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제112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200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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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를 통하여 전반적인 시정업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자치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을 감시 비판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케 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대표적인 기능인 자치입법기능과 예산심의기능, 시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고자 하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6월 23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원태 상하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동덕 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김유환 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과장 정기태

진수

이진수위원장

선서가 끝났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속 간부 전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원태입니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동덕 업무과장, 김유환 상수도과장, 정기태 하수도과장.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후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정수과장님은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금번 회계 관련 전직 면장으로서 책임으로 해서 직위해제 관계로 지금 현재 어제 발령이 되어서 참석 못 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수 건설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날씨가 무더운 가운데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정수과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서 6쪽 일반현황은 유인물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7쪽 업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민원해결 24시간 콜센터 운영입니다. 수도관의 노후, 누수, 녹물 등 민원 관련한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고객만족 우선에 책임 행정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총 민원접수가 3,050건으로 월 평균 한 610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처리체계는 주간은 접수반을 3개 분야 3명으로 하고 야간은 야간 접수반을 당직 1명과 비상대기자 1명을 보완해서 2명을 운영함으로써 민원처리에 대한 체제를 정립했고 그 다음 동파계량기 교체 11기동반 운영은 2인 1조로10개조 20명을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도 교체 실적은 341건을 교체하였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이 동파계량기의 경우 공무원이 직접 교체를 해서 수용자에 대한 비용 부담을 개소당 27,000원 정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9쪽 상수도요금 징수율 제고입니다. 금년도 수도사업료 징수율를 100% 달성하겠다는 징수목표로 하여 지난해 2004년도까지 추가 징수가 91.6%, 금년도 5월 말까지 부과징수 대비 96.5%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요금업무에 주부검침제 운영에 따른 검침 시 그리고 고지서 전달시 상시 체납사용료를 독려함으로 인해서 업무효율성을 증대했고 금년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수도사용료 체납 일제 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정리대상 20만 원 이상 3회 이상 체납자 체납액에 1,789건에 5억 1,000만 원에 대해서 정리 기간에 징수 실적은 996건에 2억 3,100만 원으로 정리 목표 대비 45%에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그리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정수처분, 폐전조치,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 실시를 하여 406건에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고액체납자 집중관리와 자동납부를 확대 유도하여 납부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업무 소관입니다. 11쪽 포항지방산업4단지 공업용수처리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수처리시설 공업용수, 생활용수 합하여 13,200톤으로 사업비는 104억, 2006년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마는 1년 앞당겨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계획으로는 지난해까지 전체 공정 17%, 2억 5,700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도에는 기채 포함해서 78억 3,000만 원으로 공업용수처리시설 구조물설치 및 전기계장과 송수관로 10%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10월 말까지는 이 물 주는 사업을 완료해서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통수시험을 거쳐 4공단 용수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2페이지 대보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남구 대보면 10개 리와 구룡포 5개 리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75억 원으로 2007년도 12월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해 11억 원을 투입하여 11% 공정을 올렸으며 금년도 계획 및 실적은 15억 원으로 지난해 완료된 배수지 증설을 마무리하고 관로 5.3㎞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49억 원으로 관로부설 등 사업추진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지방상수도 확대 보급사업입니다. 이 간이상수도 수원 부족 지역에 대해서 안정적인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식수난 해소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흥해읍에 8개 읍·면지역에 대해서 관로매설 242.3㎞와 배수지 및 가압장을 설치하는 데 총 사업비 188억 4,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간에 추진실적은 147억 8,000만 원으로 송수관로 및 배수지 21㎞를 완료하였으며 배수관로 146.3㎞ 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배수관로 18㎞ 중에서 6월 말 현재 6.5㎞ 완료했습니다. 향후 31억을 투자해서 배수관로 부설 55.9㎞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확대 보급사업과 관련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에 따라서 현 인력 4명으로는 유지관리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 2명 정도 더 보강이 되었으면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4페이지 노후관 시설개량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사업현황으로는 우리 시 관로연장이 1,849㎞ 이 중 20년 이상이 662㎞로 총 연장에 약 한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간 노후관개체 우리 시 전체 계획은 226.8㎞로 그리고 블록화 사업 41블록을 389억 원으로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2004년도까지 전체 공정에 54%를 완료하였으며 2005년도 계획으로는 노후관 교체 9.9㎞, 블록화구역 개량사업 시설개량을 추진하고 있으며 5월 말까지 올해 사업에 추진 진도는 56%로써 노후관교체 4㎞와 블록화구역개량사업, 시설개량 2억 6,000만 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230억 원으로 노후관 교체, 블록화사업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간이상수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간이상수도 전체 현황은 구룡포읍 후덕리 외 253개소로서 사업추진은 수원이전 외 7개 공종이 되겠습니다. 1,309건에 총 98억 원으로 200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지난 해까지 55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에 11억 9,000만 원으로 수원개발 6개소, 노후관로개체 5㎞, 배수설치 2개소, 시설유지보수 35개소, 염소투입기설치 4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31억 원으로 수원이전 외 7개 공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농어촌 물부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남부시가지 간선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남구 대잠 사거리에서 북구 죽도펌프장 송도교 옆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 4,189m로서 국도 시비를 포함해서 381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94년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간의 실적은 277억을 투자하여 하수도 연장 3,769m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20억 원으로 하수도 연장 69m를 설치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84억 원으로 잔여사업 351m에 대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대송 배수펌프장 유입관로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남구 대송면 제내리 일원 상습침수 예방대책사업으로 총 사업비 156억 원으로 2006년도 12월까지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지난해 태풍 피해복구지원 사업비 40억이 확보됨으로써 금년에 완료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지금 현재 지난해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130억 원으로 지금 펌프장 1동 유수지 유입관로 그리고 유입관로 171m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26억 6,000만 원으로 유입관로 243.3m 22억 원을 추진하는 사업은 현재 진도가 90% 추진하였으며 추경에 반영된 4억 6,000만 원에 대한 2 곱하기 2m 1련에 대한 76m는 현 진도가 35%로서 금년 연내에 조기 마무리 해서.

