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운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황의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20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5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전문위원 황의선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745억 2,500만원보다 132억 4,800만원이 증가된 1,877억 7,300만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는 124억 8,500만원이 증가한 1,796억 4,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억 6,300만원이 증가된 81억 2,900만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육시설 운영비 등 국시비보조금 변동에 따른 구비 부담의 확보와 당초예산액 중 일반 운영비 국내여비 시간외 수당 업무추진비 등 17억 3,900만원을 절감하여 상용직 임금인상분 등 법적 필수 경비의 부족액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면허세 5,000만원, 과년도 수입 2억 5,000만원 등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음식물 폐기수수료 5억 4,4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수입 2억원 등 38억 7,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와 지방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3억 4,200만원 국·시비보조금 7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는 12억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 중 주요 투자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총 128억 4,7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운암1동, 2동사무소 신축비 12억원 등을 계상한 반면 통장수당 및 활동비 1억 7,900만원을 감액편성하여 자치행정 실현에 9,7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원효사 개축공사비로 3억 5,300만원을, 일곡 생활체육공원 조성비로 5,000만원 등 문화북구건설에 8억 4,000만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비 운영비로 47억 5,500만원, 노인교통수당 6억 500만원 등 참여복지 실현에 62억 2,3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거리 전시관 건립에 4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비 3억 2,500만원을 계상한 반면, 공공근로사업비 6억 6,600만원을 감액편성하여 지역경제 기반 구축에 8억 2,300만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등 음식물 폐기물 사료화 처리비로 5억 2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7억 2,300만원 등 쾌적한 녹색도시조성에 34억 1,3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구청 제2청사 부지매입 6억원 등을 계상한 반면, 해외여행비 4,500만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 2,1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열린 행정구현에 7,20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국·시비보조금 등 1억 1,200만원이 증액되어 의료급여사업비 등으로 계상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6억 5,100만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의 관심사업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투자재원의 적정한 배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속 조석호 위원입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600억 7,049만 2,000원으로 전년도 588억 3,778만 2,000원보다 12억 3,72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동에 따른 구비부담액 확보와 당초예산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간외 근무수당, 업무추진비 등을 절감하여 상용직 임금인상분 등 법정필수경비 부족액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우리 운영총무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논의 끝에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공병철 위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736억 4,680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734억 542만 1,000원보다 0.3%인 2억 4,138만 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048억 6,417만원으로 당초예산 971억 1,891만 9,000원보다 8.0%인 77억 4,525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032억 4,582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6억 1,834만 8,000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004년 결산결과와 하반기 징수 전망을 분석하여 추계액이 반영되었으며 확정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변동사항이 반영되었고 분권교부세, 특별교부세 등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부결정액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중 연가보상비, 시간외 수당 등 인건비 절감과 일용인부임 등 단가 인상분이 반영되었으며 경상경비는 일반운영비 등 15%가 절감되었으며 불가피한 추가 소요예산은 기 확보된 자체예산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 경상사업비는 당초예산에 반영된 경비 중 사업계획 변경이나 취소, 행사성 경비 등이 절감되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국·시비보조에 따른 구비 미부담 등 법정·의무적 경비가 우선 반영되었고 추진중인 현안사업 마무리 위주로 재원이 배분되었습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김우상 위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예서 예산심사하실 때 예산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예산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큰 문제는 노인복지 지원사업에 노인들에게 연 4회 매분기마다 쌀 20㎏, 4가마를 주기로 2005년도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1/4분기, 2/4분기가 지급된 줄 알았으나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올라오면서 지급이 안 되고 삭감되었기에 이유를 물어본즉, 사회복지과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지출하지 못한다.”고 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선거가 1년 후인데 1/4분기, 2/4분기라도 지불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3/4분기 때라도 선거법 위반에 걸려서 지불을 못 하면 못 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야 하고 그 중간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여러 차례 간담회도 있었는데 그 때 알려줘야지 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해서 소수 의견도 있었으나 직원들의 수당까지 절감해 가면서 예산을 짰다고 하기에 난상토론 끝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왈가왈부할 성질의 것은 아니나 제가 아는 선거법은 일부 자치단체에서 예산에 없는 선심성 행정을 하다보니까 선거법 위반 문제가 나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짜여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선관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바가 없습니까?

