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8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을유년 새해가 밝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상반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한낮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재무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김갑룡 의원님 소개로 청원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공무원교육원소관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기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무원교육원의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교육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원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기획과장 윤준병, 교육운영과장 최영남) 이어서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하여 우리 교육원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무원교육원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성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공무원교육원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실제 저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세입·세출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거기를 지난번에도 가봤고 그랬지만 공무원교육원이 말 그대로 현직에 머물고 있는 공무원들을 교육시킨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가 우리가 옛말에도 늘 밥만 먹고 살 수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밥도 먹어야 되고 때로는 디저트도 먹어야 되고 쌀밥도 먹고 보리밥도 먹고, 공무원교육원을 가봤을 때 저는 자기가 생활하는 그러한 근무지에서 뭔가 색다른 변화를 가서 얻고 교육을 받는 것이 굉장히 참다운 교육이 아닌가 싶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전적으로 김기성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제가 보고 느낀 점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교육목표가 "서울, 세계 일류도시를 이끌어 갈 창조적인 인재육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교육목표는 굉장히 걸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실제는 목표와 조금 동떨어진 이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서울이 세계 일류도시로 가는 것만큼은 누구나 지향해야 될 의무가 있고 거기는 동감을 하고 있지만 실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모든 시설이라든지 또 교육의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의 강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다봤을 때는 좀더 과거지향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해 왔던 교육을 혁신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개혁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이런 것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가 봤을 때 느낌이. 왜 그러냐면 사실은 속담에도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 습관된 생활을 하다보니까 자기가 생활하는 범주내의 것은 잘 보지를 못해요. 그것은 제3자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봤던 느낌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현재 두 분의 과장님이 열심히 거기서 근무하고 계시지만 과장님들도 비록 그곳에서만 늘 생활하는 그러한 범주를 탈피해서 국가에서 교육하는 교육원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원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여러 형태로 방문해서 보시고 또 거기를 방문해서 좋은 결과를 오셔서 원장님과 상의도 하고 그래야지 근무지 이탈이라는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계속 생활하게 되면 공무원교육원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지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게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고. 또 제가 어제도 행정국 업무보고를 받을 때 첫 마디를 제가 등산하면서 들은 얘기를 한마디 했습니다. 그것이 여기 공무원교육원 원장님 이하 두 분의 과장님 그리고 직원이 들어야 될 얘기이기 때문에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일요일 등산하는데 등산과정에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아는 사람도 아니고 나도 그 사람 모르는 사이에서 이런 얘기를 합디다. "공무원 개모모 같은 사람들은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 이러한 개모모 같은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뭐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그것을 듣는 순간에,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무원과 같이 연대하고 있는 시의원으로 들었을 때 반성의 여지가 있다, 말하자면 그 말 속에 언중유골이다, 뼈있는 말을 했다는 것을 듣고 내가 어떻게 지나가다 들은 얘기지만 이런 것이 과연 다른 공무원 입장에서 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것을 제가 느껴서 그것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명심하시고, 또 특히 공무원교육원이라는 곳은 다른 데와 달리 지금 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든다고 그럴까 아니면 생활의 방법, 패턴을 바꾼다고 그럴까 이런 것이 있으니까 아주 유념해 주셔서 교육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6쪽에 보면 핵심역량교육이라고 있습니다. 그 교육내용을 보게 되면 직무와 직접 관련된 전문지식교육은 아니지만 경쟁상대와의 관계에서 비교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교육 실시라고 했는데, 실제 여기서 보면 창의력 개발과정이라든지 문제해결능력 향상과정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반드시 같은 행정직이면 행정직, 기술직이면 기술직 거기서 경쟁을 이룬다는 것이 아니고 다방면에서 상대 사람보다는 뭔가 뛰어난 그러한 창의력 개발이랄까 이런 것을 교육시킨다는 그런 내용의 뜻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선택전문과정 소위 그것은 딱 떨어져서 직무와 연관된 교육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공무원이면 갖춰야 될 특히 협상능력이라든지 대화능력이라든지 또 공직자로서의 마인드가 어떻게 되어 있다든지 시민의 행정수요가 어디까지 가고 있는데 앞으로 가야 된다든지, 앞으로 시정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된다든지 이런 일반적인 소양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그 부분이 12개 과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협상과정, 특히 그런 부분에 우리가 약하고, 또 공무원이 몸으로 체현할 수 있는 친절한 것이라든지 아까 조금 전에 시민이 지나가다가 말씀하신 것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것은 신학문이기도 하고 기존 공무원이 잘 접해보지 못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강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주 말씀을 잘 하셨는데 지금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것이 마인드라 그럴까 원장님의 평상시 사고방식이랄까 이런 것은 아주 제대로 잘 되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실천이고요. 그 실천을 잘 해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7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변화촉진교육과정에서 보면 조금 전에도 협상에 대해서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갈등협상관리능력 향상이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니고시에이션(negotiation)을 말하는데 협상론이 있습니다. 대학에도 보면 협상론이라는 과정이 특별히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전문적인 협상의 부분이지만 그러한 협상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어느 구청을 간다든지 어느 시청을 간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시의원 명분을 빼고서라도 대화를 해 보게 되면 어떤 것을 느끼게 되느냐, 느끼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만 속된 말로 저희들이 과시용은 아니지만 우연찮게, 저는 사실 의회생활 하면서 우리가 직결되는 업무의 현장방문은 항상 제가 배지를 부착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업무가 아닌 외적인 다른 구에 업무를 보러 간다든지 이럴 때는 사실 굳이 달 이유가 없어서 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분에게 나는 시의원이니까 알아주십시오, 이런 표현을 할 필요도 없고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접해 보면 아주 불쾌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쾌한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그 양반의 소양에 대한 교양이 부족하다든지 지금 얘기하는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협상을 제대로 못 끌어낸다든지, 친절은 고사하고 간에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이 공무원의 교육은, 지금 와서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원장님하고 대화를 하니까 공무원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그것을 일반시민들이든지 누구한테 그것에 대한 단체장한테 항의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할 때는 반드시 협상도 중요하지만 소양교육, 외부민원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5급이 됐든 4급이 됐든 시험 봐서 오는 것은 자기가 머리 좋아서 왔지만 근본목적은 대 시민을 위한 봉사를 얼마만큼 내가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자기 머리가 우수해서 몇 급 몇 급 올라가서 과장, 국장 된다 이런 마인드는 버려야 한다는 것이 저의 평소 주장인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 가지로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 교육원도 여기 표시가 간간이 되어 있습니다만 공무원의 첫째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압축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역지사지, 쉽게 말해서 행정공급자보다는 수요자가 어떤 것을 원하는가 그것을 먼저 파악하는 그러한 쪽의 교육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거기를 약간 강조하면서 제가 또 교육원장 부임해서 일선에서 느꼈던 바를 여기다 반영하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간부들의 교육도 여러 가지 디스커션(discussion)을 해서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100% 지당한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 부탁드립니다.

말씀 중에 아주 저도 동감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서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평소에 저도 그 언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역지사지. 실제 모 교수가 많이 쓰는 얘기인데 모든 것은 환경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처해 있는 것을 상대방과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이 굉장히 큰 보람을 느낀다고 봅니다. 비록 서울시의 공무원 중에도 전화상담하는 태도가 아주 불쾌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솔직한 얘기로 전화를 해서 평소에 하는 일반시민과 똑같이 문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굉장히 아주 불성실한 것은 고사하고 간에 자기 위치를 과시,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직급이 아주 높으신 분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과연 그분이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사실 그런 분에게 역지사지로 생각해서 공무원교육원에 와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서울시에 있는 의원으로서라기보다도 이러이러한 것은 한번 소양교육이랄까 공무원교육을 갔으면 좋겠다고 추천했을 때 물론 가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는 다르겠지만 그런 제도도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 이름은 밝힐 필요가 없겠지만 그래도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나중에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제가 사실 지금 모모모 의원입니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분이 의원이 무서워서라기보다도 그렇다면 자세가 더 친절하고 더 정확하고 열성적으로 해줄까 싶었는데 그것은 마이동풍입니다. 그렇다고 그분을 내가 불러서 따로 혼을 내고 이럴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제가 들었을 때 시의원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일반시민이 그렇게 전화를 했을 때 그러면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입니다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교육원은 무엇보다 변화된 개혁 속에 정말 혁신적으로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라든지 소양교육이라든지 협상 같은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있는 것을 교육면에서 단시일에는 되지 않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의 비전을 세워 주시고 그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평소에 동감했던 사항이고 제가 교육원장으로 부임해서 더도 아니고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기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기성 위원님께서도 갈등해소 차원에서 협상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을 수행하면서, 우리 서울시는 시책사업을 수행하면서 주민들하고의 갈등문제로 인해서 제대로 수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다른 외국의 석학이 와서 세미나나 심포지엄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는데 한국에서는 제대로 된 협상전문가가 없다, 그게 이제 좁은 의미에서 저는 서울시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지만 외교문제나 다른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조금 범위를 좁히면 서울시에서도 정말 갈등해소를 위해서 전문가가 과연 얼마나 있는가. 또 아까 교육원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갈등해소를 위한 협상전문가가 과연 어떻게 양성되는 것인가, 또 그것을 양성하기 위한 강사진은 어떤 분들이 하는가, 우선 하나하나 먼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강사진 진용이 어떻게 짜여 있습니까?

과정별로 다릅니다만 특히 갈등현상관리능력 향상과정, 변화혁신교육은 실질적으로 문제를 던져서 분임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방면에 학계 아시다시피 협상·타협하는 학문적인 것도 일천했고 또 뚜렷하게 전문가도 없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전문교수를 초빙해서 특히 인력개발컨설팅업체인 한국경영컨설팅과 협약을 해서 거기서 관련분야의 진행강사, 교수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쪽에서 오시는 분 몇 분 정도가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시지요?

지금 변화혁신은 항상 사람이 바뀌니까 그분들이 이번 2005년도는 하고 있습니다. 방당 2명씩, 옆에 보조자까지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허공에다 대고 메아리 울리기를 기다리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문인지 모르지만. 협상전문가가 부족한 상태에서 또 그분들이 전문협상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우리 지금 여건이 잘 갖춰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여간 최대한으로 포커스를 잘 맞추셔서 조그맣게 우리 동네 같은 데 공영주차장을 하나 만든다고 하든가 조그만 시책사업을 하더라도 민원인들과 잘 협상되거나 갈등을 해소시켜서 진척되고 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쪽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요새 장애인들에 대한 얘기들이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화장실 문제도 공공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비데 설치라든가 그런 것이 지금 이제 시작되는 초기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상인, 적절한 표현이 아닐지는 모르지만 정상인들도 손이나 발이 조금 다쳐서 그런 이용을 할 때는 어려움이 있는데 장애인들은 특히 화장실 같은 것을 이용하면서 불편을 느낀다고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부터라도 장애인화장실은 일정한 비율을 맞추어서 비데라든가 그런 편의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 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지적이시고 저희도 동감합니다. 단, 말씀을 올리면 예를 들면 교육과정을 수립하는 데는 서울시 같은 각 실·국에서 소위 말하면 이런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공무원이 내 업무에 따라서 임해야 되는데 이만큼이 부족하다, 교육수요를 나타내 달라 하는, 아까 2006년도 교육과정 수립할 때 각 국에다가 무엇을 지금 앞으로 해야 되는데 이만큼의 능력이 부족하다, 마인드가 부족하다든지 기술적인 전문능력이 부족하니 그 부분을 교육원에서 교육시키도록 해 달라, 예를 들면 그래서 교육개혁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은 개별적으로 어차피 장애인 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 부분을 교육해서 어떻게 마인드교육을 시킨다든지 하는 것이 우리한테 요청이 올 것으로 보고, 특히 오늘 신기철 위원님 말씀은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내년도 교육과정에 그 부분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어느 과정에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특별하게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식을 같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물론 장애인들이 주장하는 목소리만을 대변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회도 이제 시작했더라고요. 그런 쪽에 하여간 관심을 일단 가져주셔서 공무원 중에도 장애인들이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 신경을 좀더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가 다시 한 번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을 다 하셨는데 물론 자세나, 이런 시민을 대했을 때 어떠한 자세로 해야 되느냐 그점이 가장 교육의 초점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역지사지의 마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거기에 와서 민원인이 주인이다, 그러니까 시민이 주인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겸손한 마음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일꾼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좀더 그런 것이 주입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업무능력도 중요하지만 어떤 민원인이 왔을 적에 가슴이 답답해서 왔을 적에는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이분이 주인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분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같이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2005년도에 시험계획을 보니까 1,744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1,744명이라고 해 놓고 발령나기 전에 교육은 한번씩 시키겠다고 하시면서 거기에 임용 전 교육실시는 1,589명이라고 했거든요. 앞 숫자가 뒤하고 안 맞는다고 봐서 일단은 채용이 되면 다 한번씩 과정을 거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인데요. 아까 교육시키는 것을 무조건 다 신규채용자 되면 하겠습니다. 그 숫자가 틀린 것은 죄송합니다만 사회복지사가 이번에 정부방침에서 더 추가가 됐습니다.

1,744명 안에?

우리 신규채용자 교육과정 그 부분은 그 숫자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1,589명 안에? 1,589명은 일반직이고 복지사는 여기 포함되지 않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복지사는 우리 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다 같이 천천히 …….

어제 그제사 추가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1,744명 안에는 복지사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인원도 1,744명으로 기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사수당이 너무 시장님 방침으로 했다고 하는데 어떤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시간당 현재는 얼마인데 어떻게 인상하겠다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보니까 이것이 그전부터 시장방침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범위 내에서 돼 있고. 그런데 우리가 다른 교육부서 민간이라든지 또 중앙부서라든지 쉽게 말해서 같은 강사인데 중앙공무원교육원에 가서 똑같이 강의를 하면 우리 교육원에서 지급하는 강사료보다 더 많이 주기 때문에 이 갭을 메워줘야 되는 것 아닌가, 저희들이 강사를 위촉하는데 꼭 금전적인 것도 있지만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부탁할 때도 그렇고 강사분도 그렇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강사료 가지고 나는 못 가겠다 이런 부분들이 생길 때 그래서 저희들이 곤혹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강사, 쉽게 말해서 우리 공무원이 하는 내부강사와 외부강사로 볼 때 그 부분 외부강사, 특히 저희들이 강사를 특1급·특2급·일반1급·일반2급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강사의 커리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질을 따질 때. 그래서 구분해서 강사료를 지급하는데,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 아까 말한 대로 그 부분들을 보면 지급액이 저쪽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절반수준밖에 안 됩니다, 특1급이.

