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승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주문화예술재단설립 및 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도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후 오후에는 제주이호유원지조성사업과 예래휴양형주거단지조성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동의안 사업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문화예술재단설립및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입니다. 평소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시는 강원철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문화예술재단설립 및 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설립 및 육성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에 설립된 제주문화예술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재단의 운영경비 일부를 재단육성기금이 100억원 조성시까지 제주도 일반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어 있었으나 현재 조성된 기금으로는 시중금리의 계속적인 하락세로 운영경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금이 200억원 조성시까지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주문화예술재단설립 및 육성조례 제5조 운영경비의 내용 중 100억원을 200억원으로 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로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 및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도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문화예술재단설립 및 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부터 쭉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는 2005년 6월 9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오늘 상정하게 되는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제주문화예술재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현재 조성된 기금으로는 시중금리의 계속적인 하락세로 운영경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금 200억원 조성시까지 운영경비 지원기간을 연장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운영경비 지원기간 연장에 있어서 100억원 조성시까지를 200억원 조성시까지로 연장해 달라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운영경비 지원기간을 기금의 100억원 조성시까지를 200억원 조성시까지로 연장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제주문화예술재단설치 및 육성조례 제5조를 보면 재단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수익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기금이 100억원 조성될 때까지는 제주도일반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기금이 200억원 조성시까지는 제주도 일반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다로 100억원 조성을 200억원 조성으로 운영경비 지원을 연장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5년 6월현재 기금은 107억6,000만원이 적립되고 있어 기금조성은 2010년까지 300억원을 목표로 제주도와 관내 시·군 및 그 외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억원 조성시까지 연장하는 이유는 현재 조성된 기금으로는 시중금리의 계속적인 하락세로 운영경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연장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2001년도 기금 조성 당시 시중금리가 8.0%였으나 2002년도에는 5.6%, 2003년도 5.2%, 2004년도 4.5%, 2005년도 3.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율로 봐서는 당연히 100억원에서 200억원 조성시까지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 문화예술재단 운영비로 2001년도에 2억6,000만원, 2002년도에 3억8,000만원, 2003년도에 4억3,000만원, 2004년도에 4억5,000만원, 2005년도에 4억5,000만원 지원되고 있고, 또 문화예술재단육성기금으로 해서 출연금으로 제주도에서 2001년도에 8억원, 2002년도에 7억원, 2003년도에 11억원, 2004년도에 15억원, 2005년도에 2억원을 매해 증액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전적으로 도의 지원에만 의존해 왔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문화재 발굴사업도 있고 문예진흥사업 위탁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이제 까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자구노력을 해 왔는지 이에 대한 설명도 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의 생각으로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자구노력을 촉구하는 뜻에서 200억원을 150억원으로 수정 의결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나머지 자료들은 도에서 받아서 첨부시킨 자료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스포츠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위원입니다. 2004년도에 재단 세입·세출현황을 보면 세입에서 29억6,100만원, 세출에서 22억7,200만원, 차액 6억8,900만원이 2005년도로 이월될 총액이 되겠는데 그렇다면 도에서 보조금 4억5,000만원 받아 가는 것하고, 도에서 받아가지 않더라도 사실 이월액이 남는 실정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현재로도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하는 결론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검토보고서 마지막 6페이지에 세입·세출 현황이 되겠습니다마는 문화예술재단이 그나마 지탱해 올 수 있는 것은 문화재 발굴사업에 상당히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2004년의 경우 세입란에 발굴사업에서 16억3,200만원이 세입되고 또 세출란에 보면 문화재발굴사업에서 비용이 10억1,600만원, 그러면 여기서 6억1,600만원의 수익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 도비보조금 4억5,000만원을 빼버리면 1억6,000만원 정도밖에는 안된다는 건데,