그래서 회의시작 하기 전 우리 이연식 위원께서 선관위에도 연락을 했고 저희들도 사회복지과 직원들에게 그것을 서면보고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안 왔습니다. 전자의 이야기와 같이 명년 5월이 선거인데 금년 1/4분기, 2/4분기까지는 1년 전인데 지출을 안 했는지 이야기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선관위에 질의해서 사회산업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라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청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진짜 선거법 위반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사례냐면 예산에도 없는 금액을 설날을 앞두고 노인회 회장 앞으로 다과 값이나 하시라고 6만원씩 입금시켜 준 적이 있어요. 그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바도 없는데 어디에서 지원했느냐, 경로당 운영비에서 지원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매달 얼마씩 책정한 산출근거로 예산을 성립시켰는데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 받을 때 새로 경로당이 생겨 날 수도 있어서 경로당 숫자를 조금 많게 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어서인지 경로당 숫자가 조금 많았는데 거기에 있는 운영비의 산출은 북구 경로당 숫자 곱하기 월 얼마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설날을 앞두고 그 예산에서 지원한 것은 진짜 선거법 위반사례입니다. 그런 것은 자행하면서 본예산에 세워있는 예산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미 북구청 관계자, 북구청 관계자라고 하면 동장을 포함해서입니다. 금년부터는 분기에 쌀 한 가마니씩 주겠다고 예고해 놓고 북구청에서 중단한 것은 ‘신뢰성이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작년 12월에 예산심사 할 때 북구 노인당이 293개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월 20만원씩과 겨울 월동비 50만원씩 세울 때 293개소에서 약 10개가 늘어날 것을 가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10개 늘어난 예산을 가지고 300여 개 노인당에 6만원씩 주는 것은 그 산출이 안 맞는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시간관계상 자세한 보고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그 사항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석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김우상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사회복지과 부분은 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연식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도시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의 일반회계는 163억 2,625만원으로 기정예산 127억 852만원보다 28.5%인 36억 1,77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65억 1,149만원으로 기정예산 58억 5,999만원으로 11.1%인 6억5,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기정예산 185억 6,852만원보다 23% 증액된 42억 6,922만원이 증액된 228억 3,774만원입니다.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통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삭감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삭감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과 연구개발비 중 하천수문 정밀안전 진단비 3,2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 3,000만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각 과별로 증감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도시개발과는 기정예산 46억 8,501만원보다 61.9%인 28억 9,858만원이 증액되어 75억 8,360만원으로 도시기반시설사업인 운암동 현대아파트 주변 수탁도로개설과 매곡동 하백초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 74억 9,252만원보다 9.9%인 7억 3,607만원이 증액된 82억 2,859만원으로 석곡동～청풍쉼터 간 태풍피해복구공사와 교통사고 위험도로개선지구인 충민사 부근 선형개선공사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 3억 2,066만원보다 2.2% 증가한 699만원이 증액된 3억 2,765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과는 기정예산 2억 1,032만원보다 2,393만원이 감소한 1억 8,639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65억 1,149만원으로 기정예산 58억 5,999만원으로 6억 5,15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는 본 위원회 위원 전원이 소관 부서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경문입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176쪽을 봐주십시오. 본예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경로당 백미지원 5,454만원이 세워졌는데 추경 때 감 편성되어 올라온 원인을 얘기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미지원사업은 2005년도 신규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당초예산에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구와 광산구에서는 이미 시행이 됐던 사업으로 백미를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남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남구청장에게 선거법 위반이라는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행날짜는 2005년 2월 4일입니다. “경로당 중식지원과 관련된 공명선거 협조 요청” 앞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청 소속 복지사업과에서는 경로당 중식지원 사업으로 2005년도 1월 20일경 관내 경로당 170곳에 쌀 10포 20㎏씩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선거법 제113조 제1항 및 제257조 제1항 1의 규정에 위반 저촉됩니다.”라고 통보를 받아서 집행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 이후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한 관계로 노인회 등 여러 군데에서 질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질의를 했는데 시 답변이 2005년도 4월 1일 공문에 “2004년도 3월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품 및 물품 등의 기부행위가 상시 제한되고 있어 경로당 등 노인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원이 중단되는 등 지역사회의 노인복지사업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2005년도 노인복지사업 안내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연초 사업계획에 의하여 경로당 이용에 부수되는 간이 취사용쌀, 부식비 등을 지급하는 행위, 연말·설·추석·어버이날·노인의 날 등 특별한 계기를 맞아 과일, 음료수 등의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여가 활동에 필요한 텔레비전이나 간단한 건강기구 등 기본적인 비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법령이 정하는 행위로써 무방함”으로 받았습니다.

