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김광섭 의원 발언
광섭
김광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기획재정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관계 공무원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기이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박태규기획재정국장
(선서)
광섭
김광섭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해서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박태규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태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무더운 여름 날씨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고하고 구민의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차 정례회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에 우리국 과장,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섭
김광섭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10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0분 감사중지
10시 5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먼저 세무1과장.
민구
박민구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민구입니다.
김영식위원
작년에 우리가 재산세 환불했지요?
민구
박민구세무1과장
예.
김영식위원
환불했는데 94.7%를 환불해 주고 5.3%는 안 해 주었는데 6,500만원, 이것이 왜 미환불이 생깁니까?
민구
박민구세무1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고 유선으로 최대한 연락을 했습니다마는 본인들이 일부 신청을 안 하신 분들, 출타 중에 있거나 뭐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관심이 떨어진 분들도 있고, 저희가 그래서 지난 3월 15일하고 6월 16일 2차에 걸쳐서 다시 한번 안내문을 발송해서 찾아가시도록 그렇게 계속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분들이 끝내 안 찾아가면 어떻게 돼요?
민구
박민구세무1과장
정말로 안 찾아가신다고 그러면 훗날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그분들이 체납이 될 때는 체납된 금액에 충당 처리를 하고 그래도 안 찾아간다면 저희가 5년 지난 후에는 우리 세외수입 잡수입 처리가 가능합니다마는 그렇게까지 되지 않도록 계속 안내를 하고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액수가 미미한 분은 그렇지만 액수가 많은 분도 있어요?
민구
박민구세무1과장
지금 액수가 큰 액수가 있는 분은 3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짜리가 딱 두 건이 있고, 1만원에서 4만원 미만이 1,300건, 1만원 미만이 6,757건으로 현재 3만원 미만짜리가 합쳐서 8,100건 가까이 됩니다. 전부 8,300건 중에서, 그러니까 거의 다 소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내가 이것을 안 찾아가신 분 자료를 요청하고 싶었는데 8천 건이 너무 많고 그래서 생략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방세를 체납하신 분들한테는 심하게는 가정방문도 하죠? 징수하려고 하니까.
민구
박민구세무1과장
예, 특별한 경우에 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환불해 주는 것도 2만원, 3만 원짜리는 몰라도 최소한 공무원들이 그런 성의까지는 마음이라도 갖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돌려주겠다는 마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만 어떻게 해서든지 실적 올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돌려주는 것도 실적에 좀 넣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민구
박민구세무1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가정방문까지는 현실적으로 인원 제한 등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 같은 데의 협조를 받아서 전화번호를 최대한 파악을 해서 지금도 전화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8,368건이라는 것이 엄청 많은 거예요, 숫자는. 액수에 관계없이. 그리고 우리 공무원 자세가 받아들이는 것만큼 돌려주는 것도 열의를 좀 보여야지 않겠냐, 우리 주민들이 ‘아, 이렇구나! 뭐가 달라졌구나’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구
박민구세무1과장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데까지 연락을 계속 취해서 그분들이 오시지 않고 계좌번호만 저희들한테 불러 주시면 되는데도 그렇게 전화를 잘 안 주시고 그러는데 지금 방문하시거나 우리가 번거롭게 한 것은 없습니다. 전화로 어느 계좌번호로만 넣어주십시오 하면은, 지금은 돌아가셨달지 해외 장기 출타라고 하면은 그 가족 분이 통화를 하면 저희가 그것을 변경처리를 해서 적극적으로 가족한테까지도 입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김영식위원
이것 외에도 과오납 징수한 것 환불도 많이 있지요?
민구
박민구세무1과장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자료도 내가 이번에 생략을 했는데 몇 년 전에도 마포구청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과오납 환불 문제 때문에.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그것을 짚어 가지고 신문에까지 난 일이 있어서 가능하면은 내가 그런 일을 다시 재판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이것말고도 과오납도 상당히 내가 자료를 요청을 안 했지만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앞으로 세무1, 2과에서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시는데 기왕이면은 대민 봉사 차원에서 그 과오 납하고 이것은 앞으로 철저히 해서 그 연말이나 내년 행정감사에서 다시 한 번 내가 짚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민구
박민구세무1과장
이번 재산세 나갈 때도 다시 한 번 최대한 연결이 될 수 있는 분들한테는 또 통지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들어가세요. 기획예산과장! 우리 정형기위원님이 지금 안 들어오셨거든요. 이것 정형기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것인데 요청하신 분이 지금 안 들어 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인센티브 사업 내용에 보면은 이것은 시에서 인센티브용으로 받아온 것이죠?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예, 돈을 받아옵니다.
김영식위원
받아서 다른 데다가 쉽게 말해서 나눠서 급한 사업들을 하신 것이죠?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주민자치과 소관인데 신공덕 주민자치센터 보수 등 시설비에 2,121만 5천.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예.
