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행정지원국의 경기장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장관리사업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기장관리사업소 소관 감사자료 315페이지에서 323페이지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 2, 3, 4, 5항은 '해당없음'입니다. 경기장 사용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경기장 사용허가 현황에 여기 2일간 정팔만 씨 이용료 16만 원하고 13만 원인데 다른 사람은 하루 빌리는데 20만 원인데 이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차이나는 부분.

그것은 체육시설사용조례에 보면 체육경기, 체육 외의 경기가 또 구분이 되어 있고 평일하고 토·일요일하고 공휴일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 야간이 구분되어 있어 가지고 그 시기마다 사용요금이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경기사용료가 틀립니까? 주말되면 토요일도 상당하게 평일보다는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요율에 의하면 8만 원입니다. 필드경기장이 8만 원이니까 이틀해 가지고 16만 원.

일요일은요?

일요일도 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토요일·일요일은 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만 원 받는 거는 왜 20만 원 받습니까? 일요일 날.

20만 원은......

그 제일 밑에 20만 원 받았는 것 있잖아요, 20만 원, 김현택 씨 축구장, 뒤에서 보조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잔디구장 축구경기가 아니고 체육경기 외의 행사는 요율표에 의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경우에 20만 원입니다.

하루에 20만 원, 그러면 경기장 8만 원해서 이틀해도 16만 원.

예.

그 납득이 쉽게 안 가는데요. 물론 경기장을 어떻게 임의대로는 적용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규칙이 있지요. 세분화되어 있는 요금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 요율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잔디를 지난번에는 공보과에서 관리할 때는 애 많이 쓰고 했는데 잔디관리를 좀 잘하시고 철저히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권오운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직계랄까 지금 직위가 뭐에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거기서 호칭하는 게 소장이에요, 뭐에요?

경기장관리소장입니다.

직책은 소장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6급이에요, 5급이에요.

6급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책임의 한계를 많이 느끼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든 평일이든 경기장의 관계도 있고 또한 행정일을 하시다 보면 의회나 또한 상사에 의해서 간혹 요금 전결 또는 허위 차이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때로는 흔히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부르는 호칭이 소장입니다, 그죠. 직급이 6급으로서 한계를 많이 느끼죠.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난번 금년 4월에 기구개편에 따라 가지고 4월부로 6급 사업소로 다시 신설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종전에는 운동장관리사업소로 있을 때는 저도 몇 차례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사업소장이 5급이고 계가 2개 있었습니다. 있다가 민간위탁이라는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직제가 일시적으로 없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최근에 6급 사업소로 다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대충 경기장시설이라든지 그런 걸 이래 자료도 수집해 보고 최근에는 저희들 가까운 경주에도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가보니까 거기도 뭐 시세로 보나 뭘 보나 저희들보다 적은 도시입니다마는 체육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과가 있고 과에 예를 들어 담당이 시설담당, 관리담당해서 종전에 우리 운동장처럼 그런 직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환경이 조성된다고 그러면 그 정도의 직제는 가지고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실제 시설관리면에 보면 질의할 만한 게 없어요. 말로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고 직계, 직제라든가 또한 소장이라 하지만 아마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점을 우리 포항시가 안고 가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고 본인 좀 머리가 아픕니다. 중요한 요지는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이 요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차이점은 6급으로서의 한계 즉 말로는 빛 좋은 개살구, 소장께서 아마 공무원 속에서도 A라는 단체가 전화왔을 때 상당히 한계를 느끼리라 그런 느낌이고요, 그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평등하게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때로는 그런 어떤 위치의 한계를 느끼고 아무튼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하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아마 참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감사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진율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율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종합운동장 필드경기장 사용료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필드요?

예.

필드가 평일은 체육경기하고 또 체육외 경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경기일 경우에는 주로 우리가 축구를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평일일 경우에는 5만 원입니다. 5만 원이고 토요일이나 공휴일 경우에는 8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외 행사는 평일은 15만 원이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은 2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께서 좀전에 말씀하셨는데 토요일은 필드경기가 8만 원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평일은 5만 원이고 토요일, 일요일은 8만 원이라 하셨는데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2004년 6월 12일 날 체육경기 토요일 날 스틸러스배 축구결승전이 있습니다, 5만 원 해 놨습니다. 이 평일경기가 아니잖아요. 토요일이면 분명히 8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5만 원 이렇게 했는 거는 그 내용이 좀 상이해 가지고 본 위원이 질문을 좀 드립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사자료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평일 5만 원, 토요일, 일요일 8만 원입니다. 자료가 틀렸습니까?

이게 토요일 아니고 평일인 것 같습니다.

아니, 감사자료에 보면 체육경기 토요일 날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소장, 6월 12일이면 토요일인데 무슨 평일이라 그럽니까?

날짜하고 이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 위원이 서류상 상이해서 질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평일입니다.

6월 12일이 평일, 그러면 감사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토요일로 명시해 놓은 그 부분이 토요일이 아니고 평일입니다.

6월 12일 같으면 2004년도에 맞습니까?

김진율 위원님 감사의 자료는 일자, 월일 표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는 하나 하나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6월 12일은 금요일인데 인쇄가 잘못된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2004년 6월 12일이......

금요일입니다.

이 서류가 그다지 감사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요일이라든지 날짜라든지 정확하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영만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입니다. 소장님, 임지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십니까?

금년 4월 10일 날, 두 달 남짓 되었습니다.

그러면 2, 3개월 근무연혁이 있는데 실제 그 운동장관리소장으로서 역할하시면서 지금까지 애로사항 앞으로 운동장 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계획과 직원들간의 그런 회의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부임해서 지금까지 그냥 오셨죠.

제가 이런 기회가 되어서 잠시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종전에도 운동장에 근무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다시 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있으면서 늘 느끼는 게 관리자로서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실무자로서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시설, 깨끗한 시설, 시민이 누구든지 자유스럽게 와 가지고 좋은 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바람이고 그 체육시설이 너무 광범위하고 시설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광범위하다 보니까 항상 손을 대야 될 부분,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고 한정된 인력에다가 때로는 전문직도 아니고 구성원들이 사실상 각 분야에서 시설관리할만한 그런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사실상 열악합니다. 그래서 의욕은 있지만 마음대로 추진을 못하는 게 제일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도 포항시민으로서 또 체육인으로서 정말 고민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포항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운동장을 전체 보수 관리를 잘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최하 우리 김종인 동료위원께서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시설이라면 전국단위 규모, 경북단위 규모의 대회를 자주 유치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국도비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관리소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장이 만약에 그런 업무영역이 벗어났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전부 발췌를 해서 의회에 보고하든지 아니면 직속상관에게 보고를 자꾸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두 번째 관리소장으로 부임하셨는데 변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말되면 예식장 공용주차장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물론 시민운동장을 이용하는 것은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개인의 사업체를 위해서 그 운동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 의회에 보고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고 고민을 털어내야죠. 혼자서 두 번, 세 번 그 관리소장 부임하면 뭐 합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부터라도 주말되면 그 예식장을 이용하는 차량을 어떻게 한다든지 때로는 보면 화물트럭이 운동장에 대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 있습니까? 거기 근무하는 경비하시는 분 뭘 하시는 분인지 앞으로 그런 것도 조례를 통해서라도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문제의 해결을 드러내놔서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부임하셨으니까 본 위원 이것 문책성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사실 포항종합운동장이 관리가 엉망입니다. 지금 페인트 하나 벗겨져도 포항시 예산 1억, 2억 해서 충당해도 아무 표시도 안 납니다. 잔디도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면 거기를 천연잔디를 잘 보식을 해서 가꾸느냐 이런 문제도 고민하게 되면 우리 문화관광부 예산도 끌어 들일 수도 있고 월드컵 잉여기금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이 지역에 끌어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한 국회의원을 동원시킨다든지 포항시가 이런 데 나서야죠. 뭐하는 겁니까? 실무자로서 시장한테 과감히 건의하세요.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쾌적하고 유익하고 포항종합경기장이 전국에서 그렇다고 절대 밑지는 경기장이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다시 계획 검토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한 번 해 주시든지 아니면 시장께 보고를 해서 앞으로 유용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감사관련해서 업무를 마친 후에 운동장 관리해서 전반적인 우리 주문사항이나 활용방안 이런 것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감사부분부터 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율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율 위원입니다. 앞서 본 위원이 질문을 좀 드렸는데 날짜 확인상 6월 12일이 토요일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특정단체만 가격이 싸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됐는지 6월 12일 토요일 확실하게 안 맞지 않습니까? 좀 전에 왜 평일이라고 그랬습니까? 6월 12일이 토요일 아닙니까? 2004년. (『2004년 6월 12일이......』하는 직원 있음)

자, 위원님들 잠시......

2004년 맞잖아요.

자, 위원님들 지금 방송하기 때문에 마이크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마이크를 정확하게 해서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가 토요일입니까? 금요일입니까? 토요일 맞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6월 12일이 만약에 금요일이라면 6월 24일이 바로 밑에 목요일이 돼야 합니다. 전체 감사자료가 엉터리입니까? 아니, 하나만 맞다 이러면 전체 감사자료 엉터리 아닙니까?

6월 12일 토요일 맞네.

여기 12일 날짜가 되어 있는데 왜 자꾸 금요일이라고......

이게 만약에 금요일이라면 감사자료가 전부 엉터리입니다. 날짜가 다 틀립니다.

토요일이 맞습니다. 맞고 요금부과가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 요금부과가 잘못됐다면 어떻게 합니까? 정산이 안 맞잖아요. 전체합계가 안 맞는데 이 내용이 좀 상이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만 그런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 부분만 틀리면 전체 우리 수입이 상이하지 않습니까? 서면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맞지 않았다면 맞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여기 간담회 자리가 아니고 감사자리입니다. 소장님 증인으로 나와서 답변하는 겁니다.

운동장 필드경기장 체육경기 토요일 날, 공휴일 날은 8만 원으로 부과를 해야 되는데 5만 원으로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좀 상이하지요? 틀리지요?

잘못했습니다.

일관성있게 요금을 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 지금 답변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동료위원이 분명하게 6월 12일은 토요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결국 요금을 부과 잘못된 것을 인정 안 하고 요일 날짜를 거짓으로 답변하면 됩니까? 감사장에서.

죄송합니다.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감사장에 나오면서 자료도 확인 안 하고 감사장에 나옵니까?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합니다.

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운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자꾸 이런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 소장으로서의 숨김없이 증인으로서 확실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속이는 것 같애요. 아마 토요일 8만 원하셔야 되는데 5만 원 이유가 있는 것 같애요. 혹시 뭐 의회나 스틸러스나 어떤 압력이 있었는 거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아까 직급이 6급으로서의 말은 소장이고 제약의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분명히 여기는 본 위원이 책임을 떠나서 이런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감사자료상에 5만 원 부과는 잘못 부과된 걸로......

잘못된 부과가 아니고 본 위원이 아는 소장은 분명히 차등부과 같은데 어떤 불특정 소수인이 압력을 행사하고 그걸 봐서 아마 부과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 잘못입니다. 8만 원하고 5만 원하고는 돈 3만 원 차이입니다. 차이인데 그 부분 가지고 무슨 압력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저희들 불찰......

본 위원이 압력이라는 표현은 좀 심한 것 같고 어쨌든 6급 소장으로서의 시원하게 봐준 것 아니에요.

이것은 직급에 상관없이 업무를 저희들이 잘못 처리해서......