1억5,000만원이든 1억6,000만원이든 도비 보조를 안 해 주더라도 2004년도 현재로 봤을 경우에는 자체살림이 가능하다 하는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체사업 해서, 우리가 보조를 안한다 하더라도 자체사업으로 충분하니 도에서 예산지원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또 기금은 매년 조금씩 단돈 얼마라도 몇 억씩 느니까 이것을 구태여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반론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102억이지만 금년도 말이 되면 130억이 될지 120억이 될지, 작년 추세로 보면 최소한도 120억은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자 수입도 금년 이자수입보다 늘 것이고, 또 2004년도에 운영했던 것으로 계산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4억5,000만원을 주지 않았을 경우도 자체적으로 자급자족이 충분하니 더 이상 도에서 보조해줄 것이 뭐 있느냐 하는 결론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번 얘기해 봤자 그게 그거고 자체적으로 살림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판단해서 조례를 바꾸느냐 마느냐,

결산상황 보면 다 나타납니다.

예. 다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으로 보면 다 나타납니다. 인건비까지 다 해서도 돈이 남는데,

예. 돈이 남는데 다시 또 보조를 어떻게 해 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잘 얘기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을 텐데.

예.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발굴사업이 16억3,200만원이고 문화재발굴사업에서 지출된 게 10억1,600만원, 그러면 문화재발굴사업에서 한 6억이 남는데 이것은 도보조금 4억5,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으로 해서 남는 것이고, 이월금 5억8,9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월금 5억8,900만원에는 뭐가 이월됐는가 하는 것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래비 2억원이니 전출금이니 해도 2억원은 아무 것도 아니고, 2003년에도 5억8,800만원이 남고 2004년도에는 6억8,900만원이 남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보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체사업으로 한 1억8,000만원이 남는다 말입니다. 전문위원! 숫자가 어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비교했을 경우에 도 예산을 안 주었다 하더라도 금액이 남는 돈 아닙니까? 이월할 수 있는 돈이?

강위원님!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월금에는 소위 말하는 순세계잉여금도 있는가 하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하듯이 사업을 해 나가는데 지출이 안되어서 같이 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억8,900만원이라는 게 있는데, 그 내역 중에 보면 노래비건립사업 2억이 넘어와 있고 도지발간사업 중에 5,000만원, 그래서 2억5,000만원이 넘어왔는데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아니고 우리가 위탁사업 중에 사업집행이 다 안되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위탁사업이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2억이 이 잔액 중에 포함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왜 그런가 하면 위탁사업으로 하면 그것이 위탁사업의 세입으로 계상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집행이 안됐다고 하면 그 만큼 잔액이 남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2억이나 5,000만원에 대한 것은 2003년도 위탁사업이니까 세입으로 잡아놓고 그 비용이 처리되지 않았으면 잔액이 많이 남겠다, 이런 계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탁사업으로 돈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것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얘기가 된다면 들어온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들어온 근거는 없는 상황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위탁사업 자체사업으로 금액은 안 써 놨는데,

글쎄 수입으로 안 잡았는데,

큰 항목만 집어넣은 거죠?

예산에 세입·세출 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모르는데, 거기 원 장부는 모르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수입계하고 지출계하고 차액을 해서 내년 이월금액까지 표기가 되었는데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 때는 이해가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반론을 제시해 보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입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기금에 대한 이자발생이 2001년에 3억2,300만원, 2002년도에 2억8,100만원, 2003년도에 3억2,700만원, 2004년도에 3억5,700만원 이것도 세입도 안 잡혀 있어요.

이것은 아마 전문위원님께서 기재를 안 했을 거예요.

포함된 사항인데,

거기서는 잡았는지 몰라도 전문위원 보고서의 재단 세입·세출현황에 보면 이 수입에 그 이자는 포함 안 되었는데도 돈이 남는다 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이 항목만 잡은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제가 잡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에 자료 요청해서 온 자료를 그대로 갖다놓은 겁니다. 제가 뽑아서 만든 것은 아니고,

그런 이자는 포함을 안 시켰는데 돈이 남는데 말입니다.

제가 이사회에 가서,

잠깐만요. 중구난방으로 하지말고 한 사람씩 질문하십시오.

