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환경국 여성청소년과, 환경위생과, 여성문화회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 소개, 국장의 업무보고 청취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관장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제산업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를 한 다음 경제산업국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자신의 직책과 성명을 말한 다음 손을 내린 후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을 통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장 증언대에 나오셔서 증언 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6월 23일 사회환경국장 성기용 사회복지과장 김홍중 여성청소년과장 박세혁 환경위생과장 이동익 청소과장 김기하 도시녹지과장 박해철 여성문화회관장 홍필남

다음은 사회환경국장께서 사회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성기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발전을 위하여 항상 많은 지도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석기 보사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기 앞서 사회환경국 소속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김홍중 과장입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박세혁 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이동익 과장입니다. 청소과 김기하 과장입니다. 도시녹지과 박해철 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문화회관 홍필남 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사회환경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2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 사회복지과 소관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계획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난 2003년 7월 30일 복지행정의 전달체계의 전환, 지역단위 사회복지 계획의 수립의 의무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과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와 복지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의 기반조성 및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제를 위한 것으로 2005년도 7월 31일까지 전국 시군구 단위별로 구성토록 돼있습니다. 그 기능을 보면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 협력,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조사 및 자원개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구성은 전체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인 임명직과 위촉직 민간인 각 1인의 공동대표 형식으로 운영토록 돼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을 위한 그간 우리 시의 추진사항으로는 준비단 제1차 회의를 끝내고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의해 이번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조례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복지협의체 운영을 위한 후속조치로는 전담기구 신설 및 인력보강이 자치행정과에서 현재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 5,700만 원은 제1회 추경예산에서 기이 확보한 바 있습니다. 향후 복지협의체의 중요 추진계획으로 7월 중 준비단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대표협의체 위원을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으며, 조례가 의회의 의결 및 공포되는 대로 위원 위촉 및 위원장 선출에 이어 금년 하반기에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복지욕구 및 자원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불우이웃 돕기 자매결연사업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생활고 등의 빈곤문제가 사회이슈화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극빈층에 대한 특별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자매결연 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448개 기업체 및 단체, 시민 등이 5억 5,600만 원을 후원하여 313가구에 대해 가구당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 들어와서는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신규 후원자 참여는 다소 저조한 편이지만 포항사랑운동과 연계하여 범시민적 참여를 유도하여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후원자들과 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19쪽,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여성청소년과 소관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입니다. 여성의 사회활동지원, 저소득모·부자가정 생계 및 여성폭력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남녀가 함께 발전하는 실질적인 양성평등의 실현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남아선호 인습폐지 등 양성평등문화 7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제8회 여성문화재 개최 및 여성발전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의 사회활동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의 리더십 교육 및 선진여성단체 교류활동을 활성화 시키겠으며, 저소득모·부자가정 및 모자보호시설 지원과 함께 취약여성 가구주 사례관련 사업 또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그 간의 추진실적으로는 7,100만 원의 예산으로 여성발전기금 및 여성의 사회 참여사업을 전개하였으며, 1억 7,700만 원의 예산으로 저소득모·부자가정 및 모자보호시설에 지원하였으며, 5,428회의 상담을 통해 28명에 대해 교정치료 28명, 42명을 보호시설에 입소시키는 등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적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자원봉사문화확산 V-Start운동입니다. 이는 자발적인 협동과 참여정신으로 건강한 자원봉사문화를 정착시키고 자원봉사활동을 봉사 실적에 따른 통장식 마일리제로 관리함으로써 자원봉사의 붐 조성과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7,500만 원의 예산으로 자원봉사자대회 및 대축제 및 자원봉사박람회 개최, 마일리지 통장제도 및 할인가맹점 운영 등을 통해 여건선용을 위한 자원봉사문화 확산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6팀 127가족 413명이 가족자원봉사단으로 신청하였고 자원봉사 마일리제에 5,700여 명이 등록하여 825건의 통장을 발급되고 하였으며, 119개 업소가 자원봉사 할인가맹점으로 등록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자원봉사 대축제 한마음대회, 자원봉사박람회를 개최하여 우리 시 전역에 자원봉사 문화 정착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건전 청소년 육성 및 복지증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환경위생과 소관 시민과 함께 하는 그린포항입니다. 맑고 깨끗한 푸른포항 건설을 위해 시민과 함께 하는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환경시책을 추진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를 녹색도시로 가꾸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위해 자연공간이 잘 보존된 곳을 환경친화 마을로 지정 관리하고 시민, 학생, 기업 등 현장체험 환경교육 활동 강화 및 환경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시민의 환경정책에 대한 알권리 충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양학초등학교 외 21개교에 청소년 체험 환경교실을 개설하였으며, 지역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8차례에 걸쳐 시민환경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5,000만 원의 예산으로 2개 마을에 대해 친환경마을로 추가 지정하고 21개교 85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환경사랑 실천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2005년도 환경백서를 발간하여 시민들에게 배부함으로써 환경보존 실천의식 함양 및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의 형성시켜 환경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쪽 푸른하늘 청정한 공기확보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의 건강보호와 환경과 경제의 상생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시켜 친환경 도시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대기오염 배출량이 많은 대형시내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고 첨단환경기술의 보급으로 청정 생태산업단지 조성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양덕 공영차고지에 천연가스충전소 설치부지 사용승인과 충전소 설치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포항공단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16,826대의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 배출가스를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중으로 충전소 설치에 이어 8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35대의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공단 생태산업단지 조성 참여업체 협약추진 및 매연단속용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한 자동차 배출가스의 상설 단속으로 맑고 깨끗한 청정한 공기를 확보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청소과 소관으로 호동매립장 확장조성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동 기존 쓰레기매립장 매립비율은 현재 기준 95%로 향후 쓰레기를 장기적이고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호동 산 38번지 일원에 국비 58억 원과 시비 201억 원 등 총 사업비 274억 원을 투입하여 141,000㎡의 매립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기간은 ‘95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15년 간으로써 지금까지 159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매입과 각종 용역 및 1단계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전체 사업비 65억 원의 2단계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2006년 1월부터는 제1단계 공사가 완료 지역에 대해 쓰레기를 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기존 매립장 사용종료에 따른 사후관리 용역입니다. 기존 호동쓰레기매립장은 지난 ‘93년 3일 2일 설치승인과 ’93년 5월 21일 사용개시된 후 지금까지 11년 동안 1,636,000㎥의 쓰레기를 매립하고 금년 12월 31일부로 사용이 종료됨에 따라 사용종료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등 각종 오염으로 인해 주민 및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그 대책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으로써 2005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9,000만 원으로 금년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용역내용으로는 빗물 배제 및 침출수 관리 계획, 지하수 오염 및 가스발생대책, 구조물 안정도 및 복토 계획 등으로 2006년도에는 이번에 실시하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복토 및 우수 배제 시설 공사 등을 실시하여 사용종료 매립장 주변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도시녹지과 소관 U자형 Green-Life 사업 지속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조성 등 녹지공간의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경관 창출 및 범시민 꽃도시 만들 기 운동전개로 도심권 녹색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아름다운 그린 포항을 건설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체 사업기간은 지난 2003년부터 금년 말까지 3년 간입니다. 사업비는 46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 학교, 공공기관, 도심지 주요 도로변 등 107개소 102,936㎡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30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12개소 24,400㎡의 도시녹지 공간을 확보하였고 10개소의 도심학교 및 공공기관 담장을 허물어 9,369㎡의 녹지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내에 16억 2,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투리땅 활용 및 도시숲 조성, 도심권 가로수 녹색벨트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사방기념공원 조성입니다. 지난 1937년부터 1977년까지 실시한 사방사업 중 전국 최대 규모의 사방사업 성공지로 기념비와 준공비가 건립되어 있어 역사적으로 보존 필요성과 국내 사방기술교육장 및 시민관광, 휴식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전체 사업기간은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흥해읍 오도리 및 청하면 청진리 일원에 사업비 157억 원을 투입하여 사방기념관, 디오라마관, 야외전시 사방시설, 복합휴양관, 숲속의 집, 오토캠프장 및 야영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도시계획결정고시에 의해 17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방기념공원 기념관 및 상징물 현상공모와 실시설계를 발주하였으며, 2010년까지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여 사방기념공원과 연관 해양자연휴양림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비학산 자연휴양림 조성은 금년 7월 중순 또는 하순에 기공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문화회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45쪽 제46쪽, 여성교육의 전문성 강화 및 여성문화복지 서비스 강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경제 주체의 여성 능력을 함양하여 지역사회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강사 은행제의 실시와 소자본창업교실, 반찬가게 창업반 등 지역형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반기별 수강생 및 교육수료생을 대상으로 학습동아리를 조직하여 지역문화 봉사활동 및 각종 공모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여성인적자원개발의 중심제 역할 및 각종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프로여성을 배출하고 여성 친화적인 학생교육 실천의 장을 구축하여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기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집행부에서는 시민을 위한 참봉사 실천행정과 보다 성실한 자세로 맡은 바 업무추진에 한 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제112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보고드린 2005년도 주요업무를 하나도 빠짐없이 계획대로 추진하여 21세기 지방화시대를 선도하는 새포항 건설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사회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 위원.

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여성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규모 및 결정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특히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 이렇게 돼있습니다.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우리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있는데도 지원하는 그런 보조단체가 많이 있는 걸로를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답변을 못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조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몇 몇 단체는 행사성 소모성 경비인데도 불구하고 연례적으로 우리 시가 예산을 계속적으로 올려서 예산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심의위원회가 결정돼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특별히 분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지요. 마지막 한 가지는요, 본 위원이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업성과를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업 분석을 해서 사업효과에 대해서 차등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떤 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에 관련해서는 실지로 매년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담당과별로 소관 단체에 공문을 보내든지 연락을 취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접수합니다. 접수를 해 가지고 그 담당과에서 사업과에서 1차적인 실질적인 심사를 합니다. 과연 돈이 우리가 필요한 사업인지 첫째, 시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인지 아닌지 먼저 검토를 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이 아닌 사항을 1차적으로 사업부서에서 걸려집니다. 그 다음에 소모성 경비라 하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예산을 1차 사업부서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돈을 어느 정도 줘야 된다 하는 1차 의견을 내 가지고 주무과인 자치행정과에 보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그 사항을 취합하고 다시 심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각 사업 부서마다 취합된 액이 우리가 확보된 예산보다는 항상 많기 때문에 2차 심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심사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그 필요성 여부와 지원액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시 소관이 아닌 사항, 또는 소모성 경비에 관한 사항,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차등 지원 부분은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적인 사항은 나오지 않는다고 저희는 감히 확답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 본 위원의 질문에 자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어느 단체 어느 단체라고 지적을 하게 되면 이 자리에서는 그 단체에서.

대략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이 자료에 의하면 여러 단체가 있잖습니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고정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에 못 이겨서 지급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 소관 사업에 속하지 않는 데 지원된다 그러면 그 보조금심사위원회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지요. 보조금심사위원회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다 걸려 가지고 보조금 지급이 결정되는데 시가 권장하는 사업, 시 소관 사무가 아니다고 판단되면 그것은 굉장히 이상한 논리입니다.

본 위원은 큰 금액은 그렇다 할지라도 작은 금액 있잖습니까? 예를 들면 다도 교류회라든가 차인회라든가 이런 것 있잖습니까? 이런 단체는 지금 현재 100만 원, 200만 원씩 주는 것은.

그 부분도 우리 전통차 보급하고 관련돼 가지고 시의 소관 사무다……

국장께서 본 위원의 질문에 자꾸 그렇게 답변하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 하니까 본 위원이 이런 단체를 제가 집어서 얘기를 하니까 단체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미안합니다만 시가 우리가 권장하는 사업이 아닌데 만약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례는 앞으로 그 성과를 감안해서 차등 지원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하게 어떤 전통문화 보급 부분도 있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협의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아닌 사업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조금 심사를 할 때 광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 지원요청이 있어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효과, 저희들 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문 위원님께서 미진하다고 보신다면 저희들 한번 더 스크리닝을 해 가지고 철저하게 지급되고 사업성과와 관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들은 말이지요, 우리 위원들이 이 감사장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미 감사에 대한 내용과 국장 소관에 있는 업무들을 다 파악하고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느 단체를 꼭 지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체를 지정해서 미안한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장께서 폭넓게 생각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등을 좀 둬가면서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동걸 위원님.

예, 이동걸 위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사회환경국장의 주요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이번 감사는 우리가 지난 감사 2004년도 감사 이후에 1년 동안 우리 시 행정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자리고 또 국장이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는 사회환경국 소관에 일어나고 있는 주요한 업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사회환경국장의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들으면서 지난 1월 26일날 108회 임시회 때 국장께서 주요업무보고한 내용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당시 108회 임시회 때 주요업무보고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 사회환경국 소관 각 과별로 주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다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1월달에 보고된 주요업무 내용이 지금 감사 시점에서 다시 한번 더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추진경과라든가 실적이라든가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다시 보고되어야 된데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이 빠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빠졌습니까? 그것은 전혀 일을 안 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 2004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주요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감사를 들어갔기 때문에 감사기간을 좀 길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좀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국장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보고를 받는 과정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하는 경우는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 판단을 국장이 하셔 가지고 주요업무보고에 누락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유인물을 보고 유인물을 대체하더라도 유인물이 있어야 그 내용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잖습니까? 그 내용을 확인을 해야 그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질의 답변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내용 자체가 빠졌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고, 또하나 지금 현재 죽 진행되고 있는 사회환경국 소관 여러 가지 업무 중에 제가 몇 건만 현안사업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진행돼 왔고 시민들이 궁금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이번 보고에도 다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당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여름철이 다가오면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를 통해서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어떻게 최소화 하겠다,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들이니까 이런 내용들, 최근 들어서 우리 포항공단이 여러 가지 환경문제로 특히 대기, 수질 여러 가지 환경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토양오염이 심각한 우려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데 대한 우리 포항시 환경행정에 대한 어떤 앞으로 대응책이라든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시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행정을 해 왔던 선그린 사태에 대한 문제, 선그린 불법매립으로 인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내용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됐다 이런 내용들이 다 빠져있고, 지금 여성청소년과 같은 경우에 작년 이 자리 감사장에서 사회환경국장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화장문화가 매장보다 50%가 넘어섰다 그렇기 때문에 포항에는 장묘문화가 절대로 개선돼야 되고 그 개선된 장묘문화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장례식장이 있어야 되고 장례공원이 있어야 된다, 우리 시에서도 적극 노력할테니까 우리 의원님들 많이 도와 주십시오, 용역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님하고 얘기 다 됐고 기획예산 얘기 다 되었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강원도 강릉까지 선진지 견학까지 하고 왔는데 이게 어느날 갑자기 슬그머니 없어져 버리고 지금 청소과에서 2005년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있잖습니까? 음식물쓰레기 분리 수거에 따르는 우리 전 시민들이 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사업시행 이후에 추진결과라든가 경과라든가 향후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그리고 많은 시간을 소비해 오면서 엄청난 갈등과 그 민원 속에서도 어렵게 해결한 생활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에 대한 현재 진행경과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빠져있다 말이에요. 이런 보고들이 다 빠진 상태에서 껍데기만 놓고 감사를 하느냐? 껍데기만 보고를 받아야 되느냐? 본 위원은 솔직히 나름대로 사회환경국에서는 준비를 많이 해 왔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고를 좀더 충실해 줄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동걸 위원님 주요업무보고가 너무 간략하고 중요한 사항이 누락돼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의회 업무보고를 할 때는 주요업무보고를 선별을 합니다. 과연 각 과 단위에서 어떤 게 주요업무고 어떤 게 일상업무인지 일상업무까지 보고하기는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각 과별로 과장들하고 저하고 같이 앉아 가지고 어떤 사항을 보고해야 되느냐 나름대로 고민을 합니다. 어떤 부분 부분을 보고 드리는 게 가장 의원님들한테 우리가 현재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는 게 합당하겠느냐고 고민을 합니다. 실지로 식중독 관련해서 공중위생업소 점검은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의회는 시민들을 대표해서 일을 하고 있는 대의기관이다 말입니다. 의회에서 그 내용이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당연히 보고해 주셔야지요.

