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환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1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청의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진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과 자치행정에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1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청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청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청사 이전계획에 의하여 도청사 사무소 소재지가 전주시 완산구 감영로 20에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번지로 소재지가 이전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청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전라북도청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상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청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청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이 기 제정되어 있지 않아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지방자치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조례안 부칙의 시행일 규정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월을 경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라북도지사가 공고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시행일의 취지는 예를 들어 신청사로의 이전일이 조례공포 후 2개월 후 3개월로 불분명한 경우의 시행일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경우 이미 이전이 완료된 상태로 조문의 명확함과 간결함을 우선으로 할 때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방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성일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이사를 총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후속조치로 도청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첫 심사를 하게 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부칙에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월을 경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라북도지사가 공고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부칙 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당초 저희가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할 때는 7월 1일 개청식에 맞춰서 조례 이런 부분들을 못박고 준비를 하다보니까 문구를 예비적으로 두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청이라 함은 전라북도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이름하는 것이고 오늘 손질하려고 하는 것은 청사 중 주된 청사, 도청에 다른 사업소도 있으니까요, 주된 청사의 사무소를 명기하는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에 전라북도청 명칭과 관련해 가지고 예컨대 전라북도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와 집행기관이라고 하는 두 개의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인식에서도 그렇고 표기에서도 그렇고 지금 도청과 의회 이렇게 표기합니다, 이정표에서도 그렇고. 청사 내의 여러 표기에서도 그럴 것으로 사료가 되고 또 우리 공직자들의 인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시대에 명칭에 대한 깊은 사려가 없었던 거 아니냐.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전라북도청 그러면 도청이라고 하는 물적 시설 내에 두 개의 기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의사당이고 한쪽은 집행기관이라 이거예요.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 되어야 하는데 도청, 의회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죠. 모든 부분에서. 표현에서도 표기에서도.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 없으신가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당초 의회하고……. 외국하고 저희하고 여러 가지 제도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저도 위원님과 같은 똑같은 문제점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길게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숙제로 제가 제안을 하니까요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컨대 제 판단으로는 도청사 앞에 전라북도청사 해놓고 의회는 오른쪽에 있고 집행기관은 왼쪽에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공법상의 법인인 전라북도라는 지방자치단체에 분명하게 두 개의 기관이 물적 시설도 따로 가지고 있고 기능과 역할도 따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두 개의 행위가 합쳐져서 전라북도의 의사가 결정되는 이런 제도 하에 있는데, 일반의 인식속에서는 도청이 있고 의회가 있다 이거죠. 이것은 정리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한번 과제로 생각하시고 정리를 해서 일정 시점에서 그것이 잘 정리가 되면 대외적으로 공표해서 모든 표현 표기 인식에서부터 이것을 바로 잡아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동감이고 이 부분은 저희 도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정리하면 선진 자치단체가 되는 거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청이 감영로에서 효자동 시대를 맞았는데 도로 이쪽에 보면 도청사 진입로나 팔달로나 또 북쪽에서 오는 방향이나 남쪽에서 오는 방향이나 전체적으로 도청이 옛날 구청사 시대로 되어있는데, 언제까지 표시할 계획입니까?

건설교통국에서 전주시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7월을 안 넘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초 이렇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초 정도면 마무리가 된다?

예.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7월쯤이면 그리 늦은 것은 아닙니다만 조례나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조례와 같이 때를 맞춰서 도청사 진입로 들어오는 이정표를, 전체적으로 지금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 저쪽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부터 여기 쭉 보면 전체가 다 옛날 구청사 쪽으로 이정표가 되어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는 데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여기에 들어오는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이것을 조속히 고쳐가지고 조례 제정하는 이 판에 이것도 맞춰서 되도록이면 박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7월초까지 완료하기를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동 3가 1번지라고 표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청사를 기준으로 해서 주변이 2번지, 3번지 이렇게 나갑니까, 아니면 도청이라고 해서 여기만 특별히 1번지고 저쪽 20∼30m 지나서 2번지 나가고 그러는 거 아닌지. 그것도 간단하게 요약해서 나온 거 있으세요?

당초에 여러 지번이 돼가지고 이게 합쳐진 그런 땅이기 때문에, 효자동 3가 1번지가 지금 비어있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저희 도에 1번지를 할애를 해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자면 지명위원회는 전주시에서 7월중에 개최하기로 돼있습니다. 일단 저희한테 효자동 3가 1번지 지번을 먼저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정 부분은 7월중에 지명위원회가 전주시에서 개최돼야 정확하게 지번을 받게 되겠습니다.

