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신광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14호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이 환경부로부터 지시돼서 지금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데 과거 조례를 개정하기 전보다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1차, 2차, 3차 위반으로 해서 과표를 책정했는데 이 과표까지 위에서 지시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금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과표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까?

1차, 2차, 3차로 부과했을 때 벌금을 순순히 내고 이의 달지 않고 잘 시정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3차 위반벌금을 내고도 시정이 되지 않고 또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항목의 조문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잖아요.

아주 세분화가 상세하게 됐는데 앞으로 신고하든지 적발이 됐을 때에는 세분화된 데 대해서 벌과금을 부과하는 거죠?

청소과에서 이 업무의 조례가 개정되면 업무를 감당하는 데 굉장히 업무가 폭증할 것 같은 경우도 예상이 되는데.

상위법에서부터 명시돼서 지시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로서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보는데 이 조례가 개정돼서 우리 시민들에게 지금까지는 일상적으로 해 왔지만 규제는 안 했죠?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규제가 적용이 되는데 신고를 하면 일단 예고나 지시가 없이 벌과금 통지가 나가는 거죠?

1차 적발이 됐을 때?

그 조문이 없어요. 몇 조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 그 조문을 삽입해서 명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조례가 제정돼서 우리 시민들도 각성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럼으로써 거리질서나 모든 것이 정화가 되고 그렇게 다 집행부와 시민들에게 공유돼서 잘 정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상당히 아량을 가지고 일단 처음부터 너무 과격하게 하시지 말고 계몽을 하고, 또 시민들에게 이러한 조례가 제정돼서 앞으로 적용이 된다는 것을 김포마루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철저히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도 우리시만이 독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시행이 되는 거죠?

지금 위원장과의 질의 답변에서 말씀셨습니다마는 우리가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시행지침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지금까지 조례가 제정이 안 됐으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포상금제에 대해서 시행했거나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까?

거기 기존 조례에 대한 시행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포상금이 건당 최고 한도가 어느 정도 지불하게끔 되어 있어요?

의안번호 제615호 조례안도 우리 시민에게 철저히 홍보를 해서 시민들 각자도 각성을 해야 되구요, 또 이 조례가 제정돼서 공포가 되고 나면 직업군같이 다니면서 이런 사람도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선량하게 평범했지만 제가 지난번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조그마한 핸드폰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찍어서 신고하는 직업인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 모두가 이제는 정말 청결하고 자성하고, 스스로 법이나 조례를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계몽을 잘해야 됩니다. 계몽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홍보지나 열린마당지에 한 번 하고서 말아버리면 그것을 본 사람은 기억을 어떻게 하겠지만 그도 저도 못 본 사람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하시지 말고 계속 홍보를 하고 계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의 조례도 그랬고 여기도 그런데 지난번에 법으로 공포가 된 것을 제가 한 번 봤는데 흡연구역 외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에는 조례에 규제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셔서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우리 시민의 정서가 한 차원 업그레이드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우리 위원이나 전 시민들이 다 관심사항인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일본으로 해서 선진국을 다녀오셨죠?

일본 가셔서 일본사람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수분 제거해 가지고 말려서 버리는 것을 보셨습니까?

아니, 그걸 보셨냐구요?

망사 같은데에다 해서 담아서 물 받쳐놓은 거요?

이제 말씀해 주세요.