얼마인데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이것도…….

시간당이죠?

시간당 특1급 할 때 여기에 보면 시간당 특1급 120분 강의기준으로 할 때 자치인력개발원은 100만 원을 지급하는데 저희들은 25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중앙공무원은 120분 강의하는데 100만 원이고…….

행자부의 자치인력개발원 거기도 지방공무원 아까 말한 대로 5급 이상 교육시키는 거기의 강사료는 120분 강의기준에 100만 원을 지급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규정상 25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120분에 25만 원이다, 그것이 그러면 특1입니까? 특2는요?

우리는 2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자치인력개발원은 32만 원.

중앙공무원교육원은 32만 원이고 우리는 2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일반은요?

우리는 일반은 15만 원.

120분에?

강사료 같은 것은 확실하게 하셔야지 그것을 쩔쩔매세요?

다 있는데 상당히 글씨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비교표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제출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래야지 섭외할 때도 다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강사들이 왔을 적에 강사료 때문에 자존심이 상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예를 들면 관공서에서는 어느 정도 감안하고 와야 되고, 자기들이 관공서에 올 때는 어느 정도의 그것을 어떻게 보면 공을 위한 기여를 한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와야지, 일반기업들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자치인력개발원은 똑같이…….

중앙공무원교육원이 자치인력개발입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자치인력개발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똑같은 우리 지방공무원 교육시키는 곳입니다.

공무원을 교육하는데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면 시민단체들은 지금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로 민간…….

그러니까 민간단체하고 공공단체나 그 다음에 기업에 가서 할 적에 그 강사료에서는 그 사람들이 그만큼의 그것을 생각하고 해야지 공공단체가, 공공기관이 어떤 외부의 기업이나 그렇게 따라가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모르겠습니다. 대학 강사료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의에 참석할 때 의회참석수당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과다하게 책정되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봤을 적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이 봤을 적에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물론 학교이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여기 자치인력개발원하고 같이 맞추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2시간에 100만 원씩 준다, 관공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 2시간에 100만 원씩 나간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방침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저희들 자치인력개발원하고는 똑같이 우리 지방공무원교육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져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대충 추산을 해 보니까 물론 교육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추산해 보니까 소요되는 액수가 지금 강사료가 5억 4,000인가 돼 있는데 추가되는 것이 그 수준에 맞추려니까…….

7억 7,800인데 더 그것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2005년 예산에 7억 7,820만 원이 편성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 1억 1,900만 원이 집행됐고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7억 7,800만 원이 5월까지 집행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 합쳐서.

1억 1,900만 원이…….

그렇죠.

그러니까 상반기에 1억 1,900만 원이 나갔는데 하반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과연 필요하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틀림없이 이렇게 되면 올 연말에 가서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적정한 금액을, 서울시장 방침이 중앙하고는 조금 다르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일치해서는 중앙에서 지금 2시간에 100만 원 준다는데 일반적으로 시민들한테 일반 공무원교육원에서 2시간 강의에 100만 원 준다고 하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아까 말한 대로 특별한 지급, 특별한 것은 쉽게 말해서 교수들 석좌교수님이라든지 장·차관이라든지 아주 그런 부분을 비교한 것이고 1급, 저희들 그냥 보통 하는 것은 15만 원, 25만 원.

32만 원이라고요?

2시간에. 그 다음은 그것은 22만 원, 그렇기 때문에 7만 원 정도 갭이…….

방침하고 기존에 지급되는 것하고 방침한 것을 제출해 주세요.

원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덜 된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상황설명을 잘 해 가면서 하세요, A급은 어느 선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1급일 경우에는 첫째 1시간에는 20만 원, 두 번째 시간 12만 원 해서 32만 원이 나가고, 특별2급이 지방의회 의원이라든지 정부투자기관장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첫째 1시간에는 20만 원, 두 번째 7만원 2시간 해서 27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1급이라 하면 대학교 조교수 이상, 박사학위소지 연구원, 그 다음에 4급 이상 공무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첫째 1시간에는 15만, 2시간은 7만 원 해서 총 22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2급의 경우에는 그냥 일반강사인데요. 이분들은 첫째 1시간에 8만 원, 두 번째는 5만 원 해서 총 13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00만 원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 그것은 거의 건수가 1년에 지급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인데 50건 정도, 50분 그 정도만 5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지금 현재 지급되는 것이 1시간에 25만 원해서 2시간 해서 50만 원이 지급되고 있고, 저희가 8월부터는 최고 상한선이 100만 원까지이지 100만 원 다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50만 원부터 100만 원 사이에서 60만 원 드릴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방침은 결정된 것은 일단은 급수별로 방침금액은 결정돼 있는 것이죠?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서적으로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서 어떻게 보면 받는 사람은 기분 좋겠지만 일반시민이 봤을 적에는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저는 깜짝 놀랬어요, 지금도. 2시간에 100만 원이라는 것은 강사료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아까 일반직 행정에 연령제한이 있더라고요. 연령이 지방공무원법 임용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임용령에.

물론 지금 우리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신경써야 될 것은 과거하고 공직자들을 보는 일반시민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많은 응시자가 오고 있고 그만큼 질 좋은 공무원들이 선출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의 인건비 수준이 아직도 어떤지는 정확하게 기업하고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 아직도 아주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많은 분이 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일종의 단면을 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인재를 선출해서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학권입니다. 교육훈련 보완·발전방안 추진 그래서 13쪽인데요. 2005년도에 관련 교육과정 및 교과목을 설계하고 2006년에도 교육과정으로 개설 예정이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업무보고 13쪽에요.

6번 문화·예술강좌 확대, 이 배경이 뭐냐고요?

네.

저희들 시정의 앞으로 방향을 지금까지 개발·정비하는 그런 시정에서 앞으로는 문화·예술로 소위 말하면 우리 시정의 방향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지금 우리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쉽게 말해서 문화에 대한 장기계획, 또 거기로 방향이 가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의 모든 공무원들이 문화·예술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의지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 교육원 프로그램에다 지금까지보다는 더 강화하는 그런 기능을 넣어야 되겠다, 시정목표가 문화·예술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정의 목표가 민선3기 변화촉진교육도 4개년 교육으로 해서 2006년 6월 31일 끝났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2005년도에 서울시가 지금 현재 상반기부터 추진하려고 하는 문화시민 10개년 계획 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시에서 세계일류 문화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컨셉을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원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드리면 멋하지만 우리가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문화와 관계되어 있는 시설을 1년에 몇 번 정도 이용하십니까?

누가요?

원장님이요.

제 개인적으로요?

네.

글쎄요, 자치구까지 포함하면…….

자치구 말고 우리 시 산하에 박물관도 있고 미술관도 있고 세종문화회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에 대한 부분을 얼마만큼 이용하시느냐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연도별로 다른데요.

올해 2005년도요.

지금까지 가본 것은 한 6번, 제가 6번 정도 간 것 같아요. 문화를 즐기러 가는 것보다도 시설 보러 갈 때도 있습니다.

시설 보러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행사 때문에 가신 적이 많겠지요?

그렇지요.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그렇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노들섬 문화시설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국에서 어떤 계획을 짰느냐 하면 문화시민실무위원회 해서 10개년 계획을 짜겠다, 실·국별로 실천 가능한 내용을 뽑아봐라,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내용에서 2006년도에 교육과정의 개설을 예정하는데 문화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어느 순간에 관 주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보면 2005년도 교육훈련계획을 보면 과거에 몇 년 전부터 그랬지만 우리 문화의 이해 이런 내용을 1시간짜리인가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사실상 문화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법은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저희도 자라오면서 학교에서 영화관도 가고 연극도 보러가고 박물관도 가고 고궁도 가고 이런 것을 생활화하듯이 해도 나이 먹어서 성년이 되면 가볼까 말까한데 어느 날 갑자기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이것은 우리 공무원교육원하고 관계없지만 실질적으로 문화시민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런 내용으로 가다보니까 교육강좌 프로그램도 개설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가겠지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 산하 자치구까지 포함한 공무원들이 과연 서울시에 산재한 서울시가 관할하고 있는 문화시설을 얼마만큼 이용하는지 설문조사해 봤다든지, 아니면 우리 문화의 이해라는 것을 한번 보는 것이 아니고 미술관 견학을 갔다 와서 그것 자체를 교육이수과정으로 포함시켜 준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지, 어느 날 교육과정으로만 포함시키면 뭐하냐고요. 사이버강좌를 한다고 그러면 시 산하 공무원들이 가족과 함께 예를 들어서 한 시간이 됐든 어디를 갔다 온 자체만 가지고도 교육 강좌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분들이 하다못해 덕수궁을 갔다든지 경복궁을 갔다든지 아니면 서울시립미술관을 갔다든지 그래서 갔다 온 근거만 제시해 주면 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해도 문화에 대한 이해는 된다고 본 위원은 봐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공무원교육원에서 굳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고민할 이유가 있겠느냐, 지금 공무원교육원 과정에 개설되어 있는 자체도 사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유의미한 것이 아니고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사실 형식적으로 그것을 안 넣다 보면 문제가 있으니까 넣었다, 좋습니다. 사실 공무원교육원에서 주요업무보고를 2005년도에 할 때는 말이지요, 민선4기를 대비한 역량강화를 위한 공무원교육을 어떻게 갈 것이냐,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민선4기 시장이 왔을 때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마인드는 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2006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런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업무보고의 내용 아니겠어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감합니다.

공무원교육원의 당면 현안문제는 변화촉진교육도 여태까지 4개년 계획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되는 시점인 2007년도부터는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그때를 지금 2005년도에 고민해야 될 시기라는 것이지요.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은 금년도 계획과 실적을 보고하는 것이고, 아까 그중에 내년도 업무계획을 지금 교육프로그램 만드니까…….

고민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향후 올해 2005년도 교육훈련계획이라든지 모든 계획이 앞으로 중·장기계획에 입안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말로만 지금 현재 여기 업무보고에다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5개년 중기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겠다, 우수한 인재를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2005년도 중기계획을 말까지 한다는 얘기가 이 내용 안에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적어도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국책사업의 이슈가 틀려지고요, 시정사업의 목표가 또 틀려집니다. 그랬을 때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나름대로의 변하지 않는 장기비전전략이 나와 주었어야 된다 이거지요. 교육이라는 것이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시대적인 행정수요가 변했다고요? 행정수요가 변화한 것은 있겠지요. 시대적인 환경이, 또 공간적인 범위가 바뀌었으니까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적어도 흔들리지 않는 국민의 교육목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보면 세계일류도시 하는 것, 2002년도부터 계속 나왔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제 원장님도 새로 바뀌셨고 해서 앞으로 향후 공무원교육원의 비전을 갖출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이 적어도 흔들리지 않는, 시장이 바뀌더라도 변화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좀 그러한 부분을 고민을 같이 해 봐야 될 부분 아니겠느냐 해서 당면 현안문제를 이렇게 죽 보니까 다 필요한 거겠지요. 필요한 거지만 아까 갈등관리 이런 것도 변화혁신 그런 것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누가 하느냐 하면 중간간부라고 하는 자치구 같으면 6급 계장, 또 사무관, 밑에 하위직들은 어차피 견인되어서 올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서울시 같으면 서기관 또 사무관, 그래서 중점적으로 어떤 컨셉에 맞추어서 갈 것이냐, 나는 그렇다고 해서 여기 계시는 공무원교육원에서 노력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진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04회계연도공무원교육원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교육원의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교육원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4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연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세입결산액은 총 18억 1,049만 2,000원으로 예산액 4억 4,725만 원보다 13억 6,324만 2,000원이 더 징수되었습니다. 이를 세입 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산액 4억 4,725만 원보다 5억 7,406만 7,000원이 더 징수된 10억 2,131만 7,000원입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공무원 채용인원이 확대되고 청년실업난 등으로 인한 응시인원이 대폭 증가함으로써 응시수수료인 증지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상치 못한 세입으로 당초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만, 교육시상금 조례폐지에 따른 수입액 6억 8,016만 8,000원과 불용품 매각대금 등 기타 잡수입 1억 900만 7,000원이 징수되는 등 총 7억 8,917만 5,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2004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보고를 드리면 2004년도 세출예산액은 136억 7,645만 3,000원이며, 예산현액은 이용예산 3억 3,351만 8,000원을 합한 140억 997만 1,000원입니다. 예산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90.55%인 126억 8,620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9.45%에 해당하는 13억 2,377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2004회계연도 세출예산 중 이용과 전용 사용액은 이용액 3억 3,351만 8,000원과 전용액 8,031만 2,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2.95%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용액 3억 3,351만 8,000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4년도 세출예산 중 복리후생비 및 인건비 예산이 당초 저희 교육원 정원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호봉을 산정해서 편성되었으나 현원이 증가함으로써 공무원교육원 복리후생비 및 인건비 등 부족분이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 기획담당관 등의 소관 예산에서 3억 3,351만 8,000원을 2004년 11월 15일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용 보전해서 충당했습니다. 전용액은 8,031만 2,000원으로서 사이버콘텐츠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10개 과정 중 4개 과정의 경우 승진시험과목 사이버강좌를 신규 개발하지 않고 시중에서 기이 개발되어 활용중인 콘텐츠를 임대 사용함으로써 임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추진 방법을 개선함에 따라 전산개발비 목에서 일반행정비 목으로 3,000만 원을 전용했으며, 공무원 채용 및 승진시험관리 사업은 최근 실업률 증가 및 공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제1회 서울시 공채시험에 사상 유례가 없는 인원이 응시함에 따라 시험관리 일시사역인부 계획이 당초 계획된 예산보다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어 일반운영비 목에서 일시사역인부임 목으로 2,5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또한, 교육생에게 제공하는 급식지원사업은 구내식당 식기세척기 보일러 파열로 식사 및 위생사고가 우려되어 식기세척기 구매를 위해 일반운영비 목에서 자산취득비 목으로 2,500만 원을 전용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결과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9.45%에 해당되는 13억 2,377만 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불용액을 성과목표에 따른 4개 전략목표와 12개 성과단위별로 나누어 보고드리면 첫째,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비 불용액은 1억 4,656만 6,000원으로서 첨단교육기법을 활용하는 사이버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강사 위촉이 필수적인 2개 과정 외에는 별도 강사를 위촉하지 않음에 따른 강사교육 워크숍 개최비 및 강사료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3,682만 원과 사이버교육 훈련 인쇄비 및 시스템유지비 등 집행잔액 674만 5,000원, 그 다음에 사이버강좌 컨텐츠 개발에 있어 강사의 전문성과 신속한 업데이트가 필요한 과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신규개발에서 임차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른 예산절감액 3,674만 원 및 기타 예산집행잔액 6,2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계획 현황판 제작시 일부 기존 패널 등을 재활용함에 따라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55만 5,000원입니다. 둘째, 교육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사업비 불용액은 6억 666만 7,000원으로 교육교재 발간시 전자공개수의계약에 의한 최저가낙찰로 계약을 체결함에 따른 낙찰차액 1억 4,937만 1,000원과 생활관 리모델링공사로 인한 변화촉진교육과정 횟수 축소 및 공통전문과정 등 합동강의 실시로 인한 강사료 미집행잔액 4억 5,729만 6,000원이 되겠으며, 교육훈련 성적평가시 철저한 평가안내 및 지도감독 등으로 주·객관식 답안지의 오·훼손을 최소화하고 잔여인쇄물 활용 등에 따른 미집행잔액 1,962만 6,000원이 되겠으며, 2004년 1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그동안 우리 교육원에서 실시하던 4급 장기교육이 인력개발원으로 이관되고 자치구 예비간부과정, 자치구 6급이 되겠습니다만 과정이 신설·운영됨에 따라 교육계획 변경에 따른 부대경비가 감소하였고, 정보처리기능사 과정을 집합교육 수요를 고려하여 사이버교육 과정으로 변경 운영함에 따른 집행잔액 5,260만 5,000원입니다. 셋째,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불용액은 4억 1,459만 4,000원으로 생활관 전면보수에 따른 낙찰차액 3억 4,742만 2,000원 및 영상음향장비 설치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 934만 2,000원, 교육원 청사 유지보수 이후 냉·온수기 및 급탕보일러의 가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함에 따른 에너지절약에 의한 예산절감액 2,500만 원과 교육원 청사 시설유지비 등 사업비 집행잔액 1,619만 4,000원, 시청각 교육기자재 구입비 및 교육생 급식비 지원 등 사업비의 집행잔액 1,663만 6,000원입니다. 넷째,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사업비 불용액은 5,953만 1,000원으로 공무원 채용 및 승진시험 실시에 따른 소요경비의 집행잔액이 3,150만 5,000원이며, 민간인 자격시험 등 응시인원 감소로 인한 각종 인쇄물 제작비 등의 집행잔액 2,80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예산의 불용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의 총 불용액은 9,641만 2,000원으로 인건비 집행잔액이 1,209만 1,000원이고 연금부담금 등 기본경비 집행잔액은 233만 9,000원이며, 시설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등 기본경비 집행잔액이 8,198만 2,000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세계화 시대를 주도할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목표로 최고의 기술과 지식을 갖춘 공무원 양성을 위하여 더욱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과 위원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2004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무원교육원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 위원님.

