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황명선 의원 발언
김종문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례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석효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어제 건설기획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심도 있게 검토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많은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본 결산심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4회계연도청계천복원추진본부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석효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와 2004회계연도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부원추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장석효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청계천 복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3년 7월 1일 청계천복원공사가 착공된 이래 공사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서울시민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현재 공정률은 약 97%로 실질적인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가운데 오늘 2004회계연도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전 직원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결산안을 심의하시는 동안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한 많은 지도의 말씀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예산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회계연도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004년도 결산검사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액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당초예산 2,294억 3,392만 9,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69억 4,706만 4,000원, 이용액 2억 1,396만 5,000원, 예비비 사용액 5억 8,601만 1,000원을 포함해서 2,471억 8,096만 9,000원입니다. 예산집행은 2,469억 4,440만 8,000원을 지출 원인행위하여 이 중 2,311억 9,877만 9,00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57억 9,845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07% 인 1억 8,37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예산인 경상사업 및 자체사업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예산현액은 2,424억 2,195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2,265억 2,386만 4,000원이며 차년도 이월액은 157억 9,845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은 사업예산 현액 대비 0.04%인 9,963만 2,000원입니다. 이 중 주요 사업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청계천 하천복원사업 예산현액은 2,268억 1,052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2,142억 3,026만 5,000원이고 이월액은 125억 8,025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청계천 역사유적 복원사업 예산현액은 75억 9,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5억 4,390만 원이고 이월액은 20억 4,41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현액 대비 0.09%인 700만 원입니다. 청계천문화관 건립사업 예산현액은 55억 5,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3억 7,728만 8,000원이고 이월액은 11억 5,48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현액 대비 0.32%인 1,791만 1,000원입니다. 청계천복원추진본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일반예산인 인건비 및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47억 5,901만 7,000원이며 이중 46억 7,491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현액 대비 1.77%인 8,41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전용, 사업변경, 세목변경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청계천복원공사국이 2004년 1월 1일자로 건설안전본부에서 청계천복원추진본부로 기구 개편됨에 따라 인건비 부족이 발생하여 데이터센터 운영 예산 중 기본급 2억 1,396만 5,000원이 일부 이용되었습니다. 예산 전용은 2004년 청계천 축제행사에 있어서 부족예산이 발생함에 따라 청계천 홍보사업의 일반운영비 4,000만 원을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베니스 건축비엔날레 전시회에 청계천 복원사업의 출품이 결정됨에 따라 관련예산의 부족분을 충당하고자 시민위원회 운영사업비의 기본보상금 2,000만 원을 청계천 홍보사업의 일반운영비로, 청계천문화관 건립 공사발주에 있어서 예산 부족분을 보충하고자 청계천문화관 건립사업의 기타보상금 1,200만 원을 시설비로, 광통교 등 유적복원을 위한 실시설계 결과 공사비가 당초 추정액보다 증가함에 따라 부족예산을 확보하고자 청계천 홍보사업의 일반운영비 6,000만 원과 기타보상금 3,000만 원, 영상백서 제작사업의 일반운영비 5,000만 원, 시민위원회 운영사업의 일반운영비 3,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 원, 기타 보상금 5,000만 원 등 2억 3,000만 원을 청계천 역사유적 복원사업 시설비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사업변경은 베니스 건축비엔날레 전시회 관련 예산의 부족분을 충당하고자 시민위원회 운영사업의 일반운영비 1,800만 원과 민원관리사업의 일반운영비 5,000만 원 등 6,800만 원을 청계천 홍보사업의 일반운영비로 사업 변경하였습니다. 세목변경은 문화관 건립사업의 감리비 3억 500만 원과 시설부대비 700만 원 등 3억 1,200만 원을 시설비로, 시민위원회 운영사업의 기타보상금 3,376만 6,000원을 민간인 해외여비로, 일반예산인 인건비의 기본급 2,000만 원을 수당으로 세목 변경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베니스 국제 건축비엔날레 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2억 원을 청계천복원공사국이 건설안전본부에서 청계천복원추진본부로 기구 개편됨에 따라 발생한 인건비 부족을 충당하고자 복리후생비로 2억 3,096만 3,000원을, 수당으로 1억 5,504만 8,000원을 각각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4개 성과사업 157억 9,845만 5,000원으로 청계천 하천복원사업에서 시공·설계 병행방식의 사업특성상 4차 계약분 준공이 2005년 4월 등으로 예정되고, 공사구간 내 편입토지 보상과 관련하여 중앙토지 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신청으로 관련 시설비 및 감리비와 부대비 125억 8,025만 5,000원이, 역사유적 복원사업에서 문화재청의 광통교 이전 복원이 10월 20일에 결정됨에 따라 관련 공기 부족으로 시설비와 감리비 20억 4,410만 원이, 청계천문화관 건립사업에서 주변 부대 토목공사를 포함한 당년도 계약분의 준공이 2005년 4월말로 예정됨에 따라 관련 공기 부족으로 시설비 및 감리비 11억 5,480만 원이, 청계천 홍보사업에서 청계천 애니메이션 제작용역의 준공이 2005년 3월로 예정됨에 따라 제작기간 부족으로 일반운영비 1,930만 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2,471억 8,096만 9,000원 대비 0.07%인 1억 8,373만 3,000원이며, 그 사유는 예산절감이 4,820만 1,000원이고, 예산 집행잔액이 1억 3,553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참고로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청계광장 시험가동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점부광장이 공사가 이달 말이면 다 끝이 납니다, 분수라든지 이런 것이. 