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박종열 의원 발언

제133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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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제출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주민과선거’라는 시민단체에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현황을 방청하고 계시고, 조사를 하고 계시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오늘도 시민단체에서 나오신 여러분, 수고해 주시고 환영합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장영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많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위생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많이 해 주시는 박돈규 복지환경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위생과의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해숙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사) 서정대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인사) 박수덕 위생감시팀장입니다. (인사) 김형구 영상물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성용옥 위생허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저희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과장님, 앉으셔서 하십시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장영호 위생과장, 보고대에서 집행기관석으로 이동하여 앉음) 471쪽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감사중지

10시3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 각 팀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생과에 새로운 자료 제출 요구를 저희가 제일 많이 했습니다. 또한 임해숙 팀장님, 또 서정대 팀장, 박수덕 팀장, 김형구 팀장, 성용옥 팀장, 이 자료를 뽑으시는데 상당히 노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를 한번 해 보시면 처음 해 보는 자료일 겁니다. 세밀히 분석을 해 보심으로 해서 여러분 업무 집행에 있어 가지고 좀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분석 자료를 요구했던 바 있습니다.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국장님과 과장님도 자료를 다 보셨을 겁니다. 우선 과장님께서 실무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새로운 자료를 접해서 모든 걸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하나의 행정처분철이라든가 하나의 숫자의 나열만 있었습니다만 2회 이상 단속되어서 지역과 월별과 분기별로 업소 단속된 사항을 분석해 본 결과 업소가 밀집된 지역에서 결과적으로 지도점검이 좀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저희들 점검이 위생과의 점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찰이라든가 타부와 같은 유흥업소, 또 유통관련 업소에 지도점검이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그 기관별로 중복이 되어서 업소의 피해도 없지 않아 좀 가중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위반한 행위가 많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많이 가게 되었고, 또 위반업소가 많은 것으로 인해서 신고건수도 많아서 저희들이 가게 되는 동기가 되었지 싶습니다. 차후에도 이런 분석을 저희들이 많이 해서 어떤 지역에, 또 월별, 분기별로 골고루 편성해서 갈 수 있는 계기 마련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올해 2005년도에는 사전에 분석을 해서 좀 더 지도점검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과학적으로 담당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역 상황에 있어서 경제에도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저희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는 쪽별로 하도록 하고, 포괄적인 내용은 포괄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생과 공통사항 471쪽이 되겠습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예. 박종열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에서 지난 2004년 6월 28일부터 7월 6일부터 시 감사과에서 감사를 했는데 위생과에 네 건의 지적사항이 있네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지적내용에 대해서 밝혀 줄 수는 없습니까? 자료를 좀 성실하게 제출하기 위해서…….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지적사항은 일단 제목만 내고 하는 것이 전 부서의 공통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목만 내고, 시에서 내려온 조치사항에 대해서 적은 그런 사항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상급기관의 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 조치 내역에 대해서 전체 내용이 다 나온 게 있어요. 이렇게 해 줌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내용이 뭔지 알고 제대로 우리가 물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위생과 네 건, 아까 과장님이 대충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것보다 이런 내용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줄 아시는 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잘 모르시면 몰라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부터라도 성실한 감사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간을 내서 사전에 박종열 위원님께 우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4쪽입니다. 474쪽은 48건에 대해서 포괄해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정 민원 홈페이지 관련 중에서 제일 중점적인 사항이 학교 주변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현재 법적 사항하고 현실적으로 문제점과 그 다음에 해결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학교 주변에 어떤 유흥음식점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학교보건법에 의거해 가지고 남부교육청의 정화심의위원회에서 학교 정문으로부터 50m는 절대 정화구역이라 해서 유흥음식점이나 숙박업소, 유기장, 게임방, 노래방 등 이런 것은 절대로 불가하고, 담장으로부터 반경 200m는 상대정화구역이라 하여 거기서 그 사항은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결과에 의거해서 결과적으로 위생과에 서류가 제출되고, 거기 심의에서 금지로 나오면 아예 모든 사항이 안 됩니다. 서류도 제출할 수 없고, 그것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결과적으로 해제된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고라든가 허가라든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지도점검에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거기 현실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그렇다고 학교보건법에 정문으로부터 50m 이내에는 무조건 안 해 주기 때문에 업소가 들어설 수 없지만 상대정화구역인 200m 내에는 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들이 전부 다 들어서도 학습에 큰 지장이 없다고 나오면 저희로서는 그것을 안 해 줄 방법이, 민원서류를 처리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요지는 학교 주위에 위해업소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더 해야 될 것이다. 그래야만이 자라나는 차세대 우리 주인공들에게 환경적인 위해가 되지 않도록 해 줘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우리 달서구 지역은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서 신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또 특히 용산동 부근에는 법원이 들어서고, 검찰청이 들어서고, 또 장기적으로 월배권은 현풍에 디지스트와 테크노폴리스가 들어오면 위생도시로서의 역할도 해야 됩니다. 그런 반면에 토지, 대지의 부족현상으로 인해서 학교 주위에 모든 것을 묶어놓으니까 경제의 흐름을 막는다. 그래서 그런 허가 내용에 대해 가지고 너무나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이 있다는 진정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상대구역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법과 또 위원회의 판례와 그 다음에 현실적인 진정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규합해 가지고 과연 어느 것이 적정한지 위생과에서는 경제를 위해서 어떻게 계획서를 만들어야 될 것인지 한번 심층적으로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 볼까요」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국·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476쪽에 진정서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보면 음식물 먹다 남은 것 처리 관계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이 조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먹다 남은 음식물 말씀입니까?

병래

박병래위원

예. 먹다 남은 음식하고, 또 밑에 내려오면 ‘초밥1번지에서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재사용해서 조리’ 이렇게 나오거든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초밥1번지는 그 집이 폐문으로 인해서 위생점검이 불가능했고, ‘먹다 남은 음식’ 그것은 대구한방병원 식당이 되겠습니다. 위생적으로 영업을 해서 이용객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지도를 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데 이게 요즘 어느 식당이고 간에 음식물 잔량이 제일 문제거든요? 이 음식물을 안 남기도록 홍보를 좀 하십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저희들이 좋은 식단하고, 또 반찬 수를 줄이도록 유인물도 사실 많이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했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가 한식 같은 경우에는 다소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기 전문 음식점 같으면 나오는 반찬수가 두서너 가지 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만 한식에는 여러 종류가 나오기 때문에 일부 대형업소라든가 고객관리가 잘 되는 집은 그런대로 음식쓰레기 관리를 잘 합니다만 일부 소규모 업소는 사실상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도 하고, 또 음식협회를 통해서 홍보도 해서 갈수록 점점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데 모범식당인가 좋은 식당인가 이렇게 지정된 음식점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상 하나의 자기 식당의 자부심이나 자랑거리밖에 효율성이 없습니다. 실지로 그렇게 해 놓고 내부적으로는 그걸 안 지켜주거든요?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내 식당이 좋은 식당, 모범식당하면서 간판만 걸어놨지 실질상 형식에 지나치고, 손님들한테 이목을 끌려고 하는 그런 취지밖에 안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음식물 잔량 안 남기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십시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시설이 잘 된 식당을 보면 대다수가 지킵니다만 과장님 말씀처럼 일정 규모가 안 되는 식당, 좀 영세한 식당 같은 데는 많이 안 지키기 때문에 상당히 단속하시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꼭 뭐 단속을 해 가지고 고발하고, 질책하고 이런 쪽이 주 요점이 아니기 때문에 계도적으로 좀 시정하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해철간사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박병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을 강화시키면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월 몇 번 나갑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저희들이 야간업소지도점검반이 있고, 또 식품팀에서는 수시로 음식문화추진개선에 대해서 나가는데, 야간단속반은 주 3회 이상 나가고, 영상물지도단속반도 주 3회 정도 나갑니다. 나머지는 영업정지업소 확인, 사후관리문제로 2일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팀의 음식문화 개선은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점검, 민원서류 처리 시 나가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나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업소수가 일반음식점은 저희들 6,000여 개가 되기 때문에 일일이 다는 못가 봅니다마는 큰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히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라도 자주 가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지금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총 몇 명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24명입니다.

김해철간사

24명이 월 2회 이상 지도점검하고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그 명예감시원 중에 여섯 명은 야간에 하는 분이 있고, 또 나머지 열여덟 분이 주간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식중독 예방, 자동판매기 점검 등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명예위생감시원을 부르면 자기 개인적인 일로 못 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명예위생감시원을 저희들이 자주 쓰고 있는 사람은 87명 정도의 인원을 사용했습니다.

김해철간사

조금 전에 24명이라고 했잖아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연 인원입니다. 현재 6월까지 87명 정도의 인원을 사용했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진정 민원이 죽 올라와 있는데, 실제 87명을 가지고, 물론 담당 공무원도 포함이 되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공통 사항에 민원처리내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단속 공무원만 나가고, 명예감시원은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김해철간사

명예식품감시원은 지금 현재 부정불량식품 유통 그 쪽에 지금 집중해서 나가고 있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공통사항 3항에 홈페이지에 게재되어서 나간 것은 전체 100% 공무원이 나가고, 명예감시원을 활용하는 것은 자동판매기 점검이라든가 부정불량식품 표시기준 위반이라든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 같이 합동으로 나가고, 또 때에 따라서는 명예감시원만 조를 편성해서 내 보내서 점검 결과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해철간사

조금 전에 박병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민원으로 소지를 사전에 차단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민간감시활동을 하면서 우리 신고 전화가 있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몇 번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

김해철간사

1399번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김해철간사

그 전화번호로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게 얼마나 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사실상 들어오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니까요? 지금 현재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는 개설해 놓고 홍보를 전혀 안 한다니까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작년에도 박종열 위원님께서 홍보가 미흡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단지 5,000매를 만들어서 메뉴판 밑에다가 붙이라고 해서 그 스티커를 붙이고, 지금도 민원실에 신규 접수가 들어오면 그걸 전부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받아가서 메뉴판에 붙이는 것이 크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신고전화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야간에 숙직실에도 신고전화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김해철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가 좀 미흡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해철간사

