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20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5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선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745억 2,500만원보다 132억 4,800만원이 증가된 1,877억 7,300만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는 124억 8,500만원이 증가한 1,796억 4,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억 6,300만원이 증가된 81억 2,900만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육시설 운영비 등 국시비보조금 변동에 따른 구비 부담의 확보와 당초예산액 중 일반 운영비 국내여비 시간외 수당 업무추진비 등 17억 3,900만원을 절감하여 상용직 임금인상분 등 법적 필수 경비의 부족액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면허세 5,000만원, 과년도 수입 2억 5,000만원 등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음식물 폐기수수료 5억 4,4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수입 2억원 등 38억 7,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와 지방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3억 4,200만원 국·시비보조금 7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는 12억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 중 주요 투자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총 128억 4,7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운암1동, 2동사무소 신축비 12억원 등을 계상한 반면 통장수당 및 활동비 1억 7,900만원을 감액편성하여 자치행정 실현에 9,7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원효사 개축공사비로 3억 5,300만원을, 일곡 생활체육공원 조성비로 5,000만원 등 문화북구건설에 8억 4,000만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비 운영비로 47억 5,500만원, 노인교통수당 6억 500만원 등 참여복지 실현에 62억 2,3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거리 전시관 건립에 4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비 3억 2,500만원을 계상한 반면, 공공근로사업비 6억 6,600만원을 감액편성하여 지역경제 기반 구축에 8억 2,300만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등 음식물 폐기물 사료화 처리비로 5억 2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7억 2,300만원 등 쾌적한 녹색도시조성에 34억 1,3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구청 제2청사 부지매입 6억원 등을 계상한 반면, 해외여행비 4,500만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 2,1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열린 행정구현에 7,20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국·시비보조금 등 1억 1,200만원이 증액되어 의료급여사업비 등으로 계상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6억 5,100만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의 관심사업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투자재원의 적정한 배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문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므로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존중하여 심사하되 의문사항이 있으면 각 상임위원의 설명을 듣고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 국장 또는 실과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좀더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분씩 지정하여 지정된 위원께서 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설명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먼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했던 결과를 조석호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총무위원회소관

운영총무위원회 소속 조석호 위원입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600억 7,049만 2,000원으로 전년도 588억 3,778만 2,000원보다 12억 3,72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동에 따른 구비부담액 확보와 당초예산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간외 근무수당, 업무추진비 등을 절감하여 상용직 임금인상분 등 법정필수경비 부족액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우리 운영총무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논의 끝에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였던 결과를 공병철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사회산업위원회 공병철 위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736억 4,680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734억 542만 1,000원보다 0.3%인 2억 4,138만 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048억 6,417만원으로 당초예산 971억 1,891만 9,000원보다 8.0%인 77억 4,525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032억 4,582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6억 1,834만 8,000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004년 결산결과와 하반기 징수 전망을 분석하여 추계액이 반영되었으며 확정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변동사항이 반영되었고 분권교부세, 특별교부세 등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부결정액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중 연가보상비, 시간외 수당 등 인건비 절감과 일용인부임 등 단가 인상분이 반영되었으며 경상경비는 일반운영비 등 15%가 절감되었으며 불가피한 추가 소요예산은 기 확보된 자체예산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 경상사업비는 당초예산에 반영된 경비 중 사업계획 변경이나 취소, 행사성 경비 등이 절감되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국·시비보조에 따른 구비 미부담 등 법정·의무적 경비가 우선 반영되었고 추진중인 현안사업 마무리 위주로 재원이 배분되었습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공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큰 문제는 노인복지 지원사업에 노인들에게 연 4회 매분기마다 쌀 20㎏, 4가마를 주기로 2005년도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1/4분기, 2/4분기가 지급된 줄 알았으나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올라오면서 지급이 안 되고 삭감되었기에 이유를 물어본즉, 사회복지과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지출하지 못한다.”고 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선거가 1년 후인데 1/4분기, 2/4분기라도 지불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3/4분기 때라도 선거법 위반에 걸려서 지불을 못 하면 못 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야 하고 그 중간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여러 차례 간담회도 있었는데 그 때 알려줘야지 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해서 소수 의견도 있었으나 직원들의 수당까지 절감해 가면서 예산을 짰다고 하기에 난상토론 끝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시작 하기 전 우리 이연식 위원께서 선관위에도 연락을 했고 저희들도 사회복지과 직원들에게 그것을 서면보고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안 왔습니다. 전자의 이야기와 같이 명년 5월이 선거인데 금년 1/4분기, 2/4분기까지는 1년 전인데 지출을 안 했는지 이야기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선관위에 질의해서 사회산업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라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 문제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작년 12월에 예산심사 할 때 북구 노인당이 293개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월 20만원씩과 겨울 월동비 50만원씩 세울 때 293개소에서 약 10개가 늘어날 것을 가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10개 늘어난 예산을 가지고 300여 개 노인당에 6만원씩 주는 것은 그 산출이 안 맞는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시간관계상 자세한 보고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그 사항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석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조석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사회복지과 부분은 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하는 시간에 이연식 위원님께서 도시위원회 예산심사 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도시위원회소관