그래서 저희가 7월 6일 여기 조명공사까지 다 끝나기 때문에 6월 1일은 주간에 시험통수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야간조명까지 한번 같이 시험적으로 가동을 해 보기 위해서 야간에, 그러니까 20시에 광장 미니어처 앞에서 시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험가동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맑은 참석이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이것은 일정이 조금 유동적이기는 합니다만 7월 12일에 오간수교에서 오간수교 프로그램 분수라든지 옥류천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의 시험가동이라든지, 또 목요일에는 청계천9가 쪽에 가시면 리듬벽천이라든지 터널분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시험가동 할 예정에 있고, 광통교가 7월 말이면 이전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문화재를 복원하는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사업이고 첫째 사업이 광통교 복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때 개장하는 행사를 할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월 10일경에 청계천은 CCTV라든지 이런 방송시설이 종합상황실에서 전부 가동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운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청계천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로 경관조명이라든지, 저희가 가로수에도 전부 조명장치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시험적으로 가동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8월 말경에 여러 가지 반차도라든지 이런 문화시설들이 다 완료되기 때문에 9월 6일 경에 정조대왕 반차도에 대한 오픈 행사를 저희가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또 9월 10일에는 세운광장하고 세운광장 앞에 고사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시험적으로 저희가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9월 14일은 오간수문 상·하류에 문화의 벽이라든지 색동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도 그때 오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0일경에 청계 8가, 9가에 소망의 벽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오픈할 계획으로 있고, 또 9월 26일은 문화관 개관행사를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이 일정은 앞으로 변동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변동이 있으면 저희가 추후 연락을 올리겠습니다. 시간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참석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문부위원장
장석효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전문위원
간략하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회계연도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김종문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4회계연도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즉각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질문이 끝난 후 일괄답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본부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선위원
본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감사합니다.
황명선위원
본 위원보다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배려해 주시는데요. 그간 2년에 걸친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던 것 같고요. 한 3% 정도 되는 공정률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까지 안전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불용액 자체는 다른 행정부서에 비해서는 상당히 예산집행을 잘 하신 것 같고,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한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 말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건설안전본부 소속이었던 청계천복원공사가 청계천복원추진본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하 직원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등에 대한 재정운영 제도의 기본에 따라서 이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정절차가 없이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무분별한 전용, 이용 및 예비비 사용 등 무질서하게 예산을 운용했다고 지적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공사단이 건설안전본부에 있었습니다. 예산은 2003년도에 저희가 편성을 했고, 그 조직이 그 당시에는 건설안전본부에 있었는데 예산편성이 끝나고 연말에 갑자기 효율적으로 공사를 집행하기 위해서 건안본부에서 청계천추진본부로 공사하는 부서가 가야 된다고 이렇게 결정이 돼서 2004년도 1월 1일자로 재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이 안 돼서 2004년도 예산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나타났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황명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공정률이 한 96.7% 정도 된 것 같아요. 앞으로 3.3%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안전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구위원
이헌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조금 아까 황명선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성공적인 청계천 복원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 중에서 한 가지 제가 작년에 한창 예결위원으로 활동할 그 무렵인 것 같은데 타일에 제 그림을 그려서 청계천 복원 소망의 벽에다 하려고 2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 청계천 복원사업은 세입은 없고 세출만 있는데 그때 돈이 2억 6,500만원이라는 돈이고 이것이 세입으로 잡혔어야 되는데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나 수입금 직접사용 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이헌구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소망의 벽 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담당자가 업무도 미숙했고,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소망의 벽 타일을 하려고 2만 원을 냈다가 환불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으로 입금처리를 했을 때 다시 환불해 주는 게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실무자들이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6월 22일부터는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입금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헌구위원
이것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지적을 했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청계천 복원 후 주변지역의 계획적 개발유도를 위한 학술용역비 9억 2,900만 원이 지출됐는데 여기에 대한 학술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지금 학술용역이 도심부 발전계획은 작년 9월에 확정돼서 다 끝이 났고요.
이헌구위원
어떻게…….
석효
장석효청계천부원추진본부장
도심부의 지역별로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정해져 있고 또 거기에 높이라든지 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략적으로 정해서 이것을 법제화하기 위해서 본청 도시계획국하고 주택국으로 그것을 넘겼습니다.
