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오늘의 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제2항 광주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제3항 광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제4항 휴회 결정의 건, 이상 4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심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는 세무과, 청소과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 제10조 1항에 149㎡ 이하인 공동주택의 임대 시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고 했는데 이게 평수가 45평 정도 됩니까?

45평 됩니다.

그 정도면 우리 시 관내 임대주택은 대부분 경감 혜택이 되나요?

현재 이 조례가 되면 혜택이 됩니다.

임대주택이 45평 이상 되는 것은 별로 없죠?

별로 없습니다. 현재 조그만 것 있지 않습니까? 실촌읍 삼리 같은 것이나 이번에 분양되는 대주 것, 전부 소형입니다. 18평.

잘 알겠고요. 안 제2조 2항에 차량감면대상 범위 말이에요. 이게 배우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이 같이 있어야만 면제가 되도록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자동차세가 많이 늘어나게 되나요?

대상자가 1,200대 정도가 있는데 그러면 1,000만 원 정도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000만 원 정도면, 이게 위 법이 변경되어서 조례를 변경하는 것인가요?

위에서 세법이 개정되면서, 시세니까 또 조례로 하게 돼 있습니다. 위임된 사항이 지시가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손동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다시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배우자만 주민등록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한 가족은 같이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까?

배우자만 같이 있으면 됩니다.

결혼 안 한 장애 가정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동생이나 같이 주민등록이 한 집에 살면서 차량을 구입한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습니까?

동생은 안 되고 직계, 자제분이나 결혼 안 한 사람이 같이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제가 먼저 시정질문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재가 장애인들에 대한 혜택이 부족하거든요. 나이가 30세가 넘어도 결혼을 못하고 부모 밑이나 친족 밑에 생활하는 재가 장애인들한테는 그런 혜택이 없잖아요.

지금 같이 있으면 됩니다.

같이 있는데 결혼 안 하고 있을 때 만약에 동생들 앞으로 차량을 했을 때 혜택이 되느냐고요?

동생은 안 되고 부모가 됩니다. 부모나 배우자, 예를 들어 제가 장애인인데 제가 못할 때는 제 배우자나 제 자제.

재가 장애인 같은 경우는 나이가 30이 넘으면 부모님들이 벌써 70세 이상 연로하거든요?

출가를 안 했을 때는 부모나 자식 간에, 직계 간에는 되는데 형제 간에는 법으로 감면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것인데.

위에서 법이 개정이 되면 우리도 조례로 법 근거에 의해서 개정하게 돼 있거든요.

장애인 같은 경우 결혼할 수 있는 정도의 장애라면 그분은 생활이 가능한데 결혼을 못할 정도로 장애가 있으면 그 분들은 나이가 30세가 넘으면 부모님들은 벌써 70∼80세가 다 되거든요. 그 분들은 형제들이 보호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현재는 형제 간에는 명시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세무과장께서 상위법에 건의할 것을 준비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건의할 수 있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건의 안 할 이유도 없고, 그럴 사항이 있으면 법을 개정하든지, 주로 우리가 세미나가 있습니다. 조례가 불합리하다든가 그런 것은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30이 넘었어도, 결혼할 수 있는 정도의 장애라면 생활이 가능한데 그것을 결혼도 못하고 형제, 부모 밑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혜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별도로 건의하면 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가 통합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가 틀리는 거예요?

먼저는 세금을 보유세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는 토지에 대해서 나간 것이고 재산세는 건물분에 대해서 나갔는데 올해부터는 그게 없어지고 총괄적으로 재산세로 명칭이 합쳐졌습니다. 재산세 중에는 건물분이 있고 토지분이 있는데 재산세도 그냥 토지분 재산세라고 하고 건물은 일반 건물하고 주택분, 일반건물은 보통 세법에 하게 돼 있는데 주택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주택에 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하고 건물이 따로따로 있었는데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평가해서 지난번에 4월 30일자로 1만 2,480건에 대해서 공시했습니다, 시장·군수가 해 가지고. 가격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국세청에서 전부 공시하고, 동별로. 층도 전부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동이라도 1층, 2층 가격이 전부 다릅니다. 빌라, 연립이나 공동주택은 건설부장관이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개별주택, 우리가 사는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만 시장·군수가 하게 돼 있는데.

