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28회 정례회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 교육청에 대한 결산승인과 추가경정 예산심사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권영규 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여름 못지않게 무더운 날씨에도 결산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문화국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결산심의는 시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얼마나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정밀하게 짚어보고 그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심사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문화국과 산하 사업소, 그리고 재단법인의 결산승인안을 꼼꼼히 따져가면서 예산집행이 적기에, 그리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문화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충선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문화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도해 주시고 또한 도와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4회계연도 문화국 세입·세출예산결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국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은 총 632억 8,900만 원이며 이중 징수결정액 721억 5,300만 원이고 수납액은 714억 1,900만 원으로 크게 나누어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세외수입은 재산세 임대수입·사용료수입 등으로 예산액은 287억 1,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389억 7,100만 원 중 382억 3,8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수납되지 않은 미수납액은 7억 3,3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31억 8,2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그 내역은 예술문화분야 76억 8,100만 원, 문화재관리분야 183억 5,600만 원, 관광진흥분야 2억 600만 원, 청소년문화분야 69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3,313억 4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당초 예산액 3,005억 4,9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54억 9,000만 원, 예비비 54억 2,000만 원 등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2,964억 2,100만 원, 이월액은 164억 7,800만 원, 집행잔액은 184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세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술문화는 세출예산현액 1,027억 6,400만 원 중 지출액은 947억 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0억 5,800만 원입니다. 문화재관리는 세출예산현액 389억 4,900만 원 중 지출액은 350억 5,90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8억 9,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0억 원입니다. 관광진흥은 세출예산현액 41억 9,400만 원 중 지출액은 36억 5,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3,700만 원입니다. 청소년문화는 세출예산현액 715억 2,900만 원 중 지출액은 611억 6,5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77억 2,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6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운영은 세출예산현액 127억 7,500만 원 중 지출액은 116억 2,7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1억 3,400만 원입니다. 시립미술관운영은 세출예산현액 90억 6,400만 원 중 지출액은 82억 8,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8,300만 원입니다. 체육진흥은 세출예산현액 704억 800만 원 중 지출액은 625억 3,70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68억 4,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0억 2,300만 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운영은 세출예산현액 216억 2,100만 원 중 지출액은 193억 9,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2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에 대해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전용은 19건에 13억 3,900만 원으로 그 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예술문화는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 민간공연단체 공연연습장 확충사업 등 2건에 3억 700만 원, 문화재관리는 국고보조금 반환, 서울지역 성곽유적발굴사업 등 2건에 2억 2,000만 원, 관광진흥은 왕궁수문장교대의식사업 1건에 800만 원, 청소년문화는 어린이날 기념행사 추진, 영어체험마을 개관에 따른 소요예산 부족분 등 10건에 6억 9,600만 원, 시립미술관운영은 시립미술관 홍보이벤트 사업추진 1건에 1,000만 원, 기타 역사박물관 인건비 과부족분 3건 9,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변경은 12건에 7억 5,700만 원으로서 그 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예술문화는 청계천창작환경음악공모사업 확대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등 2건에 1억 1,900만 원, 문화재관리는 보신각타종행사사업 부족분 등 4건에 8,300만 원, 관광진흥은 고궁축제의 날 운영사업비 등 2건에 2억 1,500만 원, 청소년문화는 영어체험마을 개관에 따른 시설관리비 등 2건에 2억 5,400만 원, 역사박물관운영은 박물관시설물 유지운영비 8,000만 원, 시립미술관운영은 남서울분관 개관에 따른 비품구입비 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목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목변경은 8건에 43억 5,100만 원으로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경상보조사업인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비 39억은 서울문화재단에 사업을 위탁함에 따라 민간위탁금으로, 마포청소년수련관 감리비 1억 원과 영어체험마을조성사업 감리비 1억 5,200만 원은 동일사업 내 시설비로,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 고용·산재보험료 예산부족분 등 5건에 1억 9,900만 원을 세목변경하여 충당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건에 54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월드컵경기장건설 대한축구협회 분담금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상환액 50억 원, 국제문화교류행사 지원사업비 3억 5,000만 원, 인건비 수당 부족분 충당 7,000만 원입니다. 차년도 사고이월액은 11건 164억 7,800만 원으로 그 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문화재관리는 문화재 긴급보수사업비 등 5건에 18억 9,000만 원, 청소년문화는 서대문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4건에 77억 2,500만원, 체육진흥은 창동운동장 조성 및 문화체육센터건립비 68억 4,800만 원, 역사박물관운영은 서울생활문화자료사업비 1,4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3,313억 800만 원의 5.6%인 184억 400만 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취소나 계획변경으로 예산이 불용된 사업은 강동작은도서관건립 등 9건에 36억 7,900만 원, 운현궁 위탁운영시설비 등 11개 사업 8억 6,800만 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으며 나머지 불용액 138억 5,700만 원은 공사비 등의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 등으로 인한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국고보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43개 사업에 331억 8,200만 원을 수령하여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5억 4,600만 원이며 그 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예술문화는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 문화예술회관, 도서관건립 등 18개 사업 76억 8,100만 원을 수령하여 76억 5,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500만 원입니다. 문화재관리는 문화재보수사업비, 풍납토성 복원비 등 11개 사업 183억 5,600만 원을 수령하여 178억 3,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억 1,700만 원입니다. 관광진흥은 4개 사업에 2억 600만 원을 수령하여 2억 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청소년문화과는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청소년 인성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10개 사업에 67억 3,900만 원을 수령하여 67억 3,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청소년복지계정) 및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사회복지기금(청소년복지계정)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총수입액은 113억 6,300만 원이며 그 내역은 전년도 이월액 3억 6,800만 원과 이자수입 6억 1,000만 원, 기타잡수입 103억 8,400만 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113억 6,3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84억 9,600만 원, 적립금 28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보고드리면, 총수입액은 70억 4,100만 원이며 그 내역은 전년도 이월액 12억 4,100만 원과 출연금 50억 원, 이자수입 8억 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70억 4,100만 원으로 재투예탁금 50억 원, 적립금 20억 4,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문화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사회복지기금(청소년복지계정), 체육진흥기금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저희 문화국은 서울의 문화·관광·체육진흥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집행과정에 있어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지적해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문화정책에 반영하여 앞으로 더 열심히, 더 충실한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규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보고) 2004회계연도서울특별시문화국소관세입·세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를 보면 세항별로 보고를 잘해 주셨는데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사업에 따라서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집행 잔액은 당연히 저희들이 쓰지 않으니까 금고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러 가지 쓰고 보니까, 예를 들어 설계비가 적게 들어서 돈이 남아 있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남아 있는 돈으로 더 집행할 곳은 없고?