불용액 자체가 보면 금액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4건에 대해서 전체 다 합해도 4억 정도, 4억 5,000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상 예산을 보면 해마다 에스컬레이션 시키듯이 해 놨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사용할 것이냐, 명확하게 단위사업을 셀로 나눴기 때문에 해 줘야 되는데 재직자 선택 및 공통전문과정 운영확대라는 것 하는 것은 사실 리모델링공사하고 관계돼서 교육수강생이 강사료라든지 이것이 줄었죠?

못했죠.

못했죠? 작년에 공사를 시행하기로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강의 자체가 줄었던 것입니까? 많이 줄었죠? 사실 공무원교육원의 리모델링 공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해마다 통상 11억, 2002년도에 11억, 2003년도에는 7억 9,600, 또 2004년도 10억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은 것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7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러한 내용이 2006년도나 예산 반영할 때는 예정치 자체를 10% 정도, 7억 7,000에서 8억 정도로 편성하는 예산기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겠죠? 아니, 이것이 여러 가지 강의를 안한 부분도 있다지만 이것이 많이 이렇게 발생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균치에서 그렇다고 교육인원 자체가 10% 이상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면밀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사실 불용사업이라는 것이 하다보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수치가 그렇게 다른 실·국에 비하면 많은 사항은 아니에요, 금액도 과다한 것도 아니고.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여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그렇게 돼 있지만 사실상 저희가 결산검사를 서울시 전체로 해 봐도 이 정도 금액은 사실 애교로 봐줄 수 있는 부분밖에 안 됩니다, 금액 자체에서 본다면. 또 상황이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면밀하게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망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성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도 윤학권 위원님께서 불용액 처리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게 되면 제가 보기에도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나왔습니다. 또 공무원교육원에서도 물론 세입·세출 담당자가 모르고 할 수도 있고 또 알면서도 잘못 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러한 세입·세출결산에서도 전년도와 예산을 비슷하게 편성하는 관례답습적인 예산편성이랄까 이런 것은 정말 지양되어야 되고, 또 이런 것은 앞으로 있어서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신을 가져야 되는데, 특히 공무원을 교육하는 그런 교육원인데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해서 어떻게 적당한 표현으로 한다면 유야무야 넘어간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성실하게 할 수 있는지 공무원교육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만 다른 기관하고 달라서 우리 교육원에서 무엇을 지적받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도 마음이 아프고 책임감을 느낍니다. 단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 중에서 일일이 제가 분석해서 보고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서울시 전체에 해당되어서 하는 관례도 있었고, 또 하나는 실무적으로 상당히 갈등을 느껴서 처리했는데 사후적으로 보니까 견해가 다른 부분도 있고 어찌 됐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양쪽 다 이해를 하는 입장에서 교육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정말 모범적인 예산운용도 되고 교육원답게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시에 충분히 위원님들의 정신이 반영되도록 하고, 저희들도 교육원답게 예산을 편성해서 정말 일목요연해서 예산과 결산이 맞아떨어지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뜻을,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셨지요?

압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교육원장님께서 타 국과 비교했을 적에 공무원교육원의 어떤 입지적인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발전이 되리라고 믿고요. 제가 2004년도 결산과 2005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04년도에 집행액이 126억 정도인데 금년도 예산편성된 것을 보니까 112억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112억 가지고 과연 2005년도에 예산집행이 사업에 지장을 안 주고 가능하겠느냐 하는 염려도 되는데요.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04년도에 결산 자체를 잘 인식하고 2005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나타낸다고 보는데요.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는 2004년도 결산을 심의하는 중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20% 이상의 불용액이 남은 것은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과다하게 예산을 요구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시에서의 방침이 10%의 뭐를 남겨라,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을 남기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10%는 안 되지만 사업 사업마다 20% 이상 불용액이 남은 것은, 제가 2005년도 예산을 전체다 비교를 못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하나의 사업에 대해서는 분석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2005년도 예산을 편성했지만 또 다시 올 연말에 가서 불용액이 남을 것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취소된다든지, 그러니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예측을 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편성할 때 경정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원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있어서는 정말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세입은 다 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나 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금액이 적다고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아까 어느 위원님은 금액이 별로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율이 중요한 것이지 금액이 적고 많음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입부분에서 다음부터는 항상 작년에, 물론 우리가 예산점증주의를 지양하고 제로베이스를 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제로베이스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지난해에 세입이 발생했으면 그 다음 해는 예측을 해서 꼭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생활의 안정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28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5년 상반기 재무국 주요업무보고와 2004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무국 전 직원은 앞으로도 계속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유익한 충고에 항상 귀기울여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가 안 계십니까? 허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복식부기가 우리 2007년도부터는 전면 시행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그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바로 2007년부터 하면 굉장히 시행착오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염려가 되는데 실무부서에서 어떻게 이것이 훈련이 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것이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 중에 의결되리라 전망이 되면 지방분권특별법 제정과 같이 지방분권에 있어서 복식부기회계제도가 들어오게 법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리 2007년에 제도도입이 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팀을 구성하고, 또 저희는 다른 시·도랑 틀려서 성과주의예산을 어느 정도 추진해 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대차대조표를 해서 복식부기를 하려면 지금까지 우리가 도입해 오고 있던 금전출납식으로 했던 그것이 바꿔지면 개념의 설정이 확실하게 돼야지 그것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작성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사무보조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전체적인 정리는 복식부기로 해서 대차대조표 하지만 그 업무를 위해서 여러 국·과에서의 서무적인 도움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훈련을 하는, 그런 개념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우선 저희 실무팀들은 복식부기교육을 다 받고 있고요. 지금 교육원에 복식부기에 대한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또 이것은 예산에 대한 새로운 변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스템이 행자부 전체로 기본 표준모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쪽의 그것하고, 또 저희 시가 특별한 여러 가지 환경들을 넣어서 시스템을 만들면 사용자시스템을 저희 전 직원들이 숙지해서 운영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 본예산 전체 다 하려면 과정이 있게 되지만 금고 같은 것에는, 특별회계나 금고는 일단 우리 일반회계보다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몇 년 동안 트레이닝하면서 과정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교육만 받고 있지 실질적으로 업무적으로는 복식부기 하는 데는 없습니까?

지금 복식부기가 들어와 있는 데는 전체가 다 없고요. 법이 제정되면 중앙부처랑 저희가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성과주의예산 정도로 해서 개념은 들어온 것 같고요. 지금 제일 문제인 것이 물품이라든지 재산관리 부분에서 좀더 자료를 잘 축적을 해서 맨 처음에 그 시스템 만들어질 때 서류를 잘 DB 구축을 하고 시스템을 올리고 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잘못되면 굉장히 시행착오를 겪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런 교육을 물론 직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회에도 한번 그런 기회를 가져서, 결국은 결산서를 작성을 할 때 그렇게 한다면 이해를 해야 되는 의원들도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과정 자체를 우리 의회에도 기회를 가져서 의원들도 거기에 대한 지금부터 기본적인 숙지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청각 위탁운영자를 어쨌든 선정위원회가 구성돼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의 경영마인드가 도입돼서 그것이 우리 서울시 자산으로서 있지만 거기에 근거한 자본에 관계하는 이익금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30억 원 이것입니까?

연간 7억 원입니다.

연간 7억 원이요?

30억 원입니다. 저희가 받는 돈이 30억 원이고…….

3년 동안에?

저희가 이쪽에서 위탁 3년간 7억 원이고 그동안 저희가 적자났던 그 부분까지도 해서 3년간 30억 원 이상의 경영개선이 기대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고. 30억 원을 그 사람들이 경영개선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일단 7억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서울시로서는?

그렇습니다.

서울시로서는 7억 받는 것으로 끝났다?

그런데 저희가 삼청각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매년 들어갔던 돈들이 10억 이상 적자난 것이 있습니다. 흑자 7억 받는 것은 작은 돈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체 저희가 그동안 적자났던 것까지 하면 이런 경영개선도 되고 시민한테 다가가고 저희 목적도 달성 다시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예산상으로는, 금액상으로는 30억 원 정도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청각이 우리 서울시가 관리하는 것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동안에 23억 정도의 적자가 났었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2001년부터, 2000년도에는 시설은 문화시설로 돼 있지만 시가 받아온 것은 2001년입니다.

2001년도부터 지금 우리 2005년도까지에 투자됐던 것이 적자 봤던 것이 23억 정도 된다 그 말씀이에요? 적자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작년이 가장 성과를 보였다고 했던 해가 적자가 1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전 해가 15억, 그전 죽 자료를 제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그 정도 이상의 적자가 나 있었습니다.

삼청각의 자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삼청각의 자산가격은 280억입니다.

280억의 자산을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마이너스를 봤다 그말이고 이제부터, 결국은 1년에 2억 정도가 우리한테 세이브된다는 그런 결과죠?

그렇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면 굉장히 우리 서울시 자산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공공기관의 사업을 공공성을 빼고 위원님 말씀대로 자산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부분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만, 이쪽이 지역적으로나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 식음료사업만으로 운영하기가 여러 가지가 어려웠던 것은 저희 현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가 생각하더라도 시민들한테 280억의 자산이 지금 현재 연 2억 들어온다, 만약에 수입으로 된다고 했을 적에는 그것을 개선하는 것이, 방향을 바꾸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돼서 어느 정도의 상승할 수 있는, 그리고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만큼 수입을 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그 부분 가지고는 정책결정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곤란합니다만, 우선 이쪽 시설이 문화시설이고 지금까지 죽 적자돼 왔던 부분들을 운영위탁을 통해서 개선을 봤고, 또 충분히 경영을 할 수 있는 이런 업체가 선정된 것이 저희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운영하는 것이, 위탁기간이 끝나면 여러 가지 그 시점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판단되리라고 봅니다.

파라다이스라는 업체가 어떤 업체입니까?

부산에 큰 호텔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해외에도 파라다이스호텔을 갖고 있고, 국내에는 4군데 정도 특급호텔을 갖고 있는 그런 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복지재단과 문화재단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부채비율 보시듯이 아시겠지만 부채비율이 15.5%로 건실한 회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선정이 되어서 이제 정말 우리가 흑자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잘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접근성이나 그것이 용이하지 않아서 여태까지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타개할 수 있는 희망이 보인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동안 몇 군데 업체가 와서 프리젠테이션도 하고 사업설명을 죽 했는데 심사위원 전원이 이 정도면 저희가 아주 좋은 데로 위탁 선정할 수 있었다라고 위원님 전원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말에는 선정 위원들을 처음에 했던 사람이 다음에 낙찰 볼 때는 다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사실이에요?