그런 소각시킬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다행이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쓰레기봉투에다가 봉투 숫자대로 해서 판매를 해서 수거를 하는데 일본사람들은 그걸 아파트 같은 데다 해서 망사에다 놓고 밑에다가 물 받침을 해서 완전히 물이 쫙 빠져 가지고 어느 정도 마른 때에 쓰레기를 버리는 걸 봤습니다. 요코하마시에 가서 그걸 봤는데 우리는 지금 그러한 것도 계몽도 하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자꾸 해서 행정적으로 그런 절차를 자꾸 시행해야 되는데 지금 쓰레기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모범식당제라고 해서 수도요금 이런 걸 감면해 주고 혜택을 주는데 모범식당을 가보면 뭐 특별하게 눈에 띄는 게 없어요, 음식 찬 같은 걸 많이 그대로 주고 김포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채점점수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김포쌀을 쓰는 게 첫째 우선인데 본 위원이 그 모범식당을 가보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모범식당도 선진국 것을 본받아서 배울 것은 배워야 됩니다. 일본 가보셨지만 일본사람들을 욕을 자꾸 하고 그러는데 가서 나는 배울 게 너무 많더라구요, 조금씩 해서 먹을 만치 먹고 더 요청하면 더 해서 하고 그러면 버릴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을 우선 해야 됩니다. 가면 그릇 생긴대로 찬이고 뭐고 잔뜩 주고 다 먹고 나서도 더 주세요 그러면 또 한 접시 잔뜩 갖다 놓으면 한두 젓가락 먹고 그냥 버리고 말이예요, 이런 것이 행정적으로 계몽이 되어야 됩니다. 우선 쓰레기를 줄이는 것부터 행정적인 측면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집을, 그런 식당을 모범식당으로 정해야 됩니다. 김포쌀이나 쓴다고, 김포쌀을 쓴다고 그래놓고 다른 쌀 섞어서 쓰고 뭐 한다고 뭐 압니까? 지금 압력밭솥에다 하는데 김포쌀인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실무국·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음식물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게, 그리고 나온 양이 적어지면 물빠지게 하는 것도 쉽고 관리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벌써 시행된 지가 음식물쓰레기봉투 판매해 가지고 한 게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시장이나 집 근처의 주택 같은 데를 가보면 비닐봉지에 물이 그냥 들어 가지고 출렁출렁하는 걸 그냥 내다놓고 그런다구요. 그런 것은 가정집에서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물도 좀 뺄 수 있는 거구요, 그래서 가정집도 그렇게 계몽을 하시고, 또 요식업을 통해 가지고 음식점에도 쓰레기량을 정말 줄일 수 있게, 줄이면 그게 다 돈인데 그 주인은 득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먼저 국·과장님들이나 담당들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셔야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음식물쓰레기를 건조시켜서 소각하는 걸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건 바람직한 고견이라 생각해 격찬을 드리구요, 하나 더 제가 사담인데 국·과장님들이나 담당들도 유럽에 많이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 본 위원이 스위스에 갔을 때 분리수거를 해서 자원화 하는 것을 보고서 참 잘한다,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시행이 안 되는데 이런 겁니다. 지금 가로수나 건축물 폐기 같은 거 해서 집을 부쉈든지 이랬을 때 나오는 목재 같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베니어합판이든지 각구목이든지 기둥을 쓸만한 거는 다시 목재회사로 보내요, 그리고 일반가로수에서 나온 거라든지 그런 거는 재활용수집소에 가면 파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파쇄기에 집어넣어서 이만큼씩 분쇄를 해요, 그래 가지고 수분하고 비료화학처리를 해 가지고 다 쌓아서 쫙 해서 놓습니다. 그래서 넘버를 붙여서 몇 년도 몇 월 며칠로 해서 쫙 해 놓고, 1년～5년까지 그걸 해서 뒤집어서 나중에 5년 된 거는 아주 완전 분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농가에서 그걸 사 가고, 꽃기르는 사람이 사가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러한 것을 하나 고안을 하셔 가지고, 또 외국에 나가시면 그런 걸 한 번 가보세요. 나는 공무원들께서 많은 여비를 들여 가지고 나가시면서 뭘 보고 왔는지 하나도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런 데를 보고 와서 하세요. 그 음식물쓰레기도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분리해 가지고 전부 자원화해요, 스위스에 가니까 그게 버릴 거는 완전히 소각시키고 버리고 그리고 퇴비화할 거는 전부 분리를 해서 퇴비화하더라구요. 그래서 기회가 닿으시면 한 번 가서 보시고 우리 시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않는 그런 것을 한 번 시범화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제가 말씀드려서가 아니라 국·과장님들이나 담당께서 그런 고견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만 우리가 앉아서 탁상행정만 하는 거하고 그러면 고민을 암만해도 머리만 아프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행하는 게 시민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런 데를 지적하시고 계몽하셔서 정말 그렇게 하는 데는 상수도요금 정도의 시상이 아니라 아주 포상을 해 주세요, 그래서 그게 정말 전파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전파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17호 김포시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내용과 절차를 추가하는 사항이죠, 그런데 이 보조금을 추가하지 않고 지금까지 시행해 오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아파트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시 전체의 63%라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63%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무슨 문제가 발생된 것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질의를 한 거는.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접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주택단지나 아파트고 어디고 지원을 해 줘서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원받는 사람도 감사하고, 주는 사람도 편안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재원이 과연 우리가 앞으로 지금 과장님의 말씀대로 현재는 63%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이것이 각 공동주택에 이와 같은 사례의 조례가 제정돼서 보급되고 지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 인식이 되면 자체적으로 보수하고 수리할 사항도 시 에다가 전부 손을 내밀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럴 때 이걸 규제하거나 선별할 수 있는 어떤 주문이 없습니다.

그거는 하자보수나 이런 것은 건설업체의 일반상식이고 그것이 지난 다음에도 아파트 같은 데는 관리사무소가 있어 관리비를 내 가지고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다 관리비 낸 속에서 수리도 하고 보수도 하고 하는 것이 다 포함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이런 보조금을 지원해 주게 되면 아파트관리소에서 웬만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사항도 시 에다가 손을 내밀게 되지 않느냐 이말이죠?

그 답변의 말씀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게 선포가 돼서 조례가 제정돼 공포가 돼서 시행이 되고 그런 것이 주민들이 다 인식이 가면 당연히 자기 관리소에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손을 내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만 어린이놀이터나 주민운동시설로 경로당 같은 이런 것은 거의 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업체에서 잘 지어줬습니까, 그런 거 내부도색이나 하고 하는 정도라면 이걸 우리가 공동주택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정말 필요한 그분들의 수혜를 받는 측에서는 감사하고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우리 의회의 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 과연 보조금집행을 앞으로 다양하게 이런 조례가 올라오고 집행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하여튼 이번 주택과에서 공동주택심의위원을 본 위원도 하고 현장도 나가 보았지만 우리가 자율적,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도 많이 있고 하는데 단, 어떻게 보면 행정부가 부담을 안고 또는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집행부가 상당히 부담을 안을 것 같습니다.

