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재익 의원 발언
이대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강창구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승강편의시설 확충공사, 지하철9호선 건설, 지하철3·7호선 연장 건설사업 등에 대하여 의회가 확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하철건설본부가 적법 타당성 있게 재정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통제하고, 아울러 예산이 시민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집행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심사하여 결산심사 결과가 향후 정책집행과 재정운용에 반영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위원님께서도 시민편의주의의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04회계연도지하철건설본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 강창구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내용을 보고드리고 폭넓은 의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결산총괄 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조 1,534억 3,800만 원이며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94.7%인 1조 922억 6,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734억 3,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6.9%인 5,557억 5,800만 원입니다. 차인 잔액은 5,365억 400만 원이며 이 중 지방채매출금 4,733억 1,900만 원 교통국 세출예산으로 편성, 양 공사에 전출하고 이를 제외한 잔액은 631억 8,500만 원입니다. 이 중 2005년도 사고이월은 72억 1,4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59억 7,100입니다.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납액은 총 1조 922억 6,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1조 1,534억 3,800만 원 대비 5.3%인 611억 7,600만 원이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이를 사업외수입, 국고보조금, 지방채 등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사업외수입은 5,194억 2,700만 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 4,739억 2,200만 원 대비 9.6%인 455억 500만 원이 더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2003회계연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732억 7,100만 원으로 세입예산 306억 8,800만 원과의 차액인 425억 8,300만 원과 공사비 정산금 및 예금이자 등 잡수입 29억 2,200만 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예산현액 995억 1,600만 원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도시철도공채 매출금으로 4,733억 1,900만 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 5,800억 원 대비 18.4%인 1,066억 8,100만 원이 적게 매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734억 3,800만 원의 96.9%인 5,557억 5,800만 원이 지출하였습니다. 차년도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3%인 72억 1,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8%인 104억 6,600만 원입니다. 세출내역을 예산과목별로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설관리비는 예산현액 116억 2,100만 원의 98.2%인 114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내역은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예산집행잔액 1억 5,500만 원, 사업관리시스템운영비, 잡종재산측량비 및 사망조위금 등 집행사유미발생 5,100만 원입니다. 건설사업비 중 기존노선 건설사업비는 예산현액 2억 3,100만 원의 72.2%인 1억 6,700만 원을 지출하고 6,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용은 8호선 미불보상금 일부를 성남시에서 보상하여 3,3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5·8호선 미불보상예산 집행잔액입니다. 건설사업비 중 신규건설사업비는 예산현액 3,668억 1,000만 원의 97.9%인 3,592억 8,900만 원을 지출하고 72억 1,40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3억 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지하철9호선 건설사업의 보상비로 토지 및 건물소유주 협의보상 불응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으로 67억 9,900만 원, 지하철9호선 장기계속공사의 건설폐기물용역비 예산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한 1억 2,500만 원, 지하철3호선 연장건설 전기·통신·신호분야 실시설계용역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 3,900만 원, 지하철7호선 연장건설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감리비 5,1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지하철9호선 908공구 토지보상비 예산집행잔액 1억 7,200만 원, 905공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정산잔액 2,800만 원, 지하철9호선 및 3호선 연장건설 시설부대비 예산집행잔액 1억 700만 원입니다. 건설사업비 중 기타 건설사업비는 예산현액 115억 4,300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102억 9,400만 원 중 4억 500만 원을 지출결정하였고, 98억 8,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 등에 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점들을 지적해 주시면 2005년도 예산집행 및 차기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을 효율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하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일위원장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2004회계연도 지하철건설본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대일 위원장, 신영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영선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다고 하므로 오늘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출근순서대로 이번에도 하기로 했습니다. 이동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거위원
이동거 위원입니다. 전년 대비해 불용액이 감소된 것으로 전체적으로 보아서 사업을 심도 있게 잘 하신 것으로 평가를 먼저 하겠습니다. 다만,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인해서 예산이 이렇게 감소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이 1,000억에 대한 세입 감수납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처를 할 계획이십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이동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하철공채 매입금에서 약 1,100억 정도가 덜 수납됐는데 이 돈은 지금 지하철건설특별회계에 잡혀 있습니다만 지하철 건설 및 지하철 운영에 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전체 교통국으로 넘어가서 양 공사의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양 공사 운영비에서 그만큼 집행이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동거위원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의 사업에 대한 어려움이라든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은 없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하고는 직접적으로 예산 집행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동거위원
선진지하철 기술습득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과다하게 불용처리가 됐는데 선진지하철 기술습득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 표현이 지금 지적을 받고 보니까 조금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직원들이 국내에서 행하는 각종 지하철관련, 철도관련 전시회라든가, 부산에서 한다든가 지방도시에서 국제적인 전시회할 때 직원들이 그 곳에 가서 각종 선진기술을 직접 보고 또 세미나가 있으면 참석을 하는 국내에서 다니는 여비조의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동거위원
1,700만 원이라면 여비 외에도 기술습득이라는 용어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기술습득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노력을 한 부분이 계십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습득이라는 것은 결국은 가서 보고 세미나 참석을 하고 또 거기에서 좋은 사례를 발표하는 새로운 이론을 듣고 이런 기회가 되겠는데 저희들은 가능한 직원들을 그런 곳에 많이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듣고 오도록 하고 있는데…….
이동거위원
보내려고만 하셨지 이렇게 불용으로 처리됐다는 것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소홀하지 않았는가, 앞으로 이런 불용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불용액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술습득을 좀더 개발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불용액이 남지 않고 오히려 더 필요한 추가예산이 들어갈 정도로 과감한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금년 남은 기간 또 내년부터는 계속 더 많이 그 부분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잡종비 재산관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하철을 건설할 때 보면 일부 지하철에 꼭 필요한 재산 말고 확대보상하다 보면 일부 지하철 건설하고 남는 땅들이 많습니다. 이런 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저희들이 취득한 다음에 일반 지하철이 들어가 있는 토지는 양 공사의 재산으로써 저희들이 인계를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재산을 관리하면서 애매한 부분에 대한 것, 민간인 땅과의 부분에 임대를 할 경우에 측량을 하고 매각을 할 때도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돈이 저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측량비 등을 확보했는데 이것은 그때그때 수요가 있을 때 저희들이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을 하고 남는 잔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대체적으로 잘 하신 것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세출예산편성에 있어 수요예측이 부정확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사업 추진이 부진하여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는데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예산편성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직원들도 필요한 사업에 적극 기회를 갖도록 해서 더 개선된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지하철이 세계의 지하철로 거듭나기 위해서 지금 서울메트로라는 변경을 하고 계신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도입과 기술 자체적인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동거위원
좋은 지하철이 건설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이동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이한기 위원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예산운용이 양호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지금 도시철도공채 매출부분에 있어서 2004년도 세입 부족액이 1,066억 8,100만 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2002년도에는 3.9%가 발행이 덜 됐다는 얘기이고, 말하자면 세수가 그만큼 공채수입이 덜 됐다는 얘기이고 2003년도 보니까 2.3%가 공채수입, 매출이 덜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004년도에 와서 18.4%라고 하는 율이 증가한 이유가 뭐냐, 여기에 적시한 것을 보니까 불황으로 인해서 자동차 등록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말하자면 자동차 매출이 덜 됐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업계 통계를 보면 2002년도보다 2003년도, 2003년도보다 2004년도 자동차 매출이 늘어났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역으로 지금 세입결산내역에 보면 자동차공채 매출이 더 줄어들은 것으로, 2002년이나 2003년도보다도 더 폭이 커졌다 말이지요. 그러면 예측을 잘못 했다든지 뭔가 계획을 세울 당시에 치밀한 데이터에 의한 계획이 아니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이한기 위원님께서 지방채공채 매출에 대한 사전예측이 잘못됐지 않느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대개 예측을 그 다음 해 할 것을 보통 그 해 5월이나 6,7월쯤 하게 되는데 사실 저희들은 많은 의견을 내고, 결국 이것은 경영기획실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만 아마 작년도에 경기가 나아지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2004년도의 경기가 예측했던 것만큼 상당히 모든 분야에서 저조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하철공채를 매입하는 업종이 자동차 등록뿐만 아니라 총 17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업종이 전반적으로 기대했던 이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자동차공업협회에서 해마다 통계자료를 발표하는 내용이 있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자동차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예측했던 만큼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한기위원
그런데 보면 도시철도공채 매출이 비중이 차지하는 것이 자동차 매출에서 발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자동차 매출이 해마다 신장되고 있는데 역으로 도시철도공채 매출금은 %로 볼 때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수요예측을 잘못한 것 아니냐, 처음에 예산계획을 세울 때 과다하게 설정한 것 아니냐, 문제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세출부분에서도 이 부분만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2002년, 2003년도 통계를 적시했습니다만 이 통계의 내용을 보면서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이 문제는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예측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또 경영기획실과 적극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9호선의 경우 토공 터널구조물공사가 2003년도 말 3.3%로 진척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본래의 전체 공정상의 계약내용대로 공정이 이행됐느냐 아니면 안 이행됐느냐, 안 됐다고 하면 무슨 이유로 인해서 그 공정이 제대로 안 됐는지…….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호선은 작년에 32%의 계획공정을 예산상으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33% 초과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시공사로 하여금 연말에 이미 공사비가 현장에서 다 소화가 됐기 때문에 선투자를 하겠다 해서 선투자를 승인을 했습니다. 그 선투자를 한 것이 약 420억 선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정이 당초 32%보다 약간 초과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본래의 공정보다는 초과해서, 예산에 대한 공정보다는 초과해서 공사가 이루어졌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한기위원
지금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된다고 했거든요. 전체적인 공정으로 볼 때 1년이 공기가 연장된다 이거예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난 번 의회때 제가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공기 1년간 연장됨으로 인해서 손실비용이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제시한 내용을 보니까 440억으로 추정이 나왔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물가상승비만 약 440억 정도로…….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공사비가 390억 원, 감리비가 25억 원, 기타 25억 원 그래서 440억 원을 적시를 했는데 이 표준기준을 1년간 연장하므로 인해서 물가에 대한 손실비용이냐, 아니면 본래 공사 예상했던 2조 3,990억 원 중에서 1년이 연장되므로 인해서 나온 것이냐, 그 기준치를 어디다 설정을 해서 이 계산이 나왔는지?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은 그 업을 맡길 때는 너는 이만큼 일을 해서 이만큼 물건을 만들어 달라고 계약을 한 겁니다. 그것이 2007년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2007년이 아니고 2008년 1년간 연장을 해 줄 테니까 그러면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 내라 하고 계약은 똑같이 이루어진 겁니다. 1년간 연장하다 보니까…….
이한기위원
그러면 연장되는 것은…….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만큼 물가상승은 저희들이 보전은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장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간접비나 이런 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산의 문제인데 그것을 답변서에도 들어 있지만 정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추정을 못하고 있다 나중에 연장되면 그때쯤 가서 다시 한 번 판단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선 확실하게 예측이 가능한 것이 그 정도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을 어디다 두느냐 이거예요. 예산부족으로 두는 것이냐…….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제가 저번 회기 때…….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 생각은 예산이 제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공기를 천상 1년간 연장할 수밖에 없다, 원인을 그렇게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원인도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지금 보면 국회 지하도건설 문제가 타협이 안 되는 관계로 인해서 공기가 연장됐다는 말씀도 있었고, 여기 적시한 것을 보니까 그래요. 또 국고지원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다는 얘기도 제시를 했고, 또 하나는 민자유치관계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한기위원
그런데 본부장님이 업무보고시에 보고내용을 보면 민자유치 문제를 지연문제라든지 국회앞 지하건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공기가 연장된다고 하는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차질 없이 진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근자에 와서 이 원인을 그것도 한 부분으로 적시를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업무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따지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국회앞 지하 공사하는 문제로 인한 협의과정에서 지연, 이런 것은 만약에 국회가 협의를 지연시킴으로 인해서 이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한 이런 비용발생이 됐다고 하면 책임을 국회에다 떠넘겨야 되지 않겠느냐, 어때요,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1년 연장하므로 인해서 지금 순수한 물가상승 비용으로 인해서 440억 원이라는 추가재원이 출연이 됐는데 누군가가 이 추가되는 재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공기가 1년 연장 됐으니까 물가상승 비용으로 해서 440억 원 서울시가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식의 이야기는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이한기위원
그 원인이 발생했으니까 원인을 제공한 자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2007년 말 개통을 지금까지 죽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처음으로 2008년 말 개통이라는 것을 지난번 의회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한기위원
네, 맞습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때는 제가 예산문제, 국회앞 공사지연 문제, 민자사업 최종확정 문제, 이런 이유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장을 합니다 하고 복합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면서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 국회를 비껴서 다른 곳으로 우회해서 가도록 요구를 했었고, 서울시는 최초에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만 그것을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했다가 다시 최종 협상을 해서 국회내로 통과하는 것으로 확정을 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누구의 시비를 떠나서 그것을 국회가 책임지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정부와 서울시간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어차피 추가되는 비용 부담이 아니라 똑같이 증가되는 비용은 정부와 서울시의 부담 비율로 해서 같이 부담할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와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갈 사항입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그 말씀은 건설본부장님 입장에서의 원론적인 말씀이고, 지금 만약에 2008년도에 공사가 마무리된다고 하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정부가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 건설비용을 내년도 예산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연장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어차피 우리는 확고한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지 어떤 보장서를 써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한기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본부장님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러면 앞으로 이 공기지연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추가비용 문제에 대해서 한계를 긋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9호선 건설하면서 정부에서 40%, 서울시가 40%, 민자 20%하는 식으로 해서 공사계획이 수립이 됐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언제까지 마무리짓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야기된 것 아닙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저희들도 정부에 이것을 2007년 말에서 2008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투자계획을 요청을 했고 정부도 승인한다면 상호 2008년 말 마무리하자는 약속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가 본래의 계획대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서울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추가비용 문제는 서울시민이 떠안고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결론은 그것이지요. 그렇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똑같이 40대 40대 20으로 증액되어야지요.