금방 이동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공중위생에 여름철, 장마철 대비 식중독 단속업무가 과연 환경위생과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주요업무냐? 일상적인 업무의 계속적인 사항이냐?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 분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직원 하나 하나별로 업무하고 있는 것을 다 주요업무에 나열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주요업무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하고 의견차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분명하게 이게 주요업무인지 아닌지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주요업무보고에 관해서는 과장들하고 저하고 같이 앉아 가지고 제목, 어떤 사항을 보고하겠느냐 고민을 했었다는 그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잘못했다라기 보다는 물론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요, 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자료가 2005년도 1월 26일날 사회환경국장이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주요업무보고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위생업소 환경개선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는 주요업무고 지금은 주요업무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이런 우리가 시간상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고를 유인물로 대신하는 수는 있습니다만 최소한 1월 달에 보고된 주요업무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경과나 결과나 향후 계획 정도는 우리 위원회에 유인물로 보고가 돼져야 그것을 유인물을 보고 나름대로 질의 답변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게 빠져 버리니까 질의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잘못을 탓하는 일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하셨지만 최소한 이런 보고는 제대로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부분 하나하고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 주요업무 외에 또다른 주요업무 내용들이 지금 청소과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것 지금 얼마나 주요업무입니까? 전 직원들이 매달리고 포항시가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고 있는 게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사업인데 이게 주요업무에서 보고에 빠졌다, 말이 안 되잖아요. 주요업무를 성격을 구분하는 과정에 해당 과나 담당 국에서 어떤 중요성을 파악하겠지만 최소한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내용들은 우리 위원회의 보고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이 알고 또 의원들이 각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시민들과 만나면서 시의 행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시켜 나가는 같이 함께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라는 거고 지적을 위한 보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를 해 주시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달 임시회 때 보고드린 주요업무보고는 보사산업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알아야 할 사회환경국 소관 거의 대부분의 업무가 망라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제목 자체가 조금 틀립니다. 물론 연초에 한 것을 그대로 사용해 가지고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줄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될 위원님들께서 알아야 될 사항을 정리하고 그 다음 또 가장 주요업무보고를 시간을 짧게 만들어 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뭐겠느냐고 고민한 그런 부분인데 이동걸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내년부터는 연초 보고와 연초 보고에서 추진사항까지 같이 포함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주요한 사항들, 금방 말씀하신 우리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가 주요한 업무는 맞습니다. 분명히 주요한 업무지만 일상적인 업무일 수도 있고 주요한 업무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수시로 간담회라든가 보사산업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수시로 보고를 드렸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알고 계시라고 판단하고 이번에 제목에서 뽑은 것 같기 때문에 그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판단에 대한 부분을 시의 사회환경국을 책임지고 있는 간부공무원으로서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회 위원님들의 판단도 중요하니까 그 판단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앞으로는 그 판단을 국장의 의견도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우리 위원들의 판단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시고 여기는 의회입니다. 모든 판단과 결정은 의원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입니다. 자원봉사 문화확산 V-Start 운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라 하는 것은 원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참 봉사인데 지금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것이 진정한 마음에서 또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뜻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보상과 실적위주 그런 걸로 이게 봉사를 하면서 뭘 바라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시에서도 이 문화확산을 하면서 그런 것이 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하고 또 한 가지는 읍·면단위, 동단위별로 자원봉사단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만들면서 기존에 자원봉사를 잘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기존 단체들 그런 단체들을 묶어 가지고 실적위주로 어떤 그렇게 봉사단을 구성해서 하나의 전시행정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문화가 사실 우리 포항사회 지역사회에서 정착이 되었느냐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정착단계는 아니다 분명하게 이제는 그 문화를 일부 고정적으로 특히 우리 이상구 위원님 여러 가지 자원봉사 많이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 시민 전체가 이상구 위원님처럼 그렇게만 활동해 주시면 우리 마일리지가 아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우리 51만 인구 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그리고 자원봉사가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현재까지는 유인책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 마일리지라든지 할인가맹점이라든지 조금의 어떤 유인책을 해서라도 자원봉사의 문화를 크게 한 번 확산시켜 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마일리지 이것 가지고 그렇게 경제적으로 득이 되고 할인가맹점 가 가지고 그렇게 경제적으로 득이 되고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어떤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면서 좀 더 그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역자원봉사대에서 물론 그런 사례가 한 두 건 나온 거는 사실입니다. 기존에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새마을회, 또는 청년회 등 등 자원봉사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가 또 같이 엮어져 가지고 지역자원봉사대가 오히려 자원봉사를 퇴색시켜 주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일부 여론도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이상구 위원님 계시는 그 동, 그 다음에 우리 양학동 등 특수하게 잘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 동네에 대해서 타지역에서 조직된 지역자원봉사대도 그 지역에 가 가지고 제발 벤치마킹 좀 해라, 읍·면·동장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데 가서 배워서 해야지 당신들 혼자서 생각만으로 절대 안 된다, 가서 좀 배우고 오너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지역자원봉사대를 발족시키면서 그런 부작용이 있다면 저희들도 발견되는 대로 바로 바로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경춘 위원님.

김경춘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도시녹지과 소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국장께 정책적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아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를 할려면 우리 지역에 공장을 유치를 해야 됩니다. 공장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산지를 개발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녹지보전차원과 난 개발 방지를 위해서 상위법이 아마 문제가 많다고 보고 국장께 문제가 많은 법은 우리 시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공장을 하나 허가를 할려면 첫째, 도로가 되어 있어야 되고 도시계획법상 개발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산림밀도나 경사도에 맞으면 허가를 해 줍니다. 일단 허가를 하게 되면 3만㎡ 이상은 아마 인접 문제에 걸려서 허가를 못하게 됩니다. 여기에 들어서면 결국 허가를 한 부분에서 500m가 떨어진 부분이라야 또 재허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는 엄청난 사유권 재산에 침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중에 하나 길을 찾을 수 있는 길이 20m의 도로가 확보된 건너편에는 또 9,000평을 허가를 할 수 있다 이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필히 도로가 20m정도가 확보가 돼야 된다하는 건 인정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20m에 도로나 녹지공간을 확보했을 때는 인허가를 할 수도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포항시에는 일단 허가가 난 곳에 500m 이내에는 허가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못 박고 있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특히 산지개발과 관련해서는 보전과 또 개발이 상생돼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 기본적인 철학에 대한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가 어떤 사례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법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법 이상으로 제한을 강화한 적은 전혀 없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이후에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떤 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검토밖에 할 수가 없었는지 저희들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현재 임업직 공무원들이 그렇게 개발도 해야 되지만 물론 보전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법규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시킨 사례는 제가 전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다시 위원님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은 이 법에 대한 모든 걸 파악해서 앞으로 답을 내야 될 겁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그 사항을 보니 결국 20m 도로를 확보하는데는 다 인정을 하는데 500m를 확보해라 그렇게 되면 그 인허가를 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지주에게 승낙을 받든지 이런 법은 전혀 없고 일방적으로 허가를 하고 여기에서는 500m 이내에는 개발을 못한다, 왜 그러냐 난개발 방지다, 이 공장이 혼 천지에 흩어져 있으면 오히려 난개발을 유발하는 거다, 이렇게도 보고 또 사유권 재산을 침해하는 부분도 많다고 보고 이런 부분을 아마 국장님이 좀 챙기셔서 상위법이 잘못 되었으면 수정을 제시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법령을 해석하다보면 '또는'으로 되어 있는 그런 문구하고 '또한'이라는 문제 그러니까 AND하고 OR의 그런 문제해석의 차이 때문에 아마 민원인들하고 상당히 언성이 고성이 오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검토해 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상위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한 사례는 저가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그래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사례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에서는 법을 만들고 우리 하단부에서는......

집행을 합니다.

직접 피부로 닿는 겁니다. 바로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있다면 바로 이 문제점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해 가지고 개정건의를 하고 해야죠. 맞습니다.

그리 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환경과 분야에는 우리 동빈 저쪽 항만청 건너편 송도편에 모래 야적지가 있는 것 압니까?

압니다.

우리 이 지역에는 바람이 심하게 붑니다. 그 바람이 불면 그 야적지에 가보면 방풍망 장치라든가 물뿌리개라든가 모든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바람이 불면 그 아까운 모래가 돈입니다. 날아가고 날아감으로써 그 주변 환경에 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있으니 그런 문제를 바로 감사받기 이전에 현장답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3월 달에 제가 현장을 한 번 갔다온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는 방진막이라기 보다는 위에 덮어 가지고 해 놓은 걸 눈으로 확인했는데 중간에 계속 작업을 하다 보니까 뺏기고 다시 올리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장을 제가 다시 직접 한 번 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식 위원님.

박태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현황 5쪽에 보면 직원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 관내에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상당히 부족한 공무원 부족현상이 있는데 사회복지과는 그렇습니다마는 여성청소년과 정원이 22명인데 지금 현원은 27명이에요. 특별히 공무원의 수요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수요가 많다기 보다는 현재 진행되는 업무에 대한 부하량 때문에 실지로 자치행정과에 요청한 거는 사실입니다. 특히 여성청소년과 같으면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줄일 수 없는 인원들이 많은데 정원 책정과정에서 좀 줄어버린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에 꼭 필요한 그 인원들을 하다 보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좀 많아진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길게 가면 조직에 누수현상......

맞습니다. 정원자체를 조정해 가지고 그 현원하고 맞춰줘야 됩니다.

인사부서하고 이것 빠른 시일 내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뒤에 환경과에 보면 그린포항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금년 들어와서 도시녹지과가 사회환경국으로 들어오면서 이 그린이라는 표현자체는 도시녹지과 쪽으로 가야 되는 도시녹지과의 환경적 업무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그린의 개념은 녹지과 쪽에서 쓰는 게 맞지 않겠나 '크린'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적 고맙습니다. '그린'의 표현이 녹색이라는 게 어떤 청정하고 깨끗한 그런 느낌을 갖는 물론 우리 도시녹지업무가 '그린'으로 대표가 되겠습니다마는 환경위생과에서 '그린'의 표현을 쓰는 이유는 맑고 깨끗하다 하는 그런 의미의 그린으로 쓰는데 여러 군데 의견을 한 번 모아보겠습니다. 과연 환경위생과에서 그린이라는.......

같은 구간에서 상충된 개념들이 다른 과에서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어선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여러 분들하고.....

'클린'이라고 쓰세요. 그게 낫습니다.

'클린'부분도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 클린은 뭡니까, 중앙에 있는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지금 또 클린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그것 잘못 도입했을 경우에는 또 우리 사회환경국에서 쓰기에는 부적절한 용어도 되어 버린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클린이라는 말을 저희들 사실 못 쓰는 건 맞습니다. '그린'부분에 대해서는 용어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들 의견도 한 번 물어보고 그게 맞다면 그렇게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언급된 불우이웃돕기 자매결연사업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 분배 사회 국가 전체에 분배문제로 귀결되겠습니다마는 아무리 국가가 잘 살고 GNP가 2만 불 돌파하고 하더라도 그 그늘진 면에는 요보호대상자들이 항상 있게 마련인데 이 자매결연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지로 기업에서 하는 지원은 작년이나 올해나 같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고 또 현재 뜻이 있는 분들의 참여를 호소하고 현재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대부분의 이야기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 가지고 올해가 너무 어렵다, 작년에 해 주셨는데 올해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작년에 비해 내가 사실 좀 어려워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주된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로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개인의 살림살이 물론 어렵습니다마는 다른 어떤 지역의 공단보다도 포항공단은 아직도 상당한 이윤을 많이 내는 공단으로 지금 정평이 나있는 편인데 기업체 참여가 아직까지 3개 법인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 행사의 스폰서 많이 받으면서 자매결연 정말 바닥층에 있는 우리 시민들과 같이 살자는 그런 취지에서 기업의 참여 3개 법인 이걸로서는 우리 사회복지과나 환경국에서 다 했다......

다 했다는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난 5월 달에 협조, 참여를 좀 협조해 달라는 공문도 보냈고 현재 우리 담당자가 각 다니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개인한테는......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개인은 또 개인이지만 우리 공단 기업체들이 자매결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장 차원에서 매월 한 업체씩 한 번 이 사업에 참여시킬 용의 없습니까?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심을 굉장히 했습니다. 제가 환경업무를 안 맡고 있고 순수하게 사회업무만 맡고 있다면 제가 쫓아가서 바지라도 잡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군데쯤 갔다왔는데 뒤에 이야기가 사회환경국장이 압력넣더라 하는 그런 뒷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안 나갈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회업무만 하고 있으면 제가 진짜 다리라도 잡을 용의가 있는데 환경업무를 같이 하고 있다보니까 어, 이것 안 해줬다가는 뒤에 아마 무슨 그게 있을 걸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많은 것 같아 가지고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얼마 전에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환경규제, 경제적인 어떤 규제 때문에 공단에 있는 기업들이 떠난다 하고 언론보도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담당자를 보내고.......

국장, 그 변명도 좋습니다마는 실무과장을 보내서도 가능하고 그리고 환경하고 저촉되지 않는 업체, 법인에 유인해도 가능하고........

실제로 우리 담당자하고 계장들 다니고 있으니까 가시적인 효과는 7월 달이나 8월 달에 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5월 달에 이미 공문을 보내 가지고.......

너무 움츠리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떳떳할 때는 어떤 얘기가 나오더라도 관계 없지 않습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가지 제의를 좀 할까 합니다. 지금 포항에 노령화, 고령화 시대가 어느 정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상당부분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진행 중인 빠른 진도로 가고 있는 걸로......

현재 노인의 인구가 3만 한 8,000, 전체적으로 7.6%정도가 노인인구로 현재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령화 문제는 저출산 문제와 같이 엮어져 가지고 사회적뿐만 아니고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들인데 실지로 노인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예산도 어느 정도 투입하고 있고 다하고 있지만 아마 만족한 수준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특히 노인복지 등 우리가 사회복지부분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되면서 실지로 예산확보 자체도 쉽지 않은 지난번에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정책의 현황에 대해서 한 번 보고 드린 적도 이런 이런 돈이 어떻게 모자라고 있다하는 그런 부분까지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노인복지문제는 사실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익선인 그런 경우가 많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재정의 규모라든지 또 투자비율 이런 걸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정책이 나온 거는 사실입니다.

국장은 하나 하면 열 하네요. 본 위원은 지금 고령화의 진도정도만 얘기하는데 중간에 지금 답변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비슷한 답변인데요, 우리 이 고령화 사회, 앞으로 노인인구가 우리 근로하는 계층이 네 사람에 노인인구 한 사람, 두 사람에 한 사람,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는 마당인데 이런 시대에 맞는 우리 시로서 노인복지정책의 변화는 어떤 쪽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는 쪽에 질문을 할려고 그랬는데 지금 벌써 답변 다 해 버렸어요. 본 위원이 볼 때 경로당 짓고 노인복지회관 짓고 이 하드 쪽에서만 해서는 문제가 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프트 차원에서의 노인복지정책이 앞으로 개발되고 우리 시로서는 특히 경상북도의 수부도시다 말이에요. 그러면 준광역시, 특정시다운 그런 노인정책이 나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우리 엘리트 국장인데 시원한 어떤 선언적인 노인회라도 정책적인 비전을 좀 제시해 봤으면 하는 얘기인데 그 답변 다 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실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인의 복지는 물론 일할 수 있는 노인에 한정되겠습니다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할 수 있는 자리, 본인의 노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자리 확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것만 해결될 수 있다면 노인복지문제는 어떤 의미에서 완전히 해결이 다 된다고 봐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방기초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올해 우리 노인일거리박람회도 개최했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노인복지시책이 아까 박태식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아마 인구 두 명이 노인 한 분을 먹여 살려야 되는 기회가 그 시대가 10년이 남지 않았다고 저희들도 판단합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는 시대가 10년이 남지 않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대책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과연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걸리는 거는 재원부분입니다. 어떤 청년일자리 마련해 주는 거는 노동부에서 임금을 보존한다든지 하는 그런 시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좀 확대 되어 가지고 오직 어떤 무 노력의 어떤 대가만 주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상황하에서 몸을 움직이면 그 보수가 따라 올 수 있는 그런 직종과 그 다음에 국가적인 어떤 관심, 이런 걸 유도해 가면서도 저희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그건 그 정도만 하고요, 또 하나 아까 자원봉사문제를 우리 이상구 위원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방자치 우리 1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는 주민의 참여가 전제되지 않는 지방자치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2만 불 시대, 2만 불 시대 하는 게 환율이 떨어지면서 2만 불 시대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합니다. 당겼다가 환율이 올라가면서 또 떨어졌다가.......

그 2만 불의 시대라 하는 거는 주로 2002년도, 2003년도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는데요, 그것을 환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불경가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2만 불 수준의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GNP를 얘기할 때는 환율하고 관계없이 하잖아요.

환율하고 관계없이 하지요. 하지만 시에서 어떤 이야기하는.......

그런데 지금도 사회환경국장은 앞질러 가고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 아직 질문을 다 안 했어요.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2만 불 시대가 도래될 때 우리 시민사회에 상당부분 구체적인 프로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상당부분의 시민들이 볼런티어로서 봉사대에 서야지 그게 선진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자원봉사문화는 어떤가 상당히 우리가 좀 재고해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뒤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를 보는 우리의 시각도 국어사전에 자원봉사를 찾으면 나오는 그런 정도밖에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과장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가 하는 게 자원봉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하고 관리해 주는 그런 정도로......

바로 그겁니다. 우리 포항에 앞으로 다른 어느 도시보다 2만 불 빨리 도래돼야 되지요. 그렇다면 경제적인 수준만 올라갈 것이 아니고 복지에 대한 수준, 주변에 같은 시민으로서 인보할 수 있는 수준, 내한테 남는 것 모자란 사람한테 갈라 쓸 수 있는 수준, 이런 자원봉사 수준까지 올라가져야지 정말 선진시대가 될 수 있는 거에요. 우리 사회가 지탱할 수 있는 든든한 바탕이 된다는 거에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국장이 24쪽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고내용을 보면 지금 가족자원봉사 6팀, 127가족 413명이에요.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선구자적인 어떤 그런 직위에 있는 마음가짐들을 가진 정말 우리 포항에 민주시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봉사센터가 좀 제대로 움직여서 4개를 하고 그 조직화하고 또 안배를 하고 수요와 공급처를 이런 처지의 역할을 다 할려고 그러면 저 조직 자체를 좀 제대로 우리 시 조직은 그만한 게 없으니까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제대로 좀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 여러 가지 불심양면에 도움이 있어야 될텐데 지금 센터의 운영 자체는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 자원봉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지금 앞으로 포항의 자원봉사체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견해를 정책적으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식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포항시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생긴지가 상당히 되었습니다마는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예산에 반영된 액수의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그 봉사센터가 우리 전체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해 온 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작년도 보사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도움으로 우리 조례도 만들었고 제도적인 부분은 작년 말에 진짜 보사산업위원회 위원님들 도움 덕분으로 제도적인 준비는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V-Start 운동, V-Start 라고 붙인 게 올해부터 진짜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 과정에 작년도 말에 예산하면서 좀 덜 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아시다시피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프로페셔널입니다. 전문가로서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고 운영해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최대한의 자율권을 주고 그리고 사람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모자라지 않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범위가 가장 급선무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의회의 도움으로 자원봉사담당까지도 신설이 되어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작년도 10월 달에 됐지만 아직까지는 아마 위원님들 보시기에 이래 제도적으로 해 주고 조직까지 다 해줬는데 왜 이렇게 움직임이 더디냐 그런 질책은 달갑게 받아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조직이 신설되었고 또 담당이 열심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움직이던 타성보다는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일려고 노력을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자원봉사단이라든지 가족자원봉사단 올해 조직된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아마 올해 내로 획기적인 개선은 어렵겠지만 늦어도 내년, 후내년까지는 아마 자원봉사분야에 관해서는 전국에서 자원봉사 말하면 '그건 포항시에 가서 구경하면 돼'할 정도의 도시로 한 번 꾸려 나가보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고마운 말씀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지금 현실은 지금 대 여섯 명 되는 사회복지사 1년 보수가 1억하고 한 800만 원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위탁만 줬지 1년에 인건비고 운영비 합해서 1억을 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돌아가는 수용비나 인건비에도 지금 못 미치는 액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민간위탁을 할 수 있어요. 그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 시가 주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적어도 최소한의 인건비, 그리고 사무실 운영하는 수용비 정도는 시가.....