혹시 모 국장이나 모 단장이 그래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의아한데 틀림없는 분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분명한 어떤 직급의 한계를 느낀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운동장관리사업소는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다 인정을 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급이든 5급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소장이지만 국장급의 어떤 소장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323쪽에 위탁관리 중인 경기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입니다. 관리소장님 우리 실내수영장 보수 현황 이래 가지고 감사자료를 제출해라 안 했습니까? 했으면 올보수하는데 약 10억이 들었습니다. 10억이 들었는데 이 천장교체, 지붕코킹, 수영장 POOL 도장, 쭉 외 이래 가지고 9억, 전기공사 1억, 이렇게 이걸 보고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 말입니까? 소장님, 적어도 우리가 실내수영장 보수 현황, 왜 이걸 위원회에서 요구를 했냐 하면요 이렇게 10억 들여서 보수했는데도 전번 추경에 뭐 락카인가 뭐 한다고 또다시 예산이 추가로 사업비가 올라오니까 도대체 이 10억이 어떻게 투자 됐는가를 알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라 했는데 이 감사자료에 이렇게 뭉텅거려 가지고 갖고 오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그러면 이게 감사자료에는 분량이 많다 치더라도 그러면 별첨으로 해서 위원회해 가지고 천장교체 하는데 뭐 뭐 얼마 들었고 또 도장하는데 얼마 들었고 뭐 기계 설비 예를 들어 보일러를 고쳤으면 보일러를 고쳤다 뭐 이래 상세한 내역을 줘야지 이렇게 해서 이게 감사자료가 됩니까?

그 공사내역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서면으로 지금 감사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면 지금 소장 나가버리면 다음에 언제 감사합니까? 이런 거는 미리 수감자세가 잘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별첨으로 해서 배부를 해야지요. 위원장님 이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상세 내역서를 가지고 와서 다시 감사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 실내수영장을 10억을 들여 보수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2004년도까지 임대료가 4억 8,400이었습니다. 알고 있죠. 그런데 10억 들여서 올 수선해 가지고 새것 임대하면서 2억 4,000 그것도 반이나 삭감해서 임대료를 받는 이유를 소장 알고 있습니까? 그 입찰관계 이것 공개경쟁입찰할 것 아닙니까?

임대료는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공개경쟁에 의해 가지고 임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는 경기관리소장이 직접 담당합니까? 임대관계.

예, 그때 그 당시에는 본청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때는 본청에 문화공보과에 속해 있을 때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경기장을 만약에 실내수영장을 임대계약을 한다 그러면 경기관리소장의 업무냐 아니냐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저가 합니다.

합니까? 실내수영장 12월 8일 날 임대했는데 임대 당시에 공개경쟁입찰했는 그러니까 입찰했으면 입찰업체하고 모든 과정을 자료제출을 바랍니다. 해서 위원장님 실내수영장 내부 수선하고 입찰관계 왜냐하면 10억 들여서 이렇게 올수리를 했는데 임대료가 그것도 10%도 아니고 4억 8,000 받다가 2억 4,000 삭감한 이유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작년도에 10억을 들여서 실내수영장을 대수선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10억하는 예산이 대수선을 하는데 충분한 예산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 경기관리소장 보세요. 아니, 수선하기 전에 그러니까 2004년도에 임대료를 4억 8,000을 받았습니다. 4억 8,000을 받았는데 그걸 10억을 들여서 깨끗하게 시설을 설비를 잘해 줬는데 임대료가 2억 4,000으로 반으로 깎였다면 우리가 개인이라고 생각합시다. 어떤 상가를 예를 들어 임대를 놓는데 그냥 놓을 때 예를 들어서 세를 월 100만 원 받다가 깨끗하게 올수리를 해 가지고 임대 놓으면서 50만 원 놓는 건물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요인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보고 자료도 기존의 임대업자들한테 그렇게 다운이 되는 이유를 사유를 대충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종전에는 이 시설이 환경법에 저촉을 받아 가지고 옛날에는 기존시설이 85년도에 전국소년체전할 당시에 지은 시설이 되어 갖고 그때는 사용연료를 벙커시유를 사용을 했습니다. 벙커시유를 사용했는데 그게 환경법이 95년도 이후의 시설은 신규로 시설하는 시설은 천연가스를 쓰도록 되어 있고......

자, 어떻든 벙커시유도 10년은 유효기간 아닙니까? 2006년도까지 아닙니까? 1996년도에 법이 돼 가지고 벙커시유를 10년간 유효를 둬 가지고 LPG, 앞으로 가스나 벙커시유 그것도 경유만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천연가스를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아무리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요 전체관리비 현황에 10%정도도 채 그러니까 천연가스 쓰는 벙커시유 차이 그 가격이 전체관리비에 5%도 차지 안 합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50% 다운된다는 거는 이것 어떤 입찰관계에 문제가 안 있으면 이렇게 다운될 수가 없습니다. 입찰할 때 몇 분이 응찰했습니까?

입찰에 네 사람이 참가했습니다.

그 네 사람 입찰 참가한 사람하고요 그 당시에 관련서류 모두 제출해 주고 다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호 위원께서 자료 제출 부분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상석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이정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 답변내용을 보면 실내수영장 보수와 관련해서 예산이 충분치 않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할 수 있습니까? 지난번 우리 2004년 당초예산 실내수영장 보수 예산 사전 확보를 위해서 그 당시에 문화공보과장께서는 그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현장에 저희들 직접 나가서 다 확인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이 자리에서 실내수영장 소장께서는 충분한 예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내수영장 이 정도밖에 보수를 못했다는 것은 증인으로서 답변이 좀 무례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15억, 20억을 요구를 해야지요. 전임자의 상관이 그렇게 예산요구했는 사항을 갖고 이 감사장에서 후임자가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아마도 판단을 좀 잘못했는 걸로 본 위원은 믿고 싶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사실은......

사실이라도 그 당시에 충분하게 예산이 10억이면 그 정도는 보수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우리가 심의를 해 줬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예산이 12억정도 든다고 업무보고 때 보고가 있었으면 역시 당초예산에 12억을 예산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한 보수를 못 했다는 것은 어느 부분을 충분하게 보수를 못 했습니까?

지금 이번에,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근무를 했었고 그 전에 사업 집행할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만도.

그러니까 증인 보세요. 사업 집행할 당시에는 없었는데 후임자로 오셔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전임자가 예산을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전임자의 업무가 미숙하고 소홀했다는 그 지적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본 위원 지금 들었는데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본 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편의시설과 지붕교체, 그리고 전기공사를 해서 10억의 공사비가 들어갔었죠?

예.

공사비 들어갔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상세내역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다만, 전체금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5년도 우리 예산 편성에서 편의시설 여기 보면 샤워장, 사우나, 화장실 해서 샤워장하고 사우나에 라커룸 시설을 사전에 공사를 다했습니다. 설계를 다 해서, 선 공사 다 하셨지요? 하셨는데 2005년도 예산에 6,000만 원을 편의시설 선 공사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10억 공사를 할 때 충분하게 이 시설이 다 들어가서 견적을 해서 입찰을 해서 9, 10억이라는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추가로 이 공사비가 빠졌다 해서 넣는 것은 좀 부당한 것 아닙니까? 이 내용 알고 있어요? 증인께서 이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르면 질의가 안 되고 알고 있으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 모르지요?

예, 깊은 내용은 잘 모릅니다.

깊은 내용 모르지요? 본 위원이 설계 견적서를 상세하게 위원장님, 자료를 좀 요구를 합시다, 추가로. 설계도면까지 가져오세요.

하고, 이 상세내역서하고 전부 자료요구를 다시......

실내수영장 설계도면까지 다 가져오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오늘 중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이상철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는 이야기 있었지마는 이 실내수영장 보수 문제, 10억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상세내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여기 실내수영장 임대 문제, 왜 10억을 수리해서 결국은 2004년도는 4억 8,400 정도인데 2억 4,100만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임대를 한다는 것은 이거 문제점 있거든요. 지금 현재 소장의, 지금 입찰 문제는 재정관리과 소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자료를 실내수영장 입찰 자료하고 실내수영장 보수 상세내역을 갖고 다시 재감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입찰관계를 일단 운동장관리사업소에서 한 거 아닙니까? 과 소관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 당시에는 본청 문화공보과에 소속돼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집행을 했고.

문화공보, 명칭을 분명히, 문화공보관광과입니다.

어차피 사업부서가......

사업부서가 해도 지금 현재 관리소장께서 여기 증인으로 나오셔 가지고 감사장에서 지금 수감자의 위치 아닙니까?

예.

수감자의 위치면 이 자료를 충분하게 숙지를 하시고 나오셔야죠. 아니면 이 자리에 나올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거 감사, 위원장님, 감사를 새로 하도록 합시다. 상세내역하고 다 나온 후에.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여기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그걸 이래 제도화 시켜 놓기는 상당히 좀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중 시에서 우리 종합운동장이나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행사들이 계획되어 있는, 연중 계획되어 있는 대규모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연초에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미리 일정을 잡아 둡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체육대회라든지 시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행사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실내체육관이나 종합운동장에 따라서 잡아 두고 그 외에 일반 시민들은, 이용하고자 하는 일반 시민들은 언제든지 신청을 하시면 해당되는 날짜에 신청이 안 되어 있으면 예약이 안 되어 있으면 당일 하루 전이라도 사용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려 그러면 일단 대관료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비서류 같은 것은 없습니까?

구비서류는 신청서......

신청서만 내면 됩니까?

예, 신청서로서 갈음하고......

신청서와 또 사용료는 언제까지 납부를 해야 됩니까?

사용료는 사용하기 전날도 가능합니다, 전날까지도.

바로 사용하기 전날까지만 사용료를 지불하면 되고 사용승낙만 받으면 됩니까? 사용승낙은 누구한테 받습니까? 관리소장께 받으면 됩니까?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경기장관리사업소 감사 실내수영장 보수내역과 임대 관련 공개입찰 경쟁 내역서 보충자료를 제출 받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산업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다음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6월 23일 경제산업국장 정성태