이헌구위원
그러면 위원들한테 그 자료를 줄 수도 있어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부원추진본부장
책자가 워낙 두껍고 수량이 많아서, 그리고 또 제한된 부수만 나와서 많은 부수를 못해서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이헌구위원
하여간 2년간에 걸친 청계천복원사업 정말 역사적인 복원사업인데 장 본부장님 이하 여러 임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본 위원도 아주 흡족하게 생각하고 있고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착실히 해서 정말 멋있는 청계천이 되도록 해 주시고, 장 본부장님도 이것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업그레이드해서 좋은 데로 영전하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부원추진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종문부위원장
이헌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두위원
청계천 복원사업은 서울시의 최대 치적이며, 이제 그 결과가 가시화되고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규모나 성과 면에서 국책사업에 버금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이 당초 정책목표에 비해 얼마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는 향후 매우 중요한 정책결정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분석 결과는 예산상의 수치 못지않게 중요한 사항이며, 결산과 병행해서 분석되고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기간 중 중간중간, 또한 사업의 마무리 시점에서 해당 정책효과에 대한 내용적인 면과 수치 면에서 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시행착오를 줄이고 당초의 정책의도가 잘 구현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책적인 평가를 역사에 맡기는 것도 좋지만 디지털 시대에 즉각적인 분석과 평가는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엄청난 정책을 쏟아 복원사업을 진행했는데 이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무책임한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성과분석을 통하여 청계천 이용의 활성화 대책과 유지관리대책 등을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일정 연도까지는 지속적으로 사업성과를 평가하며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서 해 왔던 정책평가시스템과 관련해서 만약 정책평가가 있었다면 그 평가결과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정책평가시스템이 없었다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할 것인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부원추진본부장
감사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계천복원사업을 착수하기 이전부터, 또 지금 공사하는 도중, 그 다음에 공사가 끝난 이후까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모든 문제들을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항목별로 전부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 또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준공된 1년 후까지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성과를 분석하고 그것을 보고서를 내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상두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끝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부원추진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종문부위원장
유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류성열 위원입니다. 장석효 본부장님 이하 관계관께 그동안 노고에 심심한 치하를 올리고 싶습니다. 역사적인 청계천복원사업이 이명박 시장이 민선자치 시장으로 발탁되어서 발표를 한 지가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서 작년도 결산검사를 맞게 되었습니다만 너무나 역사적인 청계천복원사업을 잘 마무리 지으신 데 대해서 결산검사를 하니까 더욱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결산검사에 대해서 보고서를 내신 것을 보더라도 불용액이 0.07%에 불과한 이러한 예산집행을 하셨다는 것도 참 잘하셨다고 칭찬을 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늘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는 방대한 예산으로 각 부처에 불용액이 많이 이월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단기적인 사업이고 해서 불용액이 남을 부분도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데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잘하셨다, 그렇게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총 공사비가 제가 알기로는 삼천칠백 몇 십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가 얼마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부원추진본부장
전체는 3,867억 원입니다.
류성열위원
우리가 당초에 시작할 때는 3,700억 예산을 늘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3,800억을 들여서 역사적인 복원을 하셨다는 것이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에 당도해서 어차피 지적할 사항은 또 지적을 하고 향후 우리가 또 이러한 사업을 이루었을 때 과연 철두철미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또한 서울시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조금의 오차도 없이 해 주실 것을 채찍하는 측에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서 2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청계천문화관 건립사업이 있는데 사업예산이 55억 5,0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부원추진본부장
네, 맞습니다.
류성열위원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예산편성 시 의회의 승인과정에서 40억 원이 삭감되어서 당초예산이 10억 5,000만 원밖에 안되었다가 9월 20일쯤에 추경예산을 승인하면서 다시 40억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부원추진본부장
네, 맞습니다.
류성열위원
장석효 본부장님은 추경 전에 삭감된 예산으로 공사하시느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노력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뜻을 표시하면서, 결산서 42페이지에 세목변경 현황을 보게 되면 2004년도 6월 8일에 감리비 3억 500만 원을 시설비로 세목변경을 해 줬던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부원추진본부장
네, 맞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추경예산 승인 전까지 약 4개월 동안에 감리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추경 전에는 감리비 예산이 3억 500만 원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부원추진본부장
네.
류성열위원
그렇다면 4개월 동안 공사가 멈추고 있었는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부원추진본부장
저희가 토목공사 감리원으로 해서 이미 투입을 해서 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렇다면 의회에서 추경예산을 승인받기 전에는 이미 일은 해 놓고 사후에 예산승인을 받는 꼴이 되어 버렸는데…….
석효
장석효청계천부원추진본부장
감리관계는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밖에는 볼 수 없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석효
장석효청계천부원추진본부장
그 문제는 저희가 미리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점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이미 토목공사라든지 공사가 들어가니까 공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감리를 투입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류성열위원
지금 공사의 시급성을 어필하셨는데 시급성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이었으면 추경예산을 미리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부원추진본부장
네, 맞습니다.