마땅하게 보존해 줘야 됩니다.

보존을 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도 없이 지금 뭐 성과에 대해서는......

대책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이런 말씀드리기가 낯이 부끄럽습니다마는 박태식 위원님처럼 그렇게만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 일하기가 참 편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원봉사센터도 자원봉사 아니냐 거기 왜 예산이 필요하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더 많기 때문에 그 인식을 개선시켜 나가면서......

그 안식 불식시킬 수 있도록 국장이 앞장서서 해 주시고 최소한도 기본경비는 국장님 책임지고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권유형 위원님.

지금 앞으로 이 과가 여성청소년과, 환경위생과, 여성문화회관 3개 과가 남아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과의 과장에게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를 하고 정책적인 질의는 가급적 짧게 그 다음에 답변도 짧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께 건의합니다.

그 충고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답답한 부분이 또 한 군데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담당과장이 나서서 하기에는 잘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광범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국장에게 정책적으로 질의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금년부터 음식물쓰레기가 일반매립장에 매립되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시민들 부담도 하고 시도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지금 음식물 따로 수거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사실은 차 트렁크에 짠밥통이 들어있어요. 음식물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통을 본 위원이 차에 싣고 다닌다고요. 왜 이게 필요하냐 하면 우리가 처리 물론 과학적으로 해야 됩니다. 사료로 만들고 퇴비로 만들고 해야 돼요.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하는 데 한계가 있고 많은 비용들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적은 비용 그리고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개나 오리 그리고 토종돼지 농장에는 음식물쓰레기가 사료로 사용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만한 양만큼은 우리 사회에서 사료로 대체할 수 있고 음식물쓰레기로써 비용을 안 들여도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 사회환경국에 청소과하고 경제산업국에 농축산과하고 한 번 여기에 대해서 머리 맞대고 숙의한 적 있어요?

물론 숙의는 안 했을 리 없고요, 동물의 사료로 재활용을 하는 걸 갖다가 자가소비라고 합니다. 용어도 자가소비 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나온 걸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소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음식물쓰레기가 좀 짜다 보니까 동물들이 그것만 먹고 크기에는 상당히 성장발육에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가지고 사실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가구에는 못 들어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짧게 하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 그만하고 우리가 적어도 사회환경국에 청소과하고 경제산업국에 농축산과가 음식물쓰레기를 얼마든지 간에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내놓을 용의 있습니까?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강형목 위원님.

강형목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도 내지는 개선 감사차원에서 본 위원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국장님 소관에 있는 조직에 대해서 국장님 한 번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점검이라기 보다는 수시로 현지에 가보고 직원들도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편견적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감사장이니까 혹은 우리 포항시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채워야 되고 또 너무 남는 인원이 있으면 또 다른 부분에 써야 되고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우리 도시녹지과에 현황을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15명입니다, 인원이. 15명인데 다른 과에 비해서 반수준이거든요, 인원이. 반수준인데 우리가 지금 도시녹지, 그 다음 산림녹지를 중요한 시행하고 있는 그 시대에 돌입을 했는데 우리 국장님 한번 인원이 과연 이 인원이 타당한가 이 인원 가지고 우리 포항시 녹지를 책임질 수 있는가를 점검해 보셨습니까?

타당하지 않습니다. 타당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오죽 답답했으면 구청에서 6급 하나, 7급 2명정도 파견 받아서라도 근무를 시켜야겠다고 지금 마음속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우리 전체적인 정원문제 때문에 여러 번 건의도 하고 부딪혀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도 통과 못시켰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만 잘 되면 특히 의회차원에서 너무 사람이 모자라서 일 못하는 이런 부분은 좀 지원을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태식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약간 중복성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환경위생과에 '그린'하는 그런 표어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 적당한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보고내용에 보면 환경위생과에서 마을공원 조성하는 그런 업무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업무가 위원들 조차도 우리 의정활동하고 있는 의원들조차도 혼돈스럽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포항시에는 공원관리소가 있고 그 공원관리소에 부합할 수 있는 업무를 부합시킬 수 있는 도시녹지과가 있고 또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가 소공원 내지 마을공원을 만들 수 있는 쪽으로 업무가 추진이 되면 상당히 혼돈스럽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지로 농림과나 농축산과나 해야 될 사업을 그런 성질의 사업을 우리 죽장면 같은 경우에 낙동강수계 그래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저도 어떨 때는 과연 도로 하나를 놓았는데 이게 어느 과에서 했는지 한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전화를 해야 알 정도로 분산이 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민과 함께 하는 그린 포항 용어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친화마을 지정과 관련해서 그런 사항들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친화마을 육성 차원에서의 어떤 마을 소공원 이렇게 봐 주시면 구분 영역은.

본 위원이 지도 내지 개선 차원에서 이야기 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오후 감사는 13시 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항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301페이지 나번을 한 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페이지 나번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적발 및 행정처분 내역이 11건이 자체 단속사항인지 아니면 경찰서에서 단속 후에 행정처분 이첩사항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쪽에 있는 11건은 서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찰에서 단속처분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확인서를 좀 우리 의회에 감사장에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장과 사회적응을 위해 가정과 학교는 물론 자치단체 등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주위 환경은 청소년들을 쉽게 탈선을 하여 비행청소년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청소년과장께서는 이런 일을 예방하고자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자체 단속을 강화하여야 하는데 자체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해서 주로 연말연시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구성되어 있는 청소년지도위원하고 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하고 또 구청, 본청, 경찰, 검찰 합동해서 여러 경우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단속 회수는 34회 정도입니다.

38회?

35회 정도 됩니다.

그 조치사항이 나번에 이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번에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그저 과징금 부과만 되어 있는데 이 과징금 부과를 얼마나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행정처분 내역으로 감사자료가 된 사항이라서 그렇게 자료를 내었습니다마는 과징금 부과는 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그렇게 부과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찰에서 단속한 처분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경찰서에 통지가 되고 서에서 1차 조사를 거쳐서 검찰에서 처분한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자체 계획수립 후에 단속 실적이 전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단 사법경찰에 적발이 되어 행정처분 이첩이 된 것에 대한 처분만 있다면 이는 포항시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의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의 탈선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연말연시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단속을 하셔야지 꼭 연말에 가서만 단속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청소년 탈선이 주로 연말연시에 이루어지고 수시로 하는 것은 위생업소 단속을 한다든지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단속 지역이 어디입니까?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 지역은 포항역 주변이든지 서부시장이라든지 육거리에서 포항역 사이에 그런 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활동지역을 보면 포항역이나 서부시장, 중앙상가 일대만 국한이 되어 있는데 우리 포항시 전체를 놓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 보다 더 청소년들의 비행의 소지가 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발굴하셔서 꼭 이 지역만 국한하지 말고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꼭 연말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분기 별로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더 조직정비를 하고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과에서 철저한 계획과 수립에 의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통사항 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2항은 시정질문 100쪽에 있는 것입니다. 시정질문 100쪽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료 302쪽 하고 같은 부분에 것이거든요, 함께 합니다.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 위원님.

이동걸 위원입니다. 오전에 사회환경국장 주요업무보고시 본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장묘공원입니다. 장묘공원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야기도 없이 슬그머니 모든 사업이 전혀 거론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포항시가 그동안 우리 의회에 많은 지원을 요구 했던 장묘문화개선 사업이 현재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지난해에 종합장례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도 드리고 예산요청도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종합장례공원조성계획을 추진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저희가 부지를 41,000평, 또 그 중에 화장장이 20,000평, 납골당 10,000평, 장례식장 10,000평 해서 전체 한 3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을 보고 또 부지를 구한다든지 하는 전반적인 계획을 추진을 했었는데 지난해 9월 달 쯤에 모든 재정여건이나 또 저희 지역여건이나 현재 우리 시립화장장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나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했더니 지금 현재 우리 재정여건에서는 300억이나 되는 장례종합공원을 추진하기는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또 한 가지는 현재 화장장이 하루 평균 6건에서 7건 정도 화장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대 12건 정도는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은 화장장이 조금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재정적인 여건도 고려하고 해서 조금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행정을 하면서 하는 과정속에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 그러니까 장묘공원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시가 그동안 지금까지 해 온 일련의 행정내용들을 보면 엄청난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금까지 해 왔거든요, 아마 우리 의회 위원님들도 시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꼭 이 사업은 해야 된다는 판단하에 강릉에 선진지 견학도 다녀 왔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해 해당 과장님께서 물론 지금 과장님은 아닙니다마는 전임 과장님께서 해외견학도 다녀 오셨지요, 맞지요?

예.

하지도 않을 사업에 대해서 뭐하러 해외견학까지 다녀 왔습니까? 이미 내부적으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시가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으니까 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섰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시는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모양만 갖추어 나간 것은 아닙니까?

지난번에 보고 드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모양만 갖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답변을 좀 또박또박 좀 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감기 뒤 끝이라서 목소리가 좀 맑지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와서 종합장례공원조성추진상황 결과를 봤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1, 2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예산상에 문제는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상당히 오래 걸리는 사업이라고 보고 점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는 것은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해당과에서는 이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새로 팀이 전부 바뀐 상태라서.

중단이 되고 있잖아요? 전면 중단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왜 전면 중단을 합니까? 이 사업이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의회에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 했던 사업이고 이 사업의 중요성 때문에 해당 과장이 해외까지 견학을 다녀 온 이런 사업을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중단 결정을 내린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면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고 이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장묘문화개선을 위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우리 행정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라든가 양식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서서 장묘문화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자라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는 거기에 못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9월 달에 예산상 또 신청사 부담이라든기 그런 사항들 때문에 잠정 중단을 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완전히 포기를 한다든가 그런 상황은 아니고 또 전에 해외에 다녀 온 그런 모든 자료라든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우리 의회가 집행부로 하여금 이 사업을 해라고 주문한 사항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 예산상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모든 부분을 종합해 봤을 때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그렇고 집행부 내부적으로는 예산을 어느 정도 가용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들을 거치러 갔었고 그래서 쭉 진행을 해 오다가 어느날 갑자기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못 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안 해야지요. 처음부터 안 하든지 하면 의욕적으로 추진 했으면 지금 어떤 어떤 이유에서 하기 어렵다는 분명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 하고 지금 예산상 문제 갖고 못 한다고 하면 포항시 행정이 그렇게 계획없이 행정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집행부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해서 우리 시 예산을 쓰는 것이 주먹구구로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 쓸 것, 중기적으로 쓸 것, 장기적으로 쓸 것, 중장기는 계획에 의해서 심지어 어떤 부분들은 용역을 주어 가면서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분명히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 그랬지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이 당장 올해 모든 것이 마무리될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의 타당성을 지금까지 해당 과에서 준비를 해 왔으면 여기에 대한 용역을 다시 줄 것이 아닙니까? 용역을 주면 최소한 1년 내외로 그 기간이 걸릴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시민적 합의를 거쳐서 의회와 충분히 상의하고 집행부가 판단을 내려서 시민적 합의를 거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위치를 선정하고 위치 선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쨌든 민원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니까 위치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도 한 1, 2년 갈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일련의 내용을 봤을 때는 지금 준비를 해도 5년 내에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의욕적으로 추진하다 중단을 시켜놓고 언제 다시 시작합니까? 돈을 다 만들어서 돈을 들고 시작합니까? 돈 들고 시작하면 민원문제 받치고 용역주어야 되고 이것 아닙니다. 행정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왜 중기계획을 세우고 장기계획을 세웁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행정이 따라가야 되고 집행을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 포항시 행정을 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잘못된 것이지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포기 상태가 아니고 잠정적으로 예산부담이 생기니까 처음에 저희가 과정을 거쳤던 것은 소요 예산이 얼마나 들 것인지 또 얼마만한 규모로 해야 될 것인지 등등을 검토해 온 과정에서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보이고요,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수년이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중단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시킬 것입니다.

자, 과장님 필요한 사업 계속 진행하셔야지요?

예.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업이 정말로 중차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확보하기 어렵다, 내년 당초에 용역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도와 주십시오, 도와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용역비 예산 올렸습니까? 안 올렸지요? 사업 중단된 것이 아닙니까? 용역비를 올려서 용역을 주었다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용역도 안 주면서 무슨 사업합니까? 아직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용역 주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공청회 하고 의회와 충분히 논의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업이 결정이 되면 아까 본 위원의 이야기대로 입지선정하는 과정속에서 민원문제 해결하면서 하나하나 해결할려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걸리는데 지금 돈 없다고 안 한다, 포항시가 지금 현재 있는 돈만 갖고 합니까? 내년에 예산 없습니까? 후 내년에 예산이 있습니까? 차근차근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업 중단된 것 잘못 되었지요?

예, 중단으로 보고를 드리면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중단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하셔 갖고요, 우리가 시민들에게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로 하여금 매장 보다는 화장을 유도하면서 왜 시는 거기에서 발 맞추어서 못 따라 갑니까? 그래 하면 안 되지요? 그 부분을 담당과장은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서 다시 풀어 나가겠다 하는 부분을 분명히 본 위원도 지적을 했고 많은 동료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과장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돈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강릉시가 우리 보다 훨씬 재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강릉시는 청소골 공원묘지 엄청나게 잘 해 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갔다 왔습니다. 전 과장님도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 때 이야기는 분명히 이것 해야 된다, 그만큼 그랬습니다. 그래 놓고 슬그머니 안 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 과정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동걸 위원님.

지금 우리 시정질문 답변서에 보면 100페이지에 2004년도 납골당지원 내역 2005년 납골당 지원내역이 2004년도에 납골당 몇 개 지원해 주었습니까? 4개지요?

예.

2005년도 4개지요?

예.

우리 위원회 제출한 감사자료에는 지금 몇 개 나와 있습니까? 302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302페이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2004년도 2건, 최근 3년간 그러면 이 자료에도 2005년도 현재까지도 몇 개가 나갔다는 것이 다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2004년도, 2005년도 매년 4개씩 예산지원이 되는데 2002년 같은 경우는 그 해에 예산이 내려와서 4개 다 집행이 되었고 2003년도 같은 경우는 한 곳이 2003년에 시작이 되어서 2004년에 넘어와서 실적은 3개가 되고 2004년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2004년도에는 4개가 예산이 배부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했는 것은 1개이고 나머지 3개는 예산이 반납된 상태입니다.

아니, 다시 2004년도에 4개가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몇 개 했다고요?

1개 했습니다.

1개 했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2개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게 2004년도에 실적인데 하나는 2003년도 분이 2004년도에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2004년도에 그 실적으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자료제출 이래 하면 안 되지요? 지금 현재 연도별 기준해서 얼마 나와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안 맞습니다. 지금 이 시정질문 답변 추진실적은 2005년도 5월 31일 날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답변 사항에 2004년도 납골당지원 내역 4개소, 시비 2,016만 원, 도비, 자부담 이렇게 있고 2005년도 가족납골당지원 계획 4개소 지원, 이것 이번에 제출된 자료입니다. 자료를 이렇게 상이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이 자료와 이 자료를 비교를 해 봤을 때 자료가 데이터가 다 맞아야 됩니다. 안 맞잖아요?

예, 그 부분이 답변 추진 실적이 100페이지에 나온 내용이 잘못 기록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 3번으로 넘어겠습니다. 3번 205페이지 이명덕 위원님.

이명덕 위원입니다. 불용액 중에서 가정복지사업에 619만 5,000원이 과목착오 집행으로 불용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용 사유가 과목착오집행이란 말이 무슨 말이지요?

원래 감리비 550만 원이 401-02가 감리비입니다. 그래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401-01로 예산 지출을 해서 그렇습니다. 예산 잔고가 있다 보니까 착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기 변경 했습니까? 부기변경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지출을 넘겼는데 지출하는 과정에서 아마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지출을 했다 말입니까? 지출을 안 했습니까?

지출은 했습니다.

지출을 했는데 불용액 조서가 잡힙니까?

감리비에 예산에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시설비 과목에서 돈이 빠져 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착오가 되었습니다.

불용조서 잡는데 지출은 되었다, 이것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리비 예산은 55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고 지출은 감리비 과목에서 안 나가고 시설비에서 돈이 나가 버리니까 감리비 과목에서 돈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시설비에서 감리비 나갔지요?