경열

박경열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박경열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지금 국장님 보고하시는 것 오늘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보고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박경열 위원으로부터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감사에 들어가자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께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참 수고가 많습니다. 포항시가 530억 규모 두호-학산 관거정비공사 사업선정에 낙찰자 가처분 소송에 휘말려 최근에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에 대해서 그 대책과 그 다음에 패소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에 이번에 흙탕물이 나왔습니다. 학산, 장성, 덕수동, 북구 일대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민원이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업소에 수십 억을 들여서 제수변교체, 관로교체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흙탕물이 일주일간 계속 나왔단 말입니다. 여기에 이런 모든 사업을 투자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즉시 흙탕물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없었던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권광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두호-학산지구에 하수관로정비 사업이 소송 관련해서 지금 현재 패소에 따른 대책과 흙탕물 관련한 미조치라든가 여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관거 패소 관련해서는 6월 10일 자에 최종적으로 패소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판결에 주민 전체 내용은 태림이 주장하는 우리가 쟁점 사항이 보면 우리 포항시가 주장하는 것은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예규 기준에 의해서 지금 구성비율이 동일해야 된다는 쟁점이고 지금 현재 원고측이 주장하는 것은 구성원만 동일하면 된다는 이 관계로 해서 구성원만 동일했을 때 적격심사에 점수하고 구성원과 비율이 동일했을 때 적격심사 비율이 다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적격 통보를 내고 3순위로 함으로 인해서 자기들도 그러면 이 사항이 그러면 낙찰자 지위에 있음을 소송을 했는데 가처분이 인정이 되고 6월 10일 자에 저희들이 패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는 신의성실에서 이 모든 예규라면 누가 보더라도 보편 타당하게 그 다음에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행자부가 처음부터 인터넷답변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최종적으로 질의해서 왔는 것도 비율이라는 문구라는 말이 비율이라는 문구는 한 마디도 없지 않느냐 이게 근본 핵심이고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이 사람이 사전에 준비를 할 수 있었는데 예측 가능하다고 하면 만약에 비율로 한다고 하면 다른 업체를 하든 말든 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못 하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 문구에 잘못이 있다, 이런 어떤 것을 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부적격통보를 낸 것은 중대한 하자로 보고 지금 현재 원고측을 낙찰자 지위 보전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판결문을 받고 우리 자체에 부시장 주재하에 고문변호사 두 분을 모시고 관계국장 관련 예산하고 전체 13명이 상황실에서 대책 회의를 했는데 고문변호사들의 주장은 우리가 과연 상소를 할 것이냐, 항소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항소를 포기할 것인가 하는 이 두 가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항소를 했을 때 포항시의 실익, 패소 했을 때 실익, 만약에 상소를 하게 되면 항소를 하게 되면 행정에 대해서 공신력이라든가 또 이 실적 자체가 바로 건설업체 실적 자체가 바로 이 사항이 근간이 되는데 그러면 이 행자부에 입법취지라든가 모든 것은 하겠지만 최고 쟁점은 뭐냐 하면 이 사항이 그러면 판결소요기간이 과연 예측불허다, 이게 3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 예측을 못 하고 만약에 또 이겼다고 하더라도 대법원까지 간다고 하면 한 2년, 3년 걸릴 수도 있는 예측이 불가하고 여기에 따라서 사업을 못함으로 인해서 예산문제 그 다음에 내년도 국비확보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상존되어 있고 만약에 포기시에 그러면 어차피 소송이 들어온다, 그러면 계약해지 무효청구소송, 그 다음에 손해배상, 그 다음에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 가처분에 대해서는 1심 판결에 대한 기탁력이 있기 때문에 이 1심에서 이게 인용되기는 어렵다고 하는 점과 그 다음에 손해배상도 지금 현재 공무원이 법리해석을 했지 어떤 사실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미미하고 포항시로 봐서도 손해배상에 대한 부담이 그래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항 이래서 전체적으로 대책회의에서 모은 자료를 오늘 저희들 아침 9시에 시 조정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이러이런 사항이 우리 대책회의 때 나온 사항을 보고를 하고 최종 조정위원회에서 주문사항은 그러면 일을 하면서 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럼으로 인해서 예산사정이라든가 공기지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소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방법으로 해서.

광호

권광호위원

소장님 소송에 관계없이 결국에 뭐냐 하면 사업은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이런 쪽입니까?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어차피 한양이 자기들에 대해서 계약해지 통보를 내게 되면 또 소송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이 소송 자체 패소가 신청사 관계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신청사도 지금 현재 패소가 되었지만 사업은 계속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두 번째 흙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5월 한 25일 전후해서 청하, 송라지역에 흙탕물이 있다고 문의가 들어와서 현장 확인을 해 보니까 지역 중에서도 저지대 그리고 관말지역 이 쪽에서 지금 현재 흙탕물이 나온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제수변을 열고 소화전을 열고 해서 물을 딜레이를 시켜서 맑은 물이 나왔을 때에 민원을 해결했습니다마는 이게 또 산발적입니다. 청하, 송라 했다가 또 흥해 나왔다가 이래서 민원현장을 쫓아 다녔는데 한 일주일 이전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8일 토요일인데 전 직원들 비상 걸어서 진짜 4개조로 해서 하루종일 쫓아다녔거든요, 특히 수도산 밑 쪽에 덕산, 대신, 우창 뭐 이 쪽으로 해서 용흥동까지도 지금 현재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전반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소화전하고 딜레이 해 주는 이런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한 만약에 청하, 송라가 노후관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 2, 3년 전에 원관로를 하고 지금 현재 있는데 과연 2, 3년 만에 노후관로에 문제냐, 이 전체가 그러면 노후관로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들도 아직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얻기는 뭐합니다마는 저지대, 그리고 관말지역에 그러면 이게 한꺼번에 모였던 것이 수압변동이나 이렇게 되면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느냐, 이 관계를 수자원공사에다가 지금 현재 대전에 수질 관련한 전문가들을 요청을 해서 자기들이 이틀 답사를 하고 갔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러면 정수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관로상에 문제가 있는지 앞으로 관로세척을 하는 데 방법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문을 좀 받아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원관련해서 미조치로 인해서 들어온 것은 신동아베르디 지금 현재 물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상해 놓으라고 이런 민원이 한 건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최대한 저희들이 욕은 많이 먹었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최대한 잘못 했노라고 사과를 하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즉각즉각 앞으로는 대책을 잘해 나가겠다고 사정을 해서 대충 무마가 된 상태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계속 소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수 위원장, 박경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열

박경열부위원장

예, 소장님께 한 가지 주문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변호사님들과 부시장 회의를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일단 여기 뭐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회의록 없지요?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회의록하고 그 내용은 다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부위원장

회의하고 그런 것을 제시하고 해야 믿음이 가지요, 그리고 변호사 자문이 있지 않습니까? 자문을 받아 갖고 이 부분에 대한 행정소송 관련해서 자문 받아서 의회에 좀 제출을 해 줄 수 있겠지요?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변호사들이 자문 했는 이 자료 말입니까?

경열

박경열부위원장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지 않습니까? 자문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변호사가 도장을 찍어서 자문을 해 줄 것입니다.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서면으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부위원장

그런 서면 받은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부위원장

다음은 이춘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소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춘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국장 정도 되고 과장과 같이 이렇게 사업소 연간 350억 이상을 지출하고 하수까지 하면 약 700억이라는 돈을 지출하는 부서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상당히 잘못 되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이 이런 문제는 큰 파장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상당한 자문을 해 주고 이야기한 적도 있지요? 머리가 나쁘면 손 발이 고생한다고 소장 한 사람이 판단을 잘못 해 버리면 직원들이 전체 그래 이만큼 고생하고 소송까지 가고 결론적으로 수백 억이라는 돈을 사장시키면서 환경에 연결되는 것 까지도 처리 못 하고 이렇게 끌고 나간다는 문제가 있으면 그 부서에 책임을 전체를 져야 됩니다. 몇 가지만 지적할게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문제의 관건이 되어 있는 것은 실적 인증규모 2π 250m에서 7㎞ 연장, 당초에는 7㎞ 연장이 아니지요? 이것도 조금 완화시켜서 7㎞ 했지요?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20㎞인데.