일단 유통식품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가 좀 강화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일단 홍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푸른방송이나 자치달서지, 지역 언론매체 등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국번 없이 1399번으로 전화를 하면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가 바로 접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61만 구민들에게 인식시켜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해철 간사님이 1399 신고전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사실상 이용도가 낮고, 주민들이 인식도 못하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신고포상제도를 한시적으로 해서…….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조금 미흡하다. 그러면 지금 건 당 얼마로 포상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지금 신고포상은 1399로는 안 하지만 저희들 위생과에 일반전화 및 우편으로 해서 많이 옵니다. 저희들이 지금 포상을 해 준 금액을 따지면 작년에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전문으로 포상을 노리고 전문적인 사람이 좀 있습니다. 시장에 즉석 판매 제조, 그러니까 떡방앗간이라든가 참기름 집 이런 것이 안 되었다고 하면 즉석판매제조업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15만 원 보상을 해 줍니다. 작년에는 그런 것도 좀 있었고, 또 식품자동판매기를 신고하지 않은 무신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000원의 보상금을 줍니다. 그것은 작년에도 100여 건 정도가 있어서 보상을 한 것이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 보상할 수 있는 내역이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그래서 이 범위를 더 넓혀서 음식물 잔량에 대해서도……. 우리가 항상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데 안 남긴다든지 안 그러면 부정식품을 사용했다든지 남은 음식물을 가져 와서 다시 내 놓는다든지 이런 것도 보상제도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어디 없이 파라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좀 하향 조정하든지 해 가지고 범위를 좀 더 넓혀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이고, 신고고 적발이고 건수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홍보를 많이 하자 이것이거든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그래서 하한선을 좀 정해 가지고 이것도 범위를 좀 확대해 가지고 음식물을 식당에서 재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도 신고포상제로 해 가지고 이것을 근절시켜야 됩니다.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해서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먼저 주민의식을 바꾸어야 됩니다. 아무리 단속을 하려고 해도 손이 다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직원들한테 자꾸 질책하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차원을 좀 더 넓혀 가지고 방법을 강구하시고, 그것도 영구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시적으로 분기별로 그렇게 매스컴에다가 신고하면 포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매스컴에다가 홍보를 많이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박위원님 말씀이 좋고 저도 공감이 갑니다만 식품진흥기금을 쓰는 데는 항목이 정해져 있고, 항목 이외에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사안도 있고, 또 음식물 남기는 데에서 보상은 음식물 남기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봉투도 만들고 랩도 구입해서 2,000만 원의 예산으로서 업소 한 200군데를 주고 했습니다. 봉투를 만들어서 남긴 음식물은 싸서 주라고 영업주들한테 주었는데, 음식물을 싸 주는 것이라든가 안 남기는 것은 업종이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쇠고기라든가 횟집이라든가 피자집이라든가 가져가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집이지 한식집에 일부 콩나물국이 많이 남았다든가 김치가 좀 남았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 싸 줘 봤자 사람들이 가져가려고 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들이 협회 직원과 업소 나갈 때 홍보, 지도, 유인물을 통한, 또 그리고 금년부터는 위생교육을 전부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요, 작년에는 청소년 수련관에서 4,000명을 제가 여덟 번 나가서 교육을 시켰는데, 그 때마다 음식물 쓰레기 교육도 같이 합니다. 한 예로 최무휘 전위원장께서도 나오셔서 교육을 받는 걸 제가 봤습니다만 그 때 모든 교육을 하고…….

병래

박병래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너무 길고 해서……. 우리 국민들은 매스컴 타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푸른방송이든지 일정기간 몇 회 해 가지고 홍보를 확 넓히시고, 식품진흥기금을 꼭 활용해서 쓰시려고 하지 말고 필요하거든 우리 구 예산을 좀 쓰세요. 그것 얼마 들겠습니까. 그렇더라도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홍보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결론을 냅시다. 홍보도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 주시고, 지금 내가 우리 달서구청 홈 페이지에 들어가 있는데, 사회복지서비스는 주장을 많이 하니까 다 넣어놓았어요. 복지시책이라든지 청소년마당이라든지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자주 묻는 질문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라도 식품위생에 대한 걸 넣어 가지고, 이건 간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다가 넣어 가지고 요즘 새로 창업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런 사람들에게 안내문도 좀 넣고 해 가지고, 이런 단속관계도 좀 넣고 해서 정화가 될 수 있도록 우선 홈페이지부터 활용하세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학교 앞에 휴게텔도 나와 있지만 최근에 성인텍으로 인해 가지고 제2의 아주 좋지 않은, 말로 담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성서 신당동에 보면 예전 상업은행 자리 지하에다가 무엇을 만들어 가지고 요즘 택시 기사들 전부 주차해 놓고 거기 들어가고, 또 요즘 할일 없는 주부들 가서 거기가 하나의 무슨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경제를 마비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서공단 일대에 전부 거기다가 주차를 해 가지고 경제가 마비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거기는 성인텍 1,000원만 주면 들어가서 온갖 짓거리를 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성인텍은 자유업입니다. 신고라든가 그런 것도 없고, 비록 자유업입니다만 하나의 유흥주점, 카바레와 유사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업소에 관리는 못하지만 그 업소 속에 자동판매기의 신고 여부라든가 때에 따라서 음식물 제공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1개월에 한번 정도는 저희들이 들어가 봅니다. 사실상 그 업종에 대해서 하라, 하지마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거기 가 봄으로 해서 성인텍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신경을 쓰고 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에 성인텍, 휴게텔, 이발소 신고를 하고 남성휴게시설을 한 휴게텔, 또 찜질방 이 세 개는 업종은 자유업입니다만 특수시책에 넣어서 경찰, 보건소, 위생과 합동으로 지도점검도 하고, 앞으로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휴게텔은 뭐 몇 몇 사람이라고 하지만 성인텍은 그렇게 비싼 임대료를 주고, 돈 1,000원씩 입장료 받고 유지가 안 됩니다. 담당 팀이 어느 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인텍은 어디에 속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자유업인데…….

돈규

박돈규위원장

자유업인데, 위생과에 어느 팀에 속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만약에 단속을 하면 위생감시팀 소속이 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위생감시팀이면 우리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1,000원씩 입장료 받고 콜라 한 잔 팔아 가지고 그 월세 주고, 종업원들 유지하고 될 리가 만무합니다. 분명히 뭔가 있기 때문에 수입이 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수입원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주위에 전부 주차해서 난리이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들어보면 우리 첨단도시 달서구, 쾌적한 문화 도시 안 된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심층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해에도 상인동에 호객행위가 거론되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근절이 되지 않았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상인동에서 호객행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요즘 근절되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 신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하는 이 있음

원섭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 위원입니다. 위생과 소관으로 들어가서 질문을 할까하고 기다렸습니다만 민원처리 과정에 있어 가지고 포괄적으로 앞으로 해야 될 사항까지 질문과 답변이 오갔기 때문에 이제 거의 다 끝난 그런 행정사무감사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릴까합니다. 위원장께서 아마 성인텍 관계든지 여러 가지 지역적인 현황 문제, 또 위생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민원사항에 보니까 7080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7080은 일반음식점에 속하기 때문에 춤추는 것은 전혀 안 되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안 되지요.

원섭

신원섭위원

노래방 기계로 해서 노래 부르는 것은 되는데 춤추는 것은 안 된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악기로서 무대를 설치하고 고객을 위해서 음악인들이 불러서 고객을 즐겁게 하는 것은 가능해도 고객이 가서 부르는 것은 안 되고, 개인 공간에서 나와서 춤추는 것은 하나의 유흥에 속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에서 몸을 흔들고 하는 것은 춤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의 흥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 걸로 판단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런데 이 7080에서 일어나는 민원은 소음으로 인해 시끄럽다. 여러 가지 춤을 추고 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생과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 오셨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첫째, 7080에는 음악을 틀다가 보니까 주위가 시끄럽고, 또 영업주는 그 스피커를 밖에 설치해서 결과적으로 고객을 유도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소음 문제가 다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옥외의 스피커는 다 철거시키고, 될 수 있으면 방음시설로 해서 소음문제를 많이 줄였습니다. 두 번째는 일부 고객이 나와서 춤을 춘다고 하는 신고전화가 있어서 근간에 저희들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면 일부가 흥에 겨워서 추다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장시간 춤을 추는 것이 아니고 해서 현장에서는 적발이 안 되었고…….

원섭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고객이 노래 부른다든가 춤을 춰서는 안 된다는 그런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저희들이 7080 현황을 파악해서 업소 지도 시에는 영업주한테 필히 당부를 드립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제가 좋은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수성구에 홍보를 보니까 아크릴로 화장실이든지 업소에 눈에 확 띄는 벽 같은 데 아크릴로 제작을 해서 “춤을 추어서는 안 된다.” “수성구청” 이런 식으로 해서 안내를 해 놓은 것을 몇 군데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는 가보지 않아서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그 방법도 좋다고 하는 걸 대안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방법도 해 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아울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 정화구역에 보면 애들이 이용하는 오락기가 있는데, 문방구 같은 데서 그 오락기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몇 대 까지 허용이 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두 대까지입니다. 사행성이 아닌 일반 오락기 두 대는 아무나 자유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두 대가 넘어서 세 대 이상 된다고 하면 단속 대상이 되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단속 대상이 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오락기가 학교 주변에 여러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단속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 오락기를 점포 안쪽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전부 바깥으로 설치해 놓았거든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도로변이나 인도에 설치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초등학교 주변에 오락기가 있어 가지고 사행성일 때는 저희들이 일부 기판도 가져오고, 최대한 영업주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문방구 주인이 몰라서 그런 경향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1차로 행정지도로 두 대까지만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안으로 넣어서 못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2회 이상 그런 사항이 재 적발 될 때는 고발조치를 합니다. 작년에도 고발조치를 한 문방구가 좀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물론 7080도 중요하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자라나는 새싹들이, 주인공들이 건전한 풍토 속에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이 분야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와 50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공통사항은 마치고,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39쪽에서 5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영호

이영호위원

예. 이영호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5페이지에 보면 집단급식소 현황 및 지도단속 내역이 있습니다. 기업체가 보면 63개 업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종업원 몇 명 이상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50명 이상 상시 먹을 수 있는 인원입니다. 만약에 직원이 70명이 되더라도 도시락 싸 오고 해서 급식인원이 30명이 된다든지 하면 대상이 안 되고…….

