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철수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2004회계연도 경영기획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특히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의 심사 및 승인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이철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8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선3기의 실질적 마무리를 하는 중요한 해로서 벌써 1년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경영기획실에서는 전 직원이 경영마인드로 무장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조직과 재정을 운영하며 민선3기 주요 역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조정을 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경영기획실에 대해 깊은 애정으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말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재정경제위원회와 위원님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경영기획실에서 제출하여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안건 제744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립대학교를 특성화된 도시과학대학으로 육성하고 첨단 산업분야의 고급인재 양성을 위하여 시립대학교 교육공무원의 정원 10명을 증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의 직급별 정원의 총수를 관리기관별로 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립대학교 교육공무원 중 교수 등의 정원을 현재 327명에서 337명으로 10명 증원하여 우리 시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1만 6,142명에서 1만 6,152명으로 10명을 증원하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새로이 별표로 우리 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관리기관별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한시정원인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장 4급 정원 및 기능이 쇠퇴한 기능직 11명의 정원을 감축하여 서울숲공원 관리, 온실가스 저감대책 추진 등 새로운 행정수요 분야의 추진인력으로 상계 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 우리 실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술 부위원장, 유선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경영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리가 텅 비었어요, 전부?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정책기획관은 지금 현재 공석 중에 있고, 경영기획관은 OECD Review 이래서 어제 파리에 출장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협조공문에 보니까 6월 21일, 6월 22일 이렇게 해서 전부 떠났는데 결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그것은 그런 게 아니고 그쪽 일정이 미리 잡혀 있었습니다.

미리 잡혀 있었어요?

네.

안 갈 수는 없었나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안 보낼 수가 없습니다.

전부 해외에 놀러가는 것인데 이런 중요한 때는…….

그것은 법제처에서 가는 것이니까 보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경영기획실장이 좋은 일이 있는 것 같군요, 가만히 보니까 간부들 전부 해외로 돌리는 것을 보니까. 그런 것은 좋은데 위원들이 말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경영기획실은 국장한테 물어야지 실장한테 물으면 안 돼, 국장한테 물어야지. 앞으로 이렇게 겹치는 일은 없게 하세요.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여기에 보면 직급별·직렬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직급은 1급, 2급이고, 직렬은 행정직군, 기술직군으로 해서 나누어서 예를 들면 토목, 건축, 기계, 설비, 화공 이런 식으로 직렬이 나누어집니다. 크게 보면 행정직군, 기술직군, 기능직군으로 나누어지고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공무원을 그 부분은 전문으로 뽑는 것이지요. 토목7급 공채, 건축7급, 화공 이렇게 분야별로 뽑고 있습니다.

이것이 직렬이라고요?

네, 직렬입니다.

그러면 정원은 직급·직렬 합쳐서 하는 것이지요?

직급의 정원을 총 합해서 하면 총 정원이 되고, 또 직렬별로 사람을 모아도 총 정원이 되는 것입니다. 세분화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쉽게 얘기하면 5급이 행정 같으면 사무관이지요. 이것은 행정직군인데, 5급에 보면 기술에도 사무관이 있지요. 그 다음에 기능은 사무관이 없는데 기술이 나누어지면 5급 사무관이 건축사무관, 토목사무관, 화공사무관 또 그 다음에 임업사무관 이런 식으로 직렬이 나누어집니다.

알았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네요. 안다고 해 놓고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가장 쉽게 설명했는데…….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에 의하면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그런데 본 개정조례안은 단 11일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을 뿐입니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의 정원규정을 바꾸고 직급별 공무원 정원규정을 조례에 두도록 정하고, 교육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등의 중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이런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를 이렇게 짧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20일 합니다. 또 이번에 11일 한 부분은 제가 변명을 좀 해야 되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정원 개정이 나온 것이 시립대학교 교수 정원을 늘리는 겁니다. 교수 정원을 행자부에 5월인가 미리 올렸는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이 좀 늦어져서, 미리 했으면 좋았는데 이번 회기에 하지 않으면 하반기 교수임용에 차질을 빚는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일로 하면 다음 회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11일 했는데 앞으로 20일은 되도록 지키도록…….

지켜야지, 이것을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본회의장에 가면 또 질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왜 20일 하는 것을 11일 했느냐 하고, 그러면 또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규칙을 지키고 가야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05년 4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11건의 입법예고 중에서 오늘 이것 포함해서 3건이 10일짜리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이것 시정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제1항, 제2항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표준정원 혹은 보정정원의 범위 안에서 정원을 책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령에 의한 서울특별시의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표준정원 산출 산식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가지고 있는 전국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지방자치의 조직원을 어떻게 보면 무척 제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인사권은 지금 인사위원회로 넘어갔고 조직권은 200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게 주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주기 싫어서 용역을 지금 주고 있는데, 김기철 위원님께서 지금 표준정원, 보정정원 말씀하시니까, 지금 현재 행자부 고시에 의하면 서울시 표준정원이 1만 6,529명, 보정정원이 1만 7,544명입니다. 이것은 산식에 의해서 자기들이 낸 기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한 제14조제5항에 의거하면 교육공무원의 정원은 표준정원에 산입하지 않는 줄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현 서울시공무원 정원이 표준정원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드리는 질의니까 한 번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행자부규칙 고시에 의해서 표준정원은 하나의 가이드라인이고 초과할 수 없도록 해 주는 것이 그 안에 보정정원입니다. 그 보정정원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해라 이런 뜻인데, 2007년부터는 이 부분도 다 폐지가 될 것으로, 총액인건비제도가 도입이 되니까요. 표준정원은 한 500명 초과되어 있고요, 보정정원으로는 한 500명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공무원도 표준정원에 산입이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는 일반직과 소방직만 포함되고 교육공무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별표5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 기준에 따르면 서울시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6급, 8급, 9급의 정원이 별표에 제시된 기준을 넘어섰다. 예를 들자면 10급 같은 경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6급 같은 경우에는 책정기준이 6%라면 현원이 7.1%, 그 다음에 8급 같은 경우에는 책정기준이 20%면 지금 현원이 25.8%, 그 다음에 9급은 30%인데 39.2%, 10급 같은 경우에는 36% 이상인데 19.7%거든요. 이것은 왜 그러한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한 별정직의 경우에는 6급상당의 정원이 기준정원을 크게 넘어섰다. 서울특별시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현정원이 6급에 보면 책정기준이 21% 이내인데 현원이 44.6%예요. 이럴 때 직급별 정원 배정이 행정자치부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지요. 물론 직급별 정원을 지방의회의 감독대상에 두려고 하는 입법취지는 상당히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현원과 책정기준 거기에 있어서 미달하고 오버되고, 물론 그러한 것은 업무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에 크게 벗어나거나 크게 미달되는 이러한 현상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말단직원이 오랫동안 근무하면 승진이 되어야 됩니다. 9급 직원이 오래 근무하면 승진을 시켜야 되는데 비율이 틀려집니다. 비율을 맞추려면 승진을 안 시켜야 돼요. 이것이 행자부에서 가지고 있는 직급별기준인데요. 개정 당시부터 행자부 규칙과 우리 각 시·도가 가지고 있는 정원과 차이가 났어요. 그것을 통제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했는데 각 시·도에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때 부칙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그런 차이는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차이나는 부분 있잖아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부분의 승진과 관련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승진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 비율을 지키지 못한 부분은 전부 행자부에 보고를 해서 행자부 승인을 다 받아서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게 해 주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 서울시 같은 데는, 또 구청 같은 데 보면 사무관 이하가 9급보다는 6, 7급이 비율이 굉장히 높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물론 실장님 입장에서는 승진과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든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직렬별로 볼 때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나누어질 때 실질적으로 행정직이 상당히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기술직은 실질적인 서울시의 변화를 가져오고, 서울시의 행정적인 실무선에 있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행정직도 중요하지만 기술직이 더 많은 마인드를, 좋은 하이 퀄러티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갈 때 서울시에 직접적인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가장 많이 적체되어 있는 부분은 직렬별에 있어서 기술직이 상당히 적체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청별로도 그렇고, 서울시가 기술직의 직렬별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 구별로도 적체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방안이 전혀 없는, 탈출구가 없는 이런 현상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조례와는 약간 빗나간 질의지만 그러한 것도 고려를 해서 서울시가 변화될 수 있는 직접적인 직렬별에 있어서도, 직급별도 중요하지만 직렬별에 있어서도 그러한 것을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입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그것은 인사정책상의 문제와 결부되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도 기술직 우대책으로 해서 고시부분도 앞으로 기술·행정을 구분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도 나오고, 그 다음에 보직 갈 수 있는 것도 행정·기술을 구분하지 않고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이렇게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인사 정책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정부의 정책이 결정되면, 법령에 의해서 정해지면 따라가면 되는데 저희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거의 직렬별로 모집을 죽 해 왔기 때문에 직급, 직렬이 구분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인사정책적으로 파기하지 않으면 현재로써는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이런 분위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 조직이라든지 인사관계 법령이 어떤 식으로든 개정은 될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현재로써는 부구청장직에 거의 행정직, 기술직이 가지 못하게 원천적으로 법령에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튼다든지 이런 부분도 정부에서 고려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그러니까 실무진에 들어가 보면 기술직의 건설 파트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관리 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술직의 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의 전문가가 아닌 행정직이 그 업무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다행인데, 앞으로 개정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서울시가 좀 더 앞장을 서 주시고, 물론 여기에 계시는 집행부 직원분들 중에서도 고시에 합격해서 직급이 높게 바로 고공승진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업무에서 계속적으로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사람이, 물론 고시 패스한 사람도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고 있지만 그 부분의 업무는 실질적으로 바닥에서 더 많은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것으로 우리 서울특별시가 앞장을 서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집행업무보다는 앞을 내다보고 비전을 세우고 기획업무를 많이 요구를 합니다. 앞으로 5년, 10년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밑에서 올라온 사람보다는 정규적으로 교육을 받고 현재의 고시출신들을 서울시가 기술직을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근 10년째 정부에서 잘 안 줘요. 그래서 지금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상당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특정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당히 저희 위 상층부에서 서울시의 기술직의 일정부분 서기관급, 국장급 그 밑에 내려가면 상당히 불안합니다. 이것을 느껴서 중앙정부에도 서울시가 좀 달라고 했는데 잘 안 줍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력수급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로구 제2선거구 정창희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립대학교의 공무원 정수를 열 분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학생 몇 명당 교수님이 한 분씩 있도록 원래 규정이 돼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금 시립대학교에서 관계공무원이 나왔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립대학교 교무처장을 맡고 있는 민현수라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학생 일인당 몇 명의 교원이 확보돼야 되느냐 하는 내용인데요. 교육부에서 정한 내용에는 인문사회계열의 경우에는 25명당 교수 1명, 그 다음에 이공계·예능계의 경우에는 20명당 교수 1명을 두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 분의 정수가 늘어나면서 교수는 몇 분, 부교수는 몇 분, 조교수는 몇 분, 전임강사는 몇 분이 늘어나는 것으로 각기 인원이 나와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응모를 받아서 선발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연구경력과 교육경력 이런 것들을 전부 계산을 해서 각 사람마다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를 부여합니다.