감사진행은 경제산업국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한 다음 지역경제과, 재정관리과, 첨단과학과, 투자통상과 순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올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성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순태, 재정관리과장 김보미, 첨단과학과장 최원삼, 투자통상과장 최규석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지역경제과, 재정관리과, 첨단과학과, 투자통상과의 주요업무를 직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3쪽부터 7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대책 추진입니다. 물가안정 관리체제 구축과 물가감시기능 강화 등으로 물가안정을 유도하여 서민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물가안정기조의 확산을 위하여 상하수도요금 감면, 쓰레기봉투 무상 지원 등 재정적 지원과, 물가안정 지도 점검 1,960개 업소, 간담회 및 가두캠페인 개최와 시청 홈페이지에 물가동향 정보제공 등 물가안정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 결과 도 및 행정자치부 물가관리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 간 긴밀한 물가안정관리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하여 서민층의 생계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중소기업 기 살리기 위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126개 업체에 294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1억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품질혁신 사업 10개 업체를 선정하여 3,000만 원을 지원하고 디자인 지원사업에 2,600만 원을 지원하며, 또한 기업체 간 화합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기업인 예우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며 중소기업 우수근로자 선정 표창하는 등 기업사랑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기업체는 686개이며 올해 상반기 등록된 기업체 수는 31개 업체가 등록되어 가동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기업들의 기를 살리고 각종 규제 및 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줌으로써 우리 포항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재래시장 및 중앙상가 활성화 대책입니다.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죽도시장을 비롯한 재래시장에 54억 3,200만 원의 재원을 투입하였고 죽도시장 내 4개소 아케이드 설치 등 환경개선 사업을 완료 또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7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3개소에 아케이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1회 추경시 확보된 2억 3,600만 원으로 수협위판장 화장실 개축, 오천·흥해·남부시장에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앙상가 활성화를 위해 1억 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활성화방안 연구용역과 홍보조형물을 2개소에 설치하였으며, 거리환경 개선을 위하여 22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7월부터 중앙상가 한전주 지중화 사업을 한전 주관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비를 확보하는 등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근로복지 향상 및 노사화합 추진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의 권익을 신장하고,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여 지역경제를 안정시키고, 대화와 협력의 선진 노사문화를 정착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 6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노동단체 간담회, 노사분쟁 사전 예방 및 취약사업장 중점관리 등 노사안정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근로자의 복지향상, 특히 중소·영세 사업장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으며, 지역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고용불안형 노사분쟁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청년실업 대책 및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잠재성장률의 점진적 하락, 기술혁신 및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기업의 고용흡수력 둔화로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역량이 약화 추세이며, 특히 고학력 청년 실업자의 증가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청년실업 대책 및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병행 추진으로 고용안정 및 실업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약 20억 원의 예산으로 청년실업 대책 및 공공근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기본 방향을 고용 안정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전제 아래 기업 및 관련 기관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주민숙원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및 태풍피해 시설물의 조기 복구로 재해위험 방지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진입도로 안길포장 13건에 8억 9,000만 원, 소교량·배수로 세천 등 7건에 10억 3,000만 원, 태풍 메기 피해 시설물 복구 41건에 13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현재까지 주민숙원사업 35%, 태풍피해 시설물 복구는 9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숙원사업에 35억 7,000만 원과 태풍피해 시설물 복구에 5,200만 원을 투입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입니다. 2005년도 세입 예상 징수액은 4,530억 7,100만 원이며 주민세, 주행세 도 목표액 변경내시에 따른 재정보전금의 증가로 2005년 당초목표 대비 17.2% 증가한 665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올해도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세정 홍보강화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 등 안정적인 세원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체납세 처분 강화로 체납세 최소화를 시키겠습니다. 5월 말 현재 체납액은 341억 1,300만 원이며 2004년 말보다 50억 5,100만 원이 줄었고 2005년 1월과 2월에 제1차 체납세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65억 3,100만 원을 정리하였으며, 또한 5월에서 6월 말까지 제2차 체납세 정리기간을 정하여 6월 14일 현재 22억 1,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세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지방세 콜센터를 활용한 홍보강화, 신속한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 강화, 자동차 공매 및 번호판 영치 등 체납세를 줄이는 노력을 계속하여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제3차 국유재산 권리보존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또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보존 부적합한 재산은 지속적으로 매각하여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안정적인 시 재원 확보 등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 들어 현재까지 시유재산 매각 44필지에 9억 800만 원과 2,981필지에 10억 6,600만 원의 국·공유재산 대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읍·면·동사무소 신축공사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공공청사 이용 편의 제공 및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룡포읍사무소, 청림동사무소 신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룡포읍사무소는 2005년 5월 4일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6월 경 건축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청림동사무소는 2005년 3월 29일 공사계약을 하고 현재 기초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 내에 2개 청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과학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나노기술집적센터 건립입니다 21세기 차세대 핵심기술인 나노기술의 산업화 지원을 위한 기술혁신기반 구축과 나노소재 부품중심의 신산업 육성을 통해 포항을 나노기술을 바탕으로 첨단융합기술의 메카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투자사업비 1,107억으로 2004년 8월에서 2009년 7월까지 5년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계획은 245억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 및 착공과 센터 조직 및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센터 건립 및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 이 센터가 건립되면 나노기술을 바탕으로 포항을 첨단 융합기술의 메카로 육성하고 21세기 차세대 핵심 나노소재, 부품산업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28쪽 포항 지능로봇연구소 건립입니다. 국가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인 지능로봇의 체계적인 연구개발 및 기술 선진화 기여로 첨단과학 산업도시의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총 투자사업비 480억 원으로 2004년 10월에서 2010년 9월까지 6년간 건립할 계획입니다. 2004년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설립부지 확보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 5월 7일 포항공대 대회의실에서 (재)포항지능로봇연구소 설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를 가진 바 있으며, 현재 경북도에서 주 관청인 산업자원부에 법인설립 허가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58억 원의 예산으로 건물 및 시설비에 대한 상세 설계 완료하고 8월 경 건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향후 지능로봇산업은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고 포항이 우리나라 지능로봇 산업의 메카로 성장하여 지역경제는 물론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립입니다. 기초 및 응용과학분야의 핵심, 원천기술인 제4세대 방사광 가속기 건설을 통하여 범국가적 공동연구시설로 활용하고자 총 투자사업비 1,000억으로 2005년에서 2009년까지 5년간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난 2004년 7월 16일 대통령께서『제35회 국제물리올림피아드 대회』개회식 참석 차 포항공대 방문 시 건의하였으며, 동년 7월 20일 국무회의 시 과학기술부장관이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립에 대한 사업계획을 보고한 결과 본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기본설계예산 국비 4억 원을 확보하여 타당성 조사 및 개념설계를 위한 용역을 발주 중에 있으며, 2006년도에는 국비 130억 원의 예산으로 선형가속기(Linac) 확장 및 장치 구축사업에 주력할 계획이며, 향후 방사광가속기는 기초과학연구를 비롯하여 신소재, NT, BT, ET, IT 등을 포함한 의료진단, 치료, 화학공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선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포항테크노파크 조성사업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첨단과학도시 기반 조성과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다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비 812억 원으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첨단산업단지 조성, 기업·연구시설 유치 및 지원사업, 연구개발사업, 교육훈련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618억 원의 예산으로 부지조성, 본부동 및 벤처동과 기업지원시설을 준공하였으며, 제2벤처동을 금년 9월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2004도 입주기업 36개 업체에서 982억 원의 매출실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33억 원의 예산으로 제3벤처동을 건립할 계획이며, 향후 제4벤처동과 제2단계 지원시설 건립, 우수연구시설 유치로 나노, 신소재, 생명과학산업 등 차별화 된 경쟁우위분야를 개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과학문화의 대중화 사업입니다. 제35회 국제물리올림피아드대회가 지난해 7월 포항공대 캠퍼스에서 73개국의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종합 2위의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제1회 포항과학축제도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마친 바 있으며, 금년에도 제2회 포항가족과학축제를 세계빛의축제와 병행하여 개최하였으며, 읍·면·동 생활과학교실도 당초 3개 동에서 33개 읍·면·동으로 확대 운영하여 시민들의 과학마인드 제고 및 과학문화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6회 경북과학축전이 금년 10월 포항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한국 지능로봇경진대회, 열린과학체험마당, 벤처박람회, 과학투어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민자유치 활성화입니다. 민간사업자 유치를 통하여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광레저 시설의 확충으로 고용창출과 지역개발의 가속화로 해양관광 도시건설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부서별 추진 중인 민자유치 대상 사업을 토대로 실현가능성, 수익성 등 심도 있는 분석으로 유치대상사업을 확정하여 민자유치 설명회 및 기업체 방문 홍보 등 사업 시행자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현재 민자유치 추진사업으로는 형산강 수변공원 조성, 포항시 해수욕장 특화 및 해안선 개발에 대하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호미곶해양레저관광특구 조성, 중명생태공원 조성, 송도종합개발계획은 금년 8월까지 용역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36쪽 국제교류 및 통상협력 강화 사업입니다 해외 자매도시와 인적·경제·문화교류 및 청소년 축구대회 개최 등 다양한 교류사업 추진으로 우호협력 및 국제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해외시장 개척지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금까지 해외체험연수 43명, 동남아시아 시장개척단 파견 4개 사, 해외자매도시 외빈 초청 15명, 해외자매도시 간 공무원 상호근무 등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해 선진행정 배양과 상호협력 도모, 해외마케팅 강화 등에 힘써 왔습니다. 앞으로도 후꾸야마시 청소년축구대회, 선진행정 벤치마킹 해외연수, 해외청소년교류 홈스테이 실시 등 국제교류 및 통상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선진행정 도입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경제산업국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경제산업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포항시도 예외는 아니어서 일부 철강 빼고는 아직도 불경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산업국 지금 현재도 각 과장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해외자매우호도시 이래 가지고 국내하고 총 국장 몇 군데 있습니까?

해외자매도시......

해외자매도시 5개, 국내 2개지요?

예.

2개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교류된 실적이 좀 있습니까?

예, 실적이 많습니다. 특히 일본 후꾸야마 같은 경우는 작년, 금년 해서 시장님도 직접 후꾸야마 시장님도 직접 우리 시를 방문해 주셨고 우리 시장님도 또 거기에 방문하셨고 의회에서도 교류 답방이 있었고, 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상호 교류 근무를 실시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자, 국장, 많다 그랬는데 거의 없습니다. 보니까 아까 지금 방금 말한 후꾸야마 그지요? 그리고, 후꾸야마 외에는 거의 없네요? 조에츠시 한 번 잠깐 간 외에는 보니까 롱비치, 피츠버그, 훈춘 잠깐 있었고 거의 교류가 없습니다. 그지요? 또 그렇고 우리 국내에도 전남 광양이나 부안 같은 경우에도 거의 교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전번에 4대 조직개편 하면서 투자통상과라고 새로 중요성이 국제교류나 우리 대외 통상 협력을 위해서 투자통상과란 게 신설됐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설됐으면서도 어떤 국제교류나 통상협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난 4월 우리 투자통상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가 신설되고 이제 한 두 달 정도 지났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교류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이렇다 할 그런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인적 교류는 잠깐 왔다갔다 해도 어떤 통상실적이나 이런 건 있습니까?

그래서 해외, 이번에 며칠 전에 해외시장개척단 중소기업 4개 사를 선발해 가지고 지금 파견 중에 있고 지금 활동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통상과가 생긴 만큼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 자매도시도 좋고 또 우리보다 다양하게, 조금 전에 말씀 잘 하셨네요, 시장개척단을 많이 파견하고 계획을 프로그램을 잘 짜야 됩니다. 그러면 의미에서 우리 투자통상과에 전문 인력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 일어 우리 그러니까 많은 시비를 들여서 훈춘이든 조에츠든 미국에 연수시켜서 있던 분들이 지금 있습니까? 전문 인력이.

우리 투자통상과 직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중에 중국어, 일어 등에 능통한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습니까?

예, 배치되어 있고......

본 위원이 알기는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늘 요구를 했습니다. 조에츠에 우리가 1년을 보내서 일어가 예를 들어 능통을 한 분이 그러면 투자통상과나 이런 데서 계속 전문성을 살려서 어떤 시장개척단이 파견됐을 때 첫째는 언어소통입니다, 그지요? 그런 분들이 내 다른 부서에 장기 배치되고 또 중국에 훈춘에 1년 동안 가 있다가 여기 와서 어떤 이런 데 전문직에 배치돼 가지고 어떤 시장을 개척하고 인력이 활성화되지 본 위원이 알기는 투자통상과에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있습니까?

예.

국장, 해외 시비 들여서 연수 갔다와서 교육받고 능통한 분이 몇 분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에.

정경락 계장은 중국에 연수를 하고 와서 중국어에 능통한 그런......

지금 투자통상과에 배치돼 있습니까?

예, 있고, 또 우리 직원 김세원 씨는 또 일어에 아주 능통한 그런 직원입니다.

자, 어쨌든 투자통상과가 생겨서 우리가 국제교류나 통상 대외 협상을 하려면 이렇게 우리 시비 들여서 아까운 인재들을 전문 인력을 배치해 가지고 계속 이래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강화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권오운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정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투자통상과에 영어, 일어 하신 분 두 분 누구예요?

중국어는 정경락 계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일어는 김세원 씨 7급입니다. 직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분이 일어나 중국어 검증 받았어요?

정경락 계장은 중국에서 6개월 동안 파견근무를 하다가 돌아왔고 그 다음에 김세원 씨는 조에츠시에 1년간 파견근무를 마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본 위원의 요지는 지난해 5월 달에 연대시 즉, 옌타이시를 다녀온 기억이 있는데 갔을 때 직원은 물론이고 더불어 같이 동행한 의원이나 기타 NGO나 능통하게 돼야죠. 그 두 분으로서 과연 투자통상과가 원만하다고 생각합니까? 국장으로서.

권오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참 많이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정말 우리 인적인프라가 앞으로 영어라든지 모든 외국어에 정말 능통한 그런 우리 공무원들이 배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부족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이 잘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모자라는 부분은 그런 현재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보완을 해가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만 권오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우리 통상과 직원들이 정말 그런 전문가가 배치되도록 저 국장으로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방화 시대에 도래했을 때는 방만한 포항시 금년도 당초예산에도 약 6,200억이 투자한 만큼 투자통상과에 전문인력이나 상당히 미흡해요. 어떻게 51만이 움직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통상 인력도 부족할뿐더러 중국어 하시는 분 한 분, 일어 그러면 우리의 공통어는 뭡니까? 잘 아시잖아요. 이러한 분도 최소한 2, 3명 정도는 배치돼야 되는데 과연 국장으로서의 견해 어때요?