잡수입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수입들은 전부 수입에 잡혔는데, 쉽게 설명 드리면 2004년도 세입이 29억6,100만원이고 세출이 22억7,200만원이면 6억8,900만원이 남는데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는 뭐냐하면 우선 도비보조금 4억5,00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6억이 남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월금 중에서도 노래비건립이나 도지발간, 소위 말하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사업비가 같이 포함되어서 이월되었기 때문에 4억5,000만원과 2억5,000만원만 하더라도 벌써,

노래비 사업 반환금 2억원은 반납시켰습니다, 세출로. 그것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세출로 반환시키고 또 수입란에 보면 아까 홍위원님 말씀하신 이자수입에 대한 3억 얼마를 그래도 여기 포함된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것까지 누락된 상태에서도 6억8,900만원이 남으니 실질적으로는 10억 돈이 남았다는 겁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잠시 정회를 해서 숫자들을 정리를 하십시오. 그래서 속개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잠시 정회할 동안 숫자들을 잘 정리해 주십시오. 10분 정도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담당자들이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아까 질의했던 내용을, 세입과 세출에 대한 잔액발생이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2005년도 2006년도 지원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단의 세입·세출 현황에 대해 상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 재단 세입·세출현황을 기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이 29억6,100만원이고 세출이 22억7,200만원이기 때문에 6억8,9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는데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원인은 세입에서 보면 도비보조금이 4억5,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또 이월금이 5억8,9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월금의 내역을 보면 5억8,900만원 중에는 노래비 사업비 반환금도 세입과 세출로 동시에 잡아 있지만 그 이전에 몇 년간 누적된 이익금이 계속 넘어와서 이월되다보니까 2004년도에 6억8,900만원의 이익이 발생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2004년도 1년의 살림만을 생각한다면 도비보조금의 4억5,000만원이 보조가 되지 않더라도 2004년도 1년은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월금은 계속 누적되어 온 잉여금이기 때문에 2004년도 1년 한 해 해서 전부 써버린다고 하면 그 다음 해에는 당장 결손이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잉여금은 어느 정도 있어야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은 뭐냐하면 재단 세입·세출 현황에서 보면, 문화재발굴사업에서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보면 해마다 많은 액수의 이익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문화재 발굴사업도 당초에 설립할 때는 큰 규모로 사업이 되리라고 생각을 안 해서 사무실문제라든지 인력 문제를 했는데 이 사업이 커짐으로써 잡인부 말고 총괄하는 관리나 연구인력이 필요하고 또 이것에 따라 수장고 확보나 장비확보가 되어야지 지금 상태로 더 사업만을 확장할 수 없어서 필수적으로 문화재발굴사업에도 추가로 세출요인이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도비보조금은 당분간은 더 보조를 해야만 안정적으로 문화예술재단을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 마쳤습니까?

예.

그러면 하나 더 질문하면 2004년도에 도에서 보조한 4억5,000만원하고 2003년도에서 이월된 금액 5억8,800만원 그래서 10억3,000만원하고 세출부분에 기금전출금 2,000만원, 노래사업비 반환금은 전년도 이월금액에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세출에서 공제한다고 하면 세입부분에 19억3,000만원, 세출부분에 20억 정도해서 약 1억 미만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인건비 및 운영비가 6억원인데 2004년도에 2억원씩 이렇게 30% 이상 오버 운영 집행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돈이 많으니까 낭비요인이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는지, 2003년도 기준으로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불했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살림이 가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진단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 2억원씩이나 인건비 및 운영비에 더 집행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만 다운된 2003년도 기준으로 하면 2004년도에 마이너스 안됩니다.

2003년도는 현장 인부가 과목이 재료비에 편성됐다가 예산편성지침 방법이 바뀌면서 재료비 과목이 인건비에 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어디에 들어간 겁니까? 운영비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문화재발굴사업에 재료비라는 게 있는데,

문화재발굴사업은 문화재발굴사업 자체로써 손익계산이 이루어져서 그 사업비에 전부 들어가는 것이지 왜 현장인부가 재료비에 들어갑니까?