공동주택이 이번에 개정된 것 아니에요? 층수별로 향별로 남향이나 동향에 대해서 세금이 층수별로 따로따로 매겨지는 것.

예.

그러면 일종에 다 부동산 아니에요? 부동산 보유세로 개편된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드릴게요. 그래 가지고 그 전에는 종합토지세 부분에도 주거지역이나 주거시설이나 전국을 합산해서 세금을 매겼어요. 그런데 그것은 안 되고 시·군별로, 자치단체별로 있는 것을 별도로, 주택이 10동이면 10동 세금이 따로따로 나옵니다, 지금은. 먼저는 전국 것을 가지고 합산해서 세율이 많았어요. 그것을 배제하는 동시에 국세로, 종합부동산세로 해 가지고 국세로 부과하게 돼 있어요. 가격이 개인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것은 9억 이상이면 세금을 내게 돼 있고 땅 같은 것도 법인이 가지고 있는 게 20억 이상이면 많이 내고, 저희 같은 경우는 국세로 신설되면서 1,200명 정도가 납세인원이 되는데 그것이 81억 정도 됩니다. 그 대신 땅을 많이 가진 분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의해서. 그것이 새로 된 것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해서 특혜를 주겠다 이번에 만드는 게 하는 것 아니에요? 149㎡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100분의 25로 경감시킨다고 하는데 현행은 세금을 어느 정도 매기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다, 조례가 아직 안 됐으니까 다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게 되면 임대주택이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100분의 25로 경감을 시킬 경우?

100원이면 25원을 감면 받는 것입니다.

광주시 임대주택에는 100분의 몇으로 세금 들어갑니까?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적용을 안 해주는 것이죠. 이 조례가 시행되면 바로 적용됩니다. 그 대신 다만 임대주택은 주택과에서 허가가 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시장·군수가 등록을 해주게 돼 있어요. 내가 아파트 몇 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임대아파트로 등록을 하면 허가를 해줘요. 우리한테 자료가 넘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개인도 '내가 임대업을 하겠다' 이천 세무서에 신고하면…….

시장·군수한테 내가 임대업을 하겠다는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에 해서 10동이면 10동에 대한 것을 내역을 해 가지고 하면 허가증을 내줘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아니라 개인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여러 동 갖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임대업을 하고 싶다 이거예요, 부동산을 해 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는 법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2∼3명이 같이 연대해서 공동주택이든지 빌라단지를 사서 임대업을 한다면 주택과에서 허가를 받아서 이천세무서에 등록을 하면 100분의 25로 경감해 준다는 거죠?

지방세를 그렇게 해 주는 것이죠. 지금도 주택과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허가해 주고 있는데, 여태까지 양도소득세 같은 것 면제해 줬지 않습니까? 이번에 지방세까지도 25%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다시 한번, 장애 시세감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3조제1항 중에 "장애인의 배우자" 있잖아요? 그것을 "배우자 및 보호자"로 바꾸면 안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상위법이 바뀌어야 한 자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의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임의대로 우리가 문구를 못 만듭니다. 위에서 법으로 되면 우리가 조례로 갖다 쓰는 것이죠.

애매한데요.

문구 하나 자체가 법으로 나열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입해서 우리 것을 만드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건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해서 인근 시·군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최초로 하는 것인지와 또 한 가지는 먼저 노사 협약에 의해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 말고도 다른 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이 93명이 있는데 2004년도 5월 4일날 단체협약을 체결해서 학자금 융자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과천시, 용인시, 하남시, 성남시 이런 데도 다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이자도 무이자로 하고 있고 대부분이 시 예산으로 융자해 주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한다.

두 번째로 그때 2004년 5월 4일날 단체협약사항은 후생복지라고 해서 9만 원의 위생수당과 3만 원의 위험수당 그 다음에 옛날에 공무원하고 같이 체력단련 훈련을 했는데 그것을 별도의 예산을 2만 원씩 해서 2회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방금 조례 제정하는 학자금 융자 그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9만 원의 위생수당, 3만 원의 위험수당, 체력단련 이외에 이것은 반영이 된 거예요, 아니면 그것은 놔두고 학자금 융자만 이번에 반영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기존에 반영이 된 것이고 이것은 조례로 제정해서 융자상환·회수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융자 대상자는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환경미화원 숫자는 93명인데 대학생을 조사해 보니까 17명 정도 됩니다.