완전 오픈돼서 공모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립대학교 안에서 부교수님으로 계시던 분이 교수님으로, 또 조교수님으로 계시던 분 중에 부교수님으로 이렇게 승진적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 경우에 열 명은 순수한 증원이고요. 내부 승진의 경우에는 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립대학교의 교수 확보율이 66.1%라고 하면 열 분의 교육공무원이 증원이 된 이후에 66.1%입니까, 현재 증원되기 전에 66.1%입니까?

현재 66.1%입니다.

열 분이 늘어나게 되면 몇 %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현재 65.5%고요. 열 명이 늘어나면 66.1%가 됩니다.

지금 시립대학교는 서울시 공무원이 상당히 향학의 전당으로서 가서 도시행정과 도시과학행정을 배우는 그런 전당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수의 몇 % 정도가 서울시 관련된 공무원이 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그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학부의 경우에는 공무원은 그렇게 많지 않고 대학원의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에 공무원들이 상당수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학원의 석·박사학위 과정에 있어서는 교수율이 몇 % 정도 됩니까? 한 교수님에 학생수가 몇 명 정도나 되고 있어요?

그것은 따로 숫자가 뽑혀져 있지 않고 아까 그 66.1%, 65.5%로 계산할 때는 석·박사 인원까지 전부 합쳐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사실 숫기도 좀 부족하고, 또 교수님한테 찾아가는 친근감이라든가 친화력이 조금 부족한 편인데요. 사실 석사과정을 수료하면서도 지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는 교수님도 부족하고, 또 제 성격상 자주 찾아가서 아쉬운 말씀을 못 드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논문을 써서 제출할 기간이 지나가버렸어요. 그러면 나 같은 성격과 나 같은 능력의 분이 교수님이 좀 많이 계셨더라면 교수님이 알아서 학생의 성격을 따져서 지도도 좀 해 주고 대화도 좀 많이 가져주면 그래도 기왕에 2년 반 동안에 그런 수업기간을 통하고 학위를 받기 위한 논문작성 절차에 일단 들어가서 모든 걸 하게 됐다고 하면 많은 학생들이 학위를 아마 취득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시 공무원은 등록금이라든가 입학금을 전액 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만 논문을 통과 못하면 그 등록금, 입학금 전액을 그냥 금쪽 같은 월급에서 다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지도교수님들의 지도가 더 많이 절실하게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립대학교에서 가장 낮은 강원대의 78.9%를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열 명이 충원된 이후에도 12.8%라는 교수율의 현저한 낮은 현상은 정말 서울시에서 열심히 바삐 급변하는 도시행정과 도시과학에 쫓아가서 뭔가 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서울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뜻있는 서울시민들의 의욕을 많이 저하시키고 기회를 공평하게 충분히 드릴 수 없는 그런 여건을 지금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립대학교는 지식의 전당이고 보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시 공무원의 질적 향상이나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시립대학교에 전폭적인 그런 질의 향상과 수의 증가가 앞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행정국 인사과에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선 65.5%에서 66.1%로 개선이 됐다고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학생수에 비한 그런 교수율이지 또 2006년도에 신설학과가 증설이 돼서 학생을 별도로 모집하게 되면 66.1%의 교수보유율이 아니라 또다시 65.5%든 이렇게 뒷걸음질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0.6%가 개선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검토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교수 증원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1년에 약 15명 내지 20명씩은 계속 충원돼서 2010년까지는 한 70～80% 정도 수준에 도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구되고 있는 도시과학 분야의 특성화라든가 정보기술·첨단산업분야 등의 신설은 만부득이하게 신설이 돼야 되는 학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현재의 학과 중심으로 해서 2006년도에 모집정원 학생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견된다고 치면 현재 65.5%보다도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상당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경영기획실장님께서는 시립대학교 교육공무원에 대한 정수에 대해서는 각별한 대책을 세워 주셔야 교무처장님께서 지식의 전당과 또 서울시립대학교의 위상을 좀더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조례에 보면 직렬별 정원은 아까 우리 김경술 선배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네.

금번 서울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일반직 한 명, 기능직 열한 명이 감축되고 있지요?

네.

그리고 일반직 12명이 증원됐습니다. 정원수는 똑같지요?

상계 조정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기능직 열한 명이 감축됐지요?

앞으로 기능직공무원 이 부분은 계속 감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금방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결국 행정직 열한 명이 증원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서울숲공원 관리하고, 그 다음에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추진하는 그런 전문가가 더 행정수요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5, 6, 7급 12명이 증원됐지요?

네.

서울숲공원 관리를 하려면 식물에 대한 전공을 한 기술직이나 기능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 거기는 임업직입니다. 거기에 가 있는 사람 대부분이 임업직이에요. 일반직에서 행정직군에 들어가는, 크게 봐서 임업직입니다. 서울숲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나무와 관련된 조경 이런 것을 관리하는 임업직입니다.

그러면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가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환경·보건직이 많이 충원됩니다.

환경직이나 보건직도 일반직이나 행정직입니까?

그것이 직렬로 따지는 것인데요. 직군이 행정직군, 기술직군 이렇게 나누는데 이 부분이 기술직군으로 나누어집니다.

기술직으로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행정수요 분야의 추진인력으로 일반직 5, 6, 7급 12명이 증원됐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기술행정과 일반행정이라고 하는데 그 기술부분도 행정이라고 해요, 큰 테두리에서. 그리고 우리가 정부부처를 부를 때 행정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이번 서울시 정원조례 하면서 인사문제는 행정직 수요를 앞으로 계속 기술직하고 기능직 그 다음에 연구직으로 대체해서 이공계 진흥책을 펴고 있는 우리 국가시책하고 상반되는 인사가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역시 일반직이나 행정직이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기술분야입니다.

근무하는 것은 환경직이나 기술직이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명칭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기술행정, 일반행정 보통 이렇게 나오니까요.

