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례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석안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행정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업무를 추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주택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안을 심사한 후 개정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대 의회가 구성된 후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바람직한 주택정책에 대하여 같이 고민하고 같이 걱정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시가 처해 있는 상황은 매우 어려운 시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현실은 중앙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기인한 것이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서울시만의 독자적인 정책개발과 중앙정부에 대한 강력한 건의 등에도 소홀함이 없었는지 돌이켜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는 이제야 부동산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도 그동안 발생된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한편 재개발, 재건축 등 주택정비 사업이 부동산가격을 진정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서민들의 주택공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독자적인 정책개발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4회계연도주택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2004회계연도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자금)결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박석안입니다.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국으로 전입한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재개발3팀장 한유석, 도심재개발팀장 권영국) 한유석 재개발3팀장은 건설안전관리본부 교량관리부에서 재임하다가 2005년 6월 1일자로 주택국으로 전입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권영국 도심재개발팀장은 성북구 도시개발과장으로 재임하다가 2005년 6월 1일자로 주택국으로 전입하였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2004회계연도 주택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국의 2004년도 예산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1조 22억 7,600만 원으로서 서울시 전체 세출예산의 약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결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세입예산현액 9,886억 5,700만 원, 여기에 징수결정액이 9,363억 2,400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9,132억 4,000만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2.4% 징수결정액 대비 97.5%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 1조 22억 7,600만 원 중 8,714억 2,3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 중 95.7%에 해당하는 8,347억 600만 원을 지출하고 379억 1,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12.9%에 해당하는 1,296억 5,700만 원은 불용액으로 결산 처리되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은 다음 2쪽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총 세입예산은 2,981억 1,000만 원이며, 2,755억 9,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4%인 2,738억 4,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아래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4년도 당초 세출예산액은 2,592억 7,2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522억 7,800만 원, 예비비 1억 3,000만 원과 예산이용 4,900만 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총 3,117억 2,9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액은 2,851억 3,0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중 92.2%에 해당하는 2,630억 9,400만 원을 지출하고 228억 6,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8.3%에 해당하는 257억 6,4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 처리되었습니다. 자세한 세출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용에 대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업변경, 세목변경, 예비비 지출, 사고이월 및 불용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5쪽과 6쪽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국민주택사업의 세입은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 국고보조금으로 총 세입예산은 1,331억 6,4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1,409억 8,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8%인 1,406억 9,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결산내역은 그 아래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004회계연도 국민주택사업 세출예산현액은 1,331억 6,4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은 1,324억 8,0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전액 지출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0.5%에 해당하는 6억 8,4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세출결산내역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구체적인 집행내역인 국민주택사업계정의 세출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업변경, 세목변경, 예비비 지출, 사고이월 및 불용액에 대한 세부내용은 8쪽의 하단부와 9쪽의 상단부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쪽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계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을 먼저 보고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세입은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 국고보조금 및 교부세로 총 세입예산액은 483억 100만 원이며 이 중에 406억 2,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82.7%인 335억 8,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004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405억 원과 전년도 이월액 78억 100만 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이 483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362억 7,0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 중에 70.2%에 해당하는 254억 7,800만 원을 지출하고, 111억 5,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24.2%에 해당하는 116억 6,9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자세한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이용, 전용, 이체, 사업변경, 세목변경, 예비비지출, 사고이월, 불용액에 대한 세부내용은 10쪽의 하단부와 11쪽의 상단부에 계정별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의 주택재개발사업계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세입은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 이월사업비, 법정전입금, 예탁금 이자수입과 융자금 회수수입 등으로 총 세입예산은 4,052억 2,700만 원이고 이 중에 3,358억 3,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5.8%인 3,218억 3,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2004년도 주택재개발사업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3,904억 7,6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47억 5,000만 원을 합한 총 4,052억 2,7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3,229억 7,2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 중 98.8%에 해당하는 3,190억 8,300만 원을 지출하고 38억 8,8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20.3%에 해당하는 822억 5,5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총괄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계정 중에서 세출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업변경, 세목변경, 예비비지출, 사고이월 및 불용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12쪽의 하단부와 13쪽의 중단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정비사업계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세입은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으로 총 세입예산은 1,038억 5,300만 원이고 이 중에 1,432억 8,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전액을 징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세입예산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004년도 세출예산현액은 당초예산 1,034억 6,2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3억 9,1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이 1,038억 5,3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액은 945억 7,0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전액을 지출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8.9%에 해당하는 92억 8,300만 원을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의 총괄내역은 아래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계정 세출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업변경, 세목변경, 예비비 지출, 사고이월 및 불용액에 대한 세부내용은 15쪽에 있는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주택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운용실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이 자금은 2002년 1월 5일 개정된 서울특별시주택조례에 의거해서 주택기금으로 설치되었으나 우리 시의 유사목적 기금 통폐합 방침에 따라 주택기금이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되어 2002년 12월 26일부터 사회복지기금의 주거지원계정자금으로 변경하여 운용되고 있음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자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모·부자가정, 65세 이상 부모 부양세대,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2007년까지 35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주거지원계정자금은 총 90억 3,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50억 원과 적립금, 이자 등 40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운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부문 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지원되는 임대보증금 융자사업비로 9억 원을 SH공사에 배정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융자신청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와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모·부자세대 또한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등 입니다. 융자금액 및 기준은 임대보증금이 900만 원 미만 세대는 300만 원, 900만 원 이상 1,100만 원 미만 세대는 400만 원, 1,100만 원 이상 세대는 500만 원을 연리 3%로 7년 분할 균등상환 조건입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비 명목으로 매월 가구당 3만 3,000원에서 5만 5,000원까지, 총 1,530세대에 6억 7,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 120% 미만인 자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 150% 이하인 자 중에서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장 세대와 국가보훈청이 인정한 저소득 국가유공자, 장애인 포함세대로 하고, 또한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65세 이상 부모 부양세대, 65세 이상인 자와 미성년자로 구성된 세대 등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저소득시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융자 및 임대료 보조 지원대상자 등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저소득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회복지지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내역은 4쪽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사회복지기금 중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속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 위원장, 정호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주택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회계연도 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2004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 위원 한명철B 위원입니다. 결산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택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9페이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계정 세입결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항에 보면 사업수입이, 징수 결정액에 따른 수납액이 56.4%가 됐는데 이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매각수입이나 과년도 수입이 될 것 같습니다. 과년도수입이 지금 얼마나 징수가 된 것인지 제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사업수입 징수결정액 138억 7,000만 원 중에 과년도수입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 세입결산표의 사업수입에서 징수결정액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매각수입하고 과년도수입 맞지요?

맞습니다.

B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과년도수입 전체가 얼마나 되고 거기에서 징수가 얼마나 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다 이것입니다. 간단한 것인데 기본도 안 가지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정리할 사항이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세출도 많이 하셨지만 세입에서, 우선 세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다른 것은 여러 가지 사항이 생기는데 과년도수입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지금 2005년도로 넘어가는 것이 2006년도로 또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파악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것도 사실은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이거든요. 위원장님, 이것이 지금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안 되니까 제 질문을 일단 여기에서 마치고 다른 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A 위원 아까 위원들이 협의를 해서, 우리 위원장께서도 빨리 끝냈으면 하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자료가 상당히 모자라고, 앞으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주택국장님, 제가 통계 한번 물어볼게요. 주거지원계정자금 해서, 2쪽 한번 봐 주세요. 지금 여기 봤을 때 총 90억 정도 된 금액에서 SH공사로 얼마 넘어간 것입니까?

몇 쪽이지요?

A 위원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서, 이것이 SH공사에 9억밖에 안 넘어갔습니까, 90억 중에서.

그것은 연도별로 배정금액이 다른데요.

A 위원 9억은 언제 나온 거예요?

2004년도에 9억을 배정 했고요. 2003년도에는 8억 5,300만 원, 2002년도 46억 5,000만 원 해서 전체적으로 64억이 현재까지 배정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것은 9억이 맞습니다.

A 위원 그러니까 토털 합치면 90억 3,000만 원 아니에요? 주거지원계정자금 90억이 일반회계 출연금 50억과 적립금 등 40억 해서 합계하니까 90억 3,000만 원 아니에요? 이 자금의 흐름을 얘기해 주십시오. 흐름은 뭐냐, 어떻게 집행했다는 것. 그러면 지원대상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이 몇 %, 18세 소년 이하가 몇 %, 국가보훈처가 인정한 사람 몇 %, 장애인 몇 %, 65세 이상 몇 % 지금 몇 페이지에 지출내역이 나와 있어요? 저도 정리가 잘 안된 것 같아서 좀 나가 있겠습니다.

하태종 위원입니다. 박석안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 결산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전자에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하셔서 나가신 것 같습니다.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불용액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우리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면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퍼센티지를 가지고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 불용액 자체가 정당한 불용액이냐 아니면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 잘못 세워서 나타난, 그러한 업무에 문제점이 있어서 불용액이 된 것이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데 우리가 보통 보면 연도별로 불용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멀쩡한 도로도 파헤치고 때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보도블록을 들어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그런 불감증에 걸려서 연말이 되면 아, 돈이 또 남으니까 막 쓰는구나. 국민의 세금을 마구잡이로 쓰는구나 이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불용액이 되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저는 잘했다고 박수를 쳐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불용액 중에서 북촌마을과 시민아파트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을 줄였기 때문인지 아니면 불필요한 예산은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은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북촌마을에 대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쉽게 얘기하면 현 시가보상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개보수라든지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데 거기에 주거하고 있는 주민들이 원치를 않아서 그런 것인지, 그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담당과장이 세부내역을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북촌은 저희들이 작년에 한옥매입을 7동을 목표로 했습니다. 7동을 매입하려고 사실은 감정까지 했는데 감정가격하고 실거래가가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4동만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업무 자체가 당초에는 SH공사가 대행을 하다가 2003년 10월에 매입업무 자체를 종로구로 이관하는 바람에 사실은 종로구가 열심히 못했습니다. 그런데 종로구는 제3자적인 입장에 있었고요.