김영식위원
신공덕 시설비라는 것이 어떤 것이 시설비로 나갔습니까? 주민자치과에서 요청이 와서 준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줄 때는 내용을 검토해 보고 주는 것이죠? 달란다고 막 주는 것은 아니죠?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예, 예산 편성하는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해 가지고 거기에 입상을 해서 돈을 받아 오거든요. 받아 오면은 돈이 내려오니까는 급한 사업이나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신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각 과에서 동에서까지도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은 그 중에서 이렇게 어떤 중요성이랄지 긴급성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보수 등 시설비라는 내용이 뭡니까? 뭘 보수하고 뭘 시설했습니까?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그 사업내역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무슨 소리예요?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것 올리면서 확인을 안하고 올렸다는 얘기예요?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으면 그 자료 나올 때는 그것 확인이 돼서 자료가 나와야지, 뭐 거기 올라온 것이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뭐를 보수했다, 거기에 얼마가 들어갔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보수 내역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따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게 있어야 내가 질의하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무슨 얘기예요? 신공덕동 청사 준공 난지가 몇 년 됐습니까?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준공난 지가 약 3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제 질문 보류하고 딴 위원님부터 질문을 하시고 이 자료 가지고 와서 다시 질문하겠어요, 자료 준비해 오세요. 이것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료를 그렇게, 기획예산과 자료 준비해 오세요.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광섭
김광섭위원장
예,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아현2동 출신 신봉현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그 업무보고 10쪽에 보면은 행정정보시스템 정보화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디지털마포 2005 정보화 사업, 부서별 전산화 능력 업무 발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부서별 전산업무라고 했을 때 동사무소는 제외되는 것입니까?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동사무소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전산화 대상 부분에서는 주민자치과 전체에서 수합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동사무소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사무소 부분은 주민자치과 전체적으로 수합을 해서 들어오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래서 구청 및 보건소 27개 과만 하는 것이다?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 밑에 단일 로그인 솔루션 구축 해 가지고 내용은 제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한 번 로그인해서 모든 것을 다 편하게 하자는 것인데 이 단일 로그인이라는 것이 싱글 사인온, 맞습니까?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앞에 단일 로그인은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단일 로그인으로 갔고요, 이 기술의 명칭은 싱글 사인온이 맞습니다. 단일 로그인을 영어로 써 놓은 것이 아니고요, 단일 로그인은 로그인을 한번 해서 한다는 의미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썼고요. 싱글 사인온 SSO는 기술의 이름입니다.
신봉현위원
이 싱글 사인온이 SSO인데 그 하단에 보면은 단일 로그인이 또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이것도 싱글 사인온이라고 같이 봐도 되는 것입니까? 스펠링이 틀려요?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신봉현위원
이 업무보고는 다른 데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의회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죠? 의회 업무보고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의회에 업무보고 하기 위해서 만드는 이것을 어느 분이 작성을 해서 다시 교정을 계속하고 그래서 나오는 것일텐데 어떻게 해서 이런 오타가 나와요?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신봉현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은 참 업무보고 하는 서류에 문항이 행정용어에 적합한 문항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제가 물어봤습니다. 도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을 여기 나와 있는 기획예산과 직원 몇 명한테 물어 보았는데 다 몰라요. 아이덴티티가 뭔지, 기획예산과 직원도 모르는 도시 아이덴티티를 우리 위원들한테 업무보고 하면서 이렇게 도시 아이덴티티 연구라고 이렇게 해서 업무 보고를 하는 이게, 왜 이래요? 전문용어 더 많이 쓰면 유식하고 그런 겁니까? 이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쉽게 풀어서 내가 나중에 물어 보니까 도시 정체성이라는데 왜 내용에는 도시 정체성, 마포의 정체성 정립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이렇게 아이덴티티라고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이제 도시 아이덴티티 부분은 아이덴티티를 우리 말에 가장 가까운 부분이 정체성인데 또 우리말의 어감은 또 너의 정체성이 뭐냐 그랬을 때 좀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CI 해 가면서 어떤 기업 아이덴티티, 또는 저희는 도시기 때문에 시티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쓴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도 다음에는 병기를 하든지 의미를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일단은 풀어써서 좋은 말로 해서 빨리 이해가 갈 수 있는 말로 해야지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고 그런다고 해서 유식한 것은 아니잖아요. 한가지 더 지적하면은요, 6페이지에 보면은 맨 밑에 혁신활동 평가 및 평가 결과 환류, 한번 이것 풀어서 얘기해 보세요. 향후 추진 계획.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인제 혁신활동을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가 나오면은 다시 예산으로 하면은 결산하고 결과를 다음에 환류라는 것이 돌이켜서 물고를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피드백인데요. 피드백이라고 써 놓긴 그렇고, 피드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신봉현위원
좀 쉬운 말로, 본 위원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내용을 알겠어요. 알겠는데 뭐 이렇게 어려운 문구를 찾아서 환류라는 것을 사전에서 보고 찾아서 한 것이에요?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그게 아니고요, 어떤 감사결과나 어떤 평가결과를 반영한다고 그럴 때 환류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반영이랄지 이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몇 가지만 내가 지적을 했는데 좀 쉬운 말로 풀어서 해요.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직원들 써 놓은 자신들도 어떤 때는 모르고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사항까지 있고. 아까 어느 분이 그러셨죠? 주사쯤 되려면은 한 20년쯤 지나야 되는데 그것은 거의 전문가 수준이다, 그런데 그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 그런 언어를 써 가지고 말이야, 문구를 써 가지고 위원들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업무보고 자료에 이런 말로 하면은 안 되죠. 좀 쉬운 말로 풀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김광섭위원장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42쪽에 보면은 예비비 사용현황, 2003년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 예비비 사용내역을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면은 2003년 4월달에 7,839만 3천원이 보궐선거비로 나갔죠?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예, 나갔습니다.