앞으로 그런 이공계 진흥책을 펴서, 다시 말하면 이공계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그 사람들의 사회진출을 도와주는 이런 시책으로 가야 되겠다. 서울시도 앞으로 이런 전문분야에는 전문분야를 연구한 기술직이나 연구직이나 기능직을 채용하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올바른 인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이국희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에 제가 그 답변을 했는데 정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시도 통폐합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술직을 우대하겠다 이렇게 죽 나오는데 그 부분은 법령적으로 뒷받침이 좀 돼 줘야 됩니다. 또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부구청장은 행정직으로 보한다고 딱 못이 박혀 있어요. 기술직으로 못 가게 돼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그리고 또 이것이 쉽게 될 부분은 아닌 게 행정직과 기술직의 절대적인 비율로 따지면 행정직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비교를 해 버리면 기술직으로 상위가 좀 채워지면 행정직이 밑에는 더 많은데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는 이런 것인데 지금까지의 인사구조, 조직구조는 그러한 비율대로 아마 직급구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비약적인 공업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국가경쟁력이 굉장히 신장돼 있는데 국가를 통치하는 통치자들이 대부분 다 칭와대의 이공계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네.

우리나라도 앞으로 어떤 기술직 우대정책을 펴야만 앞으로 기술로 먹고 가는 국가가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부분적이나마 기술직과 기능직과 연구직을 우대하는 이러한 인사풍토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발언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번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6조에 의하면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시보 및 인터넷에 게재하여 공모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써 있지요. 그런데 시보에는 추가경비 내역이 포함돼 있는데 자치법규 홈페이지 입법예고 게시에는 추가경비 내역이 입법예고 돼 있지 않습니다. 왜 입법예고 되지 않았는지?

그것은 경비가 들 이유가 없을 것인데, 인터넷에 띄우는 것은. 시보도 지금 종이로 하는 것은 많이 줄였습니다. 시보도 지금 인터넷으로 가고, 다만 대외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대외적으로 나가는 기관에 보내줘야 되는 것은 인쇄로 하고 거의 다 인터넷에 띄웁니다.

그러면 인터넷 시보에는 추가경비…….

그냥 타이핑 쳐서 들어가면 되고요. 다른 것은 종이와 인쇄비가 들어가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가 종래에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직급별 정원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그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김귀환 위원님이 조금 늦게 오셔서 아까 이 취지를 설명드렸는데, 여태껏 행자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조직 제정권을 독점하고 있었어요. 지방의 자주권을 확보하는 취지에서 이것을 넘겨는 주어야 되고, 워낙 빗발치는 여론에 의해서 조직을 넘겨주는데 넘겨주려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행자부에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결과가 2006년 말에 나오는데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로 들어갑니다.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체단체가 조직을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행자부에서 그렇게 하면 지방에서 마음대로 조직을 늘릴 것 아니냐, 그러니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통제를 받아라 그런 내용입니다.

실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번 조례 사항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통제 받아야지요, 예산을 쓰는 부분이니까요.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배영입니다. 저는 간단한 질의만 드릴게요, 다들 많이 하셨으니까. 우스개 질의입니다. 어떻게 보면 숫자 장난 같기도 하고……. 지금 주신 제안설명서 있지요? 여기에다 조례를 맞추어야 돼요, 아니면 조례에 맞추어서 제안설명서가 작성되어야 돼요?

이것이 조례개정이니까 본래 조례의 총 정원이 변동이 되면 개정사유가 되니까, 이번에 그것을 시립대학교가, 이것이 무슨 말씀의 취지가…….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제안설명서가 작성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뜻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보면 교육공무원 정원 10인, 390명에서 400명으로 증원합니다. 그러면 여기 제안설명해 주신 것에서도 정확하게 390명에서 400명으로 10명이 증원된다고 표시되어야 되는데, 여기 327명에서 337명으로 증원된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국 실장님도 모르시고 읽어만 보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밑에 분이 정확하게 여기를 390명에서 400명으로 증원하는데 있어서 10명 증원은 교수요원 327명에서 337명으로 증원되는 것이다라고 표시해 주었으면 제안설명이 보기 좋았는데, 여기 337명으로 증원되는 337명이 결국은 교수요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63명이 결국 총장님과 조교들이라고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세분화해서 표시를 해 주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전혀 숫자가 다르고 다른 것 안 보고 이것만 봤을 때는 왜 정원이 틀릴까?

교육공무원인데…….

그러니까 교육공무원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해 주었으면 좋은데, 여기에서도 교육공무원 중 교수, 나중에 예를 들어 새로운 학과가 생기면 또 조교도 늘어야 된다고요. 그때는 교육공무원 중 조교 그렇게 제안설명을 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조례에서 교육공무원을 구분하는 것이 총장, 교수, 조교, 이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안설명을 해 주실 때도 교육공무원 몇에서 몇으로 증원된다, 이렇게 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숫자를 틀리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세분화하려면 세분화한 이유가, 세분화를 이렇게 해서 337명이 되었다라고 해 주셨으면 보기가 좋았을 텐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음에 조교가 늘어나면 교육공무원 중 조교 62명 중 65명,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숫자라도 민감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행자부에서 표준정원을 책정합니다.

중기계획이 중기재정계획과 중기인력운용계획을 매년 수립합니다. 수립해서…….

5월 2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4년 20명, 2005년 20명 이렇게…….

네.

복지건강국장으로 가시고 그 후임을 보충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아마 새로운 인사요인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폭적인 인사가 있지 않을까? 조만간에 인사를…….

그 부분을 메우면 계속 연쇄적인 인사가 있으니까 아마 크게 보고 크게…….

경영기획실장 이철수입니다. 2004회계연도 경영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 세입은 당초 세입예산액 1,315억 6,727만 원에서 징수결정액은 903억 7,486만 원으로 이중 903억 6,741만 원을 수납하고 745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경영기획실 세출은 2004년도 당초예산 2조 3,474억 2,700만 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4억 1,850만 원을 포함하고 예비비 384억 906만 원과 이용액 1억 678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은 2조 3,093억 2,966만 원입니다. 예산집행은 2조 2,384억 4,342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중 2조 2,382억 1,792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2억 2,55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3.07%에 해당하는 708억 8,624만 원이 집행잔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1,315억 6,727만 원이며, 이중 징수결정액은 903억 7,486만 원으로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을지로 별관 임대료 745만 원을 제외한 903억 6,741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액은 임시적세외수입 903억 2,167만 원으로 예탁금 상환금 789억 1,533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31억 6,037만 원, 잡수입 82억 4,597만 원입니다. 또한 지방교부세가 4,57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지출액은 2조 2,382억 1,792만 원으로 주요지출액은 조직관리, 예산운영 등 기획예산 365억 6,469만 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 기관운영 23억 95만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등 사회개발비 2조 1,993억 5,227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이용액은 총 4건에 1억 678만 원이며, 이용내역은 인건비의 기본급과 수당 부족분 조정으로 1억 678만 원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전용액은 총 5건에 1억 8,952만 원으로, 전용내역은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학술용역비 7,400만 원, 제1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참가비용 6,500만 원, 지하철 양공사 경영효율화 방안 및 신기술 공동개발 방안 등 지하철 경영개선연구 학술용역비 5,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목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목변경액은 총 4건에 2억 5,374만 원으로 신설부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세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총 3건에 2억 2,550만 원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행정수도이전 정책평가연구 학술용역비 1억 600만 원, 청계천 오간수문에 대한 고증자료 조사 등 오간수문 복원방안 연구학술용역비 7,000만 원, 지하철 양 공사 경영효율화 및 신기술 공동개발 방안 등 지하철 경영개선 연구 학술용역비 4,95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 사업은 행정수도이전 정책평가연구용역 1건 7억 600만 원으로 4억 4,1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이 1억 5,9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708억 8,624만 원이며 원인별로는 사업계획 변경이 676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7억 4,454만 원, 예산절감이 3,219만 원, 예산집행잔액이 16억 7,439만 원, 예비비가 684억 2,83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설명드리면 기획예산의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에 소요되는 변호사 수임료 등의 제비용 7억 300만 원, 서비스품질평가제 실시관련 시내버스 및 시립병원 분야에 대한 평가 미실시에 따른 2억 5,300만 원 등 12억 1,134만 원이며, 기관운영의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 4억 6,300만 원,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 684억 2,836만 원 등이 집행잔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은 특별회계 및 타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해서 지하철 건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투자하기 위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2004년도 결산결과를 설명드리면 전년도 이월액은 5,089억 원이며, 수입액은 6,987억 원, 지출액은 6,575억 원입니다. 먼저 수입액 6,987억 원의 내역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및 신청사건립기금 등 특별회계 및 타 기금의 예수금 3,469억 원, 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특별회계 및 타 기금 등의 융자원리금 회수수입 3,307억 원, 적립금 이자수입 211억 원입니다. 지출액 6,575억 원의 내역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하철공사, SH공사 등 융자금 3,850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신청사건립기금 등 특별회계 및 타 기금 등의 예탁금 원리금 상환 2,725억 원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5,089억 원을 포함한 기금의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액 5,501억 원에 대해서는 잉여금으로 처리하여 2005년도 기금수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채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채기금은 지방채에 대한 상환재원 적립, 부채규모 감축을 위하여 설치 운용하는 기금입니다. 2004년도 결산결과를 설명드리면 전년도 이월액은 459억 원이며, 수입액은 8,378억 원, 지출액은 7,868억 원입니다. 먼저 수입액 8,378억 원의 내역은 지하철 양 공사 융자금 이자수입을 통한 사업수입 81억 1,600만 원, 지방채 상환용 출연금 수입 등 사업 외 수입 8,196억 4,800만 원, 사무라이본드 수수료 환급금 기타수입 4,300만 원, 국고보조금 100억 원입니다. 지출액 7,868억 원의 내역은 지방채 상환 및 출자금을 포함한 사업비 7,274억 9,900만 원, 재투차입금 이자상환 81억 1,600만 원, 신용평가 수수료 등 기금관리비 4,100만 원, 재투예탁금 500억 원, 사무라이본드 활율변동으로 인한 기타 반납금 10억 9,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금의 전년도 이월액 459억 원을 포함한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액 969억 원에 대해서는 잉여금으로 처리하여 2005년도 기금수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경영기획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04회계연도 경영기획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앞에 결산안 총괄도 읽으세요. 왜 바로 검토의견만 해요?