북촌마을에 7동을 매입하려다가 4동을 매입하고 3동을 매입을 못했는데 그 감정평가 기준이 국가공인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합니까, 아니면 민간인 사설단체에서도 감정평가를 합니까? 평가기관을 몇 개를 두지요?

2개를 합니다. 2개를 하는데 공시지가보다는 사실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생각하는 실거래가보다는 한 80%에서 90%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가보상 대비 80% 내지 90%, 그래서 세 채를 구입 못한 이유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네, 또 하나는 당초에 한옥 개보수할 때 3,000만 원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하고 2,000만 원 융자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04년도 목표가 80동을 대상으로 보조는 80동, 융자는 69동을 계획했는데 작년에는 경기불황이기 때문에 한옥 개보수를 사실 안합니다. 수리비용도 평당 6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들어가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으로는 당장 한옥을 개수할만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작년에는 28동만 지원을 했습니다. 80동 대 28동이니까 그만큼 못 지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들을 수는 없고 그렇다면 2004년도 결산을 가지고 저희가 불용관계라든지 기타 관계를 묻고 있는데 지금 2004년도에 불용되었던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2005년도에는 수립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2005년도에는 80동에서 50동으로 대폭 일단 대상을 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시민아파트를 국장님 서울시내에 철거를 완료했지요?

지금 대부분은 했고 일부 진행 중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진행 중에도 있고 금년 말로 시민아파트를 완전히 철거하는 계획을 가지고 보상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민아파트에서 불용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민아파트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철거할 때 이주비를 주고 또 이주아파트의 주거비용을 지원하는데 건물철거가 청운아파트, 삼일시민아파트 이런 데서 일부 잔여세대가 남아서 실제로 건물철거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월이 되었고요. 이 부분은 금년도에도 저희가 명도소송까지 제기해서 지금 철거가 집행 중에 있습니다. 철거가 집행되면 거기에 따른 나머지 예산이 금년도에는 전부 집행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주민의 반발로 인해서 집행을 다 해야 되는데 집행을 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2005년도로 이월된 것이지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지역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적률 400%를 인센티브로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달동네를 좀 더 쾌적한 동네로 만들기 위해서 용적률 400%를 주고 도로라든지 이런 시설을 사실은 서울시가 대폭 지원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을 했던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남아서 그대로 존속이 되어야 되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했던 그 앞이라든지 뒤라든지 또는 옆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개발지역이나 이런 곳으로 이미 확정 고시된 그런 지역이 있어서 오히려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우리 국민의 세금을 투자해서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있는 분들이 반발이 심하다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서울시에서 일부 접하고 있지요?

극히 일부가 오히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했는데 주변에서 재개발을 하니까 주변이 재개발되면 자기들이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나쁜 지역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하는 지역이 몇 개소는 있습니다, 극히 제한적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이전에 그 옆이나 밑에는 이미 재개발지역으로 확정을 해 놓고 5년 단위로 묶어서 왔거든요. 그렇다면 그 앞에 지역이 언젠가는 재개발이 된다 말이에요. 되게 되면 이쪽 산 밑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던 지역은 조망권이라든지 일조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산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를 본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사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우리가 검토를 하고 그러고 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그 지역을 지정해서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한쪽은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한쪽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바에는 차라리 처음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투자를 하지 말고 아예 전체를 다 재개발지역으로 묶어서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이중적인 주민의 피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중적인 세금도 투입이 안 될 텐데 어떻게 행정을 그런 식으로 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물론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만들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투자를 하려다가 그런 것들이 봉착이 되어서 결국은 이월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것은 딱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구역을 재정비하는데 있어서 시행하는 방법은 주거환경정비 방법도 있고 재개발 방법도 있고 재건축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시행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결정권은 거기 주민들의 뜻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실제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같은 경우는 대개 보면 구릉지나 산비탈에 있어서 당장 소방도로도 없고 여름철 장마가 오든지 하면 산사태도 날 우려가 있고 한 지역은 자기들은 길게 봐서 정비하는 것보다 우선 살 길을 택하겠다 하면 그것은 부득이 또 주거환경정비 사업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도시관리 차원에서 주민관리 차원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시급한 부분에는 비록 그러한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부득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우선 급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은 또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긴급하게 요구하는 소방도로라든지 기타 여러 여건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부득이하게 했다라는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분들이 같이 묶어서 재개발을 하거나 재건축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현 상황이 급하니까. 그런데 우리 조례라든지 법령을 들어서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어서 부득이하게 주민들의 어떤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앞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어야만 주민들 간 상호 불신도 없어지고 또 갈등도 없어지고 또 그분들이 그동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투자를 해 주니까 결국은 세금을 가지고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이 투자한 만큼 지속적으로 거기에서 상주할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눈앞에 보이는 사업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부득이하게 환경개선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소방도로를 만들어 줬다면 왜 거기에서 불용이 생기지요?

불용이 생기는 이유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요소도 있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사업결정을 하고 사업집행을 하는 데는 주민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주민들의 의사가 단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예산의 목 변경도, 예를 들면 주민들의 단합이 잘 돼서 빨리 진행되는 데는 우선 예산 투입을 해 주고 막상 예산투입하려고 예산까지 책정해 놨습니다만 사업집행이 늦어지는 경우는 그런 데에서 빼서 먼저 진행되는 데를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당초 예산대로 집행이 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알맹이는 그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했는데, 요즘 재개발, 재건축 붐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서울시내 전체적으로 보면 또 뉴타운이라는 그런 사업을 서울시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와 유사한 지역에, 대부분 주거환경개선지구라는 것이 달동네 아니겠어요? 그런 지역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야 될 지역이란 얘기지요. 우리가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그 예산을 꼭 투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건이 맞을 때 투입을 해 줘야 되고 여건이 맞지 않으면 투입을 안 하고 불용액으로 남기는 것이 오히려 저는 공무원으로서 잘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그 지역여건을 다 고려해서 이 지역은 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 물론 소방도로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보류를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미루거나 아니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여건 조성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주변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지금 과다하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계속 돈을 투자했으니까 추진하려고 애쓰실 필요가 없이, 2005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05년도 예산이 잡혀 있으시겠지만 그런 사업은 추진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지적을 한 사항이에요.

맞습니다. 당초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으로 예산 책정된 중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맥을 같이 하는, 예를 들면 상계4-1지구나 2지구 이런 것은 당초 현지개량방식으로 되어 있다가 또 주민들이 공동주택 개발방식으로 바꾸자 해서, 주민들 의견이 바뀌는 것이 바로 재개발 방식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집행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신길지구 같은 데 이런 데 몇 개는 주민들이 보상협의가 안 됩니다. 주민들 의견이 전부 다 갈려져 있어서 한쪽은 현지개량방식으로 가자, 한쪽은 또 공동주택 개발방식으로 가자 해서 협의가 안 돼서 사업이 지연되고 지연되니까 국고지원비가 안 나가고 이렇게 해서 지연된 금액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해서, 합의가 이루어질 때 까지는 시비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주택국 불용액이 다른 국에 비해 %로 보면 월등하게 많이 나타났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를 가지고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가 얼마만큼 높더라도 정당하게 집행을 하지 않아야 될 곳에는 집행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내용을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향후에도 %를 의식하지 마시고, 예산을 비록 세웠다손 치더라도 정당한 집행을 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집행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 총 14억 7,100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자수입은 2억 7,900만 원이거든요. 연리 3%라는 얘기지요. 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을 마련해서 없는 서민층에 기금으로 융자를 해 주는데, 물론 이자수입을 가지고 우리가 돈놀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자수입이 더 적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기금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분들에 대한 이자수입이 지금 100%가 다 들어옵니까? 몇 % 정도 들어옵니까?