유응봉위원
그 다음에 공익요원 사망보상금 및 가료비 해 가지고 3,507만 2천원이 나갔는데 이 공익요원 사망보상금 및 가료비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그때 2003년도에 세무1과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 사망의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지만 공상으로 공상심의위원회에서 공상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병역법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1과 예산에는 사망 보상금으로 나갈 돈이 없기 때문에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3,500만원이 나간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과장한테 질의하는 것인데 우선 공익요원들은 국방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공익요원은 제가 알기로는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확실해요?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그 전에는 내무부 소속이었기 때문에 아마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행정자치부인데 이 사람이 사망할 당시에 근무하다가 사망한 것입니까?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그랬기 때문에 공상심의위원회에서 공상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방자치 구 예산에서 그게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자치부 소관이면 행정자치부의 예산으로 이 사람을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느냐 그것을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공익요원을 소속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 자치구로 배속이 되기 때문에 임금이랄지 기타 모든 복지부분, 운영, 관리 그런 부분들은 다 저희 마포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임금이 마포구 자산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예, 저희 예산에서 나갑니다.
유응봉위원
시비보조는 하나도 없습니까?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그 소속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고 시비는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공익요원이 행자부 소속이라는 말이죠?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물어보세요. 팀장이나 누구한테 물어보고.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예, 행자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배속이 저희 마포구로 되는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이 3,500만원이라는 마포구 예산에서 지출된 것 아닙니까?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예, 지출됐습니다.
유응봉위원
지출되었는데 물론 마포구를 위해서 마포 구청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보상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당연히 어쨌든 이 보상은 시비나 국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주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떠세요?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기본적으로 우리 자치구 예산상황이 있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가능한데도 불고하고 자치구비를 지원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유응봉위원
공익요원이 마포구청에 약 30명 이상 되죠?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교통지도과에만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됩니다.
유응봉위원
만약에,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될 일도 없겠지만, 많은 인원이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마포구비 예산은 아주 바닥나겠네? 어떻게 해서 지금 아무리 상위법이지만 행자부에서 아니면 서울시에서 내려보내 주고서 문제가 되면 너희들 예산에서 처리를 해라하는 얘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공익요원을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공상 보상금 지급하는 것은...
유응봉위원
사망시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자부나 서울시에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마포구 자체 예산에서 전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거죠. 그런 규정이 어떻게 법적으로 돼 있는지는 내가 지금 여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정도까지는 우리 과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다음, 균형발전촉진지구 기본계획수립 변경에 따른 추가용역비 1억 3,400만원이 2004년도에 지급이 됐는데, 예비비가 이때 얼마정도 있었습니까?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2004년도 총 예비비는 109억 3천만원이 잡혀있었고요.
유응봉위원
109억 3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이야 10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별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균형발전촉진지구 기본계획수립 변경 안에 대한 것 나가는 것이 어디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겁니까? 요청만 하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겁니까?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예비비로 나가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유응봉위원
예, 어느 부서의 심의를 거쳐서.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당초 서울시에서 균형발전촉진지구의 기본계획 용역을 2003년도에 추진했다가 어떤 규모변경이랄지 사유에 의해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변경하자 그렇게 내용이 통보가 왔고, 총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13억 4천만원 그렇게 소요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그 중에 시비가 9억 4,400만원, 시에서 내용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구비로 4억 400만원을 부담하게끔 그렇게 7대 3 분담비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희가 1억 3,500만원은 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추경편성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이게 2004년 3월달인데 지금 이것이 꼭 예비비에서 쓰지 않고 추경에 편성해서 쓰면 안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까?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시기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추경까지 기다릴 수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한 겁니다.
유응봉위원
하여튼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청소행정과에서 고생도 많고 했는데, 다시 기획예산 복잡한 업무를 맡은 것에 대해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잘 해나갈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아까 신봉현위원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다 위원들한테, 가상해서 시뮬레이션이면 시뮬레이션, 영어 단어를 써줬으면 하다 못해 사전이라도 가지고 와서 찾아보는데 그냥 한글로 돼 있기 때문에 스펠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위원들 테스트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아까 어느 직원을 불러 가지고 이 시뮬레이션이 뭐냐고 그러니까 가상목표를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다 괄호 치고 가상목표라고 얘기하든가 아니면 알파벳으로 글을 써주든가 해야지. 기획예산과나 기획재정국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인재가 돼 가지고 모든 걸 잘 아셔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용어가 사실은 전문가하고 비전문가하고 용어표기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편지는 상대방이 읽어봐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보내는 것이 편지란 말이에요. 내 수준에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김삿갓이 시 같은 것을 써서 보낼 때, 김삿갓은 자기가 쓴 시이기 때문에 잘 알지만 갖다 보는 사람은 모를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이 업무보고라는 것은 위원들이 빨리빨리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 가지고 한 장 한 장 넘겨 가면서 이렇게 질의하고 답변하고 하면 하루종일 해도 못해요. 업무보고는 위원들이 빨리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유식한 체 하려고 그러는지 정말 유식해서 이러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업무보고에 이런 용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스펠링을 여기에다 넣어주든가 아니면 여기에다 괄호 치고 한글로 시뮬레이션이면 가상목표다라고 써주든가 둘 중의 하나를 해주든가 해야지. 무슨 이거 전혀 이해 안 가는 업무보고를 듣고서 해매고 있는데, 물론 국장님이야 이걸 다 아시니까 검토하셨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생각이 들고, 어쨌든 기획예산과장은 금년에도 좋은 아이템으로 기획예산과를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예.