영호

이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영양사 수가 총 업소 수에 비해 가지고 좀 적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조리사는 더 적고, 기업체 50인 이상이고 하면 영양사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기업체는 기업체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서 영양사, 조리사는 고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이라든지 학교는 필히 있어야 되는 의무고용이고, 기업체는 하나의 경감대책으로서 2년 전부터 고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러면 학교 급식인데, 학교 수가 초·중·고등학교 총 93개소로 되어 있는데, 위생점검을 구청에서는 월 몇 회 나가고, 교육청에서는 월 몇 회 나갑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구청 관할이 있고, 교육청 관할이 있는데, 구청 관할에는 근 2회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여기에 구청 관할, 교육청 관할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학교는 아예 구청에서 지도단속을 안 나가십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교육청에서 합동으로 하자고 지원요청이 오면 나가고, 또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점검 및 모든 것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합니다만 교육청에서는 자기 관할이기 때문에 하고, 고등학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고, 초등, 중등은 남부교육청으로 관할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교육청에서는 월 몇 회 위생점검을 나갑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그것은 자기들 소관대로 정밀분석, 급식에 납품되는 것까지 다 점검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품하는 모든 것까지도 점검을 다 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주 취지는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연락이 오면 위생점검을 나가시고, 연락이 안 오면 1년에 한 번도 안 나간다. 그렇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영호

이영호위원

이게 불합리하고, 시대에 뒤 떨어진 지도단속이다 이겁니다. 지금 방송 등 매스컴에 봐도 애들 식중독 문제가 엄청나게 대두 되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물론 자기들 관할이지만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모든 걸 같이 공조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위생과에서도 정기적으로 위생점검 계획을 세워서 시대에 맞는 지도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처음에 하던 방식 그대로 하니까, 20년 전이나 30년 전에 하던 방식으로……. 지금 사회가 얼마나 복잡다단해져 있는데 현재도 이렇게 하기보다 시대에 맞게 지도점검을 나가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최소한 분기별로라도 나가줘야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서 ‘관할 자치단체에서 나와서 점검을 하더라.’ 이런 경각심이 있습니다. 교육청에 이제까지 맡겨놓아 봤을 때 위생점검을 확실히 안 한 것이 여실히 매스컴을 통해서도 나타나잖아요. 이것은 과장님이 한번 기획하셔서 필히 현 방법을 좀 탈피하고 다시 흐름에 맞는 방법으로 위생점검을 나가야 됩니다. 특히 초등학교 여기는 집중적으로 위생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이전에는 저희들이 학교에도 다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부터 전문적으로 해라. 그러니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나름대로 해서, 왜냐하면 업소 수가 많은데 전부다 한다고 하니까 형식적이다 이래서 교육청은 교육청이 책임지고 모든 걸 전문적으로 하고, 기업체라든가 이런 것은 위생과에서 하고, 이렇게 2003년도부터 정부지침에 의해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문제가 되어서 요청이 오면 인원 지원을 하면 되는 것인데, 남부교육청에도 보건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점검을 하는 걸 한번 보니까 거기는 위생점검 뿐만 아니고 납품되는 모든 부식비까지 점검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소한 점검이 되고, 저희들은 위생업소에 위생점검만 되니까 때에 따라서는 좀 부실하다, 다시 말해서 부정불량 재료가 들어오는지 이런 것은 돈하고 관련이 되니까 안 되는데,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차후라도 교육청에서 점검 요청이 들어오고 하면 저희들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러면 상부에 지침대로 따라간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래도 조금 관심을 자치단체에서 가져 줌으로 해 가지고 급식소에서 조금 긴장해서 애들 식단을 짜지 않겠느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교육청에서 1년에 몇 번하는지도 과장님이 모르시잖아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1회 이상 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1년에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이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국장님?

장내웃음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이게 1년에 1회 해서 무슨 지도가 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이게 식중독이기 때문에 식중독은 하절기에 주로 발생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영호

이영호위원

아뇨. 포괄적인 것 아닙니까? 집단급식소 현황 및 지도단속 내역이잖아요? 포괄적으로 식중독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집단급식소에 지도점검의 주 목적은 식중독 예방에 거의 국한되는 겁니다. 영양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식중독 한 개에 국한되어서, 왜냐하면 발생이 되면 여러 사람이 식중독에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치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관심을 더 가져 주시고, 예를 들어서 식중독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주방 조리기구라든지 조리 면적 이런 것도 나가시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허가는 관할 구청인 우리가 하잖아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허가 냈을 때하고 무슨 변화의 여지가 있는지, 또 칸막이를 해서 엉뚱한 것 놔 놓고, 실지로 위생적으로 식단을 짜는 데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노출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나가실 때 꼭 살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초등학교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철간사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이영호 위원님께서 무료급식소 초등학교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하절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절기 집단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교도 중요하지만 일반 집단급식소도 제가 알기로는 구십칠팔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취약음식점 중에서 횟집이 한 백육십서너 개 될 겁니다. 그 뿐만이 아니고 뷔페도 100평 이상 되는 곳도 구십일곱 개인가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주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지도점검을 확실히 실시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오늘 아침에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복명서를 죽 훑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복명서 작성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실 있게 지도점검을 하고 복명서를 작성했는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적합’,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일관적으로 나와 있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영업장에 지도점검을 나가면 그 종업원들의 건강진단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합한지 안 한지 판명을 바로 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건강진단증이 있습니다. 식품은 1년간 유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종업원 건강진단 실시 여부는 증을 통해서 판단을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규모 음식점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집단적으로 이용하는 무료급식소인 상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하루에 170명에서 2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용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자원봉사자의 건강진단은 어떻게 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그것은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적발을 해서 처분은 못합니다만 관장님한테 얘기해서 비록 자원봉사지만 개인위생을 위해서 받아서 하도록 행정지도적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지금까지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가지고 위생교육을 몇 번 정도 실시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 (장영호 위생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묻고 있음) 금주 업무계획에도 사회복지과하고 여섯 개 복지관 무료급식소에 점검하도록 계획도 짜여 있고, 일부 업소는 지금 나갔을 겁니다.

김해철간사

저도 지금 감사중이지만 12시부터 모 복지관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해서 행사가 있어 가지고 가 보려고 하는데, 저는 1주일에 두세 번은 꼭 갑니다. 가는데 자원봉사자들이 매일 바뀌잖아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김해철간사

그런데 교육받은 사실이 잘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생교육,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라도 홍보를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복명서 작성을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내용이 많이 있다. 그 한 가지 예로 청소년수련관 시설에 집단급식소는 지금 없잖아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거기에 매점은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기록이 안 되어 있거든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거기는 일반 음식점으로 수영장 옆에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서 개인영업입니다.

김해철간사

개인영업인데, 그 부분에 있어 지도점검 실적에 있어서 물론 도시락이든지 이런 걸 제조 판매하고 이런 것은 없지만 매점은 있잖아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김해철간사

그러면 매점에 대해서 위반내용이라든지 행정처분 내역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

김해철간사

복명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여기에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

김해철간사

담당자님?

정대

서정대식품위생팀장

일반음식점은 집단급식소로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매점이 있잖아요?

정대

서정대식품위생팀장

일반 식당입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매점이라도 급식 인원이 50명 이하가 되고, 비상용으로 매 식마다 안 들어가는 불규칙할 때는 하나의 일반 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해서 개인 사업자 등록 내서 하는 것이고, 집단급식소는 비영리의 목적이거든요?

김해철간사

일단 복명서에 기록을 철저히 해 주시고, 매점하고 기타 식품판매업소 난이 있으면 공란으로 비워놓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지도점검 복명서를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무료급식소는 사회복지과하고 합동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청하고 합동으로 지도를 나가고…….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아뇨. 거기서 저희들에게 요청이 오면 나가고, 저희가 임의적으로 학교에 나가면 자기 관할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좌우지간 식중독 우려 품목이 지금 하절기에 많이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조리 기구라든지 음용수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진단증이 있더라도 한번 나가시면 식품 담당하시는 분들 죽 보면 대충 알잖아요? 그런 부분은 1년 기간이 안 되었더라도 지금 새로 한번 하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행정이라는 게 요식행위만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리고 여러분들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 작년에 속기록이라도 보고 준비하시는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44쪽의 36번에 동성식품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감사를 할 때 주 생산품을 좀 적으라고 했는데 안 적혀 있어요. 동성식품이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어떤 업종인지 그게 안 나와 있으니까 알 수 없습니다. 내년에는 꼭 이 자료를 요청할 때 생산품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동성식품은 무엇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왜 영업소 폐쇄가 되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시설물이 결과적으로 영업을 안 해 가지고, 폐업을 내고 가면 되는데 그냥 가버리니까 저희들이 폐쇄 조치를 시켰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무엇을 하는 데였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과자류를 만들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브랜드는 있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소규모로 조그마하게…….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면 정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최근에 푸른방송에 나오셔서 하는 걸 잘 봤습니다. 많은 홍보가 되겠던데, 요즘 IMF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대표이사 이름은 하나 그냥 내 걸고 실제로 뒤에 경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보셨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

돈규

박돈규위원장

실질적으로 영업주가 사업자 등록증에는 예를 들어 동성식품 같으면 정영자 씨로 되어 있지만 실제 오너는 뒤에 따로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해 보신 사항이 있습니까? 파악하시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신고 된 영업주에 대해서 자료만 가지고 있지 그 뒤에 어떤 내막은 저희들이 알 수도 없고, 또 민원인한테 물을 그런 그건 없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면 제가 기업체에 한 30년 있었던 사람으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행정에도 일부는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번호라든가 이런데 대표자는 대신해서 내 세워 놓고 실제적으로 자금이나 영업이나 경영은 따로 하는 분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사방법은 나가시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조사를 한다든가 대표자 명의하고 거기 부부간에 뭐가 있다든가, 그 다음에 악덕 영업자도 있습니다. 단란주점이라든지 술집 그렇지 않습니까? 또 노래방도 그렇고요? 실제 경영은 누가 하면서 누굴 내 세워 가지고 하고 있고 하는 부분도 파악을 할 때 미리 조사를 해서 실제는 누구다라고 자체에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건 해결이 되는 것이고, 다음에 공무원들은 인사로 교체가 되잖습니까? 그러면 다음 사람도 그 노하우를 알고 그 업체에 단속이라든지 지도점검을 할 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갑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이해는 갑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면 업무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저희들이 개인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하나의 영업주로서 저희들한테 등록을 해서 하면 그 영업주 이외의 파악 자체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어려우니까 해 보시라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장내소란) 여기 사업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렇게 해야만 쾌적한 달서가 되어 갑니다. 그러면 다음에 어떤 사람이 사업자 신청하고 뭘 낼 때, 개업할 때 가보면 얼굴 보면 알 수 있는 정도의 전문가들이 되어 줘야 정화되어 갑니다. 다음은 일괄적으로 546페이지부터 끝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영호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래방이 우리 관내에 많은데, 관내 구역이 넓기 때문에 구청에서 업소하고 거리가 너무 멀고 해서 단속하시는데 애로사항이 많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 노래방 단속을 나갈 때 계획을 잡고 나가십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그러면 한번 나가실 때 몇 개 업소에 나가십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그런데 사실상 노래방이 흩어져 있는 일부 업소는 별 상관이 없는데 특정지역에 많이 있는 데는 노래방끼리 나름대로 담합이 되어서 저희들이 한 군데만 가면 벌써 여러 군데 연락이 많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영호

이영호위원

그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나가실 때 보통 몇 분이 나가십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네 사람이 나갑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네 사람이 1개 조로 해서 차 한 대가 나가시는데, 업소에 도착하면 기사는 차에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차에 있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같이 가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혹시나 불상사가 있어서, 항상 단속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같이 가자고 해서 증원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잘 알겠는데요, 단속을 오늘 저녁에 하면 시간대는 알아서 단속이 잘 되는 시간대에 하시겠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그 단속 반원이 지참하는 게 있습니까? 카메라 지참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자인서하고…….

