5대가 됩니다. 되는데 보차도 허가는 안 내고 경계석을 그대로 넘어가서 주차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로에 그 경계석이 높으니까 나무나 쇠로 갖다대어 놓고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런 경우는 건축주가 보차도 점용허가를 내지 않기 위해서 허가를 안 내고 통행을 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단속사항이지 허가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는 본인이 허가를 신청하셔야 되는데 보차도 요금이 아까워서 안 내고 불법으로 사용한다는 얘깁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예,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건물주가 허가를 안 내면 안 됩니까?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신청을 안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압니까?

성소

석성소위원

주차는 어떻게 합니까?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그러니까 저희들의 단속사항이지요. 저희들이 차가 넘어가는 것을 보면 단속사진을 찍어서 고발을 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주차장 허가를 내줄 때 그것을 포함해서 같이 해 주어야 ‘당신은 이런 건축을 해서 차고지가 있으면 보차도를 내시오.’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런 것이 아닙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건축 준공이 되면 보차도 점용허가를 내어야 되는데…….

성소

석성소위원

본 위원도 그것은 압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 사람이 미처 안 내었으면 우리가 정기적인 단속을 해서 계도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달서구에 건물에 차고지가 있는 데 보차도 허가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세요.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할 수 있지요?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종학

이종학위원

149페이지 보차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보차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도로변에 대니까 이 집도 보차도 허가를 내고 저 집도 내니까 경계석이 없을 정도로 이만큼 간격밖에 안 된다고요.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개별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같이 한꺼번에 어떻게 할 수는 없거든요.

종학

이종학위원

우리 석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보차도 요금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대지에 따라서…….

종학

이종학위원

비싸니까 안 내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예.

종학

이종학위원

사용료 징수내역에서 체납 건수가 234건인데 이것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

종학

이종학위원

그 밑에요. 149페이지 사용료 징수내역해서, 사용하는 데 왜 징수를 못하고 있어요?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본인이 사업을 하다가 보통 보면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를 들어 사는 사람들이 영업을 하다가 잘 안 되어 가지고 부도를 내고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그러면 보차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성소

석성소위원

건물주가 내는 것이 아닙니까?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건물주가 내는 데도 있고 사용자가, 원래 원칙은 사용자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사용하고 있는 보차도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막든지…….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다음연도에는 이렇게 많이 체납된 건수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전부 사용하면서도 세금을 안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지요? 국장님.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종학

이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150쪽, 151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간사

신동록 위원입니다. 2004년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현황에 보면 연번이 16번까지 많이 하셨네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연번 13번에 대곡동 금강맨션 동편 도로건설해서 지금 3억짜리가 공사 중이네요. 우리가 건설을 하게 되면 중장기재정계획 순위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순위를 따르고 긴급할 때, 특별히 바쁜 일이 있을 때 당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곡동 금강맨션 동편 도로건설은 연번 13번입니다만 제가 가진 보조자료에 보면 재정계획순위가 나옵니다. 보통 공사하고 있는 재정계획순위에는 10번대 아니면 20번대에서 하는데 대곡동 금강맨션 13번, 이 도로는 순번이 104번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급해서 이 만큼 당겨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담당자가 하시렵니까? 국장님이 하시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제가 대충 알기로는 중간에 하수도가 지나가는데 하류 부분에 공사로 인해서 배수처리가 어려워서 이 도로 개설을 안 하면 배수처리가 안 되어서 지금 사업순위가 당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것은 담당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

황정순건설과직원

대곡동 금강맨션 동편 도로는 원래 재정계획에 2008년 이후에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지가 기존 금강맨션 일대 우․오수를 처리하는 부지가 농업기반공사 소유의 구거부지로 가운데로 매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2004년 초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이 부지를 개인한테 매각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작년 여름이후에는 사유지로 600m의 관이 매설되어 있으니까 토지 주인이 철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부득이 사업시기를 당겼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예,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152쪽, 153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 155쪽, 156쪽, 157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예, 구정통보제 운영실적은 현장민원해결팀이지요?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팀장님? 민원해결팀장입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박신희 현장민원해결1팀장, 발언대로 나옴) 우리 건설과에 왔는지는 얼마 안 되지요?

「예」하는 이 있음

신희

박신희현장민원해결1팀장

예, 석 달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이 업무를 안 다루어봤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민원이 도로시설문제가 한 육칠십% 이상 차지하네요, 그렇지요?

