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지시하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논산시장으로부터 2005년 6월 16일 제출된 2020년 논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5년 6월 22일 전유식의원외 5인께서 발의한 프라임아울렛 대형매장관련 개발허가 청취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 논산도시기본계획(안) 청취의 건(시장제출)

도시과장 김주헌입니다. 2020년 논산도시기본계획안에 의한 의회 의견청취에 따른 제안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개략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논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용역개요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명은 논산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사는 주식회사 서형엔지니어링 대표 안병재외 2개사가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05년도 10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내역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수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토지적성평가 및 지형도면고시, 항공사진측량이 주요 용역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근거로는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시·군은 입법시행일이 2003년도 1월 1일부터 3년 이내에 관할구역내의 도시관리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의견청취관계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해야 할 때는 미리 당해 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의의와 성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의와 성격에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2020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2020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과 2016년 논산도시기본계획, 21세기를 향한 논산시 장기발전정책 및 전략 등 관련계획의 내용을 수용해서 시·군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정책계획이라고 하겠습니다.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5월 24일날 용역을 착수시작으로 해서,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5월 10일날 중간보고회를 시장님을 모시고 각 실·과·소장, 읍·면·동 동장님을 모시고 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아울러 5월 19일날은 저희 논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대전광역시외의 인접 시·군과 또 대전지방국토관리청 7개 관련 기관, 실·과·소, 읍·면·동에다가 의견조회를 한 바 있고 2005년도 6월 15일날은 주민공청회를 논산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한양대학교 여홍구교수를 좌장으로 해서 교수 6명이 같이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일정관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산시의회 의견청취 끝이 나게 되면 의견을 전부 다 모아 가지고서 저희가 다시 도시기본계획자문단을 교수를 구성을 해서 그간에 공청회때라든지 논산시의회라든지 각 실·과라든지 해당 시·군에서 협의돼서 우리한테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타진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보완을 해서 자문단에다 자문을 받고 나서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해서 2005년 11월 말까지 건교부 승인목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논산 도시기본계획안 주요내용은 계획의 목적은 21세기 논산발전의 장기비전 및 도시미래상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고 계획의 범위는 목표년도를 2020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논산시 행정구역 전체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별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 계획인구는 저희가 18만으로 구상을 해서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 미래상의 목표는 미래상으로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Beauty논산으로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5쪽에는 전문가 의견청취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 15일날 공청회 때에 해당 교수님들이 저희 그 기본계획안을 검토하시고 미흡한 점이 뭐다, 어떤 걸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해 준 내용이 그 의견내용이 되겠고 조치계획은 자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반영을 다음 번에 해보겠다, 반영여부는 반영이 된 사항이 아니고 검토해서 다음 번에 다시 또 자문단에다가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다 낭독은 해드릴 수가 없어서 1번에 있는 이건호교수는 목원대학교 교수이자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이고 또한 아울러서 중앙도시계획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의견내용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인구가 18만명으로서 이는 계획 과정에서 계룡시와 긴밀한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광역 도시계획시설에 있어서 인접시와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목표년도 인구계획에 대한 유입인구를 도시개발에 따른 신규유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주변 대도시 및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인구배분을 포함해서 생활계획권과 토지이용계획을 관리계획의 지침으로서 용도지역 세분화기준 및 도시관리계획 지침에서 연동화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활환경지표상 2020년까지 4개 대학교를 1개 대학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가정책이 대학교를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좀더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태도시에 관한 문제는 토지 이용계획 및 교통계획 및 부분별 계획에서 지침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이원적인 계획이라든지 정체지역에 대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잘된 부분으로서는 좀더 정교하게 다듬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건호교수님의 지적 사항이고 조치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에 있는 김황배교수님, 남서울대학교 교수님께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도심 4지구, 3개 특화사업 중심의 다핵 중심체계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이러한 중심체계가 새로운 개발동력으로 가능한지 또는 논산생활권이 가지는 기존 도시기능의 이전을 통해서 가능한지 좀더 적극적인 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7쪽에 있는 김정연연구실장이,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합니다. 이것은 논산시는 기호유교문화가 뿌리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유교문화를 논산관광의 근원으로 활용했으면 하며 제시된 유교문화 조정사업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완하였으면 좋겠다, 또한 논산, 연무, 강경을 중심으로 3개 도시가 네트워크형태의 도심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연합 도심권구상의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등 외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8쪽에 있는 류제협사무국장이, 논산시문화원 사무국장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상에 있어서 Beauty논산보다는 파워논산, 힘찬 논산, 열린 논산이 시정의지와 일치하지 않는가 이런 것을 재검토를 바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임양빈교수가, 건양대학교 교수가 지적 사항에서 "호남고속철도 간이역사의 계획에 대해서 공주시와 연계한 통합역사 유치 등 간이역사가 아닌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기본계획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있는 이길영 대전대학교 교수관계는 "첫 번째, 위에 있는 생태자연도 및 녹지자연도를 바탕으로 한 개발 가능지 분석을 명확히 하였으면 좋겠다, 또한 아울러서 맨 하단에 있는 계룡시 분리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과감한 도시경영전략 및 보완대책이 별도로 수록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 11쪽에 있는 주민의견청취는 모두 조영구씨외 15인께서 현장에서 의견내용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셨습니다. 검토해서 계획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별적인 것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영상 화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화면 설명부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논산시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개발의 전략과 방향을 설정코자 새로이 수립한 2020년 논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가 수립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우리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우리시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우리시에 대한 바른 계획과 토지의 개발, 정비, 보존의 지침이 됩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앞으로 15년간 도시의 물적, 공간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경제적 측면을 포괄하여 수립하게 되어 주요 도시지표와 함께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관리전략을 제시하는 지침적 성격의 계획입니다. 계획안에 대한 설명순서는 제1장 계획의 개요, 제2장 개발여건분석, 제3장 도시미래상 및 계획목표, 제4장 도시지표 설정, 제5장 도시공간구조 설정, 그리고 제6장 부문별 계획, 제7장에서는 계획의 실현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계획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시에서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국토 및 도시관련 정책의 변화로 균형적 발전의 토대가 마련된 것과 급변하는 국내외적 환경변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 논산발전의 장기비젼 및 도시 미래상을 제시하고 동북아 경제성장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한 충청권 성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수립 그리고 주요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범위로는 2003년도 기준년도, 2020년을 목표년도로 설정 논산시 행정구역 전체면적인 554.83㎢에 대하여 향후 15년간 도시의 물적, 공간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측면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제2장, 개발여건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도시발전과 주민의식조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조선시대의 논산시는 유교도시인은진, 노성, 연산을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일제시대에는 유통도시인 강경을 중심으로, 근대에는 군사도시인 연무를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현대에 이르러서는 행정·주거도시인 논산을 위주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우리 실주민의 대다수는 단독주택의 형태로 연산면과 벌곡면을 가장 살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복지시설 및 산업단지 개발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시의 자연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시는 동고서저의 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표고현황으로는 개발 가능한 100m 이하의 지형이 전체의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사도는 계룡산과 대둔산으로 이어지는 산악지대를 중심의 15도 이상의 급경사를 형성하고 있으며 15도 이하의 평탄한 지역은 논산평야를 중심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우리시의 수계는 금강본류와 이에 유입되는 지리로 구분되며 하계망은 나뭇가지 형태로 뻗어나가는 수지상으로서 주변에 넓은 논산평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문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부문을 살펴보면 우리시는 7개 산업단지가 분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집단화하고 환경피해 방지 및 토지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논산지방산업단지를 확대 조성하는 제2지방산업단지에 대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전체인구대비 14.5%로서 충청남도내 시급 도시중에서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리시가 속한 충청남도의 고령인구비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시가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상위 및 관련계획의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우리시에 해당되는 개발전략을 살펴보면 백제문화권으로서 호남고속철도 인입과 강경지방공단 및 첨단산업물류단지 조성이 있으며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에서 우리시에 대하여 백제고도권과 논산의 문화역사, 생태관광을 연계한 관광개발, 중소기업 전용단지 등의 계획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우리시에 대하여 청주, 대전, 논산을 잇는 주개발축상의 지역중심 도시기능을 부여하고 논산천 주변 고속도로계획과 거점유통단지 건설 및 계획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수립된 2016년상에 논산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내부순환도로의 구축과 역사관광단지, 예학촌개발, 군사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전략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가지는 도시잠재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아시아·태평양시대의 도래에 따른 인천, 아산만 권과 전주 분장권을 잇는 환황해축상의 신산업지대로부터의 개발압력이 증대되고 있으며 청주, 대전에서 이어지는 광역도시권상의 주개발축상에 위치하여 다양한 도시경제권을 수용하는데 유리한 개발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호남고속철도의 인입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해 증대되는 소비와 주거 수요를 받아들일 잠재력이 있으며 또한 우리시는 중부권 교통의 중심지로서 주민의 삶의 질 증대에 따른 문화, 관광, 복지수요의 증대에 대비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유교문화자원이라는 뛰어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계획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점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스와트(SWOT)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다양한 문화자원 보유라는 강점은 극대화하고 백제문화권과의 연계 가능성이라는 기회요인을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관광 거점도시구현이라는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역접근성 양호 및 풍부한 개발 가용지와 같은 강점은 극대화하고 경제활동인구의 유출 등 위협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자립경제도시 구현이라는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천혜의 자연자원과 같은 기회요인을 활용하고 문화자원의 연계성 부족 및 접근체계 미비라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테마도시구현을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도시공간기능의 연계성부족이라는 약점을 극복하고 고령화 등 도시여건의 급속한 변화라는 위협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친환경 정주도시구현이라는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장, 도시미래상 및 계획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개발여건 및 스와트(SWOT)분석과 같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2020년을 바라보는 논산시의 미래상과 계획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2020년을 목표로 우리시는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Beauty논산이라는 미래상을 설정하고 충절과 예학의 테마도시, 자립경제도시, 친환경 정주도시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생활환경에 있어서 모두가 만족하는 편리한 도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우선 보전 관리하는 환경친화적인 도시, 문화 및 축제를 모두가 함께 하는 즐거운 도시, 인접도시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유용한 도시, 첨단산업 물류 유통이 발달한 기술적인 도시, 청소년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젊은 도시라는 세부테마를 가지고 2020 Beauty논산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장, 도시지표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계획상 모든 지표의 기준이 되는 계획인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인구의 추정은 자연적 증가분과 사회적 증가분에 의한 방법으로 추정하였습니다. 2005년도 현재 인구는 13만 6,000명이며 자연적 증가와 사회적 증가분을 합산하여 목표년도인 2020년에는 총 18만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계획인구를 기준한 도시경제지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목표년대의 기업인구는 경제활동인구의 89%인 10만 6,000명으로 예측되어 불안정한 취업구조의 개편과 더불어 지역경제 발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지표로서 논산시의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한 목표년도 주택보급률 103%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8호의 주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족분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목표년도의 상수도보급률은 95.6%를 설정하였으며 하수도보급률은 95.0%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장, 도시공간구조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간구조의 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안 1의 개념은 현실성을 중시하여 기존도시를 중심으로 점진적인 발전형태를 이루는 기능으로서 기존 도시중심의 연담개발과 격자순환형 연계체계 개발을 위한 전략입니다. 