타당하신 지적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보완을 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완을 노력한다는 것은 미흡하고 본인의 소신이 뚜렷하셔야 되고 국장으로서의 어쨌든 포항시의 예산과 인구에 걸맞지 않는 투자통상과에 배치되어 있다면 현재 2명 가지고 안 됩니다. 최소한의 인명수를 논하기는 곤란하지만 10명 이상은 투입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자원봉사로 한다는 것은 포항시가 부끄러운 행정입니다. 즉, 우리 1,900여 공무원 중에 그러한 실력과 능력이 있는 분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그러면 그러한 분들을 투자통상과에 배치를 해서 우리 자매도시든 우호도시든 더불어 포항시의 어떤 인프라 구축할 수 있는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 권오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분명히 개선이 되고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시장한테 보고를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원만한 인력과 우리가 준비돼야 됩니다. 즉, 준비되었을 때 투자통상과에서 과장뿐만 아니고 일할 수 있고 신바람나게 어떤 분위기 조성이 됩니다. 인력은 고작 2명, 중국어, 일어 안 됩니다. 앞으로 우호도시든 자매도시든 많은 걸 하겠지만 우리가 먼저 준비한 다음에 그 분들에게 어떤 자매를 하든 돼야만이 충분하게 포항시가 인프라 구축 또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필히 이것 숙지하시고 과감하게 시장한테 건의하세요. 그 문제 있다면 의회에서 본 위원은 운영을 떠나서 분명히 그 분야에 위원들을 설득시키더라도 투자할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다음 최상석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 위원입니다. 오늘 보고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공단 현황에 보면 지금 우리 전체 가동되고 있는 업체수가 233곳 이지요?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전체 상황에 4페이지 보면 본 위원이 포괄적으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고 야단이지요. 우리 포항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고 하시면서 지난번에 의회에 시세감면조례를 정비하고 또 새로운 조례를 제정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최근에 우리 포항의 주요기업들이 다시 말해서 INI 또는 세아제강, 동국제강들이 새로운 설비를 투자할 그런 목적으로 당진이라든지 중국을 지금 모색을 하고 떠나고 있다는 이런 지역의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실례로 우리 구미시가 지난 시장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혼신이 되어서 독일의 최첨단 기업인 시멘스사에 공장유치를 성공을 했습니다. 금액으로는 1,000억 불을 유치를 해서 정말 전국에 그런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실적의 성공사례를 언론이 크게 보도했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어떻게 된 일인지 전부 기업하기 싫어서 다른 데로 떠나고 있다는 그런 세간의 평을 듣고 보면 어쩌면 포항시가 시장이하 공무원들이 기업을 그만큼 덜 사랑하는지 덜 유치에 노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도 구미시처럼 그런 노하우를 좀 배워야 됩니다. 우리 포항시가 이만큼 기업하기 좋은 조례를 정비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고 지금까지 우리 포항시에 외국기업들이 우리 포항시에 투자를 하겠다 제의해 온 기업이 몇 개나 있으며 또 우리 시가 대규모 투자를 위해서 노력했는 그런 결과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석 위원님께서 너무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오늘 위원님들 대할 얼굴이 없습니다. 정말 이 점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뭐 지금 항간에 언론에서 공단에 INI를 비롯한 일부기업들이 당진으로 빠져나간다 하는 그런 보도를 저도 보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포항에 있던 어떤 공장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회사가 새로운 곳에 새로운 설비를 지금 투자하는 것 그런 정도로 본다라면 정말 우리 포항에 있는 기업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포항시가 우리나라에서 어디보다도 기업하기 좋은 그런 조건이 사실상 만들어져 있다라면 그러한 설비를 확장하는 회사들이 우리 포항에 돌아와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미의 예를 드시면서 우리 포항에 과연 외국기업이 들어올려고 하는 게 얼마나 되고 또한 시가 노력한 성과가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러한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구체적인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갖고 있지 않고 정말 우리 시가 뭐 노력은 했지만 성과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말로 다시 한 번 용기를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믿어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최상석 위원님.

국장께서는 어쨌든 경제 책임지는 부서로서 무거운 중책감을 느끼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중에서 지금 우리 포항에 주요기업들이 설비를 다른 곳에 투자할 목적으로 지금 옮기는 것을 지금 깊숙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너무 낙관적으로 보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포항에서 기업하고 있는 기업들이 새로운 설비를 구상하는 것이 결국은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참 본인은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주요 공장들이 빠져나가는 부서들이 보면 인사팀과 자금을 총괄하고 있는 자금재무팀들이 실질적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 옮긴다는 뜻은 뭡니까? 주요시설을 옮기면서 거기에 전부 본사를 개념을 두고 포항은 글 그대로 현장 노무위주의 공장을 유지를 하겠다는 소규모 축소된다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국장께서는 그저 기업이 새로운 곳을 뭐 이윤창출하기 위해서 빠져나가는 것으로만 판단하신다면 정말 우리 포항 앞으로 기업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좀더 심도있는 그런 분석을 하셔 가지고 여기에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를 하셔서 세워야 됩니다. 본 위원은 이런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꾸지람을 들어도 저로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요, 정말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어떻든 기업이 스스로 우리 포항을 찾도록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이상철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국장한테 정책적 질의를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산업국에 보면 정원현황에 보면 일반현황에 보면 재정관리과는 3명이 남고 첨단과학과는 1명이 남습니다. 지금 신설된 투자통상과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담당, 통상협력담당, 지방공사추진팀장이 있는데 이 보면 지방공사추진팀에는 팀장 한 사람만 딱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래가 어떻게 국제경쟁에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상당히 지금 심각한 문제를 아직까지 국장은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포항에서 INI스틸이라든지 동국제강이라든지 당진으로 이전하고 있고 중국으로도 지금 현재 이전된 기업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포항을 떠나간 기업하고 본사 이전된 회사 개요를 좀 이야기해 주시고 지금 현재 상당히 문제점이 본 위원도 지난번 심양시에 한국의 날 초청했을 때 실질적인 아까 동료위원도 연대시 얘기했고 청도시 이야기했지만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상당히 달라져 있습니다. 이런 데 지금 현재 기업유치할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우리 경북에도 예를 들면 구미같은 데도 상당히 지금 현재 유치할려고 국제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포항은 안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도시하면서 말로만 첨단과학도시 추진하면서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집에 있는 토끼도 못 지키면서 나간 토끼 잡아올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이 철강도시로서 우리가 영일만 기적을 이루는데 지금 현재 기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앞으로 뭐 4공단 조성이라든지 현대중공업 블록공장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포항에 포스코라든지 제1공단, 2공단, 3공단에는 기업을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그 다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제통상협력을 한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다른 구미 예를 들겠습니다. 구미 같으면 국제적으로 교류할 때 영어나 중국어, 일어 이런 문제에서 전문인력들을 배치하는데 우리는 이제 4월 달에 조직개편해서 투자통상과 맞으면서 지금 현재 결국 중국어 연수 6개월 갔던 분, 그 다음에 조에츠시에 1년 한 전문성 인력을 최소한 영어나 일어, 중국어에 대해서는 2명 내지 3명을 해서 이 기업이 마인드를 갖고 공무원들이 유치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활동이 미비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정말 오늘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고 질문에 답변드리는 것이 정말 뭐라고 얘기할까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투자통상과에 적정인력이 배치되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은 정말로 그건 사실입니다. 저가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이고 그리고 아까 담당 혼자 있다고 지적하신 데 대해서는 직원이 하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작성시점이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통상협력을 위해서는 어차피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되겠다 하는 건 아까 권오운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의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아서 이달에는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7월 초 들어가면 정기인사 때 가면 지금 우리 시에도 공무원들 결원이 많습니다. 지금 신규자들이 시험을 쳐놓고 있는데 7월쯤 가면 아마 신규보충이 되고 하면 그때 정말로 우리 투자통상과에 필요한 인력을 다시 배치하도록 이건 저가 시장님께 특별 보고를 드리더라도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역시 INI나 동국제강이 당진으로 떠나는 문제 이 문제는 조금 전 역시 최상석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지적을 해 주셨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저가 뭐라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는 자체가 좀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태서 이상철 위원님께서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잘못되어 있다, 부족하다 하는 점은 역시 이 부분도 정말로 저를 포함해서 다시 한 번 우리 공무원들 생각이 문제의식을 갖고 지금 공단, 기업을 유치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기존 공단에 있는 업체들이 불편이 없도록 다독거리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도 한 번 시간을 더 갖고 한 번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포항을 떠나간 기업들이 상당히 왜 떠나가는지 그에 대해서는 경제산업국장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사 이전이 됐을 때 문제점, 지금 현재 재정관리과도 소관 업무입니다마는 세수확대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다음 본 위원이 통상협력문제에 대해서는 결국은 통상협력담당 그 다음에 투자통상과에서 결국은 시장개척단이라든지 다른 해외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공무원들이 마인드를 바꿀려고 하면 직접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을 가서 진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걸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김기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장님 다른 분 먼저 해 주십시오.

부서별 그러면 세부심사에 들어가서 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자료 113페이지에서 230페이지까지입니다. 113페이지, 예산불용현황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읍 용덕리 마을회관 건립비가 불용액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사유를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읍 용덕리 외에 5개 지구입니다. 5개 지구인데 구정2리, 구정3리, 용덕2리, 4리, 6리에 도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해서 이게 각 행정리가 분리함으로써 세대가 지금 3,400세대쯤 됩니다. 그리고 인구가 한 10,300명쯤 되는데 이 지역마다 주민들이 마을회관을 좀 건립해 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많은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마을회관 건립 시까지 컨테이너 마을회관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건축법 제한으로 컨테이너가 사용이 불가하게 돼서 전반적으로 전체사업은 못하게 되었습니다마는 남구청에서 재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2개 리에 대해서만은 마을회관 예산이 이번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은 1차적인 단계적으로는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회관 건립을 용덕리 외 5개 지구, 5개의 마을회관을 건립하는데 예산이 4,000만 원.

그러니까 리마다 하나씩 컨테이너 6개 지구입니다. 리에서 보면 6개 지구인데 용덕리하고 합해서 지구인데 한 리마다 마을회관을 지어달라 하는 쪽에 다른 리는 있고 도시는 자꾸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다 보니까 그 발전되는 수요에 못 맞추니까 거기에 마을회관을 좀 지어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사업 도비하고 시비하고 추가로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건축법에서 조금 제한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 못하다 보니까 불용액으로 남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부분은 건축법에 규제가 되는데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할려다 못한 부분은 어쨌든 예산확보한 그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지요?

향후에 이런 건의사항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금 우리 공무원들이 법규연찬이나 열심히 해서 다시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금 노력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이 아니고 주민들이 건의했다고 해서 어떤 법적 절차나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이런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 잘못되었습니까?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법규가 컨테이너가 일반적인 사용에 주민들 요구사항만 들어준다하는 취지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건축법에서 제한, 마을회관이 제한사유를 받는다는 데 대해서 미처 법규연찬이 저희들이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시인합니다.

자, 법규 연찬이 부족한 걸 시인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 확보과정부터 잘못되었습니까? 그 발상이 컨테이너로서 마을회관을 임시 운영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도시발전이 급격히......

도시발전을 떠나서 지금 우리 시가지에 컨테이너 정비사업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남·북구청에서 사실 공사현장을 떠나서 임시 허가를 내준 외에는 컨테이너를 도시미관상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정비차원에서도 시가 정비한 일이 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런 컨테이너를 마을회관으로 우선 사용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잘못된 것으로 또 법규나 이런 모든 것을 모르고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시킨다는 건 상당히 잘못된 그런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14페이지, 업무추진비 집행사항 없고 공통사항 3항,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잘못되었으면 환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조례를 한 번 보고 잘못 되었으면 환수를 해야지요.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4 포항시 민간위탁사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입니다. 여기 포항시 민간위탁사무 민노총, 한노총 이래 있는데 여기 보면 감사를 2005년 4월 25일부터 27일, 28일, 29일 3일에 걸쳐서 감사를 했네요, 그지요?