자금 운용은 누가 합니까? 이자는 물론 우리 시에서 납부하고 대출은 농협에서 할 것으로 아는데 그런 자금운용 관리는?

청소과에서 합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인원이 과장이 예상하기에, 지금은 93명이라고 했지만 증대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청소인원이 시 가로환경 같은 것은 용역을 앞으로 줄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크게 염려하지는 않는데 혹시 인원이 과대하게 늘어나서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은지? 생각지 못한 것이 예견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미화원 숫자를 89년도부터 계속 동결해 왔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일부에서 환경미화원을 민간위탁을 시켰습니다. 거기서 남는 잉여인원을 초월읍 일부 등에 재배치했고 앞으로 청소행정이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부분에 대해서, 봉투판매하고 이런 것도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으로 앞으로 가야 될 것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만 과거에는 청소 미화원 아저씨들과 각 읍·면·동과 민원이 상당히 밀접하게 됐습니다만 노조가 설립되고 나서 인근 시·군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읍·면·동을 보면 매끄럽지 못한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노조가 결성이 됐더라도 과거와 같이는 못하더라도 협력자 적인, 행정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자로서 서로 보완 내지는 협력해야 되는데 보면 그런 배치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원을 충분히 해주고 미화원 아저씨들도 시의 청소업무 외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서로 협력하는 모습이 아쉽다. 청소과에서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은 없습니까?

그래서 단체협약 시도 그렇고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타 시·군과 거의 중상위 이상으로 복지를 계속하고 있고요.

복지나 아니면 임금이나 이런 것은 다 맞춰주고 대신 전처럼, 왜냐하면 임금이라든가 복지는 다 맞춰주는 대신에 이 사람들은 과거에 밀착한 관계를 끊고 청소업무만 고집한다니까 뭔가 우리가 주고도, 우리가 충분히 배려해 주고도 미진한 감이 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화원들이 들으면, 노조 관계되는 분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과거에 원만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다가 노조에 가입되고 나서는 일방적으로 무리한, 무리하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은 증대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도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가 우리 시에는 2004년 5월 4일날 협약 체결이 되면서 지금은 상당히 과도기를 지나서 안정기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노조와 사와 함께 가는 행정을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충분히 알고 인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그런 관계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흥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제9조에 보면 "융자취소 및 일시상환 등" 이라고 있는데요, 융자 취소 그 다음에 제6조에 보면 융자 제한대상이 있는데 융자 제한대상에 보면 5호에 "기타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여기를 명시를 아주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복무규정이나 제반 문제를 야기 시킨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융자를 해줄 수 없다는 그런 강제성을 집어넣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9조에 보면 "융자취소 및 일시상환 등"에서도 융자를 해줬지만 복무규정이나 아까 말씀드린 제반 문제를 야기 시켜서 그런 소지가 있는 사람들을 융자를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삽입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융자 제한대상에서 1, 2, 3, 4호까지 있으면서 그 외에 부적합한 자라고 하면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봤을 때 납득하지 못할 그런 일이 있다면 융통성 있게 하는 게, 명시보다는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에 환경미화원들이 노조다 뭐다 해서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럼으로 해서 봉급이라든가 상여금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럼으로 해서 환경미화원을 취직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경쟁이 세가지고 대학교를 졸업해도 경쟁이 몇 십대 1이다 이런저런 일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혜택을 줌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권리나 찾지 의무는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한 대상을 확실하게 해줘야 일도 잘할 것이고, 우리가 어떤 보상을 해주는 차원에서 명분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보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것을 명시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서도 염려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환경미화원 복지에 있어서는 줄 것은 주고 나름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는데 다만 이것은 융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하면 거의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복무관계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함축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시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체협약이 지난해 5월 4일날 협약이 체결됐다고 했죠?

예.