타 시·군에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동주택마다 다 관리사무소가 있고 주택관리비를 내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줄 때 그 공동주택에 대한 어떤 현안 같은 것도 다 집행부가 자료를 받아 분석하거나 지도감독하는 게 있습니까?

그거는 자율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가 정말 어려운 사항이 겹쳐서 자체적으로 보수를 못하고 정말 어려운 사항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좀 이해가 갈 수 있지만 만약에 여유가 있고, 관리비가 잘 돼서 하는 사항에서 요구했을 때 우리가 관리비나 관리운영에 대한 것을 행정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검토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없단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도 공동주택심의위원회 한 사람으로써 현장도 다녀보고 그랬으나 우리가 우려하는 건 이러한 것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졌을 때에 많은 부작용을 한 번 우려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실무과장으로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구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각 아파트단지를 다녀보니까 같이 과장님들도 다니셨지만 단지 내에 자치회장이나 동대표, 또 부녀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청소라든가 여러 가지 단합된 모습을 보면서 이게 참 이런 시상제는 주민들의 화합도 되고 어떤 의욕도 심어주고 상당히 참 바람직하다, 앞으로도 예산을 늘려서 한 군데만 주지 말고 상금을 늘려서 몇 개 아파트를 줘서 각 공동주택이 경쟁적으로 이런 것을 하면 시상도 받고 또 주민단합과 화합도 되고 여러 가지가 좋겠다하는 대화를 하면서 다녔는데, 여기 조례를 보면 지원의 범위에 있습니다. 제7조를 보시면 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의 개보수비, 또 2항에 보면 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복리시설 중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개보수비 이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 동료위원인 황금상 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어제도 우리가 공동주택단지 내에 공원·어린이놀이터라든가 또 여러 가지 운동시설 이런 게 시장께서 마음만 먹고 지원한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사항이 없다라고 그랬을 때에는 이런 조문을 풀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게 아니어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이걸 구체적으로 나열을 꼭 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의문이구요? 또 하나는 좀더 시장이 공동주택단지에는 우리가 공공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동주택단지의 여건을 봐서 지원해 주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 그랬을 때에는 시장이 할 수 있도록 맨 아래 7항을 제7조 3항에다가 해서 그것만 하나 삽입시키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무 하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위부락과 공동주택과의 형평성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같은 시의 시민으로써 어떤 편파되거나 그런 형평성에 부합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공동주택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마을 같은 데에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었을 때 여러 사람의 시민들이 누구나가 자유롭게 왕래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는 우리 외지인은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철조망 등 차단기를 해 놓고 해서 외지인은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면회갑니다하고 그러면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어쨌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특수단체에는 그분들 나름대로의 관리비를 대면서 기득권과 관리권과 모든 걸 주장하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격의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시장이 우리 시민으로써 그 지역이 지원을 필요로 하는 어떤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이 7항만 여기 넣어주면 아무 하자가 없겠다는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우리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취지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7항만 7조 1, 2, 3에다가 넣으면 아파트공동주택에, 7항을 한 번 읽어 드릴게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관리 및 보수”란 말이에요.

7조 지원의 범위에 보면.

그러면 그대로 바꾸고 여기 7항만 하나 삽입을 더 하면 되잖아요.

왜 7조를 없애요?

아니 개정안에 7항까지 있지 않습니까? 현행 조례에는 5조의2에 7조 지원의 범위, 그리고 개정조례안에는 5조 2항 지원의 범위에 1항, 2항, 3항, 4항 해서 7항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지금 7조 1항, 2항은 5조2의 1항과 2항으로 옮기고, 7항을 하나만 3항에다 해서 7항을 넣으면 공동주택에 지원을 할 필요성을 느낄 때에 시장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지, 우리 과장님 이해가 안 돼요?

그랬을 때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관리 및 보수 이 조항에 의해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해가 얼른 안 가는데요. 왜냐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개인들에게 관리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변함이 없다, 그 변함이 없다는 것도 어디 조문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시민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안 된다 된다 그런 게 아니고 이러한 사항들이 시민이 자율적으로 경쟁적으로 삶의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살 수 있는 행정적인 지도를 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첫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난해에 시상금제로 해서 공동주택관리심의도 해 봤지만 상당히 눈에 띄게 느끼는 바가 많이 컸어, 그래서 이것을 액수를 증액해서 뭐 꼭 한 군데만 줄 것이 아니라 두세 군데 해서 상금을 인상해서 주면 좋겠다 그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예산을 좀 올리고 그러시지 그런 것도 안 올리고 말이에요.

4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올려 가지고 아파트 관리를 서로 열심히 경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알겠습니다. 조문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축조심의 과정이 있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