예.

거기 보면 직원관리 부적정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아, 이것 민주노총포항시협의회 직원관리 부적정은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근무하는 직원일지라도 연도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침 행정지도 감사를 가 보니까 계속해서 근무하는 사람은 근무하는데 근로계약서를 계속 해서 변경을 해 주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시정조치를 우리가 내린 것입니다.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직원이 5명입니다.

그 밑에 그러면 사업계획 현실부적합은 이것은 뭡니까?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당초 계획을 저희들한테 예를 들어서 휴양소에 휴게시설을 시설을 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내었다가 그 계획은 안 하고 다른 사업으로 대치 했는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했는 것입니다.

임의로 변경 했는데 조치사항은 무엇을 했습니까?

조치사항은 다시 우리한테 승인을 득해서 사업계획에 변경 승인을 득해서 다시 승인을 받고 사업을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그러면 변경해서 실시는 하기 전에 발견해서 다시 바꾸었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렇지요, 사업을 계획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데 계획된 보고와 또 집행하는 것이 좀 준비도 하지 않고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만약에 사업 처음 계획했는 것 하고 다르게 변경해서 임의로 사업을 실시했을 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다음 보조금에 대해서 제재를 가합니다.

보조금을 삭감을 한다든가.

예, 그 사업 계획을 승인을 안 해 준다든가 그런 제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부적정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경미한 것입니다. 그래도 행정지도나 감사로 나간 것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엄격성이나 정확성이나 행정의 집행에 대한 합목적성이나 이런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도를 내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소모품 품의를 내어 놓고 다른 돈으로 쓴다든가 그런 내용인데 같은 수용비라고 승인되어 있는 그 내용하에서 민간위탁 추진을 한다고 할지라도 임의로 소모품 품의 내어 놓고 연말에 한꺼번에 준다든가 이런 운영상에 묘를 못 기하고 있는 데 대해서 시정조치한 사항입니다.

넘겨서 117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수입지출 연간 내역 나와 있는데 과장님 보고 있습니까?

예.

거기 보면 인건비가 지출이 1억 6,000, 아까 분명히 5명이라 그랬지요? 그런데 뒤에 정산서는 관장 외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일용직이 여기 뒤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등재는 우리가 증액을 받는 중에는 인건비는 관장은 제가 아까 5명이라 그랬는데 관장을 포함한 관장까지 6명인데.

아니지요? 관장 외 7명이지요? 잘못 되었지요? 그 뒤에 125페이지 보면 분기사업계획 정산서에 보면 관장 외 6명, 1,171 곱하기 3으로 나와 있잖아요? 주무과장님이 지금 직원관리 숫자를 틀리게 보고하면 됩니까?

우리가 인정해 주는 사람은 아까 5명이라 했는데 6명은 맞습니다. 관장을 포함해서 6명이고 여기 일용미화원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말이 안 맞는 것이 처음에는 5명이라 했다가 지금 또 6명이라 했다가 일용요원 2명이면 그러면 또 8명이 되는데 여기에는 총 7명인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지급된 인원으로 등재된 인원은 관장 외 5명이 맞습니다.

관장 외 5명?

예, 맞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일용으로 자기네들이 수익증대사업으로 쓰는 미화원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시에서 예를 들어서 6명을 하라 그러면 임의로 7명 쓰게 되면 이것도 예산집행하고 다 결부되는데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사업계획이나 인건비 관리할 때에 몇 명 딱 정해 주는데 임의로 바꾸어서 예산을 쓰면 됩니까?

전체적인 인원이 8명의 인원을 배정 받아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6명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인원에서 우리가 해 준 인원은 6명으로 예산을 책정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보조사업 수입된 돈으로 가지고 승인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두 명의 일용직이라도 자체 내에서 수익사업이 있습니다. 수익사업에 들어오는 돈으로 가지고 인건비로 대체해서 쓰는 돈이 미화원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취미교실 보면 1,856만 원 예산계획을 세워서 지출을 1,300만 원 돈을 했는데 취미교실을 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 정도는 왜냐하면 지금 다른 문화의 집이나 이런 데는 뭡니까? 회원들한테 돈을 일정의 소액이라도 받거든요?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여기는 전액 받는 것이 없습니까?

취미교실운영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서예니 뭐 이런 것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것입니까?

여기 운영하는 것이 비디오감상실, 영상문화관, 예식장 그 다음에 문화광장 이런 기능이고 노래방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전부 근로자들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근로자는 거의가 무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좀 내려가서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근로자교육하고 관장배축구대회 보면 예산 계획은 113만 원이 되어 있고 지출은 240만 원 되어 있고 잔액은 127만 원 이게 대체 정산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엉터리 정산서가 아닙니까?

이것은 자기네들이 자부담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예산을 우리가 계획된 내에서 지출을 해 주었는데 지출이.

자부담해도 예산계획은 세워야지 누가 봐도 이게 정산서에 예산계획은 113만 원 해 놓고 지출은 240만 원 되어 있고 누가 이 정산서를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 밑에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관장배축구대회가 예산계획은 150만 원 세워 놓고 지출은 429만 원 되어 있고 이게 무슨 정산서입니까? 이게 인정이 되겠습니까?

이게 위탁산업의 예산 집행 규정인데요, 이게 형평성에는 맞지 않습니다. 안 맞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하다 보니까 그 쪽에서 쓰는 용도를 지정을 해 주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전체 예산 집행에서 사업계획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계획을 이런 것을 내어 놓고 집행을 할 때에는 그런 돈을 쓰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자부담이 있으면 자부담 옆에 수입란이 있네요, 거기다가 자부담을 넣어 주든지 이것 누가 봐도 정산서에 계획은 113만 원 되어 있는데 지출은 240만 원, 지출하고 잔액이 127만 원 남았다, 밑에 보면 150만 원 예산 잡아 놓고 424만 9,000원 지출하고 200 몇 만 원 남아 있다, 이게 무슨 정산서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회계상에 운영을 할 때에 우리도 지도해 준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지도감독을 제대로 해야지요.

전체 예산에서 총괄해서 나가는 돈의 집행액이 1억 6,000입니다. 1억 6,000을 보면 자기네들 지출도 한 1억 6,000까지 합니다. 하면서 모자라는 돈에 대해서는 맨 그 위에 보시면 자부담이 얼마 했다는 쪽으로 돈이 들어가 있는데 전체 총액에서 이제 예산잔액을 맞추어 간다는 그런 취지로 집행하는데 향후에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도 사업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하도록금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사업계획대로도 하고요, 그리고.

이정호 위원님, 지금 우리가 162쪽에 보면 2004예산계획 그래서 시보조금예산 계획하고 자부담예산 계획하고 운영수입 계획이 다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자부담하고 같이 했다고 하면 다 안 맞아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117페이지 위원장님도 한 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자부담이 들어가면 자부담 플러스 해서 수입란에다가 자부담란을 부기를 해결을 해서 얼마 쓰고 얼마 남았다고 해야 우리가 알아 볼 수 있지 예산계획은 그냥 세워 놓고 나중에 돈이 왜 추가로 지출이 되었냐고 하니까 자부담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 확인이 어떻게 됩니까? 자부담 근로자계획이 얼마 들고 이게 어떻게 압니까? 자부담 플러스 해서 딱 일목요연하게 해야지요.

예, 앞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그런 방법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서 이런 것 작성할 때에 지역경제과장 철저히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62쪽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우리 시에서 나가는 보조금예산 계획이 있고 그냥 자부담예산 계획이 있지요? 그러면 아까 과장께서 이야기 하다시피 자부담도 포함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계획서하고는 예산사용하는 것 하고 내용이 하나도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계획입니다. 이정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에서 민간위탁조합에서 사업계획을 승인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그 금액대로 집행하고 거기서 자부담이 있으면 자부담 금액을 명시를 해서 수입과 지출에 잔액을 분명히 명시해 주는 것이 서류작성상에 타당성이 있다는 그런 지적인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자료를 낼 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62쪽에 보면 예산계획서가 보조금예산 계획하고 자부담예산 계획하고 따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게 한 마디로 앞뒤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의 계획이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 시에 신청할 때에 사업계획에 대한 신청입니다. 세입이 얼마 되고 세출이 얼마 되겠다고 하는 자료를 제출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서 향후에 집행에 적정성을 맞출 때에 계획된 대로 세입대로 집행을 하고 세출도 같이 맞추고 그 다음에 자부담이 있으면 자부담 명시를 해야 잔액에 집행에 과오를 면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계획도 물론 계획입니다. 이게 꼭 맞지는 않지만 엄연히 계획을 보면 포항시예산보조금과는 별도로 또 자부담예산 계획이 부기가 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러면 총괄해서 예산계획을 세워서 하면 우리 과장님의 말이 맞는데 이 계획하고 사용 집행을 하고 이런 부분이 하나도 안 맞다는 것입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의하면 자, 최상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 위원입니다. 오늘 증인이 수감자의 자세로서 증인은 양심에 따라서 증언이나 거짓이 허위가 있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해서 고발과 과태료 부과를 받는다고 이렇게 증인선서를 하셨지요?

예, 선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도 거짓일 때는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인정합니다.

인정하시지요, 지금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117페이지를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이 자료가 얼마나 허구하고 엉터리인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수입 내역에 한 번 봐 보십시오. 시보조금하고 자부담이 전체 합해서 예산계획이 3억 4,585만 5,165원이지요?

예.

이 수입계획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에 한 번 봐 보십시오. 지출 총액이 얼마입니까? 3억 4,340만 2,576원이지요?

예.

그런데 잔액을 한 번 봐 보십시오. 잔액 지금 10원도 없지요, 그지요?

예, 잔액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잔액은 10원도 지금 안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그 바로 밑에 보면 지출내역서 있지요?

예.

지출 내역에 전체적인 수입과 지출 쭉 잔액을 한 번 보십시오. 잔액이 얼마입니까? 238만 2,519원이 지금 이 통장에 잔액이 남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기상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이 자료인데 앞에 수입 내역에 보았을 때는 수입과 지출에 잔액이 일체 없다고 하면서도 이 밑에 지출 내역에서는 또 238만 2,519원이 잔액이 남아 있다고 부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한 장만 봐도 뒤에 나머지 한 17장 되는 전부 세부 내용은 이것을 안봐도 수입과 지출 잔액이 전부다 맞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담당과장께서 감사장에 나오실 때 한 번 훑어 보시고 하는데 오늘 증인은 증인선서에 의해서 고발 당해야 되지요?

저, 최상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수입 내역하고 현재 여기 지출 내역이 동일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좀 저희들은 상이하다고 봅니다.

상이하기 보다는 아니, 증인, 감사장의 이 감사 내역은 공익성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엉터리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 증인이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여기 감사장에 감사데이터가 공익성이 없습니까? 이것 시민들 텔레비전 다 보고 계시는데 감사장에 감사를 받겠다고 서류를 올렸는데 이 부기내역서가 공익성이 좀 결여되어 있다면 과연 포항시민들이 이것을 시청하면서 무슨 의견을 내시겠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은 우리가 행정감독을 잘못해서 이 부기자료를 검토를 옳게 못 했다,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부서로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 자료가 공익성이 있다, 없다고 하면 감사자료에 말로 감사자료를 내었습니까?

아니, 제가 공익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 하고 최상석 위원님 질문하신 것 하고 지금의 1번의 수입 내역은 총 시보조금과 자부담과 운영수입에 총괄을 수입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작성이 되어 있고.

예.

그 다음에 2번에 지출 내역은 운영경비와 사업비를 총괄해서 내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회계에 보면 차변과 대변이 있지요?

예.