그런데 1년이 넘도록, 이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행정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5월 4일날 단체협약을 맺었습니다. 단체협약을 맺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른 시·군을 다 조사했는데 다른 시·군을 조사해 보니까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특별회계나 기금을 설치하려고 했더니 그것은 행자부에서 제한을 해 가지고 특별회계나 기금은 자제하라는 공문이 시달된 사항이라 각 시·군을 다 파악해 봐도 우리 같이 일반회계로 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인력도 부족한 상태에서 방안을 찾고 찾다가 좀 늦어졌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 저희 업무상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 안 하고 해도 되는지 알고 하다가 나중에 조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로 늦어졌습니다.

협약 체결 시에는 타 시·군의 예를 들어 하고자 해서 협약을 체결했는데 시행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

예.

그런 검토나 준비하면서 1년여가 걸렸다는 것은 조금 집행부에서 협약 관계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난해 5월 4일이면 상반기인데 후반기라도 해서, 기왕에 해줄 것이면 바로 지난해부터 해줬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올해도 전반기가 다 흘러갔는데 이런 부분은 기왕 해줄 것이면 서둘러서 해줬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이고요. 정원 외 상근인력 관리규정에 미화원하고 일반 일용직하고 임금이나 수당이나 기타 복지 문제가 다르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정원 외 상근인력이라면 청경하고 수로원하고 미화원하고 일반 일용직이 있습니다. 300일 미만 일용직이 있습니다. 청경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이고 미화원하고 수로원하고 일반 일용직은 특별히 관리하는 사항은 없는 상태인데 2004년 5월 4일날 단체협약에 대해서 미화원은 장학금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근인력 관리규정에 차등 규정을 하게 돼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차등규정은 없습니다.

어차피 정원 외 상근인력은 전부 다 일용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청경도 일용직으로 보는 것이고, 미화원, 수로원 다 그런 것이죠?

조례에 보면 그게 환경미화원, 수로원, 청경은 별도 300일 이상으로 돼 있고.

결국 일용직은 근무일수에 1일 급여가 지급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미화원이나 청경 이런 경우하고 수로원하고 일반 일용직하고 급여차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갭이 크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관리 규정에 차등 지급하도록 돼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관리규정을 보셔 가지고 그 부분을 상세하게 별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반 일용직 같은 경우는 월 60만 원이 안 된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그러면 근무일수 곱하기 일일 급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근거가 되면 다른 부분은 장학금까지 지급해 줄 수 있는, 나머지는 다 제외돼 있단 말이에요, 일반 일용직하고 수로원 같은 경우도.

청경은 정원 외 상근인력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청경관리법에 의해서 봉급이 따로 정해져 있고 환경미화원도 따로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바뀌어 가지고 월급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별도로 따로따로 규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화원이나 청경은 별도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면 관리규정에서는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수로원이나 일반 일용직에 대해서 여기도 어떤 방안을 찾아줘야 돼요. 어찌 보면 일용직이나 그런 사람들 궂은일은 더 하는데, 어쨌든 지금 설명이 안 되면 자료 가져오셔 가지고 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광주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회용 봉투를 무상으로 줘서 작년도부터 금년까지 많은 사업주가 피해를 봤는데 여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1회에 한해서만 준다는 것입니까? 1회에 걸리면 100만 원인데 50만 원으로 감액해서 준다는 골자입니까?

두 가지 내용이 다 포함돼 있는데 하나는 사업장 규모가 위반시설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는데 신고포상금으로 하는 것은 그 사업체가 두 번 걸려도 1차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런 조항을 신고포상금에서 받으면 1차, 또 하면 2차 이런 식으로 해서 강화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신고포상금자가 '쓰파라치'라고 해서 별명이 붙여졌는데 그 사람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다니면서 예산범위 내에서 그것을 비디오로 찍어서 신고포상금을 타가는데 1인이 100만 원까지 한도를 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생겨서 그것을 하향 조정해서 5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횟수에 관계없이?