신희

박신희현장민원해결1팀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민원해결팀에서 보수한 데 직접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인도가 침하되면 보수공사를 할 때 제대로 안 합니다. 그대로 안 하지요?

신희

박신희현장민원해결1팀장

인트로킹요?

재령

서재령위원

예. 벌어져서 그대로 원상복구가 안 되지요?

신희

박신희현장민원해결1팀장

우리는 전문적으로 일하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직접하고 있기 때문에…….

재령

서재령위원

직접 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십디다만 안 들어가니까 전부 망치로 때려가지고 맞추어서 끼워넣더라고요. 그러면 얼마 안 가서 재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민원해결팀에서 인트로킹 커팅기가 있지요? 있습니까?

신희

박신희현장민원해결1팀장

현수막 절단하는 커팅기는 있고…….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에요. 제가 묻는 것은 인트로킹을 절단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신희

박신희현장민원해결1팀장

아, 절단기요?

재령

서재령위원

예.

신희

박신희현장민원해결1팀장

그것은 현재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을 하나 구입하셔서 어차피 보수를 하시려면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전부 안 들어가니까 망치로 때려가지고 끼워넣는데 그것 보기도 싫고 모래로 해서 맞추어 넣는데 다음에 또 재시공을 해야 됩니다. 커팅기를 하나 구입하셔서 아마 망치로 때리는 것보다 더 간단할 겁니다. 일도 쉽고 공사도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박신희현장민원해결1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이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방금 서재령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60만 달서구민이 살고 있는 도로망이 보면 망치로 때려서 안 맞으니까 사이가 넓으면 모래를 넣고 또 비가 오면 모래가 씻겨버리고 해요. 커팅기는 다음 추경에 넣어서 하나 살 수 있게끔 조치해 주세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종학

이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맹의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재난예방과 구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재난관리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료설명에 앞서서 재난안전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용철 재난총괄팀장입니다. (인 사) 송석정 재난점검팀장입니다. (인 사) 김학수 재난복구팀장입니다. (인 사) 권기환 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공통사항 5건을 포함해서 총 11건에 대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9쪽. 예, 신동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3시49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간사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동록 위원입니다. 마이크 상태가 안 좋은지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잘 못들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정서, 민원, 홈페지 민원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 상․하급자간 예절시정’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보통 공익근무요원들이 기수별로 먼저 들어오고 뒤에 들어오면 선․후배 관계가 거기도 엄연히 조직이기 때문에 위계질서는 존재합니다. 상․하급자간에 아침에 예를 들어서 점호를 취한다든지 할 때 서로 간에 두발 상태라든지, 복장 상태, 또는 선임자가 후임자들을 교육을 시킬 때 좀 강압적으로 시킨다. 선배는 잘하지 못하면서 후배들한테만 잘 하도록 강요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요즘에 군부대에서 많은 총기사고도 나고 해서 상기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도 물론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공익요원으로 보낸 그 부모님들이 대체적으로 하는 말씀이 실질적으로 애들을 군대를 보냈으면 보냈지 공익근무요원으로는 보낼 것이 못되더라. 이런 말씀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방금 여기 민원에서 예절시정이라고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었지만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이 자기들끼리 보면 상․하급자간에 상당한 언어폭력이라든지 짓궂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는 공익근무요원의 정원이 몇 명이지요?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86명입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86명이니까 현원이 많이 부족하다 그렇지요?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지금 군부대에서 한참 사고가 많이 나고 하니까 공익근무요원들도 실질적으로 군부대하고 같이 매여 있는 몸이 아니지만 늘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도 군부대 못지 않는 그런 상․하급자간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담당자분을 잘 챙겨주셔서 우리 뒤에서 일하시면서 돕는 이런 공익근무요원들을 진짜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근무지에서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싶어서 이런 질의를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57쪽, 5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수의계약을 4건 했네요, 그렇지요?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여기도 보면 명성토건이 3건을 했네요?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명성토건은 사업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달성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성토건이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두류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펌프 이런 것을 설치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설치를 했다. 우리 달서구에는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이 없습니까?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찾아보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서 사업을 하면서 우리 달서구에 세금을 냅니다. 그렇지요?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기 때문에 달서구에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있으면 될 수 있는대로 우리 달서구민들에게 그 사업을 주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과장님, 57쪽하고 58쪽 사업자등록증을 복사해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58쪽에 보면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했는데 어딘가 장소가 안 나와 있지요?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어디 말입니까?