이는 파급효과를 내부화하고 남북도시개발축의 강화로 인한 도시기능구현은 가능하지만 도시지역위주의 편중개발에 따른 도·농간 불균형개발이 예상됩니다. 대안 2의 개념은 이상적인 도시상을 중시한 도시·농촌간 균형발전형태로서 지역균형개발과 순환방사형 연결축의 개발을 위한 전략입니다. 이는 파급효과를 확산하고 지역생활권의 자주적인 공간구축이 가능한 대안으로서 본 계획에서는 대안 2를 계획의 기본개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서 결정된 공간구조의 개념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공간구조 구상을 하였습니다. 우리시는 균형적인 도시공간 정비를 위해 1도심, 4지구, 3개 특화핵 중심의 다핵중심지 체계를 계획하였으며 논산 도심을 중심으로 기존의 강경, 연무, 연산지구 중심에다 추가로 노성, 상월의 지구중심을 신규 설정하였습니다. 특화핵에는 성동을 산업특화핵으로 탑정호 및 대둔산을 관광특화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심을 중심으로 4지구와 3개의 특화핵을 잇는 도시축, 산업물류축, 관광축의 설정을 통하여 십자형태의 도시발전축으로 균형개발을 유도하였으며 계룡산과 대둔산을 잇는 산악축과 우량농경지와 논산평야로 이어지는 농경축은 보전축으로 설정하며 우리시 전체를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공간구조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장 부문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생활권계획은 공간구조설정에 따른 계획으로서 각 생활권은 독자적 도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되 우리시 전체가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통합된 기능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논산생활권은 행정구역을 경계로 부창동, 취암동, 은진면, 채운면으로 구성되며 우리시의 중심상업, 공공행정, 교육 등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강경생활권은 풍부한 관광자원과 전국적 브랜드인 강경젓갈을 기반으로 유통 관광휴양기능을 강화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연무생활권은 광역교통별절지로서 산업기능과 연무대를 기반으로 하는 특수시설지원 및 문화체험기능을 강화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연산생활권은 농산물 유통기능과 배후 주거지기능을 계획하였습니다. 상월생활권은 고유한 유교문화자원과 백제문화권과의 연계를 통한 역사문화기능과 관광휴양기능 그리고 배후 주거기능을 담당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성동생활권은 광역교통의 우수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첨단산업 물류 유통기능을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촌생활권은 수려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고령화에 대비한 복지서비스기능과 관광휴양기능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우리시 전체에 대한 개발가능지 분석과 용도별 수요추정외 합리적 산정을 통하여 자연환경의 보전하에서 도시개발축의 활성화로 지역경제기반강화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개발가능지 분석결과 우리시의 개발가능지는 전체면적대비 22.9%로 풍부한 개발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도별 수요추정에 있어서는 2016년 논산도시기본계획상에 용도별 총량을 최대한 반영한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주거용지의 소요면적은 계획의 연속성 및 생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16년 논산도시기본계획상의 면적을 변경없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상업용지 역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소비수요증대를 반영하여 면적 변경없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공업용지의 경우 성동산업단지의 특화핵 기능부여 및 집적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하여 면적 변경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의 용도별 입지배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별 입지배분계획은 개발과 관련된 시가화용지 및 시가화예정용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가화용지를 세분하면 용도에 따라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관리용지로 구분되며 2016년 논산도시기본계획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거용지와 상업용지는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공업용지에 있어서는 은진공업용지의 축소와 그에 따른 성동산업단지의 확장을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계획관리지역내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관리용지로 반영하며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시가화예정용지는 향후 도시의 개발측상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및 계획적 입지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개발예정용지로서 총량적으로 관리하되 최소한의 개발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용 시가화예정용지로는 지구중심기능부여를 위하여 노성, 상월지역에 생활중심지로의 개발을 계획하였으며 공업형 시가화예정지역으로는 중소기업 전용단지조성과 지방 농공단지의 조성 및 고령친화 관련산업단지의 조성을 계획하였습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반하는 전략사업형 시가화예정농지로는 골프빌리지, 고령친화타운 및 청소련수련시설을 계획하였으며 소규모 공공 및 민간개발 위주의 시가화예정용지는 향후 개별 개발사업 수요에 개의치 않고 개발단계에서 적용용도를 부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역간 교통류의 도심통과 억제 및 동서남북축의 도로망확충으로 4통8달의 교통체계가 구축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고속도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논산천주변 고속도로계획을 수용하며 연무 및 강경지역으로의 광역 접근성을 제고시키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우리시는 건설교통부의 국도대체우회도로계획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심을 순환하는 도로체계를 구축하도록 계획하였으며 또한 도심권은 격자형 및 순환도로체계 그리고 비도심권은 기존 지역간 도로를 활용한 순환도로 체계로 이원적인 단선가로망을 계획하였습니다. 우리시는 호남고속철도 인입과 연계하여 간이역사 유치를 정책적, 전략적 차원에서 계획하였으며 현재 도심에 분산 배치되어 있는 고속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을 장기적 구상을 통하여 논산시민의 이용편리성을 도모하고 종합 환승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녹지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아름다운 생태도시조성과 녹지공간조성을 통하여 시민을 위한 생활체육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먼저 대둔산도립공원은 보전을 최우선시하면서 주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주목적으로 하는 집약된 공간이용을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관촉사가 위치한 중앙공원의 관리 및 정비계획을 통하여 논산 시민뿐만 아니라 외부관광객의 이용편의성을 도모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생활권단위의 근린공원과 쓰레기매립장을 활용한 체육공원조성을 통하여 논산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레크레이션 활동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시는 탑정호 동남측의 습지지역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계획적 관리를 통해 뛰어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태체험을 통한 정서함양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리시가 자랑하는 천혜의 자연환경인 대둔산, 탑정호와 논산8경을 연계한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녹색띠로 연결되는 시민의 여가공간, 휴식공간, 체험공간이 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경관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산과 물이 어우어진 아름다운 경관을 간직한 도시, 고향을 느낄 수 있는 전원풍경을 간직한 도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역사 문화경관을 간직한 도시가 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가 가지는 자연경관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농촌경관을 보전, 역사문화경관의 증진, 도심 진입구의 명소화를 적극 실현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 중심도시로서 자족성을 갖추기 위해 첨단산업, 물류, 유통, 정보 거점구축과 고령 친화사업의 육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농림 축산업부분에 있어서는 현대식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설치와 대추, 버섯 등 임산물 가공단지조성 및 축산단지의 정비와 활성화를 계획하였습니다. 공업부문에서는 우수한 광역 교통체계 및 풍부한 개발가용지 등 우리시가 가지는 잠재력을 이용하여 중소기업 전용단지, 공단, 농공단지의 조성 및 확장을 계획하였으며 또한 산·학·연·관이 연계된 고령 친화 관련산업단지를 계획하여 지역산업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정보화추진과 정보화촉진을 위한 정보화시범마을의 조성 및 확대, 의료, 교육, 교통, 물류분야에서의 정보화를 촉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와 건양대학교가 연계하여 정보거점으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한 종합정보센터의 조성을 통하여 첨단정보도시로서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노인 전문병원의 설립과 고령친화타운 조성 및 제가서비스 시스템구축을 통하여 빠르게 진전되는 고령화시대에 대비하며 보육시설의 확충으로 여성의 사회성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부문에서는 평생학습센터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조성을 통하여 평생학습의 기회 및 교육의 다양화를 제공하며 건양대학교의 특성화를 지원하는 수준높은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택, 서원 등 우리시가 가지는 유교문화자원을 보전하고 활용하여 세계적으로 이름난 문화도시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문별계획의 마지막 내용으로서 방재계획과 환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효율적인 재해 관리체계의 확립을 기본방향으로 도심에 오픈스페이스 확보와 교차점의 입체화, 유로공사 및 사방시설정비 등 종합적인 방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계획에서는 환경친화적인 도시교통 및 에너지체계구축, 수질환경에 관한 정책수립, 장래 수자원부족에 대비한 빗물저류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논산도시기본계획안의 마지막 장인 7장, 계획의 실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충절과 예학의 테마도시, 자립경제도시, 친환경정주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충절과 예학의 테마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탑정호주변지역에 종합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분산된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거점 개발을 계획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건양대학을 중심으로 학사촌지구, 교육·문화지구, 테마거리를 조성하여 우리시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창출과 대학의 활성화, 우수 중·고생 유치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강경읍의 젓갈을 활용한 젓갈 문화관광단지 조성을 통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호국문화를 활용한 관광테마 역세권 개발, 걷고 싶은 거리, 이벤트 광장 및 병영체험장을 조성하며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연무대 주변지역에 있는 이미지 상승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조성하여 청소년활동기간에 중심센터 역할수행과 평생학습기회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립경영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혁신사업의 일환으로 고령친화·기기·정보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고령·친화관련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첨단산업단지조성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중심의 산업재구조화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골프빌리지를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호남고속철도 전용노선의 인입과 연계하여 간이역기능의 역사를 전략적, 정책적으로 유치하며 인구유입, 고용증대, 상권활성화 등 그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정주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령친화타운조성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과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복합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유교마을조성으로서 유교테마마을, 고택, 서원 등 유교문화자원을 보전적 정비, 역사문화 체험탐방로의 조성으로 유고문화거점지역 및 북부생활권의 중심지로 발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청회 후 시의회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기본계획안을 조정한 뒤 충남도청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하게 되며 건설교통부에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논산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논산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표하며 논산시민 여러분들과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받은 의견은 2020년 논산도시기본계획안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지시하입니다. 2020 논산도시기본계획안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기본계획안은 개발과 보전의 친화적 공간구조 개편으로 1도심, 4지구, 3개의 특화핵 중심의 다핵 중심체계와 계룡산과 대둔산으로 이어지는 산악축과 우량농지와 논산평야로 이어지는 농경축을 보전축으로 설정하고 도시축과 산업축, 관광축을 개발축으로 설정함으로써 균형적인 도시공간 정비로서 각 지역의 중심기능 강화와 두 번째,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권별 기능 부여로서 독자적 도시기능을 논산, 강경, 연무, 연산, 상월, 양촌 등으로 생활권을 분류함으로써 조화를 이루는 하나의 통합된 기능을 갖추게 하며 세 번째로 교통체제의 구축에 관하여 도심통과 교통을 배제하고 순환방사형 가로망을 체계 구축하며 논산-청주간 고속도로 계획을 수용하며 국도, 지방도는 도심을 순환하는 도로체계를 구축하고 간선가로망은 이원적 가로망체계로 구축하며 철도는 대전을 잇는 광역도시 철도기능을 호남선 활용을 수용하며 사통팔달의 교통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며 네 번째로 아름다운 생태도시로서 경관 및 공원녹지 창출에 있어서 농촌경관의 보전, 역사문화 경관의 증진, 도심 진입부의 명소화와 대둔산, 탑정호와 논산8경을 연계한 시민의 여가공간으로서 자연경관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다섯 번째, 경제산업과 사회문화 개발에 있어 첨단산업, 물류, 유통, 정보거점 구축과 고령친화산업 육성, 평생학습센터와 청소년수련시설의 조성 및 대학 경쟁력 강화 및 수준 높은 교육환경과 유교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으로서 자립경제도시로서 성장을 기획하고 있으며 본 2020논산도시기본계획안은 바람직한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다른 계획과 토지의 개발, 정비, 보전의 지침으로서 향후 15년간의 도시의 물적, 공간적 등 환경, 사회, 경제적 측면을 수립하게 되며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관리 전략을 제시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예, 몇 가지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전문가 의견에도 좀 중복되는 게 있는데요. 문화유적지 연무대 군사문화개발 이런 게 있는데 우리논산에서 가장 앞으로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해야 될 과제가 제가 생각할 때는 경주 보문단지처럼 지금 연산에 있는 개태사 지금 일부 매입도 있고 하고, 개발도 하고, 지금 복원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개태사를 대규모로 개발을 해서 경주 보문단지정도의 차원으로 우리가 개발을 해 놔야 우리 논산인구 앞으로 증가정책이라든가 또 관광객유입정책에 부합되지 않나, 다른 소규모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적 이런 것 보존, 개발, 관리도 중요하지만 우선 외부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개태사 같은 왕건이, 태조왕건이 개국불사로 건립한 절이 아닙니까? 그런 역사성이라든가 전통이라든가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논산의 재산이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지원을 받아서 이런 좋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유적을 개발을 대규모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소기업공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동안에 농공단지라든가 많이 개발을 했는데 우리 논산이 미래에 이런 도시개발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금 도시계획기본안에 부합될 수 있도록 발전이 되려면 대규모 공단조성을 해서 대기업을 유치해야지, 조그만 중소기업이라든가 농공단지, 그 사업을 안해야 된다는게 아니고 대규모 공단조성을 해서 대기업을 유치해야 우리 논산 앞으로 비젼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방면으로 좀 마인드를, 도시계획에 대한 마인드를 바꿔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탑정호관광지 개발을 거론을 했는데 이 탑정호뿐이 아니고 우리가 천혜의 자원으로 가지고 있는 금강, 금강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앞으로 주5일제가 되면 공직자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지금 전국에 갈 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등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볼 만한 데는 다 가봤고 그래서 새로운 관광지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탑정호하고 금강을 좀 특이하게 좀 대규모로 개발을 해서 주민수익도 가져올 수 있고 또 우리 논산발전이라든가 인구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발전방향을 수립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호남고속철도역사가 지금 공주하고 우리 논산하고 사이에 설 거다 하는 건 추상적이지 지금 결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이역사라는 건 또 어떤 의미예요?

