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도지사가제출한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지난 제215회 임시회 시 심사 보류된 제주도주요업무평가에관한조례안 및 제주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는 실·국소관 별로 일괄상정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영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후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시험관련 수당을 국가직 시험에 준하여 현실화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도시험수당조례 제2조 및 제4조를 개정하여 제2조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편성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국가시험 수당단가를 준용한다로 하고 각 호는 다음과 같이 하려는 것입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감독 및 관리에 종사하는 자로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제4조 제2조 별표 중 도지사 산하 공무원 이를 제2조 별표 중을 삭제하고 도지사 산하 공무원 이로 개정하려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 제5항 규정에 의하면 시험위원, 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에 관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다른 시·도의 경우입니다. 13개 광역시·도가 관련조례를 국가기준 수당에 준해서 수당을 지급토록 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과 경북도의 경우는 조례개정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지급 기준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시험관련 수당을 국가시험에 준해서 지급토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현행 조례에는 시험수당 지급 기준표를 별표 규정으로 둠으로서 국가시험 수당이 변동될 때마다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운영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해서 전국 대부분의 광역시·도와 같이 운영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며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침 기준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지급 기준표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고 총무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개정조례안만 나와서 비교가 잘 안됩니다마는,

지급 조례가 5개 조로 돼 있습니다.

제2조 제2항에 것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제2조는 현행은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해 가지고 별표로 만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조정하려면 조례개정안을 내서 단가를 자꾸 고쳐야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정도를 어렵다라고 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인데, 요는 가격의 문제인 것 같은데 너무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우리는 제2조 제2항에 없습니까, 시험수당 지급조례에는. 다른 시·도의 것은 보니까 제2조 제2항에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이 우리는 없습니까?

제4조로 돼 있습니다. 제4조에서 객관식 채점에 종사할 때,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돼 있습니까?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도지사 산하 공무원으로서 채점에 종사할 때는 수당을 안 준다, 이렇게 된 겁니다.

제3조에는 공무원이 아닌 의원이 시험관계로 출장을 할 때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행이 그렇습니다.

좀 찾아봤더니 개정한 곳도 있고 개정하지 않은 곳도 있고, 물론 등록 안 해서 안됐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도 광역자치단체를 찾아봤는데 일찍이 이것을 개정한 자치단체도 있고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2002년 12월 30일에 개정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개정한곳도 있고 한데 우리는 갑자기 지금 와서, 지금까지는 쭉 이에 준해서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 개정이 2000년 6월 7일자로 됐습니다.