그게 과장님 설명이죠? 처음에는 남구나 광산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중단했었고 4 월 1일 광주시지침은 어버이날, 노인의 날, 명절 때는 백미를 줘도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당초에 구청에서 경로당에 백미 1가마니를 주기로 약속했었죠?

예.

재정이 어려워서 추경에 감 편성을 많이 했는데 구청에서 관내 어르신과 약속된 사항이거든요. 1, 2분기는 지났고 3, 4분기분으로 2,500만원 정도 편성을 하면 남은 3, 4분기는 지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방자치법을 보면 수정예산은 장의 동의를 얻어서 의회에서 편성할 수가 있어요. 물론 예비비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비라도 가져다 약속된 사항 아닙니까? 약속을 해놓고 지급을 안 한다는 것은 북구 어르신들을 기만하는 행위예요. 전반기 때는 약속을 했더라도 선거법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제는 명분이 있는 날은 지급해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지침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무방함”이라고…….

“무방함”이라는 것은 법률에 근거가 있습니까? 단순히 무방합니까?

노인복지사업 안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연초 사업계획에 의해 주는 것은 무방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3, 4분기라도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데 실과장이 장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습니까?

예산이 있다면…….

우리 재정이 항상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 쓰는 용도가 있는데 여유가 있다면 이런 것은 약속된 사항인데 긴급예산으로 편성해서라도, 북구 노인들을 우롱한 처사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수정예산을 편성한다면 장이 동의를 해줄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것은 안 되지만 2,500만원 정도에 대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방금 조석호 위원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관계 공무원이나 저희들도 예산에 잡혀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으면 경로당에 가서 “이러이러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관계 공무원도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경로당에 출장 나가셔서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저께 노인회 북구지부 정례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북구지부장님에게 전화로 알려드렸습니다.

구별 경로당 현황을 보면 북구는 300개가 넘고 광산구가 25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난방비, 운영비를 비슷비슷하게 편성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4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과장님께서 기획감사실에 “이 사업이 부적절하니까 예산을 삭감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이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고 보십니까?

교부세로 조정이 되는데 경로당 운영비를 삭감해서 노인들 교통수당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이 집행을 못 하고 전액 삭감되어 있는데 179쪽을 보면 경로당 운영비가 1,500만원 정도가 별도로 올라와 있거든요. 운영비에 대해서는 증액 요구되고 본예산은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방비는 국비 지원사업인데 인상이 되었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에서 난방비가 50만원에서 70만원 인상된 부분이 있고 처음에 쌀 지원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저희 생각으로는 쌀값을 대신해서 운영비를 약간 올려주면, 경로당 운영비도 저희는 20만원인데 광산구는 매월 22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1,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국비와 시비가 증액되어 있는데 구비가 안 서 있습니다. 현재 광산구에서 백미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사업을 하라고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광산구하고 남구가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유선으로 확인해서 했습니다.

선거가 돌아오니까 예결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을 오시라고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입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연말연초라든지 명절, 어버이날에 경로당에 지원해도 좋다고 답변하셨어요.

“무방하다.”고…….

예, 무방하다……. 선거법 저촉 여부가 있기 때문에 답변은 책임을 지셔야 돼요. 시에서 유권해석 내린 공문에서도 보았듯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연초 사업계획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즉,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은 괜찮지 아무 돈이나 끌어다가 지원해 주는 것은 선거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석호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잘못하신 부분이 있어서 먼저 지적하고 두 번째 질의는 남구나 광산구에서 연초에 편성된 예산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이것도 선거법과는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확신이 있다면 예산심사 전에라도 미리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단독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왜 안 했어요?