복식부기에 있어서 차변과 대변은 어떻습니까? 항상 동일하지요, 이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자치 부기는 항상 복식부기를 하면서 차변과 차변은 이퀄 동일합니다.

예.

바로 이것이 차변과 차변을 계산 했을 때에 수입과 지출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잔액은 얼마 떨어진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수입과 지출은 어쨌든 간에 이 내역을 전부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 이 한 장에 다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뒤에서는 세부 내용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앞에 이것은 종합 경리장부로서 봤을 때는 종합회계에 부기입니다. 이것을 갖고 지금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게 검토가 좀 잘못되었고, 증인 보세요.

예.

이게 검토가 좀 잘못되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수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면 그게 답변 아닙니까?

아, 여기서 지출 내역에 수입 내역에 작성을 여기에 앞에 수입 내역에 지출 내역으로 기록되지 않은 것은 제가 잘못되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금방 서류를 봐도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는 좀 자료를 받아서 밑에 담당들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간위탁업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8페이지 공통사항 제5항 집단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230쪽에 읍·면·동복지회관 운영실태에 보면 시설에 타 용도 사용내역이 되어 있네요. 예를 들면 장기면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중대본부, 대보면 복지회관은 정보화마을센터, 농민상담소, 신광면 복지회관은 농업기술센터, 농민상담소, 기계면 복지회관은 정보화마을센터 해서 실지 복지회관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체조교실이라든지 컴퓨터 활용 전체적으로 생활요가 등 등 이렇게 취미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장기면 복지회관은 중대본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임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무실이 조만간 확보되면 본래 취지대로 복지회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중대본부가 일시적인 사용 요청이 있어서 면 자체적으로 양해를 얻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조치가 되면 원래의 복지회관의 사용대로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복지회관의 운영이 목적에 맞에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각 읍·면·동에 복지회관에 보니까 프로그램이 제대로 개발이 안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에 문화욕구를 충족 시킨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은 취미개발을 하고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는데 보니까 예를 들면 복지회관에 목욕탕, 이발소, 미용실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됩니다.

저도 업무를 맡으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이상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소귀의 본래의 취지대로 취미와 여가 선용에 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이룩하는 쪽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행정 쇄신 차원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복지회관이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복지회관을 위탁해서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까? 만간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이.

오천이나 연일 같은 데는 자체에서 크게 운영하고 있고 위탁사항은 거의가 재정적으로 힘이 들기 때문에 위탁해서 누가 복지회관을 운영할 그런 회관운영사항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 되기 때문에 맡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그러면 죽장면 복지회관 하고 기북면 복지회관은 목욕탕 일부분을 개인이 위탁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합니까?

운영에 관한 것은 전부 다가 읍·면·동사무소에 복지회관운영위원회를 두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고 시행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회관건립에 대한 사항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에 관한 것은 읍·면에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돈 수입이 들어오면 위원회에 전부 다 수입을 잡아서 기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회관은 읍·면에 위탁이 되어 있는데 죽장하고 기북하고 목욕탕은 제일 처음 회관 준공을 하고 난 후에 개인에게 민간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태가 파악이 됩니까? 담당계장 지금 이 사업 모릅니까?

감사기간 중에 기북면 하고 죽장면에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가 읍·면에 복지회관 건립을 했습니다마는 좀 효율적으로 우리 읍·면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장이나 담당들도 신경을 써서 활성화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덧붙여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상석 위원.

우리 원래 읍·면에 복지회관 위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조례에는 위탁을 금하도록 되어 있지요?

운영은 읍·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되어 있는데 복지회관을 우리가 민간인에게 위탁한다고 민간위탁사무조례에 적용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그것입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죽장면하고 기북면 복지회관은 우리 행정자치과를 통해서 우리 민간위탁조례에 적용을 안 받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위탁조례에 어떤 어떤 것은 민간위탁을 해라고 조례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죽장면 복지회관하고 기계면 복지회관은 지금 현재 우리 민간위탁조례에 적용도 안 받고 면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잘못이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다시 감사기간에.

기북면장, 죽장면장 출석 시켜서 사유를 들어 봐야 되겠네요?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위탁사무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갖고 상부기관에서 묵인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운영실태와 자료를 감사기간 내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위서를 한 번 제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230페이지 주민소득지원금 현수막걸이대 민간위탁사항까지 지역경제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수막걸이대가 지금 7월 31일 자로 위탁이 마감이 되면 앞으로 현수막걸이대는 어떻게 민간위탁 또 할 것입니까?

예, 계속해서 지난번 시정벽보판 운영에 대해서 총무경제위원회에 또 보고를 한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기이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해서 현수막 지금 위탁 했는 이 사항도 다시 또 신고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추진을 하고 있고 공고를 해 놓았습니다. 대행수수료가 한 5,800억 그 다음에 수수료가 별도로 3,000억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광고대행 업체가 추진하고 있고 의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현수막걸이대에 대해서는 이것도 공개입찰을 추진해서 의회가 권고한 대로 저희들계속해서 이런 사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권오운 위원입니다.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자, 233쪽부터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예산불용현황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 공통사항 3, 4번까지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5, 집단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대1동 민원인 주자창 부지매입 건 없지요? 234페이지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내역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운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내역의 건 하나하고 아까 국장께 정책적인 질의를 빠뜨린 부분 하나하고 두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처분 강화로 최소화하겠다는 우리 시에서 슬로건을 걸면서 2004년 12월 말 체납금액이 총 얼마라 했지요? 국장 좀 잠깐 나와 주세요.

자, 권오운 위원님 과장께 질의합니까?

아니, 국장한테 연계되니까 이것 하나하고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질의를.

일단 과장께 과장께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을 신청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국장 증인신청을 합니다.

이 부분은 2건 다 과장께 하실 겁니까? 국장께 하실 겁니까?

국장께.

아, 예, 재정관리과장 들어가시고 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권오운 위원님 다시 한번 질문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타이밍을 놓쳐서, 어차피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와 연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납처분 강화로 최소 시에서 슬로건을 걸면서 2004년도 12월 말 체납액이 총 얼마라 그랬지요?

2004년도 말 현재 체납액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지요.

2004년도 말 현재는 341억 1,3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1차로 5월 1일에서 1월 28일까지로 해야 되는데 그 중 정리한 금액이 얼마지요?

65억 3,1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2차로 5월에서 6월 30일하면서 6월 14일 현재 얼마 처리됐지요?

22억 1,500만 원.

그러면 현재 잔액이 얼마지요?

6월 14일 현재 잔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6월 14일 현재는 집계가 안 돼있고 5월 말 현재 341억 1,300만 원.

그 중 우리가 지방세라 하면 포괄적으로 재산세, 재산세 중에도 중과세, 중과 부분에도 건물분, 토지분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가 있고 기타 있는데 이 중 우리 포항시에서 중과세 부분에 몇 % 차지한다고 봅니까?

체납세 341억 중에 중과세 부분이 얼마냐?

예.

재산세분 중과세를 말씀하십니까?

재산세 중에 보면 중과하는 부분이 있어요.

글쎄 재산세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권오운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그렇게 자료가 분석이 안 되어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묻냐 하면 슬로건도 좋고 체납처분 강화 최소화 좋은데 이 중에 세밀하게 파고 들어보면 거의 본 위원이 알기로는 7, 80%가 중과 부분이에요. 그런데 포항시에서 중과 부분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현재 징수하지 않고 하는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뤄야 되는데 시간도 짧고 해서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되 읍장하고 3년 거치 확인해 가지고 해 주세요. 나중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준비 좀 할까 합니다. 중과된 부분.

재산세 중과세 부분.

재산세 속에 중과부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산세 중에 중과세로서 지금 현재 체납돼 있는 부분,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그 중에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체납돼 있으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많다?

그렇지요.

그리고 버젓이 그 업소는 지금 영업을 하고 있어요. 시가 지방세를 전혀 징수도 못하면서 지금 영업을 하고 허가를 받고 하고 있어요, 몇 년째. 그것을 소상히 파악해서 주시고, 과장께 한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서면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234쪽 22번 중간에 보면 죽도 18-7 재산세 중과세의 적용은 부당, 2004년 12월 9일 기각 이 내용을 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권오형 씨 말입니까?

예.

이 경우는 2004년도 저희가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신청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접수가 되어서 저희 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에 됐던 건수입니다. 이 분은 지금 유흥주점을 하고 계시는데 영업허가증에는 98㎡로 등재가 돼있는데 여기에서 재산세 부과를 하면서 면적을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중과세로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 시의 판단으로는 영업허가증에 기재된 영업면적이 98㎡로 돼있더라도 2층 건축물 대장상에 보면 2층 부분이 전체가 일반 유흥주점 용도로서 면적이 132.64㎡로 등재가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법운영규정에 보면 공용면적 중에 복도, 계단, 화장실 등이 층별로 구분되어 오락장에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전체 면적을 고급오락장 전용면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이층 전체를 실제로 유흥음식점을 98㎡만 쓰지만 공용면적으로 있는 계단과 화장실을 전체를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셨는데 저희는 기각을 했습니다.

총 금액이 부과한 게 얼마지요?

부과한 금액은 191만 원입니다.

총 납부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 후로 납부했습니까?

예.

그러면 중과세 개념은 대통령령으로 돼있습니까? 우리나라 헌법으로 돼있습니까?

지방세법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지방세법에요?

예.

지방세법도 보면 대통령령으로 된 게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정리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지방세법은 시행령은 재경부장관으로 된 경우도 있고 대통령으로 됐고, 어쨌든 저희가 지방세에 대한 부과는 양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또 이 분이 이 부분이 부당하다면 본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본인이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보는 중과부분이 얼마 전에 약 3년 전에 대통령령으로 돼있어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자체가 전부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청한 사람은 다. 없는 걸로 돼있는데 또 언제가 법이 어떻게 소생이 됐는가 모르겠는데 대통령령 자체가 없어지고 아마 법조문이 있을 거예요. 지방세법 몇 조 몇 항 하든지, 아니면 재경부장관으로 돼있는지 그것을 소상하게 알아 가지고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용하는 면적이든 기타 외 면적이 총 면적으로 들어간다?

예.

그래서 부과하는 게 시에서는 정당하다?

예.

이 분이 이의신청했는데 기각되고 다시 납부 징수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운 위원 자료신청한 부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김종인 위원입니다. 지방세 이의신청 한 분 중에 북구청장 우리 청사입니까?

예.

청사하고 이것은 이의신청에 감액되었고 이병원 취소된 부분하고 포스코 강창오 대표가 이의신청했는데 기각된 부분하고 터미널하고 기각됐는데 이 4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북구청장하고 이병원의 종합토지세 말씀입니까?

예.

포스코하고 포항터미널하고. 먼저 북구청장이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심의 내역 주문하신 사항은 동일아파트 단지 내에 큰 평형보다 작은 평형에 재산세가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큰 평형의 감산비율을 작은 평형에 적용하도록 결정한 내용입니다.

지방세는 누가 부과합니까?

작년 6월에 지방세 부과를 하면서 국세청에서 서울 강남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아파트 면적에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저희 포항시에 시내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재산세 부과를 하 기 위해서 재산세 산정을 했습니다.

과장, 부과는 누가 합니까?

재산세는 양 구청장 명의로 합니다.

양 구청장이 부과를 할 때 북구청에서 청장이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모양새가 어떻습니까?

이것은 영세 서민들 보호차원에서 저희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산세 부과를 하기 위해서 조사한 결과 총 아파트 187세대 중에 북구 관내에 있는 양학동 대림힐타운에 1,199세대 중에 67세대, 그리고 용흥보성타운에 9세대, 우방신천지에 36세대, 삼도드림파크에 75세대가 심의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산율 적용대상 건물기준이……

과장, 부과는 양 구청장이 한다 안 했습니까?