여기에서 저희가 받는 이자는 우리가 융자해 준 금액에서 받는 이자라기보다 기금은 기금운용을 하면서 발생하는 이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가 2억 7,9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 연리 3%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소득층에게 융자를 해 주고 나면 기금으로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이자수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연리 3%라는 이자수입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자수입이 지금 어떻게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몇 %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국장님께서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조금 있다 준비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매번 회의를 합니다만 사실 우리 위원들로서는 관계공무원들하고 접해서 직접 물어보고 또 토론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상임위원회 아니면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빨리 끝내고 안 끝내고 그것은 중요치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 2004년도에 집행했던 예산에 대해 이렇게 이렇게 집행을 해도 좋다라고 우리가 승인을 해 줬다는 것이지요. 집행부에서는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저희가 오늘 하는 것은 그 집행에 대해 정당하게 집행을 했느냐, 아니면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느냐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집행내역을 가지고 그것 집행했으니까 그냥 회의할 것 없다 이미 다 쓴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오늘 이 상임위원회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위원님들이 시간을 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기 때문에 심도 있게 질문을 하고 심도 있게 답변을 해 주고 또 집행부 쪽에서도 미처 몰랐던 부분들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알아야 되고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집행을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전에 두 한명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다가 답변이 소홀하시니까 잠깐 나가계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준비가 되고 또 위원들이 질문을 했을 때 최소한도 이 정도는 답변자료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저희가 이것을 일일이 보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결산보고서가 올라오면 이러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나는 질문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위원님 나름대로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소홀히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아까 이자수입, 수입이라고 그러면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융자를 해 준 부분에 대한 이자관계, 연도별로 들어오는 관계, 월별로 들어오는 관계 그 다음에 연체되는 부분, 아니면 지금까지도 완벽하게 내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원금을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원금과 이자상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면 원금은 몇 % 상환이 되고 있고, 몇 % 상환이 아직도 안 되고 완전히 미납으로 되어 가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세심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한 번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준비를 해 주시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정확성이 없으면 우리가 350억이라는 그러한 돈을, 매월 50억씩 조성을 해서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을 다시 재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질문한 다음에 다시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문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오고 방금 하태종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약 1,300억 가까이, 구청에서 보면 연 예산 절반 정도가 우리 국에서 불용액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물론 예산절감도 있겠지만 사업계획 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그런 것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가 되고요. 또한 342억 가까이 집행잔액이 됐다는 것도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것에 대해 우리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 유의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재개발사업 계정 중에 사고이월된 38억 8,800만 원, 아현자력재개발사업의 공공시설공사라고 했는데 그 시설공사 내용은 무엇인가요? 잘 아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아현자력개발사업은 보상금액과 관련해서 민원으로 인해 보상을 못해 주고 있는 3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8억 8,800만 원인데 공공시설공사 외 두 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상도4구역 도로공사가 15억 1,4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임대주택 매입예산과 관련해서 성북구 정릉4구역 또 성동구 금호6구역, 동작구 상도3구역 국공유지 소유권 이전 지연 등으로 20억 2,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38억 8,800만 원입니다.

세입자임대주택 매입이 몇 세대인데 돈이 그 정도, 몇 세대 매입을 계획한 것인데 그 정도 예산이 남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정릉4구역, 금호6구역, 상도3구역 전체 임대주택이 몇 세대라고 하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따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원계정자금 운용에서 무주택 저소득시민 주거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융자, 임대료보조, 지원대상자 등록을 확대해서 앞으로 많은 저소득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진행은 어디까지 됐습니까?

담당과장이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기획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주거지원계정 350억 정도를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조성된 것이 185억 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중에 64억 정도가 SH공사에 가 있거든요. 지금 64억 가지고는 공공임대주택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보증금을 못 낼 때 보증금 융자를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이 15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에 들어오지 못하고 외부에서 민간주택을 임차해서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임대료 보조로 해 주고 있는데 그 전부를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민간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4인 가족으로 보면 월 11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저 임금의 120%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이 민간주택에 살 경우에는 임대료 보조를 지금 해 주고 있고요, 아까 여기서 보셨지만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 150% 이하인 사람 중에서도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저소득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 그런 분들한테는 임대료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최저생계비 150%까지 이런 대상을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저소득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렇게 특정하지 않고 다른 분들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3만 3,000원에서 5만 5,000원 그 사이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1,530세대를 이렇게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더 확대해서 이렇게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을 확대하겠다…….

우리가 대충 파악하고 있는 것은 얼마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1,530세대 정도라면 몇 %나 되는 것입니까, 실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약…….

굉장히 미미하지요.

미미한데 이것을 퍼센티지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 혜택을 줄 대상은 총 얼마인데 지금 우리가 현재 이 정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막연하게 얘기하는데 대략 몇 % 선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겠다, 예산이 있으니까 그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할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내가 이것을 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는 그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막연하게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예산을 350억까지 늘리는 것이니까요, 지금 기금이…….

350억 원을 SH공사에 약 65억 주고 또 여기에 보면 6억 7,900만 원, 1,530세대 지원하는 그런 정도로 미미한데 350억 원보다 조금 더 확보해서 더 많은 것을 어떤 식으로 연차적으로 금년도에는 얼마까지 내년도에는 얼마까지 이렇게 세부적인 계획이 지금 잡혀져 있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임대료 보조 지원대상자들을 확대해서 하겠다 하는 식으로 쉬운 얘기를 한 것 같아서, 구체적인 진행을 나는 그 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위원님 사실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임대료 보조가 6억 7,900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 올려주셔서 15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에는 대상을 봐서 더 확대를 해야지요.

그런 식으로 하여튼 욕심 없는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호동 부위원장, 김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업 위원입니다. 우리 디자인과장님, 저하고 한옥자문위에서 같이 심의를 하는데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한옥마을이 언제 지정되었지요?

2000년도 그때부터 지원하기로 결정해서 2006년까지 예산은 845억 원을 책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운기 위원님과 저도 심의위에 참석합니다만 그런데 심의가 상당히 심도 있게 하는데 보면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심의를 하게 되는데 3,000만 원 지원, 융자 2,000만 원 이런 조건 때문에,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는데 주인이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지, 심의위원들이 리모델링을 하는 것인지 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심의위원들 의사대로 리모델링이 되는 것 아니에요? 보면 상당히 까다롭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물론 경기침체도 있지만 리모델링을 요청하는 건수가 적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 봐요.

지금 924동의 한옥 중에서 지금 218동은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했는데 지금 한 100세대 정도는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한옥을 수리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한옥 등록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수리한 것을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소규모 건축물 한 25평 내외 건축물들은 거의 다 수리가 끝났고요. 지금 남아있는 것이 25평에서 한 30평, 40평 이런 데 중대형 평형들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30평이라고 하면 평당 700만 원이라고 봤을 때 수리비용만 약 2억 1,000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지원하는 비용이 3,000만 원, 융자 2,000만 원 해 봐야 5,000인데 나머지 돈을 지금 건축주들이 사실은 투자하기를 굉장히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초기에는 사실은 한옥심의 자체를 쉽게 갔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확대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한옥 수리한 것을 보면 초기에 수리한 것은 조금 허술하게 되어 있고요, 2003년부터 수리한 것은 그래도 상당히 수준을 갖추어서 품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디자인위원들이 조금 까다롭게 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런데 자기 집을 수리하는데 자기의 구미에 맞게 집수리를 해야 되는데 심의위원들 구미에 맞게 수리하는 것 같아요, 심의하는 과정을 보면. 상당히 전문가들이 심의를 하시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한옥마을로 묶여 있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데, 피해를 보고 있는데 너무 강하게 심의위원들 의지대로 리모델링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조정을 하도록…….

보니까 상당히 까다롭게 심의를 하더라고요.

주민들의 편의 쪽에서 접근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계획이 80동인데 28동밖에 리모델링을 못했는데 그런 점에 이유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 불용이 많이 된 원인이 주택 매입을 많이 못해서 그랬다는데 이것이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가격이 안 맞아서 매입을 못한 가옥이 여럿 있습니까?

당초에 2000년도에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한옥이 굉장히 많은, 31번지 가회동 한옥이 굉장히 많이 조성된 곳인데 그게 평당 500만 원 했는데 지금은 평당 1,800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거래하는 가격이. 그런데 그게 공시지가가 지금 약 9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감정을 하면 1,1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1,100만 원하고 1,400하고 1,500, 1800하고의 실제 주민들이 기대하는 가격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그러니까 1,1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안 판다는 얘기입니까?

네, 안팝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7동을 감정했는데 감정결과를 보고 자기 기대한 것보다 떨어지니까 나는 안 판다, 이렇게 해서 4동만…….

기대가는 그렇지만 실거래는 1,800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됩니까?

기대치도 있고요, 그래서 31번지 같은 경우는 약 1,500 정도에 거래가 되는데 1,800짜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제 생각에는 북촌마을로 묶어놓았는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실거래가를 쳐주고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그렇게 해 놓고 싸게 사려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래서 어떻든 관련법령에 의하면 감정가격으로만 매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대안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기대치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쪽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그분들이 팔 의사가 있는데 가격으로 조정이 안 되어서 우리가 구입을 못한 것이 몇 채나 됩니까?

지금까지 계속 누적으로 보면 한 40～50동이 넘습니다.

아니, 2004년도의 경우는?

2004년도는 3동이고요, 그래서 2000년도부터 출발했던 것을 합치면 한 40～50동이 사실은 넘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그때보다 워낙 올라서…….

그것은 전체적인 땅값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한 북촌마을로 묶어놓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하든지 실거래가를 쳐서 우리가 구입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금년 8월 쯤 다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마련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불용이 40 몇 %, 불용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너무 그 사람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게 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심의위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주인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되는데 심의위원들 마음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문도 이렇게 달아라 저렇게 달아라 그러니까 자기 집 수리하는데 너무 강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종로 업그레이드되는 이것도 우리 디자인과장님 소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불용이 나왔는데…….

종로 업그레이드가 불용된 것은 저희들이 건축물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5,000만 원 범위 안에서 융자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목표를 30동을 정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종로 건축주의 성향을 사실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

영업주의 손실 때문에 이것을 안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한 것이 31개동을 이미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돈을 지원을 안 받습니다, 빚이라고 그래서. 그리고 그 금액 5,000만 원 갖고는 마음에 차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짤 때 조금 잘못 판단한 것 같다…….

사업검토가 잘못되어 있었네요.

네, 그래서 16동은 완전히 리모델링을 했고 15동은 외부 페인트칠해서 리모델링을 했고 지금 현재 공사를 2개 하고 있고 설계가 4개 진행 중이고 계획 중인 것 13개까지 합치면 한 50동이 진행되었거나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중에 1건만 융자를 받았고요. 그래서 처음에 계획할 때 5,000만 원이 좀 적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진행은 되는데 융자를 안 받고 해서 불용액이 생겼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위원장, 정호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택기획과장입니다.