지명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한 뒤에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효자동 3가 1번지는 돼있고 그 앞에 '신명이길'이라고 지명 그 부분은 아직 안 됐다는 걸 제가 잘못 봤습니다.

앞에 있는 도로이름을 갖다, 지명?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도청사나 기관들이 옛날 구시대적인 것처럼 꼭 1번지를 해야 되고 또 맨 처음 시작하는 번지로 하려고, 제가 표를 가져오라는 것은 뭐냐면 1번지가 여긴데 2번지, 3번지는 10m, 50m 떨어진 데가 2번지, 3번지 나가는데 여기만 1번지라고 해가지고 하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혹시 주변 번지도가 있으면 한번 가져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가 통합해서 1번지라하고 2번지는 어느 쪽입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시죠? 그러면 자료로 한번 줘 보세요.

예.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 50년만에 하나있고 그런 내용들인데 앞으로 이런 내용들은 개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자료를 한번 보려고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게 많은데요, 제가 이런 화두를 한번 꺼내보고 싶어서. 화두를 꺼내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신청사에 이사를 오고 이삿짐을 쌓고 풀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말씀드린다면 의회건물이 집행부건물에 꼭 부속건물 같은 느낌을 준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가장 단적인 예를 들어본다면 엘리베이트 앞에 새겨져있는 마크를 보더라도 전라북도청 마크지 도의회 마크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안내표시 등등을 보면 집행부의 위주로 표시되어 있다.의회의 표시는 하나도 없다.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어떤 것을 제기하고 싶은고 하니 사실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은 삼권분립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행정하고 사법이 분류가 돼서 서로가 균등한 힘을 갖고 이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칫 그런 것을 보면 행정일변도, 행정만능주의적 사고에서 신청사를 만들고 운영을 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우리가 냉정히 따져서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행정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회민주주의라고 얘기하죠. 조례안을 보면 '전라북도청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를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조를 보면 '사무소 소재지는 주 사무소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청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이렇게 올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여기는 의회하고 집행부 사무실이 있는데 그러면 주된 사무실이 집행부고 보조사무실이 의회구나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청와대하고 종합청사하고 국회하고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교롭게 같이 있기 때문에 주된 사무실이라고 표현을 만약에 이대로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전라북도의회 및 도청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올라와야 된다. 그 문제에 대해서 갸우뚱하시는데 토론을 한번 해보게요. 도의회 사무실은 소재지 번지에 안 들어가 있는가 그런 얘긴데 이걸 화두로 누구하고 얘기를 한번 하려고 그러거든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은 아까 심영배 위원님이 제기하신 부분하고 아마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마크부분도 도 마크가 행정집행부를 상징하는 마크가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라는 걸, 대회할 때의 그 상징물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면 심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청하면 집행부나 의회나 여러 가지 다 합쳐가지고 도청사 이렇게 표기를 해야 맞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내부에서 이 부분을 표현하는 방법이 집행부냐 의회냐 이런 표기부분이 저희가 더 과제로 연구할 부분이지, 도청사하면 의회나 집행부나 같이 합쳐서 도청사 이렇게 표기하는 그 부분이……. 심영배 위원님하고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늦게 도착해서 앞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다 하셨는데,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저는 도청사를 7월 1일 개청에 앞서서 도민들한테 미리 공개를 하라 하는 의미는 자랑도 하지만 잘못되어진 부분, 검토되어질 부분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기간동안에 본인 개인사정으로 단 한번도 와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서 어제야 처음으로 나왔는데, 저는 두 가지 유감스러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안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데 첫째는 행정기관의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도청이, 개인은 사용검사 나기 전에 입주해서 건물 사용하면 행정공무원들이 가서 제재합니다. 그것도 하고 싶은 집만 하지만 그런데 도청이 뭐가 그렇게 급해서 50년도 그렇게 살았는데 그 절차를 무시하고까지 이렇게 부리나케 7월 1일날 온다던 도청이 이렇게 갑자기 와야 되는지 그걸 모르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무슨 창피한 일이 생겨있냐면 어제 제가 와서 확인을 했는데 전라북도지사가 신청한 민원이 완산구청장이 불허한다는 사건이 지금 발생을 했어요. 