류성열위원
물론 청계천 복원사업이 무난히 역사적으로 남을 그런 치적을 남김으로써 커다란 지적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는 것은, 또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이고 우리 의회 견제기관에서는 당연히 지적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본 위원의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부원추진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종문부위원장
류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장석효 본부장님과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역사적인 일을 해 내기 위해서 그동안 노고가 너무나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기대 이상으로 많은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복원이 완성되는 단계에 저희들과 함께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설레는 마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의 말씀을 죽 들어보면 역사적인 복원에 앞서서 밝은 면을 우리가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역사문화유적에 대한 복원, 또 청계천 주변지역 정비, 또 시민들 공감대 형성에 대한 홍보 이런 등등이 거의 다 밝은 면 청계천복원을 한 후에 시민들로부터 환영받는 눈에 보이는 면만 많이 부각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청계천 복원 이후에 후속조치가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불행하게도 청계천 주변 도심권 재개발에 관계되어서 부시장님께서 검찰의 소환을 받고 조사를 받고 있는 것도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가 보이는 밝은 면만 너무나 치중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문제가 감춰져서 그것이 오히려 분리되어서 시민들도 이해를 하고 우리도 생각을 해야 할 문제인데 청계천 복원과 마치 연계되어서 같은 사업인 것 마냥 이렇게 지금 시민들한테 홍보를 언론에서 하고 있고 현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사적인 과업을 상당히 기대 이하로 추락시키는 결과가 오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준비소홀이 아닌가, 청계천복원은 청계천복원, 그리고 후속조치에 대한 개발 문제는 별도로 확실하게 투명하게 일을 진행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굉장히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또 청계천 도심권 개발은 후속조치로 어떻게 보면 조금 많은 시간을 두고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하고, 또 서울시의 얼굴이기 때문에 새로운 21세기의 도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개발 문제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문제라든가 환경문제 이런 등등이 정말 세계적인 도시로 탈바꿈 하려면 청계천 복원 이상의 값어치를 주변 개발에 의해서 창출해 내야 하는데 그런 문제를 우리가 너무나 청계천에만 정열을 쏟다보니까 더 중요한 후속조치에 대한 투명한 이런 이론을 갖지 못한 점, 이런 것도 우리가 반성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후속조치에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꼭 해야 할 일이 바로 상가나 청계천 복원에 따른 주변상가의 대책으로 동남권유통단지에 대해서 대책만 세워놨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계획이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 조직 내에서도 동남권유통단지의 업무소관이 처음에는 교통국 소관으로 되어 있었던 것인데 양윤재 부시장이 본부장으로 있을 당시에 청계천복원추진본부로 이관되어 왔거든요. 그런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진행과정이 우리 자료에 전혀 없습니다. 지금 결산서에도 보이지 않는데 유통단지의 추진과정과 관련된 예산 상세내역이라든가 집행 상세내역 등등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동남권유통단지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는 교통국에서 하다가 이주단지 문제가 나오면서 저희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 위원회에 몇 번 보고를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조금 보충설명을 올리면, 지금 현재 SH공사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90% 정도 보상이 끝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7월에 인가절차를 거쳐서 8월에는 정식으로 공사가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한 대로 이전단지가 되어가고 있고요. 저희 생각에는 단지조성 공사가 8월에 착공되면, 지금 현재 청계천의 이주대상자들은 약 6,300개 점포가 가는 것으로 확정을 지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 달 내에 건물을 짓는 시행방법을 이 청계천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결정이 되면 바로 설계절차에 들어가서 건축공사도 내년도 6월경에는 착공해서 늦어도 2008년도에는 입주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청계천 복원은 건설기획국이라든가 교통국이라든가 환경국이라든가 여러 부서가 종합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은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서 총괄하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은 교통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교통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예산은 동남권유통단지 진입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중에 159억 국고부담 하는 게 있는데 매칭펀드로 해서 시비가 똑같이 50%인 159억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만 교통국에서 관장하고 있고, 본청의 시가 지원할 도로사업비는 건설기획국에서 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를 올릴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체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러면 지정권자인 서울특별시장이 시행자인 지금 말씀하신 공사 시행자에게 시장님이 제시한 유통단지의 개발목적이라든가 개발계획이라든가 개발기준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유인물로 해서 김 위원님한테 제출을 해 드리고, 필요하시면 제가라도 다시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업무보고 시에는 지금 말씀하신 동남권유통단지에 대한 시행상황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상세하게 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청계천 복원이 끝나면 이것이 제일 뜨거운 감자로 시민들의 관심을 받게 될 것 같아요. 