춘부

이춘부위원

행정자치부에 대한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이랬지만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12개 업체가 낙찰했다고 했지요?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입찰에 참가를 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참가를 했는데 거기에서 실지 이렇게 제한하고 나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몇 개 됩니까? 대구에서 경북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 주어야 1개 정도 입찰에 참가자격이 있을까, 말까 정도 아닙니까? 1군이라 하면 이것은 1군업체 해당입니다. 1군, 2군, 3군, 4군부터 7군까지가 있는데 1군이라 그러면 건설부에서 모든 것을 다 인정해서 이만한 공사를 추진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 조그마한 사업소에서 능력이 있니 없니 해서 과대한 제한을 해서 문제를 만든다는 것은 상당한 책임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것을 따져서 뭐 법리상으로 소송문제로 뭐 이래 하는 것요, 제한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특수한 공법을 가지고 예산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고 공사기간을 상당히 당길 수 있고 이러한 특별한 공법을 가지고 실용신안특허를 낸 자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 있고 기타 또 공법상에 문제가 있고 난공사일 때에 이런 특수한 공법이 있다고 할 때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입찰 참가자가 많을 것이다 하는 것을 행정 쪽으로 조금 피곤하다는 뜻에서 이렇게 과대 제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포항에 업체가 포항에서 발주하면서 한 사람도 참여 못 하는 이런 제한을 해 놓고 이렇게 법정소송까지 가서 문제를 만들어 놓고 앞으로 그래 마지막 법정소송이 결정날 때까지는 3년이 걸리니 4년이 걸리니 하고 앉아 있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그리고 국비지원 받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옵니까? 사전에 이런 것을 누가 어떤 식으로 하든 우리 포항 업체가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조그마한 마음에 양심이라도 가졌더라면 이렇게 안 할 것이 아닙니까? 이게 풀어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최소한 20개 정도, 30개 정도 입찰 참가에 들어 갈 수 있게 만들었다면 왜 이런 문제가 나옵니까? 앞으로 참고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열

박경열부위원장

안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춘부 위원님 지적한 내용이 경상북도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지요?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도감사에 지적은 저희들이 이 사항하고는 저희들 소송 관련하고 이 사항이아니고 당초에 제한을 20㎞로 했는 것을 경산이 20㎞로 했는데 실지로 6개 업체가 와서 4개 업체가 투찰을 했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이춘부 위원님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제한 폭이 많음으로 인해서 참여자가 적지 않느냐, 이것을 좀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반을 제한을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10M로 함으로 인해서 전체 18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니까 지역업체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서 재공고를 했다 이것입니까?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그것은 뭐 별 다른 내용이 없고 잘 하신 내용인데 그것 외에 두 가지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예산 심사를 할 때 본 위원이 오어지나 진전지에 대해서 부유물에 대해서 처리를 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있지요? 현장 확인이 되었습니까?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전지하고 저희들이 한 번 봤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상태가 어떻습니까?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진전지도 들어가 보니까 위 쪽에 부유물 나무로 해서 일부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아래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모래에 토사 유출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이 관계를 저희들이 현장을 봤는데 아직 조치를 못 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면 오어지에도 확인이 되었습니까?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오어지도 가 보니까 물이 상당히 줄어 있고 전 지역을 못 했습니다마는.

병권

안병권위원

오어사 뒤 쪽에 확인했습니까?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오어사 뒤 쪽하고 일부 확인을 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거기 상당히 문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유물이 썩어서 침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보입니까? 보십시오. 문제가 나타나면 바로 해결을 하도록 하셔야지요? 언제까지 조치가 되겠습니까? 물론 오어지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해야지요? 협의하면 가능합니까?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부유물이라든가 이 관계는 오어지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와 저희들이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전지에 대해서도 부유물에 대해서 자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2005년 6월 16일 자에 그 전에 우리 위원회에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된 내용인데 지방 언론에 보도가 난 사항입니다. 하수도요금 인상이라고 이것 10월 이후로 추진할 것입니까?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하수도요금 인상 관계는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내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안병권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쟁점은 우리가 지금 현재 종전에 없는 구역을 넓힌다는 것이 4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오천, 동해, 대송, 연일 지금 현재 흥해나 구룡포는 하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는 저희들이 하수도요금을 내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심사숙고한 후에 조치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오천에 하수도보급률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과도 같이 갑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183개 노선이 있는데 개설률이 5.6%입니다. 그리고 물론 관거유지비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많은 읍·면지역에 도로변에 하수구가 개설이 되어 있는 데는 다 건물마다 부과해야 될 세대마다 다들 보면 합병정화조 1,000만 원 이상씩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떤 요금을 부과하고 할 때는 공평해야 되지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시행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협의한 후에 시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관계는 협의 후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부위원장

다음은 이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소장님 먹는 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름철 맞이해서 물을 시민들이 많이 먹게 됩니다. 보통 보면 식수로 인해서 여름철에는 전염병이 발생 우려가 많습니다. 사전예방으로 수돗물 수질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는 유강정수장을 비롯해서 8개 정수장이 있고 읍·면 간이상수도 25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할려면 어떻게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금 현재 수질관계 그리고 이와 관련한 맑은 물 공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개 정수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일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 그리고 분기별로 수도꼭지까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용수뿐만 아니라 정수물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까지 이 자체를 검사하는 것이 월 분기별 검사는 우리 자체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공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검사를 해서 공포를 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부적합에 대한 문제없이 적판정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여름철이 돼서 이 수질관리에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소장, 그러면 간이상수도의 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도 저희들이 합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간이상수도에 보면 탁도를 비롯해서 54개 항목을 검사하는데 모두 다입니까?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는 54개 항목이 다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항목 전체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분기별로 그것도 저희들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자료를 올립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러면 만약에 농작물이라든지 중금속 세균율을 검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농약이라든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자체는 곤란합니다. 도에 도보건환경연구원까지 가야 됩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수장에 대해서는 만약에 중금속이라든지 농약잔여이라든지 그것은 발견된 게 없습니까?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최근 먹는물 검사기관으로 인증을 받는다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먼저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인원이 이화학 분야와 생물학 분야 직원이 연구사가 여섯 사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 인력을 있는 직원 3명을 감을 시키고 정규직원 감원을 시키고 연구사 3명을 먼저 조직 개편할 때 지금 현재 인력 3명을 연구사로 개편되었습니다. 그 인력을 받게 되면 한 6개월 동안 여기에 대한 저희들 시험검사하고 실지 배워 갖고 인증을 환경부연구원에다가 실제 공인을 받아야 저희들이 인증기관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 자체에 농약이라든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소장께서 그러면 우리가 먹는 물에 대해서는 수질이 아주 적합하다고 봅니까?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물에 대한 안정성 적합은 하다라고 기준치 내에 있기 때문에 완전 무해하다 안전하다 하는 차이는 무해하다 하는 것은 완전 진공사항이고 안전이라는 것은 기준치 이하로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여름철이 되면 그 외에도 우리 시민들이 물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급수대책은 이상 없습니까?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별 사항이 없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 갈평 진전지가 거의 10% 정도 다운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오어지 물을 보충하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진전지 한 54%, 한 50% 이하 떨어지게 되면 오어지 물을 보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다음 주에 비가 온다 하니까 아직은 문제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조금 전에 안병권 위원께서 오어지의 문제점이 있는 사진을 보았지요?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윤