현장인부 과목자체가 인건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 자체가.

그것은 별도 사업 아닙니까? 문화재 발굴사업은?

제주문화예술재단 내에 보게 되면 기관운영, 문예진흥사업,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었습니까?

예. 재료비 과목자체가 인건비과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자체는, 일반직원들은 재료비로 해서 인건비를 하고, 기위 정직원 인건비하고 물론 포함시켜서 할 수 있겠지만 문화재발굴사업 현장인부는,

현장인부는

그러면 문화재발굴사업을 하게 되면 11억을 발굴사업 수익으로 잡으면 7억이 재료비가 다 들어가면 이익포션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재료비 인건비로 들어가서 문화재발굴사업비용으로 처리할 때하고 그 인원이 운영비로 인건비로 들어갔을 때는 이익발생이, 자체사업 발생이 많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비율을 정해보세요, 이게 맞는 수치냐.

기관운영의 인건비에는 직원하고 문화재발굴사업에 대한 연구사들이 다 기관운영에 포함됩니다.

연구사만 거기 들어가고 거기에 아르바이트생들을 쓴다든지 노무자를 쓴다든지 하는 것은 사업예산으로, 문화재발굴사업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그렇지.

거기 지휘자들은 인건비로 여기 들어와야지, 그것은 당연히 들어와야 됩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현장인부 자체도 300일을 거의 근무를 합니다.

300일을 하든 2년을 하든 그 자체 사업에 원가계산을 하려면 그 사람들 투입된 것으로 비용처리가 되어야지,

인건비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예산을 그 쪽으로 편성시킴으로서 이렇게 예산이 증가되게 보입니다.

이상한 회계인데,

그러면 문화재발굴사업 10억에는 인건비는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예.

인건비 이외의 비용이 10억이고 인건비는 운영비하고 위에 8억에 들어갔다는 말씀입니까?

예.

8억 중에서 일용직, 문화재발굴사업에 들어가는 인건비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2억입니까?

2억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불어났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게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하도록 나와 있는 겁니까?

일시사역인부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어때요?

일시사역인부도 문화재관리재단에서 쓰는 일시사역인부를 여기 인건비에 놓는 것이지 발굴사업에 대한 일시사역인부를 여기 인건비에 놓으라는 것이 아니겠죠? 발굴사업 하나 하나마다 사업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수지계산을 맞추려고 하면 여기는 여기 인건비 포함시키고, 거기는 거기 인건비에 포함시키고 그렇게 해야지 이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예요.

관리직인건비에 문화재 발굴하는 사역비를 전부 포함시키는 것은,

지침을 가져다 보여드리죠?

그런데 여기는 300일 이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제가 따지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면 이치적으로 그럴 것 아닙니까? 2003년도에는 재료비 인건비가 문화재발굴사업비에 포함되어서 비용으로 처리되고 2004년도에는 300일 이상 근무하니까 그 분들을 운영비, 관리직 인건비로 편성되어서 2억이 이렇게 오버되었습니다 하는 답변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2003년도 문화재발굴사업에 들어간 비용하고 2004년도에 문화재발굴사업에 들어간 비용을 계약금액, 수입금액하고 비교했을 경우에 2004년도에는 이 비율이 다운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인건비가 그만큼 저쪽으로 갔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외형하고 비율은 똑 같다 이겁니다. 65% 정도. 이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화재 같은 경우는 사안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하기는 좀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 규정을 한번 주십시오. 복사해서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결산서나 장부를 봐야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것인데, 제가 이것만 봐서 판단되는 것은 2002년도 인건비 운영비가 9억9,300만원입니다. 2003년만 6억원으로 줄었다가 2004년에는 다시 8억으로 됐고, 그래서 제가 재차 확인해 봤더니, 문화재발굴사업비 수입은 회계연도를 어떻게 잡고 있느냐고 했더니 관처럼 원인행위를 시점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시점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시기가 겨울철이어서 연말에 계약했다가 연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장부를 봐야 자세한 규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자료를 내놓아야지 이것만 갖고 저희들이 어떻게 정당한 판단을 내리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더 주어야 되는지 안 주어야 되는지 그런 판단을 못 내리게끔 자료를 줬지 않습니까?