예.

이 공사에 설계변경을 한 것이 있습니까?

설계변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리고 이 공사에 대해서 명예감독관을 선정을 했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명예감독관 확인을 해 보세요.

예,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호 위원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이명덕 위원님 질문에 곁들여서 같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1-01 항목은 시설비 과목이고 401-02는 감리비 과목이란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619만 5,000원은 불용 시키고 시설비과목에서 전용해서 쓴 것이지요?

집행하는 경리부서에서 아마 그 입력이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전용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지요?

예.

전용해서 쓰신 것이 아닙니까? 전용해서 쓰셨고 그 다음에 이 전액 6,619만 5,000원은 언제 이 과목이 시설과목이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이번에 감사자료 확인하면서 알았습니다. 정상적으로 저희 부서 입장을 이야기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시설감리비로 보내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과목에서 돈이 빠져 나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예산은 12월 31일 이전에 파악을 하셔야지요, 과장님 맞지요?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 금액이 과목이 잘못되었다면 부기를 정정하든가 아니면 결산 추경 때 이 금액은 이미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라는 것은 안 쓰고 넘어간 돈이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정정을 해서라도 쓰야지 마음대로 감리비 비용을 시설비과목에서 전용해서 쓰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지요?

저희가 조정한 사항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결국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이 맞지요?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복지사업에 100만 원 중에서 35만 8,000원만 쓰고 74만 2,000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 원 예산을 계상 했는 것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 보상금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유공자 시상품 구입으로 해서 100만 원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시상품은 35만 8,000원을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유해환경신고 보상금은 신고사항이 없어서 그대로 전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월이 된 것입니까?

예.

그래서 이런 예산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에 이런 예산 파악을 하시고 예산 편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불용액이 전적으로 없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자, 206페이지 이동걸 위원님.

이동걸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나중에 사후에 대한 정산을 할 때에 모든 부분은 우리 시가 관리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나면 해당 사회단체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보조금 신청을 하는데 보조금을 주는 것은 그 사업계획서만 제출하면 보조금을 줍니까? 아니면 모든 사업을 다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그 사업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정산을 다 하고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보조금을 줍니까?

보조금은 사전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집행을 하면 그 단체가 만약에 가서 받은 보조금을 제대로 사용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안 했으면 환수를 하든지.

지금까지 환수를 한 예가 있습니까?

저희는 없습니다.

없지요?

예.

철저하게 확인을 다 합니까?

철저하게 확인을 한다까지는 그렇습니다마는 사후 영수증까지 복사를 다 해서 제출을 받고 자체 평가.

우리 시에서 보조금 신청 받아서 이제 사업을 하는 단체에서 보조금 정산을 할 때에는 세금계산서가 원칙입니까? 간이영수증이 원칙입니까?

세금계산서 받는 대상 업체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것이고 간이에 해당하는 업체에서는 아마 간이영수증을.

우리가 간이영수증 사용 안 하고 세금계산서 사용하는 이유는 아시지요?

예.

철저하게 주고 받는 돈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금계산서가 아니면 뭐로 합니까? 그 다음에.

옛날에 그저 한 장으로 세금계산서 하는 그런 약식이 아니고.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고 두 번째 뭐를.

공급업자가 간이계산서 발행업자로 해당이 되면 그렇게 발행을 하고.

간이계산서는 다 발행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업체가 따로 있고 간이계산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간이계산서는 다 발행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체가 있느냐는 그 문제입니다. 첫 번째 세금계산서 발행, 두 번째 무통장입금, 세 번째가 간이입니다. 정 안 되면 간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이 내용을 이 책자 제출된 내용을 보면 500만 원 짜리 간이계산서가 들어오고 지금 세무서에서 5만 원 이상 쓰면 간이영수증 가지고 가면 접대비 처리도 안 해 줍니다. 인정 안 해 줍니다. 5만 원 이상 접대비 카드 사용 안 하면 인정 안 해 줍니다. 500만 원 짜리 간이영수증을 첨부해서 갖고 온 이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사실 확인 다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예, 사실 확인은 다 못 한 상태입니다.

시에서 돈을 그렇게 내어 주면서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그것도 사전에 돈 다 지출해 주고 지금 본 위원이 모 단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2004년도 4월 30일 날 사업을 해서 2004년도 4월 30일 날 모단체에서 사업을 하는데 돈은 2004년도 4월 23일 날 200만 원을 지출을 했고 그 해 5월 18일 날 최종 정산을 했습니다. 돈 200만 원이 나갔는데 그 정산서 내용을 보면 강사료 15만 5,000원, 교통비 2만 원 해서 17만 5,000원 들어 갔는 영수증 이것 간이도 아니고 그냥 종이 위에 적은 영수증 몇 개가 전부 다입니다. 돈 200만 원 나갔는 사회단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고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 강사료 무통장입금 다 시켜 줍니다. 이 돈은 지출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지금 이번 감사대상에 해당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장장 집행된 금액이 7,100만 원입니다. 7,100만 원, 이런 거의 자료 제출에 엄청난 부실을 가지고 온 자료를 제출한 단체가 상당수가 있는 반면에 우리 의회에서 항상 우리 의원들을 감시하고 방청을 의뢰해 온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포항지부 모임이 있습니다. 이 단체는 의회에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산서를 한 번 보십시오. 5만 원 미만은 간이영수증, 나머지는 세금계산서, 나머지 무통장입금 다 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해 가지고 왔습니다. 완벽하게 이 정도는 되어야지요. 나머지 무슨 이게 지금 뭐 하는 일입니까? 이것을 보고 돈을 받으러 오면 말이 됩니까? 이래 놓고 정산 확인 다 했다, 도장 다 찍고 결재하고 이 돈을 물론 유용하지는 않았겠지만 제대로 썼겠지만 우리가 정서적으로 믿는 것 이상으로 뭘 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사실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본 위원이 과거에 푸른포항21에 사무국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포항시로부터 3,000만 원 정도 예산 지원을 받았는데 그 당시 시청 공무원이 나와서 저희 사무실에 일주일 근무를 하면서 상대방 거래업체 무통장입금 했는 거래업체 현장 확인까지 다 했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하고 지금은 이런 식으로 왜 합니까? 사람 봐 가면서 그 관리감독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 지금 잘못하고 계시지요? 관리감독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 맞지요?

실제로 제가 그 간에 이 정산서를 받고 난 다음에 실제로 현장 확인을 하고 했는지를 물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사후에 정산을 하고 또 요즘은 계산서까지 다 복사를 해서 붙이고 또 자부담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금액도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고 하니까 현장 확인까지는 아마 못 한 것 같습니다.

확인 안 한 잘못이 우리 시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7,100만 원이라는 우리 시민의 세금이 지출이 되었는데 그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돈 내어 주고 정산하고 쓰는 사람은 받아가서 제대로 썼더라도 정산할 때 관리감독에 책임있는 시가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이것 간단한 사항이 아닙니다.

예산집행이 저희가 교부 했는 돈으로만 하면 당연히 전후 사정을 다 확인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자부담 분이 있다 보니까 전체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교부를 했는데 2,000만 원의 사업을 하니까 여기 복사 덜 되고 자료 덜 제출된 사항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사를 갖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자료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사회단체 및 민간자본보조금 지원증빙 서류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내용입니다. 이것은 감사자료입니다. 그냥 임의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것이 아니고 감사자료는 피감자가 감사를 받는 자세가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위원회에서 요구할 때는 명확한 자료제출이 필요한 것입니다. 건성으로 대충 대충 주는 것이 아닙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위원들의 지적을 적게 받기 위해서 최대한 자료를 제대로 챙겨 왔는 내용이 이렇게 허술한 것입니다. 이것은 뭘로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직무유기지요? 이것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습니까?

지금 가능하다면 지난 상황을 한 번 점검을 하고 또 계속해서 예산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 건 정산할 때마다 한 번 확인하는 제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집행 되었는 내용 일제히 점검을 하시고 두 번째 앞으로 나갔는 모든 돈에 대해서는 100% 세금계산서나 무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하십시오. 간이영수증은 안 받는 것으로 하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까?

예, 그런 방법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이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요.

예, 절차를 거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락서 위원님.

권유형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예.

대답 좀 크게 하세요. 우리 포항시의 민간위탁사무기관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어린이집은 10개 위탁돼 있습니다.

예?

포항시 전체요? 전체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기관이 몇 개 기관입니까?

여기는 어린이집 10개하고 자원봉사센터 하나 하고 11개입니다.

11개 기관입니까?

예.

그러면 민간사무위탁 추진현황에 대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민간위탁을 하는 취지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 활성화 차원도 있겠습니다만 시가 모든 업무를 다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시의 사무를 일부 전문성을 가진 그런 단체나 기관에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간에 위탁주는 취지는 행정기관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보다는 그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그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그 결과에 대해 정산보고를 받고 또한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이나 운영 등 제반사항에 대해 지도감독을 하게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2003년도, 2004년도 2년 동안 지도감독을 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에서……

포항자원봉사센터입니다, 어린이집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는 저희들 감사자료를 준비하면서 2년 간에 걸쳐서 점검을 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변명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 되겠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위탁을 하고 자체에서 확인을 하지 않았고 2004년도에는 도에서 한 차례 점검을 한 일이 있고, 아마 그렇게 했던 이유는 제가 생각을 해보면 운영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사실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매건마다 정산보고를 받으니까 받을 때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업무형편도 있었겠습니다만 점검을 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정산서 나와 있어요?

정산서는 뒤에 첨부돼 있습니다.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이게 어쨌든 우리 시가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고위공무원의 압력입니까? 안 그러면 타의 압력에 의해서 안 하는 겁니까? 이것은 하게 돼있는데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위탁내용은 수시로 또는 정기로 한다든지 그런 점검을 하도록 위탁·수탁 협의가 돼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센터 같으면 매년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올해는 이런 사업을 이만한 예산으로 사업을 하겠다 하는 계획서가 제출이 되고 그 계획서에 의해서 분기별로 예산집행이 되고 그 다음 분기예산 청구하기 전에 정산보고를 하니까 당초에 제출된 계획서에 따라서 집행이 된 건지 사안들을 저기서도 확인을 하다 보니까 아마 1년 넘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정산 다 되었네요?

정산서는 다 받아졌습니다.

검사를 다했습니까?

예.

추진현황에 보면 지적사항과 조치결과가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고 앞으로 자원봉사센터하고 볼런티어21하고 수탁협의약서를 잘 지켜 가지고 우리 시가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때까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7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동안 다시 한번 점검을 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아 가지고, 이동걸 위원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동걸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에 보면 포항시에서 지금 현재 어린이집 민간위탁을 10군데하고 있잖습니까? 어린이집 10군데 1년에 평균 우리가 나가는 국도비를 포함한 시비를 전부 합쳐서 얼마쯤 나갑니까? 한 15억, 16억쯤 나가지요?

보육관련해서 연간예산이 110억 쯤 예산이 됩니다.

예? 110억요? 아닙니다. 110억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시고 답변하십시오.

아, 예 15억입니다.

15억, 16억쯤 되거든요. 110억 나가면 큰일나지요. 10개 업체에 15억 정도가 나가면 평균 1개에 1억 5,000만 원 정도씩 나갑니다. 그지요?

예.

물론 2억 나가는 데도 1억 나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는데 이 10개 업체에 대해서 민간위탁 사무를 할 때는 이 해당 대상 업체 어린이집하고 포항시하고 약정서를 맺지요?

예.

그 약정서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위·수탁 약정서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 일이 제대로 되었을 때 우리가 국도비, 시비를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는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나가는데 작년도 2003년도, 2004년도에 자체적으로 감사한 내용이 있지요. 감사한 내용을 보면 2003년도에 전체 10군데가 다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지요?

예.

2004년도에 10곳 다 지적받았습니다. 맞지요? 그 지적내용 속에 정말 중요한 사항들이 들어있습니다. 지출증빙서류 부적정, 여비지출 부적정, 여비 행사비 부적정, 예산집행 부적정, 물품구입 및 지출 부적정, 회계직종사자 재정보증 미실시 등 이런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형태의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 시는 어떤 제재조치를 내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행정적으로 어떤 특별한 제재조치는 없습니다만 바로 시정을 해서.

그냥 시정조치 이상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정서는 왜 만들었습니까? 약정서상 내용 아시지요? 자, 약정서를 제가 정확하게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는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리기 그렇고 약정서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위·수탁 약정서, 재무회계 9조3항에 보면 갑이 포항시입니다. 갑의 승인 없이는 지출예산 항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다른 용도로 일체 비용을 지출할 수 없다, 또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10조 수탁자의 의무, 그 수탁받은 어린이집에서 할 의무입니다. 을은 시설운영 중 수탁자 책임에 따른 신상 및 재정상 책임을 연대부담키로 하는 재정보증서를 갑에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등등 여러 가지 책임과 의무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위탁의 취소 12조에 을이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즉시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첫째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출하였을 때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이 안에 취소사유되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습니다. 또 회계조사 거부 또는 허위증빙서 작성 및 보고, 본 약정내용을 위반할 경우, 본 약정내용 다 위반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군데도 위·수탁계약 해지를 안 했습니까?

재정보증도 일부 미실시, 일부 기록을 잘못했다든지 제가 행정지도를 잘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의 취소에 이를만한 정도의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이 내용이 취소사유 아닙니까? 자기들이 돈을 갖고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도점검만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10개 업체 1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한곳에 1억 5,000씩 평균 잡아서 1억 5,000이라는 돈을 주면서 아까 본 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적할 때는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다 1,000만 원 미만입니다. 그런데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라고 주장을 하고 주문을 하는데 이 곳은 1억 5,000씩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출했을 때는 위탁의 취소사유가 약정서에 들어있잖습니까? 그 약정서대로 이행을 해야지요. 이행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회계검사를 해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회계처리업무 미숙이고 또 저희가 워낙 회계절차가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고 그런 부분이지 고의 같은 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영아전담어린이집 예산집행 부적정, 연일어린이집 여비지출 부적정, 양포어린이집 지출증빙서류 부적정, 대보어린이집 여비지출 부적정, 구룡포어린이집 여비행사비 부적정, 사랑어린이집 예산집행 부적정, 색동어린이집 물품구입 및 지출 부적정 이게 어떻게 그냥 이것은 이 내용대로 하고 앞에 회계직종사자 재정보증 미실시 이런 내용들은 여기에 보면 모든 여기 있잖습니까? 10조 수탁자의 의무 3항에 어린이집 시설 운영중 수탁자 책임에 따른 신상 및재정상의 책임을 연대부담키로 하는 재정보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안 했잖아요. 제출 안하면 수탁을 약정서에 따라서 위탁을 취소해야지요. 왜 그냥 받지도 않고 그냥 시정조치, 권고조치 수준에서 그냥 지시만 내리고 지금 이 부분은 다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보육시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커나가는 우리 어린이를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이 분들 아니어도 할 사람 많이 있습니다. 공개모집하면 제대로 시설 속에서 제대로 과정의 교육을 시키고 모든 절차를 지켜서 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왜 안 합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취소할 방법 없습니까?

현재 이런 경미한 사항으로 취소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미하다는데 그러면 중차대한 것은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지출을 하는데 원인행위를 기준에 맞추어서 원인행위를 하고 정상적으로 견적서를 받고 지출을 하고 지출할 때도 카드가 필요한 부분 카드로 하고 통장에 넣을 부분은 통장에 넣고 해야 되는데 다 하다가 한 가지 어떤 경우에 통장에 넣지 않고 현금으로 지불했다든지 그런 경미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목은 집행 부적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렇게 심각한 그런 경우는 저희가 발견치를 못 했습니다.

그 판단을 과장이 그렇게 판단하시는데 이 10개 민간위탁사무된 10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 설치해서 감사 한번 해 볼까요? 정말 그런 사유로 인해서 경미한 사유인지, 감사를 해서 문제 제기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판단은 이 약정, 제가 결론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약정은 사인간의 구두로 있을 수 있는 내용을 약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의 거래에 있어서의 원칙이고 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과장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경미하다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합니까? 그 원칙에 의해서 해당이 되면 약정서대로 이행하면 되는 거고 그것을 왜 과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합니까? 이것은 재량행위에 대한 약정서는 재량행위에 대한 사항이 아닙니다. 귀속행위입니다. 대상이 되나 안 되나 판단은 이 약정서에 되면 되는 대로 조치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것을 어떻게 자의적으로 재량으로 판단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매년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도를 하다 보니까 옛날보다는 옛날에 지적된 사항은 다시 지적되는 경우가 없고, 한번 저희가 지도점검을 할 때에 모든 사항은 다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비를 1억 5,000씩 나가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지도감독하는 것 아닙니다. 제대로 지도감독 하십시오. 시 지금 많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다른 위원님들 계시면서 제가 자꾸 이런 지적사항을 자꾸 얘기를 해서 민망하기도 합니다만 이것 여성청소년과에서 이렇게 행정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할 사람 없어서 이 사람들 맡기는 것 아니잖습니까? 할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사람에게 제대로 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된 돈을 집행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예산이 시에서 재정된 지원이 되면 그 수혜는 누가 받습니까? 우리 커 나가는 우리 시민들, 우리 커 나가는 우리 애들이 받습니다. 걔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부정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맡깁니까? 이 TV를 보고 있는 그 어린이집에 맡기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부정한 업체에 좀 심한 표현입니다만 적절하지 못한 약정서를 위배한 이런 업체에다가 이런 업체에게다 어떻게 맡기겠느냐는 얘기지요. 심지어는 시청어린이집 종사자자격 증빙 서류 미비, 시청어린이집조차도 이렇습니다, 시청어린이집조차도. 제대로 지도점검해서 약정서에 위반되는 업체는 약정서대로 계약해지를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지도점검 하십시오.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만 위탁취소에 해당되는 사항이면 당연히 위탁을 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취소사유에 대한 근거가 뭡니까? 그 판단을 누가 합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다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 대로 것 같으면 10개 업체 위탁취소입니다.