그래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간이역사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 건양대학교의 교수님께서 이왕이면 역사를 유치할 적극성을 띄어야지 왜 '간이'자를 붙히느냐 라는 그런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사 유치도 공주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건양대학교 교수한테 지적을 받은 사항에 있어서 저희가 또 보완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이역사라는 문자는 아주 빼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논산하고 공주 사이에 되건, 우리 논산에 되건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게 성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행정구역개편 광역, 한 60만명내지 100만명 도시로 60∼70개 광역시로 만들고자 하는 행정구역 개편작업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만약에 그게 이루어질 경우에 우리 논산도시계획기본계획안도 다소 수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행정구역개편이 되기 전에 우리가 논산도시계획을 과감하게 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행정구역개편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도시계획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안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규제지역을 과감하게 풀어서 관리지역이라든가 개발지역으로 푼다든가 이런 작업이 먼저 선행이 돼야지 만약에 행정구역개편이 이루어져 버리면 그때는 우리가 하고 싶어도 인제 못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이 대게 도시계획분야에 계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인구증가요인이라든가 도시발전요인 이런 게 있어야 규제지역도 풀고 도로시설계획도 하고 도시계획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연못을 파 놓으면 고기가 모이듯이 저절로, 계획적으로 도시계획을 해 놔야, 도시계획도 하고 개발을 해 놔야 거기에 상가도 생기고 주유소도 생기고 이런 도시발전이 되지 인구가 뭐 '논산인구가 앞으로 얼마 밖에 증가 안 될 거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은 이 정도로 하면 된다.' 이런 건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판교도시계획 주거지역을 개발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도 개발을 해 놓기 때문에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람이 몰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취암2지구 구획정리사업같은 것도 그런 차원에서 선행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취암2지구 구획정리같은 것도 안해 놓으면 거기가 평생 발전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 별로 인구증가요인이 없다, 또 현재로서 봐서는 도시발전 전망이 없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은 이 정도로 하면 되겠다, 그것보다는 좀 과감하게 도시계획을 해서 계획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계획분야에 있는 분들이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강중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산 개태사 이 관계는 경주 보문단지처럼 저희가 기본계획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방향 대규모 공단은 1차적으로 성동에 있는 지역을 확대하는 걸로 기본계획은 좀 넓혔습니다, 구역관계를. 탑정저수지와 금강 이 관계는 15일, 공청회하는 날 강경읍 주민께서 금강을 토대로 한 강경지역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의견서를 제출한 사항이 되겠고 탑정저수지 관계는 저희가 11개 역점사업 추진방향으로 저희 기본계획에다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간이역사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이'자를 쓰지 말고 공주와 상월과 같이, 공주시와 연계해서 역사가 유치되도록 우선은 종합보고서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구역과 개편에서 도시기본계획을 과감히 풀어 가지고서 취암2지구와 토지를 1차 해 놔야 사람이 모인다는 것처럼 개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달라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본계획이 도시계획구역에 한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논산시 전체를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법으로 되어 있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자년도라는 것이 현재 고시가 돼서 전부 다 보전할 자리나 그런 게 나와있고 또한 아울러서 저희가 현재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자리를 토지에 대한 적성평가를 실시해서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으로 적성평가 근거에 의해서 또 다시 세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의원님께서 또한 지역주민들의 개발계획의 잘못 수립에 의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중소기업 공단을 확장하고 그런 차원보다는 다시 그걸 확장하든 새로운 지역을 개발을 하든 대규모 공단 조성을 해서 대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금강 개발이라는 게 꼭 강경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논산 전체를 위해서 탑정호, 금강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마지막 얘기한 게 앞으로 행정구역 개편이 있을 걸 예상해서도 그렇고 만약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좀 환경보호라든가 이런 생태계파괴라든가 이런 걸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좀 규제지역을 과감하게 풀어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미리 해 놔야 논산이 앞으로 더 커진다 인구도 증가되고 더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를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갑석위원 거수) 다음은 장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석위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청취를 잘했는데요. 이 도시에 들어가지 않은, 본 위원은 살기를 들판에 삽니다만 들판은 도시계획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건데 전혀 이 개발계획이 전혀 없어요. 농촌개발계획, 도시속에 농촌개발이 없습니다. 그러면 농촌은 항상 여기 시골에서도, 거기서도 쳐진단 말이에요. 농촌, 농사 짓는 지역 넓은 들을 개발하는 방법, 그러니까 세계적인 수준으로 어느 나라가 농사를, 도시속에 농사를 잘 짓는가 하는 것을 본따서 잘 짓고 편리하게 짓고 힘 좀 덜 들고 기술적으로 짓고 나름대로 농사짓는 사람들도 도시 사람 못지 않게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농촌도 개발하는 방향으로 도시개발을 해야지 여기도 도시, 이 서울도시만 개발하니까 농촌, 시골은 안좋잖아요, 그런 식으로 논산속에 농촌 이것도 개발하는데 좀 힘을 써서 농촌에 사는 농사짓는 사람도 보람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도시계획으로, 좀 전향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도 신경을 써서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 게 좋겠다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봐도 채운면 넓은 들을 도시를 잘 개발해서 잘 살게 하는 연구는 하나도 없어요, 찾아볼래야, '채운'자. 넓은 들, 광석 넓은 들을 어떡하면 잘 살게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도시계획일텐데 전혀 없어요. 하나 나 구경을 못했네. 보고서를 한번 과장님께서 의견이 어떠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그 나름대로 보고서에 명문화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도시속에 있으면서도 농촌만 넓은 들을 배경으로 해서 농사 좀 편리하게 짓고 도시인과 같이 문화 혜택을 볼 수 있는 농촌 속에 도시사람이...,

당연히 개발을 해야죠.

될 수 있도록 그 관계는 저희가 본 보고서에다 넣어서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모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5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조성사업에 관촉사하고 대둔산에 이어서 양촌 일원에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저수지와 관촉사를 연결을 시켜서 개발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개발, 여기 설명서의 설명을 보면 따로 떨어져 있는데 지금 관촉1통에서 저수지까지는 물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물을 이용할 수 있는 물 자원을 이용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만드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왜냐면 저수지에 가서도 어떤 우리 관광객이 와서 머물러가지 못하고 스쳐가는 장소가 되고 관촉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촉과 저수지 사이에 물 자원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마음놓고 수영할 수 있는 수영시설도 좀 하고 해서 그분들이 머물러갈 수 있는 자원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고서에 그런 내용은 안들어 있습니다. 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논산시도시기본계획안을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하는데 2020Beauty 논산이라는 타이틀로 이걸 하시죠?

예.

지난번에 Vision2020하고 다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Vision2020 관계는 그 저희가 비법정계획, 행정계획차원에서 기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2020관계하고 그 다음에 또 1차 5개년계획, 또 2차 5개년계획, 새천년 논산시 중장기발전계획, 논산시 도시경영전략 이러한 사항들이 Vision에 해당되는 비법정계획으로 논산시에서 행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전일순시장님때서부터. 그런 사항이 되겠고 지금 저희가 2020으로 만드는 것은 법정사항으로 해서 추진이 되는 겁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비법정계획에서 거론되고 있는 그 사항들이 Beauty2020에도 거의 다 반영은, 유추해서 따라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Beauty2020은 그 영어 알파벳의 첫자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걸 넣어서 하는데 1999년도에 논산시기본계획안을 그때 또 만들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1999년도에 도시계획법 제10조2항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게 있어요.

예, 그게 2016년 도시기본계획입니다.

그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22페이지, 생활권 계획같은 걸 이런 걸 비교를 해 보면 뭐 그 전 계획하고 비슷하게 한다고는 하지만 대게 보면 여기에다가 글 좋은 것만 다 올려놓은 것 같아, 이게 추상적인 거예요. 강경에다가 관광, 강경생활권에다가 관광휴양도시를 한다고 하는 게 그게 어떻게 가능성있는 그런 계획이에요.

기본계획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듯이 지금 당장의 실현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현이 안 된다 하더라도 새우젓 파는 동네에서 어떻게 새우젓 관광을 한다는 얘기예요, 관광 휴양은 거기서 휴양을 해야 하는데 휴양이라고 하면 탑정저수지나 해변가나 산림욕이나 이런 데를 가서 해야지, 더군다나 성동에 인분처리장 밑에서 흐르는 물밑에서 어떻게 관광휴양을 할 수 있다고 이런 계획을 이거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이렇게 해 놔요? 그리고 또 32페이지하고 연결된 거여, 유교마을조성을 한다고 했어요. 그럼 연산 생활권에 농산물유통도 좋고 첨단산업, 배후주거도시도 좋지만 우리가 Beauty2020으로 해 가지고 유교마을조성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실 연산생활권속에 유교마을 조성사업이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배후주거보다는 유교마을조성비용이라든가 고령친화타운 조성사업은 이게 양촌이든 벌곡이든 이런 데다가 들어가야만이 되는데 32페이지하고 22페이지가 기본방향에 제시를 안해 놓고 계획실현에만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럼 유교마을 어디다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연계성이 없어요. 그냥 글 좋은 것만 따 가지고 그 전에 만들은, 1999년도에 만들은 기본계획안에 그런 글씨하고 요즘 새로 나온 Beauty라든가 웰빙이라든가 뭐 이딴 글씨만 넣어놨지 실질적으로 논산이 앞으로 2020년까지 발전할 수 있는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사실 잘못됐다, 이런 것 하나도 연계성이 없이 기본방향에 설정도 안해 놓고 좋은 글씨만 여기다 넣어놓고는 무슨 놈의 기본계획안을 했다고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교마을관계는 지금 보고서에도 명문화는 되어 있습니다. 그 문화관광과에서 저희가 좀 자료를 받아 가지고서 윤증고택과 정비사업관계를 계속 실현사업으로 해 가지고서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윤증고택만 하느냐, 연산 돈암서원이라든지 거기도 같이 연계해야 될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은 실·과에서 지금 접수돼서 긍정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건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앞서 말씀드린,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재검토를 해서 조금이라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무 거기에 지금 자연녹지가 사실은 많은데 일개도시에 자연녹지가 할증될 수 있는 그 퍼센트가 몇프로 정도 기본적으로 돼야 하는데 연무읍이 자연녹지가 몇프로 정도 이렇게 됩니까? (자료찾는중) 그러면 이 기본계획안에서 어디가, 자연녹지가 어느 정도 오래 돼서 주거지역으로 변할 만한 데를 우리 주민들이 시에다가 진정도 내고 한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본계획안에서 주거지역이 어느 정도 변경이 되고 자연녹지가 주거지역화하고 또 생산녹지가 자연녹지로 변경이 되고 해 가지고 무슨 발전지적인 진보적인 계획도 이번에 수립이 돼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으시다며요? 그전하고 똑같으시다며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앞서 배부해 드린, 설명해 드린 그 연무대 16번에, 14페이지에 나와있는 사항과 연관되겠습니다. 고기채 전 시의원님께서도 연무읍의 군사시설이 이렇게 좀 많이 있다보니까 전부 다 녹지로 이렇게 표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가 다른 데보다 좀 많지 않느냐 라고 하고서 이번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자연녹지를 좀 풀어서 지역주민들이 토지이용 증대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이 저희가 의견으로 청취가 되어 있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주문을 해드리는데요, 1999년도에 논산시 도시기본계획안을 이렇게 수립을 했고 또 논산시 장기발전정책 및 전략, 논산시 중장기발전전략, 이 가방으로 꽉 있어요. 제1차 5개년, 제2차 5개년, 논산시 도시경영전략, 그리고 탑정호주변 친환경 문화관광발전계획, 이런 계획들이 1999년 이후에 아주 줄기차게 많이 만들어졌는데 사실 도시과에서는 만들어놓고 다른 과에서는 전혀 활용이 안 돼요.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안을 만들어 놨으면 어느 지역에는 뭘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한다 하면 그런 것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만 허가를 사실은 해줘야 돼요. 성동생활권에 첨단산업 물류유통 거점이다, 국가산업단지를 들여오고 뭐 한다고 하면 사실 타 지역에 공장 들어오는 것은 사실은 제재를 좀 하고 성동을 최대한도로 풀어 가지고 애당초에 뭐 100만평을 개발해 가지고 광석·성동산업단지를 유치한다고 했으면 그런 계획을 세워서 거기다가 중점적으로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도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주면 충분한데 이게 뜨믄뜨믄 난개발이 돼서 공장들이 변두리에 이렇게 선다고 하면 종합적인 계획이 사실은 필요가 없다,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개발계획에 맞춰 가지고 이걸 허가를 해주고 유도를 하고 뭘 해야 하는데 전혀 안해요. 그러면 2020년 가 가지고 우리가 지금 2005년도에 계획 세운 이것이 하나 필요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1999년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는데 이 기본계획에 맞춰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유도를 했다든가 또 어느 실·과에서 그런 협의를 우리 도시과장님 받은 적 있습니까?