다시 또 얘기하면 뻔히 2005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차액 6억8,900만원이 있으니까 이것가지고 4억5,000만원 예산편성 안 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은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해연도 1년만을 한다고 하면,

당해연도 1년이든 뭐든 결산서를 받으면 예산편성하는 시점에서 봤을 때 우리 돈을 어느 정도 주어야 되겠구나 하는 짐작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 짐작은 뭐냐? 결산서 세입·세출 현황을 보게 되면 이월금 6억 있으니까 2005년도는 한푼도 안 주어도 살림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판단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전년도 대비해서 같은 금액을 편성하고 돈은 엄청나게 남게 만드는 원인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재발굴사업에 꼭 갖추어야 될 새로운 수요들이 발생하다보니까 있는 잉여금을 다 써버리면 도저히 이제는 살 수가 없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이 예산이 요구되고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원대비 현원 보니까 10명이 모자라기는 합니다. 인력보충은 이 인원 가지고 충분한 겁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부방식입니다. 제가 지난 3월 29일자로 문화예술재단에 갔습니다마는 재단에 가서 결산서를 보니까 강창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월금 잉여금이 4억5,000만원 정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돈이 있는가 해서 실질적으로 물어보고 새롭게 인식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저희들 문화예술재단에는 사무실이 두 군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실 쓰는 곳은 6층, 7층 이렇게 쓰고 저희들 한 4년 동안문화재발굴하면서 나온 문화재들을 보관하는 수장고가 있습니다. 수장고는 길 건너편에 빌딩 4층을 빌려서 쓰고 있는데 그 건물주가 저희들 보고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나가라고 하느냐 하면 그 건물에 자꾸 문화재 발굴한 것을 쌓아 놓다보니까 건물에 하중을 받아서 균도 가고 있다고 건물주가, 저희들도 역시 작업하러 길 건너 갔다왔다 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감독도 문제되고, 그런 문제되어서 이런 잉여자금을 놔뒀다가 수장고 관계를 검토할 적에 같이 하는, 활용해서 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잉여금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지원하는데 행사지원이 이루어지는 게 3,4월에 집중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저희들 세입되는 것을 보면 이자수입이라든지 보조금들이 보통 하반기에 집중됩니다. 이런 잉여자금이 없으면 저희들 도내 문화예술단체나 행사에 적기에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 뒤따르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다소 문제는 있는 겁니다마는 그래도 잉여자금이 4억 있는 게 문화예술진흥사업 적기에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는가, 두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저도 솔직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점을 위원님께서 각별히 이해해 주셔서 국장님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해연도 한 해는 보조금이 없더라도 집행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1년만이 아니고 계속 제주도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존치해야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편성 지침이 언제 바뀐 겁니까?

2003년도에 바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몰라서 2003년도까지 그대로 운영하다가 2004년도에 과목을 일률적으로 명기했습니다. 그 당시 현장재료비는 재료비 과목으로 편성됐었는데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얼른 봐서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 확인하고 갑시다. 여기에 재료비다, 인건비다, 함은 일반행정직의 재료비로 쓰시는 분들을 인건비로 처리하라는 내용인지, 아니면 특수사업에 투입된 인부들도 인건비로 처리하는 것인지, 그 구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건비 과목에 일시사역인부임을 보면,

여기에서 인건비라 함은 행정요원이나 기타 사무실에서 필요할 때 쓰시는 인건비를 지칭하는 것이고, 사업에 관계되는 인부임은 그 사업의 원가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한데, 그에 대한 내용은 지침이 없습니까?