영호

이영호위원

자인서하고 카메라하고, 또?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신분증하고, 그리고 일부 저희들 단속반은 비디오카메라까지 가지고 갑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우리 구민이고 이런데 뒤에 팀장님도 계시지만 관내 노래방이 위반을 안 하는 데는 거의 없잖아요? 거의 99% 위반을 합니다. 위반을 하는데 재수가 좋게 단속이 안 되어 가지고 넘어 간 데는 정지나 이런 걸 안 당하고 넘어가고, 노래방 업주들이 운수소관이라고 해요. 단속을 나가실 때 제일 중요한 걸 제가 제안을 하자면, 정보가 유출되는 이걸 가장 신경 써야 되고, 또 감사보고서에 보면 단속내용이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 같습니다. 이걸 지적하고 싶어요. 뭘 지적하고 싶나 하면 나가실 때 노래방 신규로 창업을 했다든지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과에 시설 도면이 다 있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그리지요.

영호

이영호위원

업소에서 창업을 할 때 그 도면을 그려 넣게 되어 있잖아요? 맞잖아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도면을 하나 복사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걸 앞으로는 좀 다르게 하세요. 지금 옛날에 하던 방식대로 무작정 그냥 나가시잖아요? 칸막이는 설치했는데 보통 팀원들이나 팀장들이 단속하러 나가시면 맥주나 양주를 숨겨놨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화재가 났을 때나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비상구로 우리 고객이 비상탈출 할 수 있는가를 필히 점검내용에 강조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지금 칸막이만 어떻다, 이것밖에 없고, 거기 화재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단속을 옛날 그대로 하는데, 처음에 신규 허가를 구청에 신고했을 때 업소에는 시설 도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예를 들어서 성서 이곡동 지역과 용산동 지역에 나간다고 하면 몇 장만 카피하면 됩니다. 몇 장만 카피해서 주머니에 넣고 가서 시설부터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분명히 변경되는 그런 업소가 많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처음에 신규허가를 득했을 때의 위치도 하고, 1년이나 2년이나 지나서 자기가 임의로 바꾸고, 심지어 방도 더 확장시킨 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전부 안전사고에,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속 방법을 한 단계 높이고, 도둑이 도둑질할 때 비상한 머리를 써서 도둑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유명한 도둑들을 보면 IQ가 전부다 높거든요? 130 이상 되잖아요? 그렇게 되듯이 자꾸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는 단속반원도 자꾸 단속방법을 조금 응용해 가지고 해야 하고, 저 사람들 오늘 단속 나올 것이다 하고 있는데 나가 봐야 마냥 틀에 박힌 대로, 5년 전에 단속하던 방식 그대로 단속을 하면 효과가 극히 미미할 수밖에 없다. 지금 업주들이 보면 안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구청에 혹시 누구를 안다든지, 구청장이나 국장을 좀 안다든지 해서 그런 핑계를 대는 사람도 있지요? 그리고 경찰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을 없애고 저 분들 긴장을 좀 주려고 하면 단속 방법을 좀 다양하게 연구 개발할 필요가 있다. 팀장들은 이런 걸 연구할 시간이 없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조금 무리한 부탁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사고방식으로 볼 때는 이런 점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화재가 났을 때 비상구 탈출할 때 도면하고 설비가 다른 점, 그걸 집중 단속하고, 그 항목에다가 꼭 넣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단속항목을 우리 현실에 맞게 하고, 그 사람들 굉장히 머리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노래방을 보면 지금 굉장히 지능화 되어 가잖아요? 그러면 자꾸 업소는 늘어나는데, 앞으로 허가기준이 지하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아직까지 그런 것이 확정은 안 되었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그게 뭐냐 하면 앞으로 상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매스컴에 흘립니다. 자꾸 지하에 많이 하니까 비상구 탈출이 안 되고, 화재에 위험이 많으니까 1층 이상만 하도록 지금 그런 식으로 여론도 조성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속하는 것을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라도 시범적으로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보다 전문가 입장에서는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더 잘 아실 테니까 많이 개발을 해서 정신이 없도록 단속을 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반대급부적으로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제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존경하는 이영호 위원님께서 노래방 단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553페이지에 보니까 관내 노래방 업태위반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내역이 나와 있는데, 거기 신당동이 허가 수가 75개인데 한 11% 정도가 단속이 되었네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위에 이곡1, 2동에도 상당히 숫자가 많네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 지역은 상가지역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월드쇼핑이 있고, 그 주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검도 많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업소를 점검하러 가면 사실상 집단적으로 있는 데는 영업하시는 분들이 서로 연락이 되어서 한두 군데 가면 그 지역에 더 이상 있을 필요를 못 느낍니다. 그래서 또 다른 데 가서 하고…….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리고 여기 약 30%가 3개 동에 지금 허가가 나 있어서 상가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상가지역이 맞군요. 여기에는 상가지역이니까 민원 같은 것은 별로 없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비록 꼭 집어서는 못하지만 업소가 많으면 업소 상호간에도 어느 업소는 어떻다 이러면 그 업소만 못가고 그 주변에도 같이 가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연부락 주거지역 동네 한 복판에 노래방이 들어와 가지고 심지어 노래방을 하고 위에는 레스토랑을 하면서 레스토랑은 완전 업태위반으로 해서 퇴폐행위까지 조장하는 이런 데가 관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하에는 노래방을 하면 2층이나 3층 같은 데는 레스토랑을 개업해 놓고 완전히 다른 식으로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주거지역의 주민들이 하루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하게 주무시는데 야간에 지장이 없도록 자연부락, 주거지역 쪽으로 단속을 좀 강화해 주세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께서 성인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인텍은 자유업이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류판매가 금지되어 있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성인텍이 몇 군데나 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열두 개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평수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한 30평 내외로 소규모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시내보다는 평수가 비교적으로 적은 편이네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편법을 써서 같은 입구로 들어가서 성인텍이 있고, 한 쪽에는 주점을 개설하는 수가 있어요. 같은 번지 내에……. 우리 관내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지금 성인텍이 주로 송현동 일부하고 상인동에 일부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지하에 대부분 있는데…….

종열

박종열위원

성인텍이 지하에 있고 2, 3층에 주점이 있다면 별도라고 볼 수 있는데, 같은 업주가 사실은 명의만 다르게 해 놓고, 이게 자유업이라고 해서 해 놓고 사람을 끌어들여서 주로 노약자들한테 술을 팔고 하는 게 업태위반으로 사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술을 팔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없단 말씀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성인텍이 있는데 옆에 주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거절할 수는 없고, 단지 저희들은 민원을 처리해 준 다음에 점검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별도 장소에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간섭을 못하지요. 당연히 허가 내서 하는데……. 같은 번지 내에 동일인이 하면서도 명의만 바꾸어 놓고 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단속을 해 줘야 되거든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간사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집단급식소 담당 팀장님 계세요?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하절기 집단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각종 음식점에 지도단속하느라 애 많이 쓰십니다. 본 위원이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복명서를 작성했는데, 지도점검을 하고 나서 바로 결재를 바로 합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정대

서정대식품위생팀장

갔다 와서 할 수도 있고, 늦어도 다음날 10시까지는 복명을 합니다.

김해철간사

집단급식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면서 애를 많이 쓰신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천편일률적으로 시설기준이라든지 영업자 준수사항은 대부분 다 적합판정으로 해서 나오거든요? 그렇지요?

정대

서정대식품위생팀장

예.

김해철간사

그런데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는데, 지도 권장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장을 했는데 다음에 시정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대

서정대식품위생팀장

그런 경우는 행정지시 공문을 냅니다.

김해철간사

이삼 차 해도 안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정대

서정대식품위생팀장

법상에 없기 때문에…….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집단급식소는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영리이기 때문에 하나의 직원들의 복지후생을 위해서 나름대로 회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신고를 안 했을 때는 과태료 50만 원이 있지 간단한 위반을…….

김해철간사

과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집단급식소 뿐만이 아니고 모든 음식점이 다 포함되는데,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진정 올라오는 것을 보면 한 가지 예로 “음식점에 벌레, 또 머리카락이 나온다.” 이런 게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머리카락이 왜 나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위생모를 안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렇지요. 위생모를 안 쓰기 때문에 그렇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김해철간사

또 마스크 착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권장사항으로만 적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시정이 안 돼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나갈 때마다 지도하고 하는데, 여름철에 조리장에 가면 굉장히 뜨겁습니다.