그 항목으로는 연도가 폐쇄됐기 때문에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불용으로 처리가 됩니까?

불용이 돼서 자금은 그대로 시금고에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불용이라고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뒤에 불용 부분을 죽 다시 항목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다음에는 더 알기 쉽게 보고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이 나왔습니다만 불용액이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사실 80억이라는 불용이 나오면 이 돈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자료에 보면 너무나 불용이 많아요.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살림을 잘 못해서 그런지 집행부에서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데도 써야 될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불용액으로 많은 예산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 8쪽에 한번 보시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집행 잔액이 예산현액 3,313억 800만 원이었는데 그 중에 5.6%인 184억 4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면, 첫째는 사업이 취소되거나 계획변경된 것이 9건에 36억 7,900만 원이었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처음 할 때 조금 더 사업을 정밀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막을 수 있는 부분도 일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운현궁 위탁운영 시설비 등 11개 사업에 8억 6,800만 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된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낙찰차액이나 저희들의 노력에 의해서 절약이 된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 잔액이 어떠한 사유든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일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늘 이런 약속을 드립니다만 실제 집행을 하다 보면 안 되는 면도 있습니다만 각 과장들이나 저나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이 작게 발생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이 취소됐다면 그 사업은 다시 할 수 없나요?

그것은 정책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 강동 작은 도서관 건립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만 그 해 사업으로 취소가 돼서 몇 년 후에 그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시 필요할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은 다른 사업으로 넘어가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못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강동의 작은 도서관도 투심을 다 거쳐서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 거친 사업인데 그것을 취소시킨 이유는 뭐예요?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할 때 2003년 10월에 재정투융자심사를 했는데 조건부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서 공공청사를 문화시설로 변경해야 되고, 전체 대지면적 중 잔여면적에 대한 활용방안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동에서 추진하면서 도저히 이러한 승인조건을 이행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해서 2004년 6월에 변경취소가 되었고, 또한 이 부지는 강동구 청사 재배치 계획이 수립되면서 같은 해 6월 29일 청사로 활용할 예정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올리는 과정에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했더라면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그 때 단견적으로 판단해서 나중에 6개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변경취소가 됐다는 점은 시인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루 이틀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려면 몇 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인데, 투자심사 다 해 놓고서 불용처리를 하면, 물론 집행부에서도 잘 해 보려고 했겠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강동구 주민들은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불용된다면 앞으로 강동에는 작은 도서관 건립이 안 되나요?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앞으로 또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충선 위원장, 박덕경 위원과 사회교대)

이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 위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항목별 세입현황에서 보면 당초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는데 과년도수입에 대해서 지금까지 징수를 했는데 2억 1,900만 원 중에서 6,700만 원을 징수했지요. 맞습니까?

네.

당초예산에서는 세입을 제로로 잡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중입니다. 유승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년도수입 2억 1,830만 원의 내용은 2000년도에 평양교예단 서울공연사용료 체납금 1억 4,3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잠실체육관 매장 임대료가 480만 원, 2003년도에 동대문운동장 스포츠상가 임대료 300만 원 해서 총 2억 1,800만 원의 과년도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700만 원은 어느 부분에서의 수입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체납된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체납된 것인데 과년도수입이라는 것은 전년도 이전의 것들을 수입으로 잡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억 1,900만 원을 다 징수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6,700만 원만 징수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6,700만 원은 어느 부분입니까? 그리고 당초 과년도수입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편성시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지요, 과년도수입은. 그리고 징수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2억 1,800만 원을 지금 과년도수입으로 편성했다가 현재 미납으로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아니 여기에 수납액이 있잖아요, 6,700만 원이. 그러니까 어느 부분입니까? 임대료를 받은 것입니까, 사용료를 받은 것입니까? 그러면 다시 확인하셔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국장님 세종문화회관에 관련돼서 오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있지요?

맞습니다.

특별히 9개 산하단체에 작년 2004년도 손실금액이 100억 원이다, 그리고 무료관객이 44%나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네, 그 자료는 세종문화회관에서 낸 자료로 보고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의회에서 유승주 위원님이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을 시향을 제외하고 나머지 단체를 언제 계약을 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은 당장 저희가 힘이 모자라서 못하고 6월 30일까지 한번 지켜보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사장의 개혁노력을 지켜보고 이어서 사장의 개혁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저희들이 직접 개입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세종문화회관하고 상의를 해서 자체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개혁작업을 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여러 가지 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며칠 전부터 노조가 다시 활동을 시작하고 이런 과정에서 서로 내가 옳으니, 이런 과정의 진통을 겪으면서 하는 과정에서 그런 자료가 나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난번 금년도 업무보고 때 국장님께서 그런 혁신방안을 즉시 제출하겠다, 물론 그 때가 6월 시간을 정해서…….

6월 30일까지 일단은 지켜보고 하겠다 그렇게…….

그런데 현재까지 세종문화회관의 자체적인 혁신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는 몇 가지로 나누어서 평가를 합니다. 우선 경영본부장이 이 자리에 참석해 있습니다만 경영본부장이 중심이 되어서 자체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계속 개혁작업을, 그 개혁은 사무국 개혁을 포함합니다. 이런 것을 자체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듣고 있고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예술단체는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무용단하고 극단은 지난번에 무리가 조금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새로 단장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무용단 같은 경우에 새로 들어오신 단장님이 아주 강훈련을 시키니까 지금 그 사이에 아홉 분이 견디지를 못하고 스스로 나간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숫자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극단은 시립 서대문 문화회관에 가 있는데 제가 가봤는데 과거에 비해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상당한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시립극단하고 무용단은 지금 사장님한테 맡겨서 이 정도면 상당한 진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합창단하고 뮤지컬단은 아직까지는 크게 개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새로 나간 정책보좌관이라든가 경영본부장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이런 과정이 뭐냐 하면 결국은 노조와 밀고 당기기를 하는 과정이고 또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어떠한 경우라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예술단체는 있을 수 없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세종문화회관의 개혁은 예술단의 문제만이 아니고 사무국도 같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 사항을 얼마 전에 세종문화회관 사장이 시장님께도 간략하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무국을 포함한 개혁은 일단 성공적이다, 자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개혁의지는 보였지만 아직까지 크게 성과를 보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무용단하고 극단밖에 없고 아직까지는 과정 중에 있는데 지금 노력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달 말까지의 자체적인 변화의 몸부림들이 제대로 평가를 받으면 그것은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물론입니다. 저희들이 조직을 개편하고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개혁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기존의 사람을 어떻게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되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자체를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좋고 자체 개혁이 안 되면 저희들이 힘을 가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달 말까지의 스스로 그런 변화된 모습들이 결국은 누구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입니까?