예?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어느 실·과에서 하는 사업을 심의를 받아 가지고 반려하거나 유도한 적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게 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에 인구가 현재 고밀도로 되어 있다고 할 때 주거지역을 좀 늘려야 되겠다 한다고 하면 그럼 어디다 늘려야 할 것이냐,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안에 주거용지로 기 고시되어 있는 자리를 저희가 주거지역으로 빼먹는 그런 결론이 되겠죠. 기본계획에 있는 것은 주로 큰 타이틀에 도시계획을 지배해 주는 그런 역할도 물론 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성동이라든지 광석산업단지라든지 여기다 기본계획에다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개별법령에 의해서 공장은 지역경제과라든지 유치를 기본계획안에 들어있는 대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개별법을 신청인이 그 개별법에 의해서 이행이 잘 안하다보니까 실현가능성이 없지 않느냐라는 위원님의 질책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더 연구해서 본 보고서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서 다시 7월달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 가능한 그런 기본계획안을 만들어야지 이름만 Beauty를 붙이고 뭐 거기서 너절너절하게 뭐 여기서 이렇게 다뤄봐야 시민들이 기억나는 건 하나가 없어요. 여기 어느 기술단에서 했나 몰라도 어디에서 좋은 용어는 다 붙여놨네. 이거 전국에서 최고 잘 된 기본계획안 같아요. Beauty라는 첫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한 것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없나 몰라도 우리시는 너무 잘됐어, 이거. 너무 잘돼 가지고 이대로 실현이 가능한지 2020년도에 가 가지고 이것이 잘되어 있다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실지로 필요없는 것은 빼시고 실현 가능하고 이렇게 간단히 만들어 놔야지, 지금 이거말고도 책자 두껍게 나올 거지요?

예, 별도로 묶어서 나옵니다.

이것은 간략하게 만들어 주신 거고 책자를 이렇게 두껍게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1999년도에 만들어준 논산시기본계획안 책자도 어느 누구 있나도 몰라요. 이렇게 보관은 하고 있지만 어느 시민이 이거 가지고 떠들어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실현 가능한 것을 간략하게 만들어 가지고 해주셔야지 이거 말고도 앞으로 또 5개년 발전계획 만들어 내야지, 장기발전계획 만들어 내야지, 또 다 만들어 내야 돼, 이거. 이렇게 하면 이게 다 낭비성이 또 개재가 되니까 실현 가능한 걸로 이렇게 만드셔 가지고 제대로 기본계획안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예, 강중선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것 중복되는 내용인데요, 아까 장갑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채운평야 개발문제 바로 그런 게 문제가 되는데 지금 논산, 오늘 설명한 기본계획의 안, 이 틀안에서 예를 들어서 관리지역도 지정하고 상업지역도 만들고 가로망도 만들고 그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세부계획은 언제, 세부계획 언제 만듭니까?

그것은 기본계획은 2020년 계획이고요, 저희는 논산, 강경, 연무, 은진, 연산은 금년도 2월달에, 옛날로 말하면 도시계획은 종결이 됐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을 변경을 하면서 그동안 또 도시계획을 써가면서 일부 문제점되는 사항은 이번에 일부 수정을 좀 해서 보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설명한 기본계획 이 안이 확정이 되면 2020년까지는 이 틀안에서 다 실천하겠다는 계획이지요?

예, 그런 계획이면서 중간에 여건이 변동되면 기본계획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변동요인이 있으면 변동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2020년까지는 이대로 계획대로 실시가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그런데 지금 기본계획안대로 하려면 이 논산도시계획을 완전히 그냥 180도 바꿔야 되는 그런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기본계획책자에서 설명한 걸 보면 이걸 봐 가지고는 뭐 완전히, 무슨 일을 안하셨다는 게 아니고 용역회사나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자들이 열심히 하셨는데 보면은 완전히 장밋빛 같은 이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본계획안 내에서 세부계획을 수립을 할 때 좀 우리 의원들이나 지난번에 공청회, 시민회관에서 공청회 했을 때 전문가들이나 시민들께서 제안한 내용을 좀 적극 수용해서 그대로 해야지 뭐 어떤 도시계획법에 저촉이 된다 뭐 된다 이런 것을 좀 탈피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 주민들이 원하는 그 범위 내에서 좀 하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나라 산림이 국토면적의 한 60% 되지요?

예.

그전에 우리가 배울 때 70%라고 했는데 저는 우리나라 산림면적이요, 전 국가적인 차원으로 볼 때 50% 이하로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지금 산림을 보전하는 건 환경보호차원에서 자꾸 저걸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도시주변에 있는 산, 야산 이런 건 과감하게 개발을 해서 그런 데에다가 공단을 조성을 하고 뭔가 좀 개발을 해서 도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 나무하나 꺾고 산림 조금만 훼손하면 법에 걸려 가지고 그냥 벌벌 떨고 그러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도시계획 입안자들이 의식을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도시계획기본안을 보면 세부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여튼 이런 걸 참작을 해서 법에 저촉된다 그런 의식만 갖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논산인구가 18만이 될 것인가, 아까 내가 취암2지구 구획정리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쪽으로 건물이 들어서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 아니요, 그렇잖아요? 먼저 도시계획을, 선도시계획 해놓고 인구가 유입되고 도시발전이 되는 거지 인구증가 요인이 있으니까 도시계획을 과감히 푼다 이건 저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하시고요. 자꾸 중복되는 얘기인데 그리고 여기 이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32억 7,3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디어디 세밀하게 예산이 집행됐다는 건 설명하기가 힘들으실 것 같고 서면으로 32억 7,3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좀 낼 수 있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속철도역사 부분을 질의드리겠는데 요, 우리 여기 계획안에는 간이역사로 표기를 하고 있는데 좀 불쾌합니다. 약삭빠른 공주시가 저희 바로 노성 장마루 옆에 도로로 분담되어 있거든요, 반쪽은 공주시, 반쪽은 우리 논산시. 그런데 지난번 천안논산간 고속도로가 뚫리면서도 탄천IC가 만들어 졌어요. 실지 그것은 개울만 건너오면 논산IC, 논산 뭐 장마루IC라고도 부를 수 있고 뺏어올 수도 있던 그런 장소예요. 왜 그러냐면 이인IC를 또 만들었거든요, 공주에는. 그리고 정안에 만들어 있고 한데 우리 논산은 서논산IC 하나 뿐입니다. 그런데 그 불과 100여m 하천 하나가 경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약삭빠른 공주에서는 논산을 팔고 부여를 팔아 가지고 그 유치작전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고속철도역사가 지금 공주 탄천면 사정리에 작년서부터 유치한다고 아주 낙점을 시켜놨어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천안서 분기점이 오던 오송서 분기점이 오던 공주시내를 경유하지 않고 또 약삭빠르게 우리 논산을 팔고 부여를 팔아서 거기에 역사가 이루어지면 각 10분간이면 다 통과가 되는 지역입니다. 부여도 10분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공주도 10분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 논산도 10분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는 계룡대도 645호선이 뚫린다면 10분 거리밖에 안 돼요. 이러한 것이 지금 우리는 뭐 간이역사로 표기하면서 어떻게 그럴듯한 계획 안해서 낙점을 못시키고 추진까지 빠진 것을 본다면 행정이 공주보다 한참 뒤에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 지역에 가보시면 지금 탄천IC가 있기 때문에 그 개울 건너만 오면 우리 논산이에요, 다 들판이고. 그쪽 지역도 들판이고 우리 지역도 들판이기 때문에 역사 하나가 이루어진다면 그 역사로 인해서 인구유입이 꽤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거 신경쓸 때 그 인구유입 신경 쓰는 것이 그런 신축건물이 들어서고 있어야 유입이 되는 것이지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이 고속철도역사 만큼은 그쪽 장마루지역에 가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면 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골프빌리지 조성사업이라고 사업이 나와 있는데 어느 지역으로는 또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허황되게 논산시에서 다 골프빌리지를 다 만든다는 겁니까?

그것은 본 보고서에 별도로 들어가는데요, 지금 현재 그 관계는 연산, 상월 경계되는 지점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일부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조성계획을 수립을...,

지금 상월서 9홀 짜리를 유치하려고 했으나 농민들 반대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실·과에서 서류가 검토가 안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의 미숙함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반발 속에서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서 적극적으로 환경할 곳을 선정하고 사업을 유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는 2년전에 그 신행정수도가 발표하기 바로 직전에 노성 노성산 밑에 우리 병사저수지가 있는데 그 부근에 18홀을 유치하려고 회의도 하고 그 주민들하고도 거의 맞춰져 있는 단계였습니다. 이주, 34호가 이주하는 조건까지도 이장님이 제시를 했고, 그런데 갑자기 신행정수도가 발표되면서 돈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못하겠다 해 가지고 중지되어 있는데 우리 노성은 항공학교가 있기 때문에 건축도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4층 이상은 뭐 허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바로 그 항공학교 옆에 병사저수지 부근 가곡리 일부에다가니 골프장을 유치한다면 한 30만평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골프장만을 유치해 가지고는 운영되는 것은 수지계산을 잘 모르겠지만 지금 골프대학을 설립하려고 아마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프빌리지 같으면 골프장과 골프대학을 같이 병행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하셔야 되지 허황되게 논산에다 골프빌리지 해놓고 받아들이지 않는 지역에다, 상월지역 같으면 땅값이 도청유치네, 신행정수도가 그쪽으로 온다네, 땅값이 상승되어 가지고 지금 뭐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를 해 가지고 좀 계획안을 수립하고 또 계획안을 완고히 작성을 해야 되지, 아까 어느 위원님이 뜬구름같은 사업계획이 아니지 않느냐, 정말로 허황되게 그냥 뭐 타이틀만 만들어 놓고 현실성없는 계획안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현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수립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호남고속철도 역사관계는 앞서 건양대학교 임양빈교수가 저희 공청회 때에 왜 호남고속철도 역사를 유치하는 것으로 하지 왜 거기다 "간이"자를 이렇게 집어넣었느냐 라는 질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내용이 접수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과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이런 것을 종합해서 계룡시 및 공주시와 연계방안을 검토해서 논산시로 유치될 수 있도록 보고서에다가 명문화될 수 있도록 나가겠습니다. 또한 골프빌리지 관계는 상월주변에다가 기 내여있는 자리를 저희가 계획에다가 일부는 넓게 좀 계획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노성면 병사저수지 주변에 있는 가곡1리 관계도 당초에 저희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용역회사에서 일부 그 골프빌리지를 거기다가 구상안을 한번 저희과에 한번 갖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보면 유교문화 차원으로 해서 병사리 저수지 위에 보면 뭐 윤씨들 묘지들 좋은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다 가능하겠느냐, 안가능하겠느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병사리는 그렇고요, 그 안에 가곡리 하고 구암리 그 산 너머를 개발을 하면, 면적도 따져봤었거든요.