이연식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도시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의 일반회계는 163억 2,625만원으로 기정예산 127억 852만원보다 28.5%인 36억 1,77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65억 1,149만원으로 기정예산 58억 5,999만원으로 11.1%인 6억5,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기정예산 185억 6,852만원보다 23% 증액된 42억 6,922만원이 증액된 228억 3,774만원입니다.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통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삭감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삭감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과 연구개발비 중 하천수문 정밀안전 진단비 3,2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 3,000만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각 과별로 증감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도시개발과는 기정예산 46억 8,501만원보다 61.9%인 28억 9,858만원이 증액되어 75억 8,360만원으로 도시기반시설사업인 운암동 현대아파트 주변 수탁도로개설과 매곡동 하백초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 74억 9,252만원보다 9.9%인 7억 3,607만원이 증액된 82억 2,859만원으로 석곡동～청풍쉼터 간 태풍피해복구공사와 교통사고 위험도로개선지구인 충민사 부근 선형개선공사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 3억 2,066만원보다 2.2% 증가한 699만원이 증액된 3억 2,765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과는 기정예산 2억 1,032만원보다 2,393만원이 감소한 1억 8,639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65억 1,149만원으로 기정예산 58억 5,999만원으로 6억 5,15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는 본 위원회 위원 전원이 소관 부서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인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경문입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176쪽을 봐주십시오. 본예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경로당 백미지원 5,454만원이 세워졌는데 추경 때 감 편성되어 올라온 원인을 얘기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미지원사업은 2005년도 신규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당초예산에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구와 광산구에서는 이미 시행이 됐던 사업으로 백미를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남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남구청장에게 선거법 위반이라는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행날짜는 2005년 2월 4일입니다. “경로당 중식지원과 관련된 공명선거 협조 요청” 앞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청 소속 복지사업과에서는 경로당 중식지원 사업으로 2005년도 1월 20일경 관내 경로당 170곳에 쌀 10포 20㎏씩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선거법 제113조 제1항 및 제257조 제1항 1의 규정에 위반 저촉됩니다.”라고 통보를 받아서 집행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 이후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한 관계로 노인회 등 여러 군데에서 질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질의를 했는데 시 답변이 2005년도 4월 1일 공문에 “2004년도 3월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품 및 물품 등의 기부행위가 상시 제한되고 있어 경로당 등 노인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원이 중단되는 등 지역사회의 노인복지사업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2005년도 노인복지사업 안내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연초 사업계획에 의하여 경로당 이용에 부수되는 간이 취사용쌀, 부식비 등을 지급하는 행위, 연말·설·추석·어버이날·노인의 날 등 특별한 계기를 맞아 과일, 음료수 등의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여가 활동에 필요한 텔레비전이나 간단한 건강기구 등 기본적인 비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법령이 정하는 행위로써 무방함”으로 받았습니다.

그게 과장님 설명이죠? 처음에는 남구나 광산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중단했었고 4 월 1일 광주시지침은 어버이날, 노인의 날, 명절 때는 백미를 줘도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당초에 구청에서 경로당에 백미 1가마니를 주기로 약속했었죠?

예.

재정이 어려워서 추경에 감 편성을 많이 했는데 구청에서 관내 어르신과 약속된 사항이거든요. 1, 2분기는 지났고 3, 4분기분으로 2,500만원 정도 편성을 하면 남은 3, 4분기는 지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방자치법을 보면 수정예산은 장의 동의를 얻어서 의회에서 편성할 수가 있어요. 물론 예비비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비라도 가져다 약속된 사항 아닙니까? 약속을 해놓고 지급을 안 한다는 것은 북구 어르신들을 기만하는 행위예요. 전반기 때는 약속을 했더라도 선거법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제는 명분이 있는 날은 지급해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지침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무방함”이라고…….