총괄 현황은 제안설명 할 때 다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2004회계연도 경영기획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처음에 결산 업무보고서를 집집마다 다 보냈습니다. 결산 업무보고서 12페이지에 보면, 투자심사위원회가 현재 몇 명입니까?

위원이요?

네.

정원이 15명입니다.

그러면 기한은 2년이에요?

외부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부 외부…….

아닙니다. 내부가, 제가 위원장이니까요.

여기에 보니까 조치결과가 향후 검토, 사후심사 강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치결과가 아니라 앞으로 조치 진행 중이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렇지요? 이 조치결과에 그렇게 나왔는데 향후 검토, 사후심사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이 조치를 하겠다…….

사실 투자심사는 저희들은 나름대로는 잘 하고 있는데요. 워낙 상당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 사업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힘들다? 그리고 설치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기금을 폐지한 것이 2004년도에 몇 건이나 됩니까?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서 문화재단기금, 문화예술기금 그것이 문화재단에 출자가 됐지요.

통합해서?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원에서 가지고 있는 공무원교육기금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박통 때, 박통이라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박정희 대통령 때인가 그때 한 번 오셔서 격려금을 준 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꽤 큰돈이었는데 요즈음 이자가 안 되니까 이것을 폐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2개예요?

네.

그러면 앞으로 몇 개나 폐지될 것 같습니까?

그 부분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르면서 적절히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금도 기금의 설립목적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도시가스기금은 설치목적이 거의 달성이 됐는데도 이것을 폐지하지 않고 지금 일반회계로 전출시켰지 않습니까? 전출시켜서 운영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분석담당관 이병한입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폐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앞으로 노후배관 교체수요가 한 2007년 이후 정도부터는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지금 현재 바람직스럽지 않고 당분간 여유자금에 대해서 남는 부분은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주는 것으로 하여 지금 전출을 일부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노후배관 때문에 계속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경영기획실 여기에 딱 나와 있어서……. 그리고 2003년도 투자심사사업 총 금액이 6조 6,000억 원 및 건수가 262건, 대비 직원수를 고려하면 직원 일인당 1조 3,600억 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방금 이야기한 도시가스기금에 대한 것이니까 산업국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기금이니까 여기하고 관련이 있는데 직원 일인당 1조 3,600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몇 명의 전담직원이 이것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심사위원이 15명이고요. 그리고 재정분석담당관실에 투융자심사팀이 있는데 팀장이 사무관이고 그 밑에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섯 명이네?

네.

이 다섯 명 가지고 지금 직원 일인당 1조 3,600억 원이라고 돼 있는 이것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힘든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물리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것이 해당 국에서 다 걸러 들어옵니다.

그러면 2004년도 분석결과는 안 나왔지요? 이것은 2003년도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2004년도도 지금 거의 분석이…….

그대로예요?

지금 현재 인력 변동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현장확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현장확인 분야에 힘들어 하지요.

처음에 결산 업무보고가 왔기 때문에 이것을 보니까 이런 점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잠깐 언급했고, 지금 결산서 172쪽의 재정투융자기금의 적립금 운영명세를 보면, 이렇게 접혀져 있을 거예요. 기금보관상황에 정기예금, 특정금전신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정금전신탁은 본 위원이 알기로 원금 보장이 안 되는 반면 정기예금보다 수익성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투융자기금 중 여유자금의 일부를 특정금전신탁으로 운영하는 것은 기금의 안정성보다는 수익성에 더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특정금전신탁과 같이 안정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수익성이 높은 상품에 대한 운영을 늘려나가실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여유자금을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다 이런 부분은 수익성이고, 이 여유자금도 어떻든 국민의 세금이니까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이런 두 가지가 있는데 거의 정부는 안정성에 무게를 둡니다. 잘못해서는 큰 일 나니까. 저희들이 투자를 하려면 요즘 부동산 많이 오르면 이것 가지고 부동산 사 버리면 되지요. 그런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다만, 행자부지침에 의하면 여유자금을 운영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대부분 은행에, 예를 들면 우리은행과 금고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100% 우리은행으로 가는데, 우리은행에다 저희들이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외부전문가 자문을 듣고, 또 내부의 아웃소싱한 은행 출신 직원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투자를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금융채입니다, 은행채. 은행채는 절대 원금이 떼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은행채 이자율을 한 6개월치는 예측을 합니다. 전문가들과 모여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한 번 조금 사두면 조금이라도, 은행보다는 좀 낫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투자를 하는 것이고, 특정금전신탁은 저희들이 우리은행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현금을 다른 데 용처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금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은행자금을 우리가 지정을 해 줍니다, 은행채에 투자를 좀 해 달라. 그러면 자기들은 수수료를 받고, 그렇게 하는 그것이 특별히 정한 금전신탁입니다. 특정금전신탁이 원금이 보전되고 안 되고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정해서…….

그러면 이것도 안정성이 있겠네요?

네, 거의, 은행채가 지금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은행에 예금을 해 놨습니다. 은행이 100% 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은행이 무너진다면 5,000만 원밖에 안되지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서울시가 정기예금을 우리은행과 계약에 의해서 다 예금이 되었는데 100% 보장 했습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가장 안정성이 있는 것이 국공채이고, 은행채입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더 위주로 하되…….

조금이라도 수입을 올려서 2004년도에는 한 12억 올렸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행자부와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결산서 207쪽을 보면 소방방재본부에서 기타 업무추진비 부족분 8,6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비비는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것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한 경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업무추진비를 예비비에서 사용은, 그럴 수가 없는데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소방방재본부 소방행정과장 함상갑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당해연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그때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현 정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익년도에 약 1,187명이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예산과와 협의해서 지출된 사항입니다.

인건비네요.

이것이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인건비다?

네, 승진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42페이지에 보면 평가인센티브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을 1억 2,000만 원, 조그마한 것이지만 1억 2,000만 원 해 놓고 3,000만 원밖에 지출 안 하고 집행잔액이 9,0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는 예산액을 6,000만 원을 잡아놨더라고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1억 2,000을 해 놨다가 3,000만 원밖에 지출을 못 했으니까 집행잔액이 9,000만 원 남으니까 다시 그것을 다 버리고 다시 예산에 6,000만 원 정하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인지, 지금 평가인센티브의 목적이 뭐예요?

심사평가담당관 안준호입니다. 평가인센티브라는 것은 저희가 1년 동안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잘 된 사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1억 2,000만 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 3,000만 원만 쓰고 9,000만 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기평가를 두 번을 해서 그에 따라서 상반기, 하반기 주고 수시평가로 해서도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조직에 활력을 집어넣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집행을 하는 단계에서 연말에 평가를 1회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9,000만 원이 불용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돈만 6,000만 원을 편성해서 저희가 지난 2월에 2004년도, 작년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5,200만 원을 지원하고 실제적으로 해서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면밀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겠습니다.