시민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시민들로부터 세종문화회관이 새롭게 변모했다라는 것을 평가받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십니까?

시향만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지금 전체적으로 시립예술단이 시민으로부터 크게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분석입니다.

그렇지요. 왜냐 하면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고 특별히 우리 세종문화회관이 단조로운 공연이나 혹은 기획력이 부족하고 공짜표가 남발되고 그런 속에서 작년에 손실을 100억이나 갖고 왔다 이렇게 아주 큰 타이틀로 보도 될 정도로 큰 문제가 있는 단체로, 또 시민들의 그런 문화향수를 전혀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없는 이런 회관으로 낙인찍히는 모습은 결국은 2005년도에 어느 사업보다도 문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우리 서울시에 대해서는 치명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자체적인 그런 변화의 움직임들이 시민들로부터 평가받으려면 금년도도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데 이제 하반기에 가서 그것을 마무리하려면 시민들의 평가도 중요하고 또 의회에서의 평가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다 조합돼서 빨리 대책이 나와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알아보니까 합창단이라는 것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합창단원들한테도 월급을 줍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합창단원들한테?

네.

그 분들은 매일 출근을 합니까, 단원들이?

예술단원들이 공무원 상시 근무하는 것처럼 하루 8시간 출근할 수는 없지만 봉급을 받는다면 매일 그런 식으로 출근은 아니더라도 매일 모여서 연습을 하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의 매일 나와야 되지요, 본인들이 합창단의 어떤 화음을 잘 맞추고 여러 가지 하려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간 예산이 14억을 지출하고 겨우 4,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 그 정도의 단체라 그러면 우리가 그런 합창단원까지 월급을 주면서까지 예술단을 운영해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로 나누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몇 가지가 아니고 짧게 좀 답변해주세요. 예를 들면 잘못된 경영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유승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따라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개혁이 돼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단순히 4,000만 원을 벌었기 때문에 이 조직을 없앤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그것보다는 이 4,000만 원을 벌 때 나머지 얼마를 누구를 위한 제대로 된 공연이었나 이런 부분이 평가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유승주 위원님의 지적대로 지금 만족스럽거나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합창단을 해체하거나 혹은 합창단을 그대로 두면서 오디션을 거쳐서 더 많은 일을 하게 하거나 안 그러면 해체하는 대신 그만한 비용을 다른 민간합창단에게 지원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하여튼 6월 이후에는 어차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6월 이후에 저는 즉효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되고요.

세종문화회관 때문에 국장님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그랬습니까?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승주 위원님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힘도 되고 또 저희들이 가서 개혁을 하는 데도 힘도 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부분은 좀 후에 따로 개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이 예산결산심사, 예산심사 못지않게 결산도 중요합니다. 세워준 예산이 규정대로 쓰여질 데 제대로 쓰여졌는지, 아니면 허실이 많았는지, 또 효율성이 있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결산심사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기회가 없다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괄적이나마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문화국 소관 예산이 사실은 엄청나게 많다 하는 것을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들으셨지요?

네, 들었습니다.

단적으로 지금 표현되는 것이 지금 유승주 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 분야를 조금 터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국 소관 과년도 단체, 기관 총 예산규모가 얼마나 되세요? 파악해 보셨습니까, 파악 못하셨지요?

다 알고 있습니다. 전체 세출예산현액이 보고서 2쪽에 있습니다만 3,313억 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4,000억 정도 된다고요. 그 중에 세종문화회관 재단법인입니다만 산하 9개 단체가 있는데 그 9개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 총 규모는 얼마나 되세요?

310억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립교향악단, 뮤지컬 등 각 단체마다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지 않고 시향만 이번에 독립해서 재단법인이 되었고 기존의 단체는…….

시향만 그랬어요. 그러면 세종문화회관 소속이 아닙니까? 독립법인입니까?

네, 독립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떨어져나간 셈이네.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안에서 개혁이 안 된다고 보고 여러 차례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고쳤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승주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세종문화회관 내부적으로 경영을 진단하기 위해서 분석한 자료에 대한 문건이 도하 신문에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이들 단체 단원들은 연간 365일 중에서 200여 일 가량 놀고 먹는 그런 실태다, 거기다가 지출이 114억 중에 급여가 90억 원에 이르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이?

네, 제가 그 자료를 대조해 보지는 않았지만 맞는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수익의 8배에 달하는 적자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각 단체 공히 공연 횟수가 극히 저조하다 하는 지적도 또 있었습니다. 연간 10회 정도, 많아야 15회 정도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자체공연을 가장하면서 별도 출연금을 받아서 단원끼리 분배를 하고 있다 하는 내용도 나와 있어요. 그런 것도 사실입니까?

그 부분도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114억 중에 인건비가 90억이고 버는 돈은 작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부분이 기초예술을 육성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100% 수입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외국의 경우에도 아무리 좋은 단체라 하더라도 기초예술 분야는 40% 이상의 자립도를 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거기까지 좋습니다.

조금만 더,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우리의 경영은 방만하고 지금 장기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는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급여를 받고 있는데 자체공연인 것처럼 해서 수익을 분배한다는 것은 심각하게 경영이 훼손되는 경우인데 이것은 빨리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또 단원 정년을 단체협약으로 해서 5년마다 계약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완전 호봉제를 채택해서 무슨 기량이라든지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연간 급여가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또한 관련노조에서 자꾸 임금인상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왜 상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주로 활용되는 호봉제를 채택하게 됐는지요?