이일윤위원

그런 이물질들이 모이게 된다 하면 중금속이라든지 농약잔류든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소장께서 신경을 써 가지고 한번 대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누수가 우리 포항시에 많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몇 % 정도 되고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누수는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만 거의 20% 가까이 육박하지 않나 할 정도로 저희들이 누수가 많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20% 된다면 아주 크지요? 항구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항구적인 대책은 지금 현재 노후관 교체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또 이 관리 자체가 전체 땅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국부적으로 항상 상수도사업이 보면 일반행정이 아니고 사후 지금 현재 주민신고가 와야 물이 안 나오든가 물이 새든다 이런 사항을 알 수 있는 이런 사항을 좀 각종 시스템으로 블록화 사업을 확장하고 블록화 사업 내에서도 관로에 대해서 같이 병행을 하면서 이 유량계를 소구역 단위로 고립을 시키고 유량계를 좀 많이 확충함으로 인해서 이런 사항을 개선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여기에 대해 장기대책을 예측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소장, 주문합니다. 여름철에 전염병의 우려가 안 되도록금 먹는 물에 차질이 없도록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소장, 제출한 자료에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자료는 가지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지금 현재도 우리 시민들도 관심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공사가 이런 어떤 난관에 부딪친 데 대해서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처음에 3개 회사가 1순위 올라왔다가 롯데가 부적격 통보를 받고 탈락했지요.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그 다음에 (주)태림과 한양이 적정심사 중에 행자부 해석으로 인해 가지고 또 태림이 탈락했지 않습니까? 내용 맞습니까? 그렇게 됐습니까?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그래서 결국은 (주)한양이 단독으로 이 사업을 맞게 된 겁니까? 그 당시에. 입찰과정에 그렇지 않습니까?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

강한국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12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했다가 1순위 롯데와 태림, 한양이 이 3개가 됐지 않습니까?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롯데가 적격심사에서 실적 미달로 부적격 통보됐지 않습니까?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그래서 이제 (주)태림과 (주)한양이 2개 업체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적격심사 중에 행자부에 자격심사를 논란하다가 그래서 거기에 탈락한 것이 태림이 탈락을 했지요?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그러면 남은 회사는 (주)한양이었네요? 그래서 한양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낙찰된 겁니까?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낙찰자 결정을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러면 낙찰자 그 하나 뿐이었네요? 그러니까 (주)한양 뿐이었습니까?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한양이 만약에 실적 미달되면 4순위 넘어가게 돼야 되고 4순위 또 미달되면 5순위 갑니다만 지금 현재 1, 2순위가 저희들 적격심사기준에 실적 미달로 부적격 통보를 내고 3순위 한양이 이제 심사를 해보니까 90점 이상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낙찰자를 결정하고 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적격심사를 해 가지고 한 업체를 선정합니까?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낙찰순위대로 차례대로 적격심사를 해 나가면서 다른 사항은 지금 현재 조달청 프로그램에 자기들이 모든 자료가 다 뜹니다만 시행능력에 대해서 실익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류로 평가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 당시에 아마 문제될 때도 우리 업무과장께서 상세히 그 당시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태림이 소송을 지금 현재 해서 승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소장께서 앞으로 공사를 계속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공사를 하면 어디서 누가 합니까?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1심 판결에 의해서 법원에 판결이 저희들이 패소됐으니까 2순위가 그러면 낙찰자 지위가 있다라고 보고 그러면 법원 판결을 존중해 가지고 그러면 한양은 법원 판결에 의해서 해지조치를 하고 태림하고 현재 계약을 해서 공사를 재기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항소를 포기할 시.

한국

강한국위원

태림하고 지금하게 됩니까?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그러면 또 한양은.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한양은 또 이렇게 되면 계약해지 무효청구소송하고 그 다음에 가처분하고, 그리고 또 손해배상 청구하고 세 가지가 들어온다고 예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이 1심 법원에서 지금 현재 기이 판결한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이 와도 인정이 어렵다 하는 이 사항이 고문변호사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그러면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이 사항이 법률 문제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 이것도 미묘하고 또 자기들이 착공을 하고 여태까지 공사를 못한 여기에 대한 손해 배상하는 내용 자체도 시가 만약에 분담을 한다 하더라도 미묘한 사항인 것 같으면 지금 현재 한양이 소송을 하더라도 공사는 재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그러면 승소한 태림에게 공사가 지금 하게 됩니까?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그러면 한양은 거기에 대한 피해가 있을 수 있잖습니까?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그리고 또 소송을 해 오겠네요, 우리 시에다가.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든 간에 법원의 판결이라는 우리 시가 착오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 시가 착오라는 것은 우리가 행자부의 자문을 받았든가 여러 가지 어떤 받았던 부분에서도 착오가 있을테고 그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착오라기보다도 법리해석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왔다고 본인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법리해석에 착오가 없으면 왜 패소를 합니까? 법리해석에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패소를 하게 되지요. 그러면 소장께서는 여기에 법리해석에 우리 시가 한 부분에 착오가 없다고 봅니까? 착오없다면 왜 태림에서 공사를 하게 됩니까?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행정기술상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행자부가 예고를 한 그 지침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항소를 해 가지고 이것을 실지로 행정에 대한 근간을 바로 세우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예산이라든가 공사를 지연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국비지원 확보라든가 모든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공사를 재기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포기하는 방법밖에 없다 하는 이런 결론을 모은 겁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적격업체를 선정하면서 법리해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패소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지 싶은데요. 예를 들면 행자부에서 우리가 행자부에 적격심사 해석을 요구했지요? 행자부에 적격심사 기준에 대해서 행자부에 문의한 적이 없습니까? 그래서 판단기준을 행자부 문의한 기준을 세웠지 않습니까?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거기에 착오가 없었습니까?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도 일관된 주장입니다. 자기들이 태림이 사전에 인터넷에 사람만 구성원만 갖추면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했다, 그리고 우리 포항시가 그러면 구성원과 비율이 같다 하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질의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질의는 이게 비율이라는 말은 안 하고 애매모호한 해석이 왔습니다만 과거에 공동수급체 구성 상태와 현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태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 이런 자기들은 구두로 우리가 출장 갔을 때는 구성원과 비율이 같아야 된다, 충분히 얘기가 됐고, 내려올 때는 그렇게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태림 측에서는 비율이라는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소가 쟁점이 된 겁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소장,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행자부에서 어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규정에서 질의를 하면서 행자부가 잘못 가르쳐줬든가 판단을 잘못했든가 우리 시가 자문을 받으면서 판단을 잘못 했든가 그 과정의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주)태림에서 이런 소송도 제기하고 결국 우리가 패소하는 그런 결과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못이 없는데 이렇게 패소합니까?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행자부가 지금 현재 실무자들 인터넷에 올린 것은 잘못한 사항입니다. 그게 빌미가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행자부가 작년에 건설관계에 교육할 때도 비율이 포함돼야 된다고 했고, 또 지금 현재 자기들 올해 2월 3일자에 이 자금논란에 혼란이 있다고 해서 이 사항이 또 명쾌하게 구성원과 비율이 같아야 된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한 게 맞는데 결국 이번 판결 자체에 대해서는 행자부 얘기가 동일하게 이게 사람만 같으면 된다, 구성비율이 같아야 된다 하는 문구도 없이 이것은 그러면 예측가능성이 없는 애매모호한 얘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판단 하에 이번 저희들한테 패소판결이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어쨌든 동일하게란 의미가 구성원만 동일하면 되는지 구성비율도 동일해야 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쟁점사항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어쨌든 간에 행자부든지 우리 시든지 판단의 기준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 판단기준이 그렇게 어려워서 그렇게 됐습니까?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적격심사 얘기가 저는 행자부에서 만들었고 행자부에서 해석을 하지, 우리 지방에서 유권해석을 그것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됩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못 되지요. 못 되면 그 유권해석하는 부분을 정확한 공사금액이 이렇게 사업이 중요하고 큰 공사를 하면서 그런 유권해석을 문서로 정확한 답변을 받아 가지고 또 부족하면 다시 받고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하셔야 되지 행자부의 답변도 애매하고 우리 해석도 애매했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거든요, 소장님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해석이 애매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의 이 얘기에 대한 그리고 실무자가 지금 현재 얘기하는 것과 우리가 출장가서 이 사항을 확인을 했고 내려왔는데 비율이라는 이 자체가 없다 해서 태림이 지금 소송할 때 그 자료를 가지고 애매한 표현을 했다고 얘기한 겁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우리가 기준을 삼았는 그 내용을 문서를 받아왔습니까?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문서로 다 받아왔습니까?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구체적인 것은 담당과장도 있으니까 그 과장께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여러 가지 행정과정에서 일어난 엄청난 일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시민이 얼마나 신뢰를 못 하겠습니까? 행정절차에 관한 내용이지만 시민들한테 이렇게 큰 사업을 소송에 패소를 하고 또 당초에 어떤 우리가 낙찰됐던 회사가 다시 공사를 못 하고 또 다시 다른 소송한 회사가 하게 되고 또 낙찰받은 회사는 다시 재소송을 하게 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시민들의 신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행정에 신뢰를 보내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과 담당과장께서도 더 면밀히 해서 이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강한국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여론이라든가 우리가 공무원이 지금 현재 사업에 대한 또 장기방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감도는 실질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행정 실추에 대해서 상당히 만회하기 어려운 사항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행정의 공신력을 찾기 위해 가지고 이게 무한정 끌고 왔을 때 시민들의 불편은 더 크다고 보고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항소를 해 가지고 공사를 재개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송을 하는 것이 더 실익이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 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소장, 그 실익이 있다면요, 방금 이렇게 이 자료를 주시고 왜 이렇게 우리 시가 이 공사를 낙찰자까지 선정하기 기준까지 그 부분을 시민이 납득하기가 우리가 선정과정은 납득할만한 어떤 부분을 소장께서 정확하게 더 설명을 하셔야 되지요.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부위원장