이 사업들이 5개 구청이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는 시에 이야기해서 시지침을 달라…….

그러니까 시에서 유권해석 내려온 공문도 있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거법에 저촉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선관위에 물어보는 것은 자수하는 행위가 되겠지만 행정을 집행하면서 유권해석도 받아가면서 투명하게 행정을 집행하려고 애를 쓴 흔적이 있어야지 다른 데서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무엇을 받았으니까, 기 편성된 의회로부터 승인 받은 예산마저도 지출을 안 하고 있는 소신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질의는 연초에 새참비라고 해서 경로당회장들에게 6만원씩 통장입금 시켜준 적이 있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이야말로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아닙니다. 연초 사업계획에 없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사업계획에 산출기초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매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된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안 되지만 사업계획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은 새참비는 하나도 없어요. 의회를 속인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런 행위는 하면서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못 하는 소신 없는 행정을 수행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새참비 지원한 것과 관련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새참비 지원 산출기초는 경로당 회원이 20명 이상 등록되어 있거든요. 20명에 간식비는 3,000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개소당 6만원씩을 경로당 운영비에서 지원해 드리는데 이것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면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이후에는 안 하겠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 이야기는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서까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행정은 왜 못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쌀을 지원해 주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2월 4일 통보가 되어서 청장님에게 보고드리고 “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행정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해서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 왜 자체적으로 질의를 하지 않았느냐고 하셨는데 자체적으로 문의는 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쌀을 지급하되 2년 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 온 사업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데 저희는 쌀 지급이 올해 신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규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지급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안 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하고 새참비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예산심사를 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경로당 운영비로 월 얼마, 난방비 얼마 계산해서 했고 조금 여유분은 새로 생겨날 경로당을 생각하고 인정해 준 것이지 명절 때 경로당에 새참비로 쓰라는 명목으로 쓰라는 예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이제 방금 북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과 통화한 결과 “2005년도 노인복지사업 안내” 해서 지방단체장 명의로 “개인취사용 쌀 및 부식은 가능하다”고 메모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이 부분을 전액 삭감했다는 얘기는 누구를 질타하기 전에 이런 정도 협조체제를 해서 예산을 삭감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민간경상보조와 경로당 백미하고는 다르죠?

예.

그런데 지금 문제는 새참비 관계에 대해서 김우상 위원님께서 지적했는데 제가 최운초 위원님에게 물어봤더니 1년에 한 번 나갔다면서요? 그러면 용어정리를 잘 하세요. 새참비라는 용어는 주기적으로 주는 것이니까 그것은 새참비라고 하지말고 명절 때는 인사차 가잖아요. 이번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은 경로당 운영비가 민간이전비로 목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백미지원은 일반적 보상금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법에도 저촉이 안 되는데 이런 예산을 삭감해서 경로당 운영비로 편성시켰다고 기획감사실에서 보고 받았는데 이것이 바로 변태경리이고, 목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을 어디서 했습니까?

예산편성은 사회복지과에서 자료를 제출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다만 경로당 운영비로 1,500만원 증액된 금액은 난방비가 국비 인상되었습니다.

알아요. 그것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산 전체에서 예산부서하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이 의회 절차를 무시하고 이루어져버린 것이라니까요. 제가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목을 변경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얻었어야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경로당 백미 기준은 민간경상보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로 난방비는 증액되었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알아요.

운영비는 기 있던 것에서 매월 주는 운영비와 난방비가 합쳐져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운영비라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난방비 등 경비가 부족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라는 것이 변조할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1년에 한번 방문”하면 끝날 일을 고정적으로 나간 것 같이 되어 있는데 용어가 잘못되었어요. 그것을 앞으로 정리해 주시고 이것은 완전히 의회를 무시한 행위입니다. 조석호 위원이 나가고 없습니다만 회계 빼서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목을 변경할 때는 의회승인을 얻는 다는 것을 아시죠?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번 예결에서 심의할 때는 이것을 정확히 짚어서 집행부에 당부하세요. 이것을 안 하니까 매사에 반복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