가곡1구하고...,

구암리 그 등선 산 너머.

구암리예요?

예.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관촉하고 저수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면에 대안제시를 합니다. 지금 관촉 반야산하고 저수지 일원에 있는 임야에 있는 나무들을 보면 수종들이 아주 몹쓸 잡종들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드나드는 분들이 그 산속에 다니기가 과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대안입니다만 수종을 갱신해서라도 좋은 수종을 심었으면 하는 바람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이건 산림과 소관입니다만 도시계획 수립에 있어서 같이 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의견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서에다 의견내용을 접수해서 7월때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상진입니다. (주)자연과놀뫼 대표 송길운이가 신청한 개발행위허가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경위와 허가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것은 2004년 9월 10일날 행위신청서가 접수가 돼서 9월 10일과 20일사이에 관련 실·과,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마쳤습니다. 또한 9월 21일날 허가지연사유 통지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아서 10월 10일날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한 바 있고 논산고등학교장 의견수용을 부관으로 해서 조건부의결을 했습니다. 또한 10월 13일 보완요구통지를 해서 경계에 대한 친환경 차단시설의 설치건 이것은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자문건이 되겠고 교통신호기 운영시스템 변경은 경찰서의 자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실무 부서와 설계를 검토를 해서 10월 18일날 다시 (주)자원과 놀뫼 보완서류를 접수받아서 10월 18일 개발행위 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10월 26일 개발행위허가신청서가, 변경허가신청서가 접수가 돼서 개발행위 1차 변경허가를 11월 4일날 내줬고 12월 28일 교통영향평가 요청이 있어서 2005년도 1월 29일 교통영향평가가 도로부터 완료가 됐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사항에 대한 것은 현재 (주)자연과 놀뫼 대표 송길운이가 되겠고 위치는 내동 436-1번지외 11필지가 되겠습니다. 허가면적은 1만 3,962㎡로 부지가 9,906㎡, 무상귀속 도로가 3,154㎡, 무상귀속 구거가 902㎡가 되겠습니다. 허가목적은 판매 및 영업시설 신축부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1월부터 2005년 9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허가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논산시에 언제 오셨습니까?

'98년도에 왔습니다.

'98년도에 오셨으면 우리 논산 실정에 대해서 어느 공무원보다도 많이 알고 계시죠?

뭐 일부는 알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 '98년도에 와서 7년이면 시내의 어지간한 큰 길도 알고 논산고등학교하고 논산여상이 어디 붙어 있나 아시죠?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그렇게 어물쩡한 대답을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셨는데 9월 10일날 주식회사 자연과 놀뫼 대표 송길운이가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우리시한테 접수를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허가는 10월 18일날 개발행위허가를 해 줬죠?

예.

이 허가 나간 과정까지 잘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 전체적으로는 완벽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완벽하게 파악을 못하셨어요?

그 뭐...,

개발행위 허가를 해 주면 최종적인 결재권자인 우리 국장님 전결사항으로 이게 개발행위허가가 나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발행위허가를 할 당시에 개발행위같은 것은 교통영향평가니 뭐니 그런 걸 받지 않고 허가를 해 줘도 되는 겁니까?

그 당시 실무검토할 당시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교통영향평가가 안 되는 걸로 당초에는 그랬다가 면적이 증가됨으로써..., 이 사항은 지금 건축허가 전에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것은 주식회사 자연과 놀뫼에서 거기에다가 대형매장을 건축하려고 개발행위가 들어 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를 해 주려고 하면 교통영향평가를 사전에 받아야만이 개발행위허가를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부지정리나 이런 것 할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건축허가를 하기 위할 때 그 개발행위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 받기 이전, 사전에 요청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게 법규에 나와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나와 있습니다.

어느 법에 되어 있어요?

전부 개별법에 의해서 전부 분산이 되어 있는데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나와 있습니다.

예,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개발행위허가를 한 뒤에...,

'평가서는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는 공통적으로 건축법 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전 개별법에 의해 시행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공유시설의 설치를 위한 해당 법령을 의한 인허가 전에 시행한다.' 그랬는데 여기에는 부지면적 2만㎡ 이상일 때만 전시시설과 그리고 저장탱크 유출입로 저장용량이 4만㎡ 이상 저장시설에, 그외에 장례식장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형매장 들어오는 것은 개발행위허가를 다해 줄 때까지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요청한 뒤에 개발행위허가변경신청으로 평수가 늘어났죠? 그래서 9,906㎡의 면적에서도 교통영향평가를 그전에도 안받아요, 2만㎡ 이하기 때문에?

이 자세한 업무적인, 실무적인 것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를 해 주기 이전에 대형매장이 들어오면 교통영향평가니 다 뭐니 다 받고 개발행위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다 해준 다음에 업체측에서 개발행위 변경 허가신청이 들어온 뒤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행정에 모순이 있나, 없나 그걸 담당국장으로서 이것을 판가름을 못하고서는 답변을 못하면 어떻게 되십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는 건축허가 전에 받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이것은 개발행위 변경신청은 그 차후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요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수립할 시에는 우선 먼저 교통영향평가를 먼저 받아야죠?

지구단위 계획을 그 하기 위한 면적이 큰 것은 영향평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시에서 지금 대형매장 들어오는 것은 9,906㎡로서로 94㎡가 적습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수립을 해야 되는 것보다는 94㎡가 적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왜 적냐, 지도 평면도에 위원님들 보여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시에다가 도로니까 기부채납을 해도 되지만 기반시설도로로 되어 있는 이 부지 844㎡를 개발행위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안받아도 되고 또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보게 되면 주민의견을 우선 청취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처음에 제2종 지구단위 결정을 보게 되면 주민의사도 듣고 반대할 게 뻔하니까 평수를 줄여 가지고 7,517㎡만 우선 하고 또 이 도로를 무상으로 귀속시키면 이거 빠지니까 이것만 해서 9,906㎡로 하면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보지 않아도 되니 주민의사를 듣지 않아도 되니까 대형매장 들어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개발행위허가를 논산시에서 해 주는 걸로 밖에는 되지 않았어요. 이 결과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사유에 대해서 언제 아셨습니까?

전반적인,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설령 1만㎡가 넘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신청자가 8,000㎡쯤 들어오면 '너희들 1만㎡ 넘어서 해 가지고 와라.' 할 수 있는 저희들 권한이 없습니다. 그건 신청자의 재량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재나 이걸 못하지 않습니까? 건축도 역시 그러한 것이 있다고 보면 우리가 조정노력이 거기에서는 없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강제성이라 이것을 띌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국장께서 말씀 잘 하셨어. 도시과장께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장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그 원안 좀 하나 갖다 국장님 보여드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이 어두워서 돋보기 좀 써야겠네. 위원님들 20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 '제2장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제1절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의 일반원칙,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은 도시관리계획에서 계획한 지역 또는 시·군안에서 특별한 문제점이나 잠재력 있는 곳으로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체계적·계획적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로 한 지역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때에는 당해 구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교통여건, 관련계획 등을 함께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의도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지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이 뜻은 우리시에서 난개발을 금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그쪽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를 하기 위한 지역으로 우리가 선정을, 선정 또는 우리가 시에서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평수가 안 된다 하더라도 난개발을 금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사실은 봤어야 합니다. 지금 그 지역이 전에 전체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려고 우리시에서 몇년전부터 추진을 했다가 IMF가 오는 바람에 추진을 못하고 있죠? 우리 국장께서 시의 과장으로 계실 때 그쪽을 개발하려고 한번 계획을 세웠고...,

재작년...,

최근에 와서도, 그 용역비를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최근에도 했었죠?

타당성 검사를 한 적 있습니다.

타당성 검사를 했죠. 그러면 우리시에서 보기에는 그쪽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을 해야 될 곳이기 때문에 평수가 1만㎡가 이하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시의 실정을 봐 가지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유도를 해서 그것을 수립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게 안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중에는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저도 판단은 됩니다만 이러한 저희들이 개발행위를 할 때 최고 문제의 제약점이 재산권행사가 우선 되겠습니다. 그 재산권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재산권행사의 제약과 모든 방법을 그 연관져서 어느 것은 개발행위허가로 해 주고 어느 것은 지구단위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판단 여하는 저나 누구나 다 다를 겁니다. 저희가 잘못하고 잘했다는 게 아니라 "아, 이런 것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판단은 법에서 명시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저한테 "너 판단 잘못했다." 하면 아무 소리 않습니다. 다만 법에서 지정한 대로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는 면적으로 밖에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자의 사람들 마음까지 다 꿰뚫어 볼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상당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께서 우리시에서 개발행위허가해 준 것에 대해서 우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지금 위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2절에도 나와있어요. "지구단위계획은 난개발방지를 위하여 개별 개발수요를 집단화하고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함으로써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한 계획이다." 해서 지구단위계획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거기가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전체적으로 개발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곳인데 어떻게 이것을 그렇게 유도를 하지 않고 단독으로 할 수 있게끔 한 것은 이런 다른 법을 하나 적용을 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편의적으로 행정에서 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이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는 잠깐 담당과장님으로부터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구단위계획이 1종, 2종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1종, 2종 구분에 대한 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알들 못하겠습니다.

이건 1, 2종이 구분이 안 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우리시에서 지금 그 지역이 종합적으로 개발할만한 곳인데 그걸 1만㎡에서 94㎡, 약 30평 빠지는 걸로 해 가지고 허가를 해 준 것은 이런 법규를 또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해야만이 되는데도 법령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국장이 최종 책임자니까 법령을 위반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답변을...,

위반 안했습니다.

안했어요?

예, 위반 안됐습니다.

그럼 한 가지 한 가지 따져봅시다.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 저 행정심판에 20일날 하는데 왜 출석을 안하셨습니까?

그건 행정심판, 행정심판 수행자들은 여럿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혹시 유사시 무슨 유고가 있을 때 참석이 안 되면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대개가 그 과장서부터 쭉 나와서 있는데 바쁜 일이 있을 때는 참석 못하기 때문에 대리로 참석하기 위해서 여러 명 지정해서 갔습니다. 그날은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날 행정심판위원장이, 정무부시장이 위원장을 보고 있고 위원으로는 대학교수, 변호사들이 위원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자는 도시과장하고 건축과장이 참석하고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참여를 했는데 우리시는 건축허가를 반려한 건과 또 조봉하씨외 33인이 청구한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청구와 2건이 병행해서 이루어 졌습니다만 우리시에서 개발행위해 준 건도 우리 이상진건설도시국장이고 건축허가 반려한 것도 이상진건설도시국장이고 같은 국에 다른 과에서 이뤄지는 그 양개 사항이 행정심판위원장은 논산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건설도시국장이나 3명 중에 1명은 참석하라고 분명히 했는데 참석을 하지 않았다 해서 아주 나쁜 인상을 거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건설, 아니 도시국장은 그날이 농민소요가 있는 날이고, 집회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다고 하는데 농민회에서 시청 앞에서 할 그 당시에 우리 도시국장께서는 뭘하고 계셨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말씀드릴 사항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말씀을 못해요? 당신이 책임자고 당신이 와서 답변해야 할 사람이 참석않고 농민의 날 뭐했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습니까? 행정심판은 저만 가는 게 아니고 유고의 문제때문에...,

당신을 원했어!

