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조기덕 의원 발언

제124회 제23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6-23

회의 전체 보기 249턴

김동숙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연장 위원이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전태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전태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태수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전태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명원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준비를 위한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결산이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기관이 법령과 회계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의회의 평가를 받는 것으로서 예산집행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더라도 예산집행 그 자체를 무효나 취소시킬 수는 없지만, 향후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건전 재정을 확립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참작하시어 2004회계년도 결산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다음연도의 예산은 효율적이고 건전하며 타당성 있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본 결산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어 위원 여러분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조기덕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조기덕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기덕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간사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님을 모시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08분

전태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명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위로의 말씀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1호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검사위원 세 분의 결산검사를 받는 등 관계절차를 완료하고 지방자치법에 의거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예산현액은 2,592억 2,600만원이며, 수납액은 2,487억 3,800만원으로 96%를 수납했고, 지출액은 1,891억 3,800만원으로 73%를 지출하였으며 지출잔액 596억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겠습니다. 또한 결산검사는 군의회에서 선임한 예산군의회 김승기 의원님 등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2005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실시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에 의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은 자료가 광대하고 기획성이 단위가 많고 글씨가 작아서 보시기가 매우 어려우실 것으로 사료되어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계수설명에서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분수백배 하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태수위원장

재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석주입니다.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태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청취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내용중 계속비집행 등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야 하나 현재 재정운영관련 해외연수로 인하여 김광호 도청유치지원팀장님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과 도청유치지원팀장이 답변하지 못하는 사항은 마지막에 해당 실·과장을 즉석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으로부터 결산설명이 있겠습니다만, 결산내용중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계속비집행,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에 대해서는 도청유치지원팀장님으로부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재무과장

지금부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보고 그 다음에 채권 현재액 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액은 예산현액이 2,592억 2,682만원으로 여기에는 전년도 이월금 549억 2,682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수납액은 2,487억 3,898만 1천원이고, 지출액은 1,891억 3,896만 3천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96억 1만 7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해서 596억 1만 7천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64억 6,685만원이고, 사고이월은 42억 6,883만원, 그리고 계속비 이월은 175억 1,764만 5천원입니다. 여기에서 이월액 중 126억 6,644만 5천원은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 및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체비지 매각부진으로 미 포함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1억 2,978만 9천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2억 1,690만 1천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2,209억 9,486만 5천원이며, 여기에는 전년도 이월금 407억 6,486만 5천원이 포함되어 있고, 수납액은 2,221억 9,511만 8천원이고, 지출액은 1,745억 5,5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476억 3,964만 8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해 476억 3,964만 8천원을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44억 9,160만 3천원, 사고이월이 38억 3,894만 8천원, 계속비 이월이 162억 5,504만 3천원.

전태수위원장

재무과장님, 설명중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백단위로 설명을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재무과장

예.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위원

위원장님, 시간절약을 위해서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만 답변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전태수위원장

이한두 위원님 말씀에 어떻게 위원님들, 이한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이한두위원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문의사항만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전태수위원장

그러면 재무과장님 설명 중단하시고요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그동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재무과장님의 예산설명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에서 지적사항을 자세히 보강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태수위원장

재무과장님은 김승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이 내용에서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태수위원장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으로,