다음은 이춘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소장, 잘못 판단을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빚어졌습니다 하면 감사장 아닙니까? 그지요? 넘어갈 건데 공동수급 방식 비율이라는 것은 뭡니까?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컨소시엄 형태기 때문에……

춘부

이춘부위원

내가 지금 몰라서 묻는 겁니까? 자꾸 한 얘기 또 하니까 시간 가서 묻는 겁니다. 공동수급 방식이라는 것은 자본과 기술력을 합해 가지고 그 공사를 수주할 능력이 있을 때에 공동수급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금만 다 있고 두 개가 자본 있어서 간다고 해서 그게 만점이 나옵니까? 점수가 나옵니까? 케이싱보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1군회사가 자본력은 꽉 있는데 실적이 없다, 기술실적이 없기 때문에 경북이 하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하고 둘이 보태 버리면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태림이 당초에 실격된 이유는 과거에 공사를 할 때에 수급방식 비율이 40대 60으로 했다가 그 비율이 모자란다고 여기서 실격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비율보다는 실적이 모자라기 때문에.

춘부

이춘부위원

실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결론적으로 1군, 2군, 3군 다 없애 버리면 가, 다 제한해 가지고 실적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적은 3개 회사나 10개 회사나 다 있는데 입찰관계에서 금액에서 통계 점수를 따져 보니까 이것은 1등이요 2등이요 3등이요 4등이요 이렇게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강한국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패소한다는 자체는 잘못되었기 때문에 패소가 된 것 아닙니까? 잘했는데 왜 패소가 됩니까? 그러다가 여기서 실격시키면 또 그 업체 불려 가지고 궁여지책으로 국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난관에 부딪칠까 싶어서 궁여지책으로 그 업체를 시킨다 거기 서서 할 얘기입니까? 실수한 걸 감안하고서라도 이것이 이익이 되고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 업체를 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부위원장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임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소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하수관거 정비공사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 설명에는 어떤 해석이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애매모호하면 더 신중을 기해야 되거든요. 2순위를 제치고 3순위하고 계약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자료가 명확하고 투명하고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양이 2순위였다면 좀 다르겠지만 태림이 2순위였고 2순위하고 계약하지 않고 3순위인 한양하고 계약을 한다면 이런 소송이 제기된다고 생각되지 않았습니까?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영숙

임영숙위원

그때 계약을 할 때.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추진사항으로는 지금 현재 애매모호하다 하는 이 사항이 저희들이 두 회사가 논란이 있었고 이 관계가 적격심사 과정에서도, 그리고 행자부에 저희들이 이 관계 문의한 결과 이것은 비율 포함돼야 된다, 이래서 이 관계를 우리가 질의 해석을 내고 관계공무원이 또 서울 출장가서 여기에 대한 충분히 협의를 하고 왔고 그리고 행자부에서도 받았고……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 문구상에는 태림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비율이 구성원이 동일해야 된다고 여기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하게 공동으로……" 이렇게 돼 있지 여기에 읽어봐도 어떤 비율이 포함된다고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동일하게 된다는 게 나와 있지 않으면 이렇게 계약을 하면 2순위인 태림이 우리 포항시를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을 낸다는 것은 예견된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가 하수관거뿐만 아니라 어떤 대규모사업에 있어서 소송이 제기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예산이 낭비되고 어떤 사업이 중단되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좀 심사숙고하게 정확한 자료를 알아보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너무 서두르지 않았나 여기 보면 있지요, 이 기간이 부적격통보를 12월 23일 내고 재심의요청이 12월 30일 태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약은 12월 31일 날 하루만에 또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계약하기 전에 신중을 기했다면 그리고 이게 애매모호한 구성원과 구성비율이 포함되느냐 구성원만 포함되느냐 이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쉽게 해석이 애매모호했기 때문에 그냥 3순위 한양하고 계약했다, 이것은 3순위에 주기 위한 시의 어떤 책임회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데……

경열

박경열부위원장

임영숙 위원님.