이한기위원
지금 이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 정부에서 40% 충원할 수 있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정부부담금으로 40%를 부담해달라고 해서 사업계획을 요청했던 겁니다.
이한기위원
요청했는데 승인된 것이 없잖아요? 없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그런 방향을 검토를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예정되어 있는 공사비도 제때 공급을 안 해 주고 있는 입장인데 추가재원에 대해서 승인해 주겠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해 줄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이한기위원
좋습니다. 본부장님이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해보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해보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예비비가 98억 8,860만 6,000원 전액이 불용이 되어 있거든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4억 200만 원씩…….
이한기위원
전액 불용되다시피 했는데 물론 예비비라는 것이 필요합니다만 지금 공사비가 부족해서 공사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할 정도로 재원이 부족한 입장인데 이렇게 100억 가까운 많은 돈을 유보시켜서 이월시킬 필요가 뭐 있겠느냐,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해마다 예비비사용 내역이 있을 테니까 그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적정한 예비비 예산을 세워놓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을 사업예산으로 돌린다든지 필요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예산을 운용하는 데 합리적이고 효율적일 것 같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동감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 예비비의 절반정도로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내년 것도 한번 참고해서…….
이한기위원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요. 지금 항목간의 전용이 예산회계법상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5호선 방화차량기지 미불용지 보상관련 토지매입비 있지 않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예비비 사용한 겁니다.
이한기위원
사전에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굳이 예산계획을 확정 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전용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사업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용해도 될 수 있는 것을, 예측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예비비에서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이한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강남 제3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임주 위원입니다. 예산결산 관계는 제가 훑어본 결과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처리가 됐다고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서울시의 재정관계는 지출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 여기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좌우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계약방식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서울시 재정을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 단적인 예로 지하철공사에서 최저입찰제로 한 결과 연간 400억이 절약이 됐다 이런 데이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하철 공사관계는 똑같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계약관계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지, 저번에도 제가 그런 내용을 물었는데 지금 9호선의 경우를 보면 14공구가 있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14개 공구가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전에 보니까 14개 공구를 20개 업체가 이렇게 분담해서,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분담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어떤 공구는 1개 업체 어떤 공구는 2개 업체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4개 공구를 20개 업체가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9호선의 경우에도 보면 계약하기 전에 일단 기초조사를 전부 다 하지요. 지반조사를 하지요. 어떻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 개략적인 것은 합니다.
이임주위원
그래서 입찰자에게 참고하라고 기본적인 데이터는 주는 것 아닙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공사 같은 경우는 도시 시가지 내에서 아주 복잡한 지하도로를 굴착하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복합적인 공사입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은 조사를 해서 계획을 해서 그것을 자료를 줍니다. 그러면 대개 턴키를 할 경우는 턴키에 참여할 업체들이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나름대로 계획서를 세워서 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개략적인 지반조사는 해서 이렇게 주지 않느냐 계약입찰 대상업체한테, 이렇게 본다면 조금 비용이 더 들더라도 일단 본부에서 설계를 해서 최저입찰 가격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또 한 가지 9호선에 20개 업체를 그렇게 규정한 것은 어떤 근거라든지 어떤 것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된 겁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계약한 지가 오래돼서 그렇습니다만…….
이임주위원
아니, 본부장님이 있을 때 한 것은 아니지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대개 턴키나 대안의 경우는 경험이 있는 또 지하철에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할 때는 어떤 실적과 경험 있는 회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이 아마 대개 제한되어 있을 겁니다. 무한정 아무 회사나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공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자들끼리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토목이라든지 이런 회사가 아주 많은데 20개 회사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정을 했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전혀 제한한 바가 없습니다. 과거에 보면 9호선 입찰할 때 전혀 제한한 바는 없습니다.
이임주위원
20개의 적은 숫자가 하다 보니까 그때 감사원에서 이것은 담합이다 해서 이야기가 있었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두 군데를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약관계는 실력이 있는 회사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항상 개방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니까 좀 싸게 또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낙찰 보게 되니까 서울시로서는 상당히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면에서 입찰방법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지 거기에 신경을 써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리고 9호선 관계도 그런데 일단 설계를 한다 말입니다. 설계를 해 놓으면 그 지형이 여러 가지 복잡하고 서울시 구조가 복잡하니까 설계해 놓고 그 뒤에 문제가 있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또 문제가 하나도 없을 수가 없어요. 지하에 매장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확하게 기준이 있다고 하지만 의외의 지장물이 나올 수 있고 또 지상에도 건물들이 많으니까 설계하는 사람들이 일일이 그 건물의 형태라든지 용도를 보고 다는 못할 거라 말이에요. 그러면 설계하고 나서 그런 지장이 나오고 이것 문제가 있다 하면 빨리 변경을 해 주는 마인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웬만하면 귀찮고 이래가지고 안 하려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공무원들이 그런 경향이 있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이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사를 하다 보면 지하나 지상에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거기에 맞춰서 설계변경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하철 9호선이나 3호선 연장, 7호선 연장은 거의 다 턴키개념입니다. 그래서 설계의 모든 책임도 참여한 업자가 지하에 대한 모든 조사, 지상에 대한 조사, 그에 대한 예측도 모두 공사에 참여할 업체가 자기들이 조사를 해서 자기들이 설계를 해서 이렇게 얼마에 공사하겠다고 해서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사항은 시공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도.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 시가 설계변경을 해 주고 할 사항이 아니라 바로 시공사 책임하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턴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설계를 100% 다해서 최저가 입찰로 하게 되면 그때그때 우리가 설계변경을 해 줘야 됩니다, 우리 책임으로 돈을 증액시켜 주어야 되고. 그런데 여기 턴키에서는 그것이 하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9호선에 대해서는 이것은 턴키로 발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변경을 해 줄 사항이 아니고 시공사에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대응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다 하면 일단 시행처에서, 시행처가 지하철건설본부 아닙니까? 본부에서 이것을 문제 있으니까 설계변경해라 이렇게 지시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장에서 감리단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감리단에서 그것을 문제가 있는데 안 했을 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안 할 수가 없지요, 현장을 책임지는 책임자인데. 당연히 해야 될 업무이고,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따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장에 민원이 있어서 민원이 있는 처리문제는 사실 현장의 시공사나 감리단이 고유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단순한 현장에 시공상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간의 이해가 얽히다 보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시공사만의 책임이 아닐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 본부에서 직접 관여를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지하철건설본부뿐 아니라 대개 보면 기술직에 있는 분들이 일단 설계를 해 놓으면 그것이 자존심이나 이런 것도 걸려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도 바로 변경을 하면 앞으로 큰 차질이 없는데 그것을 계속 끌고 나가다 보면 나중에 구조물이 다 되고 나서 그때는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 없고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될 수 있다고요. 그런 점을 소홀히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우리 본부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선 부위원장, 이대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대일위원장
이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위원
한봉수 위원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 느낀 감회를 겸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본부장께서 주신 보고내용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대체적으로 한 2,800자 정도의 보고입니다. 앞에 인사 빼고 뒤에 인사 빼면 자수로는 2,500자에서 2,400자 정도 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위원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적은 보고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질문할 수 있는 장이 되고 보니까 좀 서글프기도 하고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 본부장 언제 부임했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2003년 1월 10일입니다.
한봉수위원
얼마 안 되셨네. 2년 반 됐네요. 우선 보고해 주신 두 가지 사례를 물어볼게요. 3쪽에 나와 있는 사업외수입 하는 것 있지 요? 대체적으로 사업외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하나를 꼽는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우리가 그 전년도에 마지막 연말까지 결산하고 남는 예산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지요.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집행 못 하고 남은 것입니까? 그것을 사업외수입이라고 하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한봉수위원
대략 그런 내용들이겠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잡수입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런 내용들이 455억 500만 원이 집행을 하고 남은 수인데 어떻게 또 수납이 되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사업외수입을 물었는데 더 수납이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사업외수입이 예를 들어서 1,000억 정도가 내년에 수입이 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455억이 더 걷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봉수위원
아니, 조금 전에 말씀은 전년도의 사업 같은 것을 하다가 남은…….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 순세계잉여금이 그러니까 예산을…….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더 걷힌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은 미집행액이 될 것이고, 이것은 잉여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잉여금입니다.
한봉수위원
적어도 455억이면 약 500억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탁상공론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대충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예측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봐도 되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한봉수위원
또 하나는 다음 쪽인데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방채가 약 20%가 덜 매출됐다 이거예요. 적게 매출이 됐다는 얘기인데 동료위원이 소상히 질문했으니까 적어도 1,100억 정도가 덜 매출됐다고 하는 것 역시 앞서 말씀한 것과 똑같은 내용으로 예측을 잘못했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한봉수위원
잘못했으면 이것은 본부장이 부하직원들을 잘 통솔 못 했다, 지도 못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출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건설업을 등록한 사람들이 할 때마다 얼마씩 공채를 매출해야 되고 자동차 한 대씩 살 때마다 얼마씩, 이 돈이 모아져서 이 돈인데…….
한봉수위원
모아지는데 예측하는 것은 그쪽 소관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잘못했으면 다른 것은 전부 맞다, 절대동감이다 하면서 이것은 발뺌을 하려고 하네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도 예측이 잘못됐습니다.
한봉수위원
시인하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한봉수위원
그러면 시인하셨으니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언제쯤 받아봅니까? 전문위원이 주신 것을 검토를, 이 보고서 안 받아봐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는 여기 와서 봤습니다.
한봉수위원
돌아가면 이것 안 보내줍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나면 돌아가실 때 이것을 참고로 받아가지 않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오늘 받았으니까 가져갑니다.
한봉수위원
가져가시면 이것을 놓고 간부회의할 때 한번 검토해 봅니까? 아니면 해당 담당관들하고 검토를 해 봅니까? 이 지적이 잘됐다 잘못됐다 검토를 해 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은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봉수위원
개선을 하는데 입으로만 하지 행동으로는 하나도 안 되잖아요. 내가 몇 가지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검토하고 노력한다니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 7년째 서울시의회에 몸을 담아 왔는데 제가 주제넘게 부임을 언제 했느냐고 여쭤본 것은, 만약에 결례가 됐다면 이해하십시오. 왜 제가 물어봤느냐 하면 본회의장이든 상임위 회의장이든 간에 답변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만날 말씀은 지당합니다, 올바르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위원님 절대동감입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해서 그렇게 됐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한 7년 이상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매 회기 때마다 들어온 거예요. 지겹게 들어왔는데 7년이 되도록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 자세도 고쳐져야 되겠다. 제가 다른 준비가 있어서 그동안 시정질문을 한 번도 못 하다가, 제가 이 드린 말씀을 확실하게 말씀드리려고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2000년도에 서울시청 부지라든지 공공부지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집행부가 모두 영전해서 부시장도 하고 잘 하고 지내요. 지금 우리 서울시가 2개 동에 접해 있습니다. 번지도 태평로1가 60-1번지 이것이 아닙니다. 몇 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은 지적과에 서류만 한 장 내면 통합이 됩니다. 시청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공관건물이 도로에 있어요. 도로부지에 얹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고치라 하니까 당장 하겠다, 얼마만에 하겠느냐, 석 달 안에 하겠다, 이 석 달이 5년 걸렸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5년이 걸렸느냐, 제가 그동안에 시정질문했다가 이번에 보니까 안 되어 있어서 딱 했더니만 시정질문한 아침에 등기공보를 저한테 가져왔어요. 그 전날 날짜로 변경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공무원들 집행부의 행정행태라고 하면 이것은 좀 고쳐져야 되겠다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동안 수고 너무 많았어요. 적어도 지하철건설본부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의 발이 될 수 있는 지하철을 정말로 안전하게 완벽하게 또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써주는 열정을 이런 집행하는 면에도 조금만 더 건설분야뿐 아니라 행정분야에도 조금 할애해 준다고 하면 정말로 맑고 건전한 행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그동안 늘 애쓰고 고생만 하시는데 의회가 그렇습니다. 오면 지적을 해야 되고 지적하다가 서로 말 왔다 갔다 하다 조금 의견이 다르면 고성이 오가고 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도 자세를 바꿔야 되지요. 또 지금 여기 보면 5명,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도 고쳐야 됩니다. 출석도 제대로 안 하고 자기 질문하면 나가버리고, 사실은 이 회의운영은 의사정족수라도 1/3은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14명 같으면 5명 미만이기 때문에 접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시정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집행부에서 할 것은 애써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있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한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위원
송파구 출신 신영선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반복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도시철도공채 이것은 동료위원 두 분이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는데요. 지금 현재 지하철 3호선은 어떻게 진행되어 있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 3호선은 2003년 말 계약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공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15%.