명원

이명원재무과장

예, 전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2억 7,600만원을 징수결정 해 가지고 1억 1,700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1억 5,9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는바 저조한 수납사유의 설명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주차장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분에 대한 미수납액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과태료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부과하고 징수를 하고 저희가 재무과에서 세외수입으로다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징수책임이 전혀 없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주무과에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상세한 사유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서는 세입결산조서 30쪽에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 예산액은 19억 8,8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1억 9,800만원이며, 수납총액은 25억 7,200만원인바 예산액대비 징수결정액은 211%, 예산액대비 수납액은 129%에 이르고 있는바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수납액의 과다한 차이에 대한 설명과 미수납액 16억 2,600만원 중 7억 5,6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2003년도 결산시 자금없는 이월금으로다가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이 미수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질문으로서는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9쪽의 일반회계 무재산 이것이 4억 4,34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결손처분이 되었고, 14쪽의 무재산 이것은 2억 4,56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였는데 어느 무재산은 결손처분이 되고, 어느 무재산은 이월되지 않은 것이 어떤 이유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9쪽에 무재산 결손처분은 조사결과 문자 그대로 재산이 없는 무재산이고, 또 뿐만 아니라 납부할 능력이 없어 가지고 결손을 처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14쪽의 무재산은 재산은 없다 하더라도 다른 납부능력을 검토 조사중에 있어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가지고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어도 무재산이다 또는 행방불명이다 이런 납세자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대개 5년이 경과되면은 결손처리하고 결손된 사람은 그러면 5년이 경과한 사람에 대해서 결손하면은 다음번에 그 사람은 관리를 전혀 않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계속 결손한 사람 명단도 우리가 유지관리를 해 가면서 재산이 그 사람한테 생겼을 경우에는 충당을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지금 14쪽의 무재산 같은 것은 사실상 저것이 재산이 지금 없다고 판단은 됐지만은 그 외에도 더 실사를 해 가지고 실제 전혀 무재산인가 하는 그런 것을 자세히 더 면밀히 검토가 다 안 끝난 상태이거나 부과되지가 않은 그러한 사람으로 납세자로다가 이렇게 분류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이 2,592억 2,700만원이나 지출액이 1,891억 3,900만원이며, 이월액이 509억 2,000만원이고, 불용액이 191억 6,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4%가 불용액으로 처리된 바 성립된 예산이 과다하게 사장된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의 편성시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면밀히 분석해서 신중하게 필요한 예산액만을 편성해서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118억 5,400만원으로 거기에 인건비 공무원 급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잔액은 전출 또는 퇴직 등으로 결연 발생과 명예퇴직수당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가 되었고, 복리후생비 중 연가보상비 집행잔액은 연가일수 사용으로 인한 집행사유 감소와 결원발생으로 차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신암면 청사부지 매입비 집행잔액은 토지소유자의 부지매입비 과다 요구로 결열이 돼 가지고 우리가 매입을 못하는 바람에 발생이 됐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잔액은 환경미화원 재배치로 인한 잔액이 발생했고, 나머지 읍·면 예비비 기타 전체과목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집행잔액 73억 1,400만원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잔액이 많은 이유는 예비비가 58억 5,700만원이고, 기타 잔액은 14억 5,700만원으로서 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그중 토지구획정리사업 집행잔액은 8억 6,300만원은 환지청산금을 2004년도 말로 원금과 이자를 수납하고 교부금을 정산해 가지고 지급하여야 하나 재무부와 산림청 소관이 청구권 시효소멸로 미 교부되어 특별회계의 조례 폐지와 사업완료로 잔액은 일반회계의 기타 잡수입으로 2005년도에 이월을 했습니다. 또한 새마을사업 특별회계 1억 7,500만원은 민간융자금으로서 신청자의 미 신청으로 해 가지고 불용처리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다가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예산현액 7억 4,600만원은 당초 예산에 5억 9,600만원, 2회 추경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3회 추경예산서 174쪽에 7억 4,600만원 전액이 명시이월 되었고, 본 결산서 193쪽엔 1억 1,000만원만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으로 되었는데 실제 이월금액과 명시이월 승인금액이 큰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일부 사업비에 6억 3,600만원 정도가 집행돼 가지고 잔액만 이월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결산서 본 서류 193쪽을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질문으로서는 199쪽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시설비가 전액 지출되었음에도 동절기 기온강하에 따른 공사중지 사유로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가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되었는데 타당하게 처리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연도별로다가 예산이 계상해야 하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종연도에 기 성립된 예산액으로 시공감리를 하여 보고서 작성이 준공검사를 마무리 단계에 처리코자 이월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 일곱 번째는 199쪽에 자연 휴양림 조성사업에 있어서 5억 9,600만원은 200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조성계획 승인이 지연되었으며, 연내 사업이 종결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해서 명시이월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조성계획 승인 지연 및 동절기로 인한 공사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한 것은 어떤 이유인지 설명이 요구된다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내에 완료할 것으로 계약해서 추진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조성계획 승인 지연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연으로 해서 사고이월 처리가 되었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전태수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유인물 다 가지고 계시니까 그 건에 대해서 설명만 해 주세요. 전부 읽으시지 말고.