이 자체로 볼 때는 사전계획 없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포상하고 했지 않느냐. 너무 계획성이 없다 해서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고 그렇게 또 진행을 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사람 다 했습니다.

예산서의 집행잔액과 예산액을 편성을 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절감한 경우도 있지만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전문위원 지적에도 나와 있듯이 실질적으로 다른 데에 쓰지를 못하고 남기는, 집행잔액이 퍼센티지로 따지면 어떤 경우에는 40%에 육박하는 집행잔액도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예산편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나, 특히 행정서비스평가라든지 혹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편성을 했으면 한 만큼 해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많이 있다는 것을 좀 지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은 향후에도 계속 이것이 반복되거든요. 반복되지 않도록 좀 치밀하고 면밀하게 예산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용내역에 있어서 5건이 있는데 이것은 계속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지요? 신규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원칙상. 맞지요?

그런데 예산총칙에 세목은 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간 전용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이 기 편성되어서 그 사업을 조기 완료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 사업이 좀 더 확대되어서 지원해야 될 경우에는 전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신규로 할 경우에는 원칙상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시 의회가 열려있으면 가능한데…….

그런데 시장의 방침이라고 해서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에 2002년도에도 신규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하지 말라고 제한적으로 권고사항으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방침이라고 해서 아주 긴급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예산을 전용했다 하는 것은 의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 의결권에 정면 도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해 보는데요. 물론 그 사업 자체가 조기완료를 해야 되거나 혹은 긴급하거나 계속사업에 있어서 정말 지원을 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성과를 이룰 수 없는 경우에는 예산 목간 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렇게 긴급한 것이 아닌 것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전용했다 하는 것에 심히 유감을 표명하면서 실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 위원님 말씀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지켜야지요.

아니, 잠깐.

우리가 배울 때 다 그렇게 배워 왔고 그렇게 해야 되지요.

잠깐, 이러시면 우리 실장님과 저하고 얘기가 달리 나가야 되는데요.

교과서에 있는 것은 좋은 말입니다.

의회는 조례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렇지요?

네.

조례가 기본적인 원칙이고 조례에 근거한 것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조례에 근거한 의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해서 전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조례가 교과서적인 것이다. 그러면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교과서적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기본적인 베이스이고, 그렇다면 집행부는 참고서 내용으로 하시는 겁니까?

교과서라는 것은 표현을 하면 옳다는 말씀이지요. 옳다는 말씀이고, 지방재정법시행령이나 지방재정법에 전용의 근거가 있는데 사람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1년을 예측해서 모든 세목, 세항까지 사업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법령에서 그런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것, 큰 목적에 똑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적인 성격에 있는 것은 전용을 할 수 있게끔 열었던 겁니다. 다만, 상시 의회가 열리고 예결위가 매번 열리면 그 부분은 항상 의회에 보고를 해서 수정을 받고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현 제도상 예결위가 매 상시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것을 감안해서 예를 들면 국비가 날아오는 것도 간주처리하는 그런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집행부에 그런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간주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목간 전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과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가능한 집행부는 교과서적으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저희도 의회가 상시 열리고 예결위, 상임위가 상시 열린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들 숨기고 뭐 할 것 없습니다.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를 설득해서 이 사업이 기 있는 사업보다 효과가 더 낫다, 그래서 이 부분 돈을 이렇게 좀 전용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요. 뭘 숨기고 하겠습니까?

물론 그러한 것이 있지만 예를 들자면 이용, 전용, 불용, 사고이월 이러한 형태가 많아진다면 실제적인 사업을 해야 할 부서에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결국 큰 틀에서 보면 서울시민이 그로 인한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세금을 낸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한적으로 두는 이유가 그 피해를 줄이고 실질적인 사업의 확대를 위하고, 또 사업의 적극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에 있어서 원칙을 둔 것이고 그 원칙에 긴급한 사항이 생겼을 때는 전용을 하거나 이용을 하거나 혹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집행부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터줬습니다. 터줬음에도 불구하고 상시적으로 혹은 편의적,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것을 이용을 하거나 전용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는 안 된다 이런 것입니다.

네, 그것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이 %가 많아지면 예를 들어서 실제 집행은 60%고 잔액이 40% 남았다 하면 잔액 40%가 다른 사업에 쓰여진다면 얼마나 효과적이겠습니까? 그것이 과다 예산편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것을 교과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그러면 집행부가 참고서적으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사고이월이라는 게 자꾸 사고이월, 사고이월 그러는데…….

예를 들자면 그렇게 얘기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사고이월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이월을 예사로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것은 지금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정부에서는 그런 말을 안 쓰는데 행자부가 지금 법을 안 바꾸기 때문에 쓰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안 단년주의의 폐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해서 다 집행을 해 버리면 이것이 더 낭비요인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지요. 행정환경이 바뀌면서 더 나은 기술이 나왔다든지 더 나은 방법이 나왔을 때는 이것은 불용을 시키고 다음연도에 그 목적을 다 할 수가 있는 사업을 편성하는 게 유리한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업무에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러한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제가 교과서적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전혀 이국희 위원님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원칙적인 말씀을, 우리도 원칙적으로 하고 싶은데 원칙이란 다 예외가 있다는 것을 좀…….

알지요. 저도 의정활동을 올해로써 지금 8년째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저는 감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좋은 말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이해하는데 약간 오해가 생기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표현이라는 것이 상대가 듣는 것에 따라서 상당히 각도가 다르게 옵니다. 지금 총기난사사건도 언어표현에 있어서 어떻게 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는 것입니다.

잘못 받아들였으면 제가 표현에 대해서 사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실장님하고 이런 논쟁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하시면 의원들이, 지금 의정단상에 앉아 있는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조례를 밑바탕으로 깔고 거기에 있어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지, 그 틀을 벗어나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조례에 근거한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집행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히 참 유감을 표명하면서 향후 재발이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영기획실이 서울시 전체의 가장 선임 실이니만큼 이러한 부분들이 부서별로 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재발되지 않는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제가 네하고 대답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자신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유선목 부위원장, 김경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2004년도 감채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출액 7,868억 원 내역 중에 사무라이본드 환율변동으로 인해서 기타 반납금이 10억 9,700만 원 지출돼 있다고 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무라이본드 반납금?

재정분석담당관 이병한입니다. 사무라이본드는 일본 엔화 부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율이 하루하루 계속 바뀌게 됩니다. 환율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당부서로부터 감채기금으로 출연을 받아서 그 다음 출연받은 날짜하고 실제로 저희들이 상환하는 날짜 사이에 환율변동이 있게 되면 그 환율변동분을 다시 해당부서에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해당부서에다 도로 반납하는 금액입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이 돈을 원화로 받아서 엔화로 바꾸면서 남는 부분을 다시 반납하는 것입니다.

작년도 2004년도 양키본드 상환금액이 얼마입니까, 잔액의 50%를 상환했다 그랬는데?

작년도 상환금액이요?

네, 양키본드 잔액의 50%를 작년에 해지했다 그랬잖아요? 양키본드 50% 해지한 금액이 얼마냐고요?

아, 헤지를 한 금액이요?

네.

해지가 아니고 헤지…….

해지했다니까, 그러면 해지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헤지를 했습니다. 해지가 아니고 환위험을 저희들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50%를 어떻게 했어요?

환 헤지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범위 선물환이라고 해서…….

미리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로이본드는 어떻게 40%를…….

작년에 헤지했습니다.

작년도에 그 환율이 얼마였습니까, 엔화 대 원화 환율이.

작년도에 10원 조금 더 됐습니다, 작년 말에는.

지금하고 비교해서 작년이 굉장히 높았지요?

네, 올해가 좀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에 하지 않고 2005년도에 했으면 결국 감채기금은 오히려 더…….

저희들이 원래 원리금 상환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날짜에 상환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작년에 상환해야 될 금액을…….

그런데 작년에 보면 원화절상이 충분하게 예상되던 시기 아니었습니까? 작년에 보면 우리 환율이 계속적으로 원고 방향으로 흐르고 예를 들어서 엔화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원고 현상으로 가겠다 이런 것은 누구나 일반인도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었는데 작년에 양키본드의 50%, 사무라이본드 상환액의 40%를 3회에 걸쳐서 헤지했다는 게 좀 잘못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손실을 입었습니까, 2005년도에?