허위의 방법이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종사자 자격증빙 서류.

그것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허위다 아니다, 고의다 자의다는 판단을 누가 합니까? 그것은 아주 인간적으로 하는 겁니다. 고의든 아니든 서류가 잘못됐으면 그것은 자체로서 보고 잘못된 것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지.

잘못됐다고 모든 것을 바로 취소든지 그렇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약정서에다가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조치, 두 번 걸리면 경고, 세 번 걸리면 취소한다 그렇게 약정서를 써 놓든지, 약정서에는 잘못되면 바로 취소한다 해놓고 왜 행정조치는 그렇게 안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약정서가 잘못됐든지.

예산집행 부적정 하는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합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잘해서 아주 경미한 사항이라도……

제대로 지도점검을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십시오. 과장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락서 위원님.

과장, 문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수탁협의서에 대해서는 협약서에 대해서는 두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개별적으로 낭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동걸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가지고 과장께서는 이 내용이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한 관련되는 그 자료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에 보면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내용들이 다 위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이 내용이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어떤 방법이 여기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다고 생각합니까?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에 따라서 이 조건이 취소까지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답변을 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는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재정보증서 이 재정보증서는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 재정보증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상 및 재산상의 책임 누가 지는 겁니까? 그래서 이 건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건이 이미 지적된 사항인데 과장 견해는 어떠신지 이 세 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정한 방법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고 사용으로 사용한다든지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용을 했을 때에 부정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우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싶은데 그런 절차상에 회계절차상의 잘못이지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돈을 편법으로 사용했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시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재정보증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점검을 하면서도 미처 챙기지 못하고 또 해가 가면서 다시 챙기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연찬을 제대로 못 한 부분을 인정을 하고 이제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경우가 없도록 한번씩 점검을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다시는 지적됨이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바로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과장께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 내용들은 여성청소년과장이 주무과장으로서 제대로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고 이 자리에서 우리 동료위원들테 양해를 구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지, 개인 사견을 가지고 이야기 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이 16억이라는 돈을 누가 관리해야 됩니까? 사실은 과장이 관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렇게 편법을 쓰고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데도 과장께서는 별 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 방송을 다보고 계시는데 앞으로 잘하도록 하십시오.

어린이집에서 애들 보랴 사실은 이런 장부정리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애들 돌봐야 할 교사나 원장이 이런 일에 얽매여서 하는 부분은 안타깝기 합니다만 어쨌든 다 저들의 책임이고 저희들이 점검을 제대로 못하고 감독을 옳게 못 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이든 어쨌든 간에 저희가 점검을 더 잘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과장께서 나가시든 아니면 담당자가 나가시든 나가셔 가지고 회계시스템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금 이렇게 관리를 가르쳐 주셔야지요.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모든 회계시스템이, 10개 아닙니까? 어린이집이 10개입니까?

예.

10군데가 과장한테 보고 올라 올 때는 다 일목요원하게 집합을 해서 볼 수 있도록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한번 원장을 소집해서 교육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입니다. 연계해 가지고 위·수탁서에 나와 있는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중에 수탁인이 재정보증서를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수탁인의 재정보증서, 재정보증서를 10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전부 다 제출해 주시고 11조의 수탁자의 책임, 각종 사고 및 재해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손해보험 보험증서를 제출할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권유형 위원님.

우리 민간위탁사무기구 11개 기관에 말이지요, 수탁협약서를 체결한 연도수 있지요 이것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적에 마이크를 좀 당겨 가지고 해 주기 바랍니다. 협약서는 우리 자료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5번 사항 넘어가겠습니다. 244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5쪽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넘어갑니다. 246쪽.

19번에 관련된 것 질의하면 되지요?

예. 이명덕 위원님.

이명덕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 정산내역서에 보면 청소년 인건비 내용 중에서 청소년직장체험 부분에서 물론 자부담으로 표기가 돼있습니다만 1/4분기에 2명에 120만 원, 그 다음에 2/4분기에 2명에 180만 원, 3/4분기에 4명에 120만 원, 4/4분기에 2명에 60만 원 아주 어떤 기준도 없고 들쑥날쑥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1/4분기에 지출내역을 보면 지출총액을 보면 24,554,840원 부기상 돼있습니다. 그런데 부기 전부 계산해 보면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전부 계산하니까 22,225,150원입니다.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회계감사 자료로 내면서 금액이 다르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를 지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표기돼 있는 자부담 부분 있잖아요, 자부담 부분 자원봉사센터에서 자부담은 어떻게 조성을 합니까? 자체 자금이지요.

세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금액 중에 2,229,690원이 자부담에 많이 포함이 되어서 기록된 부분을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하고 감사자료 제출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금액이 많게 돼있는데 보조금에는 차이는 없습니다만 자부담분이 잘못 기록이 되었습니다. 청소년직장체험자 2명은 120만 원 분기별로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조금으로 준 돈으로 집행한 것이 아니고 봉사센터에서 자체 예산으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실제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사무실 관리라든지 여러 작업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자체에서 재원을 조달해서 사람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부담분이 연간 상당한 금액을 조성해서 사업을 하고 저희한테 보고가 돼있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는 저희가 자부담을 하는 위탁기관이 아니고 저희 준 사업비로서만 활동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인데 운영주최가 볼런티어21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아마 조성된 금액으로 일부 자부담 사업으로 하고 또 한 가지는 경상북도공동모금이라든지 다른 기관으로부터 사업을 확보를 해서 아마 일부 자부담분으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기 정산내역서 쭉 보면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보면 자부담 표기를 임의대로 자의적 판단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해 놓은 겁니다. 짜맞추기식이 됐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봤을 때……

그렇지 않다니 그렇게 돼있는 걸요.

일부 미비한 사항은 있습니다.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것도 청소년직장체험이라는 인건비 성격에 지출부분에서도 이게 분기마다 골고루 된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마다 정산서 내용에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방패를 썼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부담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굳이 보고할 필요가 없는 사항인데 지금 보고가 된 상태에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부담 기준이 어디입니까?

다른 일반사회단체보조에 대해서는 30% 이상 자부담으로 해서 사업을 하도록 돼있습니다만……

물론 자부담이 들어올 수 있는데 자체 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데 보조금과 자체 재원의 사용구분은 분명하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쭉 보시면 운영비라든가 기타후생비, 인건비 각 분야에 다 자부담 또 들어가고 목별로 보조금과 자부담 항별로 다른 게 하나도 있습니다. 다 비슷하게 엉켜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의 금액을 짜맞추기식 방편으로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보고를 하지 말아야 되지.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굳이 보는 분도 헷갈리게 자부담분을 굳이 표시해서 할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이 쓰여져야 될 부분은 분명하게 명기를 해줘야 됩니다.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어떤 분야에 보조금이 써졌다, 그리고 우리 협약서에 보면 시가 보조를 할 때 자원봉사활성화든가 프로그램 제작이라든가 이런 사업분야에도 쓰도록 돼있는데 사업들을 보면 전부 거의 자부담으로 하고 보조금은 거의 인건비로 나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로 나가는데 과연 그러면 포항시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으로 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다시 한번 또 묻겠습니다. 3/4분기부터 보면 과장을 1명 채용을 했습니다. 과장 1명을 채용했지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과장으로 있다가 부장으로 승진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인건비에 보면 소장, 부장, 관사, 관사 이렇게 있었는데 과장이라는 직책이 더 생겼거든요.

원래 과장으로 있다가 부장으로 승진되면서.

승진되고 과장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과장으로 있을 때 봉급이 분기별 예산서 석달 분의 예산이다 보니까.

어허, 참 그냥 부장으로 해 가지고 곱하기 3이 돼있잖아요. 여기 2/4분기에도 부장이 있었고요, 3/4분기부터 과장이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또 묘하게도 보조금이 2/4분기까지는 2,750만 원, 1/4분기에는 1,200 얼마 이렇게 오다가 3/4분기는 보조금이 3,000만 원 오니까 과장을 채용하는 것하고 연결되거든요.

지금 직원이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국가에서 정해준 인건비 기준에 못 미치게 지금 교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예산을 또 올리기는 했었습니다만 반영되지 않았는데 실지로 저희가 정해준 기준에 따라서 인건비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짜맞추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결코 아닌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감사자료 260쪽에 3/4분기 운영사업 정산내역서 보면 보조금이 3,000만 원인데 수입이 3,000만 원인데 지출이 30,517,980원이에요.

전 분기에 조금 남은 사항들이 이월될 수 있고.

보조금에 3,000만 원 줬는데 517,980원을 더 쓸 수 있나요?

전 분기에 남은, 그러니까 분기별로 예산은 1년에 1억이면 1억 가지고 분기별 예산을 교부합니다만 전분기에 쓰고 남은.

과장요, 이 정산서 하는데 종이 모자라서 못 합니까? 수입내역에 이월분을 표기를 해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1쪽부터 활성화 사업 했는데 영수증 하나도 안 냈지요?

그 증빙서류는......

활성화 사업비 정산서에 영수증 안 냈지요?

예, 영수증까지 저희들 받지는 않았습니다.

안 냈지요?

예.

그 영부증 원본 여기 갖다 놔야지요. 양이 많으면 많아서 못 낼 형편 되면 원본 여기 갖다 놔야지요. 그래야 여기에 관련되는 영수증 보려 하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임의대로 이렇게 집행내역 이래서 죽 이렇게 뭐 워드 쳐놓고 확인하려면 영수증 봐야 되는데 어떻게 봐요? 우리가.

지금 저희가 영수증을 센터로부터 받은 것은 아니고 지금 이런 숫자적으로만 보고를 받았는데 필요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아니고 감사를 받으려 하면 영수증을 여기 양이 많아서 복사를 다 못 했으니 여기 원본 갖다 놓을 테니까 보시라 그러든지 그래야 감사가 되지 뭐 영수증 안 보고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자원봉사센터의 정산 관계는 저희가 이렇게 서면으로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증빙서류까지 저희가 제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가도 됩니까? 다음 사항으로. (『예』하는 위원 있음) 297쪽 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청소년 관련 업무 추진실태에 대해 갖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297페이지 넘어가고 298페이지, 그 다음 299페이지 구룡포청소년수련원에 대해 갖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한명희 위원님.

한명희 위원입니다. 구룡포청소년수련원, 덕동수련원 얘기가 나올 때마다 문제제기라고 할까, 과연 우리 포항시가 이걸 그냥 안고 가야 되느냐, 참 늘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 구룡포수련원에 매입비, 보수비 포함해서 토털 한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과장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구룡포는 건축이 아마 전체 한 30억 정도 되고 그간에 '98년도 이후에 1년에 5,000만 원에서 한 1억 정도 보면 거의 한 40억 가까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구룡포수련원의 다섯 사람 인건비는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인건비가 1년에 한 4,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얼마요? 다섯 사람. 기능직 두 사람, 청원경찰 세 사람.

직원 인건비가 8,000만 원.

약 8,000만 원 정도 들어가지요?

예.

그럼 우리 1년에 지금 수련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매년 조금 줄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4,000명 정도, 3,300명.

지금 2003년도보다는 2004년도가 조금 늘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2005년도에 들어와서는 그래 늘고 있지 않는 현실인데 아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구룡포수련원이나 덕동수련원 시설 자체가 노후되고 또 시대에 좀 뒤떨어지는 시설 같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이 시설을 개·보수해서 우리 일반 사설 수련원 시설을 맞추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고 또거기에 따른 운영을 하려고 하면 또한 인건비도 필요하고 이럴텐데 과연 우리 포항시가 이런 청소년 시설을 지속적으로 갖고 가야 될 것인가 과장께서 나름대로 수련원 운영을 하시면 느낀 복안이라고 할까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 예산 때도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매년 이용하는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에 시설이 좀 열악하다고 보고 또 저희 관내의 청소년들이 전체 인구의 한 4분의 1이 청소년인데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시내 하나 있습니다마는 자연권에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은 구룡포 하나밖에 없습니다. 해서 어떻든 저희가 그 시설을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해서 전번에 추경 때 예산을 위원님들의 배려가 계셔서 예산 3억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있는 시설이라도 좀 사람이 깨끗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한 번 왔다간 사람이 다시 올 수 있는 기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시설을 바뀌어 보겠습니다. 주신 돈으로 저희가 연내에는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번 깨끗하게 관리를 한 후에 위원님들 한번 와보시고 존폐여부를 한번 또 말씀해 주시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 의원들이 주는 돈은 아니고 예산 승인했을 뿐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어떻든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은 승인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수련원 자체를 좀 깊이 검토하셔 가지고 과연 이걸 우리 포항시가 안고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과감하게 민간위탁을 해야 될 것인가를 차제에 한번 면밀히 분석해 주시고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나번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적발 이 부분에 대해 갖고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예, 이동걸 위원님.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적발 및 행정처분 내역 11건인데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전부 2004년도에 적발된 내용인데 올해 들어와서는 적발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까?

금년 들어와서 적발되고 통보된 게 지금 몇 건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는 자료가 지금 안, 검찰에 지금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최종 통보가 되면 저희 과징금이든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최종 저희한테......

올해 검찰로부터 우리 포항시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통보된 데는 한 군데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경찰에서 적발돼서 송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포항시로......

그것은 최종 검찰에서 유·무죄를 확인 중......

과장 답변이 지금 왔다갔다 하시는데 지금 본 위원의 질의는 검찰에서 조사 중인 사항을 확인하고 하는 게 아니고 현재 2005년도에 들어와서 검찰이든 경찰이든 우리 시든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로 적발된 데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예, 적발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럼 왜 여기 자료에 안 넣었습니까? 왜 자료를 누락시켜 놨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는 전부 2004년도 10월 18일이고 지금 마지막인데 그러면 2004년도 10월 18일 이후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된 데가 한 군데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저희가 착오를 했습니다. 적발 및 행정처분으로 하다 보니까 행정처분에다 기준을 두고 자료를 냈었는데 적발내용을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행정처분하고 적발하고 또 다르지요. 그리고 지금 과장께서도 답변하실 때 은연 중에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청소년보호법 위반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해야 될 역할이 참 많지요? 그런데도 지금 지난해 감사 때도 그러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우리 시가 직접 위반업소를 적발한 예는 없지요?

저희가 업무적인 어떤 그런 한계도 있겠습니다.

없지요?

예.

다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많은 이런 청소년 위반업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자체적으로 단속한 업체는 없다, 결국은 뭐냐, 그쪽에서 술이나 담배를 사서 먹고 난 다음에 형사사건에 문제가 생겨서 경찰이나 이런 데서 넘어가면 결국은 역추적해 가서 사실을 확인하는 그 방법 외에는 지금 없지요?

저희가 청소년 보호단체든지 활동하는 것은 거의 계도수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지요? 시는 지금 전무한 상태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읍·면·동, 작년도에 우리 강형목 위원님이 우리 이 자리에서 질의를 했는데 읍·면·동에 보면 청소년선도위원회라는 거 있지요?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읍·면·동장님이 한 단체로 보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전체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선도위원들을 우리 시가 교육시킨 예가 있습니까? 없지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갑니까? 지속적으로 시가 관리도 하고 협조도 요청하고 이렇게 해서 민간 차원에서 청소년선도운동을 해야 되는데 시는 뒷짐지고 있고 그 분들한테 그 분들이 무슨 사명감이 그렇게 있어서 하겠습니까? 시가 행정적인 엄청난 지원을 해 주고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해도 아무리 자원봉사가 활성화 돼 있다 하지만 허울뿐인 이런 단체를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단체가 유명무실한 단체가 안 되고 실질적으로 청소년선도에 도움이 되는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가 재정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줘야지요.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다 있지 않습니까? 시가 안 하고 있잖아, 교육도 안 하고 있다, 그래 되니까 결국은 시는 자체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위반업소 하나 적발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다 이것은 포항시가 그만큼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새로운 복지사회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요, 청소년·노인·여성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일을 전담하는 부서 중에 하나가 여성청소년과입니다. 여성문제, 청소년문제를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여성청소년과가 제 역할을 하고 있나,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끌고 나갑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11개 업소가 위반이 됐는데 이 위반업소 과징금 다 냈습니까? 1건도 안 냈지요? 11개 업소 다 부과했는데 부과했지만 아직 낸 데는 한 군데도 없지요?

부과해서 낸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는 지난해에 금년 초하고 지난 연말에 지금 부과된 상태기 때문에 아직까지 최종 확인은 제가 못 했습니다.

확인을 못 했다고요? 부과를 했으면 부과에 대한 정확한 지금 자, 잠깐 보세요.

그 자료에 보시면 245페이지에 과징금, 245페이지 미부과 자료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은 245페이지하고 301페이지를 비교해 보면 지금 현재 올해는 있지만 자료상 올해 없는 부분의 자료가 누락된 부분은 있다는 우리가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자세가 잘못된 것이고요, 자료제출이 미비했는데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해보면 과장......

예, 전부 다 미납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다 미납돼 있지요?

예.