그것은 거기서...,

말을 바른대로 하고...,

저를 원한지 안한지는 저는 안갔으니까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있었으니까 원...,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요! 그날 행정심판위원장이 지금 본 위원이 국장한테 한 얘기하고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 그날 참석을 어떻게 원했는지 공문으로 왔는지, 전화로 왔는지 그걸 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그 행정심판 정무부지사가 말씀하신 내용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하고요. 대신 참여관계는 저희가 그 전화를 받아 가지고 그 소송대행자도 명단이 올려놓은 그런 상태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논산시에서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은 무엇 때문에 반려를 했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했어요. 우리 건축과장 답변은 "집단민원이 발생했다. 대형매장이 들어오면 지역에 재래시장과 소상인들이 사업이 안 돼서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있어서 반려를 했습니다." 하는 지역실정을 그대로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그 위원장이 곧 얘기하는 것은 논산시에서 판단을 해서 해야 할 사항을 왜 도의 행정심판으로 미뤄 가지고 행정심판에서 나오는 결과대로 했다고 해서 책임을 왜 도로 전가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심판위원들하고 심판위원장께서 논산시의 행정에 대한 무능력하고 책임성없는 행정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 꾸지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개발행위허가를 해 줬으면 건축허가도 반려하지 말았어야죠. 정당하다고 하면 왜 건축허가는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반려를 했습니까, 허가를?

지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상반된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 어느 것은 적법성이 있고 어느 것은 또 적법성이 없는지 이 판단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거쳐서 건축허가 반려하는데도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법성이 뭐냐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그런 게 있어서 한번 또 주민들의 이런 문제를 조금 해결해 보자 하는 입장에서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저희들도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국장, 실·과장들이 포함한 것이 민원조정위원회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본인이 책임지고 해야 할 사항을 왜 우리시 전체 간부공무원들을 다 직접 넣고 분쟁위원장에다가 책임을 또 전가합니까, 우리 국장이 책임지셔야 할 일을?

책임전가보다도 행정수행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난제가 많습니다. 혼자 판단하기도 어려운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아니, 이렇게 당당하게 "개발행위허가를 해줬으면 건축허가를 해줘야 한다." 하는 것을 당당하게 얘기하고 버젓하게 하셔야지 책임을 왜 회피해서 분쟁위원회 전 간부공무원들 전체 참석해서 그거 반려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책임을 회피하십니까? 이 일이 건축과장이 책임져야 할 일 입니까? 건축허가를 반려한 건축과에서 책임져야 할 일입니까, 이게 도시과에서 개발행위허가해 준 것을 책임져야 할 것 아닙니까? 국장께서 같은 국 산하의 과장들입니다. 어느 누가 잘못해서 이 일이 이렇게 번졌나는 몰라도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이 타당합니까,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되어야 타당합니까? 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우선 제가 시원찮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을 해봐도. 그러나 행정행위를 저희들이 하면서 이런 상당히 어려운 그 난제도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어느 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면은 적법성이 있고 어느 면의 적법성을 따지기 전에 조금 문제도 있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건설국장이 무능하면 책임..."하는 사람있음)

저기 그러면 행정심판 그 답변서 보낸 우리 국장이 보냈지요?

예, 예.

그러면 거기 청구취지는 아실 거고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논산 재래시장 상인들이나 학교운영위원들이 33인이 해서 청구를 했는데 원고적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격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것은 있고 없고 제가 지금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꼭 짚어서 "A, B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심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없다라고 청구를 하고 또 상대방측에서는 또 있다라고 하고 이 다툼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 판단을 못합니다. 그러나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 이상진국장은 고향이 논산입니까?

논산이 아닙니다.

논산이 아니지요?

예, 주민등록상은 여기 논산입니다.

주민등록만 논산으로 되어 있지만 고향은 여기가 아니시니까 논산에 대한 애향심이 부족했나 이렇게 했나는 몰라도 행정심판 우리 주민들이 대형매장 때문에 논산시에서 개발행위허가를 해준 것이 잘못돼서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청구인들이 33명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논산여상과 논산고등학교 사이에 대형매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소음공해든 환경이 변화가 돼 가지고 학습권에 많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을 청구를 했는데 원고적 자격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법률적으로 행정심판에서는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민사적인 서로 재산다툼이 있을 때 얘기가 나오는 것을 원고적 자격이 부적합하다고 해서 각하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게 논산사람이 아니고 그럼 서천사람이 와 가지고 이 자격을 주는 거요?

그 자격기준이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자격이 없다며?

자격이라는 그 자체가 이 법리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학교교장, 지역상인대표 33인으로 구성된 대표 33명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부적합하기 때문에 기각해야 된다는 거야, 왜 이런 답변을 해요?

그 답변은 저희들이 법리적 판단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그 일반적으로 전부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는 자격의 적정여부에 관한 것은 견해차가 상당히 있고 저희들도 논란의 여지가 많고 있지만 법리에 대한 것을 저희가 상당히 아둔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적으로 볼 때 이익에 부합한 상대방이 진짜 되냐, 안 되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런 쪽에서 지금 판단이 되기 때문에 행정심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그것은 이따 다시 묻기로 하고 허가처분위법성 제기에 관련해서 무상귀속하기로 한 논산시 내동 450-1외 3필지 844㎡는 아울렛매장으로 진입하는 진입도로입니다. 공공교통 편의에 제공되는 도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허가면적에 포함돼서 1만 750㎡로 돼서 충남도지사로부터 제2종지구단위 계획승인을 받아서 허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공공성이 없는 그 매장으로만 들어가는 도로를 무상귀속을 또 받아 가지고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을 받지 않아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을 하셨습니까?

그 사항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각종 법률,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에서 지정하는 용어의 정의 또 이런 것은 실무자라든지 실무사람들이 판단하는 여하에 따라서 일부 다를 수 있나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한 내용은 그것을 도로, 철도, 항만, 주차장 등 교통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그것을 준용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이라 함은, 위원님들 10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기반시설이라 함은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등 교통시설을 얘기해요. 이것은 도로라면 큰 주민이 다 공공으로 쓰는 도로를 얘기하고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등 교통시설이에요. 이 주차장이라는 이런 대형매장 들어가는 주차장이 아니고 우리 시청이나 공공건물에 들어가는 주차장이나 우리시에서 만든 노외주차장을 말하는 거지 어느 사업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를 기반시설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기반시설로 보셨습니까? 법리해석을 그렇게 하셔 가지고 했는데 이게 항만 들어가는 입구예요?

그것은 개별적으로 전부 열거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고 일반적으로 주차장하면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도 주차장 등의 시설로 일부 본 것으로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공성으로 봤다는 말씀아니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공공성입니까?

그 도로와 연결되는 것은 대개 4m 이상 되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로 적용, 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인정을 해서 본인이 개발행위 하려고 하면 도로로 자기가 지목을 해놓고 자기 매장에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무상귀속을 왜 받았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강요된 무상귀속이 아닙니다. 그 사항은...,

안받아야지.

아닙니다. 그 도로로 되어 있을 때는 법상 무상귀속토록 일부 되어 있고 그 사항이, 그런 것이지 뭐 일부적으로 그냥 하던 것은 아닙니다.

지적 평면도를 위원님 보시면 됩니다. 이게 도로입니다. 여기가 축협이고 이쪽이 시청쪽에서 가다보면 논산여상 진입로 옆에 있는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니까 이쪽을 매입을 해 가지고 우리시에다가 무상귀속한다는 것은 일가견이 있습니다. 왜, 도시계획시설도로니까. 이쪽도로는 대형매장을 들어가기 위한 진입도로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 앞에 대지, 큰 도로에서 연결된 도로고 이 옆에 농사짓는 사람은 논산고등학교진입도로에서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도로를 쓰는 것은 단 대형매장만 들어가는 도로기 때문에 공공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대형매장만 사용하는 도로고 이런 도로를 공공성으로 봐 가지고 기부채납을 우리시에 무상귀속을 해 가지고 844㎡를 줄여서 9,906㎡로 해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밟지 아니 하고 이것을 개발행위허가 단독허가로 처리해 줘 보니까 문제점이 거기서 발생을 했고 이것을 무상귀속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받았다고 하면, 위원님들 제일 뒷장을 보시면 또 나올 것입니다. 21페이지를 보시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입안 및 지정, 이렇게 해놓고 그 지구단위 지정절차가 있어요. 기초조사를 한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안을 작성한 다음에 주민 의견청취가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94㎡를 줄여 가지고 하기 위해서 주민청취를 안받고서는 이 사업을 지구단위에서 빠져 가지고 개별허가인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것은 주민의견 전체를 무시하게 돼 가지고 지금 논산 지역경제가 가지나 안되는데 지역의 소상인이라든가 재래시장 상인들이 들고 난리를 치는 이유가 이것이고 이것이 행정을 잘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게 지구단위 계획 자꾸 그쪽으로 대화를 하시면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누구고 법망을 피해나가기 위해서 별 수단을 다 펼겁니다. 여기에 면적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받고 안받고 하는 사항이 아닐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딴 일부 부지면적을 줄이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저희들처럼, 우리가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숙하게 들어올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뒤에 우리시민이 피해가 오는 것은 뭡니까?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안보고 9,906㎡를 허가를 딱 해줘서 이것이 준공이 다 됐다고 봅시다. 그 이후에 주민, 이웃 주민의 피해가 뭐가 옵니까? 우리 국장은 알지요? 연면적개발에 대해서 여기에다 뭘 설치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계획이 녹지대 시설같은 것은 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면 표시를 제가 못보고 있는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그 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다른 토지와 고속도로, 일반국도 또는 넓이 20m 이상의 도로, 하천, 공원 등의 지형지장물에 의해서 분리될 것" 이것은 뭐냐하면 연면적개발 금지로 인해 가지고 대형매장, 이 옆에서 지금 여기가 9,906㎡가 허가가 됐다고 하면 앞으로 이 사람이 94㎡만 개발을 하려고 하면 대형매장을 띠를 넓이 20m로 해 가지고 녹지를 조성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웃주민이 금방 피해가 와. 1만㎡ 이상이면 넓이 20m로 해 가지고 녹지조성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해야지요?

예.

이런 피해를 인근주민들한테 오게끔 만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넣었다고 하면 대형매장 들어오는 사람이 넓이 20m로 해 가지고, 넓이 20m로 해서 녹지를 조성해 가지고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든 자기것을 만들든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도로를 하든 하천 만들든 공원을 조성하고 녹지를 조성을 해야만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웃사람 하나가 개발을 30평만 하려고 해도 이 대형매장 넓이 20m로 다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 다음 사람은 개발을 할만한 재력이 없는 거여. 이 피해가 여기서 와요.