그것이 아니고요. 금년에 예를 들어서 상환을 10월 1일에 해야 되면 예산은 1월 1일부터 잡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원화로 계속 갖고 있으면 환율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일정범위에 대해서는 미리 선물환을 구입한다든지, 그러니까 일정 범위를 정해서 헤지를 해서 환위험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양키본드의 50%는 실제로 상환일 전에 헤지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사무라이본드의 50%도 헤지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상환을 한 것이고, 그것은 만기일에 상환을 하는 것이고 금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작년에 선물한 것 미리 산 게 결국은 손해를 끼친 게 아니었느냐 이 말이지요.

환율은 예를 들어 상환기일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헤지를 하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은 내가 무슨 말씀인지 뜻은 알겠는데 결과만 보면 그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금액이 1, 2억도 아니고 상환기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 우리가 부를 때 채권단이라고 하면 채권단이 장난을 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하면 환율을 높여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환율의 변동폭이 이 정도 예상이 되면 미리 해서 그 사람들이 환율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게끔 우리가 방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이 환율이 높았으니까 우리가 손해를 봤다, 참 그것은 어려운 부분이에요. 다만, 이 부분은 전부 전문가들이 다 옵니다. 한국은행부터 모든 은행의 전문가가 와서 헤지를 언제 실행하느냐, 그러면 얼마만큼 실행하느냐 이것을 연구를 해서 합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글쎄, 결산 업무보고에 보면 환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선물환을 산다든지 하는 결과로 보면 우리가 충분하게 일반인도 원고 현상을 계속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지요. 그것 예상 다 합니다. 지금 한국은행 부총재도 오시고 관련 우리은행, 각 은행에서 다 오셔서 얘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환율폭이 이런 정도 될 것이다. 그런데 그대로 가면 갑니다. 그냥 상환일에 와서 그날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주면 그만이에요. 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위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장난을 치면 굉장히 손해를 볼 확률이 큽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어떻게 지금 본드 상환액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헤지를…….

헤지를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하고 있습니까?

네.

얼마나 했습니까?

저희들이 사무라이본드를 올해 100억 엔을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중에 20억 엔을 지금 헤지를 한 상황입니다. 저번에 환율 전문가들 예측으로는 지금 현재 엔화 환율이 9.9원 상반기에 돼 있는데 이 정도면 지금 장기추세곡선으로도 충분히 원화가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는 헤지를 하는 게 좋겠다고 100% 헤지를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원화 대 엔화 비율이 얼마입니까?

지금 한 9.34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6원 아닙니까? 9.26원으로 나와 있던데, 아침에 보고 왔는데. 앞으로 그러면 100억 엔을 올해 상환을 해야 되지요?

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한 50% 내지 60% 정도를 헤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결국 계속 원화가 더 올라갈 것을…….

아니지요. 이제 원화가 충분히 올랐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원화가 절하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이 정도는 지금 장기추세곡선으로도 충분히 최고점에 어느 정도 도달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엔화 대비 원화가 지금 최고점에 올라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원화절하가 예상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어느 딱 지점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원에서 9원 사이에서는 무차별하게 레인지포워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은 9원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9원 이하로 안 떨어진다?

네.

얼마를 예상하고 계세요, 대략? 우리가 100억 엔을 상환할 시점이 금년 10월입니까?

네.

그때는 얼마쯤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전문가들도 누구도 환율을 예상은 못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100억 엔이면 윈화로 하면 한 930억 되는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이 앞으로 원화를 충분하게 숙고를 해야지, 뭡니까 이 팀이 한번 잘 하시면 수백억은 아니지만 수십억이 왔다갔다 할 텐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은 그런 게 아니고 레인지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정범위 내에서 움직이면 그냥 우리가 그것을 안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질 않고 만약에 엔이 그 당시에 한 달 전에 상한가로 계속 치고 나가버리면 속수무책이다 이런 것이지요.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헤지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예측을 하면 우리도 아까 이야기한 우리 김경술 위원님 말씀대로 투자할 수도 있지요, 예측만 가능하면.

좋습니다. 이번에 양키본드는 언제 상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금년에는 없습니다.

전연 없습니까?

네.

금년에 있었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요. 가장 원화가 많이 올라가 있는 시점인데, 그러면 내년에 합니까?

양키본드는 저희들이 상환이 완료된…….

됐습니까?

네.

작년에 그런데 잔액의 50%만…….

작년에 상환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사무라이본드는 그러면 이번에…….

사무라이본드는 계속 저희들이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금 서울시에는 그러면 외부의 자문에 의해서 그런 것을 정하지 실제적으로 환위험을 줄일 수 있는 스태프는 없는 것이지요?

스태프는 저희들이 우리은행에 계시는 분을 아웃소싱해서 지금 이분이 하고 그 다음에는 한국은행, 우리은행 몇몇 은행의 중역 분들이 자문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8쪽 한번 봐 주십시오. 수도이전대책비로, 18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6억 1,000만 원이 예산현액으로 되어 있다가 집행은 3억 8,400만 원을 하고 2억 2,58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으로 들어갔지요?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 들어가자마자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났을 겁니다. 추경에 들어간 예산을 집행 못 해서 불용이 되었을 겁니다.

정부에서는 수도이전에 대한 것을 지금 다시 행정수도, 수도 분할하는, 우리가 헌법소원을 받음으로써 행정수도는 문제가 다 끝났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본예산에 1억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1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유용하게 조금 쓰이고 있지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학술세미나도 취소했지요?

추경에 들어가 있던 것은 다 캔슬시키고, 기존에 있던 연구 계약한 부분은 계속 진행을 했지요.

수도 분할을 예측은 못 했더라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기왕 예산도 남았는데 좀 더 행정적으로 탄력을 받기 위해서 부당성을 세미나를 통하든지 이런 데 대해서 더 했더라면 정부에서도 많이 위축이 되었을 텐데,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음으로써 수도이전대책 예산도 쓰지 않고 정책도 실효가 되어 버렸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정책을 사전에 우리가 좀 더 예방하지 못한 책임감 같은 것 느끼지 않습니까?

작년 정기예산에 1억이 들어갔는데 그 1억도 안 들어갔으면 상당히 어려울 뻔 했는데 상당히 예측하기가, 이렇게 수도분할 정책이 나올 줄은 저희들은 참 예측하기가…….

박 위원님 제가, 기획담당관 류경기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말씀은 이해하겠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가 이렇습니다. 작년 수도이전특별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것이 10월 21일이었거든요. 그 당시 저희로서는 수도이전의 위헌성을 계속 주장을 하면서 작년 2004년 추경까지 계속 학술용역을 포함해서 대대적으로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수도이전 반대활동을 계속 전개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10월 21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니까 그 시점에 있어서는 일단 특별법의 추진이 정부에서 중지되었습니다.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중지가 되었는데, 그런데 2005년도 예산 심의는 저희가 10월, 11월에 시의회에서 금년도 2005년도 예산을 심의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점만 해도 일단은 수도이전은 중지가 되고 무산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렇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도 1억 정도는 예산을 반영해 놓자 해서 금년도 예산에 1억 원의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금년에 들어와서 3월 18일에, 이미 서울시 금년도 예산은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금년도 3월 18일에 후속조치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다시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개되는 상황을 봐서 금년도 추경 등에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일정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주기와 일정상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거기에 또 정치적인 것을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소를 하고 나서, 행정수도가 위헌이라고 하고 나서 지금 야당에서 거의 다 반대를 할 줄 알았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예측을 했지요. 그런 부분이 좀……. 상당히 격론 끝에 통과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시를 지켜야 할 서울시의 임직원들이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위헌 결정 하나만 가지고 예산도 쓰지 않고 거기에 대한 부당성을 좀 더 홍보하는 것을 전부 다 포기를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앞을 예단할 수 있는 능력도 사실 정책 당국자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작년에 2억 2,500이나 남아있는 예산을 다 불용처리하고 1억을 가지고 수도분할 저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이 정책을 예단하는 정책 집행자로서는 굉장히 부족하지 않느냐, 좀 더 심기일전해서 수도분할 정책을, 예산 1억을 가지고 금년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정책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예비비도 끌어다 써야 되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당장 6월 30일에…….

지금 크게 돈 들어가는 것 없지요. 변호사들 엄청나게 고생하시니까 수고비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자꾸 공무원, 공무원 그러는데 수도이전에 공무원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이전비로 다 편성을 하고 하는 겁니다, 이 돈은 업무추진비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지금 수도분할반대범국민운동본부, 우리 임동규 의장님도 거기 공동위원장이신데 그 부분은 추이를 한 번 지켜봅시다.