신영선위원
지금 이것이 언제 준공일이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2009년 말입니다.
신영선위원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아요, 거리는 많지 않은데?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개통시기가요?
신영선위원
네,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정부하고 예산투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이것을 좀 서둘러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하철 9호선이 반포까지 되어 있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강남대로까지입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1차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1단계입니다.
신영선위원
2단계에 대해서 진행사항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금년도에 기본적인 조사용역을 위해서 1억을 의회 교통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금년도 예산에 1억이 잡혀 있습니다, 2단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의 사업시행 여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정부에 건의해서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8월 말쯤 그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이 밑에 보면 7페이지 예비비예산액이 집행되지 않은 것이 약 100억 정도 되네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98억 정도 됩니다.
신영선위원
그러면 관리를 누가 합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이 합니다.
신영선위원
100억을 가지고 계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작년도 예산입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미집행되고 있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작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으로 새로운 재원으로서 사용하게 됩니다.
신영선위원
공사비 관계는 공정위에서 제대로 나가고 있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신영선위원
이것이 은행에 있는 돈 아니겠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은 자금이 그때 그때 필요할 때 받아 씁니다. 대부분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오거나 국고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영선위원
이 돈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우리가 합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100억이라는 것 혹시 이자소득 같은 것 해봤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작년도 세입에 보면 이자수입이 상당히 당초예상보다 많았는데 이것은 시비나 국고지원이 더 빨리 왔을 경우는 저희들이 예측했던 이자수입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신영선위원
이자수입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서면으로 해 줄 수 있을까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해드리겠습니다.
신영선위원
이자수입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 앞으로 서면으로 한번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신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손석기위원
제가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강동구 출신 손석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많은 분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언부언하지 않고 하나만 아주 예산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향후의 계획을 물어보고 싶은데요. 혹시 지하철공사에서 최저입찰제를 도입한 내용 들었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성과에 대해서 들어 보지 못 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 성과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손석기위원
400억 정도 절감했어요, 예산을. 그리고 지하철공사 사장님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주 여러 가지 적나라한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자격제한입찰이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죠.
손석기위원
지하철건설본부를 포함한 서울시의 모든 것이 자격제한입찰이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손석기위원
제가 현장 가서도 말씀드렸지만 턴키가 가지는 장점이 있지요. 턴키를 했을 때 공사의 안전성 등등 여러 가지 부실방지하는 좋은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쳇바퀴 돌듯이 도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저는 지하철공사가 모범을 보였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적자라고 계속 지적을 했더니 약 400억 예산을 절감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낙찰률을 보면 30%부터 한 80%까지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 나라 예산의 대부분이 과다계상되어 있다 이거예요. 본부장님 소견을 말씀해 보세요. 지금까지 공직에 몸담고 계시면서 오래되셨을 테니까 한번 소견을 말씀해 보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최저입찰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고 턴키나 대안입찰은 그 나름대로 훌륭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공사의 성격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어느 입찰제도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다방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이지 단순히 최저입찰제만이 최상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최상, 최하 따질 것 없고요. 최저입찰하든 제한입찰하든 다 하도급 주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혹시 하도급이 몇 개까지 가는지 아세요? 법률적으로는 1차 하도급만 허용되어 있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입증 한번 해볼까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장에서는…….
손석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턴키로 하든 무엇으로 하든 제대로 해야 되는데 턴키로 한다고 하도급 안 줍니까? 하도급이 보통 3개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 현장에서는 무리한 하도급의 재하도급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손석기위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지하철건설부분은 공구별로 나누니까 그렇다치고 편의시설 있지요. 제가 현장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도 없고 또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파만파가 될 수 있어요. 제가 그 수주받은 사람하고 직접 얘기를 해봤어요. 아무런 기술도 없는 사람이 수주받아서 하청 주고 또 그 밑에 삼청쯤 내려가면 50%가 뭐예요. 한 40% 이하로 해서 공사를 하던데.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하여튼 저희들은 현장에서 저희들이 목적했던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하청의 문제 가능한 없도록 단속을 합니다.
손석기위원
본부장님, 세목변경을 통해서 감리비로 갖다 쓴 돈 있지요? 10억 얼마쯤 됩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 9호선에서 일부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주장하고 싶은 것은 편의시설이 됐든 지하철 건설이 됐든 저는 오히려 감리비를 제대로 책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감리비 제대로 책정해야 감리가 똑바로 하는 것이, 감리가 바보 아니잖아요. 감리가 재청, 삼청 그것 모릅니까? 지금은 서로 다 묵인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본부장님 노고도 잘 알고 여러 가지 부장님들 노고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언제든지 재청, 삼청 때문에 사고가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만 한번 편의시설 관련해서 담당공무원 다 있잖아요. 한 사람이 10개를 맡았던 5개를 맡았던 담당이 다 계시잖아요. 제대로 한번 일제 점검을 해서 복명을 해서 결과보고서를 제출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재하청, 하청의 문제 말씀하십니까?
손석기위원
그럼요. 현장 가면 그 사람들이 얘기해요. 제가 가서 봤어요. 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우리는 이런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점검을 한번 하셔서 현실적으로 도저히 이것이 바꿀 수 없는 사항이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제도를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되는데 여하튼 법률적으로 일차 하청 하도급 외에는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소재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예산절감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번 편의시설 현장들을 감리를 소집을 하든 현장을 나가서 보시든 제대로 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2004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4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매년 결산시마다 나타나는 부정확한 산출기초로 인한 불용액의 과다발생, 유관기관 협조지연, 설계계획 변경 등의 공사발주 지연으로 인한 과다한 사고이월액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전근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계제도로서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2006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교통국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회의준비를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교통국소관현안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교통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음성직 교통정책보좌관은 나오셔서 교통국 소관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통정책보좌관 음성직입니다. 교통국 소관 주요현안업무인 시내버스 차고지 도시계획업무를 자치구청장에 이관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봉수위원
위원장님.
이대일위원장
네, 한봉수 위원님.
한봉수위원
위원님들, 양해가 되면 자리에 앉아서 하라고 하지요.
이대일위원장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앉아서 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내버스차고지 도시계획업무 자치구청장 이관 관련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교통정책보좌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국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교통정책보좌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전에 이어서 허만섭 위원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섭위원
교통정책보좌관과 관계공무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정책보좌관에게 직접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실무에 밝고 또 차고지에 대한 각종 민원이 많이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상을 잘 알고 있는 담당과장이 저하고 일문일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조규원입니다.
허만섭위원
지금 현재 서울시내 차고지가 총 몇 군데 있습니까?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아까 보좌관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95개 소가 있습니다.
허만섭위원
이 중에서 민원 유발이 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지금 도시계획 해제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데는 7군데로 파악이 되고 있지만 지금도 계속, 오늘도 조금 전에 전화 받고 왔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허만섭위원
지금 현재 차고지가 도시계획법상으로 용어가 여객자동차터미널로 되어 있습니까?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허만섭위원
그 다음에 시설결정대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아까 보좌관님 말씀이 질의를 해 본 결과 도시계획 시설결정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서 많은 분들이 아니다, 이것은 시설결정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정류소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상이 아닌 것은 정류소 아닙니까?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대상이 아닌 것은 정류소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허만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혼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우리가 보면 92년 12월 16일 개정하면서 개정할 때 규칙을 보면, 경과조치규정이 있는데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것은 이 규정에 의해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것으로 본다 했고 각 구청에서 도시계획 확인을 떼면 자동차정류장으로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면 도시계획확인란에 그렇게 나와 있지를 않는데 지금 각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자동차정류장 괄호 열고 자동차터미널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2년 그때 개정되면서 자동차터미널이 자동차정류장으로 같이 해석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려고 있었습니다.
허만섭위원
그런데 도시관리위원회에서도 몇몇 위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이 아니다는 이야기가 있고 했다 말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안 되었던 모양이지요?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그것이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에서 유권해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시설계획과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설계획과에서 우리한테 해석해 준 것이 도시계획시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허만섭위원
그러면 버스운송사업 면허 전에 그 회사측에다 내인가를 내줘서, 차고지를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내인가를 해 주고 있지요?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종전에는 다 그렇게 해 왔고요, 현재는 신규로 차고지를 내는 것이 없어서 별로 그런 것은 없지만 옛날에 처음에는 자동차회사 생기면서 그런 내인가식으로 내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만섭위원
그러면 업자가 면허를 받기 전에 차고지 부지를 매입한 그러한 업체가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전체 노선버스 중에서?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그것은 한 36%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허만섭위원
면허를 받은 업자가 직접 자기소유로 취득하고 있는 곳이 36개 소 정도 된다 이거지요.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전체에서 36% 정도.
허만섭위원
우리 서울시에서 공영차고지로 매입한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공영차고지는 우리가 원래 계획은 9군데를 하려고 했는데 현재는 3군데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지금 2군데가 공사중에 있습니다.
허만섭위원
그것도 지금 민원마찰이 상당히 많지요?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민원마찰이 상당히 많습니다.
허만섭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보좌관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터미널의 용도가 공영과 공용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용도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우리 규정에 의하면 공영터미널의 경우는 공영차고지를 공영터미널로 보고 있습니다.
허만섭위원
그 다음에 공용은 어떻게…….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공영터미널이 아닌 이외의 것은 공용터미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차고지는 공용터미널로 보고 있습니다.
허만섭위원
공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만섭위원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 중에서 시장이 갖고 있는 권한과 구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원래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보면 변경결정권한이 21개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19개 사항은 자치구청장한테 이관했습니다. 이것은 경미한 사항, 도로의 경우 12미터 이하 또는 구도에 한하는 것, 또 광장 12미터 이하 도로 또는 구도에 접속되는 광장 이런 것들은 자치구청장한테 권한위임을 하고 현재 2개가 남아 있습니다. 2개 남아 있는 것은 대규모점포 및 정기시장에 한하는 곳, 자동차정류장 즉 여객자동차터미널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버스차고지에 한해서는 시장권한으로 지금까지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서울시 광역업무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당연히 권한행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만섭위원
그 두 가지를 지금까지 구에다 권한위임을 하지 않고 서울시가 직접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민원도 많고 광역적이고 또 사업 자체도 중차대하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지금도 갖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겠네요.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네.
허만섭위원
그 다음에 차고지 선정은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저비용 고효율 측면에서 최적지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이 어느 구청에다 입지를 하고 싶어도 지역사정상 구청장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시계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데 타 도에서도 받아들여 주지 않을 거라 이거지요.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허만섭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설사 받아준다 하더라도 장거리 운행에 따른 여러 가지 손실이 많을 텐데 그러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시민부담이 아니겠느냐 이런 문제가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가급적이면 광역시장이 갖고 있는 업무 중에서 많은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해 주는 것이 자치행정의 기본정신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여러 구의 이해관계가 걸쳐 있는 그런 광역적 업무이고, 또 자치구간에 이런 문제로 만약에 입지선정이 돼서 서울시가 여기에다 입지를 해야 되겠다 했을 경우에 구청장이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느 구청에서도 받아주지 않을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조정적 역할을 시장이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그것 컨트롤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구청에 차고지를 내려고 해도 차고지를 낼 수 없습니다, 지역민원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있는 차고지도 다 도시계획 해제를 해달라, 지가상승 이런 것 때문에 건축부지로 활용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을 할 수 없고 또 하나는 민원이 환경문제 때문에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차고지들도 사실 잠깐 비워놓으면 그 주변에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아마 어느 구청장도 차고지를 바로 지정하는 데는 없는 실정입니다.