유응봉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김광섭위원장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오윤수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
두열
최두열세무2과장
세무2과장 최두열입니다.
오윤수위원
지금 재산세가 건물분과 토지분이 합해져서 재산세로 매겨지고 있죠?
두열
최두열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이번에 건물 분하고 토지 분하고 합쳐진 공시된 가격이 있죠?
두열
최두열세무2과장
예.
오윤수위원
그 공시된 가격에 대해서 일반주민들이 전화로 문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두열
최두열세무2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지금 공시된 가격은 결국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가격이라고 보여지는데 대다수 주민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정부에서 내 집 사가라고 그럽니다. 집행부의 여러분들도 자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현행 실지로 거래된 가격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공시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지방세라고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겠으나,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시가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공시된다는 것은 뭔가 정부측에서 잘못한 건지 생각해볼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두열
최두열세무2과장
예, 지금 오윤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 거래가격보다 높게 공시한 집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요. 전체적인 것은 제가 솔직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의신청제도라는 것이 그래서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한테 약 501건이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27일날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추계를 내보니까 지금 현 거래가격의 약 80% 내지 90%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거래가격에 비교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세금 낸 과표를 비교해보면 너무 차이가 났습니다. 작년에 비교해보면 너무 차이가 나 가지고 올해는 이렇게 많이 오르니까 의아해 하시는 납세자들이 있는데, 하여간에 저희들의 홍보부족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홍보부족도 홍보부족이지만 실지로 작년에 비교해서 한 60%정도 올랐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지적한 것처럼 현시가보다 더 가격이 많다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27일날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두열
최두열세무2과장
예.
오윤수위원
심사를 하게 되면 그걸 받아들일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된다고 보세요?
두열
최두열세무2과장
토지평가위원회가 아니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인데요, 거기에는 감정평가사 분들도 있고 우리 국장님도 있고 과장들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하나하나 전부 다 우리 직원들이 가서 사진을 찍어왔어요. 그리고 주변 일대의 가격을 조사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단정해 가지고 얼마나 반영된다 이런 얘기는 제가 미리 반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윤수위원
어찌됐든 집행부가 있고 의회가 있는 것은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떤 세금의 부과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챙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잘 판단에서 이번에 평가위원회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열
최두열세무2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전완수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오윤수위원님도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정당과세를 할 수 있게끔 정말 열심히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윤수위원
다음 기획예산과장님.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오윤수위원
정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맡으신 지 얼마나 됐죠?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1월 15일부터 한 5개월 됐습니다.
오윤수위원
그 다음에 예산계장님은 얼마나 됐어요?
홍주
이홍주예산팀장
5월 1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오윤수위원
결국 나라살림이나 개인살림이나 살림하는 데는 계획을 잘 세워서 쓰여질 곳에 잘 쓰여져야 살림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모든 공무원이 어떤 직위를 떠나서 소중하지 않은 자리가 없겠죠. 그런데 이 예산을 책정하는 부분이 소위 기획예산과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계획에 맞추어서 예산을 짜기 위해서는 특히 기획예산과의 직원들은 함부로 자리를 이동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떤 경우에도 전문지식을 쌓아 가지고 그 전문지식이 실제 업무에 반영이 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될 것이고, 지금 모든 업무가 여러 가지로 중단되고 그런 부분은 인사이동을 할 때 어떤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기획예산과 직원이 자기 마음대로 가고 안 가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업무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가지를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에 지역마케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자문위원회가 있다고 그랬죠?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예, 자문위원회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자문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죠?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278건 해 가지고 저희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포가 어느 부분으로 마케팅을 해야 될까 정체성(identity)을 어떻게 확립하고 갈까 부분을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자문위원회는 지역마케팅 전문가들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그 다음에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구의원님들도 들어가십니까?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구의원님도 같이 해야 마땅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현재 구체적으로 교수 몇 분, 의원님 몇 분, 구체적으로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없는데, 방향은 그렇게 가야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윤수위원
과장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 사실은 언제든지 집행부 쪽하고 우리 의회 쪽하고 보면 생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집행부 쪽은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 상하좌우에 대한 어떤 협조관계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선출직 의원님들은 어떤 일에 대한 그 결과만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일 뿐이지만 당시 집행부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한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일단 지역마케팅자문위원회 여기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위원님 몇 분이라도 참여를 이 의견이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윤수위원
다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7번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업무추진비가 다른 곳으로 전용되는 것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습니까?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다른 돈에서 업무추진비로 들어오는 것은 안 됩니다.
오윤수위원
나가는 것은 할 수 있다?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업무추진비 전용의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에서 다른 것으로 전용되는 것은 가능한데, 업무추진비를 늘리기 위해서 다른 돈에서 업무추진비로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윤수위원
나갈 수는 있는데 들어올 수는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예.