물론, 청계천 주변에서 업무에 종사하시는 이주자들도 관심이 있겠지만 유통단지 부지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대감이라든가 자기의 재산증식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상당히 여론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많이 연구하시고 그래서 다음에 저희한테 보고해 주실 때 겸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주하는 사람들이 주빈인데 어떻게 보면 유통단지 내에 사는 사람들이 더 난리를 칠 것 같아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보상 문제인데 그분들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보상이 아주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보상도 거의 마무리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업이 저희가 계획한 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일부 진입로 관계되는 것이 정부보조금 때문에 교통국에 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건설기획국과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러면 이런 중요한 문제가 청계천복원추진본부의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10월에 청계천 복원이 다 완성되면 아마도 우리 청계천복원추진본부는 해체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나…….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런데 10월 1일에 오픈돼도 그 다음에 준공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관계, 서류정리 종결하는 문제가 있어서 청계천복원추진본부를 10월 1일 청계천 오픈과 동시에 해체하거나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김동훈위원
저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물론 그 후속조치의 여러 가지 문제는 해결하고 잔무를 해결할 기간은 있겠지만 결국 머지않아서 해체되지 않겠나, 그러면 이렇게 뜨거운 감자로 부상되어 있는 유통단지 업무를 지금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서 안고 있는데 이것까지 마무리 짓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몇 가지 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부분을 청계천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떼어서 별도의 직제로 해서 계속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본청의 도시계획국이나 주택국이나 이쪽에 직제를 보강해서 시장 직속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계천 복원에 따른 후속조치로 도심권 개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이지만, 한 단계 건너서 시간을 두고 해야 할 일이지만 이것은 바로 우리 청계천 복원의 부산물이라고도 볼 수 있는, 꼭 해결을……. 그래서 청계천복원추진본부가 마무리를 깨끗하게 해야만 역사적인 복원이 빛이 나는 것이지, 이것이 잘못되면 도심권 개발과는 별도의 역사적인 좋은 과업에 누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서 이것은 시장님이 판단하실 문제이지만 역사적인 청계천 복원에 대한 누가 되지 않는 한도로 깨끗하게 마무리를, 어느 부서에서 맡든 간에 깨끗하게 마무리되어야 청계천 복원이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념하셔서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종문부위원장
김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는 것을 보면 사고이월이 서울시 평균의 두 배 정도 상회한다고 해서 제가 사고이월을 봤어요. 거의 내용자체가 공기부족 내지 설계변경사업의 일환으로 사고이월이 됐는데 주로 어쩔 수 없었고 이렇게 돼야만 되는 겁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저희가 사고이월을 시켰어도 금년도 와서 집행이 되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총괄계약을 하다보니까 청계천 복원공사에도 금년도 4월까지 종결이 돼야 되는 그러한 사업이 좀 있었고 문화재복원, 이 광통교 복원관계는 문화재청에서 이쪽으로 이전해서 복원하는 게 굉장히 늦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사 착수를 늦게 하다보니까 금년도로 많은 예산이 이렇게 이월되고 그랬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리고 부문별, 국별 예산결산액을 볼 때 집행 잔액 비율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타 실·국에 비해서 청계천복원추진본부가 예산집행을 어떻게 보면 가장 규모있게 잘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원인은 예산을 잘 짜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턴키베이스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것은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턴키이기 때문에 돈을 올려주거나 이러는 게 어려운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 면도 있고, 또 저희가 단일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업비도 책정해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종화위원
예산 절감률도 보게 되면 예산 절감액이 4,820만 1,000원인데 예산집행 규모에 비해서 예산 절감한 액수가 굉장히 미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 짤 때 워낙 정확하게 짰기 때문에 절감할 게 거의 없었습니다.
김종화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턴키공사이기 때문에 그 입맛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예산추계를 거꾸로 해서 아마 맞췄을지도 몰라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이것은 앞으로 사업 종결단계에서 면밀하게 저희가 검토해서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도로 절감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이것을 떠나서 본부장님이 생각할 때 턴키공사로 발주를 하게 되면 큰 기업에서 맞붙으려고 하고 턴키가 아니면 잘 안 붙으려고 하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부원추진본부장
아무래도 심사할 때 작은 업체는 점수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프로포절을 낼 때 그 작성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그만 업체는 괜히 들어갔다가 안되면 그만큼 손해가 되니까 작은 업체에서는 함부로 턴키에 제안을 못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김종화위원
프로포절 낼 때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떠한 공사를 할 때 사전 준비하는 우리 시 자체 기획단의 아이디어가 부족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많이 돼요. 그래서 어떠한 공사 자체가 중간에 턴키를 하면서 자꾸 변경되고 추가되고 하는 것들이 그쪽 사업 주체의 시행자 쪽에서 자꾸 아이디어를 내서 이것이 좋습니다, 저것이 좋습니다 하면 자꾸 끌려가야지만 되고 하다보니까 예산도 많이 지원이 되고, 또 예산집행률 자체가 거기 입맛에 맞게끔 거의 다 되어버리고, 청계천복원공사를 보면서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부원추진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김 위원께서 그렇게 보시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오히려 시가 청계천복원을 자꾸만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작년도 본예산 할 때도 그렇게 노력하셔서 많은 예산을 더 올려주셨지만 저희가 청계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시가 오히려 주도적으로 한 일이 많습니다.