허만섭위원
그런데 사실상 차고지 선정 입지하는 문제라든지 이것은 민원유발이 충분히 예견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주관쟁의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보면 공무원의 타성상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은 서로 안 맡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통정책보좌관실에서 이런 뜨거운 감자를 안고 이 문제를 우리가 맡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적극적이고 이런 창의적인 자세에 대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이 문제는 광역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이관을 시키는 것보다는 시장권한 사항으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보좌관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상당히 높은 식견으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제안을 해 주시고, 마지막 말씀해 주신 내용처럼 옳으신 판단으로 보시고,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같이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허만섭위원
저의 생각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허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출근순으로 하기로 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신영선 위원님하고 문진국 위원님이 2번, 3번인데 아마 이종은 위원님하고 양해가 된 것 같습니다. 2번으로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
이종은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이 제기된 곳이 7군데가 있는데 첫째 보면 관악교통이 있네요. 이것은 소유자가 관악교통이 아니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닙니다. 김영서 씨라는 분입니다.
이종은위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양이네요. 그 다음에 한남여객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한남여객은 신라건설입니다. 건설회사입니다.
이종은위원
그 다음에 노원구 중계2동에 있는 자동차운전학원 이것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시내버스업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닙니다. 이것도 민간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갖고 있는데 도시개발공사가 거기 택지개발을 해서 차고지로 지정을 해서 차고지로 분양을 했는데 그렇게 사서 차고지로 안 하고 지금 자동차운전학원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종은위원
이런 경우는 차고지로 실제 분양을 했기 때문에 차고지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럼요. 두양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입니다.
이종은위원
거기가 두양자동차운전학원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이 양반이 차고지로 사용 안 하고 자동차운전학원을 하고 있네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 사람들이 시민들한테 몇 천명 해서 여기 차고지 하면 안 된다 하는 진정서를 내고 이러면서 차고지 해제하려고, 우리는 그것을 차고지 안 하려면 도로 내놔라, 도시개발공사에 도로 해서 아니면 우리 서울시가 사서 차고지로 하려고 하는데 넘기지 않고 자기는 계속해서 차고지로 안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이 양반은 버스사업자가 아니네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사업자가 아니고…….
이종은위원
사업자가 아닌데 개인이 버스차고지를…….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사서 팔 생각으로 산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종은위원
임대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임대사업으로 거기 들어가려는 그런 회사가 있으면 민원을 이렇게 해서 못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임대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종은위원
최초 분양 받을 때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팔아먹으려고 한 것입니다. 자기가 다른 것으로 용도를 변경하려고 샀다고 봐야죠.
이종은위원
이 사람은 차고지로 분양받았는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차고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자기가 들어가서 샀잖아요. 사면 사실 차고지로 써야 되는데 그러려고 조금 시도하다가 만 거예요.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용도변경해서 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현재 그 사람은 그 욕심입니다.
이종은위원
이런 경우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것, 차고지 미사용이 4군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건설회사가 갖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들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개…….
이종은위원
이 4군데 중에서 옛날 버스차고지로 실제 했던 데가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원래 버스차고지였지요.
이종은위원
원래 버스차고지였다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럼요. 다 버스차고지였는데 내쫓고…….
이종은위원
지금은 차고지로 안 하고 있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것은 뭐냐 하면 차고지로 쓰던 데를 버스회사는…….
이종은위원
재계약을 안 해 준다 이 말이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재계약도 안 해 주고 그 다음에 관악교통도 어떻게 하느냐, 재계약 안 해 주고 하다가 소송 걸어서 내쫓은 것이죠. 명도소송 같은 것을 해서 내쫓은 것입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관악교통도 지금은 사용 안 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쫓겨났는데 제가 한번 가보니까 그냥 정비 같은 것은 거기에서 하고 운전기사들도 왔다갔다 하는데 차는 못 들어오게 딱 막아놓고 있더라고요.
이종은위원
그러면 이 경우에 차고지 미사용으로 해서 5년씩 계속 방치되어 놔둘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우리가 사겠다는 것입니다. 사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사겠다.
이종은위원
그런 경우는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사서 공영주차장으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그래서 지금까지는 서울시가 어떻게 샀느냐 하면 부도가 나서 넘어가는 차고지 있지 않습니까? 버스회사가 과거에 부도가 나서 넘어가면 차고지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민간한테 넘어가서 경매에 들어갑니다. 서울시가 17개 소유하고 있는 것이 다 경매에 들어가서 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차고지로 지정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안 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경매에서도 안 사고 두 번, 세 번 유찰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가격으로 사서 갖고 있는 것인데 자꾸만 소문이 요상하게 나서 지금 한남여객은 우리가 경매에 두 번째쯤 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첫 번째에 이 사람이 가서 사버렸습니다. 경매를 해서 사서 소송을 냈지요, 서울시에다 이것 해제해 달라고. 그것 지난번 소송에서 우리가 이긴 것입니다. 해제를 법원에서 해 주지 말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한남여객이 갖고 있던 것을 신라건설이 샀습니다, 건설회사가. 버스차고지가 도심 주거지 가운데에 대개 있기 때문에 아파트 짓는 데는 최적의 입지가 되고 그것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요충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시설이나 아파트 짓는 데는 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건설회사들이 탐을 많이 냅니다, 서울시내에 땅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7군데 중에서 서울시에서 앞으로 실제로 사서 차고지를 사용해야 될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필요하면 다 사겠습니다. 우리는 차고지가 엄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고지관리특별회계를 세워서 지금 차고지를 서울시가 사놓은 것이 예를 들면 아주 요충지에 매입해 놓은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서울시가 공공목적으로 매입을 했으니까 그것을 공공목적으로 해서 오히려 팔고 그 차고지 관리계정 내에서 이런 변두리 차고지들, 중랑구, 관악구 이런 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계속 확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런데 이것이 면적을 따지면 엄청난 면적인데 한 1만 평이 넘네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3번 두양엔지니어링 가진 것을 빼면 다 1,000평 내외입니다.
이종은위원
두양이 최고 많이 가지고 있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2만㎡니까 그것이 6,500평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네. 자동차운전학원하고 있는 데가 최고 넓네. 계속 주민들 이용해서 민원을 제기한다 이 말이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주민들이 몇 천 명 연명으로 민원 내고 그랬습니다. 아마 이분들도 나중에 지금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여러 가지 조치를 또 이 사람들도 할 것입니다. 일단 한남여객을 가진 신라건설이 한남여객 부지를 가지고 소송을 해서 졌기 때문에 소송으로 못 들어오는 것이고 그 대신 도시계획조례가 이렇게 되면, 구청 입장은 무조건 거기 주민들의 민원 해제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지역에 계시는 회사가 해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청은 해제를 안 할 이유가,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지도 않고 그런데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이 사람들이 차고지로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차고지로 위치가 나쁘거나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종은위원
노원구 상계동 690번지 있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옛날에 차고지로 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 박상욱 씨가 갖고 있는 거요? 그것은 삼화상운이 갖고 있던 것인데 삼화상운 옛날에 있던 것이 망해 가지고…….
이종은위원
거기 위치가 어디지요? 혹시 7단지 있는 것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있는 것, 지금 삼화운수가 사용하고 있는 데 아니에요? 한쪽 조금 잘라서 칸막이로 했던 것, 이것은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거기 삼화상운이 같은 바운더리 내를 쓰고 있는데 한쪽만 잘라서 개인한테 넘어간 땅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파트단지 내에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박상욱이라는 사람이 산 것이죠. 그 회사가 망할 때 일부 그 회사 소유는 새로운 버스회사로 넘어갔는데 이것을 떼어서 박상욱이라는 사람이 가져간 거지요.
이종은위원
개인이 산 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종은위원
이상하게 칸막이로 쳐놨더라고요. 그런데 노원구청에다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요청해서 노원구청에서도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려면 구청에 심의를 요청해서 심의를 해서 시장한테 오거든요. 그러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때 대중교통과가 예스, 노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종은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쪽을 보니까 저한테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내 선거구에 이런 차고지가 있는데 해제를 하겠다고, 구청쪽에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구청은 다 해제하려고 한다니까요.
이종은위원
그래서 내가 우리 대중교통과장한테 물어본 것 아닙니까? 차고지를 해제하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냐 했더니만 그때는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모르고 계신데 만약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맡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우리한테 의견 조회가 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대중교통과로 의견조회가 와서 대중교통과가 노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종은위원
그래서 이것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되겠어요. 민원이 계속해서 생길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래서 방침을 정해서 아예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래서 6월 30일 본회의장에 다시 이 조례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상정되면 도시계획국장님을 우리 상임위에서 잠깐 오시라고 해서 도시계획시설인가 아닌가 그것을 확인을 받아야 되겠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면 위원님…….
이종은위원
도시계획 공무원한테 우리가 물어봐야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교통위원회에 정식으로 도시계획국에서 그 여부를 해서 공문으로 제출하라고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보좌관님, 유권해석 받아놓은 공문이 없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도시계획국 보고 교통위원회에 이것이 도시계획시설이다 하는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더 빠진 것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안건을 상정시켰지요. 그때 도시계획국장이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러면 안건이 통과되지도 않았을 텐데 그때는 뭐 하셨느냐 이 말이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을 시설계획과에서 약간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종은위원
그것이 30일 전에 공문에 확실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통위원장님 앞으로 그것을 공문으로 보내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이종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입각해서 이동거 위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위원
이동거 위원입니다. 서울시 차고지 관리는 버스운영을 맡고 있는 서울시가 관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버스운송사업자는 차고지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면허기준에 있습니다. 면허요건입니다.
이동거위원
차에 대비해서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법정면적이 되어 있습니다. 차 1대당 몇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동안 그것을 잘 지켜왔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법적으로는 다 기준에 충족을 해서 우리한테 제출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동거위원
그동안 그것을 형식적으로 해 왔던 것도 사실이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마 일부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동거위원
이렇게 토지의 이용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대비해서 사전에 그것을 규정대로 이행을 했으면 오늘에 이러한 어려움이 많이 감소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동안 그러한 준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오늘에 이런 큰 어려움을 겪는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버스차고지를 보면 심야에 주차하는 것은 차고지 면적의 몇 배 되는 면적의 도로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의 차고지 실태입니다. 그동안 의무규정을 왜 이렇게 소홀하게 하셨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법적으로는 저희가 대개 이렇게 해 놓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노선이 바뀌고 하면 차고지부터 출발하지 않는 노선들이 있고 그러면 반대편에 가서, 예를 들어서 미아리에서 영등포나 저쪽에 가는 노선이 있으면 미아리까지 돌아와서 자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쪽에서 자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 7월 1일 버스개편을 하면서 차고지마다 가서 카드시스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차고지에 들어와서 자는 차와 안 자는 차가 엄청 차이가 난다는 것을 그때 발견하고 지금 이 차고지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느끼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차고지 관리를 아주 철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동거위원
이번에 버스개편에 의한 교통체증 해소 그 외 이러한 모든 구조적 형태가 대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서울시에 참 바람직한 행정이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영차고지가 이번에 신설된 것이 몇 개이며 대략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공영차고지는 한 1만 5,000평에서 2만 평, 강동권역은 1만 2,000평이고, 은평은 1만 5,000평, 송파는 1만 9,000평 정도 됩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면 4군데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3군데가 사업이 완료된 것이고 지금 공사를 하면서 차를 세우고 있는 곳이 양천, 중랑, 도봉 이렇게 3군데가 버스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초하고 구로 여기는 우리가 장소를 마련해서 구청에다 협의를 하면 구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보류해 버립니다. 그래서 서초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심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을 못 하고 전부다 이렇게 되니까, 서초와 구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서하고 도봉은 도봉에 있는 공영차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해서 작년 2003년 11월 25일에 저희가 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엄청 고생했습니다. 주민민원도 그렇지만 구청에서 반대해서요. 공영차고지 우리 주차장으로 크게 포장해서 그냥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청에서 사업자한테 야외영화관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몰고 가서 보는 영화관 그것으로 해 놓고 나서 계속 그것으로 하겠다고 하고 우리 시설결정을 안 해 줘서 버스는 버스개편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도봉구에서도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공영차고지 그린벨트지역 내에 아무 다른 활동도 없는 곳도 이렇게 힘든데 지금 주거지 내에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새로 지정한다거나 어느 업체가 아무리 돈 많이 들여서 땅을 산다 하더라도 지정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지정해 있는 것을 해제하게 되면 아주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알겠습니다. 송파구 차고지가 해제됐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하나 그렇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것 몇 평입니까? 대략적으로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 차고지는 평수는 나오겠습니다만…….
이동거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해제시킨 버스 회사는 그대로 존속하는 회사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 버스회사가 바로 옆에 송파공영차고지가 생겨서 그리로 다 옮겨갔고요. 그 차고지 바로 옆에 우리 버스매입차고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했는데 당시의 판단으로는 그 차고지의 호용이 없어지고 또 그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래서 그것을 회사가 넘겼더라고요. 그것은 버스회사 소유였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그것 하나 해제를 대중교통과에서 동의를 했는데 그러다가 다 없어질 것 같아서 그것 직후부터 하나도 안 해 주었습니다. 제가 와서 그 다음부터 하나도 안 해 주었습니다.