양 구청에서 하는데 큰 평형 아파트보다 작은 평형 아파트가 재산세가 더 나오니까 그런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양 구청에서 했을 때 처음에 부과하기 전에 어떤 구비서류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면밀히 산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왜 부과해 가지고 북구청장이 이의신청을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부과하기 전에 부과를 할려고 재산세에 대한 부과자료를 죽 출력을 해 보니까 이렇게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또 지방세법에 이런 불합리한 경우가 있을 때는 시장, 군수가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가감산을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부과를 하고 나면 나중에 민원제기가 되니까 부과를 하기 전에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이 내역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포항이병원.

이병원은 혜택을 봤습니까? 취소된 것은.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오션파크가 포항이병원으로 호텔에서 병원으로 사업전환을 하시면서 저희가 재산세를 부과했는데 의료사업용인데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여기서 2건입니다. 제일 위에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하고 2건을 이의신청을 하셨는데 재산세는 병원을 개업한 일자가 2004년 7월 5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세 부과를 하고 난 후에 의료사업 인가가 났고,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는 그 당시에 의료사업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도 감액이 가능하다 이래 가지고 재산세를 저희가 취소를 해서 감액을 해 드린 겁니다. 재산세 전체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포스코하고 터미널은요?

포스코는 2004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부과 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셨는데 200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은 2004년 6월 1일 자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공장 내에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포항시 남구 동촌동 5-5에 3개 필지 총 325.133㎡ 중에 일부를 공용도로로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그런 이의신청 내용입니다. 우리 시에서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역을 보면 지방세법 234조8항에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세법 234조12에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사적지 및 묘지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194조에 보면 도로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여기서 사도법 2조에서는 사도라 함은 도로법 제2조1항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 그 도로에 연결하는 길을 말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의 신청한 내용을 보면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 연구시설물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자에 대해서는 최초 5년 간은 100분의 50을 경감을 해 주는데 이 경우를 보면 도로부분에 대해서 '86년 3월 25일에 포스코에서 또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 도로는 사도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포스코 공단 안에 있는 도로입니다. 사도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도로가 아니라서 저희가 감면할 수 없다고 그렇게 기각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포항터미널 종합토지세 5,098만 4,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2004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부과 건에 대한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신청 내용은 버스와 택시 등의 운행과 승강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으로서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6호 및 동법시행령 94조7 제1의 용도구분에 대한 비과세대상임에도 과세대장 토지로 보아 2004년에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저희 시의 판단으로는 포항터미널에서 여객터미널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중에 버스 및 택시운행과 승강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면적의 부분이 여객자동차터미널 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일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는 기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재정관리과장께서 재산세 부과는 구청장이 하지만 일단 재산세 관련되는 모든 세금은 구청장이 하더라도 세금은 시장의 명의로 우리 포항시장의 명의로 재산세가 다 부과되는 것으로 아까 정정.

아, 예 부과는 구청장님이 하시고.

하지만 세금은 전부다 포항시장 명의로 나가는 거지요?

예, 정정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235페이지에 공사부문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6페이지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공사부문 수의계약 현황에 1,000만 원 이상이 215건이지요? 그렇지요? 자료상에 215건인데 지금 낙찰률로 보면 93.5%에서 87.73%인데 원래는 낙찰 하한율이 우리가 보면 87.745% 아닙니까?

그것은 공사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사의 수의계약운영 여력에 회계예규 제4조 적용하면 87.745%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15건 보면 93.5%부터 87.73%까지 있는데 왜 수의계약이, 그래도 수의계약을 1,000만 원 이상을 하면서 그래도 최소한 낙찰 하한율 정도는 돼야 되는데 거의 92%, 93% 그 선이 많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기공사하는 예를 들면 화진전기 같은 데는 보니까 215건 중에 몇 건이 돼있습니까? 호동매립장 전기분전반 및 전력케이블 교체공사 1건하고 보니까 241쪽에 보면 마산 입암2리 작업 방범등 설치공사 화전전기 이정자, 그 다음에 245쪽에 보면 차량검지기 보수공사 화진전기 이정자 몇 건입니까? 공사하는데 전기업체가 포항시내에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215건 중에 몇 건 했습니까?

화진전기가 3건입니다.

3건 같으면 수의계약을 3건이나 할 수 있습니까? 지방업체가 상당히 많을 줄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결국은 수의계약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1,000만 원 이상은 견적입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원래는 수의계약 500만 원 이상은 공개대상이 되지요?

예.

그런데 이렇게 지역업체가 많은 가운데서 3건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유로 할 수 있습니까?

공사에 따라서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수의계약 기준을 관급공사 시공 경험이 있고 또 어떤 공사현장에 대한 파악능력이라든지 성실 시공업체, 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기준을 두고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성실시공을 하고 또 기술력이 좀 다른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 답변은 성실업체고 전기로서는 다 전문업체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은 계약행정은 어떤 면에서 투명하고 공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000만 원 이상이 견적입찰이지만 앞으로 1,000만 원 미만 공사도 수의계약 아닙니까?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 성실 시공업체가 적이 선정될 수 있도록 어떤 과장으로서 해야 됩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서는 안 되고 안 그렇습니까? 특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시공능력 문제라든가 인력, 장비 같은 것 확보되고 사무실도 없는 업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부실시공 문제라든지 불법 하도급 소지가 없도록 해서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267페이지, 시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허가한 2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장님!) 최상석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자료에서 빠진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해 오셨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빠진 부분은 저희가 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빠졌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이런 부실 자료를 제출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증인선서를 하셨지요?

예.

선서내용에 거짓과 거짓서류를 내시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15항에 의해서 과태료 또는 중징계를 받는다고 말씀을 들으셨지요?

예.

그럼 부실 자료를 내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께서 우리 시유재산 무상사용 허가현황에 어떤 것이 빠졌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기 이전에 어떤 것이 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발견 못 하시지요?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까요? 지금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소방서, 그리고 파출소, 시 교육청은 이렇게 우리 공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제2항에 의해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해서 할 때는 이렇게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지금 법률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구 흥해읍청사 아시지요?

예.

지난 2002년도 포항시 예산 2억을 투자를 해서 거기에 지금 주차장을 만드셨죠?

예.

주차장을 만들어서 행정재산 넘어가셨지요?

예.

그러나 행정재산도 우리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6조에 의하면 재산관리관이 누구십니까? 과장이지요?

행정재산은......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예, 총괄은 저희 과입니다.

법률적인 사항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중 조례 제16조에 의하면 포항시재산관리관은 누구입니까?

총괄 관리관은 예, 재정관리과입니다.

재정과장이지요?

예.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과 수익허가부를 기록물을 비치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법령에 지금 제시가 돼 있지요?

예.

있는데, 행정재산도 지금 어쨌든 간에 포항시 재정과에서 전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각 부서마다 자기네들 어떻게 그것을 관리를 하는가 싶어서 기록물을 비치를 해 놓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무상사용 허가사항에 보면 여기도 지금 행정재산도 있고 잡종재산도 있습니다마는 흥해 구 청사 부지 지금 주차장으로 돼 있는 곳이 지금 무상으로 다 쓰고 있지요?

거기는 그 뒤에 275페이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걸 갖고 무상대여 갖고......

행정재산 관리실태에 들어 있습니다.

이걸 갖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지금 일단 무상사용에 지금 현재 기록이 안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 지금 시유재산 무상허가는 여기는 잡종재산과 행정재산 다 망라해서 여기 올려야 됩니다. 우리가 제목을 시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그런 단체라든지 개인이 있으면 허가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행정재산 돼 있는데 흥해 구 청사 주차장 부지는 분명히 주차장 임대를 주기로 하고 한 거 아닙니까?

공용 주차장으로 교통행정과에서 개발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임대를 주기로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찰이......

그러나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유찰이 그냥 업무의 연찬에 의해서 유찰이 된 게 아니고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유찰이 됐지 않습니까? 유찰이 됐는데 지금까지 그 행정재산에 대해서 무상으로 관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유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행정재산은 공용, 공공용 이렇게 쓰일 수가 있는데 그 쪽은 흥해읍 소재지로서 또 바로 앞에 영일민속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터리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 공영주차장으로 현재 무상으로 행정재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한다고 시에 결정이 난 바가 없잖아요? 의회에서는 그것을 예산 2억을 주고 주차장을 만들 때는 그 주차장을 임대를 해서 수익을 올리도록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상으로 나간 적이 없고, 다만 유찰이 되었을 뿐이지 지금도 우리가 시에서는 유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매매가 될 때까지. 그래 답변하셔야지요. 우리 시가 어떻게 무상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무상하기로 한 그 관련 서류가 있습니까?

유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입찰공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유상으로, 지금까지는 묵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묵인. 묵인을 하고 있는 거지 그것을 어떻게 시가 공식적으로 무상으로 하겠다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묵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해서 할 때는 우리가 무상으로 줄 수 있는데 다만, 공익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무상으로 줄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할 때는. 그러나 그것은 유상을 하기로 하고 그것을 임대를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입찰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대부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대부료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가 없고 우리......

상대가 없으니까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유찰되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럼.

그건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부서에서 책임져야지요. 그 책임지지만 그 총괄 책임을 누가 집니까?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재산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누가 하십니까?

주무부서가......

주무부서가 하는데 그 상위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저희는 잡종재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장, 보십시오.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조례 제16조는 포항시재산관리관은 이 재산관리관이란 것은 재무과장을 뜻합니다,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여기 반드시란 것은 결정적인 단서 조항입니다,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과 수익허가 또는 대부료 징수 관계되는 모든 기록을 보존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만 된다고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행정재산을 자기네들이 임대료를 못 받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그 상위층의 관리관은 이것을 감독해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맞지요?

저희가......

의무를 소홀히 한 거지요?

그걸 다 저희 과에서 관리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의무를 소홀히, 아니, 본 위원의 질문에 답변만 하세요.

이 부분은 행정재산으로서 교통행정과장이 관리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흥해 이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관이 행정재산 관리관으로 그 내부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내부위임이 돼 있어도 포항시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이 기록을 보존을 하고 수익, 수입, 사용허가를 반드시 감독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책임은 우리가 관리 책임은 상부 책임은 우리 재무과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을 하셔야지요? 맞지요?

예.

이 부분에서 관리가 소홀하셨지요?

예.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대부료를 못 받는 이유는 유찰이 되었었다는데 실질적으로 몇 번 유찰됐습니까? 본 위원은 두 번 2회 하고는 그 이상 입찰에 안 부쳤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4년째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입찰도 행정재산 관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관리부서에서 하시는데 자꾸 과장께서는 관리부서, 관리부서 따지는데 관리부서가 한다 해도 실지 세입, 세출은 어느 부서에 총괄합니까? 재무과에서 하지요?

총괄책임은 저희가 합니다.

결국은 수입을 잡게 되면 재정관리과에서 전부 다 명단을 갖고 세입 다, 세출 다 이거 검토하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유찰을 하고 유찰을 2회를 하고 난 다음에 만 2년 동안 그냥 유찰도 아니고 무상도 아니고 이렇게 관리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을 1차로 관리하는 교통행정과지요? 행정과를 통해서 경위를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조치를 안 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교통행정과가 책임도 있다 하지마는 전체적인 관리 감독은 우리 재정관리과가 있지 않습니까? 재정관리과에서 있기 때문에 재정관리과에서 좀 더 이 업무를 파악하셔 가지고 뭣 때문에 유찰이 되었고 왜 재 입찰을 시도를 시키도록 안 하는지 그 사유를 경위서를 명쾌히 감사기간 동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 좀 드립시다.

예.

지금 우리 공유재산, 시유재산 무상사용 중에서 육거리에 있는 구 도서관 있지요?

시민회관.

구 도서관. 지금 현재 경찰사회문화회관이라고 써져 있던데요?

아, 서경도서관 문화원 자리 말씀입니까?

예, 서경도서관 그 자리가 지금 경찰문화회관이지요?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경찰시민교육문화센터로 돼 있습니다.

경찰시민문화센터......

1층은 저희 시립도서관......

1층은 시립도서관으로 지금 쓰고 2층, 3층은 그래 쓰지요?

예.

거기에 그 목적과 상관없이 들어와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단체가 있지요?