수도분할 저지에 대해서 과감한 예산 지원과 후속대책으로써 강력한 예지를 모아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좀 더 앞을 내다보고 예단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더 배양되는 정책 집행을 기대합니다. 본 위원의 발언을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2004년도 불용액 중에서 예산 절감에 의한 불용액 발생 비중이 전년도에 비추어 볼 때 아주 현저하게 낮습니다. 2003년도 불용액 중에는 예산절감액이 2억 6,000만 원이나 되는데 2004년도에는 겨우 3,200만 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 보통 예산 절약의 방법이 그 해에 어떤 기법이라든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절약이 되면 그 다음 해에 그것을 바로 적용하면 또 예산절감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 가면 상당히 어렵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8,000억씩 예산절감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8,000억 절감을 하라 했더니 지금 실·국에서는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년에 새로운 공법을 개발해서 절약했단 말입니다. 올해 그 공법을 적용하면 원가부터 달라지니까 예산 편성액부터 낮게 들어가니까 절감액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은 일정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됐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28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 하단 부분을 보게 되면 차년도 이월사업비 중에서 오간수문 복원방안 연구용역비 7,000만 원이 전액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를 보면 입찰과정에서 응찰자가 없거나 유효 입찰기관수 미달로 유찰되는 등 계약시기가 지연되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산서상으로는 이렇게 계약이 지연되다가 연말에 가서야 비로소 계약이 성사되어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언제 몇 개 기관이 입찰하여 어느 기관에 낙찰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용역비 포괄예산에서 지원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청계천에서 급히…….

그러면 이것은 문화재 소관인 것 같은데 문화재 소관 공무원 안 오셨나요? 담당자가 출석하지 않았으면 차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제2선거구 정창희 위원입니다. 2003년도에 재정투융자기금 총액이 5,089억 3,167만 7,878원이고, 2004년도 말에는 재정투융자기금이 5,501억 8,315만 6,878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자가 대출이자도 많이 하향조정됐고 적립금에 대한 이자배당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3%에서 3.3%, 3.5% 이렇게 됩니다만 2003년도 운용된 사항과 2004년도 운용된 사항을 비교 분석할 적에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융자금 이자에 대한 하향조정으로 126억 4,914만 8,460원이 감소가 되고, 차입금에 대해서도 또한 차입금 이자율이 하향조정돼서 30억 5,197만 6,800원으로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액을 상쇄할 경우 수입금의 감소는 95억 9,717만 1,660원이었습니다. 한데 적립금에 대한 이자는 2003년도 114억 9,025만 2,925원에 비해서 2004년도에는 175억 2,739만 683원으로 60억 3,713만 7,758원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증가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적립금에 대한 운영을 아주 확실하게, 2003년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개선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기금운용에 대한 정기예탁 기간을 볼 때 획일적으로 6개월로 정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의 6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간별 이자에 조금 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기금의 탄력성 있는 여유기간을 조금 더 계산해서 1년이나 그 이상 장기간 기금운용에 있어서 보다 높은 수익률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적립형태로 조금 더 신경 써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해당부서에서 자기들의 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간을 짧게 해 달라고 합니다. 보통 3개월, 많아야 6개월. 우리 쪽에 오면 또 늘리려고 하지요, 한 푼이라도 더 불리려고. 우리 쪽 예산 쪽과 사업 기획부서가 있으니까 이 사업이 올해 투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따져보고, 저쪽은 해당부서,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는 자기들도 불안하니까 무슨 일이 떨어지면 빨리 이것을 현금화해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기간을 깨버리면 정기예금보다 훨씬 못한 것이 되니까 되도록이면 줄이려고 하고, 저희들은 늘리려는 그런 과정의 싸움인데, 보통 절충해서 6개월 정도로 많이 갑니다. 6개월 정도로 가는 것이, 그렇게 보면 대개 10월, 11월, 12월에 집행이 가능하게끔 되는 것이지요.

6개월로 가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만, 부분적으로 자금의 성격상 여유자금의 기금을 여러 구좌로 분산해서 정기예탁을 하지 않습니까? 분산하는데, 전체적으로 6개월로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6개월이 아닐 걸요.

거의 다 그렇게 가더라고요.

실례를 들면, 우리 과장이 설명을 한 번 드릴게요.

재정분석담당관 이병한입니다. 지금 저희들 기금운용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성예금 예치비율을 높이는 것이 기금운용 수익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2년에 비해서 2003, 2004년 계속 장기성예금 예치비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는 1년 정기예금이 83%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투기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금들은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운용부분 때문에 1년 장기예금 예치비율이 낮은 경우도 있지만 재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액 1년짜리 정기예금을 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6개월 일색으로, 근 100여 항목에 대해서 일자별, 금액별로 해서 정기예탁된 계약내용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른 국에서 운영하는 기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기획실에서는 시의 재정이 기금운용에 대한 수익이 현저하게 개선되어야만 일반회계에서 예산부담이, 실질적으로 기금에 대한 보전금액 자체가 각 기금이 잘 운용됨에 따라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간으로 예탁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조언이라든가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은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3년도에 비해서는 2004년도가 현저하게 개선되었다는 것을 실적표에 의해서 수치가 얘기해 주는 것이지, 아무리 말로 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수치상으로 봐서는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서의 197쪽을 보면 강서농산물검사소에 시민의 안전과 건강관리를 위해서 농약성분 등을 적출하기 위한 시험검사장비 및 원활한 관리유지를 위한 행정장비구입비로 예비비를 16억 1,0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시험검사장비 구입라든지 행정장비 구입비는 사전에 충분히 예견되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비를 책정할 때 정기예산 항목에 포함시켜서 반영되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의 취지에 어긋나게,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사업비를 예비비로 지출한 경위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해당 국인 산업국과 그 다음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쪽에서 치밀하게 계획 수립을 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사업을 전부 다 검토를 못 했는데 이것이 예산이 성립이 되고 나서 2004년 2월 25일 일부 개통이 되었어요. 그러면 개통이 될 것을 대비하면 농산물 검사 시험기관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예측을 해 주었어야 맞는 건데, 이것을 검사소도 놓쳤고 산업국에서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식탁에 올라오는 것은 위생검사를 해야 되고, 2월 25일이면 본예산 성립된 지도 얼마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이 곤혹스러운 것이거든요. 이럴 때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저희들이 문책받아도 마땅한 부분이지요.

실장님, 혹시 힘이 있는 부서와 힘이 없는 부서와 힘겨루기에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밀려서 된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불형평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은 들어오면 바로 이것은 당연히, 개장이 되면 국민의 식탁에 올라가는 채소류에 대해서 안전도검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것을 왜 놓쳤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 쓸 때도 3월 이전에 예비비를 쓰면 이것도 의회에서 제가 배겨나지를 못 하잖아요. 이것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진행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나 힘이 없는 부서에 대한 예산요청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요청이 안 되었을 겁니다.

배려를 좀 많이 해서, 사실 힘이 없는 부서는 겁을 먹고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하반기에 개장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올라온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배영입니다. 예산편성이 잘 되어 있는 같습니다. 이것을 편성하고 하는 곳이라 그런지 잘 되고, 잘 운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이 예산 절약액이 너무 적다는 것과 제가 몇 가지를 좀 간단한 질의드립니다. 44쪽을 보면, 거기 153항목 보면, 44쪽이요. 보고 계세요? 거기에 보면 201을 보면 서비스 품질평가제 실시 있을 겁니다. 이 자료를 죽 보니까 민간한테 이것을 위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예산액이 8억 9,000만 원에서 세목변경의 차액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나왔고, 전용 차감 6,500만 원, 지출액이 5억 2,707만 8,900원, 잔액이 2억 9,792만 1,1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간한테 위탁을 했는데 포상금이 있더라고요, 민간위탁에?

행정서비스 품질평가할 때 저희들이 99년도 고건 시장님 계실 때부터 죽 평가를 시작해 오고 있는데 그때는 만족도 위주로 평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부터는 외부 소비자의 만족도도 중요하지만 기관 역량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다고 해서…….

시간이 바쁘시니까 간단하게…….

전문가 평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민간한테 위탁을 주었는데 포상금 내역이 왜 포상금이 정해져 있는지…….

민간위탁은 경영평가기관이 외부 시립대인가…….