이걸 꼭 개정해야 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집니다마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976년도 제정이 됐는데 개정을 1977년도에 두 번, 1979년도에 한 번, 1982년도에 두 번하고 2000년도 6월에 한 후에 단가조정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마다 국가와 차이나고 하기 때문에 차이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수당 규정 바뀔 때 같이 준용하는 것으로 하면 단가 가지고 조례 개정하는 그런 것은 없지 않을까 해서 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2000년도에, 한 5년 흐르다 보니 단가가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험감독비 같은 경우 휴일에 3만원인데 국가는 7만원, 반나절만 하면 4만원, 아까 허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5급인 경우 4만원인데 국가는 20만원 해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5년 그대로 두다 보니까 차이가 나서 그때 그때마다 하는 것보다는 준용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니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홍원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중에서도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먼저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0일 정부차원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이 확정됨에 따라 고도의 자치권이 인정되는 친환경적 동북아 국제자유도시 입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인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사무분장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기획관리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 재정경제국, 문화스포츠국, 환경도시국, 보건복지여성국, 농수축산국 및 소방재난관리본부로 돼 있는 도본청 직제순위를 기획관리실 다음에 신설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으로 조정을 하고, 안 제6조 중 기획관리실 분장사무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사무 및 안 제6조의 2 국제자유도시관광국 분장사무 중 국제자유도시특별법 관련 사무와 제도 개선 등 일부 업무를 삭제하고, 안 제6조의 1에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을 신설하고 분장사무를 규정하였으며, 부칙사항으로 새로 신설되는 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 존속기한을 2006년 12월 31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정부 구상안 확정에 따른 동업무를 추진할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 신설에 따른 인력보강 20명,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주택가격 조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인력 및 관할인구 30만 이상 소방서의 구조구급과 신설 등으로 인한 승인인력과 세계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사업추진 전담인력, 자연생태체험 학습관 시설관리 인력 및 현장활동 구조인력 단계별 증원계획에 따른 소방공무원 증원, 그리고 정원관리상 부적합한 일부 직렬 및 도서관 직급 불부합 정원 조정, 장기근속 별정직 직급상향 조정 등 제주도에 드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와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의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당초 1,624명에서 68명이 증가한 1,692명으로 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종전 1,011명에서 34명이 증가한 1,045명으로, 소방재난관리본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557명에서 34명이 증가한 591명으로 정하였으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현행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부칙사항으로 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 정원으로 책정된 정원 20명과 과거사 조사 인력으로 증원된 3명 등 23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아까 제안설명 시 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두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며, 제2항에는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 및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로 되어 있고, 동규정 제3항에는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을 신설하고 그 분장사무를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실·국·본부 등의 직제 순위를 조정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제주도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 신설 및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이 확정됨에 따라 총액 인건비제 시범사업 추진지침을 적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을 신설, 기능을 보강함으로써 동북아 국제자유도시 육성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 등 특별자치도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기획단 존속기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한 점과 앞으로 특별자치도 업무담당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기구조직 운영계획, 소요정원 산정과 관련한 업무량, 기존정원 활용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6항 검토의견입니다. 관계법령 등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에는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 도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별로 직급을 책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1조 제1항은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정부 기본구상안 확정에 따라 친환경적 동북아 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해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 신설에 따른 정원을 20명으로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주택 가격조사·평가업무 담당급 전담기구 설치 정원 3명, 일제강점하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설치되는 실무위원회 지원, 신고접수 등의 기능수행을 위한 정원 3명, 구조·구급 수요증가 소방서에 구조구급과 신설에 따른 정원 6명 등의 인력보강 지침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고, 세계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사업추진 담당급 전담인력 정원 5명 보강, 또한 오는 7월 개관 예정인 자연생태 체험학습관 운영관리인력 정원 3명과 소방관 현장활동 부족인력 단계별 증원에 따른 소방서 인력보강 정원 28명 등 총 68명의 정원을 증원하며, 3개 소방서 화재조사요원의 직급을 간부급으로 상향조정하고, 기능직 공무원 정·현원상 직급이 불일치한 부서간 정원 조정과 장기근속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을 상향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정부 기본구상안 확정에 따라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차질 없는 추진인력을 비롯해서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개별주택 가격전담 등 인력 보강지침과 소방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전담 부서 설치 및 소방공무원 직급조정 지침,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 지침 등을 근거로 당면한 도정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인력증원으로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한시기구인 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 설치에 따른 인력 등의 정원 증원은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서 기존인력 활용방안 강구도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기획단의 인원이 20명 증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명이라는 인원은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서 필요한 인원으로 책정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는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20명이 적정선이냐 하는 부분의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우리 기구에 앞서 중앙정부에 설치되는 기구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 계획은 장관급으로 20명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밑에 차관 및 전문가로 25명 정도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그 밑에 20명 정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런 위원회를 전담하고 추진할 기구로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기획차장이 단장이 되고 1급 공무원이 부단장이 되는 기획단이 구성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면 1급이 부단장이고 중앙부처의 국장급으로 2,3급이 팀장으로 있는 네 개 팀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4급 과장급이 7명, 5급 이하 21명해서 총 33명의 총리실 전담기구가 발족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명이 타당하냐 여부를 여러모로 검토했고 과거 국제자유도시를 출범할 때의 추진단은 몇 명이었는가를 체크해서, 국제자유도시 출범도 당시 기획단 20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0명 규모로 출범하고 앞으로 필요한 인력 수요는 일단 이 제도가 만들어지고 저희가 목표로 하는 내년 7월 1일 시행될 때까지는 이 수준에서, 만일 인력이 부족할 경우는 파견 받아서 쓰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일단 20명을 산출해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안사업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기획단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도내 일각에서 공무원조직이 방만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충원하는 것보다 자체 조직진단, 여기 종합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기존인력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구조조정이 된 이후에 공무원 증원은 억제되고 신규로 업무는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개개인의 로드가 도본청 뿐만 아니라 시·군도 많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꾸준히 정원증원을 요청하고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도 반영시켜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특별자치도 같은 새로운 제도가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구나 정원의 적정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문기관이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자치도라는 것이, 현재 46개 중앙 행정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그대로 제주도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받았을 때 얼마나 인원이 더 필요하느냐 하는 여부도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전문기관의 용역을 마쳐서 내년 7월 1일 새로운 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때 이런 것이 과학적으로 산출되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 공무원 정원부분에 대해서 자체 조직진단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언제 진단을 해 봤는지?