그러면 업소가 위반이 됐다, 위반이 됐는데 우리는 한 번도 우리 스스로 적발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된다,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한 곳도 지금 납부도 안 하고 있다, 그럼 도대체 포항시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하고 또 일부 분할해서 납부를 하고 있는 중에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요, 뭐 이게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전부 위반업소가 미납사유가 경영곤란, 생계곤란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포항시가 했든 다른 타 기관이 했든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걸린 업체는 전부 영세 업체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어려운 이런 업체들만 단속을 했다, 역설적으로 얼마나, 물론 이 업체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겠지만 이 자료를 근거해 보면 그런 유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안된다는 거지요. 우리 시가 직제를 개편을 해서 여성청소년과를 만든 지 얼마 됐습니까?

한 2년 채 되지 않았습니다.

2년 정도 됐지요? 의욕적으로 출발한 여성청소년과가 여성문제나 청소년문제에 이렇게 뒷짐지는 행정할 것 같으면 뭐하러 과를 하나 새로 신설을 합니까? 기존의 다른 과에 넣어 갖고 그냥 계만 운영 유지하면 되지요. 책임의식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우리가 매일 나갈 수는 없지만 아까 본 위원의 지적대로 청소년선도위원이 있다면 행정적으로 직접 하기 어려우면 그 분들 통해서라도 재정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민간 차원에서라도 지도 감독을 통해서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제대로 클 수 있도록 그 분들이 많은 역할도 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지원책도 시는 하나도 안 갖고 교육도 안 하고 있고 시는 시대로 뒷짐지고 있고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지금 잘못 하고 있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선도위원회 활성화든지 또 만들어진 단체 관리든지 또 교육이든지 그런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서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감사, 작년에 이 자리에 전임 과장께서도 우리 동료위원 질의하셨을 때 똑같은 답변하셨거든요. 올해 들어와서 하나도 개선된 거, 똑같은 답변하면 누가 믿습니까?

그렇게 보시지 말고 제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필요한 예산은......

내년 감사 때 이 내용 갖고 다른 어느 의원님들이 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중복 안 되도록 하시는 게 감사를 하는 이유고 목적입니다. 똑같은 내용 지적받으면 그것은 업무를 그만큼 태만한다는 겁니다. 안 하시는 거잖아요?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 내년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302쪽...... (『쉬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가족납골묘 이거 하나 남았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여성청소년과 소관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명희 위원님.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동걸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아주 길게 말씀하신 내용도 중복될 수도 있고 익히 또 다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보면 청소년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동걸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청소년과가 새로 신설되었고 거기에 따른 업무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청소년들을 지도하기에는 여러 가지 미흡한 우리 행정력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퇴근 후에 이래 보면 정말 우리 주변에 청소년들이 지도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인들도 쉽게 지도를 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접근하기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청소년 뭐 선도위원회라고 해도 사실은 또 마음대로 지도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론상 또 어떤 옛날 제도를 가지고 그냥 한번 해보겠다 이런 각오보다는 청소년들의 사고가 변화되고 있고 청소년들이 행동이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청소년의 지도대책을 나름대로 좀 강구하셔 가지고 이것이 정말 우리 성인들이나 청소년에게 피부로 좀 느낄 수 있도록 올바른 지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여성청소년과에서 한번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면 또 예산도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행정이 좀 앞서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면밀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보면 우리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선그린에 대한 내용인데 선그린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사업주가 법적 처벌을 받는 결과까지 왔고 현재는 최근에 허가취소까지 나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과를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경과설명을 좀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그린이 불법매립으로 인해서 우리 시로부터 고발을 당해서 법원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7조2항 위반이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지난 6월 8일 자로 허가취소를 시키고 앞으로 선그린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 신고를 받고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이행금을 납부를 하도록금 해서 매립장이 다시 다른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금 관리에 철저를 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본 위원은 한명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속에 사업주가 법을 위반해서 규정을 어기고 불법 매립한 사실이 어쨌든 밝혀졌고 그 불법매립으로 인한 행정적인 처분은 원상복구 아닙니까, 그지요? 1차적인 행정처리가. 그 원상복구를 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분담 이런 부분들 또 그 속에서 불법매립으로 인한 사업주가 득을 보게 된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었는데 당시 환경위생과장을 하시던 이환진 과장께서는 사업주의 불법매립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환수해서 불법 매립된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는 거기에 대한 이행조치는 지금 전혀 없는 상태에 있고 또한 불법 매립 이후에 지금 허가취소까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폐기물매립장의 사후안전조치와 관련돼서 우리 시가 담보를 하고 있는 게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라는 제도가 있지요?

예.

그 정확한 명칭이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사후관리이행보증금제도가 있는데 거기는 현금이든 이행보증보험증권이든 납부를 하는 제도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선그린에서는 그걸 다 납부를 안 했지요?

예, 아직까지는 납부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가취소, 업체는 허가취소가 나갔고 더 이상 선그린은 폐기물관리사업을 안 한다 말입니다. 안 하는데 과연 저 업체에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납부를 하겠나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원상복구 문제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산지 적지 복구비용을 예치를 했습니다, 도시녹지과에.

아, 업체에서요?

예.

얼마를 했지요?

6,100만 원입니다.

그럼 그게 결국 원상복구비용이 6,100만 원이다?

예.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거기서 원상복구명령을 하면 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 과에서는 지금 선그린 측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용 내역, 사후관리 추진일정, 빗물 배제계획, 침출수 관리계획, 지하수 수질조사 계획, 발생가스 관리계획, 구조물 및 지반 등의 안전도 유지계획을 작성을 해서 환경관리공단에 안전도 검사를 받아서 저희들 시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남아 있고 그 절차가 끝나고 나면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과징금 납부방법은 침출수 처리비용, 지하수 유지관리비, 매립시설 관리비, 매립시설 주변 환경도 오염 조사비용 등등 이렇게 우리 관련 규정에 의해서 산출해서 저희들 대략적으로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 비용을 납부를 해야 되고 만약에 납부치 않을 경우에는 재산 압류하고 재산 압류해서 또 이행치 않을 때는 형사고발도 병행하도록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가 계획한 대로 그런 절차상 그런 절차를 안 거치도록 미리 사업주가 사후관리이행금을 납부를 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안 됐을 때는 그런 재산압류 또는 형사고발 이런 절차를 거친다...... 지금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처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리고 사업주는 더 이상 사업을 안 하는데 과연 이 이행보증금을 우리 시가 생각하는 대로 내겠나, 지금 사전에 우리 시는 어떤 형태를, 지금 그 이행보증금 납부 공문을 보냈습니까? 독촉을 하고 있습니까?

예, 다 보냈습니다.

언제 보냈습니까?

허가취소 이행 전에 벌써 구두로 통보를 하고 서면으로 다 보냈습니다. 보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행을 안 할 것이다, 할 것이다, 너무 속단적으로......

허가취소, 소위 말해서 초과 매립에 대한 행정처분 허가취소 사전 통지는 올 1월 14일 날 나갔거든요. 그럼 그 전에 이미 작년도에 이미 이행보증금을 납부를 하라고 통지가 갔으면 지금쯤은 납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정확하게 내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약 9억 8,000 정도 됩니다.

9억 8,000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가취소 나간 이후에 그게 효력이, 지금 허가취소 나간 게 6월 8일......

그 납부기간이 언제까지죠?

지금 사용종료 신고하고 이후부터 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사용종료 신고가 저희들에게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허가취소 나간 업체에서 사용종료 신고하고 뭐하고 다 하겠습니까? 이행하겠습니까?

예, 그런 절차를 다 밟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사용종료신고는 언제쯤 들어오지요?

하여튼 기간은 정확하게 없습니다마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용종료신고가 될 수 있도록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적으로 빨리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챙겨 나가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이미 사업체는 정상적으로 자의에 의해서 사업을 종료하는 게 아니고 불법한 사실이 확인이 돼서 행정적으로 허가가 취소됐기 때문에 사업주가 그 이후에 하는 일을 해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 결국은 행정에서 빨리 더 이상 문제가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해당 과장께서 의지를 갖고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근 9억, 10억에 가까운 이행보증금을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만약에 받을 가능성이 없다 싶으면 그 실질적인 사업주에 대한 재산 압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들을 우리 시에서 빨리 좀 진행을 해 주시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 시가 환경 행정이라든가 특히 폐기물 행정에 대해서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과장께서 각별히 유념하시고 이 일을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예, 저희들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춘 위원님.

김경춘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선그린 매립장이 허가가 취소가 된 조건이 불법매립이지요?

예.

매립장을 과다, 허가면적을 초과해서 시설했는데 양도 더 많이 넣었죠.

예.

그래서 불법매립이다, 그 허가취소가 7조2항의 조건이라 그랬습니까?

예, 7조2항입니다.

자, 그러면 7조2항의 조건은 허가취소다 분명하죠.

예.

그러면 선그린 매립장 그 주위가 지적고시가 매립장 부지로 되어 있죠, 남은 부지도.

폐기물 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곳에 또 제3자가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를 내줘야 됩니까? 안 내줘야 됩니까? 적절한 조치......

법적으로는 달리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마는 단지 일단 그 허가취소는 서류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허가가 나갈 것이다, 안 나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처리시설의 허가가 들어온다면 이게 허가가 날 것이다, 안 날 것이다 그 서류를 보지 않는 상태에서는 단정하기가 상당히 힘든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지역이 매립장 부지로 고시가 되어 있는 지역에 또 제3자가 법적하자 없이 모든 조건을 갖춰서 들어왔을 때 허가를 해 준다, 안 해 준다 이것은 그때 봐서 해야지 지금 현재 안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김경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도시계획시설로서 51,546㎡가 매립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허가받은 면적이 21,800이거든요. 나머지 남았는 게 한 29,700 이 땅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원래는 그 허가취소된 지역에서는 2년 이내는 허가가 날 수가 없습니다. 날 수가 없고 2년 이후에는 그때 가봐야 알지만 지금 현재는 제3자 명의로 들어왔을 때는 법적으로는 달리 제재할 방법은 없다, 단지 허가가 나고 안 나고는 그때 가서 그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될 것이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왕에 뿌리를 빼는 김에 매립장을 가지고 본 위원 지역구입니다. 이렇게 시끄럽게 할 것 없이 아예 지적고시까지 상업지역으로 바꾸든지 뭐 딴 지역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그래야 이게 뿌리가 빠지지 그 놔두고는 계속 이 문제 가지고 흥해가 머리가 아픕니다.

여러 방면으로 또 활용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저희들 봅니다.

아예 해결할 판에는 그런 식으로 해 버려야 되고 그 다음 또 하나 물읍시다. 동양에코가 불법으로 넘어갈 때 공원지로 침범이 되었죠, 동양에코 매립장.

예.

아니, 공원지로 매립장이 오버돼서 넘어갔잖아요, 있지요.

공원으로 말씀입니까?

옆에 공원지로 매립장이 침범을 했잖아요, 공원지역으로.

아, 그 당시에 그레텍에서 할 때 불법매립된.......

넘어갔지요?

그때 그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잘 알잖아요.

그때는 제가 업무를 안 봐서 오래 전에......

본 위원이 정확하게 압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선그린은 또 역시 허가면적을 초과하고 양도 많이 넣었는데 동양에코도 본 위원이 알기로 위법사항이 7조2항으로 보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양에코와 선그린은 조금 많이 다릅니다, 그때 불법매립이.

다르지요.

왜냐하면 그때는 동양에코 같은 경우는 사업주체가 없었습니다. 부도가 나고 다른 자로 명의를 어떤 주체가 없을 때고 그쪽에서는 불법매립이 됐는 것을 자진신고를 했는 것이고 여기서는 검찰 우리가 고발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그런 사항이고 해서 고의성이 있고 또 자진적으로 신고했고 여러 가지 정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 동양에코는 영업정지 6월에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이것은 고의적인 불법매립이다 이래서 양도 많고 이래서 7조2항으로 허가취소 나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거는 맞습니다. 선그린은 매립장 부지가 고시되어 있는 곳에 오버했고 동양에코는 매립장으로 할 수 없는 공원지로 침범했고 7조2항은 같고 저쪽은 신고를 해서 봐주는 거고 이것은 적발이 돼서 취소하는 거다 이래 결론이 내려지네요.

선그린도 불법매립한 지역이 폐기물처리시설 외에 오버된 지역입니다. 선그린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가가 날 수 있는 곳이죠.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건 공원지는 매립장 허가가 아예 불가능한 곳이고 아니, 그 양성화를 할려고 해도 다시 지목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바꿔야 됩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별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거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그건 뭐 다 적절한 사연에 맞춰서 처리했는 걸로 아는데 본 위원은 될 수 있으면 깨끗하게 처리를 해 줬으면 싶습니다. 우리 선그린 지역 쪽에도 그 매립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사정이고 우리 지역의 실정은 사실상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꾸 이익을 놓고 2년 후에 또 매립장 허가가 들어온다 이 불안합니다. 그럴 바에는 아예 시작한 김에 해 버리고 치워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아예 취소까지 갔으니 아예 뿌리를 빼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5대 또 시의원이 돼서 들어올는지 모릅니다. 이 문제를 놓고 다시 거론을 하지 않도록 이왕에 하는 김에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 추진실적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정질문 책자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37쪽부터 40쪽까지는 선그린에 관한 문제인데 이까지 특별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0쪽까지,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4쪽, 6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64, 65 없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6, 77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9,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 좀 질문하겠습니다. 정화조 문제가 지금 포항시에 잘 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까? 못 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까? 그것부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 미이행하는 곳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속 점검 중에 있습니다.

지금 포항에 정화조가 없이 화장실에서 막바로 폐수관로를 통해서 막바로 빠지는 곳이 포항에 상당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걸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은 거의 정비가 되었고 죽도시장 칠성천 부분에 다소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장도 칠성천 현재 복개한 그 주위를 본 위원이 가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 주위에는 지금 정화조 없이 대소변이 막바로 하수도로 막바로 들어가게끔 전부 그래놨습니다. 이것 언제까지 방치할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화조 관계를 점검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점검기간 중에 전부 점검을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용량을 퍼갈 적에 100% 안 하고 슬쩍 뭐 예를 들면 2톤을 퍼야 된다면 1톤을 푸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걸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 확인한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민원신고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저희들이 실지 조사를 해 보면 그런 예는 사실 잘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주민들하고 그런 약간의 오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체에 철저하게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해서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죽도시장 칠성천 부근이나 본 위원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부분 분명히 개선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민원이 여러 가지로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도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듣습니다. 앞으로 점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칠성천 이 문제는 꼭 해결돼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덕 위원님.

이명덕 위원입니다. 방금 박석기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서 부연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읍·면지구에 들어오는 위생차량이 정화조 처리를 하고 요즘은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디다. 요금을 받을 때 요금이 똑같지가 않고 좀 옛날하고 차별화가 되더라고요. 뭔고 하면 저지난해만 해도 본 위원이 직접 돈을 줬습니다마는 3만 원을 달라 해 가지고 3만 원을 주고 이랬는데 요즘 들어와서는 지도가 잘 돼서 그런지 2만 6,500원인가 7,000인가 그래 받더라고요, 그래서 영수증도 딱 끊어줘.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3만 원씩 줬는 게 전부 그게 좀 많이 준 것 같애, 본 위원 기분에. 그래서 지난날 것도 한 번 점검을 하세요. 그리고 지도를 잘 하셔 가지고 읍·면지구에 특히 노부부라든가 또 우리 사회분야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달라는 대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교육도 시키고 지도도 충실하게 해서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많이 줬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권유형 위원님.

권유형 위원입니다. 우리 포항에 위생이 몇 개 위생이 있습니까?

지금 7개 있습니다. 7개 있고 분뇨는 5개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도 되면 위생이 몇 군데 있냐면 머리에 딱 숙지를 해 놨다가 몇 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지요. 동료 이명덕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위생의 횡포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도점검을 잘 하고 있다고 과장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죽장지역에 오는 위생은 몇 위생입니까?

지금 거의 통합으로 운영되는데 주로 가는 것이 흥해위생에서 갑니다.

흥해위생에서. 그런데 이 위생차들이 오면 말이죠, 정화조를 푸기 위한 그 당사자 집에 가면 그 주인을 불러 가지고 용량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계기를 딱 눌러 가지고 딱 누르고 난 이후에 정화조를 수거해 가지고 용량이 얼마 수거를 했는데 1리터당 요금은 얼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얼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산서를 주고 요금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한 지역에 가 가지고 이 정화조 용량을 수거를 하고 난 뒤에 아까 이명덕 위원의 지적과 같이 3만 원 내라, 3만 5,000원 다오,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갑니다. 그게 맞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정화조가 용량이 얼마, 뭐 예를 들어 300리터 같으면 한 290 차가 실을 수 있습니다. 용량이 300이다 보니까 300을 수거를 했다 이래가 300리터 해당되는 금액을 받아가는 예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분명히 주인에게 확인을 시키고 금액을 받아가도록금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그런 예가 더러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은 지도를 많이 하고 해서 지금은 거의 그런 문제는 금액의 문제는 사라졌다고 보는데 앞으로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지도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도심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이 시골에는 특성상 거리도 멀고 하기 때문에 다소 약간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인정하지 못할 요금을 요구했을 때 사실상 주민들의 불평은 이만 저만 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본 위원이 과장께 질문한 내용 또한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잘 숙지를 하셔 가지고 이 위생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특별한 교육이 선행이 되고 앞으로는 용량을 푸는 그 당사자 집에 우리가 정화조 용량 푸러 왔으니까 지금 현재 몇 리터를 펐는데 1리터에 돈이 얼마다 하는 걸 갖다가 숙지를 시켜주시고 그래 요금을 받도록 그렇게 앞으로 계몽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4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선그린 문제는 다 했기 때문에 142쪽부터 144쪽까지,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가겠습니다. 163쪽부터 165쪽까지요.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 182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갈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마치고 자, 감사자료 공통사항, 306쪽, 문명호 위원님.