시정개발연구원이나 갤럽 이런 데다 민간위탁 주는 부분이고요. 포상금은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그 자체, 지하철이라든지 상수도분야라든지 상금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거기다 편성해 놓은 돈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상금을 어느 정도 줄 것이라고 책정액은 해 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포상금 같은 경우는 75%가 잔액이 남아 있고,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도 위탁을 주었는데, 운영비 같은 경우도 거의 한 80%가 남아 있어요.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문 공고를 하는 대신에 인터넷 홈피라든지 조달청, 그런 계약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절감이 된 돈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절감액에는 없던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것이 절감액이라면 그렇게 신문광고나 어떤 곳에 광고를 하려고 했으면, 일반운영비를 광고선전비로 취급하려고 하다가 인터넷에서 했으면 그 비용이 확 줄었다고요. 그러면 예산절감액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절감액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저희는 그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하다보니까 절감액에는 포함되어 있는지…….

그래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이것이 절감이에요. 지금 절감액이 3,200만 원밖에 없는데 이런 것도 말한 대로 따지면 절감액이라고요. 굉장히 큰 절감액인데, 80%라면. 그런데 그것이 조금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해서 결과는 어때요?

어떤 것이요? 행정서비스…….

네, 만족도가.

올해 1월에 2004년도 작년 만족도 평가를 해 보니까 2030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점수가 많이 올라간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실 때 포상금 내용이 정해져 있으면 그대로 지출을 해야 되는, 결국 80% 정도의 만족도가 나왔는데 포상금 2,000만 원 정해진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거기에 포상을 하려고 잡아 놓은 거라고요. 그러면 결국 그 정도 만족도가 없었다는 거네요?

포상 같은 경우에 각 부서에 지출하기 위해서 잡아놨기 때문에 지출이 안된 분야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해서 다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52쪽이요. 52쪽, 예산절약성과금제라고 나옵니다. 아까 보니까 인센티브제도 있고 하는데, 여기 예산절약성과금제에서도 보니까 4억을 예산현액으로 잡아놨더라고요. 여기에서 전용 차감한 것이 1억 2,400 있고, 여기에 대한 지출액이 2억 5,250만 원을 지출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잔액 중에서 일반운영비 그것은 다 썼고, 그리고 전산개발비를 전부 다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05년도에도 4억의 예산을 다시 책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예산절약성과금제에 대해서 이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실제적으로 쓴 것은 2억 5,000 정도에서 전산개발비는 안 해도 되잖아요, 작년에 개발해 놨으니까 2005년도에는. 그러면 실지적으로 2억 3,200만 원 정도만 필요한데 구태여 이것을 4억 정도 책정한 이유가……. 매년 4억을 책정해 놨다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는 것인지…….

예산담당관 이치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52쪽에 나와 있는 예산성과금하고 재정정보시스템 이런 부분은 예산이 다른 부분이고요.

저는 52쪽만 질의하는 겁니다.

성과금 4억은 당초에 상당히 많이 책정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성과금을 한 500억 잡고 1% 정도에서 한 4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 본 결과 성과금이 많이 들어왔는데 2억 5,000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2억 5,000 정도를 지급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해는 전년도 예산기준으로 해서 한 4억 정도를 계속해서 책정을 하고 매년 그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한 대로 4억 정도 매년 책정이 돼서 그 한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책정돼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4억 정도를 잡아놓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4억을 다 쓰려고 하면 다 쓸 수 있지요.

그렇지요. 많이 줘야지요. 예산 절약한 분들은 많이 줘야…….

그런데 위원님들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예산절약 마인드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넣었다가 쓸 수가 없어서 4억으로 해서, 4억도 지금 다 못 쓰는데 저희들 심사위원들이, 물론 내부에서 합니다. 하는데 굉장히 엄격히 따집니다. 따지는데 이것을 또 가져가는 부분이 대부분 기술 쪽에서 다 가져가요. 절약이 대개 그쪽에서 이루어지지, 행정에서는 이루어지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많이 없잖아요? 겨우 아까 이야기한 종이를 인터넷으로 바꾸었다 이런 것…….

이것 80% 절감이면 이것이 1등 해야 되는 것인데, 따지면.

예를 들면 연말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옛날에는 우리 예산으로 했는데 지금은 외부에 기독교단체한테 주어서 그것도 절약했다 그런 한정적인 부분이지, 대부분 큰 덩치는 일반적으로 계약심사과에서 한번 걸러버리고 그 다음에는 전부 사업 집행부서예요. 건안본부 이런 것 아닙니까, 덩치가 크니까. 뭐 신공법을 개발했다, 그런데 사실 심사위원들도 신공법이란 이런 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짜게 주는 것인데…….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적절하게 사용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96쪽은 생략하고, 64쪽에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것을 질의드릴게요, 64쪽. 기관운영의 일반예산을 보면 국내여비가 있고 국외여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국내여비는 예산현액이 2억이고 이중에서 전용 감소로 1억 해서 실지는 1억의 예산액을 사용해서 8,993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실지 쓴 돈은 1,000만 원 정도 썼어요, 국내여비는. 그런데 국외여비는 13억 2,000만 원 중에서 또다시 1억을 증액하고 그리고 35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이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국외여비는 각 국에 있으면 남발이 될 우려가 있어서 경영기획실에서 통제를 하고, 또한 제가 위원회를…….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그것이 무슨 말인지는 대강 아는데 문제가 국내를 가야 될 저기도 있는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한쪽으로 전부 다 몰려 있느냐 이거지요? 대충 그래도 국내여비를 지금 보면 한 20% 안 되게 한 15, 16%는 국내여비로 했고 나머지는 국외여비로 했는데 이것이 전부 다 따지고 보면 국외여비로 다 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국내로 갈 수 있는 비용을 국외 쪽으로 다 준 것인지?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관 공통운영경비는 포괄적 경비입니다. 그래서 국외여비는 실·국에 편성을 안하고 전체 기관운영비에 넣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국내여비는 실·국별로 들어가 있는데 기관이 새로 생기거나 모자란 것에 대비해서 포괄적으로 넣어놓은 경비입니다. 그런데 국외여비를 운영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돈이 모자라서 연말에 국내여비를 일부 옮겨서 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 국내여비를 그러면 처음부터, 2억에서 쓴 돈이 1,000만 원이에요. 5% 썼어요, 5%.

그 부분은 기관이나 부서가 새로 생기거나 할 때 저희가 국내여비를 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럴 필요성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그러면 예산을 차라리 잡지 마셨어야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1년 동안에 실·국별로 다 국내여비를 편성을 하는데 새로운 기관이 생긴다든지 부서가 생기면 실·국 것을 빼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경비입니다, 2억이. 그래서 다른 임시조직이 생긴다든지 하면 거기서 국내여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배정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2억을 잡아놓은 사항이고, 그런데 그것을 일부 쓰고 나머지 중에서 국외여비가 연말에 모자라기 때문에 국내여비를 일부 전용해서 썼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각 실·국마다 행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행사가. 몇 월에 뭐가, 몇 월에 뭐가 뭐가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은 어느 정도 측정이 되는데, 또 예를 들어 갑자기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국외출장이 물론 실·국별로 정해져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중앙부처라든지 여러 가지 연계해서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 예측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물론 당초에 계획은 있습니다만 연간 10억 내외에서 편성해서 저희가 국외여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사기하고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고, 공식적으로 예측이 되는 부분은 국외여비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앙부처하고 각 시·도가 같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행자부가 주관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외여행을 갑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는 다 가는데 서울시가 빠질 수는 없지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남용이 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남용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안 보내줄 수도 없고, 또 안 보내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요. 그것 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요. 그러면 구태여 이것을 국내여비, 국외여비로 정해놓을 필요가 없이 그냥 여비규정 중에서 국내·외여비로 통합을 하든지…….

그것이 아마 세목에…….

세목에 통합할 수가 없나요?

구분이 될 것입니다. 예산편성에 구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여비 같은 경우를 완전히 어느 정도 줄여서 실·국에 있더라도, 왜냐하면 5%밖에 사용을 안하는 것인데 구태여 이렇게 만들어서 잔액이 계속 남을 필요가 저는 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지금 사실 국내여비 부분도 공무원의 복리후생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도 전부 다 지금 국내여비는 안 쓰고…….

아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지방 같은 데는 대부분의 회의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국내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지요. 서울은 지방에 회의가 있어야 국내여비를…….

저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 금액을 2억 정도 이렇게 책정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예 금액을 줄여서…….

그 부분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서 모든 회의가 다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구태여 서울은 지방에 갈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렇지요?

이것은 우리 쪽을 하는 게 아니고 조직이 새로이 신설된다든지 또는 행정수요가 변경이 돼서, 예비비적인 성격을 갖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이 통합이 안 되고 그냥 별도의 계정을 써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좀 현실적으로 차라리 국외여비를 좀더 책정을 더 해 놓든지, 이렇게 전용해서 쓰는 것보다, 전용이야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