예. 5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전제는 1회용 봉투를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 법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역으로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쓰파라치나 계획적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것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감액하고 문화상품권이나 이런 것을 주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충분한 효과를 거두리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일단은 쓰파라치를 더 이상 발부치지 못하도록 하고 또한 소매점 같은 데, 10평 이하는 1회용 봉투를 사용해도 괜찮은 것으로 해서 경제도 어려운데 그런 것까지 난무하니까 시민들한테 좀더 완화해서 해주는 신고포상금제도입니다.

최초의 법을 입안할 때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되는데 이미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말씀하신 대로 영세한 사업자가 5,000원 짜리 2,000원짜리 물건 팔면서 거기에 봉투 값 얼마 받기도 뭐하니까 줬는데 그것을 과하게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많습니다. 비디오를 조 위원님하고 봤는데 너무 기업적으로, 계획적으로 한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제한 사항을 둬야 되겠다 했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회용품 규제하면서 대형매장에는 봉투 값을 받잖아요? 오히려 대형매장에서는, 소형매장에는 10평 미만 되는 곳은 규제를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대형매장도 오히려 주민들이 봉투 값을 받음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마트 같은 곳은 실질적으로 물건을 많이 사러 가서 50원, 100원 봉투 값을 받잖아요. 그 사람들은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는 봉투 값을 안 받아도 되는데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제작을 하든지 광주시에 예산을 얼마 집어넣든지 해서 안 받아야 되는데 우리 주민이 물건을 사면서 봉투 값을 따로 받으니까 오히려 자기들은 봉투를 담아 줄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봉투 값을 받으면 마트에서는 수익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역으로 보면 쓰파라치 때문에 겁을 내 가지고 오히려 주민이 물건 사면서 봉투 값까지 더 지불하면 주민이 손해 보는 것 아니에요? 마트 같은 곳에 한 달에 의무적으로 봉투 값을 얼마씩 시에 예치시키라고 하고 주민한테 무료로 물건 사는 사람들한테 넣어 줄 수 있는 것, 내가 예를 하나 들게요. 어느 A라는 마트에 갔는데 물건을 사고 보니까 봉투 값을 달라고 하는데 만 원 짜리밖에 없더라고요. 몇 십 원을 제하기 위해서 만 원짜리를 딱 거슬러 주더라고요.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조그만 데 가서는 다 자기들이 봉투 사 가지고 조그만 마트 10평이나 식당 같은 데서는 봉투를 의무적으로 자기들이 사서 담아주는데 오히려 대형 쇼핑센터에서는 물건을 10만 원, 20만 원어치 사면서 몇 십 원까지도 다 받는다고, 만 원짜리 내고 50∼60원 받으려고 거슬러 주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시정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요금을 안 받는 방법으로 해야지, 약국 같은 곳도 그러더라고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지금도 선진국에서는 1회용품을 다 규제합니다. 1회용 봉투가 남발되다 보니까 도로마다 거리마다 봉투가 많이 날아다니고, '합성수지 1회용 봉투를 없애자' 하는 취지가 환경에 좋지 않으니까 없애자는 취지이고 그러다 보니까 20원에서 50원 받는 곳도 있지만 주부들 이런 사람들은 보자기 같은 것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사례가 있고 지금도 상당히 정착이 돼 가고 있고, 저 같은 경우도 5,000원 짜리 1만 원 짜리가 있으면 '봉투 값을 어떻게 할까요?' 하면 '봉투 필요 없다'고 하고 들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20원 해서 거스름돈 되면 상당히 귀찮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대형매장 이런 곳에서는 이익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 먼 장래를 봐서는 환경정책이라든가 이런 취지를 봐서는 1회용 봉투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1회용 봉투 제한하는 그 문제가 환경부나 중앙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봐요. 이런 일로 인해서 소비자에게 피해는 고스란히 돌아오고, 지금 방송에서 보니까 아까 쓰파라치라고 했어요, 파파라치라고 했어요? 나쁜 사람들이라니까. 업자들도 그래요. 그것을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시켰다니까요, 학원에서.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에요. 몰카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이게 무슨 놈의 세상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는 광주에서 그런 일이 발생해서 더 열이 받는지 모르지만 일반 소규모 철물점, 약국, 여관의 1회용품, 이게 웃기는 세상이라고,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욕하고 싶어요. 개정조례안 자료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삭제한 것하고 삭제 안 한 것하고 대비표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묶어서 하니까 삭제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게 이해가 안 간다고요.