명원

이명원재무과장

그러면 질문.

전태수위원장

요지만,

명원

이명원재무과장

여덟 번이요,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시 계속비로 승인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3회 추경예산서 163쪽 계속비 사업조서를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9번에 대해서는 계획변경 취소건 51억 2,837만원으로 33억 7,200만원은 덕산온천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의 체비지 매각 부진으로 지급되지 못한 것이며, 그것은 토지로 대체 수입 및 지출을 해야 하나 그게 압류가 돼 가지고 그게 지출 처리되지 못한 것이 되겠습니다. 4억 4,726만원은 신암면 청사부지 매입비 변경건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 5,700만원은 군 본청으로 미화원이 통합돼서 예산의 미 정리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둔리권역 농촌마을 개발사업 11억 4,784만원은 예산만 성립된 후에 사업계획 변경 취소로 마지막 추경 12월 23일입니다마는 끝나고 2004년 12월 28일 도에서 보조금 내시 및 보조금 교부결정이 공문이 늦게 도착이 돼 가지고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질문 10번에 대해서는 답변자료를 보고를 드리면 계약보증금 3억원은 당시 골프리조트 입찰 보증금으로 현재 주민들이 소송제기 진행중에 있어 가지고 소송이 끝나야 하기 때문에 보증금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간단히 이렇게 답변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수위원장

재무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포괄적으로 그냥 과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 볼께요. 국·도비가 우리가 반환금이 한 11억 3,000만원 되지요, 보조금에서?

명원

이명원재무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그런데 전년도 2004년도 결산에 보면은 8,000만원 되나요. 그런데 이게 국·도비 물론 과장님 혼자 소관은 아닌데 우리 전체 예산군에 보조금 따오기가 무척 힘든데 11억원씩이나 11억 3,000만원의 보조금을 반환한다는 것은 이게 뭐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문제점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잠깐만 해 주세요.

명원

이명원재무과장

그것은,

영균

신영균위원

과장님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이게 사업부서에서,

명원

이명원재무과장

아마 사업부서보다도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명원

이명원재무과장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우리가 군비를 제대로 부담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저기가 되지 않느냐. 또 사업의 완급관계 그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 가지고 그것이 사업진행이 안돼서 반납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그런게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되는 것 같고, 또 재무과에서도 말에요.

명원

이명원재무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시설비나 우리 기타보상금이나 이런 거 예산을 세워놓고 사용을 않는데 이런 문제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용액?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많은데 우리 재무과에도 있어요? 다른 실·과 마찬가지거든요. 일단 실·과장들한테 할 테지만 각 과별로는 질문 해 볼테지만,

명원

이명원재무과장

글쎄 불용액이라는게 뭐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원만하게 다 해 가지고서 그게 완전히 다 집행이 돼야 불용액이 사실 발생되지 않을텐데 제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계획보다는 또 집행단계에서 어떤 차질이 생길 때가 더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 재무과에서 이 불용액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신암면 청사부지로 해 가지고 서울사람이 토지를 매입을 할 계획으로다가 예산을 세웠었고, 사전에 그분하고 어느정도 조율이 신암면에서 잘 됐다고 해서 그래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게 갑자기 우리 지역에 투기바람이 불고,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한 경기가 변화 돼 가지고 이걸 가서 매입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소유자하고 잘 조율이 안 돼 가지고 결국은 결렬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다만 거기에서 우리가 재경부 잡종재산 땅이 있어 가지고 재경부 잡종재산 땅만 일부 조금 샀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 우리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그것도 어떻게든지 설득을 시켜 가지고 매입을 했었어야 할텐데 그게 이해관계가 개인한테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그냥 남아 있게 됐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채무가 늘어났지요, 늘어난 거요?