네.

점용료는 지금 저희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요. 점용료는 주관부서로 넘어가는 것이고 건설하고 관련해서 공동구 부담액 그것이 문제가 됐거든요. 앞전에 지역난방공사에다가 2002년 10월에 49억인가를 부과를 했었는데…….

네, 택지개발사업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한전은 다 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한전은 정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난방공사에 가산금 부과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지요.

네, 다 해결이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건교부에 회의가 있어서 오후까지, 그린벨트해제 문제 때문에 회의가 있어서 거기 가셨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공동구 건설을 할 때 공동구에 다 참여를 안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상암동에 공동구 만들려고 할 때 부담이 되니까. 현재 있는 시설을 없애고 다시 공동구를 만들려면 굉장히 부담이 되니까 안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사정 사정해서 사실은 공동구를 이끌어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산금 10%를 받고 한다는 것도 상당히 우리 시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택지개발 담당하는 데에서는. 그런데 감사 때 저도 그 부분이, 일단은 합의를 했으니까 돈을 빨리 내야지, 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금 문제가 대두된 것 아니냐 해서 지금 의회에서 결산검사 할 때 지적을 해서 일단은 부과를 했는데 그쪽에서 항의할 경우 저희들도 사실 말하기가 곤란한 그런 처지인 것은 사실입니다.

한전 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해결된 것으로 저는 알고 지역난방공사 건에 대해서는…….

이것이 들어오게 되면요?

택지개발 쪽 수입이니까 일반회계로…….

한전 것에 대해 확인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냈습니다. 지역난방공사에서 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타잡수입으로 158페이지…….

158페이지에 기타잡수입 징수결정액 67억 있지 않습니까? 158페이지에서 159페이지까지 해서 67억 이것이랍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날짜가 잘못되었습니다. 2003년 10월에 종로구로 갔다가 금년도 4월에 SH공사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는 종로구가 그 업무를 추진했고요. 금년 2월에 종로구에다 업무를 넘기려고 하니까 너무 일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종전처럼 SH공사로 넘기는 것으로 금년 4월에 방침을 받아서 넘겼습니다. 그런데 SH공사에서는 종전에 한옥, 그러니까 2003년에 매입한 한옥에 대한 공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북촌가꾸기에는 사고이월액이 33억 100만 원인데 그것은 지금 개보수 공사 중이기 때문에 2003년도부터 계속 공사 중인 것을 하고 있고 이자수입액이 4억 4,400만 원입니다. 그것을 지금 안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 17억 6,000만 원이 남아있는데 금년 4월에 우리가 업무이관을 SH공사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한옥 매입비 예산은 SH공사에다가 배정을 안 하고 지금 남아있는 17억 6,000만 원을 가지고 금년도 매입할 것을 지금 매입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이자수입액 4억 4,4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반납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942억이 나가 있습니다.

이자수입 총 발생이자가 24억 1,800만 원인데요. 그중에서 12억 3,900만 원은 받았고 11억 7,900만 원은 미반납됐습니다. 반납 받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담당자가 소송 때문에 법원에 가 있답니다.

네.

다시 연락을 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B 위원 답변을 다 못 들었거든요.

B 위원 질문했던 사항에 대한 답변을 아까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것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저희 위원들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저희가 천만시민을 대표해서 지금 이 사항을 질의하고 답변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고요. 또 하나 유감스러운 것은 오늘 총괄 개요에 대해서 처음 하실 때 전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되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쯤은 어떤 방향으로 처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짚어주셔야 되거든요, 저희한테.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에도 꼭 좀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일이 다 확인을 하실 수는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틀림없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의 요지로 아까 했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어떤 과장님이세요? 과장님께서 이 과정을 답변해 주세요. 우리 권 과장님은 워낙 이런 업무를 많이 파악하고 계시고 하는데 제가 아까 국장님이 하신 사항만 가지고 여쭈어 봤는데 다시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택국 세입·세출예산서 220페이지를 봐주세요. 그렇게 들어가야지 안 되겠어요. 220페이지를 보면 아까 질의한 것이 사업수입란에 예산현액 101억, 징수결정액이 138억이었는데 그중에 수납이 78억을 수납했고 60억 5,000만 원이 지금 미수납,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B 위원 그중에서 사용료수입 그리고 매각수입, 과년도수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각수입이 95억 5,000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69억을 해서 미수납액이 20억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B 위원 이게 매각인데 어떤 사유입니까? 미수납액이 무슨 사유입니까?

매각을 했는데 실제로 경기불황이나 주민들의 열악한 사정 때문에 수납이 그때까지 안 된 내용입니다.

B 위원 그러니까 매각을 전체로 할 계획이 있었는데 매각이 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B 위원 아직도 소유는 서울시가 가지고 있고,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네.

B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과년도수입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내용상 주로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매각한 돈이 와야 될 내용이지요.

B 위원 매각해야 될 돈?

아니지요, 전년도부터 계속 매각된 돈을 연차적으로 납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B 위원 소위 얘기해서 연부 아닙니까?

네.

B 위원 연부로 매각을 했는데 그 돈이 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B 위원 다른 돈은 또 없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과년도수입이 전부 연부에만 연결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연부금액이 거의 다이고요. 다른 내용은 일부 조금 있는 내용입니다.

B 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금액을 별도로 계산을 아직 못했습니다.

B 위원 아까 시간도 드렸는데, 이게 말이지요. 금년도에 보니까 예산액이 징수결정액을 41억을 잡았는데 7억 정도만 지금 수납이 되었거든요. 7억 2,000인데 7억 정도가 들어왔다고 보고 이런 문제는 세입에서 결손이 나는 문제가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B 위원 그런데 이게 결손이 나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질문이 들어가면 답변하실 사항은 갖고 계셔야 돼요. 그 얘기는 제 얘기가 맞습니다. 그것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었다라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면 앞으로 41억 중에서 7억 들어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34억이 남았습니다. 이월하실 겁니까, 어떤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체납금 징수대책을 그간에 여러 번 수립해서 각 구에 시달하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의 주민들은 소득이 열악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징수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독촉고지서도 발급하고 재산압류 조치를 하기 위해서 각 구에 지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포상금…….

B 위원 잠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거의 다 연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연부라고 그러면 그 양반이 돈을 다 내었을 때 소유권을 이전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체납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문제는요. 그래서 제가 자꾸 질문하지 않습니까?

국공유지의 매각대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체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B 위원 그러니까 연체가 되면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2005년도 예산에 지금 2004년도 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5년도 현재 어떤 대안을 갖고 하고 계시느냐 말이지요. 금년에 이게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하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41억이 연체되어서 못 받은 내용인데요. 41억 중에서 7억 정도가 들어왔고 나머지는 올해 내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특별히 노력을 하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대책을 세울 겁니다.

B 위원 제가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연부로 돈이 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료를 여기에 대한 어떤 과태료 성격이나 사용료 같은 부분이 안 들어온 것은 그것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그 대책은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에서도 “거의 다가 연부이고 나머지는 아주 적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소유권 행사를 하고 할 때는 어차피 이 금액을 납부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 금액을 안 내도 서울시에서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지금까지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연체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B 위원 압류를 하실만한 이유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것 가지고 제가 시간을 너무 끌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있는 얘기를 가지고 자료나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든 간에 이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결실을 보든지 간에 제가 여기서 물어보겠습니다. 본회의장에 가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여쭈어 보게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알 수 있는 것이 제가 이것뿐이 볼 수가 없거든요. 정말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B 위원 이상입니다.

A 위원 주택기획과장님 나와 주세요. 이쪽에 보시면 세출결산총괄이 있어요. 그런데 주택재개발사업계정이 4,000억 정도 되지요? 보고 얘기하세요, 천천히. 도시개발 쪽에는 마지막에 지출원인행위액이 있지요?

네.

A 위원 우리 과장님이 이쪽에 관여하시지요?

주택재개발은 우리 주거정비과장님이 하십니다.

A 위원 그래요? 아니, 도시개발 공사하는 것인데…….

주택재개발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제가 관여를 합니다.

A 위원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난 것에 대해서 지출원인행위액을 제일 마지막에 지불한 것이 언제입니까, 연도하고 월이. 법적으로는 2005년도 2월까지 할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금액을 지출원인행위한 것이.

지출원인행위는 12월 말까지 해야 돼요.

A 위원 아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이 금액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지출한 것이.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A 위원 왜 몰라요. 자료가 없다고?

네.

A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불용이 많이 나다보니까, 작년도에도 이랬는데 2,000억 정도를 가만히 묶어두었다가 보내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이번에 불용이 났고 또 보내준 것 중에서 사용을 안한 부분이 있다 말이지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A 위원 도시개발공사 쪽만 얘기해 보자고요.

아니, 도시개발공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에 보낸 것은 대행사업비를 보내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물론 대행사업비도 들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운영하는…….

A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났어요?

불용액은 아까 설명을 죽 드렸습니다만 주로 예를 들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다가 사업계획이 취소되어서 한 550억 정도 난 것도 있고 그쪽에 죽 보시면 불용액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A 위원 제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주거지원 이번에 불용액이 난 것도 지금 현재 많기도 많지만, 우리 주택기획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한옥 담당하시는 과장님 나오십시오. 아까 임승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종로에서 이제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갔지요?

2003년 10월에는 종로로 갔다가 2005년 4월에는 다시 SH공사로 넘어왔습니다.