김종화위원
여기 결산검사 지적사항도 보고 전문위원 지적사항이고 다 보게 되면 지속사업이 장기간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단일공사니까 여기 지적한 것도 전부 다 어떠한 지적을 해도 바로 시정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예산은 거의 다 끝났으니까 별 저기가 없고요. 예산과 떠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자에 청계천이 유수가 나오게 되면 잘 된 면을 부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고 잘못된 면을 부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되어 버려요. 이제는 우리 서울시의 홍보파트에 있는 분들도 생각을 하겠지만 사안 자체를 거꾸로 한번 봐줘야 되요. 뒤집어서 보고 뭐가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예견해서 우리가 먼저 대처해 나가자는 얘기예요. 이것 다 해 놓고 앞으로 보도는 자꾸 나쁜 것만 나옵니다. 보세요, 분명합니다. 그리고 조그만 것 잘못된 것은 크게 만들어서 제가 시장님하고 공사 준공할 때 다니지 않습니까? YTN에 한 자락 나오면 잘 나오고 다른 신문이고 뭐고 하나도 안됩니다. 다 안되잖아요. 정치논리로 간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왕 일을 완벽하게 해 놨으니까 이제는 홍보대책을 굉장히 머리를 써야 된다 말이에요. 기자간담회를 하든 뭐를 하든 해서 우리 편에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아이디어를 해서 아예 먼저 터뜨려, 장단점 분석해서 터뜨리자 이거야. 이러한 견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보다 이것이 더 낫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든가 해서 앞서가는 홍보대책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건망증 환자예요. 땅 터지면 큰 것 하나만 기억하지 않습니까? 청계천공사 잘 되고 다 들어갔고 부시장이 거물 구속되었어, 그러니까 그 전체가 다 흐려져 버렸단 말이지, 매도당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제2, 제3의 건이 계속 나온다고 봐야 된다 말이죠. 지금 우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 시험가동 계획서는 잘 만들어 주셨는데 우천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장마통에 이것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나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할 때 장기계획 일기예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참고하셔서 아예 잡을 때 딱딱딱 하는 치밀성을 보여 줘야 된다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좀 아쉬운 것은 물이용 때문에 막 보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뭔가 우리 위원들에게 큰 줄기는 이렇습니다라고 한 말씀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것이 세입·세출결산이다 보니까 그것을 안 해 주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부원추진본부장
세간에 물 문제 때문에 보도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청계천 유지용수는 한강에서 하루에 9만 8,000톤을 끌어오고, 지하철 지하수를 2만 2,000톤에서 12만 톤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에서 들어오는 9만 8,000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취수를 해서 정화를 해서 깨끗하게 물을 만들어서, 다만 유로만 청계천으로 변경해서 다시 흘려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한강에 있던 취수 전의 물보다 훨씬 깨끗한 물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지하철에서 나오는 지하수는 1급수입니다. 그래서 1급수를 하루에 2만 2,000톤이라는 양을 추가해서 내려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강에 있는 물을 더 깨끗하게 해서, 또 양도 더 많이 해서 유로만 변경해서 내려보내는 것이니까 여기에 물값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개 보면 물값이라는 것은 이것을 취수를 해서 상수도화해서 일정부분 돈을 받고 이런 물에 대해서 상수도에서 물값을 내는 것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것도 없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완전히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함으로써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여기 와서 즐길 수 있고 그런 공공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종화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언론에 보도된 수준 그대로지 더 이상 없습니다. 그것을 듣자고 제가 이 말씀을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사전에 혹시 이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한 번쯤 논의해 본 적 없었어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부원추진본부장
저희가 정부 유관부처하고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김종화위원
언제쯤입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부원추진본부장
1년도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부부처하고 계속 상의를 했었고 그렇게 했는데 건교부에서는 나중에는 자기네들이 판단하기가 심정적으로 서울시의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네들이 확답을 안 해 주고 수자원공사로 일단 넘겼어요.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 처리해라 이렇게 저희한테 공문이 왔고, 저희가 그 후에도 수자원공사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언론에 이것이 보도가 되고 해서 수자원공사하고 저희하고 건교부 관계자들하고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종화위원
본부장님, 바로 정부에서 노리는 것이 그것이란 말이에요. 누차 협의를 언제부터 벌였는데 시간을 끌고 지금 클라이맥스에서 빵 터뜨리지 않습니까? 결국은 또 당한 거예요. 그러면 신문보도에 우리가 이 물이용에 관해서는 협의를 3년 전부터 했다든가 2년 전부터 했다든가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서 쳐버리고 정부에서 이렇게 늑장대응을 했다, 뭐가 나와 줘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부원추진본부장
그런데 그것이 정부에서 늑장대응을 한다든지 시가 늑장대응을 한다든지 그런 건이 아니고 그쪽에서는 내라고 그러고 저희는 낼 수 없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이것이 기술직 분들의 마인드란 말이에요. 만날 당하잖아요? 당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보면 그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시점에 물 통수한다고 하니까 물값 내라고 빵 터뜨리니까 맞아떨어지잖아요, 시기적으로.