맨 처음부터 그게 저희 기본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위탁을 하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처음에 하려고 했다가 다시 그만뒀다가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심사에서 적격자가 없었던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심사위원을 통한 여러 가지 다음 업체의 영향력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이번 심사에는 다 새로운 분으로 심사위원을 한다는 것으로…….

원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다 그 말씀이세요?

네, 내부방침이었습니다.

그전에 했던 사람들이 다시 그대로 하면 혹시 로비관계도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동안 절차가 몇 번의 선정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해소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들로 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예를 들면 그전에 하던 심의위원들이 우리 집행부의 뜻에 안 맞기 때문에 다 바꾼 건 아닌가, 그런 오해의 여지는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는 제가 2003년도 결산서하고 2004년도를 이렇게 보니까 재산의 전체적인 금액이 만약에, 전체 부동산이 막 인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적정하게 재산 가치를 언제 정리를 합니까?

시점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산의 평가시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세입의 재산가액이 전체 얼마다 하는 것은 예산편성 확정 전에…….

그러면 평가를 매년 합니까?

매년 합니다.

그러면 건수는 차이가 없더라도 금액은 계속 인상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국장님, 삼청각 땅하고 강남의 땅하고 교환된 내용을 아시나요? 그것 허명화 위원한테 설명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 서울시가 엄청난 실수한 것이 그것이거든요. 강남의 땅 엄청난 노른자하고 삼청각하고 맞바꾸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아세요?

들은 바 있습니다.

지금 시가가 어떻게 차이난다고 보십니까?

아까도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

접근성 안 좋은 데를 접근성이 좋은 데와 그냥 맞바꿨어요.

맞습니다.

사실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지나갔어요. 하여튼 그것은 지나간 일인데…….

그런데 행정에 있어서 그런 실수를 했으면 누군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보는데…….

책임질 사람은 없습니다.

정책결정을 하면 실명제가 되어야 돼요.

그 당시에 정책결정자들이 좀더 신중한 판단을 했었어야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아시면 허명화 위원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얘기하고…….

개포동에서 다른 분들이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말도 못하는 시세차익이 엄청났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아무튼 그렇고, 이번에 중요한 것이 시금고 선정인데 시금고 선정에 대한 특별한 보완책이랄까 그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지요?

저희가 그동안에 위원장님께 보고드린 바처럼 이번에 공금운영 전문가회의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던 전문가님들께서……. 제가 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그런데 위원장님도 서 계시니까…….

앉아서 하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이번 재무국이 좀 길게 갈 거니까 혹시 만에 하나 졸린 분이 계시면 나갔다 오세요. 나가서 바람 쐬고 담배 한 대 태우고 오시고 이 안에서는 졸지 마세요. 아마 오래 걸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제가 양해하고 우리 위원들 다 양해하실 테니까 미리 정신을 차리고 계셔야지, 여기 내용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아마 위원님들도 보강되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양해할 테니까 가급적 바람도 쐬시고 왔다 갔다 화장실 다녀오시고 그러세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셔야 되니까 시금고 은행에 대한 그런 부분은 우리 시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심사숙고해서 선정위원들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학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학권 위원입니다. 청계천상권 물품 우선구매와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것이 2005년도까지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방침 받을 때 언제까지 하기로 되어 있지요?

저희가 당초는 금년 9월이었는데 아직 청계천부분에서 완전히 덜 정리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금년 12월까지 청계천 상권에 대한 물품을 우선구매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작년도에는 193억 대비해서 176억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올해 100억 정도를 예정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전자공개수의계약제도 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되는 게 일단 일반적인 시장조사에서 한다는 개념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기본 회계법에도 좀…….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일반수의계약을 할 때 우리가 300만 원 미만의 물품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수의계약을 할 때도 어떤 것은 500 단위가 넘어가도 잘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도 많은 것이거든요. 지금 보면 품목별로 3,000만 원 이내의 물품에 대해서 구매한다는 자체가 장기적으로 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시장방침 받을 때 9월 말까지, 청계천 복원이 마무리되는 9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것을 연도 말까지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속히 끝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청계천 상권에 대한 여러 가지 물품구매는 어떤 의미에서 품목이 한정되어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월 말이 적당하다는 그런 부분의 말도 있을 것이고, 저희는 청계천 상권에 대해서 금년 한 해 중에 또 9월 말이라고 하면 두 달 정도인데 그래도 좀더 청계천 상권에 대한 저희 최초의 정책의지를 하는 측면에서 12월 말도 저희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청계천 상인의 대다수가 제조공장을 영위하면서 도·소매업을 겸하고 있단 말이에요. 청계천에 나가보면 일반인이 갔을 때는 사실 소매의 기준에서 금액이 나오고 사실 자체 내에서 그 인근에 뿌려지는 물품의 대부분이 제조공장으로 연결되어서 하기 때문에 도매도 할 수 있고 소매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 기간이 안 나왔는데 좀 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 청계천 복원을 마무리하면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기간은 연장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국에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개연성의 문제가 앞으로 확산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 시장방침 받아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별문제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관리 효율화 부분에서 계약심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업무보고 내용이지만, 계약팀이 있지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계약입찰서류를 보관하고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본 위원이 확인한 것도 한 건 있지만 그것 말고, 심사과 내에 계약팀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다릅니다. 계약심사는 전체 계약에 대해서 총괄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계약은 나중에 각 국에서 회의가 이루어져서…….

계약입찰서류를 받는다면서요?

그것은 저희 재무과에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심사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심사내용은 아닌 것 같고, 계약팀 부분에서 최초 서류를 받을 때 좀 주의를 해 달라 이런 얘기를 드리면 멋하지만 전에도 한번 서울시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한번 계약팀에서 서류를 갖고 왔을 때 그 부분을 두 번 훑어보니까 정상적인 회사가 아닌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된 적이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는 안 드리겠는데. 그래서 결국 정보화기획단에서 우선협상대상자에서 그 업체를 배제하고 다시 재입찰 공고한 적이 최근 몇 달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왜 그랬냐 하면 계약팀에서 계약입찰서류가 정상적으로 들어온 것에 대한 부분이 면밀하게 검토가 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각 국에서 계약한 것이 저희한테는 가장 마지막 단계에 오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인 저희 각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라는 말씀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최초 입찰서류가 들어왔을 때 검토를 좀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겠다 해서 권고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례는 정보화기획단이나 계약팀에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기철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시금고 선정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월 4일부터 7월 6일까지 3일간 제안서를 접수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네.

지금까지 의사표명한 데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사업설명회가 있었을 때 설명회에 온 은행들은 다 의사나 관심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7월 4일이 지나봐야 안다는 말씀이시고?

네.

그러면 지금 우리은행을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다시 선정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만료되는 시점은 12월 31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은행에서 시금고 역할을 얼마 동안 해 왔지요?

우리은행이 거의 90년…….

그러면서 지금 국장님께서 판단하기에는 한 은행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금고역할을 해 오는 과정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보기에 실익이 있다면 어떤 것이 실익이 있고, 혹시 조금 부작용이라든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간단하게 장점· 단점이랄까 한번 표현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공개로 한 것은 그러니까 처음으로 2000년도에 공개를 하고 그전에는 전부 다 수의계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주신 것은 일반 상식적으로는 이럴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너무 예민하고 부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상식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것이 국장님도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민감하고 혹시 와전되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든다는 말씀으로 해석하면 되겠지요?

하여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금고를 선정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서울시금고 선정이 되면 큰 실익을 보는 그런 은행이 될 텐데 그러면서 또 과열되거나 이렇지 않고 투명하게 잘 선정되기 위해서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선정위원들, 심사하는 분들, 심사위원 구성할 때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잘 선정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 위원님.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이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우리 서울시의 각종 공사나 용역물품을 구매할 때 전체 계약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각 국에서 소관부서에서 전부 발주가 내려오면 그 발주 중에서, 아까 계약심사는 어떤 일정금액 이상을 저희가 통합적으로 심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 심사 끝난 것이 계약부서로 가서 주관부서에서 올라온 심사받은 절차를 거친 그 서류들이 계약에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금년도 상반기에 계약심사를 재무과를 거쳐 간 안건이 몇 건이나 되고, 가장 큰 것이 얼마이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 전 예산이 보조금 빼고 그런 예산 이외에는 전부 구입물건이기 때문에, 공사라든지, 그래서 건수는 제가 실무한테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것도 바로 자료로 받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그 건수를…….

저희가 아무래도 제일 큰 것은 계약심사과에서 심사했던 건들이 가장 클 것 같으니까 저희가 자료가 나올 것 같고요. 건수가 전체가 몇 건이냐 하는 것은 저희 통계시스템에서 자료를…….

출력을 시켜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것이 우리가 계약과를 거쳐 가서, 그리고 그것이 계약이 되고 난 뒤에는 모든 재정적인 그것은 여기서 다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일상관리에 따른 계약 빼놓고는 전체가 다 저희를 통해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관리라든지 기관운영은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여기를 지나가니까 그 리스트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리스트보다는 건수로 갈 것입니다. 리스트로는 저희가 안 뽑아질 것 같고요.

안 가지고 있어요?

리스트 부분이 너무 많아서, 왜냐하면 저희 14조인데 그중에서 몇 건 빼놓고…….

아니, 상반기에 한 건만은 못 나와요?

리스트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 1/4분기 계약실적이 총 8,558건이거든요. 거기서 금액은 4,624억입니다.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계약심사과장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계약심사과장 한국영입니다. 저희 과에서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 심사만 할 뿐이고, 전체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재무과에서 답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4분기 해서 저희 서울시·사업소 포함해서 총 8,557건에 금액이 4,623억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상반기를 하면 2배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만약에 1년 같으면 4,623 곱하기 4 정도 하면 맞을까요?

그것은 수치를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작년에 한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 시 본청하고 사업소 합한 수치는 없고요, 구청까지 포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경우에 총 4만 6,589건이 계약건수이고요. 그 다음에 금액으로는 2조 4,373억 원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이것하고 비슷한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구체적인 수치는 금년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료 좀 해 주세요, 정확하게 알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하학적인 숫자인데 도저히 감이 안 가는 거예요. 서울시가 전체적인 예산에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1만 6,0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고, 그러면 이런 많은 계약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엄청난 행정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재무과는 몇 명입니까, 이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전자입찰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최종단계에 있기 때문에 각 서류를 만들거나 이런 것은 해당 과에서 소관부서에서 다 해서 올라오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계약하고 하는 쪽에서 계약팀이 8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구입니다. 투명한 시금고 선정 얘기가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요. 지난 설명회 5월 11일에 할 때 10개 은행이 참가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참가할 수 있는 은행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이런 정도의 시금고를 맡을 수 있는 은행은 시중은행이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은행들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전체 은행이 몇 개냐 할 때는 제가 다시 자료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50명이 참석했거든요. 했는데 성과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시죠?

50명이라도 한 은행에서 5명이 온 데도 있고 어떤 은행은 2명 이렇게 오고, 또 은행 아니면서도 온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왔고 은행으로 볼 때는 10개 은행이 왔습니다.

시금고 선정심사위원을 재무국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90년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 말로 95년이 되고 새로 5년을 주면 100년 1세기를 하는데 아무리 공정투명하고, 과거에는 그냥 수의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공정하다고는 믿지를 않거든요. 뭔가는 우리은행하고 지금도 연결이 돼 있을 것이다, 나쁜 표현을 한다면, 그런 것이 있다고 나는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은행이 긴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은행 지점들이 구청 근처에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가 갖추어졌다는 것은 틀림이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공정해야 되겠다는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다 전체의 의견으로 생각하고 지금 최대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금고가 선정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청에 있고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누린 것뿐이지 이런 선정을 한다든지 운영하는 데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결국은…….

관계가 없고요. 또 선정위원을 보니까 학계 두 분, 금융관계 두 분, 전산전문가 두 분, 회계사, 오히려 회계사가 적고 시의원 둘 이렇게 해서 11명인데 이 기준은 어떻게 잡은 것입니까?

저희가 공금운영 전문가회의를 열은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부총재라든지 그분들이 이런 부분에 가장 전문가이기 때문에 금융통화위원회라든지 이런 전문가여서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다 정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방향이 옳지 않게 설정이 됐더라도 따라갑니까, 재무국은? 그것은 아니잖아요?

저희도 시 공무원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전체적으로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지표라든지 이런 것은 객관화된 지표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에 얼마만큼 출연을 하겠느냐 하는 것은 돈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아주 객관화된 자료 속에서 주관적인 요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전문가회의를 하는데 8명이 참석을 했잖아요. 이것도 재무국에서 선정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이 석연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은행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위원님, 공무원은 자기 소관에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저희…….

그렇지 않고 어떻게 100년씩을 해요? 뭔가가 깔려 있으니까 100년씩을 하지, 대한민국에 우리은행밖에 없는 것 아니잖아요.

위원님, 뭔가 깔려 있어서 했던 그런 부분들은 그 당시에 정책결정을 맡았던 사람들의 책임일 것이고, 제가 재무국에 있고 또 저희 업무를 담당하는 저희 과장 이하는 저희 이 순간에서의 저희 책임과 권한을…….

글쎄, 그것은 원칙론이고 결국은 우리은행에 갈 거예요, 이것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은행으로 간다고요.

그리고 2000년 전에는 저희가 시금고를 정한 것이 아니고 정부가 다 정해줬습니다.

그것은 알아요.

서울시는 어디로 해라, 어디는 농협으로 해라 이렇게…….

어쨌든 이것이 간다고요. 우리은행으로 가요. 내가 심사위원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우리은행으로 간다고요. 가는 것을 가지고 이미 재무국에서 전문가회의도 선정을 했고 여기서 또 선정한 것이 지금 보면 그렇게 투명하고 말은 그런데 실제 뭔가 그래도 재무국에 영향을 받는다든지 그런 쪽으로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래요.