A 위원 또 이것을 임대를 주었을 때는 문화국에서 관리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A 위원 문화국에서 관리해서 문화국에서는 계약업무를 하고 또 거기에서 심의해서 임대를 선정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A 위원 나는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건물에 대해 수선, 개보수 다시 리모델링하는 것은 또 주택국 소관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SH공사에서…….

A 위원 아니지, 심의는 이쪽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민간 건축물에 대한 개보수비용 지원하고 심의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요. 지금 SH공사가 대행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매입한 건축물은 SH공사가 설계를 하고 SH공사가 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A 위원 그러면 SH공사에서 한 것을 또 여기에서 심의합니까?

네, 심의합니다.

A 위원 그것은 일원화돼서 잘 됐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공방들은 전부 영세한 상인인데, 그렇지 않아요?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그래도 그쪽에 가서 임대를 얻을 정도면 나라에서도 이름 있는 사람이 공방 같은 것을 빌리는 것인데 치열하게 20 대 30 대 1을 해서 문화국에서 당선이 됐단 말이지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스트레스를 받고 또 SH공사에 수선해 달라고 그러면, 아까 그런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도 있었고. 수도꼭지가 여기에 있는데 그 사람은 설계를 어디서 해 오느냐면, 수도를 원선을 따서 그 집으로 들어오면 벌써 거기에 살았던 사람은 안단 말이지요. 그것은 어떤 기술자가 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오래 살고 집 지은 사람이 내가 소유해 오던 사람이 수도꼭지가 동쪽에서 와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내 부엌까지 왔다는 것은 벌써 설계가 있단 말이지요, 자기가 알고 있고. 이것을 다 무시해 버리고 SH공사에서는 뒤집어서 다른 데서 설계해 온다고. 내가 필요한 것은 높이가 2m가 필요한데 그 사람들은 3m로 해 와. 그리고 또 여기 도시계획 한옥 심의한 위원들은 다시 거기 높낮이를, 필요한 상품을 놓을 장소를 박물관 개념이라든지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반짝반짝한 유리가 없어야 되는데 유리관을 해 온다든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간단 말이지요.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불용이 나는 것은 아까 집값이 오르고 이렇게 등등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귀찮아요. 또 지금 현재 임대한 것이 실제적으로 수리까지 하고 계약을 다 해서 문화국에서 임대를 했는데 수리하는 시간을 지금 SH공사에서 기간을 얼마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리모델링입니다, 수리만 하는 것.

설계에서 수리하는 기간을 한 10개월 정도 보시면 되는데 임대기간은 크게 해당은 안 됩니다. 수리가 완료돼서 입주하는 그 시점부터 임대는 문화국에서는 2년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A 위원 아까 한명철B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제가 본회의장에서는 5분 질의 40분 질의 다 내가 많이 했지만 주택국에 질의 한 번도 안 하고, 우리 한 위원님도 마찬가지예요. 또 도시계획국도 한 번도 안 하고 SH공사는 한 번 했는데, 모든 일은 상임위원회에서 풀어야 됩니다. 시장하고 얘기할 것이 아니거든요. SH공사가 어떻게 가는지 아느냐 하면, 이전에 내가 우리 국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여기가 정말 법으로는 상위법이고 형제라고 하면 위에 맏형인데, 저쪽에서 움직여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보내. 보내면 쓰지도 않아. 이 자리 여기 주택국으로 서울시로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정호동 위원장 말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속기록이 있을 거예요. 내 밑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너희들 내가 다 아니까 가 있어. 내가 해결 할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택국장님, 전체적으로 주택국에서 일어난 이자수입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택국에서 받아낼 것이, 사실 불용이 나든 안 나든 우리가 회수할 금액은 1, 2개월 사이에 전부 이번 달까지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A 위원 그것이 무슨 빚진 것도 아니니까 SH공사 돈 있을 것이니까 다 내 놓으라고 그러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사실 그런 것이 본회의장에서 할 얘기는 아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센터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공사가 임대를 얻었는데, 아까 얘기하는 마인드가 달라요. 임대는 다시 다 수리해서 깨끗이 정리한 후에 입주자가 들어와서 그때부터 2년 임대 살면 그 사람 손해가 없습니다. 왜 손해가 없습니까? 그것은 벌써 그 사람이 계약금을 찔렀든지, 물건을 만들었든지 디데이를 10개월이라고 그러면 1년이 걸린단 말이지요. 1년 동안이라는 것은 나는 서울특별시에 공방을 얻어놨는데 SH공사에서 1년이 있어야 당신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법규 있습니까?

당초에 문화국에서 선정을 할 때 그런 조건을 먼저 서울시가 제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물 매입을 해서 수리 중에 있기 때문에 수리가 끝나면 입주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그러니까 계약도 실질적으로는 사전에 내락만 한 것이지요. 내락만 해 놓고 입주하는 시점에 정식계약을 해서 임대계약을 맺고 이렇게 해서…….

A 위원 진정이 몇 번 들어오고 해서 제가 3개월 동안 얘기를 안 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런 얘기예요. 임대를 했는데 1년이 거반 됐는데도 수리를 다 안 해 준다. 두 번째 예를 들어서, 큰 빌딩 백화점 같은 데 몇 만평 6개월이면 다 해서 실내장치 해서 리모델링하는데 그것이 바로 서울시 예산이든 개인의 재산이든 썩고 있다는 것이고요. 제일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일원화시키는 것을 저는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A 위원 왜 일원화시키냐면 시민, 업자도 더 주고, 도시개발 갔다가, 종로 갔다가 이것이 동서남북 가다가 그냥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리문제는 제가 봤을 때 빨리 하면 3개월 정도 걸리지 않겠느냐, 그까짓 것 30평짜리 한옥 안에 수리하는 것인데 그런 문제에 1년 걸린다는 것은 예산이 상당히 낭비고, 하나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불용이 많이 난, 한옥을 누가 안사겠다는 이유가 비싸서 못 사는 것은 아니고요. 잘 해서 이것을 잘 정리를 해 줘야지, 너무 공무원들이, 더욱이 SH공사 정도는 지금 이권의 개입이 아니고 그것이 늦으면 뭐 하니까 상당히 지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해 주시고, 그것은 그렇게 알아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A 위원 오늘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더 확인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이쪽 서류를 보니까 한전은 부과금액이 22억 9,300만 원인데, A, B, C공구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A라인, B라인, C라인 세 개가 있어서 총 설치비용이 34억이 부과가 되는데 그중에서 시 보조가 1/3 이어서 11억 4,600만 원이 됐고, 그래서 한전이 부과할 금액은 22억 9,300만 원인데 한전이 A라인만 참여를 하겠다. B, C라인은 참여를 안 하겠다 해서 그것은 못 받고요. A라인에 소요되는 8억 7,795만 1,000원은…….

2003년 12월 31일 납부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B라인, C라인에 대해서는 전혀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하니까 부과를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한전은 자기가 지금 독자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 가지고도 충분한데 돈을 들여서 또 이쪽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하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제가 설득을…….

이것이 법적으로 의무시설이어서 법적으로 강제가 되면 모르는데 선택적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참여를 시킬 수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거기에 참여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강제가…….

그쪽에서 참여를 거부하는 것이지요. A라인에 대해서는 참여하지만 B, C라인에 대해서는.

하태종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 혹시 답변하실 자료가 되어 있나요? 융자금액에 대해 이자수입, 그러니까 융자금액을 연리 3% 7년 균등분할상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 현재 얼마 정도가 융자가 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들어오는 연리 3% 연 이자가 현재 미납된 부분이 얼마나 되고, 또 7년 균등분할상환인데 그러면 원금 이자를 같이 상환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자만 상환하고 원금은 따로 상환하는 것인지, 여기 보면 균등분할상환이거든요?

7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그러니까 이자, 원금 같이 내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900만 원 미만 세대는 300만 원, 900만 원 이상 세대는 1,100만 원을 이렇게 융자를 해 주는데 이것에 대한 채무 미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100% 들어온다고 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자료를 준비했나요?

자료는 아직 작성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금 지급액이 75억 3,700만 원이 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체가 되어 있는 것이 3회 이상 연체자가 7년 균등분할로 해서 이자하고 원금을 한꺼번에 해서 분할로 상환하게 되어 있는데 3회 이상 연체가 되어 있는 세대가 194세대에 5억 8,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년 이상이 제일 깁니까?

3회 이상 그렇지요. 1, 2회 정도는 돈이 없어서 저기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3회 이상이면 상당히 위험하다, 안 낼 가능성도 있다 하는…….

예를 들어 900만 원 이상짜리가 1,1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지금 균등분할상환이면 이자까지 합쳐서 월 얼마 정도 되나요?

7년이니까 별로 안 되는 것으로…….

월 들어오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자하고. 그러면 5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계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임대보증금 있는 것 가지고 상쇄하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워낙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기하기 때문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융자를 해 줄 때는 채권확보를 뭐로 하는 겁니까?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만큼 그 사람 앞으로 가 있으니까요, 융자해 준 것이.

그런데 예를 들면 임대보증금이 900만 원짜리에 300만 원을 주었다 말이에요.

600만 원은 자기 돈이었겠지요.

그리고 300만 원은 융자를 준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00만 원은 채권확보가 되는데 이분이 돈을 안내고 잘못되었을 때는 그 600만 원이 만약에 오버가 되었을 때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고의로 돈을 안낸 경우에는…….