“무방함”이라는 것은 법률에 근거가 있습니까? 단순히 무방합니까?

노인복지사업 안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연초 사업계획에 의해 주는 것은 무방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3, 4분기라도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데 실과장이 장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습니까?

예산이 있다면…….

우리 재정이 항상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 쓰는 용도가 있는데 여유가 있다면 이런 것은 약속된 사항인데 긴급예산으로 편성해서라도, 북구 노인들을 우롱한 처사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수정예산을 편성한다면 장이 동의를 해줄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것은 안 되지만 2,500만원 정도에 대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이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석호 위원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관계 공무원이나 저희들도 예산에 잡혀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으면 경로당에 가서 “이러이러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관계 공무원도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경로당에 출장 나가셔서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저께 노인회 북구지부 정례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북구지부장님에게 전화로 알려드렸습니다.

구별 경로당 현황을 보면 북구는 300개가 넘고 광산구가 25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난방비, 운영비를 비슷비슷하게 편성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4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과장님께서 기획감사실에 “이 사업이 부적절하니까 예산을 삭감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이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고 보십니까?

교부세로 조정이 되는데 경로당 운영비를 삭감해서 노인들 교통수당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이 집행을 못 하고 전액 삭감되어 있는데 179쪽을 보면 경로당 운영비가 1,500만원 정도가 별도로 올라와 있거든요. 운영비에 대해서는 증액 요구되고 본예산은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방비는 국비 지원사업인데 인상이 되었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에서 난방비가 50만원에서 70만원 인상된 부분이 있고 처음에 쌀 지원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저희 생각으로는 쌀값을 대신해서 운영비를 약간 올려주면, 경로당 운영비도 저희는 20만원인데 광산구는 매월 22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1,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국비와 시비가 증액되어 있는데 구비가 안 서 있습니다. 현재 광산구에서 백미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사업을 하라고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광산구하고 남구가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유선으로 확인해서 했습니다.

선거가 돌아오니까 예결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을 오시라고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금 북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과 통화한 결과 “2005년도 노인복지사업 안내” 해서 지방단체장 명의로 “개인취사용 쌀 및 부식은 가능하다”고 메모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이 부분을 전액 삭감했다는 얘기는 누구를 질타하기 전에 이런 정도 협조체제를 해서 예산을 삭감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윤용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와 경로당 백미하고는 다르죠?

예.

그런데 지금 문제는 새참비 관계에 대해서 김우상 위원님께서 지적했는데 제가 최운초 위원님에게 물어봤더니 1년에 한 번 나갔다면서요? 그러면 용어정리를 잘 하세요. 새참비라는 용어는 주기적으로 주는 것이니까 그것은 새참비라고 하지말고 명절 때는 인사차 가잖아요. 이번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은 경로당 운영비가 민간이전비로 목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백미지원은 일반적 보상금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법에도 저촉이 안 되는데 이런 예산을 삭감해서 경로당 운영비로 편성시켰다고 기획감사실에서 보고 받았는데 이것이 바로 변태경리이고, 목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을 어디서 했습니까?

예산편성은 사회복지과에서 자료를 제출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다만 경로당 운영비로 1,500만원 증액된 금액은 난방비가 국비 인상되었습니다.

알아요. 그것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산 전체에서 예산부서하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이 의회 절차를 무시하고 이루어져버린 것이라니까요. 제가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목을 변경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얻었어야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경로당 백미 기준은 민간경상보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로 난방비는 증액되었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알아요.

운영비는 기 있던 것에서 매월 주는 운영비와 난방비가 합쳐져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운영비라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난방비 등 경비가 부족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라는 것이 변조할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1년에 한번 방문”하면 끝날 일을 고정적으로 나간 것 같이 되어 있는데 용어가 잘못되었어요. 그것을 앞으로 정리해 주시고 이것은 완전히 의회를 무시한 행위입니다. 조석호 위원이 나가고 없습니다만 회계 빼서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목을 변경할 때는 의회승인을 얻는 다는 것을 아시죠?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번 예결에서 심의할 때는 이것을 정확히 짚어서 집행부에 당부하세요. 이것을 안 하니까 매사에 반복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