위원님, 실은 이것이 12월 말일에 저희가 기간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7월에 하는 것은 충분히 6개월 동안이면 어디가 선정이 되어도 충분한 준비기간과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내가 묻는 것이 아니라니까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지금 우리은행으로 가요. 내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도 나 혼자 못 막고, 보니까 11명인데 대개 보면 이런 전문위원회 가보면 이런 얘기해서 안됐는데 어떤 분들은 공무원 눈치를 많이 봐요. 주인을 그쪽으로 생각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님, 출연금을 내서 그 출연금이 저희 여러 가지 금고에 들어가는데,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기준이야 다 있죠. 나름대로 정해 놨는데 이렇게 정하냐, 이렇게 정하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

아니죠, 위원님. 100억을 출연한다는 은행하고 1,000억을 출연한다는 은행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유념해서 투명하게 선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4회계연도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04회계연도 재무국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규모는 총 수납액 10조 6,100억 원으로 예산현액 10조 5,651억 원보다 44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시세, 세외수입, 보조금 등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시세는 8조 5,050억 원이 수입되어 예산액 8조 4,986억 원보다 64억 원이 더 징수되었고, 세외수입은 2조 1,050억 원이 수입되어 예산액 2조 665억 원의 1.8%인 385억 원이 더 징수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예산액 2,800만 원 전액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 결산내역을 세목별로 보면 취·등록세는 예산액 3조 4,327억 원의 94.9%인 3조 2,575억 원이 징수되어서 1,752억 원이 부족징수 되었는데, 이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투기 억제정책과 주택거래신고제 시행으로 부동산 거래가 크게 줄어서 세입징수실적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민세는 예산액 1조 7,663억 원의 105.4%인 1조 8,611억 원이 징수되어 948억 원 초과징수 되었는데, 이는 유가급등·내수부진에도 불구하고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실거래가 과세대상 확대 및 실적급제 확산, 고액연봉대상 근로자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예산액 4,288억 원의 98.0%인 4,202억 원이 징수되어 86억 원이 부족징수 되었는데, 이는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에 대해서 1기분 과세시 5% 경감된 금액으로 통합과세 되었기 때문입니다. 농업소득세는 예산액 300만 원 전액이 징수되었고, 도축세는 예산액 28억 원보다 12억 원이 초과된 40억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레저세는 예산의 3,061억 원의 67.8%인 2,075억 원이 징수되어 986억 원이 부족징수 되었습니다. 이는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레저활동 이용자의 소비심리 위축, 신용불량자 증대, 금융기관의 현금서비스 한도액이 감소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예산액 4,976억 원의 120.5%인 5,997억 원이 징수되어 1,021억 원이 초과징수 되었습니다. 이는 웰빙(well-being)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해서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서 세입이 감소추세에 있었지만 정부의 담뱃값 인상내용이 미리 발표됨에 따라 담배소매상들의 사재기가 성행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주행세는 예산액 3,970억 원의 98.5%인 3,912억 원이 징수되어 목표액 대비 58억 원이 부족징수 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징수금액보다 1,090억 원이 증수된 금액이며,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재원 마련을 위해 2004년도 3월과 7월 2차에 걸친 주행세율 인상분 6.55%가 반영된 금액입니다. 도시계획세는 예산액 3,191억 원의 128.1%인 4,088억 원이 징수되어 897억 원이 초과징수 되었으며, 공동시설세는 예산액 1,104억 원의 110.1%인 1,215억 원이 징수되어 111억 원이 초과징수 되었습니다. 이는 공시지가 및 적용비율 인상 등으로 해당세목에 대한 과세표준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역개발세는 예산액 6억 원 전액이 징수되었으며, 지방교육세는 예산액 1조 636억 원의 103.5%인 1조 1,007억 원이 징수되어 371억 원 초과징수 되었는데, 이는 지방세에 부과되어 과세되는 7개 세목 중 담배소비세,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5쪽입니다. 과년도 시세는 2004년도 총 체납금액 8,223억 원으로 전년도 이월 체납액 7,635억 원과 매월 1.2%가 붙는 중가산금 등으로 588억 원이 추가발생 하였으나, 2004년도에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벌인 결과 체납액 징수 1,320억 원, 결손처분 2,161억 원을 정리하여 결산일 현재 과년도 체납은 4,742억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이자수입은 예산액 721억 원의 131.9%인 951억 원이 징수되어 230억 원이 초과징수 되었는데, 이는 저금리 등으로 공공예금 평균이자율은 감소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의 증가로 여유자금 평균잔액이 2조 2,027억 원을 유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예산액 286억 원의 312.6%인 894억 원을 징수하여 608억 원이 초과징수 되었는데, 이는 강서구 내발산동 재개발 구역 내 대규모 시유지 매각대금 325억 원 등 재산매각의 호조로 608억 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발간실, 시금고 등 시 본청의 임대수입 및 자치구 위임관리재산에 대한 임대수입으로서 예산액 24억 원의 87.5%인 21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수수료는 각종 제증명, 인·허가 신고 등에 따른 민원발급수수료로서 13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액 1조 3,695억 원 전액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2004년도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규모는 총 예산현액 4,283억 원에 지출원인행위액 3,722억 원, 지출액은 3,716억 원입니다. 미지출액 중 다음년도 이월액이 6억 6,00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3%인 560억 원입니다. 재무국의 세출결산내역을 사업비, 인건비, 기본경비,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등 기타경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회계연도 사업비는 총 19개 사업에 예산현액 1,062억 5,000만 원이며, 이중 568억 6,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은 6억 6,0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45.9%인 487억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미래행정수요 대비 공공용지 확보경비 440억 3,000만 원, 국유재산 관리위임비 17억 9,000만 원, 세무종합 전산시스템 관리비 14억 8,000만 원, 체납시세징수 지원 포상금 23억 7,000만 원,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지원비 44억 6,000만 원 등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총 예산현액 75억 8,000만 원 중 74억 9,000만 원이 집행되었고, 기본경비는 총 예산현액 15억 2,000만 원 중 지출액 13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4.3%인 2억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기타경비 가운데 징수교부금은 예산현액 2,633억 원 중 2,567억 7,000만 원이 집행되어 2.5%에 해당되는 65억 3,0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예산현액 496억 1,000만 원 중 491억 6,000만 원이 집행되어 0.9%인 4억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의 이용은 총 2건, 2억 2,600만 원으로서 재무국 기본급 및 복리후생비 부족분에 대하여 기본급은 기획관리에서 5,800만 원, 복리후생비는 서대문병원 운영에서 1억 6,800만 원을 재무관리로, 2억 2,600만 원을 이용하였습니다. 세목변경은 1건 8,500만 원으로 인건비 중 수당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기타직 보수에서 수당으로 세목변경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재무국 인건비 중 수당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1억 7,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된 예산은 사고이월비로서 공유재산종합정보망 구축비 6억 3,600만 원, 지방세연구소 설치운영사업비 2,800만 원이며, 세부내용으로는 공유재산종합정보망 구축사업은 행자부에서 추진 중인 시도정보화사업에 서울시 계획안이 전국표준시스템으로 채택되어 행자부 일정에 따라 서울시 추진일정도 조정·순연되어서 6억 3,6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지방세연구소 설치운영사업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은 부동산보유세제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세제개편작업 지연에 따라 용역성과 활용 및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세제개편 일정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5년 4월 말까지 용역기간을 연장, 소요예산 중 2,8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2004회계연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총 13%인 총 560억 원으로 사유별로 보면 사업계획 변경취소 438억 5,00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 4,300만 원, 예산절감 1억 7,000만 원, 예산집행잔액 119억 5,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별 주요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계획 변경취소는 미군반환기지인 국방부 소유의 캠프킴 부지를 매입하고자 국방부와 오랫동안 협의를 거쳐 부지매입비 43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2004년 8월 19일 국방부에서 용도를 지정한 매각시기를 오는 2008에서 2009년으로 통보해 옴에 따라 431억 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4,300만 원의 주요내역은 원가계산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2,900만 원으로 상용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업체로부터 무료로 지원받아 활용하였으며, 예산절감 1억 7,000만 원의 내역은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철저한 원가분석자료를 조달청에 제시함으로써 구매단가를 대폭 하향조정하고, 세출예산 지출시 지급명령서를 인쇄·제작하여 시금고에 전달, 지출처리하던 것을 시금고와 재무회계시스템 간에 온라인 처리할 수 있는 "지출 E-banking 시스템" 구축으로 인쇄비를 줄이는 등 총 1억 7,0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의 주요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2억 2,000만 원, 체납시세 징수지원비 5억 4,000만 원, 자동차번호판 영치업무 지원비 3억 9,000만 원, 징수교부금 65억 3,000만 원, 재정보전금 4억 6,000만 원 등입니다. 이상 2004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요청드리며, 2004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2004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방세연구소가 지금 2003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 우리가 서울시에서 지출했던 운영비, 영수증 포함해서 원본을 자료로 요청을 할게요. 열람하고 나중에 검토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2003, 2004년도부터 2005년도 6월 30일까지 자료요청은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저희가 검토하고 나중에 다시 보내드리는 것으로. 2003년도 회계연도에 결산검사에서 나왔던 지적사항들이 있었죠? 결산검사 업무보고 가지고 계시죠? 우리가 2003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니면 시정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인 귀속력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받아들일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시 집행부의 건전한 재정운용에서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2004년도 세입·세출을 결산하는 자리에서 2003년도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2003년도에 체납자 수시체납액에 대해서 텔레서비스를 하는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재무국에서는 시정권고된 사항에 대해서 자치구에 전담팀의 신설 등을 검토 조치해야 될 사항으로 수범사례를 자치구에 통보해서 체납징수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겠다 이것이 작년도 조치결과였는데, 여기에 따르는 수범사례를 해서 체납징수업무에 얼마만큼 활용이 된 것인지 국장이 알고 있는 바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권오도입니다. 작년도 권고사항 중에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도봉구청에서 체납자 전화번호를 일일이 정통부하고 이야기를 해서 전부 찾아서 그것으로 독려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25개 전 구에 전파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한 사례를 여기 기재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세와 구세의 문제겠죠? 그러면 자치구에서 하는 것은 자치구세에, 전화를 하게 되면 구청에 전화하면 6월이면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6월 말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시에 전화하면 그런 것 없던데요, 시스템은?

우리가 부과징수 권한을 시장한테 기관위임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에…….

기관위임을 했는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25개 자치구에서 전부 전파돼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25개 자치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자료를 현재 어떤 전담인원 몇 명이 담당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세김기동팀을 체납시세징수 전담기구로 개편하는 방안을 계속해 달라고 그래서 2005년도 4월 1일자로 13명을 채용을 했죠? 전체적으로 해서 세무공무원 22명 자치구로 파견이 됐는데, 그러면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충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13명은 이미 확보를 했고요, 나머지 쪽은 저희 조직쪽하고 해 달라고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는 되는 것입니까?

저희 전체가 다 인력이 부족해서 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면 그것을 조직제도과장하고 경영기획실장님한테, 우리 시 소속으로 해야 사명감이 있거든요,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정원 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청계천이 완료돼서 정원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에 해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우리 시 공무원이 됐을 때 거기에 따르는 책임성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파견돼 있는 공무원을 가지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벌써 이것이 작년 2004년도에 지적됐던 부분이 지금 2005년도 연말까지는 적어도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써버린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을 하고 있지만 적어도 당해연도가 아니고 지나간 과년도의 결산검사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국장님 같은 경우 관심을 갖고 그것이 제대로 정리가 됐는지, 어떻게 추진이 되는 것인지 사실은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별것은 아니지만 4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산검사 지적이 아니고 시정권고사항이 내려왔고 조치결과가 나왔다면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이러한 부분 이렇게 정리가 됐고 진행중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보완될 부분이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 주시면 위원회에서도 판단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5월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재무국에서 소명자료 낸 것은 건수로, 지적된 사항이 아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소명자료 냈던 부분이 있을 것이라 고요. 재무국에는 소명자료 낸 건수는 없습니까?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국은 감사원 지적이라고 하기는 멋하고 아직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없다?

저희 다만 다른 국하고 관련돼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상경비 관계돼서 은행출납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거기에 따른 개선방안은 나왔습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했고요.

어떻게 개선했습니까?

일상경비 중에서, 저희 흔히 카드사용 중에서 일상경비 카드내용은 잘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업체도 잘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전국 최초로 저희 나름대로…….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청소행정과인가 거기에서 발생했던, 우리가 은행에 가서 찾아 쓴 것 얘기하는 것인데요, 카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선 카드는 골프장이라든지 목적 외에 쓸 수 없게 하는 것은 저희가 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도상으로, 이것은 전체 일상경비의 금권을 본인이 간부들 모르게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전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전체적으로 제도 자체를 바꾸고, 또 저희가 그런 사례를 사실은 저희 옆에 있어도 몰랐던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큰 경각심이 되어서 제도화시키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25개 자치구에 대해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거의 일상경비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경각심을 갖고 어떤 대안이 만들어지겠지만 또 우리 시는 시 자체대로 개선방안이 우리은행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에서 잘못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것보다는 하여튼 본인이 과장이나 계장의 결재사항 없이도 금권을 뗄 수 있다는 그 제도에 허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카드대금에 대한 입금통장을 분리해서 카드대금으로 입금된 통장의 돈에 대해서는 전액 현찰로 찾을 수 없게끔 제도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입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도 지금 재무국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산업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창동 농협물류센터…….

업무 성격별로 그러니까 업무가 있는 부서에서 관리를 1차적으로 하고요. 저희는 최종적으로 종합관리라든지 그 차원이 저희의 차원입니다.

창동 하나로클럽과 관계되어서 감사원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없었어요?

저희한테는 안 왔고요. 아마 해당과로는 갔는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장, 하종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기철 위원입니다. 비단 재무국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각 실·국의 결산보고를 받다보니까 공히 공통적으로 지적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는데 세입부분에서 예산에 잡히지 않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세출에도 세출예산으로 잡을 수 없는 예산상, 하여간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지금 그런 문제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일단 그것부터…….

위원님께서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세입을 추계해서 해 놓으면 다음에 세출에도 적정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에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죽 관행적으로 세입을 금액으로 볼 때 잡기도 하고 예측도 불가능하고 이런 것 때문에 0으로 죽 처리했던 부분들을 좀더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지를 강구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잘 판단하셔서 방법을 연구를 해 보셔서 매번 이런 것을 지적하면 개선하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런 시점에 와서 꼭 똑같은 단어를 쓰게 된단 말씀이에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효중단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 그럴까, 그게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위원님 다시 한 번…….