오윤수위원
저의 질문요지가, 구청장 방침의 예산전용 사용내역 및 법적 근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계획된 금액보다 1차, 2차, 3차로 바뀌어서 많은 금액을 사용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한 부분, 그 금액이 최초의 계획했던 예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들어가서 이런 부분은 사용 후에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 해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데, 여기 법적 근거를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마포구 예산의 집행잔액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자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 자료를 요구함에 있어서 집행잔액을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물량이 많다고 그래서 1억 이상짜리만 제가 받은 것이 32건이라고 돼 있고 특별회계에서 6건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살림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을 잘 짜야 살림을 잘 한다고 보는데, 전체건수 32건의 집행잔액이 억대, 십억 대, 백억 대입니다. 물론 이걸 전체적으로 이 많은 것을 하나하나 이야기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비고란에 정당한 집행잔액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정과장님 이제 오셨기 때문에 정과장님 하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내가 말씀드린 연관성은 어찌됐든 기획예산과 직원들이 장시간을 이용해서 이런 일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를 저는 잘 이해를 못해요. 십억, 백억 까지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기획예산과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당초 예비비는 예산 총액의 1%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십억대, 한 16억, 17억 이 정도 되는데요. 작년하고 다르게 그 전에 2003년에는 뭐였냐면, 서울시에서 취득세, 등록세 부분이 여건이 좋아서 돈이 연말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예산으로 편성할지, 아니면 2004년에 쓰기 위해서 예비비로 잡았습니다.
오윤수위원
어찌 됐든 정과장님이 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이야기 할 일은 아니지만, 좌우지간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어찌됐든 계획은 잘못 세워진 것으로 보여지고, 정과장님이 앞으로 하실 때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을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창천초등학교의 복합화 건물 시설비로 23억 8,300만원을 책정해놓은 사실이 있죠? 그런데 이 공사는 2004년 11월달부터 이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이유인지는 몰라도 이 금액이 원인행위도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불용 처리된 사실이 있는데 그러면 불용 처리가 됐다면은 이것이 계속비율로 된 것인지 명시이월로 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없어요. 내용이 이게 무엇인지 몰라요.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죄송한데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민간대행사업비 목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시설비로 편성되는 바람에 그 사업에 집행할 수 없어서 계획자체가 안 들어갔다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오윤수위원
예산서 잘못 책정된 것이 맞죠?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예.
오윤수위원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그리고 공익요원 관련해서는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아니고 병무청에서 그 자원을 소집을 해서 소속자체는 마포구 소속이랍니다. 행정자치부 소속이 아니고 그렇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거기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우선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병무청에서 자원을 받아서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일정한 기간을 마치게 되면은 그것을 제대라고 그럽니까?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소집해제입니다.
유응봉위원
소집해제?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예.
유응봉위원
소집해제 신청은 병무청장한테 받는 것이죠?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예.
유응봉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아는 것은 소집해제든 우리가 얼른 얘기해서 제대를 할 때는 병무청장한테 그것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리고 그분들이 공익요원들이 병무청 소속으로 있는 것을 본인들은 사명감을 갖고 있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공익요원들이 어떠한 업무를 행사할 때 예비군 동대장일 경우에는 가상해서 다른 공무원보다 같은 소속감을 갖고 예비군 동대장한테 친근하게 잘 해준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들었기 때문에 같은 별정직, 아니면 같은 사무관이라도 동장하고 예비군 동대장 하고 대할 때 동대장한테 더 친근감 있게 대한다는 것을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우리 과장한테 그것을 물은 거예요.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소속은 저희 마포구 소속이고요, 각 자치단체로 가는 것이고 소집과 해제 작업만,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전국적인 숫자관리 자료라든가 그런 부분만 병무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 사람들이 소속감을 병무청 소속인 것으로 공익요원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혈통이 쉽게 얘기해서 행정자치부 혈통이 아니고 병무청 혈통이다 이거예요. 혈통을 따질 때는. 그런 얘기를 나는 자꾸 주장하는데 과장님은 딴 쪽으로 나가시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장 사회생활 하면서 자기들이 근무하면서 민간인 복장을 입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나름대로 동정감이 가고 봐 줄 수 있는 사람은 예비군 동대장 뿐이 없다, 동대장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기들이 봐 줄려고 노력을 하는 사례를 많이 보고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예.
광섭
김광섭위원장
오윤수위원님, 유응봉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
아까 질문하다가 중단 한 것 마무리짓겠습니다. 저 의원 생활 10년 하면서 이런 자료 처음 받아 보았어요. 정말 우리 위원들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으로 보였는지 이런 자료 처음 받아보았습니다. 웬만하면 내가 여러 말씀 안 드릴려고 고생들 많이 했는데 이런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금년에 예산 편성할 때 신공덕 보수비로 올라온 돈을 제가 삭감한 일이 있어요. 신공덕 청사가 아직 하자보수 기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수가 무슨 하자라는 것은 다 시공회사에서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삭감해서 거기로 넘겨서 거기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이 자료를 보니까 신공덕 주민자치센터 보수 등 시설비 2,121만 5천원이 지급이 되었어요. 내가 깜짝 놀랐지요. 예산을 삭감해서 다 반영을 했는데 또 보수비가 지급을 했다고 올라왔으니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자료를 분명히 달라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와서 메모지 가지고 설명만 하고 가셨는데 직원들 이래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했으면 일단 내 책상에 깔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김영식위원
어떻게 그런 식으로 감사받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짓들이에요? 그리고 신공덕동에는 5백만원 밖에 지원 안 했는데 어떻게 해서 신공덕에 2,121만 5천원이 나간 것으로 자료가 나왔느냐고요? 이런 자료를 어떻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냐고? 몇 개 동을 합한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일괄로 이렇게 올려놓고. 왜? 항목이 다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어느 동 얼마, 어느 동 얼마,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그것도 신공덕에다가 2,121만 5천원을 지불한 것으로 했어? 여기 보면은 신공덕은 시설비 4백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5백만원 나갔다 이거죠? 그런데 500만원 나갔는데 어떻게 2,100만원을 지불했느냐고, 거기. 글자 몇 개 더 하기가 귀찮아서 그런 것입니까? 이렇게 제반 사항 다른 것 다 그래도 위원들이 모르고 넘어갈 줄 알고 이따위 짓 하는 것이에요? 국장님! 기획재정국께서는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에요?