99년도에 세종문화회관이라는 공무원 조직에서 재단법인으로 되면서 민간법인화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노조가 강경한 힘을 발휘하면서 사장님과의 노사협상 과정에서 좋은 것이 좋다고 양보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좋지 않은 면도 많이 나타났고, 그래서 아까 유승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개혁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디션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능력에 따라 봉급을 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개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이 시향이고, 나머지 분야도 시향처럼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단체의 특성에 따라서 지금 장기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고쳐나가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문화행사가 우리 시민들을 위한 것인데, 이 9개 단체에서 하는 문화행사에 시민, 특히 서민이 접근하기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적했다시피 문화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돼서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이렇게 잘 운영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줄여서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장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권영규 국장님, 모든 것을 잘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전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접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의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제도 결산을 대비해서 저희 과장들이 모여서 정말로 잘못된 점이 없는지 대책회의도 해 보고, 이런 기회가 없으면 저희들이 반성할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좋은 제도이고, 질책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또 다른 부서로 가시더라도 거기에 가도 이와 유사한 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그리고 사업변경과 세목변경을 통한 상당히 계획된 예산 전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결과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것은 물론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또 하나는 보고자료에 보면 집행 잔액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집행 잔액은 곧 불용이지 않습니까?

쓰고 남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좋게 말해서 집행 잔액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이지요?

쓰고 남은 돈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입찰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용어 자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집행 잔액이라고 표현을 해 놓고 내용에 가서는 예산 불용이라고 했습니다. 잔액과 불용은 어떤 관계입니까?

1년 예산을 쓰고 남는 액수가 잔액이고, 그 잔액의 내용을 따져 보니까, 왜 남았는지 봤을 때 사업이 취소되거나 변경돼서 안 써서 남은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예산을 절감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나누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을 경우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보십니까?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불용이 맞지요. 불용에 대해서 좋지 않은 표현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불용은 불용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물론 국장님 말씀처럼 예산의 불용 중에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가 없겠지요. 그런 불용도 있겠고, 또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도 있겠지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왜 사고이월이 생겨야 되고 왜 세목이 변경되어야 하고, 사업이 왜 변경되어야 하고, 왜 예산이 전용이 되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곧바로 영어체험마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문화국에서 다른 국으로 넘어갔지요?

지금은 여성정책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우리 문화국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하고, 오늘 위원님의 질의에 대비해서 청소년과장이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서울시가 영어체험마을을 조성한 목적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영어가 세계 언어화 되고, 또 많은 학생들이 미국 유학을 떠나면서 외화를 낭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하면 적은 비용으로 많은 학생들이 생생한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양질의 영어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외화유출도 방지하고. 사교육비 부담도 경감하는 등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영어체험마을을 시작했는데 이 목적에 비추어 보면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또 교육청에서 못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에는 학교교육이 있고, 사회교육이 있고, 시민교육이 있듯이 이 부분도 일정부분, 예를 들어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교육청을 지원해서 교육청에서 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울시는 정책적으로 이 부분은 교육청에 맡기는 것보다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또 다른 장점도 있겠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지금 장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말씀도 타당합니다.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업이 상당히 급조된 사업입니다. 이것이 2003년 12월 31일 시장 결재를 받아서 약 11개월 후인 2004년 11월에 개관을 했는데 이렇게 촉박하게 진행했어야 할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촉박한 데 대해서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발표하고 나서 지지부진하면 사업의 효과가 오히려 떨어질 수 있고, 그러나 지나치게 서둘러서 문제를 발생시키면 그것 또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시에서 이왕 발표를 했으니까 이것이 몇 년 후에 효과가 나타나게 할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빨리 문을 열어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취지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업은 교육청이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시가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많은 청소년 관련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 문제가 심각했던 상황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청소년 관련 사업들이 소홀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 이 부분에 대한 장영호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거기 자료를 보시면 영어체험마을 조성을 하면서 전용이 9건 있는데, 그러면 다른 9개 사업을 조금씩 뜯어서 여기에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그런 지적을 받고 정말 옳은 지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설계를 하고 사업을 할 때 예측을 해서 제대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은데 너무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예산을 작게 편성해 놓고 나중에 부족한 부분을 다른 데서 가져다가 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영호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정상적으로 답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급조된 사업이었다, 충분하게 검토되지 않고. 예산편성도 그렇고요. 더군다나 이 영어체험마을 조성을 위한 예산집행 과정을 보면 예산운영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한 제도를 최대한 악용한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방금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영어체험마을 조성 당시만 하더라도 70억 내외의 예산이면 될 것으로 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보다는 두 배 정도인 14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됐어요.

70억 원 그 이야기는 제가…….

예산편성 당시에는 70억 원이면 충분하겠다라고 해서 편성했는데 결론은 140억이 들어갔습니다.

하여튼 그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140억이 들어간 것이 많다 적다보다는 저희들이 140억을 들여서 제대로 목적을 달성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이 늘어났다면…….

이것이 영어체험마을 조성계획 자료인데요. 여기 보면 조성사업비가 70억 원 내외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예측을 잘못했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리 효율성이 증가된다 하더라도 이런 방법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한다면 이것은 국민의 혈세가 아무리 목적과 결과가 중요하더라도 과정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상적이거나 잘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서 정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2003년 12월 31일부로 시장 승인으로 시작된 사업이 이렇게 급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다른 청소년 관련 9개 사업이 삭감되거나 전면 취소가 됐어요. 그런 사업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될 정도로 이 사업이 다급했는가, 충분한 시간과 검토를 거치고, 아니면 교육청에 지원을 해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서울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다급했는가?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시에서 추진하는 필요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사업만은 오히려 교육청이 추진했어야 옳지 않았는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서울시가 영어체험마을을 관리하는 것 자체도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소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정책관으로 넘어갔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몇 개 시설을 시에서 하는 것은 괜찮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교육청에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면 다른 부분을 통해서 영어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정상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장영호 위원님의 말씀이 옳고 그르다는 측면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런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저희들이 진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하나로 인해서 청소년 서바이벌게임 운영,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청소년시설 및 위탁프로그램 평가, 청소년 주말광장 운영 이런 등등의 사업 예산들이 삭감 내지는 전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본 위원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전용에 대해서?