명원

이명원재무과장

우리군 전체 채무는 늘어나지 않은 거로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영균

신영균위원

현재 채무가 얼마정도 되나 나와 있나요?

명원

이명원재무과장

한 180억원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2004년도 118억원, 이게 9페이지 이것은 검토보고 한 건가, 118억원이 맞아요?

명원

이명원재무과장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6억 6,200만원이 증가한 거로 되어 있는 거, 이거 이 자료가 맞나요?

명원

이명원재무과장

당해연도 말에는 118억원입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과장님, 이따 기획실한테 물어 볼께요.

명원

이명원재무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답변할 이게,

명원

이명원재무과장

결산한 거로는 전년도보다 약 한 7억원 정도가 더 늘었다고,

영균

신영균위원

과장님 이 내용이 전체적인 흐름내용이 과장님 답변하실게 아닌 것 같아요.

명원

이명원재무과장

이것은 기획실에서,

영균

신영균위원

다음에 기획실한테 물어 볼께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결산서 질의하기 이전에 우리 예산군이 왜 이래야 돼나 그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왜냐면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받는 의회 회기에, 또 감사원 감사를 받는 시기에 기획감사실장이 무슨 바쁜 일이 있어서 해외로 갔는지 지금 결산서에 보면은 예산현액에서 이월액이 19.6%입니다. 또 이월액하고 불용액 보태니까 몇 %냐 하면은 27%에요. 그렇다면은 1년 예산을 세워놓고 한 30%를 일을 않는다면 그 많은 예산을 그 어려운 가운데 예산을 다 사장시킨다는 얘긴데 이런 것을 진지하게 우리가 따지고 묻고 답변할 자리에 우리 예산군의 기획을 총괄하는 기획실장이 없이 결산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을 상관합니다. 회기를 연장해서 받든지 무슨 구단을 내야지 이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예산의 30%를 지금 사장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겁니까, 이거. 지금 뭐 재무과장님 무슨 뭐 답변할 자료도 없으시겠지만 각 실·과에서 들어오는 것 종합해서 결산만 했을 따름이지, 여기서 답변을 아무런 뭐가 없는 겁니다. 이러니까 예산군이 지금 잘못되는 거 아녜요. 어떻게 이월액, 불용액 해서 27%라는 그런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본 위원 입장에서 분통이 터져서 하는 얘기니까,

명원

이명원재무과장

이위원님께서 걱정이 되시는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이 항상 세워놓고 100% 집행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남는게 아니냐 그런 걱정스런 말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아무래도 앞으로는 그 예산잔액이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이월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만우위원

아니 예산이라는 것이 적정하게 집행이 돼야 하고 성립된 예산이 많이 사장돼서는 안 되잖아요. 물론 하다보면 남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기획감사실에서 다 관장을 해야 할 모든 것들이 안 돼서 이렇게 많이 사장됐다는 것은 그것도 안 되는데, 그 실장이 없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깁니다. 기본자세가 안 됐으니까. 이상입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재무과장께 어떤 질책보다도 다시 한 번 그 예산 짜는데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다시 한 번 지적하는데 작년 2003년도 결산을 보면은 이월액이 549억 2,7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509억 2,000만원인데 이제 금년도에는 조금 줄었네요. 그런데 불용액은 작년도가 126억 5,7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191억 6,800만원 작년도에는 5.3% 금년도에는 7.4%로 오히려 늘어났어요. 작년도 역시 예산편성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고 지적했고, 결산처리를 했는데 금년도에 오히려 엄청난 불용액이 엄청나게 또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거 저런 거 별로 생각없이 그냥 신중을 기하지 않고 예산을 짜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안 할 수 없거든요. 다시 한 번 경고차원에서 지적을 하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재무과장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위원

재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는데요. 이번에 2004년도 결산한 거거든요. 결산관계란 말요.

명원

이명원재무과장

예.

김동숙위원

2003년도 대비 2004년도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 채무부담만 설명하실 수 있어요, 얼마나 늘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