현재 직제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기구나 정원에 대한 검토는 1차 해 봤습니다.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정원이나, 이런 것이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종전의 1차 산업이나 이런 산업구조 비중이 현재하고는 현저하게 차이가 난 과거에 만들어진 인원배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한번 재검토해 보자는 뜻에서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자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행 조직이 현행 업무량에 비해서 과다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까?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자체도 용역을 하지만 행정자치부가 각 시·도별로 업무량과 인원에 대한 검토를 계속해서 표준정원이라는 것도 산정을 해 놓습니다. 그 표준정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하기 때문에 정원이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주도 현안문제로 떠오른 행정계층구조 개편문제만 하더라도 시·군 일각에서는 공무원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혁신안이 채택됐을 때는 공무원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한가지는 팀제운영을 도에서도 실시할 거 아닙니까?

예.

3단계 팀제운영을 실시했을 경우에 공무원 잉여인력 요인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5단계 결재라인에서 3단계로 축소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서에서 어떤 잉여자원들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행정자치부 본부가 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봐도 잉여인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결재 단계가 축소되면서 업무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인력자체가 남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팀원, 팀장, 본부장 이렇게 3단계 아닙니까? 현재는 직원, 계장, 과장, 국장, 2급까지 해서 5단계로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중간 결재라인에서 배제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부서로 갑니까?

팀원으로 분류되어서 업무를 배분해서 맡게 되고 그것이 팀장 단계를 지나면 본부장 단계로 가는 것인데, 현재 시행하는 행정자치부 모델로 볼 경우는 그 업무에서 인력이 잉여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를 더하고 스피드를 업무추진에서 낼 수 있는 체제로 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특별자치도가 확정되고 기구·정원에 대한 연구를 시킬 경우는 그런 팀제를 전제로 해서 적정인원과 기구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 기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기획단이 한시조직 아닙니까?

예.

그럼 2006년 12월에 기획단이 해체될 거 아닙니까? 그럼 증원된 20명만큼 잉여인력은 어떤 식으로 배분되는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특별자치도는 금년중에 입법을 완료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측컨대 46개 중앙 행정기관이 하는 업무가 그대로 내려 왔을 경우에 지금 현재 인력보다는 훨씬 더 늘어나야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왜냐 하면 계층구조개편이 어느 안이 되든지를 불문하고 현 체제에서 특별자치도가 된다고 전제했을 경우 새로 생기는 업무가 46개 중앙 행정기관이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인력수요가 20명뿐만 아니라 상당한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고 있고, 다만 20명을 한시적으로 한 이유는 지금 현재 이 인력이 할 일은 특별자치도 제도를 만드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 업무가 끝나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기구·정원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라서 기구에 재배치도 되고 증원이 필요한 부분은 증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 46개 부서가 내려오면 공무원이 상당 부분 증원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만약 46개 부서가 내려온다면 어느 정도의 공무원을 더 증원해야 됩니까?

전문기관의 용역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지금 46개 중앙 행정기관이 하는 일 중에 일부는 위임되어서 와있는 것도 있고 신규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인력수요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업무가 왔을 경우. 이게 단순히 조직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들로만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적정 인원을 산출해내야 되겠다고 보고 있고, 이런 것이 결국은 나중에 교부세 산출근거로도 되어야 됩니다. 어떻든 지금 현재보다 업무량이 대단히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은 누구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느 정도냐 하는 부분은 과학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지금보다 업무가 대폭 늘어날 것이다 라고 대부분 예측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업무가 대폭 늘어난다고 추정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추상적인 말씀으로는 사실 우리가 이 정원을 책정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조직진단한 것이 지금의 정원관리를 하는데는 별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실장님께서는? 그때와 지금이 상당히 변화가 많이 되었고 특별자치도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기구나 정원은 새로운 조직진단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직진단에 근거를 두지 않은 정원책정이라는 것은 앞으로 상당히 변수들이 많을 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접근해서 책정하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증원되는 인원을 내년말까지 한시 정원으로 정했고요,