네, 알고 있습니다. 9건이 전용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기 전에 검토된 자료고요. 전문위원도 아주 정확하게 검토를 잘해 주셨어요. 이 전용이라는 것이 보면 아까 회의장 들어오기 전에 국장님과 잠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요. 그 사업의 효율성도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참 부득이하게 전용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전용도 가능하겠지요. 그래서 지방재정법상 예산의 신축성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전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산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집행부에 재량권을 주기 위한 제도이지만 많이 쓰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범위가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요. 최소한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당연시 느끼는 것은 잘못되었지요?

당연시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당연시 하지는 않겠지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그것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하는데 당연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께 회의장 들어오기 전에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왜 짚냐 하면 또 다시 이런 전용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서울시가 지난 5월 27일 2005국악한마당축제 사업시행 운영단체 모집공고를 했어요. 맞습니까?

네,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작년도에 금년 예산편성시에 보면 국악한마당개최축제 해서 3억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있어요.

네, 하나는 국악한마당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고 하나는 국악로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지역국악한마당축제가 있는데 이것은 별개의 사업이지요?

네, 예산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저희들은 반대를 했고 나중에 우여곡절을 겪어서 예산 마지막에 예결특위를 거치면서 나왔는데 보니까 두 과목이 사업 이름은 다르고 과목은 같은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은 사업의 효율을 기해서 국악을 지원, 결국은 그 방침은 서울시에서 6억 원을 들여서 국악을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그래서 저희들은 국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첫째로는 공개모집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원칙이고요. 두 번째 어쨌든 이것을 한 곳에서 하느냐 두 곳에서 하느냐, 며칠에 하느냐, 어디에서 하느냐 이런 것보다는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국악이라는 것은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지금 서양음악이 굉장히 판치는 상황에서 국악을…….

국장님, 지금 그런 뒷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답변 중에는 우리 위원들이 예결과정을 거치면서 끼워 넣었다는 식의 표현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국악한마당축제와 국악로 등 지역국악한마당축제 이것은 분명히 다른 사업이다…….

사업제목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제목이 다르고 또 하나 보세요. 사업시행을 보세요. 국악한마당축제 개최는 2회로 나누어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악로 등 지역국악한마당 축제는 1회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엄연히 다른 것에 대해서 이 앞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우리 문화과장 와 계시지요?

네.

이 사업이 국악로 등 지역국악한마당과 같은 사업이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맞습니까?

그렇게 답변은 하지…….

본 위원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확인한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앞 부분에 위원님들이 끼워 넣었다 그런 표현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위원님들 지도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거쳐서 결정이 되었다 그런 뜻으로…….

그렇지요. 그렇다면 회의록 보세요. 국장이 그런 정도라고 했더라면 차라리 그러면 이 사업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잖아요. 극구 아니라고 하면 이것은 별개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었는데 지금 와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되지요. 그렇다면 국악한마당개최축제는 이것과 같다, 따라서 국악로 등 지역국악한마당 이것은 별개사업이 따로 남아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지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다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산출기초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해보니까 국악행사를 한단위사업에 많이 쓰는 것은 너무 돈이 많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그것을 다음에 저희들은 다른 사업이라고 해서 얼마든지 가능하고 지금 장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긴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자꾸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보세요. 본 위원도 어느 한 특정지역에, 특정단체에다가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벌이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일전에 각 지역특성사업 공모했습니까, 신청 받았습니까?

지역특성화사업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거기도 상당히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25개구 중에서 21개 구가 들어왔나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고 대략 그 정도입니다.

그것은 유사해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1개 사업이 들어온 구가 있고요. 8개 사업이 들어온 구가 있어요. 5개 사업이 들어온 구가 있고요. 그런데 1개 사업이 들어온 구는 거의 밀렸습니다. 사업을 못하게 되었어요. 8개가 들어온 한 구는 5개가 사업이 선정이 됩니다. 5개가 들어온 구는 3개, 4개가 사업이 선정이 됩니다. 이런 불합리한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우리 문화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시고 계세요?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도 알고 있는가 물었고요.

제가 그 선정과정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다는 대답은 제가 조금 다시 부연설명을 하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우리 같이 얘기해 봅시다. 부연설명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사업을 지역특성화사업을 하는데 구별로 1개 사업씩 안배하는 것이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해야 되지만 예를 들면 2개 들어온 구청이 2개 다 좋은 사업이 들어올 수 있고 1개밖에 안 들어온 사업이 형편없는 사업이 들어올 수 있고 그것은 심사위원들이 충분히 감안을 해야지, 그러나 굳이 5개 들어온 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이렇게…….

국장님 그 말씀은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들어보세요. 1개를 올린 그 자치구에서는 중요한 사업을 올린 것입니다. 왜 그 기준잣대를 그런 식으로 봅니까?

저희들은 구의 의견도 듣고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역적으로 균형이 되도록 할 여지가 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구, 가까운 우리 구로구나 영등포, 금천을 보면 여러 특성화사업이 있는데 1개 사업을 올렸어요. 그것도 많지도 않습니다. 2,000만 원 지원해 달라고 올렸는데 2억, 3억, 6,000만 원, 7,000만 원 지원해 주면서 2,000만 원 안 해주고 그냥 끝났어요. 이런 행정정책이 어디 있어요? 그래놓고 이것을 가지고 균형도 없이 원칙이 있느니 없느니, 사업이 효율성이 있느니 없느니 이 얘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하는 것인데요.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국장님이 자꾸 답변을 잘 한다고 하시니까…….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 사업은 국악로 등 지역축제는 별개사업이다, 따로 있는 것이다, 이 사업은 따로 진행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또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예비비 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예비비가 예측불허의 사업이 긴박한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예비비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국제문화교류행사 이 행사가 정말 예비비에서 충당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행사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묻냐 하면 물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초에 7,400만 원 예산편성했어요. 그렇지요?

네, 국제교류분야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무려 당초 예산보다 4배가 넘는 3억 5,000만 원을 추가 지원했어요. 몇 차례를 그랬어요. 왜 이랬습니까?