예. 별도로 집행될 수 있는 과목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 원인이 일반 행정 사무실에 쓰시는 일용직에 대한 것은 재료비로 쓰지 말고 인건비로 처리하라는 지침은 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특수목적에 의해서 특수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인부임은 그 당해사업의 원가로 포함시켜야 원칙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 이런 말은 있네요. 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인부임은 사업완료 후 반드시 사역 중단, 이 인건비 목 속에 이게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인건비로 계상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그런데 지금 101번의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가호 단서에 사후 보조 인부와 시설부대비를 수반하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의 시설부대비를 수반하는 건설사업의 인부임은 계상할 수 없음, 그러니까 그 발굴사업에 투입되는 일시사역인부임은 여기에 인건비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얘기죠. 건설비에 들어가니까.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이 일시적으로 어느 한 부분에 채용하는 것은 그 사업의 부대비로써 통상 하는데, 문화예술재단 연구소인 경우에는 문화재 발굴을 하는 사업만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한 특정한 사업만이 아니고 연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재료비로 하는 것은 모순된 것이고 인건비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화재 발굴 사업은 인부들이 호미로 흙을 파고 붓으로 흙을 털어내고 하는, 순전히 인건비 아니면 다른 인부임은 들어갈 수 없는 건설비 아닙니까?

그 부분은 여기에서는 논의를 그치고, 이 조례의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기로 하죠. 앞으로도 그 부분을 가지고는 많이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건비로 포함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는. 질의하실 위원님.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예. 현승탁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이사로 회의에 참석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민간출연금을 집어넣은 것은 관 주도 하에서 이 재단을 운영하기보다는 민간에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또 그분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한 건데, 사실 지금까지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재단을 설립하고 나서 IMF을 맞았고 제주도 경기가 계속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사장님들이 어디 돌아다니지를 못하셨는데, 지난번 이사회 때 가서, 앞으로 이사회 규정도 좀..... 규정에 보면 지금은 문화예술인만 이사장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잘못되었다, 규정을 고쳐서 이사장은 문화예술에 관심도 있고 정치력도 있고 행정력도 있고 정과 관과 민을 어우를 수 있으면서 기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많은 이사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무처장은 지금 계속 도에서 공무원을 파견하는데 여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한해 몇 번씩 바뀌고,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사무처장은 문화예술의 실무자가 있어서 문화예술의 방향을 잡아주고 이사장은 이 기금을 여러 가지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해야 되겠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 이게 제주도 경기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민간 출연기금이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현승탁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도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을 확충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이사장이 선출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영기업체라든가 이런 데도 우리가 갈 수 있으면,

새 이사장이 선임되었습니까?

예. 선임되었습니다.

누구시죠?