지금 현재 1종근린생활시설 이쪽 것은, 딴 것은 다 가능이 됩니다. 이게 슈퍼마켓하고 여기 휴게음식점이라든지 식품잡화, 의류, 완구, 건축자재, 의약품류 등은 소매점으로 가능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도 가능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시설이 거기의 그 제약요건은 굉장히 완화 됐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단독주택도 일부 들어가고...,

아니,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요건을 완화할 수도 있지만 연면적 개발행위금지로 해 가지고 연면적을 하려고 하면 넓이 20m 이상의 도로나 하천이나 공원 등 지형지장물을 설치해서 분리할 것이 법으로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밖에 개발행위를 할 사람들은 피해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상귀속을 받은 것 때문에 우리시에서 무상귀속을 받아서 이웃피해가 온다고 하면 이건 당연히 우리 행정을 잘못한 결과 땜에 온 거라는 말씀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제가 보충답변드려도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에 구천구백 얼마를 하다보니까 다음 사람들이 그 주변에다가 1만㎡를 넘게 일부 집을 진다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 20m 도로나 하천이나 연접을 할 수 있도록 띄어야만 그런 불편이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1만㎡가 넘는다 하더라도 그 단독주택이라든지 다중주택 19세대 미만이라든가, 다가구주택이나 19세대 미만이라든가 건축법상 우리가 나오는 1종근린생활시설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슈퍼마켓, 일용품이라든지 건축자재소매점이라든지 또 휴게음식점 또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세탁소, 의원, 치과, 조산원, 운동시설과 연관된 곳, 동사무소, 기타 뭐 관공서, 보건소 기타 유사한 선에서 여러 마을 공회당 이러한 것은 1만㎡가 넘는다 하더라도 그 개인의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 1만㎡ 넘는다 하더라도 그 시설에 대해서는 용도를 변경하지 않는 조건 하에 그냥 형질변경을 추가로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풀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5조에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라고 해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자연녹지, 생산녹지지역은 1만㎡ 미만만 할 수 있게끔 해놓고 이게 넘어가면 거기에 대한 규제가 따른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9,906㎡를 허가를 해줄 당시에 도로 844㎡를 무상귀속 받음으로써 이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을, 편의를 왜 제공을 다 해줬느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하니까, 무슨 내가 뭐 거기 세탁소 들어오고 그것 땜에 걱정하는 게 아니고 무상귀속한 그 대지 때문에 이웃한테 불편을 주고 그것만 무상귀속을 안받았다고 하면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보게 해 가지고 변경해서 해야 하는데 왜 변경허가를 이렇게 무상귀속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했느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저기, 전위원님! 오후에 속개하기로 하고 중식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오후에 다시 속개하기로 하고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송덕빈위원입니다. 지금 놀뫼대표 송길운 그 개발허가 신청을 한 분, 그 분으로 하여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각 읍·면으로 보냈는지는 몰라도 이 취암동지역 부녀회장들한테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그 설문지 내용인즉 제가 그걸 읽어 봤습니다만 아울렛이 들어옴으로써 좋은 점만, 좋은 점만 이야기했더라고요. 또 반면에 그 뒤에, 가장 뒤에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아울렛에 찬성을 해 주는 부녀회장들에 한해서는 평생회원이라 해서 아마 고객관리의 혜택을 주겠다는 그런 문구를 제가 봤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 알고 있습니까?

그 조만한 책자는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책자가 아니고...,

그냥...,

책자가 아니고 뭐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전유식위원의, 우리 논산시의 지고 있는 빚 이런 것을 그런 것도 일부 나와 있고 그래서 인터넷을 인용했다고 해서 나온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겁니다. 부녀회장들한테 찬·반을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공직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부녀회장님들한테 찬성이냐 반대냐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누가 하든지간에 우리 상인협회에서 하든 간에 누가 하든 간에 우리도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조심스런 마음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잘잘못을 따져서 매듭을 풀어나가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런 것을 하나하나 짚어서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은 못보셨다는 말씀이죠?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요. 과연 그런 게 필요한 것인지 그 사항 중에 법률적으로 무슨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는 한번 어느 분한테라도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이것은 검토는 해 보시고, 본 위원이 이것을 국장님께 내용을 하나 갖다 드릴 테니까 국장님 검토 좀 해 보십시오.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면 계속해서...,

예, 전유식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까지는 개발행위허가를 해 주면서 공공성이 없는 진입, 매장에 진입하는 도로를 무상귀속해서 지구단위계획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에 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구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해당되는 토지에 구거가 흐르고 있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거를 변경을 해서 복개하는 걸로 되어 있죠?

예.

구거라고 하는 정의가 뭡니까?

지목상 여러 가지 지목이 있습니다. 지적법상 이루어지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물이 흐르거나 이런 것을 거의 다 보통 용·배수로도 구거로 이렇게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토지를 구거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물이 흐르는 것을 지적법상 구거라고 하는 구거의 용어가 있습니다. 또 하천법에 하천이라는 용어에 정의가 또 있습니다. 그곳은 대대 지금까지 논산이 형성될 때까지 논산 지금 내동 건양대학교에서 옛날 부락인 먹골부락 일대하고 지금 국도유지가 있는 신촌사거리부터 그 일대에 우수가 그쪽으로 흐르고 있죠?

예.

예, 그래서 하천이라는 정의를 보면 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당해 토지에 있어서 식물이 자라는 사항, 기타의 사항이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흔적을 나타나고 있는 토지의 구역을 하천구역이라고도 하고 또 여기에서 하천구역과 또 하천부속물을 전체 포함하는 것을 또 하천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있죠?

예.

예, 그래서 거기는 현재 용·배수로의 역할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하천의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을 거기에서 용·배수로를 이용하는 농민들은 그동안에 농업기반공사되기 전에 농조에서 수세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연 흐르는 물을 하천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농조에서 수세를 내지 않고 농사를 지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논산지역주민들이, 제가 어렸을 때 그 대형매장 들어오는 논산고등학교 위에 정자나무 밑에 둠벙이 커 가지고 거기에서 물고기도 잡고 주민들이 거기 와서 많은 휴식도 하고 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하천이라고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하천은 국가하천하고 지방1급 하천이 있죠?

예.

예, 그것은 보상을 다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다 해 줬습니다. 지방2급 하천은 지금 보상을 주지 아니한 곳이 많죠?

못 주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때문에.

그리고 우리시에는 약 한 36개 되는 하천을 국가하천, 지방1급 하천, 지방2급 하천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 놨죠?

예.

그래서 국가하천은 4개가 지정이 되어 있고 지방1급은 또 4개, 그리고 지방2급이 28개 하천이 있는데 지금 이곳은 하천으로 지정은 안했죠, 우리시에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1년에 1회 이상 물이 흐른 흔적이 나타나는 토지를 하천이라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하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천법 제2조에 나와있고 하천법 제71조 하천의 사용금지 등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하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여 서는 안 된다. 1, 1목입니다. 하천의 점유 또는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제3목 하천의 정비기본계획으로 정하지 아니한 하천의 복개행위" 이것은 이것을 하천에서 금지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나 우리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하천으로 보고 있는데 하천이라고 했을 당시에는 하천을 변경하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천을 정비할 당시에 변경을 해도 가능하나 더군다나 하천복개까지 하면서 기부채납, 무상귀속까지 이렇게 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그 하천법 제71조를 어긋나게 행정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이라고 하는 정의를 내릴 때 법률적 정정의하고 학문적 정의를 이렇게 한꺼번에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천으로서의 가치라든지 하천으로서의 명분을 갖기 위해서는 하천법이라고 하는 수익적이 됐든 주민의 이해관계가 연관이 됐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법의 뒷받침이 없이 하천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천은 일정시작점과 종점까지를 또 경유지점을 전부 포함을 해서 법률로서 반드시 구간과 설정을 해서 고시를 해야 하천법을 받는 하천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국가하천은 하천법, 지방1·2급 하천은 그 법의 준용을 하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조그만 실개천 이런 것을 법률로 정한 것을 소하천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하천법라이라든지 일반하천법이라든지 하천법을 받기 위해서는 고시와 공고가 된 이런 지역이어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이 지역은 어느 뭣 때문에 그랬는지는 과거부터 계속 흘러 왔지만 하천으로서의 명칭은 사용할 수가 현재까지 없고 일반적으로 '하천, 하천'하더라도 법률상 하천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이것이 구거라고 할 때는 개인사유토지로서 민법상 적용을 일부를 받고 또한 사유토지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천법상의 수익적 관계라든지 이런 법률적 관계는 받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구거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관리를, 현재 법률상으로는 관리를 할 수 없고 다만 도시계획구역내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현상변경이라든지 이것은 국토 및 이용에 관한, 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형질변경이라든지 아니면 개발행위허가를 맡아서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시행을 하는데 그 하천, 용·배수로 뭐 이런 것은 본 위원이 그전에 그 위도 복개도 하고 사실은 그 천이 개발을 하고 뭐 변경을 하려고 해도 우리시에서는 담당하는 부서가 없었어요. 하수도도 아니고...,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천도 아니고 어느 부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판단하기에 쉽게 우리 공무원들이 이번 개발행위할 때는 이것을 하수구로 본 것 같고 용·배수로나 하천으로 봤을 당시에는 변경하거나 했을 때는 그 위 유수가 흐르는 것에 지장을 주거나 거기에 구조물이나 뭘 설치할 때는 인근 농경지나 인근 대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계획을 또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는 구거가 실질적인 구거가 있고 옆에 답이 있어요. (지적도 보면서 설명) 여기 지적도 한번 보시면 436-1 구거하고 436-2 답이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하천역할을 2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목상은 답이지만 개인소유 답이고 구거도 개인토지 구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넓게된 것을, 넓게된 것을 변경하는 것 보니까 지금 있는 구거 넓이만큼만 구거로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박스를 얼마를 해서 어떻게 할라나 몰라도 현재 있는 아까 얘기한 구거하고 답하고 그 토지가 현재 구거로서의 제방도 옆에 이렇게 물이 흐르게 넘치지 않게끔 제방같은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이 보기에는 이것은 당연히 우리시에서 하천으로 지정은 안했지만 하천으로 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변경을 해도 되는지 그 법적인 근거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사항은 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하천법 적용을 하지를 못하고...,

예, 그렇죠.

다만 구거나 이런 것은 민법상의 문제의 개인소유로서 도시계획 구역내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개발행위나 이런 형질변경의 허가를 통해서 가능이 되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시가지 지역의 조만한 구거나 이런 것을 현재 저희들도 많은 부분을 소하천으로 승격을 시켜서 일부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공사를 하지 못하고 개인소유 토지를 또 제한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앞으로는 도시방재 차원에서 뭔가 관리를 해야 될 이런 사항은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저, 여기에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을 때 도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죠?

예.

논산고등학교까지는 4차선인데 논산고등학교 이후에 2차선을 교통혼잡을 덜기 위해서 4차선을 확·포장 공사를 하라고 하는 지시공문이 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과장이나 도로교통과장으로 그때 질문도 했고 도시과장 답변은 우리시에 재정관계상 우선 4차선으로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사실 대형매장의 주차면적이 약 한 480대가 되고 1일 약 한 5,000대 이상이 대형매장이 들어서면 이용할 걸로 해서 교통이 매우 혼잡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논산고등학교 이후에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보하라는 것을 우리시에서는 못하면 교통영향평가에서 그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교통영향평가에서 그게 그냥 무사히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제가 뭐 거기 참석도 안해 봤고 우선 시달, 평가결과만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그게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한테 일부 부해서 하도록 해라." 할 수 없느냐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이 법률적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중과한 부관을 부쳐서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방금 저희들이 문제점에 대한 이런 행정심판이라든지 법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한테 과중한 부담은 줄 수 없는 형편이고 또 교통영향평가의 저희들은 결과서만 가지고 현재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영향평가를 하면서 거기에서도 그러한 가능성이 있었고 충분하다 하는 입장을 저희들이 전달을 해 왔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도로교통과장이 도로교통영향평가 재심의요청 서류니 뭐니 이런 거 보신 바가 없어요?

근데 기억이 안납니다, 그건.

기억이 안나요?

예.

한번, 도로교통과장 왔어요?

예.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줘요.

재심의요청을 의회와 상인연합회와 또 일반인들이 요청을 해서 3번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재심의요청을. 그러나 똑같은 대답은 왔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가 없고 재심의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교통영향평가에 '논산고등학교앞 4차선이 끝나는 지점으로 교통체증 증가로 인한 앞으로의 대책 및 도시계획도로의 계획이 있는지 대책방안 여부' 뭐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은진면 교촌리까지 연장 1,083m 구간을 하라는 걸 논산시장은 확보된 '예산이 없어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이 없습니다.' 해서 논산시장이 아주 회신을 아주 딱 보낸 게 있죠?

예, 도시과에서 저희는...,

예, 도시과에서?

예, 받아 가지고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예,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의회 그전에 설명자료에 나와 있죠.