석효
장석효청계천부원추진본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종화위원
어떻게 되었든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인다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해명을 하나도 못하잖아요? 그대로 당하고 있고 현재 이렇게이렇게 하고 있다 의견만 내고 마는 것 아닙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부원추진본부장
저희가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저희는 이것은 물값을 낼 수도 없고 내서도 안되고…….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아예 그런 말이 안 나왔으면 제일 좋죠. 현재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뭐가 되었든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아직까지 결판이 안 난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는 100% 이긴다고 자신하지만. 그러면 거꾸로 이것하고 연관되는지 모르겠는데 물이용 부담금은 누가 받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부원추진본부장
물이용 부담금은 이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누가 받느냐고요? 그 돈 수자원공사로 가는 것 아닙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부원추진본부장
그것은 환경부로 갑니다.
김종화위원
아니, 반대로 걸어보자 이거야. 수자원공사로 나가는 돈 있으면 확 예산을 잘라버려서 우리도 안주고 대응을 하자 이거지, 논리적으로. 얼핏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꾸로 수자원공사에서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수자원공사 예산 자체를 확 잘라버려, 연관되어 있는 것을 찾아봐서. 우리도 맞불을 놓자 이거야.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처럼 홍보논리에 우리가 지면 그 놈들이 자꾸 방해를 놓잖아요. 그래서 마무리 단계에서 이번에 장마를 앞두고 가동 시험을 이것저것 다 하시는 것은 좋은데 우호적인 반응들이 좋게 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문제점들은 찾아서 차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부원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종문 부위원장, 유재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위원
본부장님,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유류값이 엄청나게 배럴당 60불에 육박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1년 전보다 배가 뛰는데 우리는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데 서울의 전력소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청계천 복원에 따른 전력소비가 상당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물 유통시키는 것도 그렇고, 또 거기 다리에 전부 조명시설, 또 25억인가 들여서 청계천 상단 이 근방에 야간조명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전부 다 청계천복원에 따르는 화려한 저녁이라든가 보기 좋은 청계천 이런 것을 내세우는데 너무나 좋으면서도 한편 너무나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 자원낭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대충 한 달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청계천 복원에 따르는 물 유통한다든가 다리에 불을 밝게 한다든가 해서 어느 정도나 전력이 소모될까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부원추진본부장
제가 서울시 전체 교량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토털로 해서는 알 수가 없고요. 청계천 물 흘리는 것의 전력비는 저희가 추계한 것이 1년에 18억 정도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추계를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하루에 300여 만 원 정도 된다고 봤을 때 거기에 수많은 시민들이 청계천에 와서 즐기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는 그 돈이라는 것은 사실상 무시해도 좋을만한 그런 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동훈위원
저도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 한강변에 있는 다리에 저녁에 밝게 불을 켜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경제는 우리나라가 유례없이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고 앞으로 내다보이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청계천복원에 따르는 여러 가지 화려한 시민들의 휴식처라든가 안식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불나비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저는 솔직히 해 봅니다. 밝은 불 쫓아다니다가 타죽는 불나비처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경제도 어려운 때 꼭 이렇게 밝고 멋있고 화려하고 이런 데만 치중할 것이 아니고 좀 더 지혜롭게 전력소비도 약하면서 시민들의 휴식처로 최대한도로 활용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이번 기회에 두고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여튼 가장 어려운 경제, 또 가장 어렵게 만드는 유가, 두바이 값도 55달러인가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말도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 시에서 화려한 쪽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런 면도 생각하면서 경제면도 생각하는 양면작전을 해서 지혜롭게 시간을 보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유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조금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혹여 선배·동료위원님들이 질의했던 사항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에서 조금 염려스럽습니다만,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어떤 문제는 동료 선배 위원님들께서 상세한 지적사항 내지는 건의가 있으셨던 것으로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결산서를 보니까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청계천 복원 종합계획 수립 연구, 도시구조 형태의 변화 모니터링 연구 등 많은 연구들을 시행했었는데요. 이들 연구에 대한 주요내용이 우리 본부장님 보시는 가운데 얼마만큼 현장에 적용됐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모니터링 관계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청계천 복원공사 착공 이전부터 매해 해 오고 있고, 청계천 복원이 완전히 끝난 1년 후까지 모니터링을 해서 이 복원으로 인해서 청계천 주변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그렇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계천을 포함한 도심부 발전계획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완료해서 9월에 모든 것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청계천을 포함한 도심부가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고 발전이 될 텐데 그냥 민간부분에 남기면 난개발이 될 것을 우려해서 이것을 저희가 계획적으로 불록별로 주요한 기능도 정하고 불록별로 큰 테두리 내에서 건물의 높이도 확정을 해서 지금 법이라든지 규정화하는 그런 작업을 위해서 저희가 주택국하고 도시계획국에 이관해 놓은 그런 형편입니다.
김춘수위원
청계천 복원공사가 정확하게 2년 몇 개월이지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2003년 7월 1일 착공을 했으니까요.
김춘수위원
2년 7개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2년 3개월…….