우리 신청사 내에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청사의 어린이집이 지하 1층에, 제가 분명히 안 된다고 지적을 했는데 청사추진단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다 된다고 해서 2003년도 12월에 도지사님이 본회의장에서 어린이집을 그렇게 추진한다고 했는데 80%가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된다고 했는데 한번 가보십시오.지하실에. 여러분들 체력단련실로 쓰려고 했던 그 부분만 햇빛이 약간 들고 나머지는 아이들 수면실로 쓰면 딱 좋아요. 깜깜해요.대낮에도. 어떻게 이런 거창한 청사를 지어서 역사적인 일을 하는데 도청에서 허가를 내려고 가니까 완산구청장이 법적으로 불허한다고 하는 이런 사태를 맞은 상황에서 도청이 입주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그 어린이집이 들어가는 계단이 마음에 의심나서 밤중에 그쪽으로 한번 가봤어요. 어린이집에 들어갈 계단으로, 아마 박 국장님 손자 나으시면 그 돌계단으로 한번 내려가라고 해보세요. 무서워서 못 내려 보낼 거예요. 떨어지거나 넘어지거나 찧거나하면 틀림없이 상처가 나게 돼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더 꼼꼼히 살펴서 수정할 건 수정하고 그러고 입주를 했더라면 좋을 텐데. 지금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하자는 난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지마는 결정적으로 전라북도에 어떤 자긍심에 손상이 되는 그런 도청사 이전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준공은 해서 감리나 설계자들한테 충분히 우리가 더……. 정말로 도민을 대신해서 도청에서 그 많은 돈을 들였으니까 어디 하자 더 없는가, 수정할 데 없는가 보고 그랬어야 옳지 않느냐 그런 점이 본 위원은 어제 나와 보고 아쉽고 유감스러운 점이어서 이 조례가 올라오는데 절차에 안 맞는 조례, 절차에 안 맞는 입주, 절차에 안 맞는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은 도청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곳이니까 앞으로 신청사 관리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경비가 들 겁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비의 차이도 무지 많을 것이고 애정을 얼마나 갖느냐에 따라서 이 건물이 제대로 유지되느냐, 안 유지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치행정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각오를 해주실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이사를 했어야 했는데. 아까 준공검사 그 부분은 6월 21일날 법적으로 준공검사가 됐다고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문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당초 검토할 때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했는데 저도 여기 와서 지하를 가보고 하니까 정말 어린이들을 지하에다가 놀이방을 한다는 게 저 자신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마침 이번 차제에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그 옆에 1층으로 대강당 밑에 연금매점이 입주하기로 했는데 그쪽에서 안 온다고 해가지고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문제점을 해소해서 1층으로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별도로 검토를 하시려면 어린이집이 애시당초 본 건물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이 넓은 대지에 어린이집은 별도의 건물에 의해서 어린이들이 별도의 공간에서 살수 있도록 배려가 되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집을 설계할 때부터 분명히 규정에 어린이집은 지하층은 안 된다 라는 규정이 있었고, 제가 그것을 담당공무원들하고 나중에 최종 지사님한테 할 때까지 10번 이상 했을 동안에 그게 '의원님 됩니다'라고 하지 '의원님 그것이 안 되니까 검토 해야겠습니다'라고 말한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어디 두고 보자.하는가 보자.그리고 최종 지사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려서 지사님이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답변하는데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야 연금매장 어느 부분에다 그냥 적당히 넣는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고, 제가 분명히 지사님한테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이 전문가들에 의한 자문을 구해서 시작부터 모범적인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고 검토를 해주십시오 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는데 그러시겠다는 말씀에 결국 이 결과가 나타났거든요. 제가 어디로 가는지 조금 있다 가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그렇게 하지 말고 이왕 어차피 한다고 그러면 별도의 건물을 하는 것도 고려해서 해봐주시면 어떻겠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저희가 검토한 그 부분을 위원님들도 보시고 어떻게 보면 이쪽 본청사 건물이 아니고 대강당 쪽 별도 건물 큰 건물하고 같이 부속되어 있습니다마는 1층이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도 검토를 해주셔서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도 중요하지만 보육시설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환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사안은 정말 해프닝인데요, 며칠 전에 의안을 송부해서 의안을 공부해왔습니다.저는. 오늘 안건이 철회됐거든요. 그리고 웬만하면 넘어갈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여러 번 지적하는 거 보니까 그냥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동의안 처리부서이고 주관부서는 다른 데죠?