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없는 서민에게 저리 융자를 해 주는 것은 좋다 말이지요. 좋은데 잘못하면 이런 경우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원금이자를 내주면 또 자기는 그만만큼 생활이 펴니까 다른 사람에게 또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혜택을 주는 릴레이 융자가 되는데 이 사람이 원금 이자도 못 갚고 그냥 까먹고 앉아 있다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이게 릴레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50억씩을 매년 예치를 해서 350억을 가지고 거기서 나온 이자수입을 가지고 융자를 해 주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안 맞는다 얘기지요. 예를 들면 이것은 순수한 전체의 세금을 가지고 저소득층에게 사회복지 차원에서 융자를 해 주는 것인데 그분이 돈을 안 내고 연체를 하고 물론 거기 퍼센티지가 10% 미만이라든지 아주 저조한 퍼센티지의 채무가 남는다면 이해가 간다는 얘기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5억이 이렇게 미납으로 되어 있다면 이것은 계획적인 사람도 많이 있다, 그렇다면 저소득층을 위해서 저리융자로 굳이 이렇게 해 주려고 우리가 애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나간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나간 리스트하고 그 리스트에 의해서 원금 이자가 들어온 리스트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자료로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극히 한정된 그런 부분을 제가 질문을 했는데도 그 답변이 뒤에 앉아계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사실은 배석을 한 이유는 국장님 혼자서 다 모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국장님이 어떻게 그 세세한 부분까지 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빨리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과장이나 팀장들이 배석을 하는 것인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좀 불충분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도시관리위원회가 8월에 열리겠지만 혹시 위원들께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질문을 했을 때는 충분한 답변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80～90% 이상 답변이 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200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주택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SH)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주택국장 박석안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 7월 1일자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으로 주택 관련 정비사업의 범위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으로 각각 구체화됨에 따라서 SH공사의 사업 범위를 법령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SH공사에서 그동안 건축, 토목, 전기, 통신 등 개별법에 의해서 소속 직원이 설계 감리 업무를 수행하던 것을 사업범위에 포함하여서 명확히 하려고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SH)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변경하고, 제9호에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SH)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SH)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입니다. 그동안 SH공사에 설계용역을 준 연간 용역비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SH공사에서 누가 안 왔지요?

지금 자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100억에서 150억 사이던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막대한 용역비가 나가는데 자체 설계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질의를 했더니 참고를 하겠다고 하면서 뭔가 일장일단이 있다는 장단점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책임을 전문업체에 준다는 것하고 또 이쪽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맡긴다는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SH공사에 설계팀이 있습니다. 설계팀을 예를 들어 10명을 상설로 두어서 연봉 3,000만 원씩 계산을 본 위원이 해 봤다 이거야. 그러면 설계가 있든 없든 한 20억 범위 내에서 경상비가 충분히 나가도 되고 또 설계용역을 맡으면 거꾸로 100억에서 150억 사이면 100억 정도 이상을 수입으로 벌어들일 수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그렇게 지적을 했더니 좋은 지적을 하셨다고 하면서도 공무원들 입장에서, 거기는 준공무원입니다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외주를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줘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를 계속 쓰고 있는데 지금 원가절감 차원에서 SH공사는 사업부서입니다. 원가가 절감이 되면 아파트원가가 절감이 되고 분양가가 절감되고 그 혜택은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조례에 설계 및 감리업무를 삽입하고자 하는 취지 아니에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모든 사업이 일괄되니까 조례에다 단서를 박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예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조례개정안 혹시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4쪽에 보시면 현행하고 개정안에 대한 업무범위를 구분하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9호에 보면,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 분야 해서 막연하게 해 놨는데 오른쪽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는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 해서 괄호하고 “(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놔서 지금 임한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집행여부는 좀 더 세밀한 검토가 있겠지만 조례상으로는 일단 임한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를 살려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주위 여건이 갖추어지면 직접 시행할 수도 있는 방법이 강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첨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가 분리되었습니다만 같은 협조부서니까 용역을 100% 다 SH공사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었다 이거야. 사업설계가 많으면 이런 것 용역주고 소화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라 이거야. 그런 취지니까 참고하셔서 하시고 조례에 그런 취지에서 합의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SH)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SH)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중개정조례안(정승우 위원 발의, 정호동 위원 찬성)