5년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세금의 체납에 대해서 5년을 딱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그러고 있습니다. 매년 재산압류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압류부분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매년 재산을 추적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추후에 재산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압류를 하는 방법, 그런 방법들이 지금…….

재산을 숨겨놓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단된 이후에 다시 재산이 취득된 것을 추적하기가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38기동대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이런 정도, 그러니까 38기동팀에서 나왔던 이외의 부분도 또 다시 팀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년 재산이 있을 때마다 악성체납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관리가 들어가서 저희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텀을 두고 예를 들어서 저 혼자 생각이지만 다시 과년도 것을 어느 일정한 시간을 두고 다시 체크해 보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계시지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납정리기간을 별도로 두어서 매년 동일기간에 전국적으로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연 2회 이상 체납되어 있는 사람들의 직장부분이 변동된 것을 놓고서 다시 직장에 관련된 자산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재산압류를 한다든지 아까 일반재산일 경우는 바로 압류조치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어서 저희 생각에는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재무국장 답변에서는 별로 걱정 없다,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재산이 다음에 발생할 때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의 2004년도 결손이 3,417억입니다. 이것은 정말 성실한 납세자들이 이런 내용을 알면 굉장히 분개할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분명히 세금 납부를 요청할 적에는, 부과할 때는 분명히 재산이 있어서 부과를 했을 것인데 그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안이하게 기다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런 것이 없고, 예를 들면 만약 1년 체납되었다 그 다음에 2년, 3년째 되면 거기에 재산압류가 들어갈 수 있다든지 꼭 그 5년을 기다리지 않도록 해서 결손처분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안이 없겠습니까? 매년마다 이 결손처분이 너무 많은데…….

위원님,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결국 체납세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즉 재산의 납부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납부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는데, 그러나 아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재산은 연 2회 직장조회도 하고 또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서 재산조회를 해서 세금이 체납된 경우에는 끝까지 찾아간다 하는 게 저희 시의 방침이며 의지입니다. 또한, 이것은 국세체납액은 거의 5조, 지난번에 신문에서 지금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못 외웁니다만 그런 것에 비해서 저희는 거의 체납이 없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결손처분에 있어서 좀더 많이 추적을 해서 그 후라도 계속 체납에 대해서 받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서울시에서 결손처분 했다가 다시 재산이 확인되어서 납부시킨 경우가 있습니까?

그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주로 그것이 38기동팀하고 다시 생긴 세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금의 결손처분도 보니까 주민세가 많네요. 차년도 이월액도 엄청나고 결국 미수납액이 1년에 1조씩 된다는 것은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성실한 납세자들한테는 굉장히 이것이 정말 분개할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빨리 부과했을 적에는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38기동대라고 하면 지금 각 구청에서 한 분씩 그것을 해서 여기서 관리를 하고, 그것은 개선됐습니까?

저희가 TO를 확보해서 이번에 좀 보강했습니다.

자체에서 TO를 확보했습니까?

네.

38기동대가 몇 명입니까?

지금 42명 중에서 지금 10명만 미확보되었고, 32명이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주로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미수납자들한테 일일이 찾아가서 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류상에 재산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서류상은 다 뒤지고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주민등록을 많이 옮기는 사람이니까 주민등록 추적하고, 또 가족관계 확인해서 가족한테 옮겨놨는지 그런 것도 보고, 현장실사 나가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것이 미수납액이나 결손처분이 더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과년도 수입이 원래 세입 잡아놓았을 적에 1,733억을 2004년도에 잡겠다고 했는데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요. 그것이 실제 수납액이 1억 1,319억밖에 안 됐다면 한 420억 정도가 적게 들어왔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예측을 못한 그런 내용이 지난해에 결국 국세가 적게 들어가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과년도 세입은 체납징수율을 갖고 본인들이 목표를 설정하는데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볼 때 목표 대비 76.2% 정도를 한 것이지, 목표 자체를 낮추면 그런 부분은 징수목표액이 줄어들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볼 때는 전년 동기랑 대비해서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과거 5년간 최고실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목표달성도를 더 높여라 하는 것하고, 저희가 목표달성도를 가능한 수치로 낮추는 것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높게 목표를 잡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과년도 체납시세징수가 많이 되도록 금액상으로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세 같은 경우에는 거의 4조 원이거든요. 아까도 제가 정확한 금액을…….

결손처분이요?

체납액이요.

거기서 결손처분은 국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국세는 지금 체납액이 4조인데 거기에서 매년 결손처분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신문에서 체납이 높다, 그리고……. 지금 체납액 4조 정도에서 매년 33% 정도를 결손처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전체 체납액의 19% 정도를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아닌데요. 미수납액이 1조 676억에서 3,417억을 결손처분을 했는데 어떻게 그게 19%밖에 안 된다고 그러세요? 지금 방금 말씀하실 적에 서울시가…….

그것이 매년도 결손이라는 것이 수시로 생기면서 수시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말씀은 미수납액에서 결손처분이 서울시는 방금 19% 얘기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결산을 보면 1조 676억이 미수납액인데 거기에 결손처분이 3,417억이기 때문에 거의 30%가 우리도 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혹시 몇 페이지인지요? 저희는 2002년도 국세·지방세의 과년도 체납결손 비교를 하는 것이고요.

아니요, 서울시 것을 말합니다. 25쪽에 보면 미수납액이 1조 676억이에요. 그런데 결손이 3,417억이기 때문에 거의 30%를 우리도 결손을 하고 있다고요, 미수납액에서. 그런데 아까 답변에는 19% 얘기하시는데 전혀 아니라는 것이지요.

지금 저희가 전년도에는 이월했던 액이 7,635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중가산감이 695억 원이고, 감액을 하고 전체 8,224억 원이 체납조정액입니다. 그 체납액 중에서 저희가 1,320억을 징수하고 결손을 2,162억 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감액하는 부분들, 그 부분을 빼서 그 자료에는 아마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지금 세입·세출결산서 25쪽 제일 위에 한번 보시라고요. 미수납액이 원래 우리가 징수결정했던 것이 11조 6,776억 4,900만 원에서 실제수납액이 10조 6,100만 원에서 미수납액이 1조 676억이에요. 거기서 결손을 3,417억 하면 30% 넘습니다, 결손이.

결손처분이 3,412억 원 했는데…….

17억, 결손은 3,417억 했는데 미수납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1조 아닙니까?

위원님, 저희가 미수납액으로 돼 있는 그 수치는 체납액 중에서 징수액이 빠져버린 총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미수납액 자체가 2004년도에 세금을 전체 거두려고 했던 것이 11조 6,776억 아닙니까, 그렇죠, 징수결정액이? 그래서 실제 수납액은 10조 6,100에서 미수납액이 전체 다 1조 676억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결손처분이 3,417억 했으니까 얼마를 결손처분 했느냐 이거예요, 몇 %가. 단순하게 지금…….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단순하게 계산을 해 주신 것은 30%인데 저희가 계산하는 것은 이 중에서 과년도 전체를 8,224억으로 보고 그중에서 결손처분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저희 본래 보통 체납결손액 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저희 %가 맞는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죠.

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이것은 저희가 전문가가 위원님께 자세하게 계산하는 방법이라든지 해서 위원님께 자세히 다시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제가……. (하종삼 부위원장, 신기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허명화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이것을 가지고 시간이 저기되니까 나중에 자세하게 이 회의 끝나고 나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드리죠.

그러니까 나는 얘기하는 것이 재무국에서 특별한 사람이 보고 계산하는 것하고 우리가 결산서를 보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결손처분의 %가 맞는 것이지 거기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조정해서 결손처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18%라고 했는데 여기 분명히 나와서는 결손처분 미수납액이 1조이고 3,400억이 결손됐으면 30%인데 왜 자꾸만 19%, 정부에서는 30% 했지만 우리는 19%밖에 안했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위원님, 조금 계산하는 방법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예측을 못했던 것이 5,743억 원이 예측을 못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아십니까? 예를 들면 세외수입이 원래 1조 5,306억을 예산액으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실제 수납액은 더 많이 걷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입추정을 5,700억 원이라는 돈을 세입추정 못한 것을 아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세입을 과학적으로 추계해서 미수납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세입부분에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를 들어서 땅이 내발산 저쪽 강서구쪽 땅이 더 많이 팔렸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추계가 저희 예정보다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그 땅은 언제 팔았습니까?

2003년입니다.

몇 월에? 2004년 몇 월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초에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도 추정을 못해서 어느 정도 그 연도 중간정도에 가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파악을 해서 추경 때 그것을 경정할 수 있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우리 결산서에서는 저희 총괄로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이 처음에 오기로 했던 것에서 덜 왔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팔기로 했던 재산매각에서 갑자기 더 많은 재산이 팔렸다든지 이렇게 해서 세입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그것을 제가 알겠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공공예금 이자도 우리가 당초에 709억을 잡았는데 930억 되고 거기서도 한 200억이 차이나고 아는데, 그런 자체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더군다나 재무국에서는 전체 서울시 재산을 재정을 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는 추경예산을 편성할 적에 이런 것을 잡아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소홀했다는 것이 결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입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각 국에서 항목에 따라서는 각 국의 세입을 잡고 저희쪽에서는 기본적인 총괄만 잡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세입에서 정확하게 추계해야 될 세출부분에서 많이 목표랑 관련해서 정확히 잡아야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세입·세출결산서에 보시면 저희가 세외수입이 세입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이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단위 단위로 볼 때는…….

보세요, 국장님. 지금 현재 세외수입에 1조 5,300억을 예산액에 잡아놨지만 결과적으로는 2조 1,050억 원이 걷혔어요, 실제 수납액이. 그렇다면 5,743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가 있고 시유재산이 216억을 생각했다 826억이 들어왔어요.

예산 편성시하고 그 다음에 이월사업비가 회계연도가 틀립니다. 그런 것에 따른 것으로 세입결산,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그렇게 차액은 되는 것이고요. 그 금액이 다시 추경으로 와서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예산으로 올려지기 때문에 지금 금액 차이나는 것은 전년도 이월사업비하고…….

이윌사업비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산매각수입이 있죠? 원래 당초에는 216억 잡았다가 825억 들어왔지 않습니까. 600억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공공예금 이자도 709억 잡았다가 930억이 들어왔죠. 그런 돈 자체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년도 수입을 적게 잡아놓은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똔똔이 돼서 사고이월비가 그대로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과년도 수입은 너무 많이 잡아놓고 그 다음에 다른 세외수입은 적게 잡았기 때문에 똔똔이 됐습니다만 이런 것 자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정한 금액을 예산을 편성해야지 여기에서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것은 예산편성 당시에 좀더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것보다는 2월 말에 저희가 회계지출이 끝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기간, 원래 저희 예산편성서에 올리는 것하고 그해 예산이 2월 28일 끝나는 그것만큼의 다음 회계연도 이월금이라든지 이것이 더 큰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일단은 예산편성 당시에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고요. 31쪽에 과년도 기타 해서 5억 6,3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뭡니까? 다른 과에서 들어온 것입니까?

위원님, 결산서 31쪽? 지금 과년도 기타가 하천사용, 과년도 지난 연도 하천사용료, 과년도 도로사용료 수수료, 재산수입, 과태료 이렇게 해서 이것이 특정 과목에 속하지 않는 여러 가지를 다 모아놓은 과목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자치구를 포함해서 여러 전체 부서에서 발생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입예측이 많이 곤란해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그런…….

그러면 그 위에 과년도 재산수입 23억 잡았다가 지금 여기 들어온 것은 7억밖에 안 들어온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과년도…….

재산수입 23억 잡았다 7억밖에 안 들어왔어요. 30쪽에 있습니다.

위원님, 아까 제가 2월 28일 말씀을 드렸는데 과년도 수입이 결산시점에 누적체납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돼서 또 그 돈이 그대로 징수결정액 계수로 삽입되기 때문에 그 차원입니다.

아니요, 징수결정은 59억을 하셨어요. 징수결정은 59억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에 예산액, 과년도 재산수입 해서 23억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서는 편성할 적에 23억을 편성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징수는 보세요. 그 뒤에 실제 수납액은 7억밖에 안 되어 있다고요.

위원님, 저희가 시유재산 매각수입 체납액에 대한 기준점을 잡을 때 4년간에, 올해 잡는다 치면 그전 해 것을 잡는 것이 아니라 최근 4개년도의 시유재산매각수입 체납액 평균징수율을 기준으로 세입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년도 체납금 구청별로 일제 징수계획이 수립돼서 추진한 구는 더 많이 받고 또 재개발지역 내에 입주시기가 도래한 기간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또 많이 받아지고 이래서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과년도 수입부분이…….

아니, 그렇더라도 지금 국장님 말이 아까하고 또 달라지는데 어떤 것은 몇 년간의 평균을 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적어졌다고 그러고, 어떤 것은 전체 다 모르기 때문에 계산을 안 잡았다고 그러는데 다 과년도 기타도 지난해에도 수입이 있었을 것이라고요. 그것은 예산에 하나도 잡지도 않고 이 위에 과년도 재산수입에 있어서 왜 적게 들어갔느냐 하니까 그전에 평균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앞과 뒤가 맞지 않는 이유이고, 예를 들면…….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하고 이것은 조금 사항이 틀린 것이 과년도 재산수입 같은 것은 저희 시유지를 매각해서 그런 다음에 그 시유지를 한 사람이 재개발 돼서 재개발로 나중에 되게 되면 연부로 돈도 내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앞에 얘기했던 것하고는 사항이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구역 내 입주시기가 도래됐으면 한꺼번에 많이 걷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일시에 완납한다든지 아니면 분납한다든지 이런 것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년도 재산수입은 평균 4개년 체납액의 평균징수율로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평균을 했는데 왜 23억을 편성했는데 7억밖에 안 들어오면 1/4밖에 안 들어온 것인데 그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냐고요. 이해가 안 되지, 아니 몇 년 동안 평균을 해서 잡았다고 그러면서 23억,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국장님, 다른 데서 세입이 들어오니까 이것이 우리 예산에 펑크가 안 나지만 이 하나만 보면 23억 들어온다고 그래서 23억을 다 쓰는 것으로 계획해 놨는데 7억밖에 안 들어왔다고 그러면 그것은 완전히 마이너스 살림을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도 과년도 재산수입도 제가 2003년도 것은 안 봤습니다. 안 봤지만 틀림없이 이것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몇 년 동안에 23억이라는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23억을 편성했을 것이라고요. 아무 근거없이 편성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7억밖에 못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것을 내가 보니까 설명할 수가 없군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세입을 제대로 추계를 못하면 다음 해에 여러 가지 세출에서 큰 문제랑 결산에서…….