거기 신·구 대비표는 별도 참고자료가 되겠고요. 1페이지에 보면 주요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3쪽하고요.

뒤에 보면 개정조례안 해서 부칙까지 달아서 나와 있는데.

별도로 다른 조례 할 때 삭제 부분은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된 내용도 신·구조문 대비표로 볼 수 있도록. 어차피 대규모 점포, 도·소매업소에서 1,000㎡ 이하 봉투, 종이봉투는 원래 대상에서 제외됐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전국단위로.

규격이 어떻게 됐든 플라스틱 비닐봉지가 아닌 종이봉투는 어차피 규제대상에서 제외됐어야만 맞았던 것 아니냐고요, 애초부터, 9조제2호에. 그 다음에 10평 이하인 도·소매업체는 1회용 봉투가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소규모 점포 그런 데는 상당히 영세하고 그런 데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노인분들이 많고 또 거기만 많이 걸려요. 대형 이런 곳은 걸리지 않아요. 그런 데는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대형은 자기들이 잔돈까지 다 하니까 그런데,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영세 소규모 업체는 실제로 봉투 값을 안 받고 그냥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대형마트는 의무적으로 하니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어차피 그것까지 포함시키지 그랬어요. 꼭 10평 미만으로 제한 둘 게 뭐 있어요? 기왕에.

그것은 중앙에서 협의된 사항을 가지고 전국단위를 통일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아예 없애버리면 그 사람들 안 하잖아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하다가 문제점이 도출되면 건의해서, 전국 어디를 가나 다 통일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중앙단위에 건의하겠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어차피 위반해서 행정기관에서 단속해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파파라치 같은 사람들 활동하는 그러한 신고포상 지급방법 14조1항하고 신고자 1인당 포상금 15조제1항제3호 이런 것은 아예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포상금을 아예 없애버려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청소행정팀장님! 먼저 포장해 주는 봉투를 쓰레기봉투로 재사용 가능한 봉투를 제작 판매한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어떻게 돼 가요?

이번에 제작 들어갔습니다.

그 방법이 차라리 제일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사실상 대형매장에서는 어려움이 있고요. 소형매장에서도 소량의 물건을 사가면서 50원이나 20원이면 되는 것을 400원을 줘야 되거든요. 종량제봉투는 400원 상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니까 그것도 사용을 안 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20원 내고 일반봉투를 사가지.

물건을 팔면서 봉투를 200원이 됐든 400원이 됐든 거기는 담아주는 것이 목적인데 재사용을 할 수 있는 목적이면 1회용 봉투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것을 선호하는 분들은 사실상 주민의 20∼3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 얘기는 어차피 재사용 봉투가 아닌 1회용 봉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가게에서 봉투 값이 들어간다 치더라도 쓰레기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봉투를 사용하면 그것은 무상 제공해도 관계가 없는 것 아니에요? 돈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종량제봉투를 주면 관계없습니다.

그렇지, 그게 오히려 더 가능한 방법이라고.

그런데 업체에서 그렇게 할지.

오히려 그게 선호도가 더 높을 것 같은데.

제가 청소과장 할 때 그때 대형매장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거기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라면 마트 문구도 넣고 해서 봉투를 판매하도록 추진했는데.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파파라치 활동하는 것은 제쳐놓고 1회용 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어차피 비닐봉투에 담아주는 것보다는 쓰레기봉투로 쓸 수 있는 것을 사용하면 나중에 종량제봉투로 사용해서 그것을 쓰레기봉투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줄이는 효과는 크죠.

행정지도를 통해서 거기 쓰레기봉투에 마트에, 거기서 선호를 안 하는 게 자기들 마트의 문안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일부에서는 봉투를 400원씩 주고 사니까 생각하니까 비싸 보이고 해서 선호를 안 하는데 광주시에서 대형마트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안을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서로 이해하기에 달렸는데 쓰레기봉투에 다 포장해서 가져가면 쓰레기봉투 값 내고 사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지, 결과는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게 행정지도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 보세요. 이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