태규
박태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 교육 및 자료를 챙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소리지르고 떠드는 것 봤어요? 이런 자료를 내 놓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이것을 다 뒤집어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 끝난다고 누가 보장하겠어요? 딴 자료도 다 이렇게 수두룩 나왔을 가능성도 있어요. 감사 한번 다시 해 봐요? 500만원 나간 동에다가 2천만 원 나갔다고 일괄적으로 딱 갖다 올려놓고 말이야, 그것도 시설비하고 업무추진비 주어 놓고서 보수비 했다고 그러고. 이런 자료를 어디에다가 내 놓는 거예요? 과장은 과장이라서 그렇고 팀장들 뭐 하는 팀장들이에요? 이런 것 확인 안 하고 올리는 거예요? 위원님들한테 좋은 소리 듣고 격려 받는 것은 당신들이 하기 나름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성의껏 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면 우리도 생각이 있어요. 애쓰는 줄도 알고, 이런 것 한 건 나옴으로써 전체 직원들이 불신임 받고 이런 것 아니냐고? 위원들을 갖고 당신들이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예산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그 사업명칭 자체가 한 건으로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다음부터는 세부 내역까지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종합으로 올려 주든지 어떻게 딱 어느 동을 지칭해 가지고 올렸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올라 왔으니까 자꾸 여러 말하고 확인하게 되는 것이라고.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김영식위원
내가 이것 딴 동 같으면 그냥 넘어 갔을 거예요. 신공덕은 내가 짚고 넘어간 동인데 또 올라 왔으니까 내가 이번에 짚은 것이란 말이에요. 아까 정형기위원님 제출하신 것인데 안 들어오셔서 양해 구하고 내가 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공무원들 다 있죠? 특이 여기는 팀장까지 다 왔는데 역할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이런 식으로 내 놓느냐고. 앞으로 이런 것 제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김광섭위원장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희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계획에 대해서 이게 3페이지인데요. 좀 염려스러운 것이 우리 지역을 여러 가지로 활성화시키고 하는데 이 사업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좋은 사업으로 생각되어서 몇 가지 짚어볼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오윤수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구 전체로 봤을 때는 뛰어난 동에 지역 마케팅이 많을 수도 있고 마케팅이 적어서 없는 동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으로 봤을 때에는 실적이 열악한 동도 있고 좀 마케팅이 많아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동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좀 염려스러운 것은 서류가 같은 것, 구 전체를 보고 각 동의 형평성을 봐서 좀 그 열악한 데는 많은 지원을 하고 또 활성화가 많이 되는 동은 각 지역에서 자원을 마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형평성에 동등할 수 있게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고요. 또 이 조사과정을 보면은 278건으로 1차에 36건이 되어 있고 2차에 20건이 되어 있는데 3차에는 222건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좋은 마케팅 발굴이 앞으로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그 마케팅이 많이 발굴될 수 있는 그런 동과 적게 될 수 있는 동,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 과정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좀 이렇게 더 어려운 동을 지원해서 뭔가 형평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일로 끌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지역마케팅 부분 278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마케팅을 하겠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두희
남두희위원
이제 그 중에서 고르겠죠.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그 중에서 고르는데 마포를 아이덴티티를 만들고 정체성을 확립을 해서 외부사람, 그 다음에 외부기업,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200건, 100건,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되도록 구 전체적인 이익을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위원님 그런 지적 부분은 충분히, 하나 대표주자가 나가더라도 그 혜택은 골고루 구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그런 방향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희
남두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구 전체를 보면은 한가지 마케팅이 뛰어나면은 좋죠. 그런데 동 전체로 봤을 때에는 거기에서 많이 뒤지는 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골고루 부각시켜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희
남두희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김광섭위원장
남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수
전완수위원
세무2과장님.
두열
최두열세무2과장
세무2과장 최두열입니다.
완수
전완수위원
재산세 관련해서 이의신청이 500건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의신청을 하신 분들말고 전화로 문의하신 분들 많죠?
두열
최두열세무2과장
예.