한시적으로 정해 놓으셨는데 그 한시적인 것도 사실 위험하다 말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중앙정부의 기구를, 예를 들어서 차관급이 몇 명, 장관급, 또 25명의 자문위원, 1급 공무원이 부단장을 하는 33명의 추진기획단을 말씀하셨는데, 정부의 기구와 우리 기구는 판이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광역 도자치단체로서의 특별자치도로 가기 위한 기구를 기본구상으로 한 정원진단이고, 중앙정부와 비교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 만들어지는 기구도 한시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도 한시적으로 맞춰서 하는 것인데,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의 인원이 한시적으로 필요하다는 부분을 산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00년도 국제자유도시를 할 때 우리 인원과 중앙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했는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때 당시 총리실에 있던 전담기구와 우리 제주도에는 20명으로 구성된 기획단이 있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제도를 만들 때.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는 20명 정도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중앙정부는 당시 약 25명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국제자유도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앙정부는 33명의 공무원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제도가 만들어지면 해체되는 것이지 영구히 가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도가 만들어질 때까지가 문제고, 제도가 만들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이 조직진단을 해서 필요한 기구와 정원을 산출해서 그에 따라서 앞으로 제주도가 발전해 나갈 기구나 정원책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지나치게 방대해 지는 것을 방조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 현대 정부의 목표라고 본다면 자치단체별 정원의 산정방식을 좀더 과학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비효율적인 조직관리를 방조한다면 크게는 도민들의 세금부담이고, 또 더 들어가서는 조직관리의 비효율성으로 앞으로의 정부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이런 조직팽창을 어떻게 적절하게 책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상당히 심도있게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변수하고 지역의 특성변수에 따라서 조직의 팽창과 조직의 정원을 책정하지 않습니까? 지역 특성변수로 보면 낙후지역 면적이라든가 해안선 길이, 관광객 수, 생활보호자 수, 공원면적, 도시공원 면적, 미포장도로 면적, 시설물 면적, 공공건물 면적, 주관인구지수, 도시계획 대상면적, 임야면적, 경지면적, 유인도서 수, 상공업 종사자 수, 하천 연장, 자동차 등록대수, 보건시설 면적, 환경위생처리시설 용량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표준정원제도 현재 공무원의 수를 기본적으로 해서 자치단체간 상호 비교를 하면서 구체적인 산식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해안선의 길이라든가 아니면 검토 변수에서 광역자치단체간에 인구와 면적, 산하기관 수, 결산액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 자치단체를 어디어디로 보시고 계십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그 지역의 업무량에 따라서 공무원 수가 책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과연 적정인원이 얼마냐 하는 과학적인 입증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지역특성에 따른 변수를 감안했을 때, 이것도 학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 업무량은 얼마다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치밀하게 과학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노력을 거듭해서 만들어진 것이 표준정원이고, 이 표준정원 제도가 각 지역실정에 잘 맞지 않다, 그 지역특성을 잘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지역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것 때문에 총액인건비제 하에서 그럼 자체적으로 정원을 맞춰서 해 봐라 하는 것이 탄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주도가 현재 시범적으로 총액인건비제를 일단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총액인건비제에서는 타당하게 인력산출이 나오겠느냐? 이것은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임시기구로 이것을 만들면서도 행정자치부 조직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과거 국제자유도시 출범할 때도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은 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규모가지고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자문을 받았는데 중앙정부는 과거보다 약 8명을 증원시켜서 일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는 2000년도 했던 규모로 출발해 보겠다. 그리고 만일 인력이 부족할 경우는 자체 내에서 해결해 보겠다는 식으로 자문을 받고 이번에 인력산출을 했습니다. 그 수요가 과학적으로 몇 명이냐 하는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과거 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인력으로 일단 책정을 해 주시면 부족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물론 시·군 도움도 받아서. 그래서 이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을 뒷받침하고 아까 말씀드린 보다 과학적으로 조직진단을 하는 부분은 어제 예산과정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문그룹을 통해서 새로운 제도인 특별자치도에 맞출 수 있는 기구와 정원이 산출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사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여건들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정원의 크기를 정할 때 정원 산정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공무원 수에서부터 출발하는 기존의 방법이 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계산하니까 사실은 과학적인 접근이 더 어렵게 되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특별자치도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원책정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미리 조직진단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조직진단이 언제 들어갑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기본구상을 미리 조직진단을 해 놓고 할 수만 있었으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정부방침이 발표된 것이 지난 5월 20일입니다. 5월 20일 발표됐기 때문에 어느 수준의 어떤 것이 우리에게 떨어질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도 상당한 과제입니다. 어떤 권한, 어떤 업무가 어느 정도 오느냐가 중요하고 이것이 연말까지는 확정되기 때문에. 정부의 안이 확정되면 바로 저희가 조직진단용역을 개시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용역비를 심의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정부 구상안이 확정되어서 이러이러한 업무는 중앙부처가 제주도에 넘겨주겠다 이런 것이 확정되는 단계에서 바로 용역을 시행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조직진단 용역은 어디에 주실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된 것이 없습니다.