이동거위원
이것이 서울시의 하나 실수라면 실수입니다. 이것을 하지 말고 오늘과 같은 일을 해야지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민원이 더 발생되는 요소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것 몇 평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한 3,000평 좀 안 됩니다.
이동거위원
200㎡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8,849㎡입니다.
이동거위원
이것에 대한 추가 더 넓힌 것 있습니까? 그런 것 없으시죠? 그냥 해제만 시키고 끝난 것이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 옆에 다 마련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것은 그 전에 있던 것이고. 이것이 서울시의 가장 미스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차고지를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관악구의 예를 들면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기풍건설이라는 회사가 2004년 5월 11일부터 탄원서를 제출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건설회사가 거기에 용도를 변경해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결론적으로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런 것을 강제로 법적으로 차고지로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 이용의 가치기준을 평가해서 어떤 보상과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덮어놓고 이것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권한행사를 지속한다면 그 민원은 앞으로 더더욱 거세게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러한 크고 작은 차고지에 대한 이용가치기준을 서울시에서 정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일단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예를 들어서 관악교통의 경우에는 1963년에 그분이 그 땅을 샀더라고요. 그래서 77년에 1차로 도시계획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14년 정도 도시계획결정이 안 되고 있었는데 그때도 차고지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고 계속 차고지였으니까 관악구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이것은 차고지로 틀림없다 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한 것이고 그때 이분들이 받아들인 것이고 2차로 또 변경결정을 99년에 해서 증가시키고 이런 여러 절차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토지용도가 여기는 차고지이기 때문에 그 주변보다 땅값이 좀 낮으니까 그것을 배상하겠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 도시계획이 상업지와 주거지의 차이도 해야 되고 미관지구의 그것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것이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소유자가 그때 당시에 서울시 외곽지역에 그러한 재산을 보유하게 된 것은 어떤 재산상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투자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그냥 또 토지로서 두는 것보다 차고지로 이용해야 임대적인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것을 원했을 것이고, 지금에 와서는 상황이 바뀌니까 당연히 토지 소유자는 거기에 맞는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재산을 서울시에서 강제적으로 차고지로만 그냥 한다는 방법보다는 목적을, 재산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를 짓는 것도 재산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고 또 상업지역으로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고지로 할 경우에는 개인 소유자에게 손실을 크게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반드시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우리가 토지이용을 결정하는 여기는 공업지역이다 그래서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땅 가진 사람은 공장 땅이라고 알고 거기에 공장도 투자하고 여러 가지 시설투자도 해서 공장으로 활용을 하고 거기에서 수익을 내는 것이고, 우리 차고지는 이 사람이 차고지로 등록을 해서 차고지로 쓰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버스회사가 가서 정비소도 투자를 했고 종업원 투자도 했고 여러 가지 투자를 했는데…….
이동거위원
반복되는 말씀인데 공장부지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70년대는 월수입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30년 후에는 그것을 100만 원 기준으로 줘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100만 원이 2000년도 와서는 1,000만 원이 됐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1,000만 원 기준을 두어서 서울시에서 이행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우리가 매입할 때는 그런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감정가격 같은 것을 결정을 해서 그렇게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주택가에 그런 차고지가 있는 것은 우리 서울시 차량버스가 이용하는 경유 소비량만 해도 하루에 2,000ℓ로 차가 아마 수십대는 있습니다. 외곽에서 볼 때는 서울시 상공은 항상 뿌연 상태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하나의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궁이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십대의 차가 매일 드럼으로 경유가 연소되기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 상공에는 양이온 음이온 차이가 너무 많아서 먼지가 가라앉지 않고 항상 부상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의 자동차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은 차고지의 필요성도 중요하지만 주택가의 주민들을 위해서 필히 이전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예를 든다면 서울시의 뚝섬공원에 35만 평의 대지가 있는데 지하활용가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지하활용화에 대해서 여러 번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넓은 땅을 공원으로만 끝내고 말았어요. 이것은 정말 토지가치 기준으로 본다면 아무런 점수가 없는 사업을 벌이고 있었어요. 이런 데를 지금 우리 교통국에서 차고지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데 이런 것 연구 안 하신 것을 지적의 말씀으로 드리고, 앞으로도 할 수 있으면 지하공영차고지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각 지역에 뉴타운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천평의 공원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 밑에다 공영차고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동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이동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기 위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이한기 위원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왜 사전에 우리 교통위원들한테 보고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지금 차고지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 정상적으로 보고한 적이 한번도 없어요. 그랬지요? 보고한 적이 없잖아요? 대중교통과장 보고한 적이 있어요? 자료 준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공영차고지나 매입차고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것이 있고요, 공영차고지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이한기위원
아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고한 적이 있냐고요. 아니잖아요?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이것은 일반적인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이한기위원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해당 상임위원들이 내용을 알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사실 이것은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앞으로는 이런 민원사항도 가능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상당히 애매한 문제가 돼버렸잖아요. 도시관리위원들하고 교통위원들하고 같은 의원들끼리 무슨 위원회의 이익을 위해서 경쟁하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보였잖아요. 그리고 교통위원들은 내용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말이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해서 사전에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충분히 설명을 해 주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서울시 전체 차고지 95개 중에 업체 및 개인소유가 78개 있어요. 그렇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그런데 법정면적과 시내버스업체 평균 사용면적 소요면적하고 지금 굉장히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소요면적이 67만 8,199㎡인데 확보면적이 38만 3,702㎡거든요. 법정면적하고 엇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법정면적이 실질적으로 필요면적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여기에다 확보해 놓고…….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지금 실질적인 면적이 67만 8,199㎡인데 그러면 법정면적을 늘렸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법적근거가 되어야 서울시가 투자를 해서 차고지를 확보한다든지 할 것 아니에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차고지를 확보할 거예요? 어떻게 예산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날 모자란 차고지 가지고 허덕허덕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행정이 잘못됐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이것이 법적기준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에서 건교부에서 하는 것이고 건교부 기준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소요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건교부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서울시에 국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 교통행정을 맡고 있는 집행부서에서 건교부에다 건의를 하든지 해서 서울시가 이런 정도의 차고지가 필요하다, 때문에 이것을 확보해야 되겠다, 법정면적을 늘려줘야 서울시가 예산을 확정을 해서 면적을 확보하든지 어떤 결론을 내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정면적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날 모자라니까 빌려 쓰는 꼴이 되고 이런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업체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 법정면적을 늘려놓으면 그것을 못 하면 처벌을 받고 그 다음에 면허취소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정면적은 해 놓고 서울시는 지금까지 유도해 온 것이 필요한 만큼, 소요한 만큼 확보하도록…….
이한기위원
그것은 보좌관님 입장에서 얘기할 사항이 아니지. 그것은 편법 아닙니까? 법을 집행하는 분들이 불법을 알면서 시행하겠다, 이것은 얘기가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불법이 아니고 이것은 합법이지요.
이한기위원
어떻게 합법이 돼요. 지금 법정면적이 35만 7,012㎡밖에 안 되는데 소요면적은 67만 8,199㎡ 아닙니까? 그러면 절반 가량 법정면적이 모자란 거야. 그러면 편법으로 쓰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절반밖에 안 되는데 그 이상 차고지를 확보했다는 것은 서울시가 불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하여튼 차고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우선 이러한 문제의 부분부터 정비를 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차고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다 위임하느냐, 위임을 안 하느냐, 위임을 함으로써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쟁점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통국에서는 넘겨서는 안 된다. 또 도시관리위원회에서는 넘겨도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지금 자치구로 넘긴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현안업무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는 자치구청장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차고지가 확보가 안 돼서 자기 자치구의 차들이 노상에 박차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엄청난 민원이 발생될 것이고 자치구 내에 여러 가지 문제의 부작용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질타라든지 민원이 어디로 떨어지겠어요. 구청장한테 갈 것 아니겠습니까? 차고지 문제를 자치단체에다 위임했다고 그래서 구청장들이 마구잡이로 풀어줘서 이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하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제가 금년 초부터 각 자치구에다 마을버스 있지 않습니까? 자치구가 관할하는 마을버스차고지를 공동차고지를 마련해 달라 하는 것을 누차에 걸쳐서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도 한 군데도 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서울시가 버스노선에 대한 조정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마을버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허가권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가 권한을 쥐고 있어요. 만약에 차고지 미확보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하면 서울시가 노선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선배정을 안 해 버리는 거예요. 취소시켜 버리는 거예요. 차고지도 확보 안 해 놓은 자치구에다 뭣 때문에 노선을 주겠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마을버스 등록권한을 자치구가 갖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등록권한은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데 노선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내 말씀 들어보세요. 등록할 때 차고지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엉터리로 등록을 해놓고 공동으로 만들어 놓으라고 하니까, 지금 가봐요, 차고지 없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등록은 자치구에서 받는데 차고지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남의 주차장 가지고 등록을 하는 것이지요.
이한기위원
운영을 한다. 그러면…….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데 그것을 막아서 차고지를 마련해라, 하나도 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한기위원
보좌관님 보세요. 노선조정권을 서울시가 가지고 있잖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우리는 노선만 하는 것이지 마을버스를…….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노선을 없애버리면 될 것 아니에요. 자치구에서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차고지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확보가 안 돼서 불법적으로 운행한다고 그러면 노선을 조정해 버리면 나중에 책임이 구청장한테 떨어질 것 아닙니까? 구청장이 그 정도도 모르고 업무를 처리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마을버스 노선조정을 하나만 하려고 여기서 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위원님 다 아시면서…….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서울시 교통국의 입장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한번 좀더 큰 테두리에서 검토를 해 보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서울시에 있다 이거예요. 전혀 통제하고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차고지에 관한 문제를 자치구에 위임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대체적으로 차고지로 지정된 부지인데 차고지로 이용 안 하고 있는 부지가 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지금 몇 개 소나 되는지 아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까 7개 소…….
이한기위원
아까 지적한 그것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지금 강서구에도 있는데요. 강서구에도 관악교통입니까? 거기에다 임대 주었던 땅 지금 금년 5월인가로 임대 만료가 됐잖아요.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그것은 바로 관악교통이 그리로 들어옵니다. 지금 관악교통이 내쫓겨서 오고 갈 데가 없어서…….
이한기위원
내가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다른 사람 것이 아니라 서울시 차고지입니다.
이한기위원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차고지로 용도는 지정되어 있으면서 운영은 않는 차고지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7개가 되는지 10개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고된 것 외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재산 아닙니까? 개인재산이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사유재산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것을 묶어서 개인재산에다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용도에 따라서 또 실질적으로 차고지로서의 가치가 상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외규정을 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그냥 일괄되게 서울시에서 차고지로 용도를 지정했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든지 안 하든지 일괄적으로 묶고 가겠다 할 것이 아니라. 그런 편의적인 조례개정안을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제시해 놨는데 이것을 수정해서 그런 대안을 제시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없습니다.
이한기위원
전혀 없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도시계획결정이 77년 4월에 된 것입니다, 이 차고지들이 다. 77년 4월에 할 때에 충분히…….
이한기위원
77년 4월에 됐으면 지금 30년이 넘어가잖아요. 남 사유재산 가지고 30년씩 묶어놓는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다른 차원의 보상이나 이런 문제를…….
이한기위원
30년씩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놨다고 하면 그 사유 토지주들도 서울시에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1,000만 원짜리가 차고지 용도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100만 원이나 200만 원밖에 가치효과를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한 30년 동안 서울시에 그 사람들이 기여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고지로 사용할 용도가 안 된다든지 지금 몇 년 동안 방기된 상태라고 한다면 케이스바이케이스로 해서 풀어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좀 제시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괄되게 묶어가는 것보다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통국 입장에서는 케이스바이케이스로 하면 더욱 힘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한기위원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일관되게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것도 하나의 민원성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대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행정을…….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이 문제에 관해서는 도시관리위원회에 저도 갔었고 대중교통과장도 가서 몇 번 서울시의 입장을 설명을 했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우리 설명 다 듣고는 갑자기 의원발의를 해 버린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하나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기 확보된 차고지를 공공목적으로 전환 검토하겠다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공공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개발할 것입니까? 서울시가 개발할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위임할 것입니까, 자치구로 넘길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우리는 서울시가 매입해서 버스회사한테 운영과 개발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버스회사한테 개발위임을 하겠다. 그러면 어떤 용도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버스차고지를 쓰고 거기에 주민복지센터를 만들어서 수입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앞으로…….