거의 경찰......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생단체가 사익을 목적으로 친교를 목적으로 하는 것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경찰문화센터 한다면 본 위원도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한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공익을 한다 하면서 그 건물 속에는 어떠 어떠한 단체가 있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파악 못 하고 있지요?

저희는 북부경찰서에 무상 대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안에 세부적인 파악은 못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오늘 이 시유재산 그 금액이 큰 시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에 중요한 자료에 빠진 사유가 뭡니까?

저희는 북부경찰서가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에 대부를 한 것이지 기관에서 다시 대부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보십시오. 기관에는 그러니까 시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에 허가현황 감사자료에는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 2층, 3층을 구 문화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면적이......

사용하고 있는 자료는 지금 사용하고 나와 있네, 그지요? 그런데 그 내부에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개인의 목적으로 하는 사단체가 있지 않느냐, 있다고 인정을 하셨는데, 그래 뭐 사단체는 어쨌든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공익으로 사용할 목으로 단체 외에는 안 된다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호돌이 부인회 같은 데는 공익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도 하고 됩니다마는 그 외의 사단체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지 않습니까? 그 결과처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파악이 안 되어 있지요?

글쎄, 그것은......

파악하셔 가지고 그래도 명색이 우리가 경찰이라는 기관이 국가기관 아닙니까? 국가기관인데 우리 국가기관에 무상 대여해 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단체 속에 개인의 사적인 사교의 친목을 목적으로 단체가 혹시 있다 그러면 이것은 행정지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원이 포항시 재산으로 등록됐습니까?

예.

언제 됐습니까?

벌써 오래된 건물, 정확한 연도는......

오래 된 거 아니지요. 그때 등기가 우리 포항시로 등기이전이 안 되어 있었잖아요? 그 등기 언제 이전, 작년에 안 되어 있었어요.

그 부분도 같이 확인해서 서면으로......

확인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 건물이 문화원, 우리 우현동 문화원을 지으면서 그 건물은 포항시에 기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항시의 잡종재산으로서의 포항시의 자산으로 명기를 하고 자산수입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등기가 포항시에 이전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지난번에 판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이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확인 안 되고 있어요? 확인 안 되고 있으면 과장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확인하셔 가지고 그것도 한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상석 위원님,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포항북부경찰서에 무상대부를 했는데 북부경찰서에 저희가 협조공문을 하나 내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대부목적대로 정말 경찰시민교육문화센터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혹시나 어떤 사적인 단체가 들어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자, 시유재산 무상사용 허가권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 동 지역 파출소를 무상 임대를 해줬습니다. 지금 파출소가 지구대가 된 후로는 파출소의 그저 사용용도가 상당히 거의 무의미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 읍·면은 빼고 동 지역을 보면 자율방범대가 거의 컨테이너나 이런 상당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이런 부분을 파출소에 지금 근무하는 사람이 낮에 한 사람인가 이래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자율방범대하고 같이 좀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좀 협의를 해 주시고, 지금 죽도2동 파출소 부지는 공원에 지어져 있습니다, 공원에 보니까.

예, 소공원 부지입니다.

공원에 건물을 파출소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 건물 신축당시만 해도 그 지역 유관기관 협력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도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시유지 위에 도 단위 기관이나 국가기관이 건물 신축을 할 수 없도록 협의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를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죽도동 105번지에는 지목이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으로 돼 있는 이 부분에 과연 파출소 부지를 신축할 때는 그 법적으로 공원부지 내 어떤 지을 수 있는 면적 이런 게 다 법적 검토가 돼서 지었습니까? 어떻게......

글쎄, 이 신축된 지가 오래 되고 저희 과에서 직접 협의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챙겨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무단점유현황, 국유재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국유지에 무단점유를 하는 부분인데 무단점유를 한 이 부분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단점유현황인데 국유재산 무단, 여기 관리 세액은 받지 않습니까? 이거.

무단점유 사실확인이 되면 저희가 무단점유 시점부터 소급 5년까지 소급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변상금 부과를 하고 대부계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명단에 올라온 17필지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다 지금 대부계약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지금 먼저 변상금을 납부를 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지금 다 생계형 영세 서민들이다 보니까 부과된 변상금에 대한 납부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서 지금 현재 대부계약이 안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용도를 보면 주우소 용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데 왜 납부가 안 됩니까?

대흥동 이상원 씨하고 배석환 씨 경우에는 도로부지인데 도로부지인데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상원 씨는 변상금이 지금 1,362만 원 부과가 되어 있는데 아직 미납이 되고 있고 또 배석환 씨도 209만 5,000원인데 모두 영세 서민들이라서 당장 생계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점유대상을 보면 건축물보다 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경작용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대부계약을 해서 대부, 일단 사용을 하면 대부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철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지금 국·공유재산 무단점현황에 보면 지금 과장 답변에서는 영세민 생계가 어렵다 하는데 주소로 봤을 때는 지금 대흥동, 상원동, 대잠동, 이동, 대잠동 지금 현재 이런 입장인데 영세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대흥동에 두 분은 그렇고 대잠동에 이동에 5필지 있는 부분은 이동에 재개발하면서 농지로 되어 있던 부분이 지금 관리환이 추진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며칠 전에 농축산과에서 저희 과로 관리환을 인계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서 그 변상금 부과 납부를 하고 대부계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유재산에도 보니까 여기 보면 경작용도 있고 주택부지도 있고 이랬을 때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우리 대부계약을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까지도 여기 보니까 아직까지도 부과 및 대부계약 독촉 조치만 이렇게 취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국유재산이든 시유재산을 정상적으로 대부료를 납부하고 사용료 납부기간에 내는 시민들 입장이 있고 이렇게 납부 안 하고 결국은 부과하지도 않고 또 대부계약도 추진 안 하는 이런 것을 어떻게 강제 집행하는 방법 없습니까?

저희가 현재 변상금 부과가 다 돼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1, 2차까지 독촉을 하고 그래도 납부가 안 되면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행정대집행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변상금 부과를 하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독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변상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일단 어떤 사전에 통지를 발송하고 어떤 방법, 사전 통지 의견서를 제출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절차가 저희들 이제 부과 후에 독촉을 하고 안 되면 재산압류를 해야 되는데 거의 어려운 분들이다 보니까 또 재산압류해도 또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이동에 5건은 얼마 전에 저희 과로 관리환이 돼서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변상금 납부를 하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무단점유를 하고 있으면 지금 현재 대부재산에서는 매년 1회 조사하게 돼 있지요?

예.

조사됐으면 그에 대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 게 재정관리과 과장의 직무 아닙니까? 이것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유재산 27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최상석 위원께서 질의할 때 우리 최영만 위원께서 질의를 하려 했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자, 행정재산 관리실태 274페이지, 275페이지, 284페이지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사항 처분결과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우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예산편성 전에 시의회에 제출해서 공유재산 취득처분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본인 포기부분이 많습니다. 한 30건이 넘네요? 지금 현재 우리 왜 이렇게 본인이 의사가 있어서 했는데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사항을 지금 현재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 30여 건이 되네요, 보니까.

본인이 매수신청을 해서 저희가 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분이 아마 공부상에 공시지가로 하면 148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각을 할 때는 2개 이상 감정기관에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감정가로 하다 보니까 이게 411만 8,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생각했던 거보다 비싸다 이래 가지고 본인이 매수신청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본인 포기부분은 다수가 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본인이 공시지가 정도는 사전에 자기가 알고 매수신청을 했을 건데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취득과 처분할 때 결국은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사항을 지금 현재 본인들이 이렇게 포기한다는 것은 사전에 이쪽에 매수 신청자들하고 협의가 안 되고 그러면 신청했습니까?

이것은 본인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매각을 하는데 신청할 때도 분명히 저희가 공부상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정가에 의해서 하니까 가격이 좀 더 상승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이 분들이 감정가를 통보하니까 지금 가격이 비싸고 아직 금전적인 준비가 안 되고 이런 이유 등으로 아직 매수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돼 있지마는 결국은 감정가격에서 일단 매수신청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닙니다. 매수신청할 때는 저희가 의회에 승인이 날 수 있는지 아니면 또 저희 집행부에서 팔 수 있는지 판단을 해서 본인한테 통보가 된 후라야 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신청할 때는 공부상 가격보다 좀 감정가로 하니까 비쌀 거라는 정도 얘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부분 보면 말입니다, 공부상의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격 하면 대부분 우리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를 낼 때 보상해 줄 때 어느 정도 감정기관에 2개 기관에 평가를 받아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처분할 때에도 결국 감정기관 2개 기관을 해서 평가를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인들이 이렇게 30여 건이나 이렇게 되는 것은 사전에 그런 걸 지금 공시지가분은 높다는 건 사전에 인지했을 거 아닙니까?

예.

인지하면서도 포기했을 때 다음에 또 본인들이 매수신청했을 때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저희 시유재산은 의회 승인이 나면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매수신청을 하면 저희가 매각을 할 수 있고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1년간 유효합니다. 1년 경과 후에 매수신청을 하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1년 후에는 다시 매수신청이 가능합니까?

예, 국유재산만 그렇고 시유재산은 기간은 관계없습니다.

아, 국유재산는 1년 후에 가능하고 시유......

아니, 국유재산은 매각승인이 떨어졌는데 매각승인이 떨어지고 1년 이내에 본인이 매수를 매수신청을 해서 등기이전을 해가면 되는데 1년이 경과하면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고 시유재산은 의회에 승인이 나면 종료기간이 없이 언제든지 본인이 금전적인 준비만 되면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에게 질의하는 이유는 말입니다, 이 처분할 때 이런 문제 신중히 검토돼서 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처분할 때는 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부터 여러 가지 검토가 될 거 아닙니까? 결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으려 하면 사전에 이런 충분한 매수 신청자에게 교육이라든지 인지를 시켜 놓고 매수신청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법적으로 말하면 국유재산은 1년 이내에 매도승인이 떨어지고 결국은 본인이 등기해 가면 되지만 1년 이후에는 무효가 되는 거고, 그럼 시유재산은 그 기간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이걸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이럴 경우에 본인이 사용 내지 경작하고 있지요?

예, 현재 대부계약해서 다 쓰고 있습니다.

대지 같으면 자기가 사용하고 전답일 경우에는 자기가 경작하고 있지요?

예.

자기가 매수신청을 했다가 가격이 높다고 그래서 본인이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이 이거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대부해서 쓰시는 분이 대부 포기를 하셔야 다른 분이 신청......

그럼 자기도 안 사고 다른 사람이 살 수도 없고 그럼 거기에 대한 시에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포기를 안 해 주면 영원히 그대로 놔둡니까?

대부를 하고 있는, 현재 대부를 하고 쓰고 계시니까 그 분한테 저희가 우선권을 주는 의미에서 매입을 안 하고 또 필요가 없으면 대부를 포기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종용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게 전부 면적이 이 분들 아니면 장기 양포 잡종 이런 경우에 본인들이 사실 이렇게 다 거의 영세 농민이니까 사실 뭐 이렇게 감정가가 저희가 보기에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분들한테는 큰 어떤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유재산 매각 건에 대해서는 우리 김종린 위원 질의하시다시피 사실 점유를 하고 사용료만 내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조례를 개정해서 좀 정리할 부분은 빠른 시일에 정리가 돼야 되지 그런 부분을 계속 우리 시가 끌어안고 가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계속 대부해 주고 할 겁니까?

저희 시유재산인 경우에 사실 저희도 이 많은 필지를 다 관리한다는 데 어떤 한계를 느끼고 그래서 저희가 아주 면적이 작은 정말 보존가치가 없는 그런 시유지는 매수신청이 들어올 때 최대한 저희가 처분하는 걸로 하고 필지가 큰 시유지는 보존관리를 해서 정말 저희가 어떤 시유지를 적절한 시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참조를 하시고, 재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지원국 경기장관리사업소와 경제산업국의 지역경제과,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내일은 경제산업국의 첨단과학과, 투자통상과 소관과 (재)포항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