조직진단을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에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조직진단을 너무 성급하게 한 부분 때문에 내용의 부실함을 제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충분한 기간을 가져서 조직구성원들이 참여하고 현재 조직에서의 문제점이라든가 향후 발전방향을 대폭 수렴해서 과학적인 조직진단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내년도가 도제 실시 60년입니다마는 새로운 도가 태어난다는 각오로 직제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면 새로운 도가 태어나도록 해 보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서 자치단체 자율성을 대폭 이양해 주고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자치단체에서는 더욱더 조직의 팽창을 제한할 수 있는 조직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자율성을 준 만큼 책임성도 같이 제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을 명심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총액인건비제가 자율과 책임이 동시에 부여되는 겁니다. 저희가 매달 인건비 집행사항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5월말 현재 약 37%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계속 체크해 나가면서 총액인건비 내에서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감시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에 4급 이상이 몇 % 정도 됩니까?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예.

총 정원 1,632명중에 56명입니다. 일반직 623명중에 56명, 약 8.9%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다른 광역시·도와 비교했을 때 낮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직급별 분포는 법령에서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김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허진영위원님.

내일 발표니까 오늘 정도는,

그 정보가 내려 왔을 것 아닙니까?

내일 국무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그 정도의 정보는 오늘 정도 입수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그 외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 정원 중 특별자치팀 지방행정주사, 사회복지주사 1명을 사회복지주사 1명으로, 프로젝트팀 지방행정, 토목, 건축주사 1명을 토목, 건축주사 1명으로 하며, 지방행정, 농업주사 1명을 농업주사 1명으로 수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지난 번 심사 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조례 제14조를 개정해서 제3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14조는 사업의 정산검사에 관한 규정인데 제1항에는 도지사는 보조사업의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3항을 신설해서 도지사는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사업비 집행결과에 대하여 실사와 정산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6조는 보조사업의 신고에 관한 규정인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등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제17조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되겠습니다. 도지사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등이 있습니다. 4호, 6호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규정으로도 보조사업의 완료, 폐지 시는 신고하도록 제1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비 정산검사를 행하도록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중지 반환 등을 명할 수 있는 제재사항 등이 발생할 때에는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제17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3항을 신설하는 것은 현행 조례와 중복되는 조항으로 필요성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조례 제16조를 개정을 해서 5호와 6호를 신설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제16조는 보조사업의 신고에 관한 규정인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각 호의 1에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4호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5호를 신설해서 사업을 양도·양수할 경우와 6호 사업수행단체의 임원의 변경 시에도 보조사업의 신고를 하도록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조례 제12조는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에 관한 규정인데 1항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5호의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에 있어서 그 시기가 사업기간인 경우는 현행조례 제12조 제1항에 해당되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상기 제5호와 같이 신고규정을 따라서 상기 제5호와 같이 신고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없다고 봐집니다. 다만 사업양도·양수시기가 사업 완료 후에 발생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일정한 기간, 예를 들어 5년입니다. 일정한 기간 내에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중요 재산처분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은 수정안 제18조, 다음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호를 신설해서 사업수행 단체의 임원이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는 보조사업자 내부사항에 대한 불필요하고 과도한 간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수행단체인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신고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수정안 제16조 제5호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조례 제17조 개정안 검토사항입니다. 제17조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사항입니다. 도지사는 보조금을 교부한 자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 명 할 수 있다를 명 하여야한다로 개정하고 그 제재사유로는 1항 1호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호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3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등이 있습니다. 4호, 6호는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 7호를 신설해서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 사업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8호를 신설해서 사업수행단체의 임원이 본인의 지분을 3자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자의 지분이 당초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17조 본문 중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를 명 하여야야 한다로 강제규정을 한다면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 여부를 불문하고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게 되어 신뢰의 원칙에 반할 수 있게 되며, 반환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에 그에 대한 제재규정도 필요하게 되므로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현행과 같이 임의규정으로 하여 개별적·구체적 사안별로 처리토록 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호를 신설해서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 사업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와 8호를 신설해서 사업수행단체의 임원, 주주 또는 조합원 포함 임원이 본인의 지분을 3자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자의 지분이 당초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내용을 살펴볼 때 이러한 행위가 보조사업의 사업기간 내에 일어나는 것이라면 이는 보조금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승인사항으로 볼 수 있어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보조사업의 사업 완료 후에 일어난 경우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는 무거운 보조조건을 부한다면 이 권장사업을 누가 수행하느냐 하는 실효성의 문제가 있고, 10년 동안 보조단체와 주민들을 관리해야 하는 막대한 행정비용 등이 발생하게 될 것이므로 무리한 조례개정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제17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에 7호와 8호를 신설한다면 제12조와 제17조 간에는 서로 배치되는 규정이 될 수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보조금은 도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도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이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조례의 보조금 관련 조항의 입법취지 또한 사업목적이 충분히 달성되도록 보조금사업을 관리토록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회계절차상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조사업 완료 후에도 사무목적에 위배되는 양도·양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개정이 필요한 바 개정안 대비 수정 또는 신설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현행조례와 개정안, 의원발의안입니다. 