영숙

임영숙위원

가장 중요한 사항을,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패소나 이런 결과가 예견된 게 아닌가? 미리 시가 이런 걸 막을 수 있는데 그런 대처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낭비되고 또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되는지, 어떻게 책임질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을 예견한 게 아니냐? 이것은 2순위를 우리가 계약을 하더라도 소송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3순위하고 하더라도 어차피 소송은 예견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왜 너무 서두르느냐 하는데 이 사항 자체가 저희들이 예산이 2003년부터 지금 현재 예산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넘어와서 작년도 말까지 최종 확정을 짓지 못하게 되면 이 예산이 사장되고 반려될 그런 문제입니다. 이 사업이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공고입찰이 정상적인 것 같으면 12월 중순에 이 모든 것 이 다 매듭이 지어집니다만 이 사안 자체가 적격심사의 어떤 논란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최종하기까지는 12월 30일자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의신청 들어온 통보까지 하고 그날 낙찰자 결정을 하고 그날 계약한 것은 이 예산이 회계독립원칙에 의해서 저희들 그렇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지금 현재 실무자의 책임하면 이 사항 자체가 이 업무를 보면서 저희들이 업무를 명쾌하게 못 챙겼다 하는 문제보다는 여기에 대한 관건의 쟁점은 행자부에서 답을 주고 있고 행자부 해석에 따라서 우리가 추진한 그런 사항인데 이 사항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역으로 그러면 우리가 승소했다 하더라도 이 공사가 재개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항소를 태림이 해서 가처분신청이 그러면 최종 판결이 끝날 때까지 공사를 못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약에 우리가 이겼다 하더라도 공사는 재개 못 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우리가 기이 계약된 사람을 하게 되면 자기는 뭐냐하면 해지청구소송과 손해배상이 붙는다 하더라도 1심 판결에 대해서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 공사는 재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 사항이 고문변호사 내지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하고 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얻어낸 판결입니다.

경열

박경열부위원장

국장, 설명을 좀 짧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임영숙 위원님 될 수 있으면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해줬다든가 미루어졌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제시를 해 주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계속 하십시오.

영숙

임영숙위원

아까 소장 답변에 행자부의 답변으로 인해서 그렇게 계약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행자부의 답변에도 비율이 동일해야 된다는 문구가 있었습니까? 없지요?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비율이라는 문구가 없었지만 거기에 보면 과거에 공동수급체가 지금 현재의 공동수급제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했거든요. 그리고 구성상태라는 이 자체는 고문변호사하고 자문을 받아서 구성상태라 하면 재정상태 뿐만 아니고 비율과 사람과 모든 상태가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고, 행자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장가서 할 때는 비율하고 구성원이 같아야 된다, 실지로 구성원과 비율이 같아야 이것은 하나의 행정기술입니다만 컨소시엄할 때 과거의 실적을 인정해 줄 때는 지금 현재 비율에 따라서 인정되기 때문에……

영숙

임영숙위원

짧게 말씀해 주시고요.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영숙

임영숙위원

여기 행자부예규 136호 거기에 봐도 구성원이 동일하게 공동으로 입찰 적격심사 대상이 된 경우 이렇게 돼있고요, 여기 행자부의 답변에도 보면 문구상에 비율이 동일해야 된다는 문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2순위하고 계약하지 않고 3순위하고 계약했고 이것 때문에 패소가 됐는데요, 이 중요한 사항을 예산이 빨리 공사를 이 계약을 안 하면 예산 확보할 수 없고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했다 그것은 소장으로서 굉장히 무책임한 그런 답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패소했고 그래서 시가 다시 태림한테 공사를 줘서 공사를 추진한다 하는 것은 시 자체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패소 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사항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또 그렇게 되었을 때 한양이 공사처분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계약무효소송를 내서 또 거기가 만약에 승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쪽에 따라갑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소송은 이쪽으로 해도 계속 소송이 진행이 되고 우리가 항소를 하게 되면 대법원까지 어차피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포기하더라도 소송은 계속 진행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리고 아까 2순위하고 2순위인 태림하고 계약해도 소송은 제기되었을 거고 3순위인 한양하고 계약해도 소송은 제기되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3순위하고 한양 것은 설명을 하셨고 2순위하고 만약에 태림하고 계약이 되었을 때 왜 소송이 제기된다고 생각해서 말씀하십니까?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바로 동일한 그 쟁점사항으로 가지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 쪽에서는 구성원만 되면 이 실적이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한양은 구성원과 비율이 같아야 이 실적을 인정을 해 준다.

영숙

임영숙위원

처음부터 만약에 쟁점이 되었다면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알 필요가 있고 그러면 여기도 문제가 되고 저기가 문제가 되면 2순위하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3순위하고 했지요?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실적 자체를……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소장께서 2순위하고 계약을 체결해도 소송이 제기되고 3순위하고 계약을 체결해도 소송이 제기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해석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면 그러면 2개가 잘못됐으면 2순위하고 계약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3순위하고 했지요?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쟁점사항을……

경열

박경열부위원장

임영숙 위원님 국장 설명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임영숙 위원님 행자부예규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을 사실은 한양 쪽 3순위 쪽으로 손을 들어줘서 우리 집행부가 한양하고 계약한 거고요, 이 부분에 뒤에 읽어보시면 시공비율을 곱하고 산출된 실적만큼 시공실적을 각각 인정한다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이래서 이 전체 136회 규정 해석을 행자부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한양 쪽으로 손을 들어 준 거예요. 뭐냐 그러면 이게 적격자가 아니라는 부적격자라고 판단된 거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는 어떻게 됐든 행자부 규정에 의한 한양을 택한 것이었고요, 그래도 이런 소송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어서 행자부하고 같이 한 거고, 변호사하고도 다 상의하셨지요?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열

박경열부위원장

하셨는데도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양을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2순위 태림을 했다 하더라도 한양이 소송했으면 또 우리 집행부가 졌을 겁니다. 거의 이 부분들은요,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안 질 쪽으로 방향으로 갔는데 결국에는 졌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항소를 안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대책회의를 하고 조정위원회의 최종은 항소 포기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경열

박경열부위원장

저는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이 항소를 포기했을 경우 방금 임영숙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지금부터 결정하는 부분은 상당한 책임이 주어진다고 봅니다. 국장께서 그렇게 항소포기하고 그런 결정을 했을 경우에 한양이 다시 소송을 걸어 가지고 소송 걸어도 경비 얼마 안된다고 이야기하시지만 376억이라는 37억라는 것을 법적으로 물어줄 확률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임영숙 위원 말씀 말마따나 질 수 있습니다. 또 다시 한양으로 갈 수 있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 그러한 부담이 있는데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송이 패소된 부분은 패소되고 이기고 지고 부분은 소송이 이래가든 저래가든 상당히 소송이 오래갈 것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디가도 될 사항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리가든 한양을 가든 태림을 가든 저는 그렇게 맞는데, 어떻게 소송 계속 간다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현재 소송결과로 인해서 소송을 새로 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봤을 때는 뭐냐 그러면 또 다시 예규가 160 몇 예규가 있는데 예규는 예규지, 예규로서 하는 거지 법으로서 적용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예규로 가지고 판달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예규로 봤을 경우에는 저는 태림이 질 확률이 상당히 많다고 봐지거든요, 앞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을 항소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착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우리 집행부 잘못 판단하면 심각한 문제 일으킬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법리해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차피 변호사의 자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사항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 이기고 지겠다는 어떤 이 사항이 최종 항소를 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이게 그러면 항소기간이 과연 얼마나 걸릴 것이냐? 그리고 또 여기에 한양이 보면 태림이 주장하는 이런 실적 관계라든가 이런 쟁점으로 했을 때는 6월 이상 간다, 그리고 또 만약 상고했을 때에 그러면 이 기간이 불투명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안고 있는 사항은 어차피 이 사업 예산을 적은 돈도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124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약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내년부터 2021년까지 저희들이 한 4,000∼5,000억에 대한 국비 지원하고 연차사업을 해야 될 문제인데 이것을 그러면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하는 게 저희들 최고 큰 문제가 사업을 못 하는 게 최고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이 행정의 공신력이라든가 이것을 찾기 위해서는 백번 저희들도 항소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사업 자체가 딜레이 되었을 때 얻는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실익을 찾아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의견을 모은 것이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경열

박경열부위원장

소장,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소송기일 날짜가 며칠 남았습니까?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30일까지 14일 간 저희들이 먼저 17일……

경열

박경열부위원장

정확한 날짜가?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30일까지입니다.