김해철간사

여름철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사계절 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도권장사항에 대한 목록을 보고 권장사항이라고 적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차라리 이 항목을 빼는 게 낫지 권장사항만 계속하고 있어요. 위생교육을 어떻게 계획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김해철간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의 조리 시 마스크착용 권장사항 뿐만 아니고, 조리 시 오염구역하고 비 오염구역 구분하는 것도 권장사항으로 계속 적시해 놨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통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강화시켜 나가는 게 그게 올바른 우리 공무원의 역할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철간사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547쪽에 보면 과태료에 대한 체납 이 관계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다음에 뒤 쪽에 보면 2회 이상 단속이 된 전주들 문제,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이 사람이 또 폐업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명의를 바꾸어서 또 새로 개업을 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이라든가 과태료를 연체 없이 잘 받으시려고 하면 사업주는 빈털터리고 실제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조사를 면밀히 해서 사후 처리를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2회 이상 영업정지 이런 사람도 나중에 보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서 하고 실제 경영주는 따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유념하셔서 관리를 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이영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회 이상인 각 동의 프로테이지를 보면 구성비가 나옵니다. 그 동에 2회 이상 구성비가 나오고, 또 단속의 구성비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24개 동을 전반적으로 해서 건전한 업소가 되도록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치중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목표의식을 달리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 이거 하나만 물어보고…」하는 이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548쪽을 봐 주십시오.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실적에 보면 2003년도가 주로 변태영업입니다. 2003년도는 열 건, 2004년도는 아홉 건인데, 실지 우리 전체 광범위한 구로 봐서 이 아홉 건이란 수치가 과연 맞느냐 할 정도로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아마 2002년도가 네 건으로 나와 있고, 2003년도 열 건, 2004년도 아홉 건, 이것이 좀 저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사실상 공중위생업소는 주로 숙박하고 이용업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이 영업정지 건을 적발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중이용업소는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경찰서에서 하는데, 만약 윤락행위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현장을 보고도 적발을 못합니다. 경찰서에서 적발해서 경찰서장의 행정처분 요청이 있어야만 저희들이 처분을 하고 관리감독을 하는 겁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청소년 남녀혼숙은 열아홉 건으로 늘어났거든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경찰에서 적발되어서 통보 온 것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영호 위원님이 노래방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설치할 때는 민원사무지침이든지 이런 규정에 의해서 신고필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등록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등록을 할 때도 기존 시설을 다 갖추어서 등록서류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데 실질상 민원사무지침이 바뀐 적이 없다고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통로에 접한 칸막이가 바닥면적에 얼마,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 다 나와 있는데, 처음에 등록할 때는 이 기준을 다 지키는데 사후에는 전부다 구조를 변경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영호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규정에 맞게 등록할 때 그 서류를 가지고 나가셔서 처음 했을 때 하고 지금 변경사항하고, 만약에 변경이 있으면 그 변경신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확고한 지도단속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보충으로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예.

「잠깐만요」하는 이 있음

김해철간사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박병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실적이 현재 2002년 18건, 2003년 73건, 2004년 62건 이렇게 해가지고 해마다 위반업소가 증가되고 있는데, 이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있어야 되겠거든요? 본 위원이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지만 위생종사자 교육을 좀 강화해 가지고 행정지도나 홍보에 주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좋은 식단제를 확대보급하기 위한 모범음식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더 지정해 가지고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좋은 식단을 만들어 나가는데 실천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예로 소형 복합 찬기를 사용한다든지, 먹고 남기지 않을 만큼 적정량 음식을 사용한다든지, 또 손님이 적정량 반찬을 선택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뷔페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달서구음식점지부 연합회하고 음식점 회원들하고 교육을 한층 강화해 가지고 범구민적으로 운동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간사

예.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감사를 마치면서 작년에는 만두사건이 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장

특히 우리 달서구는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백화점 등 대형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중소만 보지 말고 대형점에도 좀 샅샅이 뒤져서 만두사건과 같은 일들이 우리 달서구에는 없도록 하고, 또 식중독이 우리 달서구에는 없도록 하고,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생과에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 달서구가 팽창되다 보니까 업무가 폭주됨에 따라서 노고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오늘의 감사가 확실하게 주지가 되셔서 앞으로 달서구 발전에 한층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집행부 여러분에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주민과선거’라는 시민단체에서 청취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진

정구진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정구진입니다. 평소 보건의료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박돈규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석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장진녕 보건민원봉사팀장입니다. (인사) 이종록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인사) 이분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사) 김영숙 방문진료팀장입니다. (인사) 김기섭 검사팀장입니다. (인사)

돈규

박돈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앉으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진

정구진보건과장

서서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앉아서 하세요.

구진

정구진보건과장

예. (정구진 보건과장, 보고대에서 집행기관석으로 이동하여 앉음) 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9쪽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공통사항 보건소 소관 473쪽이 되겠습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면, 48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 진정서, 민원 등 65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보건소의 별도 홈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잘 되어 있습니다. 예방접종도우미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예방접종 도우미에 들어가면 ‘우리아기 등록’ 코너가 있고, ‘우리아기 접종기록 찾기’도 들어가 있고, 또 ‘우리아기 예방접종’도 들어가 있고, ‘예방접종 간행물’로 해서 이렇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홈페이지이고 전산이고 우리 정보화 사회에서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최근 언론기관에 나온 것을 보면 금융기관도 해킹을 당해 가지고, 주민등록번호라든가 비밀번호가 해킹 당해서 예금을 해 놓은 것까지 도난을 당하는 이러한 심각한 전자시대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아기들이 등록되어 있는 데에 들어가려고 하면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ID라든가 비밀번호라든가 들어갑니다. 이게 혹시 해킹을 당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노출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해 놓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구진

정구진보건과장

전산개발은 당초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은 들어가면 자기 아기 것 밖에 뜨질 않습니다. 다른 사람 것은 안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현재까지 한 번도 해킹당한 적이 없습니다. 전체를 보건복지부에서 개발,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저희들이 앞으로 거기에 유념해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해킹당한 적이 없고, 자기 아기 것밖에 안 뜨기 때문에 남의 아기는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이라든가 기록은 뜨지 않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예방차원에서 금융기관에서 해킹 당하는데 우리 것이 해킹 당하지 않으란 법은 없을 겁니다. 사전에 조치해서 준비해 주시고, 다음에 보건소 홈페이지 첫 페이지에 들어가면 좌측에 보건복지부가 올라가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약분업, 금연길라잡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예방접종도우미 이렇게 죽 해 놓으셨는데, 여기 보면 아직 공간이 더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 제공을 부탁드리고, 소장님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누차 3년 계속 합니다.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 주십사 했습니다. 그렇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 부분도 지금 답변해 주셔도 좋고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만 홈페이지에 그 부분도 좀 탑재를 해서 소년·소녀가장들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면 484쪽 수의계약 관련입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485쪽, 486쪽입니다. 없으면, 491쪽 의약품 재고 관리 관련입니다. 여하튼 이것도 잘 지켜줘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503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좀 더 우리 구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운영비를 좀 잘 써달라고 900만 원 드렸는데 358만 원의 잔액이 생겼습니다. 좀 더 활동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과장님이 못하시면, 소장님이 못 하시면 팀장들에게 위임을 해서라도 각 지역에 병원을 순회하면서 애로사항도 좀 들어주고, 사전에 밥도 한 끼 먹으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돈을 쓰라고 했는데 안 쓴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남지 않고 홍보에 좀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621쪽입니다. 621쪽부터는 보건소 전체 내용입니다. 포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하는 이 있음

영호

이영호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623페이지에 의약품 종류별 구입과 재고 현황이 있는데, 거기 보면 2004년도 의약품 종류별 구입 재고 현황을 보면 전부 구입처가 100% 팔공약품이고, 구입금액이 2,019만3,600원인데 이게 1년분입니까?

구진

정구진보건과장

예. 2004년도에는 약품을 두 번 구입했습니다. 5월 28일에 공개입찰로 34종을 입찰했습니다. 1,994만9,400원어치, 그러니까 5월 28일에 구입했다고 죽 나와 있는 게 전부다가 공개입찰을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팔공약품에 낙찰이 되어서 팔공약품에서 갖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보면 12월 20일 바이엘에서 아스피린프로텍트만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5월 28일에 구입한 약품이 재고가 바닥났기 때문에 추가로 24만4,200원어치만 구입한 겁니다. 공개입찰을 하다가 보니까 한 업체에서 납품이 되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러면 5월 28일 팔공약품에서 구입한 것이 12월 말까지 사용할 분량입니까?

구진

정구진보건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그러면 이 개월 수를 좀 줄여서, 그러니까 1년에 한 세 번 정도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입찰을 하면 어떻습니까? 불합리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우리 보건소가 이제는 의약분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지급을 할 대상이 거의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방문보건 대상자들만 주 대상이 됩니다. 그 이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예외 규정이 있어서 대상이 되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고, 수급자체가 확정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영호

이영호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주 취지가 뭐냐 하면 양을 보건소 업무 위주로 이렇게 많은 양을 거의 8개월분 정도 되는 것을 입찰자를 선택할 때는 악성 재고가 좀 남을 우려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구진

정구진보건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의약분업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주민들한테는 약을 안 주기 때문에 재고가 남는데, 앞으로는 보건소에서 원칙적으로 약을 구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소량만 구입해 가지고 장애인이라든가 수급자들에게만 소량을 지급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24만4,000원어치밖에 안 샀습니다. 앞으로도 약을 구입할 생각이 없고, 또 과거에는 왜 한꺼번에 샀느냐 하면 회계법상에 분리발주를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구입할 때는 한꺼번에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리계약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면 회계감사에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한꺼번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약을 앞으로는 수급자라든지 장애인들 그런 분들 위주로 구입을 하면 대폭 축소가 되겠네요?

구진

정구진보건과장

금년에는 300만 원밖에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왜 그렇게 갑자기 축소를 시킵니까?