공통사항 3항이지요.

예.

과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불용시킨 금액 중에서 세항에 보면 환경관리사업에 자체사업인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통사항 3항입니다. 페이지는 306페이지입니다.

간이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간이화장실 설치사업입니까?

예, 하고 보수비입니다.

이 사업은 특별회계입니까? 일반회계입니까?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입니까? 과장님 지난번에 환경위생과장 오시기 전에 교통행정과장하실 때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관계 때문에 본 위원한테 한 번 지적을 당하셨잖아요.

예.

아마 케이블TV를 통해서 시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1년 동안 불용 돼 가지고 본 위원이 몇 번인가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4건에 대한 불용액이 9,400만 원정도가 발생됐는데 혹시 과장님 불용액이 어떤 내용입니까? 불용액은 쓰다 남은 예산이든가 아니면 이런 예산은 바로 추경 때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 추가경정예산 때 정산을 해 가지고 필요없는 예산은 다음연도에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금 빨리 정산을 하시는 게 맞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환경관리사업 자체사업에 시설비가 간이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인데 7,200만 원 그때 2003년도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화장실이 전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산추경 때 1개 1,200만 원씩 해 가지고 6개 7,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연발효식으로 하도록금 되어 있었는데 이게 연말에 결산추경 때 편성되다 보니 사업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예산이 삭감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집행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그래서 자연발효식으로 못하고 수거식으로 하나에 700만 원씩 해 가지고 하고 나머지가 이게 이월예산이 삭감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문제인데 그 예산의 운용의 묘입니다. 운용의 묘인데 우리 뒤에 있는 공무원들 다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재정을 갖다가 건전하게 운영을 좀 하셔야 됩니다. 당초에 하나에 7,200만 원 들여 가지고 화장실 만들겠다 했다가 당초계획하고 완전히 변경해 가지고 지금 화장실을 만들다 보니까 이월을 시켜놨는데 그 이월이 안 돼서 결국은 불용으로 했다 이런 얘기아닙니까?

예, 삭감이 안 됩니다.

삭감이 안 돼서 그러면 그 앞에 추가경정예산안에 500만 원은 왜 삭감시켰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비록 이 건뿐만 아니고 이 경상적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사업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사업들은 결산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결산추경 때에 이런 예산들 정리를 하셔야지요. 과장 밑에 있는 회계담당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주의 좀 시켜 가지고 하셔야 되지 본 위원은 사회환경국 소관에 여러 과에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불용액은 될 수 있으면 생기면 안 됩니다. 우리 포항시가 본 위원이 결산검사 때 보면 무려 557억이나 불용액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 상당한 재정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간부공무원들은 그런 내용들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불용액 관리 잘 하십시오.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당초에 계획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월사업이다 보니까 부득이 삭감이 안 되니까 불용액으로 처리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금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석기 위원장, 이동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4항, 오락서 위원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문명호 위원님.

푸른포항21이 지금 현재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북구청에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북구청에 있다가 구청에 주차난이 심각하고 해서 지금 현재 구 신흥동사무소에......

신흥동사무소로 가 있습니까? 지금 5,000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 결산서 받아보니까 어떻습디까? 이 5,000만 원 가지고 푸른포항21에 관리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사무국장이라 합니까?

예, 사무국장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국장 인건비 나가고 그 다음 사무실 유지비 나가고.....

사무실 유지비는 안 나가는.......

그런 건 안 나갑니까?

예.

그러면 뭐 어떻게 나갑니까?

인건비가 한 1,100만 원정도, 일반수용비가 한 1,600만 원정도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한 1,000만 원, 의제실천사업이 또 한 1,000만 원정도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데 실질적으로 이 돈 가지고 엄청나게 모자랍니다.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정산보고서는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이 대충 추측하건데 아마 인건비 쪽으로, 아니면 수용비 쪽으로 이렇게 사무실 유지비 쪽으로 많이 안 나가겠느냐 이렇게 해서 물어봤는데 역시 맞네요. 원래 이 취지는 의제작성하는데 쓰는 예산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래 알고 있는데요.

예, 의제실천사업에 약 한 1,000만 원정도......

아니, 의제작성한다고 들어가는 돈이 1,000만 원 때문에 5,000만 원 나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원 취지가 푸른포항21에 5,000만 원을 주면 이 푸른포항21이 지금 아마 우리 본 위원 동네에도 푸른포항21이 얼마전에 만들어졌습니다마는 뭐 동네에도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지금 의제실천을 하는데 그때는 작년에 끝났습니다. 끝나고 올해부터는 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상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비는 지금 의제실천사업으로 지금 올해부터는 쓰여지고 올해부터 의제실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의제작성하는 거는 다 제외되고 의제작성했는 그 내용에 의해서 앞으로 사업에 실천하는......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의제실천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1,000만 원이 더 불었습니다, 올해 2005년도는. 6,000만 원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의제실천사업을 할려면 자꾸 금액이 증액돼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자꾸 지적해서 미안한데요 어떤 사업을 하시길래 자꾸 이 예산이 붇는다고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 동네도 분명히 푸른포항21이 이번에 모임이 결정됐다는 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모임을 만들기 위해서 그 국장과 그 관련 있는 분들이 애를 쓰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좋은 사업 같으면 동민들뿐만 아니고 시민들이 다 참여를 해 가지고 이 사업에 관여를 해야지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회원을 모으고 아니면 이 사업의 주체성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 단체가 각 동네를 다니면서 지금 회원을 모으고 이러는데 어떻게 왜 이런 단체를 만들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 푸른포항21이........

사업 내용이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본 위원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푸른포항21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어느 단체든 간에 푸른포항 각 읍·면·동 위원회도 좋고 또 NGO단체도 좋고, 시민단체, 여러 단체에서 우리 푸른포항21에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그 선정을 해서 그 선정된 사업을 푸른포항21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과장님 이번에 1,000만 원 더 불었다면 6,000만 원이 되는데 정확하게 6,000만 원을 지급을 하게 되면 우리 시가 사업비는 어떻게 써라 그 다음에 인건비는 얼마 줘라, 이런 내용이 별도로 지정한.....

그것까지는 우리 시에서 어떤 방향을 잡아주지는......

지급해 버리면 그만입니까?

아닙니다. 대부분 운영비하는, 경상경비는 나가는 것이 매년 비슷합니다. 단지 사업비만 늘어날 따름이지 시민과 같이하는 그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래 되는데 이게 푸른포항21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 답변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문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문명호 위원이 지금 내용파악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먼저 제출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료제출 어려운 것 없습니다. 푸른포항21에서 2004년도 사업했는 내용과 2005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할 당시에 그 신청했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어떤 사업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그걸 먼저 자료를 그냥 누가 한 분 뒤에 직원 분 한 분 가서 자료 갖고 문명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2004년도에 했는 사업과 2005년도에 지금 공모사업해서 심사했는, 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5항, 민간위탁 사무추진현황은 지금 해당사항 없고, 공통사항 6, 각종 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사업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형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6번에 각종 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사업 현황 이것 공사 구간이 바로 죽장면인데 이 낙동강 수계지원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초에 이 사업이 설계가 되고 공사입찰이 되면 해당지역의원들에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하겠다는 알림을 안 해 줍니까?

저희들 면사무소를 통해서 다 그렇게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서면으로 내려보내고......

면사무소에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서면으로 내려보내고 것하고 지역의원에게 보내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최소한 면사무소에 그런 통보를 하게 된다고 보면 지역 시의원에게도 필히 통보를 해야 됩니다. 통보를 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지역주민들이 방흥리면 방흥리, 지동리면 지동리, 그 뭐 포장하는데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이게 무슨 공사에 무슨 업자가 하는지 그걸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의원들만 또 주민들에게 불신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권유형 위원님께 말씀을 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지난해 뿐만 아니고 금년에 또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작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을 지켜보니까 이 설계도 물론 늦을뿐더러 입찰관계도 있고 하겠지만 그 혹한기에 사업을 하면 이 사업이 옳게 안 됩니다. 되도록이면 금년에는 좀 빠른 시일 내에 설계를 해 가지고 좀 혹한기를 피해 가지고 사업을 해 주시고요 꼭 명심을 해 주시고 작년도에 죽장면 지동리에 농로포장공사를 한 이 업자가 어느 업체라고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꼬집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업자들이 그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과의 유대관계가 돈독해야 됩니다. 첫 번에 가서 일할 때는 주민들한테 이 땅 좀 우리 공사하는데 사용하도록 하면 갈 때는 전부 장비로 가지고 마무리 깨끗하게 하고 그래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초에는 이야기를 하지만 공사 다 끝나고 난 뒤에는 언제 봤느냐 이런 식으로 내팽겨쳐 버립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이 그 업자에게 연락을 계속하고 해도 전화도 받지도 안 하고 그러면 동네에서 해 주면 우리가 돈을 얼마 보내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구두 약속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이걸 본 위원이 지난번 과에 전화를 하니까 전에 담당하던 직원은 다른 데로 전출 가고 없고 그 전출갔는 그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것 좀 빨리 해결해 주도록 하라고 이래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 보고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빨리 과장께서 알아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해결이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해결 안 된다고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어떤 문제점이 대두된다고 할 것 같으면 본 위원이 감사요구를 해서 특별감사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과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형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같은 건인데 낙동강 수계예산이라 했지요.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가 목이 돈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항목 자체가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농로 내지는 개보수, 도수로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인데 왜 이렇게 설계변경이 자주 됐지요?

이게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으로 하는 사업인데 사실 전번에도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원칙적으로는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재원규모가 너무 적다 보니까 지금 현재 특별회계 설치를 관련부서에서 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특별회계 설치는 못하고……

본 위원이 과장한테 질의를 드린 것은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 목을 보면 재난에 방지할 수 있는 방재에 쓸 수 있는 목이 있고 그 다음에 도로 농로로 할 수 있는 목이 있고 또 농어촌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목이 따로 있잖습니까? 우리 예산 중에는. 그런데 여기 낙동강 수계 예산 이 지금 사업예산은 거의 다 같은 항목이다 말입니다. 같은 항목인데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쓸 때 예를 들어서 농로 100m를 포장하겠다 이럴 것 같으면 1,000만 원이 든다 예를 들면, 1,000만 원이 드는 것도 1,000만 원 떼서 딱 하고 그 다음에 남는 것은 물량을 놔놓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건건마다 계속 이렇게 사업을 설계변경을 하고 이렇게 했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업의 사업선정을 면사무소에 각 리장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짓다 보니까 사실 하나 마치고 하나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역에서 이장님들 욕심을 내서 이것은 우리 동네에 해야 된다, 이것은 내 지역에 해야 된다.

사업이 사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최고 밑에 하반부에 지동리 있지요, 지동리 거기 보면 당초에 설계할 때는 같은 도수로 아닙니까? 그지요? 같은 도수로인데 당초에 설계할 때는 미터당 95만 원입니다. 95만 원 조금 넘었습니다, 미터당 단가가. 그런데 이게 어떤 도수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단가가 상당히 높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밑에 1,737만 9,000원 예산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했을 때는 115만 원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단가가.

단가가 틀리는 부분은 금액이 틀리는 부분은 이쪽 것하고는 도수로 폭이 틀리다 보니까 단가가 좀 높게……

그것은 과장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증빙자료가 있어야 될 부분이고 예산이 말입니다, 농로가 말입니다, 자료로 봤을 때는 농로라 하지만 단가가 거의 농로폭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비슷한 농로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처음에 당초 설계 때는 95만 원, 그 다음에 추가로 설계변경해 가지고 단가는 115만 원 차이나는, 단순하게 과장 농로가 넓어져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서는.

똑같은 폭에 단가가 상이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세밀한 부분은 설계서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한번 위원님들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내역서를 상세히 보겠습니다.

설계서 그러면 잠깐만,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면 그 부분만 설계 변경된 부분만 도면을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걸로 자료 제출하는데 어렵지 않을 걸로 보고 좀 제출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우리 강형목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속에 설계 변경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가능하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공통사항 6항에 대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공통사항 7항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공통사항 8항 각종 기금운용 실태에 대한 내용을 감사하겠습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문명호 위원입니다. 기금운용 실태에 대해서 특히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03년, 2004년, 2005년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2003년도에 식품진흥기금가지고 카메라 194만 3,600원 주고 샀는데 왜 집행내역에 들어와 있지 않지요? 이 집행내역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뒤에 있는 직원들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308페이지 2003년도에 집행내역을 보면 본 위원 조사에 의하면 카메라 구입도 다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뺐습니까? 자, 준비하실 동안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과장 2003년도에는 기금관리위원회에서 회의 1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 몇 번하고 2005년도 몇 번 하셨습니까?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식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남은 음식물 사주기 용기제작, 도마, 가위 이런 구입보다도 영세식당을 위해서 화장실 보수를 위한 지원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식당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전혀 없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남은 음식물 사주기 용기제작비가 매년1,300만 원씩 1,170만 원씩, 1,170만 원이 아니고 800만 원 정도 올라왔네요, 2004년도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과연 이것을 왜 이렇게 쓰셔야 됩니까? 효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설명을 듣고 본 위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저희들 일반예산도 아니고 그야말로 식품 접객업소에서 어떤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행정처분은 안 하고 과징금으로 대신하는 그런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이런 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금 돼있고요, 지금 현재 아까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시설개선 자금은 저희들이 별도로 우리 시 기금이 부족하고 도의 기금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기금은 비축하는 의미에서 그런 부분에 안 쓰고 도로 요청해서 도 기금을 전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 기금으로 쓰시겠다고.

도 기금으로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

혹시 건수가 있습니까?

예, 자료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지난번에도 지적하실 때에 도 기금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 하셔야 되지, 앞으로 영세 상인들을 위해서 영세 식당을 위해서 지금 과징금 수입을 가지고 화장실 정화조 보수하는데 일부 지원을 하겠다고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기금 가지고는 하지 않고 도 기금 가지고 사용하겠다?

도 기금부터 먼저 활용하고 모자랄 때는 저희들 시 기금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그리고 처음에 이야기 했던 카메라 구입비 제외된 게 맞지요?

식중독 예방 홍보 전단 외 해야 되는데 그 속에 포함이 되어서 진흥기금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카메라 매입 하셨지요?

예.

그러니까 어제도 본 위원이 다른 과에도 지적을 했는데 오늘 이 자리가 바로 행정사무감사인 자리입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고 있는 그대로 우리 위원한테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아마 지적사항이 될 부분은 다 제외시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갖고 오시면 안 되지요. 앞으로는 이런 것은 시정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숨길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명확하게 있는 그대로 표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마, 칼, 가위 관계 때문에 또한 남은 음식물 사주기 용기 제작관계 때문에 집행부에서 큰 식당 아니면 공단 위주로 하신다 해서 본 위원이 확인을 몇 군데 해 봤습니다. 교육을 가도 이렇게 받아본 사실이 없다 하는 큰 식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별도 관리를 좀 하셔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영세 업소와 좋은 식단 우수 실천 업소라든지 해서 읍·면·동에 추천 받고 해서 그런 업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2003년도 같은 경우는 과징금이 2억 4,000만 원 받았습니다.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과징금을 이렇게 받았고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8,200만 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아 가지고 이렇게 헛되이 쓰시면 안 됩니다. 물론 과장으로 봐서는 이런 데 쓰는 것이 용이하다고 할는지 몰라도 좀 더 좋은 곳에 식당을 위해서 이렇게 쓰시도록 이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한명희 위원님

한명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한 내용들을 문명호 위원께서 대부분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서 차제에 케이블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을 위해서 홍보물을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방금 문명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칼, 도마를 우리 시가 식당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구입해서 준다길래 그림에 나오는 것 같이 이런 도마들을 구입해서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음식물 싸 가는 용기입니다. 보시면 깔끔하게 참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이런 걸 한번 이용한 적은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께서도 우리 시가 이런 용기를 구입해서 각 업소에 지급하고 있으니까 음식물 드시다가 남으면 이렇게 깔끔한 용기에 싸서 또 가정에 가져 가셔서 드실 수도 있고 하니까 참 좋은 제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한명희 위원님 내용 잘 들으시고 특히 시민들에게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 위원입니다. 부연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에 비해서 과징금 반환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과징금을 원래 부과금액이 얼마지요? 2005년도에. 2005년도 과징금 애초 부과금액이 4,150만 원인가요? 4,157만 2,000원 아닌가요?

전체는 6,224만 8,000원입니다.

아니, 2005년도 말입니다.

예, 2005년도.

6천 얼마요?

6,224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징금으로 부과를 6,200만 원 했는데 반환액을 2,000만 원 하게 된 이유가 뭐지요?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했습니다만 업소에서 좀 억울하다 해서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서 일부 인용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징금이 50%에서 적게는 30% 정도 인용이 되어서 반환이 된 그런.

거기에 조서에 조성액에 과징금 수입으로 6,224만 8,000원을 확정되지 않는 금액을 여기다 적었잖아요.

일단은 수입으로 우리가 과징금으로 부과했으니까 현 수입을 일단은 잡아야 됩니다.

부과해서 확정되지 않아도 그것을 수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징수 결의해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이 되면 반납하는.

주로 부과금액에 대해서도 업자들이 억울하다고 그 내용에 대해서 처분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감면 받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이 행정소송이나 경상북도에서 위원회에서 감면해 줄 수 있는 사항이라면 차라리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게 낫지요.