김춘수위원
네, 2년 3개월이에요. 어제도 제가 청계천을 저쪽 8가부터 이쪽 광통교 현장까지 차를 타고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는 과정에서 마침 동반자가 청계천을 내려서 내려다보겠다. 제가 운전을 하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청계천을 한번 내려다보고 싶었어도 어느 한 곳 주차할 수 없고, 잠깐 세웠다가 볼 수 없는 아쉬움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아무리 내려다봐도 운전하는 저나 운전석 옆의 사람이나 이번에 복원되어 있던 현장 내지는 경관을 보려야 볼 수 없었던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제가 갑자기 이들 연구에 대해서 질의하게 된 것은 정말 아쉽다, 그 2년 3개월 동안 예전에 양윤재 본부장께서 계셨을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공사는 공기를 단축시키면서까지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큰 공사를 짧게 했다. 현대가 캐나다 밴쿠버에 다리 하나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12년 역사의 현대 다리를 만들었어요. 지금 캐나다에서는 현대에서 만들었던 캐나다 밴쿠버 다리가 현대다리라고 명명이 이루어진 12년 동안에 다리를 하나 만든 역사가 있는데 우리나라 다리는 1년이면 한강에 다리가 하나 만들어지고, 또 청계천의 이 방대한 역사가 2년 3개월 짧은 기간 동안에 공사가 이루어짐으로써 과연 역사보전, 환경친화적인 환경유물 등등의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볼거리 문화단지로 조성이 될 수 있겠느냐, 정말 알차고 세심한 공사가 될 수 있겠느냐고 하는 염려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이번 공사 완공될 무렵에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질타하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지난번에 1차 시수 행사 때 봐서 저도 감탄하고 놀랐고 기뻤고 이것이 건설위원회에 있었던 김춘수의 기쁨이다, 다른 시민들이나 관계자들이 봤을 때 기쁨은 얼마만큼 컸겠느냐 하는 감동에 사로잡힌 바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일에 옥에 티는 있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청계천 복원 후에 정말 본부장님이나 여러분, 이명박 시장이 국내외에 자랑하고 내놓을 만한 청계천 복원공사를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 확보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지적을 했고 어제도 제가 현장을 봤을 때 차를 잠시라도 정차해서 봤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복원 후에 청계천 문제점 발굴 및 개선방안 등이 연구과제로 수행만 좀 되었더라도 지금쯤 주차장 문제는 대두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 이명박 시장이 청계천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 관련 대책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시내용과 현재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주차장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주변에 문화관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까지 가서 거기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있나 이런 것을 저희가 교통국하고 협의해 가면서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어차피 이 청계천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게 제일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을지로나 종로에 지하철이 마침 가기 때문에 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하철역사하고 이 문화관하고 연계하는 그러한 노선버스 조정문제라든지 셔틀버스 운행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교통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청계천 현장의 핵심요지는 광통교를 비롯한 수표교 일대의 광교, 이 일대의 요지예요. 그 문화관까지는 거리가 굉장히 멀고,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답사에 제주도 복원 천이 있지요? 거기를 가서 보더라도 관광지의 요소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청계천 복원을 했을 때 세계적인 유산이고 세계적인 관광지로서의 청계천을 만들어 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중교통화 시킨다고 하는 것은 무성의한,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좀 쉽게 말씀드린다면 넋 놓고 있다가 복원 종료시점에 와서야 문제의식을 부랴부랴 서둘러서 주차장 문제를 고심하고 있다는 참으로 조금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지금이라도 본부장께서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점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조금 신중히 검토하셔서, 자꾸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청계천이 서울의 가장 으뜸가는 관광명소로서 자리매김을 할 것이다, 세계적인 어떤 관광지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하면 하다못해 덕수궁 앞에 대형버스를 세워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청계천, 광교, 광통교, 수표교 일대에 관광버스를 세워 놓을 수 있는 그런 주차장 문제는 신중히 검토하셔서 확보를 하셔야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다소나마 아쉽다고 하는 얘기가 전해지지 않는 가운데 거듭 준공만 서두를 것이 아니라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공사완료의 준비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무원 위원님.
성무원위원
안녕하세요, 성무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수를 요전에 시운전을 했지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6월 1일입니다.
성무원위원
그때 보니까 물이 많이 내려가더라고요. 그 양으로 내려 보낼 겁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그 정도 양입니다.
성무원위원
용수의 양 조절기능은 있고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많게나 적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성무원위원
그런데 그때 시범으로 한 것은 너무 용수가 많은 것 같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너무 많고, 야간에는 더 적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7월 6일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청광장에 분수 이런 게 다 돼서 그것을 한번 시험적으로 가동을 해 보고요. 그때부터 물을 얼마기간 동안 흘리면서 그런 것을 조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성무원위원
조명관계도, 조도관리나 그런 계획도 주야에…….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래서 야간에만 켜는데…….
성무원위원
야간에라도 예를 들어서 새벽 4시, 5시 이럴 때에는 사람이 적게 이용하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때는 끄든지 운영하는 방법문제인데 계속해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무원위원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2004회계연도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2004회계연도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정활동에 열심히 협조하여 주시고, 환경친화적인 생태환경 복원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장석효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그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서는 곧 다가올 장마철에 대비하여 복원공사와 관련한 시설물 점검 등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