구진

정구진보건과장

갑자기 하는 것보다도 작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재고 약품이 많이 있다. 재고 약품은 사용기간이 길어지면 약효가 떨어질 염려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재고약품 있는 것을 다 소진하기 위해 가지고 구입을 안 하고, 그리고 재고가 없더라도 앞으로는 일반인들한테는 안 주고 장애인이라든가 수급자만 주니까 약이 안 쓰인다는 그 말씀입니다.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처방을 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제도가 바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의약분업 되기 전에 이월 된 약품들이 죽 있었기 때문에 그 약이 누적되어서 재고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소에 좀 궁금한 것인데, 624페이지 바이엘사의 아스피린프로텍트하고, 625페이지에 아스피린프로텍트가 있는데, 아스피린하고 아스피린프로텍트하고 다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성분은 같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리고 아스피린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여러 가지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아스피린을 통상적으로 나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로 혈액을 맑게 한다는데 맞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아스피린은 원료를 수입해서 우리 제약회사에서 거의 카피 제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피회사마다 가격이 다 다릅니다. 아스피린도 종류가 많다는 이유는 원 성분자체는 같은데, 이 프로텍트라는 말 자체가 위장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소화장애 이런 걸 좀 흡수력이라고 할까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코팅이나 이런 기법이죠.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나온 약들입니다. 그래서 그 약에 따라서 상품명들이 달라집니다. 그 뜻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게 아니고, 피를 맑게 하느냐고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아스피린 자체가 소형진통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라든지 심장질환이 있을 때 예방할 수 있는 약으로 100㎎짜리가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콜레스테롤이 높은 이런 사람들은 복용을 하면…….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심장질환을 예방한다든지 성인병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아스피린을 먹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러면 용량은 100㎎, 200㎎ 이렇게 있어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위가 보통 일반적으로 진통소염제형으로 먹는 것 같으면 300㎎라든지 600㎎라든지 나오는 게 있고, 보통 예방차원에서 먹는 것은 100㎎짜리가 주종을 이룹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 위원입니다. 역시 의약품 종류별 구입과 재고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릴까 합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로부터 재고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러한 지적사항 때문에 약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너무 경직되어 있는 그러한 감이 든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5월28일 아스피린프로텍트에 대해서 재고가 바닥났기 때문에 12월에 재차 구입한 그런 입장인데, 아마 이 관계가 어떠한 방법으로 다시 구매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의 약품 수량이 있을 때 발주를 해서 구매하는 동안에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그러한 체제로서의 발주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을 투약해야 될 환자가 왔는데 재고가 없으면 진료에 큰 차질이 있고, 우리 주민들이 혜택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직성이 없이 뭔가 원활하게 구입되도록 해야 되겠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그런데 이 품목만…….

구진

정구진보건과장

서류상으로 그렇지 떨어지기 전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진

정구진보건과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보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파악을 많이 하셔서 답변을 아주 잘 하시네요. 마이크를 너무 가까이 사용해서 음성이 커서 조금 듣기가 그런데 마이크를 조금 띄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3번 동별 방역실적 및 인력배정 현황이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은 지나간 것보다도 앞으로 다가오는 2005년도 방역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에 파리모기로 인한 전염병 같은 것 대비해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성서 쪽에 3개 동인가 인원을 증원해 가지고 2명씩 배치한 데가 있어요?

구진

정구진보건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거기는 어느 동입니까?

구진

정구진보건과장

신당동하고 진천동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주로 아파트 밀집지역 아닙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공단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방역에 대해서 저희 동에는 제가 항시 파악을 합니다. 아침에 나와서 확인도 해 보고 하는데,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 동에는 통장들 회의에서 통장들한테 서명을 해 주라고 했어요. 아침에 사인(sign) 받는 것 말입니다. 통장님들은 준공무원으로서 통장님들이 사인(sign)을 해 주게 되면 방역하는 인부도 신경을 더 쓰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구진

정구진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방역관계에 대해서 거론이 되었어요. 통장님들이 서명을 해 줌으로 해서 방역인부가 좀 더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몇 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동별로 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동별인데, 동에서 아무 데나 치는 것이 아니고,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지요?

구진

정구진보건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몇 개 권역별로 합니까?

구진

정구진보건과장

그것은 동마다 사정이…….

종열

박종열위원

안 그렇습니다. 주 5일 근무이기 때문에 5권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구진

정구진보건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일을 시키려고 하면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의회에서 이런 걸 지적하려고 하면 이걸 제대로 알고 있어야 지적이 되는 것 아닙니까? 5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5권역으로 되어 있으면 최소한도 1주일 만에 치더라도 그 약효 때문에 모기, 파리가 발생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5권역으로 나누어서 하면 된다 이래서 금년에는 저희들 마을에는 상당히 열심히 하는데, 권남천 씨라고 인부가 잘 하고 있고, 저희 동민들도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지……. 또 전에 2003년도에는 분사기를 끼우지도 않고 허옇게 물만 쭉쭉 나가도록 해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면서 “안에 분사기 다 꽂아야 된다.” 이래서 지금 잘 꽂고, 하수도 뚜껑 구멍으로 넣어서 방역을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기가 적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장님들이 사인을 해 주는 걸로, 5권역으로 나누어서 하니까 통이 많은 데는 하루에 세 개 통이나 네 개 통도 안 걸리겠습니까만……. 통장님들 아침 일찍 문 두드리면 문 다 열어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건의를 드리는데, 그렇게 하면 도움이 더 될 것 같아요. 통장님들이 방역하는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어떻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나는 연구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싶은데, 일반사람들한테 사인 받는 것보다도……. 그 연구할 필요까지 있어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동별 사정도 안 있겠습니까?

종열

박종열위원

동별 사정이 아니라 통장이 연간 한 300만 원의 수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일을 시켜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잘 연구해 보세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철간사

보건소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김해철간사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자료를 오전에 신청해 가지고 회의 10분 전에 받았는데 죽 훑어보고 있어요. 방문간호는 지역보건법 [제9조]에 의해 가지고 보건소 업무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김해철간사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방문간호사가 3명, 진료의사가 1명, 운전기사가 1명, 이렇게 총 다섯 명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김해철간사

그러면 운전기사 빼고 나면 4명밖에는 안 되네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김해철간사

그런데 방문간호 대상자 현황을 죽 살펴보면 자료요구를 12월뿐만 아니고 1년 전체를 요구했는데 405명만 들어왔는데, 환자수가 지금 몇 명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현재 450명 정도 됩니다. 작년에는 아마 40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물론 거기는 관절염, 치매 다 포함되어 있지요?

구진

정구진보건과장

예.

김해철간사

그런데 지금 현재 방문간호를 하면서 대상자가 추진실적이 작년에 몇 명입니까? 2003년도에는 5,426건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4,500건 좀 넘지요?

구진

정구진보건과장

“…….”

김해철간사

담당자님?

구진

정구진보건과장

저희들이 방문간호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일지를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 갖고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누계 인원을 지금 알지 못하고, 405명을 작년까지 관리를 했습니다. 그 분들을 주1회 방문하는 사람이 있고, 2주 1회 방문하는 사람이 있고…….

김해철간사

과장님?

구진

정구진보건과장

예.

김해철간사

12월 한 달 동안 405명이지 1년 12개월은 4,500명이 넘습니다.

구진

정구진보건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405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방문하는 인원입니다. 작년까지는 405명이었고, 현재는 450명 정도를 관리하는데 405명에 대해 세 사람이 매일 가는 게 아니고, 환자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주1회 가는 사람, 2주 1회 가는 사람, 한 달에 한 번 가는 사람, 이렇게 기본적으로 분류를 해 놓고, 그리고 자기들의 요청이 있으면 또 방문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방문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방문 횟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세 명이서 일지를 다 작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05명을 관리하되 405명에 대해서 몇 회를 갔는지는 지금 일지를 봐야 안다는 그 말씀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해철간사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2004 12월 방문간호대상자 현황’ 이렇게 나왔거든요?

구진

정구진보건과장

그것이 우리가 방문간호 관리하는 사람 명단입니다. 저희들이 405명에 대해 방문간호를 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김해철간사

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방문간호사업에 있어서 어떤 질적인 면을 찾지 않고 숫자에 연연하는 그런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전화번호는 임의로 삭제를 했어요?

구진

정구진보건과장

예.

김해철간사

왜요?

구진

정구진보건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자료가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가 있는데, 그게 사실 개인 신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김해철간사

본 위원이 확인을 하고 돌려드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방문간호를 잘 했는지, 운영지침대로 잘 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요구를 했는데…….

구진

정구진보건과장

전화번호가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했는데 보시고 준다면 우리가 그 대장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법원의 차트와 다름없이 저희들이 평소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해철간사

예.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방문진료대상자 진료차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해철간사

본 위원이 왜 자료요청을 했느냐 하면 이 405명에 대해서 진정으로 방문간호사업을 확실히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이고, 지금 현재 대부분 수치에 의해서 나열하는 그런 방문간호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하는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고요, 어떠한 새로운 사업을 확대실시 하는 것에 어떤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게 옳은 방문간호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적만 올리면 안 된다는 이겁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김위원님, 잠깐만요!

김해철간사

예.

원섭

신원섭위원

자료요청을 했는데 전화번호를 삭제하고 제출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전화번호가 있더라도 줘야 됩니다.

구진

정구진보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래야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그것도 없이 하는 건 업무를 가로막은 그런 입장이 되거든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보시고 바로 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했으면 우리가 드리는데, 이것은 일반 차트이기 때문에 명단이 다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못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할 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진

정구진보건과장

예.

김해철간사

그리고 지금 현재 640쪽에 보면 ‘의료인 및 의약업소 지도감독 실적’이 나오는데, 우리 병·의원 업태위반 단속 실적을 보면 위반업소가 다섯 개소, 약국 업태위반 업소가 아홉 개지요?

구진

정구진보건과장

예. 약국은 약사법 적용받는 업체 포함해서 아홉 개소입니다.

김해철간사

우리 구 의료업소가 170에서 180개 되지요?

구진

정구진보건과장

“…….”

김해철간사

약국이 한 700개소정도 되고, 그 정도 되지요? 소장님?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상세한 숫자는 파악을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담당자님, 그 정도 안 됩니까?

종록

이종록예방의약팀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해철간사

작년에 행정처분을 보면 의료업소 열여덟 건, 약업소 여덟 건으로 총 스물여섯 건 정도 되는데, 올해는 위반업소가 열네 군데로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구진

정구진보건과장

“…….”