천천히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이것은 남북교류사업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름은 WCO(World Culture Open)이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심의 과정이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인데 이름은 월드 컬쳐 오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앙일보의 홍석현 회장이 위원장이 되고 밑에 혁신과 진보와 보수를 망라하는 이런 단체하는 분들이 집행위원장이 되고 신문도 한겨레신문하고 중앙일보, 전부 위원이 돼서 겉으로는 세계문화오픈이라는 이런 행사를 했지만 내용적으로는 북한에 있는 예술단을 좀 초청해보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전혀 예측을 못한 사항이었고…….

초청했습니까? 북한예술단 초청했어요?

그래서 하다가 결국에는 못했습니다.

그것 보세요. 돈을 많이 주었으면 초청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쪽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초청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나설 수 없는 입장이었고 다른 데서 하는 것이었고 저희들은 그 사람들이 오면 숙박비라든가 행사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이면에, 이면이라는 표현이 조금 이상한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도움이 되기를 바랐는데 하루 전인가 마지막에 그쪽에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드리지 못하고 편성하지 못한 점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답은 이렇지 않습니까? 정말 당초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다,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는 답이 나는 정답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얘기하세요. 변명도 좋습니다, 워낙 말씀 잘 하시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이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예비비를 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비비를 쓴다는 것이지요.

예비비를 그렇게 이쪽에다만 써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가, 이것이 그렇게 중요했던가…….

장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크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좀더 체계적으로 예측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것이 틀림없이 2005년 예산결산할 때 이런 문제가 없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남은 기간만이라도 이런 방식의 예산집행은 안했으면 좋겠다,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취지를 충분히 십분 이해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앉으시지요.

고맙습니다.

우리 역사박물관장님, 역사박물관 운영하시느라고 애쓰시지요?

네.

그리고 거기는 좀 조용하고 분위기가 원만하고 온 세계적인 문화가 다 그 자리에 모여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7월 7일 2005서울서예비엔날레 이미 날짜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대관관계에 있어서 그 안에 이미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 시끄럽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냥 확실하게 지원 좀 해주면 될 것 가지고 왜 그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만나서 확실하게 지원을 약속할 예정입니다.

지금 7월 7일이면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 이미 홍보자료 해외에 다 나갔고 플래카드 여기저기 붙어 있고 역사박물관 앞에 플래카드 붙이면 안 됩니까?

이 전시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예비엔날레라는 중요한 전시지만 지금 서울역사박물관에 들어오는 조선시대 유묵화 서예전은 이미 97년도 99년도에 대전에서 전시를 하면서 크게 진위여부를 언론에 한번 터트렸던, 그러니까 진위여부가 굉장히 문제가 됐던 한 개인의 작품 컬렉션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최측한테 항상 요구하기를 작품선정에서…….

충분히 아는 얘기인데 사전에 검증하자고 그랬잖아요. 그 분들이 사전에 그쪽에서 전문가 나와라 검증하자, 안 했습니까? 이미 다 아는 사항인데 관장님 자꾸 다른 얘기하시는데 편하게 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 노인들이 자기 개인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전부 서예 원로들이시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 70, 80 먹은 노인들이 다니면서 그 일을 하시는데 보따리 싸들고 다니면서 봉사해 주어야지요. 이것 좀 쉽게 풀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이것이 지금 한 두달 전부터도 아니고 수없이 이 문제를 가지고 본 위원이 78명 서울시의원 서명 받아서 문제제기했어요. 그리고 예산까지 편성해서 예산 못 쓴다고 해서 얘기 않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이라도 지원이 돼서 가능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렇게 어렵게 해서 이것 끝나고 나면 그 노인들 아마, 정말 언성이 높아서 미안한데요. 잘 아시잖아요. 김태정 선생님 같으신 분도 훌륭하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변요인 선생님 같은 분들이 어렵게 준비를 해서 하시는데, 서예문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관장님, 금요일에 만나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 노인들이 오죽 했으면 관장님한테 절대 화 내지 말고 그냥 예쁘게 얘기해 달라고 신신당부를 합디다. 잘 좀 해 주십시오.

이번 서예비엔날레를 진행하면서 역사박물관의 어려움도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차례 서예비엔날레 관계자 측에 정확한 전시 목록과 사진을 제출해 달라고 수없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제출을 하지 않고, 이미 오래 전부터 대전에서 문제가 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는데 자료제출을 너무 안 해주다 보니까 저희가 협조 차원에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이견인데요. 그분들은 거기까지가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관장님은 역사박물관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모든 자료가 들어와 줘야 신뢰가 간다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고, 그러나 그 어르신들은 우리가 준비한 것은 이거다. 이것은 확실한 것이다. 그분들이 거짓말을 하고 사기치고 하겠어요? 그럴 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의구심이 있다면 직원들 시켜서 확인 작업도 하시고 해서 일을 쉽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전시목록과 사진을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 안 갔어요?

그러니까 서울역사박물관에 전시할 자료와 목록, 사진을 제가 수없이 요청을 했습니다.

사진까지?

네, 그래야 진위여부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점검할 텐데…….

이미 목록은 다 들어갔다고 보는데 사진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그래야 적어도 우리가 서예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미 이 전시가 대전에서 문제가 수없이 돼 왔던 전시였습니다.

대전에서 이분들이 전시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박인환이라는 그 개인의 소장품을, 개인 한 컬렉션을 가지고 서울역사박물관에 전시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전에서 행사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개인의 컬렉션이 문제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해서 문제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분들이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진품이다라고 한다면 그 진위여부를 역사박물관 측에서 전문가를 내보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사진을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지 않았느냐?

저희가 역사박물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전시할 목록에 대한 사진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요구와 면담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고 지금에 와서…….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지금 관장님 말씀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중간에서 이해하다 보면, 물론 우리 집행부 쪽의 사고와 그분들의 사고를 들어보면 이견이 있어요. 그 부분을 중간에서 놓고 볼 때에는 이쪽에서 이렇게 양보를 하고 나서 주었으면, 또 이만큼 채워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또 뭘 가져와라 하는 것보다는 좀 나서서 이 행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최종적으로 만나면서 내부적으로는 도와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문화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문화국이나 시장실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전라북도에서 이 행사가 금년에 같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시장님께서 난색을 표하고 계신데, 그 난색은 대회장을 한다는 부분에서 난색을 표하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관장님께서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전시가 서울역사박물관의 신뢰에 타격을 받을 전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 부분은 미리 확인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림박덕경 위원, 김충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룡 위원 질의하시지요.