그렇죠. 착오가 날 수가 있죠.

착오 나는 부분에 대해서 국에서 신중하게 아니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개선방안을 모색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제도개선이 가능한지, 또 이것이 법적으로 돼 있는지 하는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전체적으로 이용은 우리 재무국은 보니까 다른 국보다는 이용이 적습디다, 인건비 같은 것이.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인건비의 이용이나 전용이 아주 우리 서울시에 상례화되어서 매년 보다 보니까 이용과 전용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밖에 될 수 없습니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런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예산의 탄력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제도고요. 다만 왜 인건비에 대해서 이용과 전용이 많냐 하면 저희가 행자부에서 기준점이 딱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 몇 호봉 뭐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에 따라서는 업무가 늘어나서 직원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호봉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고 이런 부분에서 인건비들을 다 모아서 다시 이용이나 이런 부분이 전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도적으로 하는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저희뿐 아니라 전국도 마찬가지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나는 이것이 서울시 와서, 그러니까 원래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총칙에서 인건비는 승인 안 받아도 된다고, 승인받는 것으로 갈음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제도를 만들어놓고 너무 지금 그게 남용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용이나 전용이나 이런 것은 회계법에 적합한 경우에 저희가 하는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예산총칙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총칙에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그 조항에 대해서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산서 37쪽에 시설비 해서 90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440억만 했어요.

위원님, 결산서 37쪽이요?

이 결산서 37쪽, 그 위에 보면 집행잔액이 462억이거든요.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지.

저희가 집행잔액에서 나온 게…….

지금 그것 설명을 보면 86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업계획 변경취소 해서 431억을 해 놓았는데, 이것이 뭘 변경을 한 것입니까?

이것은 미군기지 땅 못산 것입니다.

미군부대 사려고 그러다가……. 그리고 아까 내가 인건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제가 확실하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일시사역인부하고 기타직 보수에 대해서, 기타직 보수에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다른 데에서 전용을 해서 오거든요. 그런데 기타직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어떤 내용입니까? 38쪽의 기타직 보수…….

기타직 보수는 저희가 계약으로 쓰고 있는 계약직 직원의 봉급입니까?

재무국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 38기동팀에 새로 팀을 구성했기 때문에…….

그것은 정원 외의 38기동팀입니까?

비전임계약으로 들어온 계약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8기동팀은 우리 정원 외의 인원이에요?

아니요, 38기동팀은 정원에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비전임계약직이 있습니다.

비…….

비전임계약직이요.

비전임계약직이요? 그러면 정원 안에 있는데도 비전임계약직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것은 정원에 안 잡힙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내가 정원에 잡히느냐고 묻는데 자꾸만…….

계약직은 정원에 잡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비전임계약직은 정원에 안 잡히는 숫자입니다.

그럼 몇 명이나 됩니까?

5명입니다.

그 5명의 인건비 때문에 전부 다 이용한 것입니까?

네.

다른 일반직 공무원들의 인건비는 그렇게 된 것이 없고요?

그리고 일부 저희가 원래 갖고 있던 정원보다 24명이 늘은 그 금액이 이용된 금액입니다.

이용하고 전용한 그 내용입니까?

네.

24명이 늘었다고요?

네.

언제 늘었습니까?

작년에 38기동팀을 보강하면서 늘은 숫자입니다.

24명이요?

네.

그러면 아까 정원도 보니까 원래 정원보다 현원이 5명인가 10명인가 많던데, 그것의 숫자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 숫자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금년도 정원이고요. 작년도에는 24명이 늘어나서 이용, 전용이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무국의 2004년도 1월의 정원하고 지금 정원하고 차이가 몇 명이나 납니까?

24명입니다.

24명의 인건비다 이거지요?

24명의 인건비하고 비전임계약직의 인건비입니다.

5명의 인건비다?

네.

그러면 그 사람들 24명은 언제 들어왔습니까, 몇 월에?

그것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 예산계산을 할 때는 그 국에 있는 정원만큼만 예산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직원이 늘어나면 기존에 있는 인건비에서 다 쓰다가 모자라면 다른 데서 이용을 받아서 봉급을 나머지 돈만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있었는데 예산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산편성 시점하고 그 뒤에 직원들 이동에 의해서 직원이 늘어나게 되는 돈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은 경우는 그냥 쓰고, 부족한 경우에는 전 국이 다 이·전용을 통해서 확보를 합니다.

실·국에서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행정국에서 인사과에다 요청해서 더 써서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단순하게 얘기를 해야지, 계속 길어지잖아요.

허명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도 간단하게 요지만 질문해 주시고, 답변도 늘어지게 하시니까 회의진행이 진짜 어렵네요. 답변하시는 국장께서도 간단하게 질문의 요지가 뭔지 그것에 적합한 단어, 숫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업 자체가 전체 다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2,900만 원 편성해 놓았다가 한 푼도 집행 안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무국에서 사업이 취소된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도 43쪽에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2,900만 원 해서 예산현액이 2,9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2,900만 원이에요.

이것은 원가계산 관리시스템에 대한 운영비 불용입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이 이미 상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이 곤란해서 불용을 시켰습니다.

활용이 불가해서요?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것이 기이 준비됐던, 상용화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연계 가능한 시스템으로 충분히 가능해서 불용하고 연계 가능한 시스템을 썼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할 적에는 그것을 몰랐다는 것입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46쪽에 포상금 29억 1,600만 원을 잡았다가 5억 3,800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체납시세 징수가 적게 됐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적게 체납징수가 됐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네, 징수목표액이 1,733억 원이었는데 실제는 1,320억 원…….

그래서 이게 포상금이 전혀 안 나간 것입니까?

맞춰서 나간 것입니다.

한 푼도 안 나갔는데요? 아, 5억 3,800만 원이 남았네요. 23억이 나갔다……. 그러면 이것은 각 구청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50쪽에 일반운영비 7억 5,000만 원 편성을 했다가 6억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억 5,000이 남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보통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절감하는 목표액이 있습니다. 예산액을 있는 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서류 계약하는 과정에서 또 떨어진 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 되는데요?

낙찰차액이 있었습니다.

낙찰차액으로?

네.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낙찰차액 때문에 이렇게 남는다고요?

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주로 관용서버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낙찰차액이 2억 4,200만 원 되었습니다.

전산개발비는 아까 행자부하고 같이, 이거 전산개발비는 3억 5,4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집행이 1억 8,700만 원 하고 1억 6,700만 원 남았는데…….

그것은 세무종합시스템이고요.

종합시스템 때문에 그런 것이고?

네, 사업이 틀립니다.

55쪽에 자치단체이전 징수교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입이 적게 들어가서 그런 것입니까? 예를 들면 2,633억 원을 편성했는데 65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이것은 징수실적은 초과달성했지만 저희가 교부할 수 있는 금액이 취·등록세인데 이것이 부족징수 되어서 교부대상이 아닌 담배세 등이 초과달성한 것입니다.

담배세가요?

저희가 교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내는데 구로 다시 줄 수 있는 세목이 있고 안 줄 수 있는 세목이 있는데 담배소비세 등은 시에서 직접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초과달성 되고 구로 주어야 될 재산세가 부족징수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종삼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세입을 담당하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논란거리가 돼서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이 봤을 때 우리가 작년 2004년도에 지방채 발행한 적 있어요, 서울시에? 없죠?

제 기억은 없는 것 같은데…….

기억이 없는 것이 아니고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세입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세출하고 맞아떨어져서 제로베이스로 가야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과연 예를 들어서 세입규모를 정확하게 추계를 과학적으로 해도 차이가 오차범위 내에 들어와야 되는데 남으면 어떻게 쓰게 돼 있어요? 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도 발생하고.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을 쓸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입을 전년 대비해서 올해는 몇 % 이상 잡으라고 예산편성지침에도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국가처럼 국채를 마음대로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세입을 정확하게 맞춘다면 사실 추경이라든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방채 발행하지 않으면. 그래서 원래 세입과 세출은 과소하게 잡을 수도 있고 과대하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도. 그래서 그런 예산편성기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꾸 세입을 왜 과소하게 잡았느냐 과대하게 잡았느냐 이런 논란거리가 자꾸 위원회 회의 때마다 나오는 자체가 국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안해 주기 때문에 얘기가 나온다 이거예요. 예산편성에 대한 기본적인 편성기법의 하나인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논란이 되면 회의가 길어져서 안 된다고요. 앞으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16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747호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타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번째로는 종전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에 한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공동주택은 취득세 및 등록세 50%를, 전용면적 85㎡ 초과 149㎡ 이하 공동주택은 취득세 및 등록세 25%를 각각 경감토록 규정을 개정하고, 둘째, 재래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의 관련법령인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대로 시행할 경우 2005년 시세감면 규모는 37억 원에 이를 것이 예상되나, 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에 따른 임대주택의 증가에 따른 세수증가를 고려할 경우에는 금년도 세입목표 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이 들어오게 되면 예산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예산상 조치부분이 들어와야 되는데, 전에도 조례안이 예산을 수반하는 것이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세가 줄어든다 아니면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붙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제안설명할 때만 약 37억이라는 말을 쓰니까 어떻게 해서 37억이 되는지, 또 사실 이러한 부분을 회기 때마다 계속 얘기하는데 이것에 데이터가 붙지 않다보니까 상세하게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일차적으로 이것이 정부의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나온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149㎡면 전용면적 약 45평이거든요. 그런데 전용면적 25평부터 45평까지 해서 임대주택에 대해서 취·등록세를 25% 경감하는데,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지금 현재 과열된 부동산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기에 이런 조례가 올라왔지요?

중·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이 많아져야 된다 이런 정책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적합한 그러니까 임대주택이 소형 중심으로 되는 임대주택보다는 그래도 사업성이 있어서 임대주택을 실질적으로 사업가가 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규모, 그런 것까지 판단을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즉, 임대아파트라고 해서 우리가 25평까지도 지금 현재 짓고 전용면적 그러니까 일반평수로는 33평형인데 과연 우리가 지금 현재 서울시나 아니면 전국 단위의, 아니 우리 서울시만 따지자고요. 서울시 자체에 약 45평대까지 임대주택이 어느 정도 필요한 수량이 얼마만큼 되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것이 없을 것이라고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차적으로 지금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소형평형이 전체적으로 92%이고 8% 부분이 지금 현재 되어 있다고 얘기만 되어 있고 상세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서울시가 과연 얼마만큼 45평대까지 필요한 것인지, 또 그것으로 해서 추계가 얼마만큼 될 것인지, 지금 사실 37억이라는 세수가 감소한다고 한다면 사실 2005년도 연말까지 지어지는 중·대형 임대주택이 지금 건축허가가 나서 진행 중인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판단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자부 표준안이 시달됐다, 시달되어서 조례개정안과 관계되어서 3월 22일 시민단체·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러면 조례가 상정되는 시의회에다가는, 행정자치위원회에다는 보고도 안 했어요. 적어도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간담회가 아니고 절차를 거치는 데 있어서 표준안에 대해서 이것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했을 때는 집행부와 시의회의 관계를 본다면 적어도 시의원들과 예를 들어 몇 분이라도 이것에 관심있는 분들하고 의견교환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시의원들한테 아니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한테 아무 얘기도 없이 전문위원한테 가서 이 조례안 상정되니까 전문위원실에다가 "3월 22일 시민단체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했는데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 결정사항의 타 시·도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이다."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서울시와 우리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면을 해 줬을 때 파급효과가 예를 들어서 제주도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전라도 광주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부산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수도권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얼마만큼 파급효과를 갖고 있는지 그런 어떤 뭐가 없는데 어떻게 조례를 개정해 줍니까? 지금 이것을 본다면 내가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저희 위원회에 이렇게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으면 적어도 연도별 최근, 예를 들어서 5년치 이내 2001년도부터 임대주택 중·대형 평수를 어떻게 서울시가 건축허가를 내 줬고, 건축허가 내준 것에 대한 임대주택 보유현황이 이렇게 됐고 취득세·등록세 현황은 이렇게 됐습니다, 2005년도에 건축허가 들어와서 임대사업자가 짓고 있는 주택의 규모는 이 정도의 허가가 나가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취득세·등록세가 25% 감면되면 이 정도 37억이 아니라 20억이라도 좋고, 10억도 좋습니다, 그 내용이 나와줘야 우리가 그것을 검토하는 것이지, 제안설명에다 37억 해 놓고 예를 들어서 2005년도 말에 37억 정도 세수 감소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저희가 어떻게 믿습니까? 어떤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 개정조례안을 다루어야 될지 이 안을 보면서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사실상 저 개인 소견으로는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번으로 미뤄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몇 번 고민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할 내용이 안 된다고요. 또 우리 위원회에다가 적어도 행정자치부에 시달했던 표준안, 또 이것 말고 행자부에서 행정부시장이 들어가서 회의를 했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부동산대책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서울시에 대해서는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이것을 검토해라,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요, 관계기관 회의를 했을 거니까. 그러면 이것이 2004년부터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행자부에서는 표준안을 만들었고.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관련자료를 주셔야 우리가 검토를 하지요. 시민의 실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안을 결정하면서 사실상 25평, 33평짜리 아파트를 서울시가 영구임대주택이 아닌 것을 지금 얼마에 임대해 주는지 국장님 아세요?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역에 따라서 많이 틀립니다.

그러면 상암동에 있는 25평짜리 임대아파트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것 있지요? 알고 계세요, 그것?

임대료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보증금이 얼만지 아세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 동감하고요.