김해철간사

자율점검에 맡기다가 보니까 그렇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자율점검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도적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정기점검과 불시점검으로 나가고 있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우리 자체점검보다는 될 수 있으면 시 합동점검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차점검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타 구에 가고, 타 구에 직원들이 우리 구에 오고 이런 식으로 교차점검을 시 전체에서 합동으로 주로 진행이 되다 보면 이런 현상이 있고, 우리 구 자체에서 우리 직원들은 거의 계도 홍보차원에서 많이 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지금 정기점검 기록은 다 하고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그것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 자료는 김위원님한테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자료 밑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해철간사

아! 예. 회의시간 조금 전에 들어와서 검토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해서 의료인이 행한 태아성감별 행위, 그리고 진료비 과다청구, 의료기관 및 약국 간 담합행위, 또 의약분업 이행 사항, 안마사에 대한 규칙 준수 사항, 이런 통합적인 보건 행정 지도 점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지도점검을 철저히 했는데도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진료비 과다청구 문제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태아성감별 행위는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은 우리가 지도감독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지도감독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지도점검 일지를 방금 보니까 ‘태아성감별 행위 발견치 못함’해서 대부분 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 실례로 태아성감별을 지도점검해 나가면서 성감별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의사한테 물어보면 성감별을 했다고 할 의사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없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김해철간사

직원들도 없겠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김해철간사

이것은 환자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김해철간사

그렇지요. 소장님, 지금 대구가 전국에서 남녀 성비 불균형이 가장 심하다고 하는 것 아시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

김해철간사

그렇다면 의료기관별로 태아성감별에 대해서 지도점검 일지를 정확하게 작성해 가지고 “아! 이 병원은 아들만 이렇게 많이 낳았구나. 좀 의심스럽다.” 이렇게 해서 환자들한테 접근해 가지고 성감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분명히 단 한 건의 실적도 없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것은 지적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속이 단 한 건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

김해철간사

소장님?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복명서를 보면 ‘성감별 행위 발견치 못함’이 한결 같이 다 나와요. 앞으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주기적으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간사

정기점검, 불시점검을 어떻게 해 나가시겠다고 하는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그 계획서를 감사가 끝나고 일주일 내로 본 위원에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다음은 박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보건소에 인력도 부족하고 하겠지요. 지금 640쪽에 무허가 의료행위에 ‘위반업소 없음’이라고 해 놓았네요, 소장님?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것은 지금 단속 요원이 있습니까? 어느 팀에서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구진

정구진보건과장

예방의약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과거에는 이게 적발이 많이 되었는데, 요즘 경찰에서 의료행위자에게 피해를 봐서 신고 되어서 들어온 것밖에 우리 보건소에서 안 하고 있거든요? 이래서 되지 않습니다. 지금 무허가 치과의료행위라든지 성형외과 수술, 마을에도 보면 다니면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주머니들이나 중산층에 파고 들어와 가지고 하는데,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이런 걸 좀 적발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됩니까? 1년 동안 한 건도 없다고 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년도부터는 좀 철저히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무허가 의료행위에 불이익을 받는 구민이 없도록 해 주실 수 있는지요?

구진

정구진보건과장

단속은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서는 무허가 의료행위가 없다고 생각 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해 주면 본 위원 신분보장을 안 해 줄 것 같아서 못 합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관내에 꽤 있어요. 자연부락 쪽에 많이 있어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뒷짐 지고 여기까지는 손이 안 돌아간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봐 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관심을 좀 가지시고, 무허가 의료행위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좀 근절되도록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박위원님 말씀 숙지를 하고 있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그다음에 631쪽 예방접종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디피티, 소아마비, 엠엠알, B형 간염, 인플루엔자’등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전체를 무료로 접종해 주는 것 아닙니까?

구진

정구진보건과장

세 종류만 유료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고요, 인플루엔자 이것은 독감예방 접종이지요?

구진

정구진보건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이 독감예방을 보니까 약이 보건복지부에서 배정이 안 되어 가지고 한 11월까지 접종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개업의들한테 먼저 배정을 해 주고 우리 보건소는 뒤에 온다는 겁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보건소부터 먼저 와야 됩니다. 건의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것이 9월 중으로 접종을 해야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11월에 가서 하면 별 효과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소장님, 그렇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아닙니다. 11월에 맞아도 괜찮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괜찮은데 9월에 맞는 것이 더 좋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보통 인플루엔자 유행 기간이 봄이기 때문에 삼사 월에 유행이 많이 됩니다. 11월에 맞아도 충분하고, 그리고 매년 맞는 사람들은 맞으면 한 달 정도면 효과가 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소장님, 만약에 10월에 못 맞고 11월에 감기에 걸려 있으면 못 맞는 것 아닙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감기가 와서 열이 나면 못 맞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찍 맞을수록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아마 그런 데 비유해서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최대한 빨리 약을 구입해서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일본뇌염에 보니까 목표가 1만 명으로 되어 있는데, 1만2,766명으로 한 127%나 더 접종했네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저소득 주민들한테 의약예방이 보건소 주 업무 아닙니까? 이런 것은 상당히 좋게 보이는데, 위에 보니까 B형 간염은 0～6세까지 원래 목표는 6,157명인데 2,977명밖에 접종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홍보가 덜 되어서 그렇습니까?

구진

정구진보건과장

B형 간염은 3회를 맞는데, 병원에서 출생즉시 맞고, 또 한 달 뒤에 맞고, 6개월 뒤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나기 때문에 병원에서 맞는 겁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일반 산부인과 병원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맞는단 이 말씀이지요?

구진

정구진보건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현재 이 데이터는 우리 보건소에서 접종한 것이 아닙니까?

구진

정구진보건과장

이건 우리 보건소에서 접종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아이가 병원에서 태어나면 병원에서 한 번 맞기 때문에 병원에서 맞는 약이 보건소하고 다른 것이 병원에서는 뇌수막염이라고 있는데 뇌수막염 혼합백신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B형 간염과 뇌수막염을 동시에 예방하는 그런 예방접종을 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있는 약이 다르기 때문에 보건소에 안 오는 겁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내가 차이가 나서, 또 병원에서 미리 맞고 나온다고 하는 걸 몰라 가지고 이해가 부족해서 그랬든가 봅니다. 그 대신에 여기 자료에 유료와 무료가 있는데 영세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무료 접종을 많이 해 주어야 됩니다.

구진

정구진보건과장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7월 1일부터 대구광역시 전역에서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합니다.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실시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우리 서민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보건소에 찾아와서 못 맞고 가고, 먼저 인플루엔자 이것도 와서 다 떨어져서 못 맞고 돌아간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랬으니까 충분히 일찍 받아놓고 여유 있게 받아 가지고, 이런 문제는 예산을 우리한테 요구를 하더라도 좀 더 약품을 많이 구입해서 좀 남아서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좀 제대로 해 주기를 바랍니다.

구진

정구진보건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이영호위원

예.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38페이지 ‘성서보건진료소 예산집행 내역과 운영현황’인데, 성서 보건진료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하단부에 보면 진료내용이 ‘일반진료, 기본검사, 영·유아기본예방접종 및 성인 B형간염, 건강상담 등’인데, 여기 일반 예방접종 여덟 종에 대한 예방접종은 못 합니까?

구진

정구진보건과장

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영·유아기본예방접종이라고 해서 영유아만 해당 되는 줄 알았는데 일반인들도 하고 있어요?

구진

정구진보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런데 아까 김해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의사 한 명하고 간호사 3명으로 해서 성서 인구가 많은데, 현재 어느 정도 역할을 한 70% 이상 합니까?

구진

정구진보건과장

지금 현재 보건소는 병원하고는 차별화 되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앞으로도 보사부 방침도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건강증진이라든가 일반 병원에서 안 하는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고, 일반 병원에서 하는 사업은 병원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사람들은 영세민이라든가 일반 병원을 이용하기 힘 드는 사람 위주로만 앞으로 진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서 쪽에 주민이 많습니다만 30만 이상 되는 주민들이 선택을 병원으로 할 사람은 병원으로 가고, 또 우리 성서진료소로 올 사람들은 성서진료소로 오는데, 성서진료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의 숫자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서 모든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가 있으면 거기에 와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지만 지금 검사시설이라든가 장비가 없기 때문에 실적이 낮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내가 질의하는 초점이 뭐냐 하면 의사 한 명하고 간호사 3명으로 성서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별 무리가 없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없으면 다행이지만, 우리 의회에서 모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하고 했습니다만 이게 자치단체 상위법에서 그런지 몰라도 1개 자차단체에 1개 보건소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그런데 진료소는 분소 턱인데, 분소는 설치할 수 있다고 법상 그런 게 있는 모양이네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은 법상과는 관계가 없이 우리가 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냥 관내로 해서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예산을 지원받더라도 성서보건진료소를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저소득층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찾아오면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소장님 재직 중에 한번 바꾸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래서 이곡2동에 50평 정도 할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10월로 예정이 되겠습니다만 그 때는 지금보다도 환경이 좀 더 나아지는 곳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 인구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병원에 갈 사람은 가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래도 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보건소를 찾기를 요새는 좋아한다고요. 전에는 보건소라고 하면 약도 별로 좋은 걸 안 쓰지 않겠느냐 이렇게 일반 구민들이 의아해 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보건소가 확실한 약도 쓰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좀 지원받더라도 예를 들면 간호사 3명인데 간호사를 한 5명 정도로 하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간호사 경력이 많은 사람은 의사 비슷한 사람 있거든요? 소장님 맞지요?

장내웃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웃으면서)그래도 간호사의 업무하고 의사 업무는 완전히 다릅니다.

장내웃음

영호

이영호위원

다른데, 웃으라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 수간호사는 금방 나온 의사보다 실력이 더 낫지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틀에 박히게 어쩔 수 없으니까 의사 한 명에 간호사 삼 명, 이렇게 하지 말고, 간호사라도 예산을 지원받아서, 종합병원에서 정년퇴직한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런 분을 자율적으로 한두 명을 더 채용해 가지고…….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인력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제가 권한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런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한번 제안을 해 보세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요, 분구 대비해서 사실 성서가 분구가 되면 보건소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계속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우리도 보건지소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심지어는 지정된 사항까지 있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의 예산이라든지 행자부의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의 문제가 있어서 취소가 된 예도 사실 재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분구는 우리 구에서 분구용역비 예산 투입해서 해도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현재 성서 쪽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 드려야지 어떤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생활자들한테 보건소 출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좀 덜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 보건소 직원 증원을 좀 올려보세요. 우리 의원님들은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하면 되겠나? 어렵지 않겠나?” 이것보다도 이것 한 가지는 분구 맥락을 떠나서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고객의 욕구 만족 차원에서 그런 맥락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 위원입니다. 정책적인 감사가 되어서 올바른 방법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보건소 업무 중에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업무가 많으시고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걸 본 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뭔가 좀 제도적으로 반영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629페이지에 방역 관계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게 2003년, 2004년 분무와 연막 방역을 보면 평균 한 6대 3 정도로 해서 분무를 많이 하고 연막은 적게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러한 비율을 좀 더 분무소독을 업(up) 시키고, 연막을 줄이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다 아시는 그런 입장인데, 연막 이 자체가 연막을 살포할 때 사고가 상당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애들이 연막작업 하는데 죽 따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난다든가, 다시 말씀드리면 뒤에 연막이 배출되는 데에 보면 100도 이상이 되어서 거기에 화상을 많이 입는 경우도 있고, 또 나아가서 경유하고 약품하고 혼합해서 약품을 살포하기 때문에 이 약품이 피부에 접하면 피부에 여러 가지 발작 관계라든지, 또 기관지 질환이 오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체에도 해가 많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효과 면에서 보면 이 연막이 거의 없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또 이 연막 이 자체가 집단적으로 전염병의 발생 우려가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수해를 입어 가지고 거기에 부패된 여러 가지 환경이 놓였을 때 하는 그런 측면으로 연막이 바람직하다라고 하지만 이런 대도시에서 전염병을 일으키는 모기, 파리가 서식하는 곳을 보면 습한 데라든가 하수구인데, 이쪽으로 할 것 같으면 분무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언급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진