예.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에 어떻게 대형매장 하나 들어오는 걸로 교통영향평가 받는 도에서 어떻게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매장을 위해서 하라는 것도 참 이상하고 또 우리시에서 재정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4차선으로 확보를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논산시장이 공문으로 아주 딱 해줬는데도 교통영향평가에 아무런 제동이 걸리지 않고 이렇게 허가가 떨어지고 영향평가가 이렇게 처리가 됐는지 사실 의심스러운 게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이거 국장한테 더 물어봐야 답변이 안나올 것 같아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논산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교장의 의견을 부관으로 해서 조건부의결을 해 주셨죠, 첫 허가나갈 때?

예.

그게 10월 11일날 일입니다. 논산고등학교하고 논산여상의 교장한테 의견을 교육청을 통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보내서 허가해 줄 때 논산고등학교장 의견수용을 부관으로 해 가지고 조건부의견을 의결을 해 가지고 10월 18일날 개발행위허가를 해 주셨죠?

맞습니다.

예, 맞죠?

예.

그러면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한 1월, 2005년 1월 15일날 개발행위 변경허가신청을 접수를 했는데 7,517㎡를 9,906㎡로 면적을 변경해서 처리를 해 줬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9,906㎡로 면적이 늘어났을 당시에 학교, 논산고등학교로부터 50m 안에는 절대 정화구역이에요. 그때 심의를 또 받았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화구역하고...,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일전에 저희들한테 심의를 받으셔 가지고 내용을 알고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학교정화구역내에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정화구역내에서는 출입문이 50m까지는 절대정화구역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사항이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는 상대정화구역으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인접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논산시 교육청에다가 의견을 물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허가가 나갈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그 신청계획을 보게 되면 논산고등학교에 진입로 그 하천주변의 일부분이 경계가 그 접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도시계획 그 자문을 받을 때에 자문 그 사항에서 학교측에서 거기다가 친환경적인 차단시설 같은 것을 설치하는 조건의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 그러면 그걸 조건을 부로 해서 자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 줄 때에 조건부로 허가를 해 주고 그 이후에 기간연장이라, 기간이 단축되고 면적이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넓어짐에 따라서 사업계획 위치가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논산고등학교 진입로에서부터는 약 한 50∼60m 정도가 더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판매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그 정화구역내에 금지행위라든지 예를 들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례를 든다면 가축시장이라든지 뭐 도축장이라든지 극장이라든지 당구장이라든지 그렇게 여러 가지 유형이 열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그 목록에 대형할인점, 판매시설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논산시교육청에서 "금지행위시설에 포함하지는 않으나 논산고등학교와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에 의견을 붙은 것과 같이 회신하니 그 학교장 의견을 참작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회신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1차 개발행위허가 나가기 전인 2004년 10월 11일날 논산고등학교장의 의견을 부관으로 해서 이렇게 한 것은, 협의한 것은 있는데 2005년 1월 11일날 개발행위 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7,517㎡를 9,906㎡로 이 면적이 2,400㎡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늘어난 부분을 학교장하고 협의를 했냐하는 그런 얘기예요.

예, 그 건에 대해서 당초보다 더 거리를 떨어, 60㎡로 더 업시켜 주는 바람에 심의를 안했습니다.

뒤에 하나가 뒷땅이 학교 거기하고 이 정문을 따지는 게 아니고...,

2차때는 안받았습니다.

안받았지요?

예.

그거 왜 안받어요? 받아야지, 이 면적이 늘어나면 그 학교측하고 또 협의를 해야 하는데 협의를 않고 왜 늘려줬어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당초...,

법문만 따지는 거요?

아니, 당초보다 학교에서부터 더 거리를 60m를 더 그런 피해가 없도록 최소한 넓혔기 때문에 협의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1차 들어온 것 이거 평면도 좀 갖고와 봐요, 1차 들어온 것.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모순점은 많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종 법령을 위반하고 또 이런 것이 잘못됐던 것을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이렇게 삼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많은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 학교보건법에 이 자체도 지금 아까 과장께서 얘기한 절대정화구역은 50m고 정화구역은 200m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과장 도면 개별설명중) 지금 과장께서 보여준 도면은 학교진입도로하고 이렇게 맞닿는 내동 460-1답하고 이렇게 연결된 것을 줄였고 또 그렇다보면 451답 이거 이 근방이 또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학교경계선으로부터 그쪽은 가까워지고 학교진입도로하고는 60m 떨어진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변경됐으니까 변경된 뒤에도 학교측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왜 협의를 해야 하느냐, 이건 학교보건법에 해당이 되고 또 여기에서 차량이나 모든 것이 이렇게 다시 주차장이 늘어나면 소음, 진동, 공해, 환경,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장의 승낙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안받았어요. 그것에 대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판단하기로서는 1차 의견을 받았고 그 1차 의견 받은 내용과 조금 일부 변경은 됐지만 크게 문제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받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변경한 460-1답은 진입도로에 있어요, 교실하고는 떨어져 있어. 그러나 2차에서 늘어난 도면에는 학교교실하고 가까워요, 이게. 그러면 학교보건법에 소음이나 진동이나 이걸로 해서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또 생기니까 이것에 대해서 학교측하고 협의를 또 봤어야 하는데 이건 안본 것은 잘못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각 실·과 협의가 일부 전부 이루어진 상황이고 그 문제는 소음방지법이나 여기에 대해서 일부 다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음방지법이 아니라니까요. 학교보건법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늘어난 부분, 우리시에서 지금 줄인 부분은 학교진입로하고 연결해서 이걸 쓸 수는 없어요. 애당초에 1차 허가나간 부분은 이게 잘못된 거여. 학교하고 어떻게 대형매장하고 연결되게 그렇게 합니까? 그건 잘못된 거고 2차로 해서 한 것은 학교하고 거리가 가까워 졌으니까 학교하고 또다시 협의를 해야 하는데 협의를 안한 것이 이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령을 하천법이라든가 제2종지구단위계획하는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률을 위반한 것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학교보건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위법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 개발행위허가의 취소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개발행위가 어떻게 해서 허가를 취소해야 되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허가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법 령, 규칙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2,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행위를 계속적인 시행이 현저히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면 공익이라는 것은 우리시의 재래시장에 투입한 돈이 약 158억원정도 지금 현재 투입이 돼서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금액은 확실히 몰라도 그것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이 재래시장이나 소상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민원이 생겨서 건축허가를 사실 반려를 했습니다. 예?

예.

반려를 했으니까 사정이 변경이 됐어, 허가 개발행위해줄 때하고 사정이 변경이 됐습니다. 민원이 나타나고 우리 지역경제가 폐허될 그것이 나타났어. 그렇다고 하면 사정이 변경이 돼서 개발행위의 계속적인 시행이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개발행위허가를 취소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우리 국장께서 소신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왜 그러냐면 공익적과 사익적인 법률다툼이 좀 상당히 다툼이 되고 있고 거기에 의해서 행정심판이 지금 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짧은 법률상식으로는 공익판단이나 이것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그 판단을 공익판단으로 해서 취소를 해야 되겠다, 안된다 하는 얘기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지금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익목적이라고 하면 우리시에서 소신있게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안하시는데, 위원장님!

예.

우리 국장님보다 소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부시장을 발언대에 나오게 해 가지고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사진행 좀...,

예,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세세히 잘 따지고 또 묻고 있고 또 저 역시도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세세히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우리가 전문인한테 의뢰해서 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좀 이따가요, 의견조율하는 시간을 정회를 하고서 갖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정해 주시고 강중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처음에 자연과 놀뫼 사업자가 여기 사건경위를 보면 작년도 9월 10일날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접수를 했네요? 맞지요?

예.

그런데 그 허가가 나간 것을 보니까 개발행위허가가 작년도 10월 18일이니까 꼭 1개월 8일만에 그 허가가 나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개발행위허가가, 우리는 그런 걸 안해 봐서 경험이 없지만 이게 엄청난 사건으로 보는데 이렇게 1개월만에 허가가 신속하게 나간 것은, 물론 이제 적법하고 또 이제 사업자가 성의껏 서류를 접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지만 사전에 9월 10일날, 작년도 9월 10일날 이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시청을 방문해서 관계 담당공무원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한 일이 있었나요?

글쎄 그건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사항은, 뭐 직원들하고 만난 사항은 ...,

도시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무자하고 저 역시도 한번 만난 본 일도 없고요, 실무자 역시도 그분을 본적이 없습니다. 단 엊그저께 행정심판을 한다고 할 때에 그때 처음 한번 만났습니다.

그럼 전혀 사전에, 서류접수하기 전에 시청에 들어와서 공무원들하고 상의한 일이 없다?

예, 저를 상대해서 만난 일은 없고요,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면 만난 일이 없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건축, 개발행위신청서를 접수할 때는 도시과에 접수를 하지요? 제일 먼저 담당하는 부서가...,

예, 민원인이 이제 측량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대행업체에다가 맡기게 됩니다.

대행업체에 맡겨 가지고 그 대행업체로 하여금 제일 먼저 접수하는 창구가 어디예요?

그러면 민원실로 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습니다.

사전에는 전혀 상의가 없었다? 분명하지요?

예, 저 상의한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교통영향평가하고 개발행위허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교통영향평가 요청을 작년 12월 18일날 했거든요? 그러면 건축허가는 며칟날 접수를 했습니까?

...,

건축허가가 접수....,

2월 25일날...,

며칟날이요?

2월 25일날.

12월 25일?

금년 2월 25일.

그럼 교통평가 요청을 작년 12월 28일날 했는데 그러면 건축허가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미리 교통영향평가를 한 거예요?

예.

미리 여기서 판단해서, 시에서?

아니...,

사업자가 미리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허가를 받으려면 미리 건축허가 신청전에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접수했기 때문에 여기서 요청을 했다? 그 교통영향평가는 어디서 한 겁니까? 도에서 한 것 아니에요?

도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에다 접수는 누가 한 거예요?

여기서 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 건축주가 교통영향평가를 해달라고 시에 접수를 해서 그래서 시에서 도에다 요청을 한 것 아니에요?

예, 진달만 했습니다.

그렇게 한 거죠?

예, 예.

그런데 건축허가요청을 2월달에 했다고 그랬죠? 2월달에?

2월 25일날 저희한테 건축허가 접수가 됐어요.

그러면 이건 사무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만 이 사람들이, 이 사업자가 이 개발행위허가신청도 하고 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도 접수를 하고 또 건축허가도 접수를 했을 때 담당공무원이나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대형매장이, 부지 3,000평에 건평이 거의 5,000여평이나 되는 대형매장이 들어왔을 때 우리 논산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 이런 걸 좀 분석 안해 봤습니까?

저희들 허가부서에서는 대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외한도 되지만 그런 것을 검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허가가 들어왔을 때 이게 엄청난 허가사항인데 이것을 최종 결재라인은 어디까지예요, 이 개발행위허가하고 건축허가하고?

저까지입니다. 면적에 따라서 다르...,

국장전결이에요?

예, 면적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간부회의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윗분한테 보고하거나 건의하거나 이런 사실도 없어요?

뭐 이거 특별하게, 저희들이 볼 때는 특별하고 뭐 이런 건 없거든요. 전부 진행 각 실·과의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돌아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사항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러한 사업자로부터 이러한 사업에 대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물론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미리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여기에 대한 걱정이라든가 또 이러한 앉아서 사담으로라도 이러한 대형매장이 들어왔을 때 미치는 여파라든가 그런 걱정이나 이런 말이 오고간 적도 없습니까?

그거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대게 볼 때 과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무슨 아울렛 이렇게 해서 들어오고 그랬으면 어휘도 조금 이상해서 다시 봤으려나 모르는데 대다수가 그 내용이 판매점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주의깊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적법하니까 개발행위허가도 내주고 건축허가도 내줬다고 하지만 일단 이런, 우리 논산시는 이런 대형매장은 처음이고 또 규모도 엄청나고 한데 전혀 법대로만 이것을 처리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런 정도의 사업 그 시행접수가 되면 그래도 윗분들하고 그런 심도있는 상의라도 드리고 이것을 처리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전혀 그런 생각을 안했다면 이제 와서 그거를 따질 건 없지만 그건 조금 너무 규제규정이나 법으로만 처리했지 이 지역정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감안을 안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그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