이한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버스회사에 특혜 주는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버스회사는 그 수입을 가지고 종업원과 버스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개인 사유재산을 침해…….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개인재산이 아니라 서울시가 사서…….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개인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그것을 싼 가격에 서울시가 사서 버스업체에다 줘서 버스업체가 개발을 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버스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면 서울시에 들어오는 이득이 뭐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버스업체는 그 수입 자체가 전체 버스공영의 한 광주리로 하면 전체수입입니다.
이한기위원
이미 버스업체에다 서울시가 차고지를 구입해서 버스업체에 넘겼다고 하면 이미…….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사용권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이한기위원
사용권을 준다는 얘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당연히 사용권을 주지요.
이한기위원
소유권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래도 버스회사에다 넘긴다고 하면 버스에 그만큼 특혜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버스회사에다 사용권을 주었을 경우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익만큼 서울시가 재정지원을 줄일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 나오는 수입은 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서울시가 그 많은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재원으로 할 거예요. 그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서울시 비공식적인 간부회의에서는 뚝섬 땅도 팔고 했으니까 돈이 많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뚝섬 땅 판 것은 지하철 9호선이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하철 9호선은 서울시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예산을 안 주어서 매칭펀드가 안 되는 것뿐이지요. 서울시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한기위원
1년 지연됨으로 인해서 재정부담이 한 500억 더 추가되는데 1년이 더 갈지 2년이 더 갈지 모르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어떤 것이 득이 되고 어떤 것이 해가 되는지를 판단하시고, 또 30년 이상 동안 차고지 용도로 제시했던 일반 토지주들 입장에서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보좌관님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있다라는 것을 검토를 하시고 대처했으면 좋겠다. 또 가능하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구제안도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이임주 위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강남 제3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임주 위원입니다.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을 구청장한테 위임한다는 것이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임주위원
그 내용 중에 주차장이 있다 이거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버스차고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지금 버스차고지는 조금 전에 보좌관께서 보고를 했듯이 광역교통행정의 기능에서 꼭 필요한 기능인데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 이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 앞으로 차고지를 만들기도 서울시에서 굉장히 어렵고 지금 확보되어 있는 차고지도 구청장한테 내려가면 다 없어질 수 있다 그런 내용이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임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조례 개정이 올라오도록까지 됐는지 정말 중요한 사항인데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조례 개정이 안 되어야 된다 지금 그런 내용이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례 개정이 되면 광역교통행정을 할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 확보된 차고지가 전부다 주위에서 상당히 기피하는 기능의 시설이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이런 것도 앞으로는 차고지가 들어오면 주민들이 친화적으로 해서 반대를 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서 차고지는 지하로 놓고 지상에는 공원이라든지 주민친화적인 시설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주민들도 반대가 적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까지는 디젤차였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CNG차로 바꾸고 하면서 차차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 매입차고지부터 그렇게 입체개발을 해 나가는 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과에 차고지를 다루는 팀이 없어서 제가 얼마 전에 토목사무관을 데려다가 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고지에 대해서는 집중 입체개발하고 서울시가 중점관리하는 체계로 나가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리고 민원을 낸 차고지도 사유재산의 침해다 이렇게 나오니까 감정가격으로 적정한 보상으로 매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면 저희가 감정이고 뭐고 하여튼 적정한 가격으로 서울시가 매입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고요. 위원장한테 부탁을 하고 싶은데 상당히 의회에서 우왕좌왕하고, 지금 교통위원회에서도 이런 내용을 잘 몰랐어요. 지금 도시관리위원회나 교통위원회가 아닌 분들은 이 내용을 더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을 지금이라도 충분히 의원들한테 홍보를 해서 취지를 알려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뭔가 이런 내용을 의견채택을 해서 의장한테 우리 위원회의 안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위원장한테 건의를 합니다. (이대일 위원장, 신영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영선부위원장
이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봉수위원
한봉수 위원입니다. 그동안 버스전용차로제를 위시한 여러 가지 교통의 핵심적인 개혁을 가져온 음 보좌관을 비롯해서 교통국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서울의 교통체계 변경에 대한 것은 국제적으로도 상당한 호응도를 얻어서 외국에서도 많은 나라가 배우러 온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물론 옥에도 티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저는 교통국에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아직도 좌시하고 있었다. 실제 교통위원인 소관위원회에서도 잘 모르고 있게끔 이렇게 하신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 생각은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안이 상정이 돼서 동료위원들도 질의했습니다만 같은 의원들도 제대로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본회의장에 그대로 가면 이 내용을 애틋하게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휩싸여서 관철되는 예가 가끔 있습니다, 전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 내용도 그 중의 하나라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의 개인 생각은 이것이 구청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 출신 구가 서초구입니다. 지금 서초구에 현재 조례나 또 교통국이 가지고 있는 행정, 공영차고지는 서울시가 입안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한봉수위원
그런데 지금 서초구에 몇 년 전에 입안을 해서 서초구하고 협의를 해왔습니까?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4,5년 됐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소위 상급자치단체인 서울시가 현재 그와 같은 규정을 가지고도 처리하지 못 하는데 만약 이것마저도 각 구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서울시가 통일된 교통행정을 추진하는 데에는 대단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고 어려움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는 것이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는 현재 문제가 된 7곳, 민원이 야기된 7곳 이외에도 계속 전화로 문의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민원이 계속 발생할 소지가 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만 보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계속 민원 제기하겠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은 문제들이 아까 95개 중에서 몇 군데라고 그랬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78입니다.
한봉수위원
78군데가 계속 서울시한테 수용의사를 밝혀올 때는 다 수용할 의지가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한봉수위원
필요한 것만 사겠다 그 얘기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 사는 것은 그 사람들이 사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단계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겠습니다.
한봉수위원
예산 확보하는 대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사줄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우리 집행부는 차고지 사는 데에는 예산을 들이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한봉수위원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특별회계가 차고지가 없는데 차고특별회계를 만들겠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7군데는 그 목적에도 위배되게 사용하고 있다 이것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애초에 이분들이 양도받았을 때하고 지금 목적을 완전히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사용을 못 하고 비워놓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한봉수위원
비워놓고 있습니까? 두양자동차운전학원 같은 것은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데 이것은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용도가 바뀌어도 관계가 없나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자동차 관련시설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운전학원은 관련시설이다 그렇게 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래서 그것은 아마 되는 모양입니다.
한봉수위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서울시가 수용하겠다고 해도 지금 안 팔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7군데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뭐냐 하면 풀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강하게 앞으로 해제는 없다, 그리고 서울시가 사겠다 그러면 건설회사 사람들이 앞으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한봉수위원
그래도 안 팔겠다 했을 때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남아 있는 것이지요. 남아 있는데…….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그 남아 있는 것을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이지요. 제가 대안을 제시해 볼게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금 터미널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셨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한봉수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결정 고시 중에는 터미널, 공원, 도로, 하천, 학교부지, 유수지 이렇게 용도를 지정을 해서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봉수위원
결정을 해서 수용을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수용 안 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수용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한봉수위원
수용할 수 있나 없나 그것만 검토를 해보시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수용결정을 하는 것이,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것은 그렇게 시가 사겠다고 했는데도 안 판다고 했을 때는 그 길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봉수위원
이렇게 해서 본보기를 보여줘야 이와 같은 유사형태가 안 나온다 그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결론은 그래요. 사실 본 위원도 지금 서초구청 경우 보면 4,5년 전부터 아무리 서울시가 정말 어떤 경우에는 굴욕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에는 서로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제가 와서 할 수 없이 오자마자 2002년 10월에 해라 해서 공문으로 내렸습니다, 서초구청장한테.
한봉수위원
그래도 안 하잖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안 하더라고요. 지금 공문으로 몇 번 내려보냈는데 안 하는 것입니다.
한봉수위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것 조례가 절대 개정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 교통국이 하는 행태로 봐서는 이것 한번 넘어가서 골탕을 좀 먹어봐라 하고 싶은데 이것이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돼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저는 이것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개정되지 않도록 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다해보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한번 우리끼리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결론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수용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달라. 그리고 절대 이것은 그렇게 해서 서울시가 일관되게 교통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결론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신영선부위원장
한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손석기 위원입니다. 보좌관님 어제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계속 어제 결산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또 얘기를 들어보면 자치구 자체가 광역자치단체인 시의 얘기를 잘 안 듣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선거로 당선된 분들이기 때문에…….
손석기위원
필요할 때만 보조금 받아가고 교부금 받아갈 때만 와서 저기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잖아요, 실제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저는 이것 위임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을 떠나서 그런 행태 자체가 고쳐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어쨌거나 간에 팔, 다리에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머리에 있다고 보여지는 광역자치단체의 업무지시 내지는 업무협조를 편의적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자기들한테 필요한 것만 골라서.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렇든 저렇든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확보하겠다는 뜻이 강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구체적으로 그런 사례가 소송을 한 그런 경우인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한남여객 차고지는 소송을 했고 대부분의 경우는 탄원서도 내고, 지금 관악교통은 탄원서도 내고 이렇게 대개 다 그런 식으로 민원이 제기된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지금 4군데 미사용, 3군데는 유사시설로 쓰고 있는데 이것이 업체와 소유주가 다르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소유주들은 상당히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겠네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소유주들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소유주들은 원래 차고지니까 차고지를 갖고 있는 것을 주변의 건설회사가 가서 자꾸만 이렇게 분란을 일으킨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래서 소유권을 가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유권자들이 소유한 기간들이 대체로 나와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아시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관악교통이 63년 6월부터 갖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다음에?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데 작년 5월에 기풍건설이 그것 가지고 여기에다 무엇을 하겠다고 탄원서를 냈고요. 그 다음에 한남여객은 2002년도에 신라건설이 이것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 두양엔지니어링은 말씀드린 대로 분양받은 것이고, 나머지 거의 소유주가 건설회사로 되어 있는 것은 다 최근에 산 것들입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차고지란 것을 알고 산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차고지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사서 내쫓은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 관념으로 아주 악덕이라고 봐도 크게 문제가 없네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관악교통 김영서 씨는 63년부터 갖고 있었으니까, 지금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문제된 이분은 63년도부터 갖고 있었으니까 40년 이상 이것을 못 했다 하겠습니다만 이 위치가 어디냐 하면 서울대학교 바로 앞입니다. 거기는 과거에 아무것도 없던 지역이고 오히려 버스차고지로 이용을 안 했으면 토지이용이 아무것도 안 됐을 텐데,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버스차고지로 임대를 받고 활용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됐고요. 그러면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 관악교통 차고지의 경우는 매수요청이 들어왔다고 그랬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닙니다. 안 판다고 합니다. 판다고 했으면 우리가 벌써 샀지요. 그 옆에 땅이 또 있다고 해서 사려고 가보니까 그 사람들도 안 판다고 합니다, 이것 해제되면 같이 뭐하려고.
손석기위원
아까 한봉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강제수용이나 이런 방식도 찾아볼 수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하여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용 가능성과 수용했을 때 문제점 같은 것을 한번 집중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다음에 공공연하게 나돌았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재의요구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유포되어 있는데 재의요구할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재의요구뿐만 아니라 끝까지 이것은 가야 됩니다.
손석기위원
시 전체의 판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좌관님의 판단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서울시 전체가 이 건에 관해서는 안 된다, 다 의견이 종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 가서 누차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이 의원발의로 갑자기 하는 바람에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리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정말 사정이 딱하게 됐네요. 재의요구할 것이 불 보듯 뻔한데 이것을 강행해서 하려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타협점에 접점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리고 그분이 개정조례안 발의를 하실 때 발의 제안이유에 도시계획 관리구역으로 결정관리하려던 도시계획시설이다 이렇게 잘못된 근거하에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봉수위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여기에 구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도시계획관리구역으로 결정 관리하려던 도시계획시설이다, 이렇게 차고지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제한해서 결정을 해서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판단근거가 잘못 됐다. 그러니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조례를 통과시킨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는 그 문제 자체가…….