경열

박경열부위원장

정확하게 30일입니까?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6월 30일입니다.

경열

박경열부위원장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항소기간 전에 다시 한번 보고 받았으면 본 위원은 하거든요. 일단 질의하십시오. 강한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국

강한국위원

행자부의 유권해석 받은 내용 있다 그러셨지요?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서면으로 받았습니까? 자료제출할 수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한번 제출해 주세요. 봅시다.

동덕

이동덕상하수도사업소업무과장

현재 공문은 없습니다. 공문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사본 그러면 오후에 제출해 주세요. 오후에 제출하시고, 본 위원은 왜그러냐 하면 태림 측에 주장하는 내용이 물론 행자부의 어떤 행자부의 답변에도 동일해야 한다는 문구는 없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구를 봐야 이 부분이 행자부가 아, 유권해석이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판단기준을 두고 했는지 이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동덕

이동덕상하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아마 12월 17일날 행자부에서 양쪽 회사가 행자부에 서로가 자기들 거라고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사법부 그 다음에 안기부 총 동원해서 양사가 총 동원해서 싸우다 보니까 행자부가 한쪽에 일방적으로 손을 못 들어줍니다. 왜그러냐 하면 정상적으로 태림이다, 우리가 봤을 때 자기들 답은 그 공동수급처하고 비율이 안 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명확하게 못 서는 이유가 자기들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것을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된다 이렇게 공문이 답변이 와 가지고 저희들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 뭐냐? 물어보니까 고문변호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은 업체와 비율과 그 다음에 다른 것까지 다 동일해야 된다 이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 답변은 행자부의 그 부분을 해석을 우리가 했네요? 실질적이라는 부분 해석을 우리 고문변호사가 했네요. 고문변호사는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동덕

이동덕상하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 다음에 행자부가 2004년도 11월달에 건설업체……

한국

강한국위원

고문변호사가 실질적인 어떤 일치 부분을 한 부분에도 서면으로 받아 놓았습니까?

동덕

이동덕상하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받아 놓았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것도 같이 한번 봅시다. 그것도 아주 상당, 그렇다면 고문변호가 그 해석 관계를 상당히 그로 인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교재에 보면 또 비율이라고 작년 11월 달에 행자부에서 건설 산업 관련 교육을 시키면서 교재에 있습니다. 거기도 비율하고 나와 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어쨌든 이런 대형 사업에 어떤 입찰과정에 모든, 요즘 또 모든 회사들이 어떤 수주를 위한 정말 전쟁 아닙니까? 전쟁하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소홀하면 이렇게 허점을 보이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뭔가 과정에서 다소 정확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봅니다. 오후에도 계속 이 부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열 부위원장, 이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일윤

이일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일윤

이일윤위원

지금 현재 소장께서 답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주문하는 것은 정책 질의입니다. 감사에 대해서는 각 과장에게 묻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것으로서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용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께서 양지하신다면 방금 이일윤 위원님 말씀대로 정책적인 질의로 끝을 내고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한테 질의토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위원장! 이 부분은 정책적인 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을 두고 상당한 정책을 지금 시가 결정하는 정책적인 문제지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국장과 과장에게 동시에 질의를 해야 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오후에도 국장도 배석하고 있고 해당 소관 과장이 계시니까 오후에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양지해 주신다면 그렇게......

태용

이태용위원

질의 마치고, 하고......

진수

이진수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소장, 오늘 고생 좀 스러워 보입니다. 좋은 좀 하려 했더니 법적 공방은 또 여러 동료위원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다 이렇게 접어두고 중요한 것만 몇 마디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순위가 제외되고 2순위를 해야 하는데 3순위를 포항시가 결정을 지어줄 때는 행자부나 모든 관련 법규의 적법에 따라서 했지요? 분명히.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그래 했는데 지금 태림이 이의를 신청할 때 우리 시를 보고 신청했습니까? 한양컨소시엄을 보고 신청했습니까?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시를 상대로 한 겁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시 상대를 했습니까? 한양컨소시엄은 가만 놔두고, 시 상대로, 아니, 확실합니까?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시를 상대로, 예.

태용

이태용위원

확실해요?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시가 피고로 돼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게 부적격한 사유로 낙찰 선임이 됐다 하더라도 이 태림이 원래 본 소송을 하려면 한양도 소송을 합니다, 한양도. 한양도 부적격에 대한 소송을 합니다. 하는데 유독 우리 시를 보고 소송한 게 좀 의문시되고 시와 한양하고 같이 소송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사가처분신청 이런 거 들어가는데 소장 틀림없습니까? 그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낙찰자를 실적 미달로 부적격 통보를 냈으니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낙찰자 지위보전 신청과 가처분신청 소를 제기를 한 겁니다, 포항시를 상대로.

태용

이태용위원

포항시를 상대로 했어요?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이게 보통 재판을 본 위원이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소송은 시만 상대로 하지 않는데? 아마도 한양컨소시엄하고 양쪽 대림하고 싸움이 붙을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집행부에서 죽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거 확실히 한번 보세요, 판결문 확실히 한번 봐주세요. 확실히 보면 틀림없이 그래 대림하고 한양컨소시엄하고 붙었을 거예요. 그 다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이걸 지금 여기 서서 포항시가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처럼 항소를 하지 않게 되면 지금 한양컨소시엄이 사업을 시작합니까? 했습니까?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은 지금 현재 착공 신고만 들어와 있고 착공계만 내놓고 사업은 하나도 못 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못 하지요?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법적으로 못 하게 돼 있습니까? 지금.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자기들이 현장, 사무실하고 뭐 준비를 하다가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은 공사를 못 하기 때문에......