철규

김철규위원장

58쪽에…….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122쪽에 내역이 다 나옵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것만 묶다보니까 장소가 안 나와 있는데 122페이지에 보면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사업자등록증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74쪽, 82쪽, 84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에 민방위교육불참 과태료는 얼마입니까?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민방위교육 과태료는 기준액이 10만원입니다. 행자부 지침에는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천재지변이나 또는 비과세자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50%를 감해 줄 수 있고, 또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이거나 2회 이상 불참하는 이런 경우에는 50%를 중과하기 때문에 5만원, 10만원, 15만원 3가지가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금액은 크지 않은데 체납이 많이 되어 있다 그렇지요?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체납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을 압류 조치합니다.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이종학 위원님.

종학

이종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체납된 것은 구청에서 고지서를 발부합니까?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예비군은 그렇지 않거든요. 고발을 해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검찰에서 벌금을 고지하는데, 여기는 구청에서 하니까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 줄 압니다. 예전에는 많이 봐주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50% 정도 된다고 하는데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학

이종학위원

예비군은 검찰에서 벌금이 나가면 100%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발부하니까 벌금을 이렇게 안 내어서 체납된다고 하는 것은 인식이 잘못된 것인지, 앞으로는 이런 점은 시정해야 됩니다.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국민정서하고 좀 관련이 됩니다만 예비군설치법에 의한 것은 고발이 되니까 아무래도 강제력이 강하니까, 또 안 내었을 경우에는 바로 즉시 강제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어야 되는 경우고,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과태료이다 보니까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체납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115쪽.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재해․재난관련 기금조성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잘못들었는지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셨는지 집행액이 6억4,000입니까? 64억입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64억으로 들었는 것 같은데요.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6억4,000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6억4,000 맞지요?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못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수전지 같으면 도원동이 맞지요?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도원동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수전지 공사했을 때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용역비를 지급했습니까?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재난안전기금의 어떤 용도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 조례를 보면 【16조】에 기금의 용도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74조1항1호】에서 【7호】 시행규칙이 있고,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인명구조 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관련 장비구입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행령에서 보면 제가 7가지는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원동 수전지 복개공사를 하면서 1차, 2차는 국․시비가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됩니까? 저는 여기서 집행이 되었다고 하니까 감리비하고 집행내역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수전지 복구는 기획경영국에서 집행을 했는데…….

재령

서재령위원

예, 맞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국․시비가 모자라는 부분은 기금에서 사용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 기금으로 지급을 하면서 감리용역비라든지 이런 등등이 있는데, 그러면 경제진흥과에서 요청을 하면 주는 겁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때 집행계획을…….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방침을 받아서 품의를 내서 집행을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부탁해도 되겠지요?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어떤 것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지출현황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예,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조성도 물론 중요합니다. 금년에 곧 장마가 예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 내에서도 수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금년에 우리 과장님께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크게는 여름철에 태풍이나 비로 인한 자연재해대책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부서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바로 동원될 수 있도록 각 洞에 양수기 같은 것은 점검교육을 하고, 이번에는 매미 때라든지 침수가 된 지역에 洞에서 요구를 받아서 모래주머니를 사전에 현장 요소에 50개소에 8,000포를 직접 배포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취약지에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넘어갈 수 있는 데는, 보통 보면 사람이 현장에 있으면 물이 지하실로 들어가지 않는데 문을 잠가 놓고 밤에 비가 왔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비상연락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하고 건물관리자하고 이런 사람을 실명제로 표찰을 현장에 부착하고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지금 인재로 인해서 사전에 예방을 못해서 피해를 많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우리 재난안전관리과가 새로 신설이 되었고 예년보다 인재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116쪽, 117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 119쪽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까지 없으면 121쪽.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산불진화장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휘장비하고 진화장비가 우리 구청에 하고 각 동에 많이 보관되어 있지요?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이 재난안전관리과에 오신지 불과 몇 달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제는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실 줄로 생각됩니다. 이 장비에 대해서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산불진화가 도시관리과에 있다가 우리 課가 신설되면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장비들이 녹지팀 창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우리가 정비를 했습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과 창고는 별도로 없습니다만 도시관리과 도시정비팀 공익요원들이 거주하는 데 안쪽에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마련을 했습니다. 그쪽으로 장비를 다 옮기면서 저희들이 일일이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장비도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진화장비라든지 산불이 났을 때 우리 구청에 보관된 장비 가지고는 출동해 본 적은 잘 없지요?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성서본부나 달비본부에 있는 그 장비만으로 거의 다 되었고, 그리고 최근에 2004년도나 이때는 큰 불이 달서구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2003년, 2002년인가 불이 났을 때는 구청에 있는 등짐펌프가 모자라서 한번 동원된 적이 있지만 구청에 있는 장비로 동원된 경우는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진화장비를 보면 대부분 재래식입니다. 요즘 산불이 발생하면 대형 산불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장비도 현대식으로 신속하게 잘할 수 있도록 장비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122쪽, 123쪽. 예,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123쪽입니다.」하는 이 있음