정구진보건과장

방금 신원섭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연막소독에 대한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하여튼 장점이 있다고 해서 단점이 있는 것을 계속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겁니다. 저희들은 단점을 감안해 가지고 연막소독을 점차 줄이고, 분무소독을 확대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상부에서도 연막소독 약품도 내려오고 이렇기 때문에 안 버리고 쓰기는 씁니다만 금년부터는 작년보다 배정 양을 줄여서 동에 지급하는 걸로 검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없애지는 못하고 점차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 주민들도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연막소독을 하면 방재를 잘 하는 줄 그렇게 잘못 인식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래서 분무소독을 하면 가시적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소독을 안 하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신위원님의 말씀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렇다면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와 닿는, 가시적인 효과 이것은 홍보가 되어 져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정책을 제안 드리고,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집단거주지인 아파트 지역에 동대표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든가 이런 걸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구진

정구진보건과장

앞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기관에서 이런 분들한테 제도적으로 좋은 정책을 심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아파트가 많은데, 공문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분무소독을 하자. 그런 좋은 취지 하에 홍보도 필요하다는 걸 지적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직원들 모두 수고 많습니다. 637쪽 6항에 ‘이동보건소 예산집행내역과 운영현황’인데, 이것 상당히 운영하기가 어렵지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어려움은 많습니다만 그래도 동에서 협조를 잘 해 주셔서 장소라든지 선택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인력문제가 가장 문제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내가 묻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인력배치 문제가 지금 성서보건소도 우리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실 때 인력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도 어차피 운영하는 분이 한 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의사와 간호사가 따라야 될 것이고, 그런 문제가 복합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운영관계를 사실상 차는 있고, 또 놀릴 수도 없고 운행을 해야 되겠는데, 효율적으로 실효성 있도록 운영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운영현황을 보면 전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 및 경로당 순회로 해서 주1회로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로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네 번을 의사가 따라 나가고 간호사가 따라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성서진료소는 사람이 빈다는……. 이쪽 보건소 진료하고 교대로 나갑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성서진료실하고는 관계가 없고, 의사선생님이 오후에 시간을 내서 간호사와 같이 나갑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렇게 되면 이 쪽 보건소는 진료 공백이 안 생깁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지금은 안 생기도록 스케줄을 짜서…….

병래

박병래위원

안 생기도록 스케줄을 짠다하더라도 환자가 왔다가 돌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봐서는 인원 보충입니다. 현재 실질상 조금 전에 성서보건소도 장소를 옮겨서 확대 실시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단 시일에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정원 증원 관계든지, 이걸 오래 전부터 계획을 갖고도 바로 실행하기 어려운 게 바로 증원 관계입니다. 곧 동사무소 개소하게 되면 진료소가 옮겨지게 되는데, 사실 구청에 있는 보건소까지 오기에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그 쪽 보건소를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건소 의료시설 관계도 현대시설로 갖추어 나가야 됩니다. 소장님은 우리 보건소 실태만 자꾸 생각하시지 말고, 건강검진협회인가 거기에 보면 어디서 예산 지원을 받을 겁니다. 거기는 상당히 이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 안에 있는 보건소는 시설을 봐도 너무 시설이 옛날 장비 같아요.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영세민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용을 하려고 하면 첫 째 인원하고 장비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장기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세요. 수립하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최대한으로 우리 위원들이 힘을 뭉쳐서 상부에 건의할 것이 있으면 건의하고,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자체 해결하는 방안으로 우리도 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팀장 여러분들이 우리 주민에 대한 복지 이야기만 자꾸 하시지만 말고, 청장님께서는 늘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그렇지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시설이 제일 우선입니다. 생활수준을 올려주고, 저소득층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고, 생계비를 주고 이런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박병래 위원님께서 우리 영세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성서보건지소를 좀 제대로 해 가지고 앞으로 분구를 대비하기 이전에 장비도 넣고 해서 하자 하는 것이 참 좋은 이야기인데, 현재 우리 보건소는 대중교통이 성서 쪽에서 이리로 오는 것이 잘 없습니다. 불편합니다.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다. 또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거의가 영세민, 또는 장애자, 노약자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걸 소장님께서 건의를 해서 되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지금 의사가 한 분 계시는데 다믄 한 분이라도 더 상주할 수 있게끔 해 준다면 성서권에 있는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

종열

박종열위원

상부 관서에 승인이 있어야 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인력 관계는 제가 답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박종열 위원님?

종열

박종열위원

예.

병래

박병래위원

지금 인력관계는 제도적으로 바뀌어 가지고 자치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 정원가산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렇게 되면 최대한 인력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강구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 자꾸 회피를 하고 기피를 하시느냐, 그래서 조금 성의를 갖고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쪽은 좀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계획을 가지세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제가 이동보건소에 대한 운행일지를 한번 갖고 와서 보자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것 봐봤자 제대로 운행이 안 됐을 거예요.

구진

정구진보건과장

안 그래도 성서 쪽에 보건진료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런데 우리 소장님하고 저하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좋은 말씀인데, 해 놓은 그 자료하고, 어차피 옮겨 가지고 확정되는 건 사실입니다. 옮기기 위해서 동사무소 짓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은 다릅니다. 이곡2동 동사무소는 지금 현재 있는 위치의 보건진료소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재활센터가 있기 때문에 또 비워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조금 더 환경적인 면에서 낫고, 크기도 조금 큽니다. 그래서 같은 인력이 가더라도 시설 면에서 민원인들이 보기에 조금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래서 만약 거기 간다고 하더라도 의사 한 사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서 쪽에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쪽하고 비교하면 30만 30만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쪽에는 인원 보강 문제를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수립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면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달서구민이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뭔지 조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정식으로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민원 차원에서 기본적인 검사가 된 내용이 이어진 것은 있습니다만 지금 민원이 올라온 사항은 주로 교통문제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알고 계시면, 본 위원이 계속 성서 쪽에서 구청에 오는 버스가 3년 내내 없다고 조치를 해 달고 하고, 작년 감사 시에도 소장님께 주민들이 보건소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을 고객으로 알고 잘 모시라고 했습니다. 교통과나 우리 보건소 찾아오는 데 버스가 없다고 좀 조치해 달라고 협조 의뢰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공문서상 협조 이런 것은 없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면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3년 내내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자가용 갖고 계신다고 답답한 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성서나 용산동 이 쪽에서 구청에 버스 가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건소 관리를 높이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는 독립행정으로서 또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빨리 하십시오. 과장님이 늦게 오셔서 그 내용을 모르실터이고, 지금 3년 내내 소장님하고 얼굴을 대하다가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소장님에게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기에 좀 빨리 해서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도록 마을버스라도 좀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일단 유관부서에 협조요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런 것은 “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장님께 지난해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합병원 원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해 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방접종 기관을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했는데, 내 실력으로는 찾지를 못하겠는데 어디 있습니까? 내가 못 찾는데 일반 주민이 찾겠습니까?

분재

유분재건강증진팀장

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면 홈페이지에 그걸 좀 넣어주시고요……. 내가 지금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계속 클릭해서 보고 있는데, 내가 찾기 어려워요.

분재

유분재건강증진팀장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누가 공지사항만 들어가겠습니까? 예방접종 도우미에 넣어줘야 찾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분재

유분재건강증진팀장

그 도우미도 여기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청취불능)

돈규

박돈규위원장

아이구 참! 답답합니다. 내가 송파구에도 들어가 봤고, 우리하고 비슷한 데입니다.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달서구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진 자치구입니다. 그런데 달서구 보건소 홈피를 거기서 운영한다니까 내가 할 말이 없지만 송파구를 가 보니까 다 다릅니다. 이 외에 홈피에 도우미별로 등록을 하십시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그것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답변 안 하셔도 좋으니까 내가 지금 찾아도 빨리 찾지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해 주십시오. 시간상 답변해도 똑 같은 말씀 하실 테니까……. 그리고 아까 이영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행정구역개편에 있어 가지고는 복잡다단한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2년 전에 행자부에 올렸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 기관들을 한번 봅시다. 물론 기초자치단체하고 다르겠지만 경찰서도 일단은 성서경찰서가 하나 지어집니다. 그 다음 우체국도 달서우체국과 성서우체국이 있습니다. 그런 예를 들어 가지고, 또 인구의 분포를 가지고, 또 성서는 인근에 공단이 있어서 우리 외국인 노동자도 이제는 우리가 살펴야 될 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필요성을 적나라하게 하셔서 한번 더 행자부에 건의를 올리든지, 방금 박병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새로 법이 바뀌었다면 법이 바뀐 걸로 해서 성서가 새로 생기면 구체적으로 좀 하셔셔 해 달라는 말씀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내 병원을 많이 찾아주도록 하기 위해서는 홈피에 성서진료소다 이러면 의사가 내과의사든지 소아과의사든지 간호사가 있다. 이렇게 투명하게 홈피 상에 밝힐 수는 없습니까? 지금 제가 성서진료소에 들어가면 내용만 나와 있고, 의사가 몇 명 있는지, 간호사가 몇 명 있는지, 누가 성서진료소 가려고 하면 한번 보고 갈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보건소 진료센터를 보면 일층에 뭐가 있고, 2층에 뭐가 있고 이것만 되어 있지 어떤 의사가 또 내과 전문의가 있다든지 소아과 전문의가 몇 분 계신다든지 이런 정보를 미리 알려 줌으로 해서 우리 고객은, 주민들은 쉽게 찾아올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홈페이지도 좀 수정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종합적으로 나머지 문제는 김해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자료제출 하셔서 차후 보충감사 때 하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서 종결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