손석기위원
제가 마지막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불 보듯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6월 30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보좌관님 나서서 될 일이 아닌 것 같네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시장님도 나서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도시관리위원회의 소관 국장님들이나 그분들이 나서서 만약에 주장처럼 잘못됐다면 잘못된 점을 설득을 해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밀회로 가든가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제가 듣기로 우리 시장님께서도 직접 전화를 통해서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면담도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을 강행한다는 얘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시관리위원회의 사정은 최근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아무튼 우선 우리 공무원분들은 도시관리위원회 소관 국·과장님이 나서서 최대한 자기 역할들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의회 또 내부사정으로 돌아가면 아까 간담회 말씀도 나왔는데 이 부분은 이렇든 저렇든 우리 의장단회의에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서 이것의 부당성을 충분히 강조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밀회로 가든 하여튼 그런 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상호간에 어떤 불필요한 마찰이나 혹은 잘못된 판단에 근거한 조례 통과가 법률 통과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막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여튼 저 자신도 그런 데 일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익위원
최재익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우리 부산에 세미나 갔었지요. 갔는데 과장님 오셔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성을 띠어서 적극적으로 의원들 설득도 시키고 확실한 명분을 잡아서 대처해 나가라 했는데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도시계획국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어정쩡했기 때문에 오늘 에 이런 문제가 불거졌는데 일단 교통국의 업무미숙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일단 구청으로 모든 권한이 위임된다면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고지 소유주라든가 주민들은 그 자리가 청소년 탈선장, 흡연, 음주, 노숙 그런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또 쓰레기장화 되고 있습니다. 오염, 악취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주민들이 일단 민원제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일면 타당성이 있어요. 그러면 청소년들의 탈선장, 노숙과 여러 가지 악취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런 민원 제기사항을 미리 여기 교통국에서 제거시켰으면 명분 없는 민원제기로 민원이 없을 텐데 그것을 방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 망우리에 있는 거기도 제가 가봤습니다만 아주 무서울 정도로 음흉한 차고지가 되어 있어요. 청소년들이 담배피고 술 먹고 병이 깨져 있고, 노숙자들, 그리고 동네 쓰레기장입니다, 치우지도 않는 쓰레기장. 그래서 오염, 악취가 나는데 이런 것을 민원이 없도록 만들어 놓고 서울시 교통국에서 대국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면 이런 문제가 안 나타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말씀하신 차고지 같은 것이 비어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차고지 관리규정을 해서 소유주를 만나서 하여튼 어떤 타협을 해 보겠습니다.
최재익위원
이것을 청소를 시켜서 등불도 달고 아니면 현재 유휴시설로 되어 있는 데를 주민들 휴식공간으로 야간에 할 수 있도록 탁자나 의자를 놓고 하면 그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거예요. 또 아무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주민들 입장에서 심각한 문제다 이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렇게 어렵지도 않는 문제를 가지고 방치하다 보니까 민원이 생겨서 이런 문제 들고 나오면 저도 공무원 입장에서 할 얘기가 없겠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 사람이 또 일부러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확인해서 그쪽 지역의 환경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사서 서울시가…….
최재익위원
사는 것은 알아서 하시고…….
한봉수위원
남의 사유지인데 가능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이 차고지인데 다른 사람 내쫓고 일부러 쓰레기장 만들어서 황폐화시키고 주민이 막 들고 일어나게 해서, 그 사람은 해제하겠다는 것입니다. 대개 이런 것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봉수위원
개인 사유지를…….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개인 땅인데 차고지로 되어 있다고요. 돈 많은 사람들이 차를…….
최재익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한봉수위원
개인 사유지인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차고지라니까요. 도시계획시설로 차고지로 지정되어 있어요.
최재익위원
저하고 일단 마무리를 짓고 합시다. 그리고 기존의 차고지는 차주 소유주로서 교통계획에 따라서 사유권이 침해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애당초 공공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래서 아까 일부 사유권 침해 그런 말씀하신 것에 저는 의견을 달리하고 그렇다고 해서 적정한 가격이라고 해서 일반 토지와 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에 따른 입장을 어정쩡하게 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해서 추진을 하신다면 많은 시민들이 동의를 할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자치구 자치구청장에게 위임된다면 나름대로 아까 신라건설, 각종 건설회사에서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용도변경이 돼서 앞으로도 많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소유주들이 너도 나도 그런 목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당연히 그렇습니다.
최재익위원
대중교통 운수사업이 형편없어서 어렵고 노사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다면 1,000여 평 가까이 되는 용도를 상가화시켜서 대단위 분양한다든가 해서 그 목적으로 운수업을 반납하고 스스로 부실화된 운수업체로 전락시킬 수도 있는 것이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렇다면 도미노 현상으로 해서 심각하게 서울시의 대중교통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옳으신 판단입니다.
최재익위원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차고지를 구청장한테 권한을 위임해서 다른 더 넓은 데 외곽으로 빠져야 된다. 도심에서 매연이라든가 소음, 공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민들의 건강, 환경, 공해 그렇기 때문에 외곽에 차고지를 두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서울시민만을 생각하는데 사실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서울시 대중교통의 차고지는 서울시에 있어야 되지 경기도에 한다고 하면 경기도에서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주 힘듭니다.
최재익위원
지역이기주의 님비현상으로 해서 안 받아줄 것이 명약관화한 얘기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울시 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이고 가급적이면 그런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최소화시키고 그런 것을 찾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차고지를 이동거 위원님께서는 그런 뜻은 아니겠습니다만 경기도 그쪽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 불가능하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아주 어렵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리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차고지를 그대로 놔둬서 차고지를 다른 용도로 풀면 다시금 차고지 확보라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사안이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래서 유사하게 학교부지를 현재 놀릴지라도 그것을 다른 목적으로 풀어주지 않는 맥락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이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래서 앞으로 조금이라도 그런 문제 가지고 서까래 하나 고치려다 초가삼간 그냥 주저앉히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교통정책을 확실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본회의장에서 교통위원회와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들 간에 입장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 교통국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시고, 모든 동원 가능한 명분을 쌓아서 의원님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해서 그야말로 대중교통이 중앙차로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에 걸맞게 한 단계 성숙된 교통문화 발전을 이룩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영선 부위원장, 이대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대일위원장
최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에 의해서 신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위원
신영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차고지 하나만 다루기 때문에 같은 질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고지를 다 흡수하신다고 그랬지요, 앞으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신영선위원
이것은 점차적으로 흡수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단계적으로.
신영선위원
또 반면에 이 차고지를 흡수할 때 주위의 단가를 봐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대개 감정가격으로 합니다.
신영선위원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감정해서 억울하지 않게 보유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감정가격으로 한다고 하면 소유자도 감정인을 내세우고 서울시도 내세우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게 됩니다.
신영선위원
소유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그것은 적정한 절차에 의해서 합니다.
신영선위원
차고지가 다 비워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획을?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7군데는 다 비워있습니다.
신영선위원
미사용하고 있는 차고지는 앞으로 어떻게 쓰실 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우리가 구입을 해서 차고지로 써야지요.
신영선위원
차고지로 쓰신다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신영선위원
심지어 그 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버스차고지는 사놓으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노른자위가 돼서 이것을 아파트로 짓고 외주로 나간다라는 차고지로 인한 이점이, 더러 그런 회사가 있지요, 실제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과거에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신영선위원
차고지를 변두리에 두었다가 중앙센터가 되면 그 차고지를 아파트를 짓거나 해서 팔고 다른 외주 차고지로 옮겨서 쓰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래서 77년에 완전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버린 것입니다.
신영선위원
여기에 현재 차고지에는 유류탱크 같은 것 없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다 있습니다. 관악교통에도 주유소 다 있고, 자가 주유소가 다 있는 것입니다. 주유소도 만들고 정비소도 만들고 운전사 휴게소도 만들고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해 놨는데…….
신영선위원
지금 미사용된 장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7군데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한남여객 그 자리도 다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이고 다 사용하던 것들인데 내쫓은 것이고요.
신영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폐유하고 유류하고 어떻게 분리를 해서 취급하는 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관악교통은 거기에서 주유는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고지 기능 일부는 자기들끼리는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서울시에다는 다 내쫓았다 하지만 거기 펜스 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여기 중계동 자동차운전학원 문제는 이것이 언제 생긴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민원제기가 작년부터…….
신영선위원
자동차학원 하면 말이에요, 큰 돈을 번다고 욕심을 많이 내는 데입니다. 어떻게 해서 차고지가 자동차학원으로 전환돼서 만들어졌는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차고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차고지 중에는 자동차관련시설을 할 수 있으니까 차고지를 안 하고 운전학원을 내서 하다가…….
신영선위원
이것 학원 아니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학원을 하다가 작년부터 이것을 해제해 달라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차고지가 상당히 최재익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고지 내에도 잡쓰레기 같은 것, 오물이 생겨서 상당히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언짢은 느낌을 갖게끔 만든다고 하는데 동이나 어디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안 돼요? 벌금을 물린다든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구청에서 차고지로 이용을 안 하면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놔두면 과징금을 못 물립니다. 그 사람이 다른 것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그냥 개인이 돈 좀 있는 사람이 땅 아무렇게나 놔두고 그냥 방기해 놓는 것이거든요.
신영선위원
지금 여기 깨끗이 못 하게 해 놨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앞으로 어떤 방안으로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차를 내쫓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데는 자기들이 자재를 쌓아놓기도 하고, 내가 한번 가보니까 그랬더라고요. 그것은 고발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는데 하여튼 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신영선위원
그 전에 구획정리나 다른 것을 보면 시에서 강제수용이라든가 그런 것도 흔히 있는 것을 봤는데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강제수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강제수용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하신다고 그랬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법적으로 되는지 그것을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고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수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도시계획결정하는데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무슨 결정을 할 때 그때 결정을 하면서 수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결정돼서 하고 있는 것을 그 사람이 불법으로 안 하는데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제가 법적으로 검토해 보고요. 지금은 그것을 법적으로 되는지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되면 물론 참 좋은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영선위원
소유주들이 차고지 이상 다른 쪽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못이 박히면 시에다가 수용을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원래?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까지는 서울시가 사지를 않았습니다, 민간차고지를. 아까처럼 부도난 것만 법원에 가서 경매할 때 샀는데 이제부터 방침을 바꿔서 개인이 소유한 차고지를 팔려고 할 때 우리가 작년부터 사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영선위원
법원에 부도난 것만 몇 차 몇 차 해서 싸게 사는 방법만 찾으시는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작년부터 사기 시작했어요.
신영선위원
정당한 가격을 주고, 관공서에서 남의 저것인데 어떻게 싸게 싸게만, 그런 생각은 좀 멀리 하시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작년부터 세풍운수 차고지 하나 이천몇백 평짜리 하나 샀습니다.
신영선위원
사는 것도 좋은데 소유주가 너무 지나친 피해를 보는 입장을 생각하시면 관공서에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정부에서 감정해서 사는 가격이 그렇게 얼토당토 않게 낮은 가격이 아닙니다.
신영선위원
몇 차씩 낙찰을 하셨다면서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낙찰돼서 하는 것은 그런 식이 되지만 우리가 협의매수하는 것은 절대 그 사람들이 불리하지 않습니다. 세풍운수 같은 것은 우리가 이천몇 평을 120억 주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신영선위원
평당 얼마냐지 전체 액수로 얘기하면 어떻게 알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몇백만 원씩 주고 우리가 샀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사는 가격이 그렇게 얼토당토 않는 가격이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에 사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아파트 지으면 2,000만 원짜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신영선위원
좋습니다. 개인 소유주들이 지나친 피해를 보지 않고 적정선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절대 피해 보지 않습니다. 평당 1,000만 원씩 주었습니다. 왜냐 하면 구로동에 공영차고지를 아무리 해도 안 돼서 우리가 그 지역에 샀습니다. 그 가격은 가치는 1,000만 원 이상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당 1,000만 원씩 주고 샀습니다.
신영선위원
하여간 빠른 시일내에 차고지를 수용하셔서 소유주하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신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한봉수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위원
한봉수 위원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좌관님께 보충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 미사용하고 있는 차고지 네 곳에 동료위원께서 그것이 민원이 유발되게 하기 위해서 쓰레기장화 되고 있다, 그런데 이 곳을 벤치 의자도 갖다놓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청소도 해 줄 수 있느냐 하니까 해 준다 그랬거든요. 가능한가 그것이…….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을 중랑구청에서 하려고 소유자한테 공원형식으로 만들자 했는데 지금 개인이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만약에 우리 음 보좌관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사유재산이란 말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우리가 법적으로…….
한봉수위원
토지주가 양해하에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봉수위원
그러면 됐어요. 나는 무조건 해 줄 수 있다 하니까 이것이 엄연히 개인 사유재산인데 그렇게 침해해도 되느냐 해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힘들죠.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토지주가 거부하면 안 되고 토지주가 응했을 때는 그렇게 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한봉수위원
그것은 그렇고 예를 들어 거기에 악취가 많이 나고 정말로 주민들로 하여금 서울시가 나쁘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동순찰대 같은 특수 그런 것을 동원해서 청소 좀 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이렇게 해 주고 싶어도 토지주가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쪽으로 주민여론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밝은 행정을 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하는 희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서울시가 토지를 수용하고 난 이후에 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버스업체에다 임대를 하겠다 그 얘기인데, 그럴 때는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당연히 유상이 되어야 되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현재 유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다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료가 너무 높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례사항입니다. 25/1000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는데 우리는 버스차고지는 공공목적에 의해서 25/1000로 그 사람들이 내면 또 비용으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고계정을 관리하면서 그런 지방재정법 같은 것을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준공영제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난 이득은 만약에 이익이 발생되면 서울시도…….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좋은 것입니다.