뉴타운사업본부장 최창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바쁜 의정활동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28회 시의회 정례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회계연도 뉴타운사업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와 고견을 향후 재정운용에 반영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심의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고견이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6월 22일 발표한 뉴타운사업 특별법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린 다음에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명을 여러 가지 논의를 하다가 뉴타운특별법으로 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도시구조개선촉진에관한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름이 어렵고 또 뉴타운이라는 것이 그동안에 시민들한테 브랜드화 잘 되어 있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뉴타운특별법으로 저희 시에서는 정했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제도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이 계속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단계에서 서울시 뉴타운사업과 우리 정부의 신도시사업에 비교를 우선 해 봤습니다. 주택공급 측면에서 볼 때 뉴타운사업의 경우는 현재 계획 가능한 뉴타운사업지구가 약 1,300만 평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도시가 989만 평이 있는데 우리 뉴타운의 경우에 주택공급 추정물량이 86만 세대입니다. 순증을 볼 때 약 18만 세대로 예측이 되고 신도시 경우에는 총 14만 세대인 것으로 볼 때 주택공급 측면에서도 뉴타운이 보다 효율적이다. 두 번째, 신도시는 서울 등 배후도시와 연결하는 간선 기반시설을 새로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간선시설을 충분히 활용하는 뉴타운사업이 투자비 측면에서도 크게 유리하다. 예를 들어 판교 신도시를 위해서 건설한 신분당선과 영덕～양재간 도로만 하더라도 3조 한 6,000억이 됩니다. 세 번째, 신도시개발 시에 개발면적의 70%에 이르는 녹지나 농지 등 자연 훼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뉴타운은 기존 노후불량주택으로 기 훼손된 지역을 공원녹지로 대폭 확충하는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업기간이 신도시는 한 10년 정도 걸리지만 뉴타운사업은 5년 정도면 완료할 수 있으므로 정책 실현기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도시는 서울에서 20km 내지 40km 거리에 자생력이 없이 건설되기 때문에 건설 후에 주변 도시로 출퇴근하는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그뿐만 아니라 주변 도시의 교통혼잡 등 새로운 도시비용을 유발시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반면에 뉴타운사업은 기성시가지에서 균형적으로 지역을 개발하면서 교통, 주거, 교육문화 등 각종 도시문제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뉴타운사업으로 낙후된 시가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당초목적인 지역균형개발을 실현함과 동시에 아울러 강남 등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왜곡된 주택시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실효성 있는 대안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 우리 시에서는 새로운 개발모델인 뉴타운사업을 시 조례에 근거해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관련된 법령과 중복된 절차 이행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재정, 세제 등의 공공지원 근거가 미비해서 낙후된 주택지를 고품격의 시가지로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주택시장에 대한 유연성 있는 대응이라든지 자족적 복합도시의 구축, 다양한 개발방식의 효율적 활용 등에 대해서 미흡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뉴타운특별법을 제정해서 강북 등 시가지 개발을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기본방향은 무엇보다도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소요재원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택의 건설기준을 보완하고 제한을 완화해서 고품질의 주거단지로 조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복된 절차의 생략으로 사업을 촉진하는 것이고 다음에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우수고교의 원활한 설립을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특별법령에 정한 주요내용과 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반시설의 원활한 확충과 공공지원의 의무화입니다. 뉴타운사업은 넓은 지역에 종합적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개별 사업구역별로 기반시설 부담계획을 균형적으로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담계획은 지금 건교부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가 미흡하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 계획에서는 이런 공공시설을 부담함으로써 개발이익을 충분히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쪽에 개별사업 구역별로 기반시설 부담규모는 각 사업구역별로 용도지역 조정이나 용적률 완화 등과 연동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비율이 사업을 촉진하는 인센티브 수단인 동시에 투기억제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수단으로도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은 정비사업구역 내의 것은 민간실업자가 부담을 하는데, 민간부담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기반시설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한다든지 사업을 촉진하는 등 필요한 일부 기반시설비에 대해서 사업비는 공공이 지원한다 이것입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마치 뉴타운지구 내 공공기반시설 50%를 국가가 지원해서 어떻게 그것을 당하느냐고 이런 비판을 하는데 아주 극히 일부가 되겠습니다. 과도한 부담인 경우에만 그것도 법으로 정하되 그 필요한 비용의 50%를 국가가 하고 50%를 시가 부담하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지역 내 기반시설 공공시설을 직접, 그동안에 시비로 어느 일정 지역에 투자하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내주려고 해도 거기에 저촉되는 주민들은 아주 반발을 합니다. 시비로 지원하려도 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입장인데 이 사람들을 보상을 일단 받은 권리자가 차후에 그 사업을 할 때 그 조합에 그 돈을 반납하면 조합원으로서의 분양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서 정하거나 또는 보상금을 수령한 후에 그 조합아파트를 특별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면 철거되는 사람한테도 개발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공공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일부를 국고 지원토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뉴타운사업지구 내 도로, 공원, 임대주택, 우수 고등학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입니다. 전부가 아니고 그 정하는 것의 50%를 국가가 부담하고 50%는 지방이 부담한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고지원과 과밀부담금, 현재 이 과밀부담금이 약 1,000억 정도가 1년에 서울에만 부과됩니다. 서울에만 부과해서 50%는 국가가 가져가고 50%는 시에 배정이 되는데 이것을 전액 서울시에 귀속토록 해서 뉴타운 특별회계에 귀속시켜서 안정적으로 공공지원을 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뉴타운사업지구에서 건설하는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과밀부담금을 감면을 하자, 그리고 대부분 판매시설 같은 것은 도시 중심기능을 그래서 원활히 유치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개발계획의 질을 높이고 사업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행정지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뉴타운에서는 구청장이 직접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계획도 수립하고 또 사업구역을 직접 지정하도록 하는 것을 법률화시켜서 소규모 단위사업별 개발계획을 광역적으로 종합적으로 계획 수립하면서 주민의 초기사업비 부담을 완화하고 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그러니까 기 보고드린 대로 정비구역을 구청장이 지정하면 2/3 이상 동의를 받아서 구역지정 신청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원활해집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다른 법령에서 중복적으로 거치도록 한 절차를 생략한 것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용도지역·지구의 변경이라든가 도시계획 변경, 지구단위 변경 또 도정법에서의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 또 도개법에 의한 구역지정 이러한 것을 뉴타운계획에서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중복적인 절차를 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MA라는 제도를 운영했는데 이것을 아예 우리 한국말로 책임계획가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런 것을 지정하는 것도 법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뉴타운에서는 평형을 높이는 것과 아울러 고품질의 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다시 말해서 설계가 아주 우수하게 나오면 다소 건축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사후에 개발지역에 대한 평당 단가, 즉 수준이 높아진다. 그래서 건축기본계획은 최소한도 객관적이고 투명한 건축설계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시키는 것을 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다양한 도시 중심기능이 유치되도록 건축용도를 완화하는 것을 담았습니다. 용도지역상 건축물 용도를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이것은 용도지역 변화를 최소로 시킨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를 주거지역에서 전략상 필요할 때는 주거지역을 준주거로 바꾸지 않고 주거지역 상태에서 준주거 용도를 일부 허용하는 것으로 이러면 이런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을 최소화 시키면서 우리 업무·판매시설 아니면 호텔 등 이러한 전략시설을 유치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상업·업무 등 중심지 기능시설과 문화·보육 복지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용적률 완화 제도를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높이제한이 2종 7층 또는 12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평균층수 10층이라든가 평균층수 15층 등으로 해서 다양한 층고를 형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층수의 제한이 불필요한 이런 평평한 지역 같은 데는 2종에 대한 용적률은 2종 기준대로 유지하더라도 높이를 완화하기 위한 3종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조정하는 등 층고를 대폭적으로 다양화시키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공동주택 규모의 다양화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건설의 유연성 확보입니다. 지금 강북에 집중적으로 배치된 재개발지구에서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건설비율이 2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대 건립규모 평형이 있습니다. 115㎡ 이상의 전용면적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삭제해서 전용 85㎡ 이상 규모의 주택을 40%까지도 시장 수요에 맞게끔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내용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건설규모를 현재는 60㎡ 이하까지만 짓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85㎡까지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래서 소득이나 가족 수에 따라서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학교용지 등 기반시설의 부담이 과중하거나 과도한 건축규제가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건설 세대수를 경감하고 그 부족되는 것은 가용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섯 번째, 정비사업 구역별 요건완화입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의 비율을 현재 2/3인데 1/2로 완화를 하되, 그것을 무분별하게 다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의 불비상태와 관련해서 이렇게 완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접도율 기준도 종전에는 4m 미만을 기준했는데 자동차 시대를 고려해서 6m 미만으로 조정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정비사업의 추진절차 기준완화입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것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주민들의 부담이 많이 있는데 이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조합을 설립하는데 4/5 동의를 받다보니까 거기서 힘이 다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 이상만 되면 조합 설립을 해서 그 다음에 관리처분은 아주 치밀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여덟 번째, 도시개발방식 적용 확대입니다. 지금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요건이 나대지 비율 50% 미만에서 공공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도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 있도록 완화를 하고, 또 현재 환지 계획할 때 토지만 소유한 자한테는 입체환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 시가지에서 운영을 못하는데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도 입체환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입체환지를 지금은 체비지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운영할 수가 없는데 일반토지에도 가능토록 해서 지방자치단체나 공사 등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전면매수방식이 아닌 환지방식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지금 현재 예장동 청계천변에 시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인데 일부를 토지 신탁회사나 특수법인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법적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민간의 상호 역할분담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열 번째, 중심지 기능시설 유치 시에 시 융자 지원과 지방세 감면입니다. 이것은 성장잠재력이 큰 거점지역에 상업, 업무 등 도심 중심기능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자족형 복합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시기능의 다핵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0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으로 아주 고품질의 주거환경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뉴타운지구에 학교용지를 충분히 확보토록 사업자한테 의무적으로 하고, 교육감은 당해부지의 구체적인 매수계획을 수립토록 했습니다. 아울러 인원정수에 의한 학교와는 별도로 자립형 사립고나 특목고 등 우수학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시·도지사가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직접 자립형 고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립학교를 설립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시유지 등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수학교의 설치에 필요한 소요재원의 일부를 국가와 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이것은 종전에는 학교를 이전할 때 강남 체비지 같은 것은 조성원가가 쌌습니다. 그래서 쉬웠는데 우리 뉴타운지구에는 조성원가 자체가 비쌉니다, 기성 시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립학교가 들어와서 설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와 시가 공동으로 사서 사립학교에 임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측면입니다. 열두 번째, 뉴타운사업지구 최소규모 면적입니다. 이것은 실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여러 개의 소규모 단위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계획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택재개발 등 여러 가지 사업이 한 지구에서 이행됐는데 이것을 뉴타운사업에서 주거지정비형, 중심지정비형, 신시가지조성형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기존 지역균형발전사업에서는 뉴타운사업에 주거중심형, 도심형, 신시가지형 이렇게 했고,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이 있었는데 촉진지구가 아주 부르기도 어렵고 구분도 모호한 점이 있어서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을 중심지정비형에 포함시키면 뉴타운사업 하나로 일관성 있게 이렇게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네 번째, 뉴타운지구의 지정효력 확대입니다. 뉴타운 지정절차와 함께 토지허가구역지정이나 개발행위 허가제한을 효력을 갖도록 하고 지형도면 작성,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그리고 건축법상 건축제한고시 이런 것도 같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절차를 간소하게 하고 토지투기를 억제하면서 불필요한 토지주의 손실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열다섯 번째입니다. 저희가 또 걱정하는 것이 뉴타운사업으로 인한 투기가 사회 문제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정부에 건의했습니다만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보면 주거지역에서 180㎡를 초과하는 것만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뉴타운지구 내는 토지가 영세해서 이것에 해당되는 것이 1%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투기규제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타운지구 내 모든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뉴타운지구가 지정되면 권리 지분 분할 거래하는 것을 금지토록 이런 투기성 분할거래를 방지했습니다. 열여섯 번째는 뉴타운사업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구에 사업지원센터를 설치해서 현행 우리 조례에 의한 것을 법정화 했습니다. 13쪽에 뉴타운사업을 도시관리 큰 틀 속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이런 포괄적인 기본방향이나 정신도 정리를 해서 법 안에 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위원장, 정호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인물 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뉴타운사업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하고,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전용, 사업변경 및 세목변경, 이월사업비, 예산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82억 9,800만 원에 대해 실제 수납은 87억 3,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1,538억 1,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611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3억 6,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92억 5,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액 82억 9,800만 원에 대해 징수결정액은 87억 3,3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7억 3,3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3쪽에 세입예산액 대비 차인내액을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사업비 국고보조금 1,250만 원이 당초 가내시액보다 삭감 배정되는 관계로 미징수 결정하였으며, 자치구에 교부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4억 4,5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발생분 300만 원이 세외수입으로 추가 계상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54억 1,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26억 5,200만 원입니다. 미지출액은 27억 6,400만 원인데,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 6,500만 원, 집행잔액이 24억 9,800만 원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서의 세목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284억 원으로 지출액은 385억 3,700만 원이고 미지출액은 898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31억 3,3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867억 6,000만 원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특별예산 세출결산서의 세목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을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전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에서는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의 추가내시에 따른 시비부담분 확보를 위하여 2건에 7억 9,900만 원과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 관련 1건에 2억 6,800만 원으로 총 3건에 10억 6,7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는 뉴타운개발 기본계획수립 자치구지원비를 뉴타운형 도시개발모델 개발학술용역비로 총 1건에 3억 5,000만 원을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전용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 및 세목변경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변경은 일반회계에서 재래시장 고유브랜드 등 개발지원사업비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사업비로 1건에 1,500만 원을 변경하였고, 세목변경은 특별회계로 길음뉴타운 홍보관 개관 및 착공행사비 지원을 위해서 1건에 3,500만 원을 변경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차년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된 예산은 사고이월비로 일반회계에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사업과 관련해서 동북2권 및 미아지역 생활환경 개선계획 수립용역비로 용역 준공시한이 미도래되어서 2억 6,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길음뉴타운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길음뉴타운 내 도시계획사업비로 사업지구 내 주민들의 보상협의가 지연돼서 31억 2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총 2건에 33억 6,7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결산결과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54억 1,500만 원에 9.8%에 대한 24억 9,9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미집행 불용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비지원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예산 미집행액 17억 4,000만 원은 유통산업안전법시행령이 개정돼서 지원금 신청조건이 강화되었고, 또한 2004년 3/4분기 이후에 민자부담금이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시비지원 환경사업의 신청을 기피하여 기인된 것입니다. 기타 낙찰차액 등은 예산집행 후 잔액으로 7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84억 원의 67.5%에 해당하는 867억 6,000만 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미집행 원인은 균형발전촉진지구 시범추진사업비에 편성된 850억 원은 지구별 개발기본계획의 사업실현성 제고를 위한 개발방식 적용에 관한 검토 등으로 전체적인 추진 일정이 수정됐기 때문이며, 또한 3차 뉴타운지정이 2005년도로 연기됨에 따라 뉴타운 개발기본계획수립 자치구 지원사업비 중 일부인 17억 1,000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예산집행 후 잔액은 5,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82억 8,500만 원을 수령해서 전액 집행 완료하였고 국고 시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뉴타운사업본부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결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회계연도 뉴타운사업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위원 송파구 한명철A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불용액에 대해서 보면 물론 집행부에서 불용을 내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적재적소에 그때그때 사업성에 가깝게 전부 써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시의원이 된 후에 2002년도 1차, 2003년도 2차, 2004년도 3차 정도 들어왔을 때 불용이 제가 알기로는 첫해부터 몇 1,000억이 이렇게 불용이 나고 2003년도도 나오고 이번에도 이렇게 나고 지금까지 3년차로 불용난 금액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다 합쳐서 얼마나 됩니까, 이번 것 말고.