완수
전완수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물론 전화를 해서 민원인들이 좋은 얘기하겠습니까? 좋지 않는 이야기도 할테고 직원 분들 기분 나쁘게 말씀도 하시고 그럴 텐데, 저희 동에도 그렇고 인근 동에서도 그렇고 지금 전화 받는 직원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과연 과장님이 직원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시켰으며 여기도 책자에 보면은 그런 교육 많이 시키시던데 직원들을 상대로. 그 아무리 업무량이 많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래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못할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감정을 사게끔 만들어 가지고 그 부분이 세무과 직원분들만 욕을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고스란히 저희한테도 그런 부분이 온다는 말이에요. 구체적인 내용까지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팀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마는 과장님께서는 직원 교육들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열
최두열세무2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수
전완수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완수
전완수위원
과장님, 그 신규사업은 예산잡기가 어렵죠?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세입부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완수
전완수위원
아니 저희 마포 구청을 보면은 각 분야별로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사회적으로 좀 어렵지마는 아이들의 과외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지출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덜어줬으면 하는 부분에서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다른 자치구 같은 데서는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호응도도 상당히 좋고 그래서 한번 초등학생을 상대로 마포구청에서 이런 무료 과외 사이트를 한번 운영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그러한 부분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까?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시흥시 사례나 강남구 사례, 다른 서울시 중구 사례, 봐 가지고요, 저희 주민들 특히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니까 우선 순위도 있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전완수위원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섭
김광섭위원장
전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도화2동 출신 박지위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금 전에 유응봉위원님 질의하는데 공익요원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구청이 자원 소관을 확실하게 모른다는 그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너무나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지 않느냐. 본위원이 병무청 신체 등급 판정 심의위원으로 2년째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도 병무청 자원이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군에 안 가기 때문에 공익요원으로 발탁된 것이거든. 그런 부분은 잠깐만 챙겨도 아실 것인데, 그렇죠? 앞으로 공부 좀 하시고요.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김영식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기획예산과에 인적 편성을 보면은 7급 정원이 8명인데 16명입니다. 그러면 더블로 갖고 계시죠?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예.
박지위위원
이런 유능한 인재를 정원의 배를 가지고 있는데도 이런 자료하나 제대로 제출 못 해서 이런 것이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한 제목으로 주민자치과 자료가 한 제목으로 관리되고 있다가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어쨌거나 인력은 고급 인력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일도 고급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하나 묶어서 이 감사자료라고 내 놓으면은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들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시정해 주세요. 그리고 디지털 마포 2005 정보화 사업, 설명 좀 해보세요. 뭘 갖고 마포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볼 때는 하나도 되는 것이 없어. 27개 과에 이 디지털마포 산업 하겠다는데 정보화를.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 인원은 무한정 늘릴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일이 주느냐, 줄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능률화, 효율화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보화, 전산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큰 틀 부분들은 전자결재랄지 정보공개랄지 그런 부분들은 정보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건위생과랄지 토목과랄지 치수과랄지 청소과랄지 그런 부분들에서 세부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추가적으로 정보화,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처리하던 것을 온라인화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는가 그 작업을 진행을 해서 아, 이것 괜찮겠다. 확산효과도 있겠다, 일도 줄이면서 직원들 다른 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6천만원을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박지위위원
이게 말이죠, 우리가 디지털 용어라는 것은 우리 과거에 아날로그로 했죠?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예.
박지위위원
이게 근래에 와서, 대한민국이 먹고살려고 그러면 디지털 산업으로 안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전시 행정용으로 이런 용어를 써서는 안 된다 이거야. 우리 구청에 전산전문가들,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이걸 잘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디지털로 가는 건데, 여기에 정말 걸맞게 인원구성이 돼 있느냐 이거야. 그게 맞을 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포구 다이어리에 보면 디지털이라고 돼 있죠? 전시행정.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전시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디지털 부분에서 유비쿼터스까지 조금 더 진보해 나가는 시대이고, 저희가 지금 디지털이 됐기 때문에 디지털마포라고 외치는 것은 아니고 디지털마포를 지향하자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지향해서 계획해서 가자고 그러면 첫 번째 인력 구성이 잘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질의했잖아요. 그러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나 이쪽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요즘 자격증 나오는 것 있죠?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 거기에서 애들이 전산 공부해서 따는 전산 자격증 나오는 것 있죠? 그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 직원들이 응용소프트웨어 자격증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느냐 이거야.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자격증 명칭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자격증 부분은 직원들이 저희들 교육을 통해서나 아니면 업무외 시간에 스스로 공부해서 기사나 기술사 이런 부분들까지 도전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고요. 저희도 전산통계직이 11명이 전문직이 지금 배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인력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보다 잘 대응할 수 있게끔 저희 스스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에요. 제가 이게 나왔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우리 애를 잠깐 불렀어요. 불러서, 이것 좀 설명 좀 해라, 우리 머슴아가 고려대학교 컴퓨터 대학원을 다녀요. 마이크로소프트 자격증도 어저께 따 가지고 와서 내가 보니까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요. 쭉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도 하려면 전문가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인력을 확충한 다음에 가야되지 글로만 말로만 한다고 해서 안 된다 이거예요.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 다음에 9페이지에 통계조사 있죠? 통계조사에 보면,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구 설정 확인 및 수정, 아까 11월 1일 0시로 기억한다고 그랬죠?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예.
박지위위원
그러면 이게 총 마포에 몇 명이나 동시에 하는 겁니까?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토탈 조사원은 맨 아래에 나와있지만 1,100명으로 돼 있고, 그 중에 조사원은 980명 정도, 그 다음에 조사결과가 나오면 전수조사도 하고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표본조사도 합니다. 그래서 조사원이 980명이 동원돼서 조사항목들을 조사를 하고 그 조사된 결과를 전산입력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 입력하는 요원들이 한 120명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통계조사 하러 나가면 일당을 얼마를 줘요?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일당은 한 3만원 중반대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인구주택을 시작하면 1인당 며칠 간 해요?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조사기간은 15일입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11월 1일 0시를 기해서 15일 동안 조사한다 이거죠?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예.