태용

이태용위원

아, 시기가 못 하고 아직 법적으로 무슨 가처분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이 아니고?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가처분신청이 2월 25일 자에 되어 3월 2일 자에 저희들이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아, 그러면 공사 못 하네요?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한양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그래서 양 사가 법적 공방에 의해서 결정 나서 다시 입찰을 봤을 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무효거든요? 재판무효지, 무효만 시켰지 롯데 하라 하는 재판 아닙니다, 이거.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재판 결과는 낙찰자 지위보전 확인 소기 때문에 이러면 지금 현재 태림이 그러면 컨소시엄 업체와 낙찰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라고 판결한 사항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재판 그런 판결이 있나? 현재 낙찰자는 시가 한양을 손을 들어 줬으면 판결은 그 양 사를 무효를 시키는 거예요. 무효 시켜 놓고 다시 적법절차에 의해서 그걸 해야 되지 판사가 마음대로 태림 주라 이런 판결은 없는데? 확실합니까? 그것도.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그러면 상당히 좀 신중을 기해서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 될 사항이 아니고 포항시가 좀 전문적인 법적 논리를 기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쳐내버려 둘 거예요? 가만.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도 포항시의 방향 결정하는 데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 자에 고문변호사하고 관계 공무원들 부시장 주재하에 대책회의고 하고 이 사항을 이제 또 오늘 아침에 시 조정위원회에 회부해 갖고 최종적으로 그러면 포항시 실익이 그러면 일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결론을 모았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아까 말씀은 사업도 해야 되고 국비 예산 관계도 있고 이렇게 그냥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포항시가 봤을 때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결 난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여기서 하여튼 그 판결문 나중에 한번 봅시다.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판결문하고 저희들 한 사항을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 갖고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확실히 해 주시면, 지금 현재 저희들도 자료를 안 드린 상태고 저희들 얘기만 자꾸 하니까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오후는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 문제는 우리가 마치고 더 하실 분, 여기에 따라서......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면 오후에 그 자료를 이제 충분히 준비해 와서 보고 다시 과장께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에 다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를 하고 나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기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업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는 감사자료 209쪽부터 224쪽까지 되겠습니다. 209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211쪽 해도 돼요?

진수

이진수위원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 211쪽에 상수도 사용료 감액처분 조치현황이 있네요? 이거 보면 전부 가정용, 영업용 할 것 없이 전부 누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검침 이후에 이렇게 영수증 발부 안 합니까?

동덕

이동덕상하수도사업소업무과장

검침해서 발부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발부하지요?

동덕

이동덕상하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검침해서 보니까 이의가 들어와서 확인해 보니까 누수 돼 있는 겁니까? 그런 내용입니까?

동덕

이동덕상하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어떤 누수가 있어서, 검침을 하면 계량기를 통과한 가정까지는 벌써 수돗물이 나갔잖아요?

동덕

이동덕상하수도사업소업무과장

가정 안에 들어가 가지고 옥내 누수입니다, 이것은.

춘부

이춘부위원

예?

동덕

이동덕상하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옥내 누수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옥내 누수는 누가 책임입니까?

동덕

이동덕상하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게 저희들 급수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포항시급수조례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보면 옥내누수에 대한 감면이 2003년 8월 달에 저희들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옥내에 누수되는 건 사실 보면 주민들이 적게 나오다가 자기 과실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장이 나니까 너무 부담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감면조례 개정이 됐습니다. 2003년 8월 달에 개정이 됐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정상적으로 나오는 석 달 거 기준해서 그것을 기초하고 그 이후에 뺀 것 가지고 그 중에 반은 당신네 집에서 물이 샜으니까 당신이 책임지고 반은 시가 받고 이래 됩니다. 그래서 그게 감면해 준 사항이 이 사항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거 이해가 안 가는 게 50만 원까지도 차이나는 게 있네요?

동덕

이동덕상하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있습니다. 영업용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옥내라 그러면, 이렇다면 가정집에서 이면 꼭지를 해서 빼 쓰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네, 그지요? 이 정도 만약 50%까지 샌다 그러면 옥내에서 샌다 그러면 바닥에 물이 고인다든지 축축하다든지 벽체에 타고 올라가서 물탱크 올라가는 데 벽이 다 젓는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집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정도 아닙니까?

동덕

이동덕상하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감면해 주는 것도 그냥 자기들이 원해서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직접 우리 직원들이 확인도 하고 또 자기가 공사한 사진을 첨부해 가지고 근거를 놔두고 저희들이 감면해 줍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게 한다 말입니까?

동덕

이동덕상하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근거 없이는 못 해 줍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이건 참 문제 있네, 알았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끝났습니까?

춘부

이춘부위원

업무과 소관 하나만 더 물읍시다. 아까 소장한테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업무과 소관이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가 공사 먼저 두호, 학산 패소 안 했습니까, 그지요?

동덕

이동덕상하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패소해서 우리가 상소를 안 한다고 아까 안 할 것이다 하는 걸 이론적으로 의견이 모아졌지요?

동덕

이동덕상하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게 했을 때에 어디입니까, 한양입니까?

동덕

이동덕상하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한양이 되면 그 다음에 다시 계약할 때는 태림이고?

동덕

이동덕상하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태림이 계약을 하면 계약보증서를 끊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한양이 공사를 하겠다고 계약보증서 끊어온 게 있지요? 10%, 그지요?

동덕

이동덕상하수도사업소업무과장

아니......

춘부

이춘부위원

계약금액 10%의 보증서 안 끊습니까? 계약보증서.

동덕

이동덕상하수도사업소업무과장

계약보증서는 없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있지, 없을 리가 있어요? 계약보증서 없는 계약서가 어디 있어요? 있지요?

동덕

이동덕상하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걸 물어 줍니까?

동덕

이동덕상하수도사업소업무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미처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분명히 규명해야 됩니다. 그걸 물어 주면 보증증권을 끊어온 보증수수료를 무는 게 아니고 금액 전체의 계약보증서입니다. 보증증권을 끊었든 현금으로 납부를 했든 간에 그 전액을 계약보증서 전액을 아마 변상을 해야 되고 한양에서 아마 결격사유가 자기는 없다고 판단할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판단한 게 아니고 모든 서류를 제출했을 때에 적격심사판단에 의해서 적격하다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신적 피해라든지 물질적 피해라든지 교통의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으로서 이만한 피해를 봤으니까 우리 계약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변상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이 들어올 때는 물어 줘야 되지요? 별도 보고해 주겠습니까?

동덕

이동덕상하수도사업소업무과장

아니, 그것은 말이지요, 우리가 자기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관계를 명확하게 법원에 판결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지, 자기들 임의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계산해서 갖고 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못 하지요.

춘부

이춘부위원

아니, 그것은 법원 판결이라는 것은, 법원 판결이라는 것은 별도 사항이고 자기가 결격사유가 있었다는 건 아니잖아요?

동덕

이동덕상하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계약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순위가 부적격하다고 해서 3순위는 합당하다고 절대 결격사유가 없다고 계약을 한 겁니다.

동덕

이동덕상하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맞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했는데, 알고 보니까 2순위가 결격사유가 없다고 해서 번복돼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3순위가 계약보증서를 끊어 놓고 계약을 했잖아요? 만약에 자기가 계약을 해서 가 가지고 공사를 전부 분석해 보니까 이것은 적자 나겠다 하는 걱정이 돼 가지고 안 해버려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한양에서 10%를 물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동덕

이동덕상하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거 반대방식인데 그 검토해 가지고 별도 보고해 주이소.

동덕

이동덕상하수도사업소업무과장

아까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감사 끝나기 전에 위약금에 대한 10% 관계가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 가지고 고문변호사들한테도 자문도 받아 보고 또 우리가 조달청이 계약의 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조달청 담당자한테 물어 보니까 우리가 계약서상에 그런 조항이 없으면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래요?

동덕

이동덕상하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불행 중 다행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위약금을 줘야 된다 그러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덕

이동덕상하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그건 확실히 확인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