죄송합니다만 자료가 없어서 찾아서 조금 있다가 보고드리겠습니다.

A 위원 네,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애쓰고 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이 자체가 혹시 예산이 정말 불용이 많이 나고 내가 알기로는 첫해도 한 400억 다음에도 몇 백억 나오고 이번에도 이렇게 많이 불용이 나는 것은 정책계획에 의해서 조금 잘못되고 이런 것을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이렇게 나는가, 계획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물론 예산편성 시에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거기에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은 아시다시피 뉴타운사업이 국내 최초로 도입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장래예측에 대한 그런 능력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불용액에 대해서 작년도에 우리 자체적으로 상당히 논의도 했었는데 이 850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불용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집행하는 방법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쓴다는 것은 본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쓰는 것인데 본 사업인 2차 뉴타운사업이 사실상 금년도 하반기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면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불용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예산을 신중히 예측을 해서 책정토록 하겠습니다.

A 위원 그래서 천만다행인데 제가 어저께 동작구청에 가보고 오늘 의견청취 1건이 올라왔습니다만 그것을 보고 이제는 뭔가 서울시도 제대로 가려고 하는구나 생각되어서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에 너무 광범위하게 잡아서 어떤 것이 불용이 나는 원인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불용이 나느냐, 자신이 없는데 농사를 많이 지어서 수확을 많이 거두려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직원도 한계에 부딪치고 민원도 한계에 부딪치고 그러다보니까 정말 큰 불용이 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욕심이 과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분명한 것 같고 동작구에 가보니까 그렇게 적은 규모의 한 250세대 설계에서부터 다 보고 우리 위원들도 전부 기분 좋게 왔는데 또 현장도 돌아보고 실질적으로 직접 현장을 갔다 오셨어요?

네.

A 위원 다행이고요. 바로 그렇게만 하면 피해를 덜 줄 것 같고 또 그래서 내가 보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청장 앞이나 담당자, 구의원들께 물어보니까 2005년 정도에 끝난다고 하기에 그것은 잘못된 것 같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구청장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뉴타운을 지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작게 들어가서 깊게 파는 것이 진짜 뉴타운개발의 목표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해서 아주 어저께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작은 규모에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집을 지어서 거기에서 원하는 수돗물도 안 나오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잘 하시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할 것은 아니지만 어제 우리 위원들도 다 가봐서 아는데 앞으로 동작구 이런 데는 바운더리가 상당히 큰데 이렇게 해서 몇 개 정도로 할 계획인가요?

그것은 사실상 어제 사업하는 구역하고 3, 4개 정도는 정비계획이 수립되었는데요. 그 나머지가 지정요건이 아직 현재로써는 안 됩니다. 그런데 도정법 완화규정으로 봐서는 내년부터는 죽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 구역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하는 과정에서 구역을 설정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정하지를 않았고요. 앞으로 주민들과 협의해서 사업의 단위를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도면에서는 굉장히 크게 몇 개 구역이 안 됩니다. 약 10개 구역 정도로 나누었습니다.

A 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하나씩 구역을 나누어서 하더라도 한 10년 정도 공사할 데가 나오겠네요? 1년에 세네 군데 이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한꺼번에 강제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고 이런 시범사업 몇 개만 모델로 잘 해 놓으면 주민들이 상당히 좋다고 하면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스스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나, 그러면 한 10년 정도 걸리지 않나 싶습니다.

A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여기서 하나 더 지적해 볼게요.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내가 어제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본 결과 저기다가 290세대를 짓고 충분히 건물은 지었다 말이에요. 주거환경은 개선되고 집은 되었는데 주위에 환경이 3층, 10층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내다봤을 때는 환경이 무척 나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아, 역시 이러니까 강남 빈민촌이 활성화가 안 되는구나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얘기는 참 어렵기는 어려운데 한 번에 다 하려니 합쳐지지 않고 하나만 하려니 거기만 올라서고 주위는 보면 텐트 친 것 장독 보이고 아주 내가 걱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A 위원 그리고 불용이 많이 나온 것은 촉진지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촉진지구도 그렇습니다만 실제는 이 예산은 일반 뉴타운에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뉴타운이나 촉진지구나 전부 작년에 구체적으로 사업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었습니다.

A 위원 촉진지구가 합정동에서부터 만날 내가 회기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을 좀 제척해서 줄여나갈 의향은 없어요?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아요.

옳으신 지적이신데요. 합정동 경우를 보면 저희가 전략사업 한다는 코너, 블록 여기는 상당히 잠재력이 있는데 나머지 망원역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상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구역지정을 해 놓고 또 해제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역 내에 두되, 자율정비로 하면 결국은 정비사업을 안하면 그냥 존치하는 거나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A 위원 이런 것이지요, 강남의 테헤란로에 뉴타운을 하든지 해서 건물을 죽 지으면 상가도 나가지만 실제로 합정동에 상업지역으로 해서 집을 높게 짓고 해서 주택을 덜 짓게 되면 상업지역이지만 사업성이 안 맞으니까 전부 안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물론 주거비율을 높이면 사업이 금방 됩니다. 그런데 촉진지구사업의 목표는 그 지역에 거점적인 도시중심기능을 유치하겠다는 것이 기본목표이기 때문에 많이 넓혀줄 수는 없고 적정한, 그래서 저희가 주 55%를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되면 주객이 전도가 되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A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서울시가 잘못 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부도심권을 따지면 영등포 역사, 신림도 있지, 지금 방림방직부지 있지, 저쪽에도 여의도 있지, 그쪽으로 합정동으로 안 온단 말이지요. 또 여기에 이화여대가 있고 이쪽에 신촌이 있는데 그것이 합정동으로 가겠느냐고요. 나도 홍익대 미대를 나와서 그 동네를 잘 압니다만, 거기가 뻥 뜬데다가 이 많은 것을 개발해서 뉴타운촉진지구로 만들어서 빨리 활성화시키자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아니올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는 전부 촉진지구가 어마어마하게 잘 될 것 같았지만 언젠가는 이것을 정리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A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구조개선촉진에관한특별법이라는 명칭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목고 유치하는 것에 대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구체적으로 규정은 안 되어 있고요.

네, 러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건교부도 상당히 인식은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을 교육부에 협의를 했을 때, 법안을 만들면 중앙부처간 협의가 들어가거든요. 그랬을 때 교육부의 이견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 우리 서울교육청에 파견 나온 관계관들하고는 일단 협의는 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자립형 공립학교를 시장이 직접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우수학교 사립학교 유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좋은데 자립형 고등학교를 시장이 직접 설치하는 것은 이견이 있었습니다.

원칙에 대해서 이번 교육감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5,000억.

네.

앞으로는 재개발제도가 우리 뉴타운 제도로 전부 흡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같이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200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뉴타운사업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뉴타운지구내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서울특별시장 제출)

뉴타운사업본부장입니다. 노량진 뉴타운지구 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결정 개요는 노량진 1주택재개발사업구역 면적의 변경입니다. 위치나 다른 것은 똑같고요. 용적률, 층수, 건폐율 똑같고 사업지구 면적이 7,949㎡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유는 노량진뉴타운 개발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노량진 개발 기본계획으로 범위 등이 조정된 재개발구역에 대해서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추진경위를 간단히 보고드리면, 재개발기본계획이 98년도에 수립되었고, 구역지정이 2003년도에 됐다가 노량진뉴타운지구가 2003년 11월에 지구가 지정되었습니다. 재개발사업시행인가가 2004년도에 났고, 금년도에 재개발기본계획에 대한 구역지정안을 위한 공람공고나 의회 의견청취 등이 구청에서 이루어져서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노량진로에 노량진 철도역이 있고 여기가 장승배기길이고 이 사업구역의 위치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노량진뉴타운 기본 계획상 토지이용계획들을 보면 장승배기길하고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친 구간인데 1구역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노량진 제1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세대수는 전체 297세대로 23평형, 25평형, 33평형, 41평형까지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뒤에는 송학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건축개요는 변경 전후에 달라지는 부분이, 전체면적이 늘어나니까 전체 세대수가 늘어나고 건폐율은 22.64%에서 22.47%, 용적률이 178.64%인데 약 187.91%로 늘어납니다. 개발가능 용적률도 211.82%에서 207.85% 이렇게 해서 지하 2층에 지상 12층 4동이 있던 것을 지하 2층에 지상 9 내지 15층 이렇게 층수에 변화를 줘서 다섯 동 이렇게 배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뉴타운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뉴타운지구 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뉴타운지구 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문제점이나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754번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뉴타운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