아닙니다. 이것은 후생복지시설 측면에서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닙니다. 중간에 저희가 실질적인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그러면 시작은 복지여성국에서 한 거 아닙니까?

청사추진…….

청사추진단에서 하고 복지여성국에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복지여성국에서 이것을 관여한 게 없어요. 복지여성국은 지금 현재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했지, 이 청사에 들어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후생복지과하고 총무과에서 한 겁니다. 왜 그걸 자꾸 복지여성국으로, 어저께 공무원들도 전부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복지여성국에서는 이것에 아무런 책임소재가 없습니다. 제가 복지여성국 편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여성국을 통해서 수도 없이 했어도 집행부 총무과나 자치행정국에서 전연 들어주려고 한번도 검토조차도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최소한도 6개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쫓아다녔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계세요. 설계부터 책임의 소재가 있고 설계가 지금까지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부분과 새로 옮기는 부분에 모든 배상책임까지도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까지 제가 구상을 하고 있는데, 복지여성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설치까지는 여기서 하고 운영은 거기서 하고 그리고 그 동안에 복지여성국에서는 개입을 안 했다는 뜻인가요? 위원장님, 제 의견은 자치행정국이 시종을 함께한 경우이든 복지여성국과 공조 분담해서 한 일이건 관련 국장의 경위설명의 건을 제안하고, 금 회기 중에 지금까지 진행경과를 정확히 정리해 와가지고 보고를 청취하고 금후 계획까지 해서 아까 신축건 제안도 있고 별도 장소에 설치 건 구상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와서 우리가 보고를 청취하고, 그 보고를 청취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디에 맹점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분명히 해서 사안에 따라서는 당사자 책임이라든가 아니면 도지사가 누굽니까? 도지사가 의정단상에 와서 보고한 내용이 며칠 만에 해프닝으로 끝나가지고 무슨 신뢰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앉아서 무엇을 하며,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그냥 이건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금 회기중 어린이집 관련사항에 대한 경위설명의 건을 제안하고 관련부서에서 이것을 잘 준비를 해와서 보고를 해서 납득이 돼서 앞으로 잘 하자 이런 매듭도 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감독책임, 지휘책임도 물을 수 있도록 경위설명의 건을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청여부를 물어봐 주고 채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제안입니까?

그렇습니다.

간담회 형태에서 하면…….

회의 중에 제시했으니까 동조한 위원이 계시면…….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이런 해프닝에 놀아나면 되겠습니까? 저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의안이 며칠 전에 송부됐잖아요. 관련자들도 면담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미 사업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기했었고 공식적인 자리에 있어가지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유야무야 넘길 경우에 추후 신뢰하기가 어렵다.정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설명의 건을 제대로 해서 체계적으로 처리해서 설계과정에서부터 쭉 종합적으로 리포팅을 하고 맹점을 찾아내서 재발방지를 막아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의견제시를 드린 겁니다.

의사일정까지 제안한 거죠?

이 마이크나 문제는 상임위에서 다루지 말고 간담회를 통해서 다루는 방향으로 합시다.

아까 본 건에 대해서 부칙관련 사항이 논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 들어보니까 지적문제 정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원안대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지적이나 이런 부분은 이름만, 번지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동의 해주셔도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번을 가지고 소재지 문제점이 얘기가 되는데 이것을 국장님이 애매하게 답변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원래 이 자리는 다른 지번이 있었을 거고, 구역정리지역 아닙니까. 새로 구역정리 할 때 가지번이 나온 거예요. 그 가지번에 의해서 건축허가신청도 했을 거고, 그 지번에 의해서 3가 1번지 했을 판이란 말이에요. 완전 구역정리가 끝나서 지적이 정리 될 때까지는 가지번으로서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정지번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애매하게 답변을 하는데 원래 구역정리지역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자리는 원래 지번이 효자동 3가 1번지가 아니고 구지번이 있어요. 새로 신지번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때 효자동 3가 1번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건 거기에 대한 아무 상관이 없는데 자꾸 여러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것은 더 이상 논란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청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청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부칙규정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라북도지사가 공고로 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용근 위원으로부터 제안한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서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청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의안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자료준비와 답변에 수고해 주신 박성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