종학

이종학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방위교육강사 명단에 6명이 있지요?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몇 페이지요?

종학

이종학위원

123페이지요. 6명이 있는데 달서구 사람은 용산동에 류병운 씨 혼자뿐이고 나머지는 타구 사람들이네요.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학

이종학위원

달서구에도 60만의 인구로 많이 살고 있으니까 훌륭한 강사들이 안 있겠나 생각하는데, 다음부터 강사를 우리 달서구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음에 교재비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항상 교육하는 것이 강사가 강의하는 식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선진 스위스나 프랑스 같은 데는 강의시간이 30분이면 슬라이드나 영화로 30분하거든요. 처음에는 돈이 들겠지만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이 발달된 이 세상에 예를 들어서 대구지하철 화재가 났던 그 현장이라든지, 또 방독면을 착용하는 장면이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앞으로 그렇게 해보면 효과적인 교육훈련이 안 되겠나, 강사가 전체 강의하는 것보다 30분 강의하고 실제로 하는 것을 보여주고 해서 이런 것을 연구해 보세요. 항상 옛날에 쓰던 그대로거든요.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VTR이나 실제로 그런 교육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교육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1962년도에 베트남전쟁 때 교육을 받았는데 미국에는 반이 강의고 반은 실전적으로 강의를 받으니까 머리에 들어오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그런 면에서 좀 연구를 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석성소 위원, 손을 듬)

철규

김철규위원장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124쪽에 민방위교육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민방위교육을 구청에서 시킵니까?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지하 민방위교육장에서 시키지요?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8번 하네요.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참석자가 상반기, 하반기에서 2만3,339명인데 8번으로 나누면 2,917명쯤 되는데 지하 민방위교육장에 참석인원이 몇 명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한 500명 정도는 앉을 수 있습니다. 하루만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동별로 교육받는데 하루만에 하는 것이 아니고 15일이나 10일정도 걸쳐서 분산해서 교육을 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500명이 들어가면 여기에 불참자 과태료 대상자가 20명이네요?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상반기에 20명입니다. 하반기 18명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이 과태료가 5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기준이 10만원이고 감해 주었을 때 5만원, 중과했을 때 15만원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이 과태료는 다 받았습니까?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체납은 조금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체납있는 것, 받은 실적하고 여기에 기재를 해야 되지요. 돈 받은 실적을 있습니까?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내용을 설명드릴 때 전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것이…….

성소

석성소위원

17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틀린다 말입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부과액이…….

성소

석성소위원

170만원이라고 했지요?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305만원 부과해서 징수액이 173만원이고 체납액이 132만원인데, 이것이 상반기에 부과한 것이 170만원입니다. 90만원 징수, 하반기에 135만원 부과, 83만원 징수해서 총 부과액을 상․하반기 합한 것이 305만원 부과, 173만원 징수가 되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참석률이 참 좋으네요.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요즘은 민방위도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민방위를 꼭 달서구주민은 달서구에서만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법이 완화되어서 전국 어디에서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장 때문에 강원도에 가 있으면 강원도 쪽의 어디든지 민방위 기본교육이 있으면 거기서 교육을 받고 그 이수를 그 지자체에서 저희들 區로 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이 洞으로 통보를 해서 대장정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요즘 민방위교육은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은 양호한 편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126쪽, 127쪽, 128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종학

이종학위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지개공원이 작년에 했지요?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