아직 취임을 안 하셨습니다마는 이사회를 22일날 개최해서, 김병택 제주대학교 교수,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합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이것을 하다 보니까 참 묘한 일들이 있습니다. 도에서 만들도록 해서 만들어 놓은 재단인데 재단이 마이너스 된다고 하면 도에서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이런 조례가 있든 없든 간에. 어떻습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도에서 그냥 넘어가지 못하죠? 그런데 꼭 이 조례를 만들어 놔 가지고. 이 조례를 보면 재단에서 일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밥 해 다가 먹여주게 되었습니다. 월급 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까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줬는데 재단에서 뭐 하러 못 견디게 일하려고 그럽니까? 이건 오히려 재단으로 하여금 일 안 해도 좋다는 암시를 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이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이 잘못된 생각 아니냐, 오히려 문화스포츠국에서 조례를 개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 줄 일이지 거기에서 앞장서서 조례 개정을 하겠다고 그러는 것은 연구를 잘못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를 꼭 개정을 하고 싶다면 이런 식의 개정이 아니라 제5조에 재단의 운영경비나 기금 운영의 수익금, 기타 지원금 및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이 정도만 만들어서 내버리고, 100억이니 200억이니 150억이니 이런 것을 얘기할 필요도 없고, 정 재단운영경비가 모자라면 금년에 예산 세워 있는 것도 수지 결산 전부 따져보고 연말쯤 돼서 내년도 것을 전부 해 보고 아, 얼마 정도가 모자랄 것 같다, 그래서 도에 신청을 하면 그땐 도에서도 얼마나 좋습니까! 신청을 받으면 그것에 의해서 심사해서 예산부서에 넘겨주고, 도의회 의결 거쳐서 예산을 배정해 줄 수 있는 정도로 해서, 여러 군데를 거침으로서 정확하게 예산을 쓸 수 있게 만들어 나가야지 조례상에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남겨 먹는지 뭔지 전혀 모르게, 일하는지 안 하는지도 확인도 못할 정도로 만들어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근거만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하는 거야 편성이 되어야 되고 의원님들이 승인이 되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례상으로 이렇게 놨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해 주려고 그러면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도의회 의결은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 노력은 마찬가지니까 조례를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해 버리면 될 일이지. 안 그렇습니까? 나는 이 조항을 놨다는 거 자체부터가 잘못되었다고 봐요. 언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그 조례를 만들 때는 경기도가 먼저 재단을 설립하고 제주도가 두 번째 설립했는데, 경기도에서 한 것을 벤치마킹 했는데, 경기도인 경우에는 일반회계의 0.2%를 출연한다고 해서 의무조항으로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 당시 일반회계의 0.3%를 출연할 수 있다는 안이 상정되었는데,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심의하면서 퍼센티지까지 전부 넣어버리면 예산 사정이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지원할 수 있다로만 하자고 하면서 100억이라는 금액을 명시해 준 겁니다. 배경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또 한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조례가 있는 것을 알았으면 의회에서 이 기금! 더 증액하면서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안 만들어 줍니다. 아니, 기금을 만들어 주나 안 만들어주나 도에서 일반예산에서 지원을 해 줄 건데 뭐하러 지금 만들어 줍니까? 앞으로는 안 만들어 줍니다. 적극적으로 저도 반대하겠습니다. 기금은 도에서 지원금을 못 받고 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금의 수익금으로 조금이라도 보충을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금을 해 주는 것이지, 기금에서 수입나오는 것은 예술인들한테 다 배정시켜서 싹 주고 나머지 운영비나 인건비나 모든 건 도에서 갖다 쓰려고 하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 기금수익금으로 예술인들한테 혜택도 줄 수 있지만 재단을 운영도 해야 됩니다. 그 기금 수익금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금에서 나오는 건 몽땅 나눠줘 버리고 운영비는 전부 도에만 의존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여튼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잘 연구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기금에서 이자를 많이 발생시켜서 그것으로 자급자족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자 수입한 것을 수입란에 한 것을 보십시오. 매년 3억 이상씩 올라가는데 어떤 해는 200만원만 잡수입으로 잡고 어떤 해는 5,000만원을 잡고, 이런 기준이 없을 경우에 이것을 만들어봤자, 아까 얘기한 식으로 200억이 되더라도 마이너스된다 이겁니다. 이자수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자체자금으로 얼마큼 쓰겠다는 기준이 없는 한 200억이 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도비는 지원되어야 된다는 결론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

지금 당장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못하겠습니까?

처장님이라도 답변해 보세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102억에 대한 이자는 3억7,000만원 정도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3억7,000만원을 그대로 세입·세출을 잡았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하면, 102억 중에서 42억이라는 기금에 발생하는 이자, 그 이자는 문예진흥원에서 오는 3억을 더해서 4억6,000만원 내지 5억까지 제주도내 문화예술인들한테 지원해 왔고 나머지 60억원에 따른 이자수입, 한 1억6,7,8천만원은 저희들 예산에 편성의 매해 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그것을 전부 예산에 반영하고, 중앙기금 3억도 저희들 예산에 세입·세출예산에 한군데,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이 자료를 잘못 작성했어요.