한봉수위원
그렇지요. 서울시도 이익부분에 대해서는 배분비율에 의해서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손해가 나서 적자운영을 하니까 서울시가 막대한 예산을 한 2,000억 이상 1년에 줘야 된다 하는 가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익배분율이 50 대 50이라면 무상이 돼도 관계없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시가 가져오는 이익배당률이 낮을 경우에는 함께 부과를 해서 유상으로 해서 조금 이득을 더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정가, 감정가 그러는데 감정이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확실히 모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려 보면 지금도 감정이 2개 회사에서 하지요. 집행부에서 하나 하고 수용주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서울시가 2개를 하고 저쪽 개인이 1명을 해서 3명입니다.
한봉수위원
경기도는 둘이 하던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우리는 3개 합니다.
한봉수위원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나온 금액 나누기 3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한봉수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만날 말은 현실가, 현실가 하지만 현실가에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당연히 수용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지금까지 차고지는 수용을 한 것이 아니라 협의매수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안 되면 협의가 안 되는 것이고…….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굳이 감정가만 고집하지 말고, 꼭 감정가대로 해야 되는 법 규정이 있다고 하면 감정사한테 귀띔을 해서라도 여유 있는 감정이 나오게 해서 협의하는 데 지장이 없 게 해야 되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협의매수가 된다는 얘기는 감정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것이거든요, 인정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규정상 감정가 이상 줄 수 없다. 그래서 감정가가 나오면 그분들이 대개 이해할 수 있는 가격이 나오더라고요.
한봉수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일반적으로 토지수용을 할 때 그럴 때 문제이고 우리처럼 한 필지를 소유자가 특별한 목적으로 있는 것을 살 때는 대개…….
한봉수위원
알아들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협의매수할 수 있는 첫째 방안으로 가시고, 두 번째는 협의매수하는 것도 감정가 이상은 주기에 좀 곤란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감정사한테 특별히 부탁하니까 원래가격을 조금 더 내주는 수도 있어요. 그것 웃을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입니까? 거기에다 수용신청을 해서 수용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안 가도록 협의매수하는 최선의 방법을 택해 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아까도 신영선 부위원장이 부탁을 했습니다만 좌우지간 이것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서울시 의원들이 상황을 들으면 이해가 갑니다. 모르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택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와 같은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차질이 없도록, 정말 당부드립니다. 이것 잘못하면, 좀 외람된 얘기지만 우리 보좌관님 직을 걸고 한번 해 보세요. 이것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한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위원장이 좀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올라온 이 안건이 조금만 빨랐더라면 눈깜짝할 사이에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정말 성의 없이 대처하다가 큰 낭패를 당할 뻔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너무 성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렇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대일위원장
주차장 중에서 개인소유가 몇 개라 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78개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이 중에서 펜스가 처진 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민원 발생한 데하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7개입니다. 자동차운전학원 빼고 6개입니다.
이대일위원장
그러면 만약 서울시에서 매입을 한다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 매입하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민원발생회사부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서울시청 내에 공유재산취득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 방침으로 차고지는 우선적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방침이 서 있습니다.
이대일위원장
그 서열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서열은 매입요구도 하고 차고지가 그 지역에 얼마나 필요한가가 있지 않습니까? 관악교통 같은 곳은 굉장히 필요한 곳입니다. 이런 데에 우선순위를 둬서 하는데 절차는 시의회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해서 또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대일위원장
서열이 정해진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서열 정해지는 것은 교통국에서 정하고, 그것은 이제 파시겠다는 것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순서 있지 않습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순서에 의해서 서열을 정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청 내에 심의회가 하나 있고 또 시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대일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변두리에 공영주차장을 꾸미는 데에는 우리가 적은 예산으로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졌는데 도심복판에 있는 현 주차장을 매입을 한다면 엄청난 차액으로 차가 큰데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재원을 만들 수가 있나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재원은 원래 서울시가 재산을 취득하고 매도하고 팔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차라리 그 돈 1/3이면 공영주차장을 몇 개나 만들지 않겠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공영주차장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대일위원장
땅이 없다는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땅이 없어서 할 데가 없어요. 지금 관악교통 옆에 있는 땅 사려고 제가 가서 그 주인도 보고 우리 직원이 가서 주인하고 흥정까지 하는데 안 팔아요.
이대일위원장
땅이 없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리고 팔아봐야 그것을 버스차고지로 지정을 못 합니다, 지금은. 지정하려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안 돼요.
이대일위원장
지금 펜스가 처진 곳을 그러면 서울시가 주차장으로 다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물론입니다.
이대일위원장
공영개념으로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아까 말씀으로는 운수회사들에게 줘서 시설물을 만들어서 수입사업을 하신다 했는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이 아니고 차고를 운수회사가 이용하게 버스회사한테 차고사용권을 주고, 그런데 그 차고지를 과거처럼 그냥 버스차고지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운수종사자들의 편의시설을 새로 짓고 그 다음에 주민편의시설도 짓고 해서…….
이대일위원장
그래서 수입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수입도 거기에서 좀 나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대일위원장
그러면 운영은 운수회사에다 맡긴다는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버스차고지 운영은 운수회사에 맡기는데 예를 들어서 수익시설을 지으면 그것은 또 임대가 다른 사람한테 갈 수가 있지요. 그것은 버스회사하는 사람한테 다른 시설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것은 그때 가서 결정하고요.
이대일위원장
그러면 서울시에서 매입도 하고 시설물도 전부다 만들어준다는 얘기인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시설물을 그 사람들한테 민자유치를 우리가 할 수 있고 개발해서 민자를 유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투자해서 시설물을 지을 수도 있고 민간개발을 우리가 유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이것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개인이 소유한 대지지가, 보상지가에 따라서 이것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이것이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일러서 개인소유자한테 매입을 할 때 쌈지공원 및 도로확장 때 수용하는 지가 절차를 밟나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요, 우리는 그냥 소유자하고 얘기해서 팔겠다, 서로 감정가에 팔겠다…….
이대일위원장
지금 도로수용문제도 대체적으로 감정사들 불러서 하잖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도로수용은 통보를 하고 공문으로 내보내고 해서 언제까지 응하시라고 당신네 가격은 얼마다 이렇게 해서 받아가면 받아가는 것이고 아니면 수용위원회도 올라가는 것이고요. 이 차고지는 협의해서 서울시 공무원하고 그쪽이 만나서 팔겠느냐 안 팔겠느냐 대충 감정가로 서로 사고 팝시다 이것이 결정되면 그 다음에 감정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대일위원장
그러면 보좌관님 생각에는 감정인들을 데려가서 감정에 의해서 나온 결과금액하고 현실지가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크게 차이 안 납니다.
이대일위원장
현실지가에 육박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옛날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대일위원장
제가 볼 때는 소유주들이 현실지가에만 근접하면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감정가라는 것은 지금 감정의 원칙이 그 근방의 매매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이대일위원장
그 지역 현실지가에 거의 육박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버스차고지일 경우에 버스차고지의 특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하면 되겠지만 옆에 아파트 지은 땅하고는 똑같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자동차정류장으로서의 가격은 충분히 보상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아니, 그 옆에 아파트 예를 들어서 주택단지라든가 이런 옆에 대지하고 현실지가가 얼마만큼 차이가 날 것인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까 구로구 온수동을 우리가 평당 1,000만 원에 주고 샀지 않습니까.
이대일위원장
그러면 그 인근의 주택지는 가격이 얼마만큼 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인근 주택지 가격의 한 90%도 넘습니다.
이대일위원장
그러면 별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얼마든지 서로 합의만 되면, 설득만 하면…….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문제는 건설업자가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해서 이익을 보려는 것이지요.
이대일위원장
그런 것은 물론 건설업자가 눈독을 들인 곳도 있겠지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관악교통, 한남여객, 자동차운전학원, 박영진 다 그런 것입니다. 여기 7개는 다 그런 것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좋습니다. 현실지가의 90% 이상만 될 수가 있다면 큰 문제점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장님 말씀대로 토지 소유주는 그 정도에 오케이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것이 풀어져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해서 돈을 벌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 안 팔겠지만 이 땅은 100년 가봐야 버스차고지이고 더 이상 우리가 이것 활용할 수가 없다 해서 땅값으로 팔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우리가 버스를 이용한 공공시설과 공공이용을 하면 되니까, 정당한 가격을 주고 사는 것이지요.
이대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오늘 회의결과를 가지고 도시관리위원회하고 또 한번 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리고 제가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리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도시관리위원장님이 교통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세풍운수 아까 1,000만 원 주고 샀다는 것 있잖아요. 그것 판 사람은 아주 흡족해 했습니다. 그것이 팔리지 않는 땅이죠. 민간은 살 리가 없는 땅 아닙니까? 그것을 서울시가 사준 것인데…….
이대일위원장
현실지가만 육박하면 끝이지 다른 문제점이 뭐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이대일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손석기위원
제가 아까 질의 끝나고 나갔는데 도시관리위원장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지금은 가셨어요. 한참 대화를 했는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의요구를 만약에 하게 되면 재의에 요구하는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유를 무엇으로 지금 할 생각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첫 번째, 통과된 데에 제안이유가 잘못됐다 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절차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의원님들이 일방적으로, 서울시의 의견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의견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충분히 첨부해서 재의요구를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하여튼 재의까지 가는 사태가 안 벌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의회 내부의 얘기이기는 하지만 아까 도시관리위원장의 제안은 교통위원회, 도시관리위원회 연석회의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의장단회의에서 최종결론을 짓는 것이 오히려 낫다. 위원회끼리 만나면 잘못하면 싸움 나니까 그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제가 위원장님께 아까 사회를 안 보셔서 말씀을 부위원장님께 드렸는데 이것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의장단회의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의 전반적인 사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견이 그렇게 모아진다면 위원장님께서 우리의 의견을 가지고 의장단회의에 회부를 해서 거기에서 결론이 좋은 방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의회로 보거나 시의 입장으로 보거나 가장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이 아닌가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저는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연석회의를 하시든 의장단회의를 하시든 그때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사실 이 문제가 이 사안이 아니고 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교통국 집행부가 제대로 못 했다, 불성실했다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잘못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의 체면이 어떻고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교통대책회의를 시장님 모시고 할 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이것을 의원발의로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하는 도시계획국장의 보고가 급하니까 시장님한테 와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시장님이 안 된다 해서 저한테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고 부시장님하고 도시계획국장한테 그것은 말씀드려서 유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드려서 거기에서 의장단한테 얘기가 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날 가니까 이것을 내놓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없어졌거나 다른 조치가 있는 것으로 알았지 그것을 가지고 교통위원회에 설명하게 한 달을 준 것이다 이런 것은 나중에 도시관리위원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할 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모든 민원이 있던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안 드린 것은 불찰이 있습니다만 이 건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차원에서 대응한 것이지 교통정책보좌관이 이것을 하자 말자, 사실 이것이 우리 위원회 소관도 아니고 제 개인적인 일도 아니고 이것은 서울시 차원에서 대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설 입장도 아니고 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나서서 저쪽에서 하려고 하는 것을 서울시에서 막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못 드렸다는 것을 변명이라기보다는 앞으로 그런 회의를 하실 때 제 입장이 지금까지 그랬다는 것을 한번 이해를 해 주시면, 저에 대한 노여움은 푸시고 이 사안을 가지고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손석기위원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감정과 이성이 어차피 충돌을 할 부분이 없지는 않을 것인데 이것은 이성적 판단을 가지고 팩트를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의장단회의를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시측에서 의장단에게 전화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이렇든 저렇든 재의까지 가는 불상사가 안 생기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저 나름대로 강구를 해 보니까 그래도 무게와 실제로 의회를 운영하는 부분이 의장단회의이기 때문에 그 회의구조에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강력하게 발언을 해 주셔야 돼요. 위원장님이나 교통관련 소속된 간부님들이 계시다면 입장을 충분히 개진을 하고 또 서로간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정확히 알려내서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책이다 이런 점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시가 할 역할들은 역할대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임주 위원님.
이임주위원
이임주 위원입니다. 우리가 오늘 공식보고를 받고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집행부의 답변내용과 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질문한 사항을 의장단회의 때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해서 보고를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 위원회의 얘기를 해 줘야 그래야 위원장들도 알 것 아니에요. 위원장회의에서 교통위원회 생각이 어떤 것인지…….
한봉수위원
그렇게 해도 돼요. 왜냐 하면 도시관리위원장은 전 의원한테 유인물 다 뿌렸어. 안 받았어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니까 교통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한 이 문제는 상당히 중차대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보좌관님께서는 좀더 신중히 생각하시고 정말 지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잘 정리가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앞으로 또 도시관리위원회하고 한번 더 간담회 절차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시장님께서도 도시관리위원장하고 통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법 이전에 도덕이 앞서듯이 일단 대지 소유주들은 엄청나게 예민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보시면 모든 문제가 원만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교통정책보좌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8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