그런데……

잠깐만요, 이 대상자들이 도에 진정을 하고 소송을 하니 이 만큼 감면 해 주더라, 절반을 감면해 주더라 그러면 그만큼 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고마운 마음을 갖겠지만 포항시한테는 엄청 억울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정말 도가 판정할 수 있을 만큼의 적절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그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없고 우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처분한 그런 사항이고.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처분할 때는 최고 금액을 하지요?

아니, 그 규정에 맞게 합니다. 저희들 법을 집행하는 데는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최고 한도금액으로 하지요?

아닙니다. 한도가 없습니다. 어떤 사항은 얼마다 하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처분을 하는데 재결청이 상급기관이 되다 보니까 다 그렇게 인용이 되지 않습니다. 일부 인용이 되기 때문에 억울한 분도 없잖아 그렇게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나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637만 원 정도면 우리 의회에서 인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날 갑자기 급격하게 지금 늘어난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그 만큼 부담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 포항시의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갈수록 어렵지 경제가 호전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과징금이 오히려 부과를 했다가 반환해 주는 금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 불신을 가져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적절한 수준에서 부과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는 지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어차피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 이 식당이나 영업하시는 데는 1년 내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항시가 진흥기금으로 하는 사업은 연중으로 행해져야 될 것인데 지금 현재 5월 말 현재까지 6월 달 들어와서 1건도 없다 하는 것은 결국 연말에 가서 한번에 하는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가 홍보를 한다든가 또 물비누나 칼 이런 것을 지원한다든다 이런 것은 바로 연초부터 바로 바로 나가져야 가능할 것인데 우리가 일반예산에 예산을 세워 놓고 하는 것도 빨리 할 수가 있는데 이것 기금으로 다 확보된 예산 아닙니까? 바로 바로 추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연초에 추진돼야지요.

자료를 2005년 5월 말일 현재로 하다보니까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5월 말까지 없다는 것은 거기서부터 문제있다는 겁니다. 바로 연초부터 추진이 됐어야 된다는 거요.

집행만 남아 있습니다. 거의 다 준비가 계획이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6월 달 반년이 넘어갈 필요니까요. 연초부터 바로 시작해서 연말까지 계속 꾸준하게 사업진행 되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식품의 안전의 날하고 맞추다 보니까 기간이 됐는데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징금 반환액이 2003년도, 2004년도 같은 경우에 전체 과징금 수입대비 3.5%, 4.5%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올해는 거의 과징금 수입대비 해 보면 33%라는 것은 그것은 과징금을 잘못 이용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를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질의 답변을 하는데 2005년도 5월 31일 현재 아까 이명덕 위원 질의 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라면 진행중인 사업을 이 안에 명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올해도 기금운용계획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승인 받은 기금운용계획 있지요? 그러면 그 계획을 명기를 해줘야 되고 진행된 내용을, 그리고 2005년도 이자수입이 5월 30일 현재 하나도 없습니까? 있잖아요? 5월 31일 현재 자료를 제출했으면 5월 31일 현재 이자수입이 얼마다라는 것을 표기를 해줘야지요, 금융권에 확인을 해서. 지금은 적립해 놓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자료제출을 하는데 미비한 부분이다는 거지요. 특별히 자료제출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감사를 받는 자리만큼 감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피감사자로서의 자세를 명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은 보통예금은 6월 말로 나오고 정기예금은 12월 말로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6월 말로 나오더라도 감사를 하는 시점에서 예상금액을 넣든지 아니면 5월 말부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로로 빈 공란으로 놔두는 것은 안 맞다는 거지요.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자료제출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9항 과징금 과태료 미부과 및 미납액 현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번 환경오염 사고발생 현황 및 행정처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형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우리 포항시 관내에 우리 위생처리업소들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영업을 하는데 한번도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업소 점검을 했습니다만 동기간 동안에는 2004년도 10월 달에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행인데 간혹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사전에 예방감사가 제일 좋은 감사고 꼭 감사지적 대상이 되고 일이 발생했을 때 감사를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감사를 해서 일이 발생 안 되는 게 최고 좋겠지요. 최고 좋은 방법인데 간혹 시민들이나 예를 들어서 위생업체들이 분뇨를 수거할 때 우리가 미터기가 있잖아요, 미터기를 정확하게 측정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을 가끔씩 합니다. 다행히 포항시 관내에 지금까지 아직 적발업소가 없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과장님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금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동걸 부위원장, 박석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 넘어 갈까요?

위원장님 23번 했는 가요? (『22번』하는 위원 있음) 22번 했습니까? 22번이면 질의하겠습니다.

이명덕 위원님.

이명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연일 형산강 하천부지에서 발생한 항공유 유출사고가 있었습니다. 과장 그 내용 잘 아시지요?

예.

첫 번째 질의는 그 당시에 덤프트럭들이 작업을 했는데 작업비를 받지 못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그 해결 잘 되었습니까?

예, 쌍방간에 해결합니다.

잘 되었습니까?

예.

사실 실컷 일해 놓고 참 책임을 미루고 이런 사례는 정말 보기 좋지 않는 선례를 남겨서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오염토 있잖습니까, 오염토를 장성동 저유소 부지에 전부 갖다 모았는데 그것을 복원을 한다고 했거든요. 복원 추진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돼있습니까?

지금 장성동 저유소에 약 5,900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양오염 치환 작업을 현재까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에 의한 토양경작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 12월 6일까지 완료를 해야 됩니다. 완료를 해서 토양전문기관에 검사를 받아서 합격이 되면 다른 일반 자연토양으로 다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시작을 언제 했습니까?

그때 우리가 옮기고 이후부터 계속 치환작업을 한 겁니다.

치환작업 시행하고 끝나는 시기가 몇 개월로 봅니까?

통상적으로 2년으로 보는데 우리가 연말까지 하도록금 촉구를 했습니다.

2년으로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3개월로 보고 있는데.

아닙니다. 3개월 아닙니다. 3개월 만에 치환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송유관공사가 사고유발자지요?

예.

사고유발자에게는 어떤 별도의 법적 책임을 물어서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지금 현재 경찰에 수사가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아마 경찰에서 도로 형사 고발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고난 지 언제인데 아직 수사결과가 나와지 않습니까?

이게 국가수에 의뢰를 경찰에서 했는데 정밀 어디에서 어떤 원인으로 누가했는지 그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서 계속 재수사하고 재수사하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켜보면 곧 결론이 날 겁니다. 나면 아마 형사 고발하는 걸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경찰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 당시에 장비가 건드렸다고 얘기도 있었고 또 원인발생 책임자를 찾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관리권을 갖고 있는 송유관공사는 책임을 면책할 수가 없잖아요. 관리책임 물어야지요. 우리 행정에서 관리책임 물어서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어요?

저희들로서는 지금 토양오염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환경 관련법에 의해서 치환작업을 해서 토양만 복원시키면 그렇게 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별도로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무슨 과징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단지 경찰에서……

경찰에서 어느 법을 적용해서.

형사 입건을 해서 형사벌로 어떻게 다뤄질 그런 사항이지 행정벌로서는 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자료 내면서 경찰에서……

만약의 경우에 저희들이 토양 환원작업을 하라고 했는데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도 마찬가지 고발하지만 현재 다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감사자료 내면서 경찰서에서 어디까지 조사하고 있다는 어디까지 했다는 그 내용을 물어 보셨습니까?

수시로 저희들이 수차례 경찰서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조금 비밀리에 해당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계속 조사 중에 있다 이 정도.

그리고 항공유가 발산되면서 산에 소나무 그 주변에 배추를 심었다든가 그 주변 밭 전지에 채소같은 게 많이 오염되었거든요. 그 당시에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되었습니까?

그때 주민들이 일단은 배추와 무라든지 김장에 어떤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했습니다. 송유관공사에서 다 보상을 했는데 일부 나무라든지 조금 다른 어떤 부분에 피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어제 아레께 만나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중재로 양측에 금액 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나무는 누구하고?

분재라든지 집에 있는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 예를 들어서……

아직 합의가 안 끝났네요?

아직 합의가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재를 하고 있는데 중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서 유도해서 쌍방간에 합의가 되도록 조만간에 결론이 곧 날 겁니다.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송유관 그런 사고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송유관 철거하기로 했지요?

예, 철거계획이 있습니다.

언제합니까?

지금 당해연도는 다 못하고 저희들한테 세부적으로 온 것은 없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철거하는 걸로 환경부와 국방부가……

아직도 송유관에 송유는 계속된다 거지요?

예, 지금 현재는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 때 원인규명 이런 걸 각설하고라도 거기가 바로 포항시 상수원지 아닙니까? 상수원지 주변으로 바로 옆으로 송유관이 지나가는데도 포항시가 거기에 사고나면 나는 갑다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사고 안 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설지구 표시를 하든지 어떻게 출입금지 구역으로 하든지 이래서 거기에는 어떤 작업이 시행될 때는 시에 허가를 받고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해야지 아무 때나 장비가 들어가서 작업하다 건드려서 터지고 그 후에 사후책은 미봉책이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다 수질오염 될 것 같으면 포항시만 해도 엄청난 손실 아닙니까? 물을 형산강에서 취수하는 것하고 임하댐에서 갖고 오는 물하고 가격이 원수가가 엄청나게 차이나요. 그런 것을 환경위생과 관련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치를 해서 포항시가 제2의 손실은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철저히 하고 있고 송유관인 신고가 양 구청에 신고가 되어서 구청에서 업무를 일일이 점검도 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금 일단 올 하반기부터 철거작업 되면 포항부터 먼저 철거작업이 시작될 겁니다. 그때까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금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구청에다 맡겨 놓지 말고 구청하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23번, 예 권유형 위원님.

권유형 위원입니다. 아까 분뇨 수집에 대해서 여러 차례 과장께 질의을 했습니다만 분뇨수집 하는데 요금관계가 거리에 따라서 틀립니까? 일정 가격입니까?

이게 용량의 차이 같습니다.

거리 차이는 없지요?

거리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분뇨수집 요금표 있지요, 요금표를 지금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조례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걸 위원님.

이동걸 위원입니다. 정화조 청소업체하고 분뇨수집 운반 업체는 다 다르지요?

예.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정화조 청소업체하고 분뇨수집 업체하고 같거든요.

지금 업체가 일부 같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화조 청소 업체는 청소 업체대로 허가 나갔고.

현장 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사무실을 원래는 각각 쓰도록 돼있습니다. 각각 안 쓰지요?

통합으로.

그렇지요? 잘못된 것 맞지요? 엄연히 정화조 청소업체는 정화조 청소업체대로 운영해야 되고 분뇨수집 운반업체는 분뇨수집 운반업체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여기 몇 개 업체는 중복된 업체는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규정에 보면 사무실이 통합해라 별도로 해라 규정은 없습니다.

뒤에 계장님 그 말씀하시고 그 답변하시는데요, 법상 위반입니다, 법상위반. 첫 번째 세법상 위반이고요, 뒤에 계장 답변을 제대로 해 주셔야 주지. 규정상 없다는 게 세법상 위반입니다. 세법을 위반하면 시도 세법 위반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세법은 세무서 문제니까 남의 문제 아니잖아요.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면 실지로 중복되게 돼있으니까 원칙적으로 나눠서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되지 않고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앞으로 될 수 있도록 시가 지도감독을 잘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허가 업체니까.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연속해서 같은 내용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이동걸 위원 말씀하신 대로 연일읍 오천리 181-16번지 연일위생, 제5위생, 신진위생 주소가 똑같다 말입니다. 이것은 아마 위생업 허가낼 때 아마 주소를 달리해서 허가가 나갔을 겁니다. 이동걸 위원 지적하신 대로 3개 업체가 같은 주소를 쓰고 있는 것은 허가규정에 맞지 않는다 이런 내용같은데 이것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법에 안 맞는 것은 지도해서 자기들네 사무실 경비를 절감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안 그러면 법을 바꾸든지 규정대로 행정이 맞출 수 있도록 지도해야 안 됩니까? 그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4번 자가사업장 폐기물 처리시설 및 폐기물 처리업체의 시설의 지도점검 행정조치 내역, 이동걸 위원님.

우리 지도점검 행정조치 내역이 있기 때문에 선그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간략하게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과거에 선그린 최초 매립 시설로 최초 허가된 게 22,000㎡ 그지요, 추가로 확장들어왔던 게 60,000㎡ 정도 돼서 82,000㎡라고 되는데 그 중에 한 4,000㎡ 중복되는 부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 알면서도 82,000㎡ 허가내 줬지요? 그지요? 그 당시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게 사면이다 보니까 사면을 매립장 부지로 할 것인가, 사면을 매립장 포함 안 시킬 것이냐 그의 차이인데.

우리 시는 모르고 내줄 수 있고 알고 내줄 수 있습니다. 일단 시가 내 준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고, 그리고 또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번에 허가 취소에 해당됐던 사항은 과거 최초 매립장이 4,000여 평이 불법매립된 부분이 아니지요? 공소시효 지나갔고 끝났고 그 이후에 두 번째 더 확장돼서 했던 그 부분 때문에 허가 취소가 됐다 말입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우리 시가 인정을 하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하여튼 전체 82,000㎡인데 4,000이 추가로 더 됐는데도 알고 시가 내줬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알고 내줬습니까? 모르고 내줬습니까?

불법매립을 알고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내주지는 없지요. 단지 이제 그 당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경사면과 겹치고 경사면이 포함될 수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런 과정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조금 잘못됐다면 행정의 착오라든가 이런 부분이지 알고 그러지는 않았지 싶습니다.

알고 해 주면 안 되지요. 그것은 큰일 날인데 어쨌든 우리 시가 제대로 된 지도점검과 아니면 허가 내주는 과정속에서 제대로 확인절차를 안 거쳤다 그 부분은 인정하기는 거잖아요, 그지요?

매립면적 하는 게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확인 과정에서 시가 잠깐 놓친 부분이 있다 하는 그 정도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착오분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25번, 오락서 위원님.

박태식 위원입니다. 우리 포항 지역에 대기수질오염 측정 현황이 나와 있는데 수질도 연평균치지요?

예.

먼저 대기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업지역으로서 장흥동에 오염도가 전반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걱정하는 지역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2004년 작년 8월 달부터 올 8월 달까지 공단 인근 지역에 대기오염모니터링 용역조사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 달에 보면 결과가 나오면 평가보고회도 개최를 할 계획이고 또 결과에 따라서.

계속 오염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주거지역으로서 대도, 그리고 상업지역으로서 죽도, 이게 비교 해 보면 대도가 죽도 보다 대기가 나빠요, 그 이유가 뭐 특별히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저희들로서는 이게 모니터링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단정하기는 좀 힘이 들지만 자동차보호구역이 조금 증가되었다든지 일반적으로 그런 또 대기 중에 질소산화물 발생 원인이 있고 이렇게 대충 보고 있는데 또 공단 내에서 산업연료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결과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원인을 분석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본 위원의 견해로는 대도 보다 죽도가 더 오염도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환경에 책임자니까 그 대안들을 한 번 찾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 원인이 뭐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해야 되고 사실은 상업지역 보다 주거지역이 대기가 나쁘다면 주거지역으로는 부적정 하거든요.

아무래도 대도동이 공단하고 인근에 있다 보니까 공단 내에 산업연료 사용량이 증가하고 여러 가지 자동차라든지 도시가스가 증가되는 공단 인근에 있기 때문에 높지 않겠느냐, 일단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모니터링 결과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8월 달이 되면 나옵니다.

그 때 되어서 본 위원회에 보고를 정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수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몇 군데 문제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형산강 3지점 그게 2003년도 하고 2004년도 하고 금년에 보면 여기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특히 수질은 BOD의 경우에 제대로 쓸 수 있는 물이 BOD 6 이하여야 됩니다. 공업용수로나 수산용수로도 쓸 수 있는 것 그리고 SS 경우는 25이하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COD에 대해서 기준이 잘 안 나와 있으니까 이 형산강3 지점이 형산대교 아래 지점이거든요.

예.

형산대교 아래 지점이 이렇게 문제로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히 2004년도에 전반적으로 다 나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초에 BOD와 COD가 BOD가 측정이 되는 장소는 형산강1, 2지점 그 다음에 형산강4, 남천, 구무천, 냉천, 곡강천 이래 되어 있고 BOD는 형산강 3지점에는 검사를 안 하고 COD만 측정을 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0.0 나와 있는 지역은 사실은 미측정 지역입니다. BOD 측정 했는데는 COD 측정 안 하고 COD 측정 했는 데는 BOD만 측정하고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밑에 나머지 뭐 카드뮴 하고 수은 하고 이런 관계는.

그러니까 중금속이 거의 없는 것만 해도 다행은 다행인데 문제는 지금 형산대교 부분 그리고 구무천 여기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대안들이 나와 주어야 되거든요. 특히 2004년도에 보면 말이지요, 구무천에는 BOD가 5가 넘어 버렸어요, 그럼 구무천 물은 죽었다 이래 봐도 되는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지요?

예.

그리고 SS의 경우에는 특히 2004년에 50이 넘는 경우와 그런 지점이 상당히 많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부유물질이 조금 많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산강 하상정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영향이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구무천은 공단에 유수지를 거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BOD가 높은가요?

구무천에 아마 그런 영향도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2단계 공사가 되면 그 쪽으로 유입해서.

아니, 하수처리장 2단계 공단 것이 다 들어 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단계 공사가 되면 그 쪽으로 유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다면 시가 그 비용을 상당히 많이 부담을 해야 될텐데.

예, 안 그러면 그 쪽에는 처리할.

아무튼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이시기 때문에 형산대교 부분, 연일대교 부분 그리고 이 유수지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대안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오락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