위원장께서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의제 외의 발언 같은 것은 자제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회의가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산 하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구속력도 없고 이미 집행된 것 잔소리 몇 마디하고 의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위원회에서 각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안들을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다음 회계연도에 반영하려는 의지가 있느냐의 여부 그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는데, 결산서를 죽 보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앞에서 불용액 문제 등 지적하셨기 때문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째, 문화국 소관에 체육진흥기금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것이 조례에 의해서 매년 50억씩 적립이 되고 있는데, 조례 설치 목적을 보면 기금을 매년 50억 원씩 500억 원을 조성해서 연이자 수익금으로 체육진행을 위해서 쓴다 요약하면 그렇게 되겠지요?

네, 맞습니다.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지난해 집행한 내용을 보니까 122억 8,8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각 체육진흥을 위한 지원 보조금액이지요?

그런데 쓴 것은 아니고요. 50억 원을 받아서 재투에 넣었습니다.

아니, 그 50억도 여기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체육회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체육진흥기금은 10쪽에 나와 있고요.

체육진흥기금은 지금 적립을 하고 있지요?

네.

현재 220억 정도 적립되어 있네요, 이자 포함해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체육회 육성, 생활체육진흥사업 지원 이런 등등 해서 2004회계연도에 122억 8,800만원은 지출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500억 원이 다 적립된다 하더라도 500억 원의 이자수입만으로 이런 지출액 충당이 되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저희들 당초 목적대로 500억 적립이 되더라도 금리가 떨어진 상태에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설치 목적과 너무 달라진 것 아닙니까? 또 어떻게 보면 금리는 점점 하향추세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연 정기예금 금리가 4%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당시만 해도 7·8% 되니까 500억 원이면 3·40억 되겠다 이렇게 계산이 됐지만 이제는 금리가 반으로 떨어지니까 500억 원 적립을 해도 그 이자수입만으로 이런 지원예산에 사용한다는 것은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1,000억 원을 적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00억 원을 적립한다고 되겠느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당초 목적대로 500억 적립될 때까지만 하고 말 것이냐, 아니면 1년에 100억씩 해서 2,000억으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이것을 폐지하고 다른 방안을 강구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지금 당장 여기에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드릴 수는 없고, 지금 김갑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을 유념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적립을 하고 있고, 조례는 설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이미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 때가 됐습니다. 확신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원금은 점점 늘어나고, 어차피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안 맞는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검토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향을 이 자리에서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적립하고 있는 진흥기금의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장님 혼자 결정해서 될 일입니까?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들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죽 보니까 위원들 질의보다 답변이 훨씬 길어요. 물론 타당성 설명이라든가 변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회의를 원활하게 하려면 답변하는 것도 요약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말 주변이 없고, 요령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말 주변이 너무 좋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예비비 지적하셨는데 예비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도 다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비비에서 꼭 지출해야 될 항목만 지출해야지 상환금 같은 것까지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되겠느냐, 상환금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상환금이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금년에 상환기간이 도래됐으면 얼마의 상환금이 나가야 된다고 예측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상환금이 지출되어야 하는데 왜 예비비에서 사용을 하느냐?

원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맞고 틀리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것이 본 위원도 이 부분이 이상하니까 정책질의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반복해서 했다는 것을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2003회계연도에도 지금 100억 원과 이자 10억 6,800만 원 지출했습니다. 지난해에도 50억 원을 예비비에서 상환했습니다. 이렇게 왜 반복이 되어야 하느냐?

2004년 예산편성시에 물어보니까 그 때만 해도 서울연고 프로축구단이 들어올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사실인데 굳이 변명을 하자면 그 때만 해도 예측을 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예비비 같은 집행에 대해서는 사후 결산 때 우리가 보잖아요. 예산편성 때는 모릅니다. 예비비라는 항목에 포괄적으로 금액을 정해 놓았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의회를 피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복이 된다고 봤을 때? 부정적으로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편성 할 때에는 산출기초에 의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지만 예비비로 지출해 놓고 나중에 결산 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복하지 마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차입금의 상환을 예비비로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한 번이라면 어떤 특정한 사안이 발생해서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반복이 되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선 위원 질의하시지요.

국장님, 앉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다하셔서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문화회관의 경우는 2004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은 예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역할을 제대로 못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편성할 때 새로운 이사장님 오셨고 또 개혁의 의지도 지금 많이 갖고 여러 가지 오늘도 좋지 않은 얘기가 신문에 또 많이 나기도 했고 그것이 하나의 세종문화회관이 잘 되기 위한 길이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예산이라든가 시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것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부분에서는 결코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없다고 보아집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짚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애초에 지금 여기 표현에 의하면 집행잔액 100% 불용액이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애초에 편성이 될 때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부분에 거액의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은 정말 필요한 부분의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국은 저희들이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 기술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크게 봐서는 두 가지로 그렇게, 당연히 6개월 혹은 1년 안에 취소될 사업을 전혀 쓰지 못할 사업을 예산편성 했다는 것은 첫 번째는 앞날을 못 내다본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기술적인 것 좀 전문성이 부족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 결코 자랑스럽지 않고 그런 부분은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하다보면 불가피하게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어느 것이나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의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고 풍성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런 거대한 예산들을 전액 불용되는 상황은 이제 지양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도 국고에서 보조비가 내려오면 시에서도 따라 보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지요?

매칭펀드로…….

매칭펀드로, 그런 상황에서 불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나오는 것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비 보조금 나오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 불용이 거의 없고요. 특수한 경우, 예를 들면 긴급보조비 같은 것 이런 것 외에는 크게 불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 하여튼 거의 가능한 다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국비보조사업 같은 경우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그 사업에 국비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시비 지원도 많이 가다보면 그 부분의 사업이 완성되지 못한 부분은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산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예산을 편성하고 그 성과와 효율성에 따라서 예산이 잘 쓰여졌느냐 못 쓰여졌느냐 이런 평가가 반드시 뒤따라져야 되고, 그 다음 해 예산이 짜여질 때 그것이 반드시 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편성이 앞으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했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부분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꼭 심각하게 고려하고 세심하게 배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이 세심하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덕경 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한 것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티투어버스 운영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그것이 요즈음도 운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할 필요가 없다는 보도를 내가 들은 것 같아서요.