박지위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있죠?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예.
박지위위원
이것은 우리 구가 예산낭비 해 가면서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세무서 가면 자료 다 있는데.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합니다. 서울시에서 사업체 명의랄지 대표자랄지 그 다음에 업태랄지 그런 8개 항목에 대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서 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초통계를 8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박지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제조업 하시는 모든 분들이 사업자등록을 안 내고는 사업이 안 됩니다. 지금 한 명이 해도 사업자등록을 내고 식당을 해도 하는데, 거의 다 내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된 것만 출력하면 다 나오는데, 밑에도 지금 광업 및 제조업도 밑에 것하고 중복 조사를 한단 말이야.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대상자체가 다릅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대상이 한 26,572건, 26,000건이 넘어가고요. 그 중에 표준산업분류상 광업하고 제조업으로 분류된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거기 항목이 더 추가가 됩니다. 항목이 8개가 추가되는 게 아니고, 비슷한 항목도 있는데 토탈 16개 항목에 대해서 방문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나옵니다.
박지위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지적하냐면, 과거에 이러한 통계 조사하는 사람들이, 선거 때만 되면 그게 관에서 움직여지니까, 조사를 하더라도 그런 타 업무는 일절 배제하고 순수한 통계업무만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예, 단단히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예, 들어가세요. 재무과장님.
봉주
도봉주재무과장
재무과장 도봉주입니다.
박지위위원
본 위원이 입찰대상 자격변경하고 설계변경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 준 것을 잘 봤습니다. 입찰대상 자격변경이라는 것은 제안 서를 원래 재무과에 제출하면, 예를 들어서 토목과에서 입찰대상 자격서류를 재무과에 제안해주면 재무과에서 그것을 전산에 올려서 공고하는 거죠?
봉주
도봉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애초에 서류를 낼 때 잘 검토해서 내야 되는데, 이걸 중간에 변경한단 말이야. 그 변경하는 이유, 물론 재무과에서는 주관 부서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이 오니까 해주겠지마는 앞으로 재무과에서도 그런 것은 과감하게 거절해야 되지 않느냐, 애초에 검토 못하고 왜 넘어오느냐 이거야.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동시에 담배와 라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입찰제안서에 담배 만드는 사람 자격만 딱 넣어 가지고 제안서를 넘겼다 이거야. 그러면 라이터는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음에 추가로 입찰변경을 한다 이말이야. 왜 이걸 내가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 동에 조그만한 어린이집을 하나 짓는데 입찰제안서를 두 번이나 변경을 했어요. 왜 이걸 지적하냐면, 이것은 특정인에게 입찰을 주기 위해서 변경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라고. 건축과가 제대로 검토했다고 그러면 한 번에 제안서 낸 그대로 해야 되는 거지 두 번을 변경을 했어요. 두 번을 변경한 것은 A라는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제안서 변경한 것밖에 없다,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물론 재무과는 넘어오면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과감하게 한 번에 안 되는 것은 거절할 수 있는 방안, 그래야 이런 부조리가 없어지는 거지. 제가 중요한 것 하나 이야기할까요. 우리 마포구 행정타운이 애초에 서울시 설계할 때부터 모 회사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 결국은 그 회사가 떨어졌어. 이런 작업들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건축과나 토목과에서 대상자격 서류가 왔을 때 또 변경이 왔을 때 과감하게 거부할 수 있겠느냐.
봉주
도봉주재무과장
예, 그 변경해야만 하는 사유를 세심하게 분석을 해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애초에 입찰제안서를 재무과에 갖다주면 거기에서 ‘이것 이상 없지, 앞으로 변경 안 해도 되지, 틀림없는 거지?“ 딱 짚어서 확답 받고 변경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봉주
도봉주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이렇게 함으로써 그것 말을 안 들을 것을 듣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설계변경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입찰할 때 87.45%로 하죠?
봉주
도봉주재무과장
예, 그게 공사에 따라서 틀립니다. 87.745%가 있고 86.745%가 있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이 금액만 88%만 예산 편성해서 하지 뭐 하려고 낙찰차액을 떼놔? 아예 이것 내년부터는 예산안에 한 12% 정도는 삭감해버리고 편성하는 게 나을 것 같애. 그걸 붙여놓고 말이야. 이것 때문에 입찰변경해서 이만한 것 있으면 이만큼 키워 가지고 돈이 다 나가. 그렇죠?
봉주
도봉주재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설계금액에 대해서 87.745%로 입찰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감안해서 총액을 87.745%로 하면 그 금액에서 또 87.745%로 낮아져서 그 부분은 줄일 수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박지위위원
어차피 다 줄 것 처음부터 다 줘 버리라 이거야. 이왕 줄 돈 떼 놓지 말고 처음부터 다 줘버리라 이거야. 뭐 하러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떼놨다가 나중에 또 서류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억 같으면 한 번에 1억 다 줘버리면 되지, 예산 편성한 거니까.
봉주
도봉주재무과장
예, 설계변경을 앞으로 가급적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입찰제안서 변경이나 설계 변경은 가급적 안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봉주
도봉주재무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이것은 재무과에서 주관 부서에다 철저하게 좀 따지고 해야 되지, 변경된 게 지금 너무 많아요. 내가 3년치를 받아봤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봉주
도봉주재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김광섭위원장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