또 수정안을 대비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9조에는 교부방법 조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제2항을 신설해서, 개정안에는 없습니다마는 수정안으로 해서 제2항 보조금 교부는 반드시 계좌입금을 해야 하며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 제9조의 1을 신설해서 별도 계정의 설정, 즉 제1항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개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2항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한 예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비치하고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히 해야 한다. 제3항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 받아 집행할 때는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정산시에는 증빙 서류를 제줄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할 수 있다. 다음 제14조 사업비 정산검사에 관한 조항입니다. 여기 개정안은 제3항으로 해서 도지사는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비 집행결과에 대하여 실사와 정산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정안에서는 제3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제16조 보조사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호를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 제5호 사업을 양도·양수할 경우, 6호 사업수행단체의 임원이 변경되는 경우에 신고를 하도록 하는 조항인데 수정안으로 봐서 제5호를 삭제하고, 또 제6호는 사업수행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될 때는 신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제17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규정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를 개정안에서는 명하여야 한다로 했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에서는 현행 조례안과 같이 명할 수 있다로 하고, 개정안의 7호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7호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그 조항은 수정안에 가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제18조에 수정안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재산처분 제한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 8호를 신설해서 사업수행단체의 임원 본인의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자의 지분이 당초 출자금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수정안 제18조입니다. 재산처분의 제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중요한 재산은 당해 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도지사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설이 완성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거나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더라도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했습니다. 제18조의 1, 역시 수정안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벌을 제한하는 재산 등입니다. 제9조의 1 제2항,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기타 도지사가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이렇게 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제18조의 1을 수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자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도에 반환하며, 2. 보조금의 교부목적과 당해 재산의 내용연수를 참작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다음 제19조의 이의신청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제1항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반환능력 기타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는 통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도지사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이 있을 때는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상으로 제주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이 자리는 본 조례안 관련 부서인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나왔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위원입니다. 보조금이 지급돼서 시효기간이 몇 년 입니까?

재정법상 재정시효 5년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입니까?

예.

보조금 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하면, 시효가 끝나고 나면 가능합니까?

발의안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정안으로 5년 해서.

이의 없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 평가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지난 회기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요업무평가에 관한 조례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평가하는 중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 자체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기본개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평가절차나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권한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을 관장하고 있는 주무관청이나 법제기관에 자문을 얻은 결과 별도의 조례로 이러한 사항을 제정을 할 경우에는 법률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주무부서나 법제당국의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이러한 조례안을 제출하신 것은 평가업무가 소홀하게 되는 점을 걱정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규칙으로도 보완을 하고 실제 업무상에도 걱정하는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평가대상을 정할 때는 평가대상사업을 사업비 20억 이상의 사업은 자동적으로 평가대상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사업을 선정했고, 다음 평가를 실제 담당하는 위원도 현재 13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민간인 위원의 참여폭을 넓혀서 도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평가가 결국은 공무원의 책임성도 확보하고 도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현재 국정평가 기본법 자체가 국회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법제정의 흐름이나 이런 것을 파악한 뒤에 다시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주요업무평가에 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관련법인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제24조에 저촉되는지 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현재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는 국정평가 기본법의 입법관계 등을 지켜 본 후에 본 안건을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사를 보류코자 합니다마는, 이의 있습니까? 그럼 차후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보조금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의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제4차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