그렇지는 않고요.

굉장히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고요. 뒤에 관광과장한테 물어보니까 하루에 180명 정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하루에 삼백 몇 십명씩 이렇게 했는데 점차 감소해서 지금은 그것도 2004년도 얘기지, 2005년도에 들어와서는 거의 허니문여행사하고도 제대로 되지 않고, 내가 이런 기사의 투고를 읽은 적이 있어요.

지금 걱정하시는 취지는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시티투어버스를 제대로 만들어서 운행한다면 시민들의,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 오히려 인기가 없어지지 않느냐는 건데, 저희들 생각에는 이것이 민간에서 운행하는 것인데 정말로 그럴 정도가 되면 저절로 문을 닫을 것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고 제가 옆에서 듣기에 현상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 상태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크게 문제는 없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오기 직전에 결재를 하나 했는데 보니까 탄 사람들한테 여론 조사한 것을 제가 봤더니 온 사람들이 상당히 그것을 특히 우리 동양식 관광객들한테는 덜 맞는 것 같고 서양에서 온 개별 여행객들은 이것을 아무 데서나 타고 내릴 수 있어서 좋다, 그 다음에 안내방송이 좋다 이런 여론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는데 시티투어버스 정류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시간이 교통체증이 되어서 제 시간에 못 가는 이런 불편이 있었다 이런 것을 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난번 우리가 역사박물관하고 시립미술관하고 서울 고궁하고 연계버스 투어 그것은 실적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그것은 실적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연계하는 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람을 하고 나서 그 표를 가지고 다른 관람을 이용했을 때 할인해 주는 제도가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 숫자는 많지 않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관광안내소도 그렇고 우리 서울이 참 요즈음 와서 볼거리, 또한 먹을거리, 들을거리 많이 이렇게 된 것 같으면서도 뭔가 이것이 관광객 유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관광대책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주말에 얼마나 서울에 있느냐, 지금 레저시대가 되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니까 과거에는 주말이면 동네에서 소주 마시던 사람들이 지금은 자가용을 타고 다 동해안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연휴가 되면 이제는 동해안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방콕을 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관광객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그러면 지방에 있는 관광객이 서울에 많이 오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개선할 수 있을까를 지금 관광과장이 서울시 관광종합계획을 새로 만들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소도 많이 폐쇄했지요?

폐쇄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관광협회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요. 저희들이 많이 폐쇄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민간에서 하고 있는 이런 것이 아마 월드컵 때 일시적으로 많이 늘어났던 것은 좀 정비가 되었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안내소 감소하는 원인은 뭐예요?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작년에도 9개에서 7개로 감소시켰잖아요, 신촌 것 폐쇄하고?

그것은 크게 돈에 비해서 예를 들면 신촌 같은 경우에 실적이, 그냥 단순히 길 안내하는 그런 정도의 관광안내소를 유지하는 것은 좋지 않겠다 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이런 관광안내소 같은 것은 활성화를 많이 해서 이것도 무슨 이권이 개입된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에다가 위탁을 줄 것이 아니고 정말 자원봉사 형식으로 운영해서 충분히 이런 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서울의 질 높은 관광지가 선유도라든가 또 뚝섬 서울숲이 개장을 했고 머지않아 노들섬도 좋은 관광지로 개발이 되면 참 좋을 텐데 그것을 알리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내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볼 적만 해도 을지로 지하통로에도 굉장히 관광안내소가 많았었다고, 무슨 관광안내소인지 뭔지 하여간 팔각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다 없어지고 다녀보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슨 이익을 추구하는 무슨 서울특별시관광협회에다가 위탁을 주어서 그냥 예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장애인택시도 자원봉사자들로 운영을 해서 굉장히 예산에 비해서 성과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런 것을 활성화해야지 우리 그렇지 않아도 너무 어려운 경제에 저는 걱정이 됩니다. 경제가 이런데 세수를 어떻게 마련을 해야 이 막대한 서울시를 운영할 것인가 할 때 관광자원을 확립하는 것이, 여기 죽 보면 해마다 관광에 대한 예산은 줄어들고 또 여기에 투자하는 액수도 자꾸 비약해지고 또 이용객도 점차 줄어들고 참 걱정이 돼서 장래를 위해서라도 관광발전에 힘써주시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박덕경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영호 위원.

질의하고는 별개사항인데요. 우선 국장님 그것 합산부터 해보세요. 이것이 지역문화 특성화사업 관련해서 이것이 내년 우리 결산감사 때 이런 문제가 없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지금 미리 말하는 것인데 1억 2,000만 원만 시비를 지원해 달라고 했던 것인데 그것 맞습니까? 1억 2,000이 맞습니까?

1억 1,000이 맞습니다. 계산 틀렸습니다.

틀렸지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안 됩니까?

이것은 아마 실무자가 잘못 썼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럴 수가 있겠지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문화국에서는 이것을 왜 발견 못합니까?

만일 진짜 회계서류가 지출이 이런 식으로 되었으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2,000만 원 지원해 주었습니까, 안 해 주었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계산해 보니까…….

박과장 2,000만 원 지원해 주었어요, 안 해주었어요?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 얘기 내가 지난번에 질의했어요, 안 했어요? 왜 이것 보고 안 해요?

보고요?

확인해서 보고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내가 지적을 해주었어요. 이런 것이 있는데 확인 좀 해봐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것이 만일…….

보세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틀린 계산을 가지고 이것 심의를 합니다. 물론 심의위원 우리 의원님도 같이 들어가 있지만 이것 뭐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가? 이런 것을 가지고 행정서비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시민의 혈세가 어떻게 없어지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자치구에서 올리면 올린 그대로 심의해서 거기다 예산지원 해줍니까? 잘못되었잖아요? 국장님한테 할 소리는 아닌데 그래도 장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이것 검토하시고 확인하셔서 결과보고해 주세요.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가 정확히, 예산 따로 자료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이 부분만 보고해 주세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런 장영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잘못되었다고 인정이 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재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성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