이렇게 보시자고요. 민간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25평이 됐든 45평이 됐든 지금 현재 임대보증금이 됐든 아니면 월세가 됐든 그런 상세한 데이터가 있어야 이것이 진짜 서민들을 위한 필요한 주택인지, 그래서 그것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을 우리가 봤을 때 이 조례를 개정해 줘도 우리 서울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겠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은 법령상에서 규정되어 있고요. 지금 민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없으니까 그런 자료까지 다 포함하고 또 현재 여러 가지 임대주택과 건설 중인 것까지 포함해서 자료가 많이 부족한데 이런 것을…….

부족한 것이 아니고 하나도 모르는데 무슨 조례를 개정해 줍니까?

위원님 5페이지, 6페이지에…….

그리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얼마 전에 저도 방송에서만 들었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았던 여섯인가 일곱 낳은 분에 대해서 시장이 특별지시해서 상암동에 있는 임대주택을 줬는데 25평짜리를 줬더라고요. 전용면적 25평이니까 33평형이겠지요. 그런데 보증금이 4,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민간에서는 임대주택을 줬을 때 45평짜리가 얼마를 받는 것인지 그런 데이터도 없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짓고 있는 45평짜리 임대주택이 2억인지 1억인지 뭐가 나와야지만 생각해 볼 문제 아니겠어요?

위원님 조금 제가 답변으로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개정이라든지 지금 현황은 저희가 5페이지, 6페이지에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부족합니다만 자료는 되어 있고요. 제안서의 5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이 자체를 봐도요…….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체 주택에서 임대주택이 어떻고 앞으로 추계, 그리고 지금까지 예전에 죽 건설해 왔던 추계 이런 부분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게 되어야지, 또 이러한 임대주택의 실수요자가 누구인지, 일반 서민인지 중산층 이상인지…….

민간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면제, 경감 이런 것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감면조례로 하고 있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공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의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이 규정되어 있지만 민간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이 고시가 구체적으로 규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생각했던 것은 민간이든 공공이든 특히 민간부분에서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게끔 그런 조건을 열어주는 것, 그것을 작년 연말에 주택거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에서 내려온 것이고, 그랬을 때 저희 시에서 생각할 때 민간 임대업자들이 주택을 안 짓는 것은 사업성이 없으니까 안 짓고, 그러나 시민들은 임대주택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감면규정을 확대하고 적절하게 하면 민간임대아파트가 많이들 지어질 수 있고, 기존의 아파트도 민간임대사업자들이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감면조례를 냈습니다만…….

그래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시장의 원리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예로 해서 강북구나 아니면 도봉구에다가 45평짜리 임대주택을 지어도 그것 들어갈 입장이면 집을 사버립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임대시장 자체, 시장의 어떤 것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의 하나로 취득세·등록세를 25% 감면한다는 이유도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 플러스90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적어도 이것 혜택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것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제 개인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60㎡ 이내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 됐든 적어도 넷, 다섯, 많게는 저희 같은 경우 10명까지 사는 집을 봤어요. 그런데 과연 이런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해서 취득세·등록세 감면해 줘서 거기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행자부 지침에 대해서 같이 보고, 얘기를 해 보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저희 위원회하고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바로 재무국에서 우리 위원회하고 얘기가 안 됐다는 얘기는 바로 불성실한 자세로 지금 현재 임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은 윤학권 위원의 말을 충분히 이행하셔서 앞으로 이런 안건이 오면 사전에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원만한 의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런 조례가 개정되고자 하는 그런 취지를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주택가격이 너무나 워낙 많이 인상되고 그것이 특별히 대형 위주로 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정부에서 하고자 한다고 생각하는데, 임대업자로 등록을 안하더라도 임대를 준다면 이렇게 되는 것인지, 이것은 지금 임대업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거든요. 몇 세대 이상을 만약에 임대업자로 등록을 해서 할 때만 이것이 감면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해가 굉장히 힘들어서, 나는 그래서 이것 어떻게 봐야 되나, 몇 주택이라도 만약에 그것을 한다면 취득세·등록세가 감면되는 것인지 몰랐는데 임대업자로 등록하면서, 몇 가구 이상을 임대업자로 등록할 수 있죠, 지금 소유해야지? 10가구인가요?

지금 주택수 20호, 우선은 임대 작은 평수한테는 우리가 보통 임대사업자면 2호고 이번에 전용면적 높이는 것 60㎡하고 149㎡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기간, 임대사업자를 임대기간 10년 이상, 주택수 20호 이상 이런 식으로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줄 때 관련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면 20호 이상을 가지고 있고 10년 이상 임대를 하고 그렇게 앞으로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니고 10년 이상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도 된다 그 말씀입니까? 10년 이상 임대업을 했던 사람에 한해서 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부터 가능한 사람도 가능한 것입니까?

지금부터 가능한 사람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20호 이상을, 20호라는 것이 대형이나 소형이나 다 합해서 20호 이상을 소유하고 임대를 10년 이상 해야지 한다는 그런 조건하에서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런 경우에 한해서 취득세·등록세를 60부터 149㎡ 이하인 사람한테 감면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85㎡에서 149 그렇죠? 결국은 우리 재무국에서는 수요를 예측 못하고 막연하게 정부에서 시달한 표준안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니까 이런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백데이터를 제시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재무국장 그렇게 할 의지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자료 많이 부족하고 위원님께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지금도 저희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그것을 준비를 해야 됩니까?

소유 호수별 몇 명이 어떤 규모의 임대사업자가 있느냐 이런 정도의 수치라든지 이런 것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있는데 예를 들면 만약에 대형주택을 그래도 중형주택이라고 생각할 때 그런 주택을 임대업자가 많이 늘어서 많이 되었을 때 수요에 대한 예측을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수요에 대한 예측을 해본 바가 있느냐 했는데 그런 것은 하기가…….

그것은 없습니다. 시장이기 때문에…….

할 수 없죠?

저희가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60㎡ 이하의 임대주택에서 그분들의 욕구라든지, 예를 들면 적은 평형의 임대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큰 것을 하고 싶다든지 이런 여론조사는 해본 적이 없죠?

여론조사는 안하고, 전문가들이 이런 평수에서 필요할 것이다 이런 것은 전문가회의를 몇 번 통해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예측이지만 구체적으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해 봤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공급측면에 많이 중점을 둔 법령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못해 봤습니다.

수요에 대해서는 감안을 안하고 일단은 일방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취지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임대주택이 최초 건축하는 임대업자는 19가구를 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풀리는 것인데, 그래서 국민주택형 이하는 국세인 부가가치세까지 면세를 해 줘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5년 이상 임대를 했을 때는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국가에서도 그런 장려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같이 따라가지 않나, 지방세도 따라가지 않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갑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시유지 사용료 및 시유지 분할대금납부와 연이자 부담으로 크게 고통을 받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의 주민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시유지 점유에 의한 시유지 분할매각에 따른 연이자 사용료 및 대부료를 납입해야 하는 청원 대상자들은 극히 영세하여 경제적, 사회적 도움 없이는 재개발구역에 재정착할 수 없는 어려운 시민들이었습니다. 이번 청원과 관련된 조례개정은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의 시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꼭 필요한 것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먼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청원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의2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관한 특례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주택재개발 사업구역의 점유시유지는 매각대금의 연 4%를 부과하고 있으나 연이자 2%로 인하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며. 두 번째,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한 주택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점유토지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5/1000 이상을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5/1000로 인하하고,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의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은 연 10%로 규정되어 있으나, 연체요율 5%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류상열 외 청원자 976명을 비롯한 서울시내 수십만 명의 재재발구역의 시유지 점유 시민들은 대다수 경제적으로 영세하여 행정부의 적절한 대책 없이는 재개발사업의 추진은 물론 재정착할 수 없으며, 또한 이들은 현재 국가적 경제위기 속에서 시유지 사용료 및 시유지 분할매각대금 납부와 연이자 부담으로 크게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주택재개발사업은 공공성이 강한 국가정책 도시계획사업이며, 시중은행의 저축금리도 많이 인하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개발구역에 이들이 재정착하여 함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어 이렇게 청원 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청원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의견은 없으십니까?

저희 의견은 아까 검토보고서에 나온 대로 다른 일반지역 내 시유지 점유자와의 형평성문제도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청원건에 대한 수용은 부적정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청원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제3차)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753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제3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공공건물을 신축 및 증축하고, 토지를 매입하며, 시유지를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공공건물 신축 및 증축건을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경위를 설명드리면 재무국에서는 4월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최근 3년간 토지 매입비, 시설비 등으로 5억 원 이상 편성된 예산서를 발췌하여 그중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치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91건을 발췌,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현재 진행중이거나 금년에 사업이 완공되었음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재산내역을 제출토록 하여 이번에 23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 68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미 반영 6건, 손실보상 등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3항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 제외대상 18건, 계속사업 12건, 사업취소 및 미추진 7건, 2004년 이전에 완료한 사업이 25건입니다. 상세내용은 별첨1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신축 및 증축 23건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마포구 성산동 369-2 외 4개소에 서부노인요양센터, 중랑노인전문요양원,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관악노인종합복지관 등 노인복지시설을 신축 및 증축하고, 마포구 상암동 481-6에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신축하며, 서대문구 연희동 167-1 외 5개소에 서대문청소년수련관, 중랑청소년수련관, 광진청소년수련관, 마포청소년수련관, 강서청소년수련관, 보라매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 수련시설을 신·증축 및 리모델링하고, 도봉구 창동 1-6에 창동문화체육센터를 신축하며, 중랑구 망우동 227 외 3개소에 북부노인전문병원, 보라매병원 새 병원, 장애인치과병원, 아동병원 등 병원시설을 신축 및 재건축하며,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31에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하고, 동대문구 전농동 90 소재 시립대학교 내에 기숙사, 인문학관, 건설공학관, 조형관 등 교내시설을 신축하며, 서초구 내곡동 1-744에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공사진척 및 예산집행현황은 별첨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지매입건을 설명드리면 서울시 공무원수련원 시설을 건립하고자 사유지 및 경찰청 소유토지인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안보리 480 외 15필지를 충주시에 위탁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시유지 매각건을 설명드리면 시유잡종재산인 중랑구 면목동 519 외 2필지를 중랑구청장에게 문화체육관 신축용도로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제안하실 때 91건을 2003년도 이후의 것을 발췌를 하셨다는데 발췌하시고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삽입하신 것 외에 남아있는 것 중에서 제외대상 18건만 빼고는 다음에도 올라올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취소 및 미추진 7건은 무엇입니까? 무슨 사업입니까?

우선 이것으로 그동안 죽 안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마감을 하겠고요. 앞으로는 모든 공유재산은 절차에 의해서 예산편성 전에 할 수 있게, 이런 일이 없도록 각 국에 여러 가지 교육이나 회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별첨에 위원님 제안설명 별첨에 보면 연도별로 예산편성현황이라든지 이 자료로써…….

그것은 제가 받아봤는데 원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치 아니한 것이 91건인데 91건 중에 이번에 23건을 하고 나면 68건이 있는데 68건 중에 기이 반영된 6건 그러면 62건이 남지 않습니까? 62건에서 관리계획 제외대상이 18건 그러면 44건이 남아요. 44건 중에서 계속사업도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심의를 받아야 되고 사업 및 취소 7건 빼고 나면 37건은 아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이것을 마무리짓는다고 그러는지…….

이것은 예산서상에 저희가 꼭 전체적으로 가능하겠다 이런 것은 안했을 것이라고 본 것이 총 건수이고요. 나머지는 법령상에 안하게 되어 있다든지…….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91건 중에서 이번에 상정되는 것 외에 68건이 남는다 이겁니다. 68건 중에 기이 공유재산에 관리계획변경된 것이 6건, 그 다음에 손실보상에 대해서 제외대상이 18건, 그러면 24건이 빠지는 것입니다. 68건에서 24건 빼면 44건이에요. 44건에서 사업취소된 것이 7개란 말입니다. 그러면 37건이 남지 않습니까? 37건은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심의를 해야지 왜 마무리한다고 그러시는지.

재무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장경환입니다. 전체 건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될 건이 91건이라는 것이 아니고 요. 예산에서 저희가 발췌하다 보니까 가능성 있는 사업이 91건이었고 저희가 하나 하나 검토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끝난 것이 6건, 그 다음에 법령에 의해서 안해도 되는 것이 18건이었고요. 계속사업 12건은 이미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그래서 3～4년 전에 이미 절차를 밟았다는 이야기이고요 .사업취소 및 미추진 7건 이것은 예산만 잡혔다 불용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 이전에 완료한 사업이 25건인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 하셨습니다만 이미 이것은 저희가 정식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절차를 다시 밟는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저희가 뺐습니다.

그러면 18건은 미리 다 하고 있는 거예요?

18건 말씀입니까, 관리계획 제외대상 말씀입니까?

아니, 지금 제외대상 빼고 그 다음에 기이 반영된 것 빼고 계속사업, 중복사업 빼고 그 다음에 미추진된 것 빼면 18건인데…….

그러면 25건이 남습니다. 이 25건이 2004년 이전에…….

25건의 계속사업이 있다면서요? 잘 해 보시고 나머지는 그러면 다 지금 등재됐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번 승인해 주시는 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지금까지 절차를 밟지 않았던 것은 완결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뒤에 되어 있는 리스트는 91건이 다 안 나왔지 않습니까, 다 나왔어요?

91건 전부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 나와 있어요?

비고란에 보시면 왜 제외가 되고 그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하여간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영기획실하고 기획실장님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해 보신 바 있습니까? 예를 들면 경영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각 과에서 사업비를 요구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 받은 것만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지금 예산과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됐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충주에 땅 사는 것은 2억 7,600만 원이지요?

네.

토지매입비가?

네.

그런데 어제 행정국장님 말로는 27억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여기는 2억 7,600만원이…….

공시지가하고 평가해 보면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가격이 그러면 얼마입니까?

20억 정도입니다.

20억이에요?

위원님, 시골 땅값은 공시지가하고 많이 차이가 져서 그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20억은 추경예산에 편성을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편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진행은 너무 조급하게 해서 우리가 제2수련원도 이제 겨우 땅을 매입한 정도니까 만약 다음에 건물을 짓게 되면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는 것이지요? 5억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는 다시 받아야 됩니다. 땅을 살 때는 땅 사는 비용을 하더라도…….

건축은 다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소방방재본부와 비상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