올해까지 돈이 들어오면 107억쯤 되는데,

예술인들한테 주는 것도 세출로 전부 잡고, 이자수입이든 중앙부처에 오는 돈이든 전부 세입으로 토탈 잡아놓은 다음에 세출로 나가는 것으로 해야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세출란에 있는 문예진흥사업이 예술인들한테 나눠준 돈 아닙니까? 예산 중에서 일부 나간 돈을 여기에 문예진흥사업으로 해서 놓은 거 아닙니까?

예.

2004년도에 4억7,000만원이 나갔고, 2003년도에도 4억2,950만원이 나갔고, 2001년에는 6억 이상 나갔네요! 이런 식으로 나눠주면서, 기껏해야 평균 지원액이 250만원인가 이 정도 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조금씩 조금씩..... 다 어렵긴 어렵겠지만 이렇게 나눠주면서 참.......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거기에 올라있는 문예진흥사업은 도의 위탁사업이나 별도의 사업들, 각 시·군에서도 위탁사업을 받습니다. 문예진흥 관련된 부분. 그것에 대한 사업비하고 재단 자체의 문예진흥 관련 사업에 대한 사업비들이 올라 있는 것이고, 기금운영 관리 규정을 보면 2004년도까지는 문예진흥기금은 별도로 관리하게끔 되어있습니다. 특별회계로 해서 중앙에서 보조되는 A급이 3억, B급이 2억7,000만원, C씨 2억4,000만원 하는데 그 부분하고 42억에 대한 이자부분 해서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데, 그것은 2004년도까지는 특별회계로 되게끔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5년부터는 재단육성기금을 포괄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2005년도 예산부터는 일반회계에 모든 것을 편성시켜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문예진흥사업 부분은 저희들 도지 관련 사업이나 자연문화 유산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받아 왔을 때 그 예산을 편성시켜서 거기 사업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인들에게 지원된 부분은 아닙니다.

재단에서는 문예진흥기금의 수익금하고 희사금 들어온 거 하고 도의 지원금하고 이런 모든 것을 합해서 재단 운영비로 써 가는 거 아닙니까? 예술인들한테 배급 주듯이 주는 그 돈은 지금 당장은 문예진흥재단이 운영하는데 어려우니까, 파산 직전에 있기 때문에 당신네한테는 단 2,3년이라도 이것을 나눠 줄 수가 없다, 2,3년 후에 우리가 잘살면 나눠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출을 안 할 수도 있는 돈입니다. 그 돈은. 지금 당장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홍위원님! 그 부분은 중앙에서 3억이 내려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은 줘야 되지만 이 기금 수익금은 100% 꼭 줘야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진흥기금을 문화예술인에게 지원을 안 하면 중앙에서 3억이 안 옵니다

그건 배당을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106억 중에 42억이 중앙에서 내려온 기금이 포함된 겁니다. 조성계획 실적에 보면 문예진흥기금 42억이 중앙에서 내려온 기금이고, 여기에 따라서 해마다 3억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면 재단운영비를 기금 수익금으로 충당한다는 이 조항도 빼야 되겠네요? 수익금을 보태서 예술인들한테 배상시켜서 나눠줘 버리니까.

위원님! 우리가 처음 기금을 조성할 때 이 문예진흥기금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단이 생기면서 그 기금 42억을 흡수해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이자 2억 얼마하고 해마다 문광부에서 재단의 실적을 보면서 시·도에 A급, B급 등급을 매깁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제주도가 A급을 받았기 때문에 3억을 받아오고, 그것을 합해서 5억 정도를, 이것은 그 지역의 문화예술인을 위한 기금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눠주지, 다른 수입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이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쓰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지금 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문화예술 활동 및 예술인을 위한 지원내역,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3년간 자료를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회를 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문화예술재단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기옥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개정안 중 기금의 200억원 조성시까지를 기금의 150억원 조성시까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문화예술재단설립및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주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일정상 내일 4시 30분으로 연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문화예술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교통영향평가 협의 내용동의안에 대한 현장방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의회를 출발하겠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