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차 정례회가 9일간 운영되는 동안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여러 위원님 건강에 유의하셔서 의정활동에 임하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상근입니다. 존경하는 허준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상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금년에 재무과장 되셨죠?

네.

조금 전의 거 전년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쭉 보셨어요?

공부는 많이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세요. 2003년도 대비 2004년도에 지방세가 무려 25.6%가 늘었죠?

네, 그렇습니다.

늘은 과정이 단순히 늘은 거야. 세원 발굴보다는 단순 과세가 됐다. 그건 뭐냐 종합 토지세가 증액되는 바람에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표준상승이 늘었기 때문에 그 외에 세원 발굴은 뭐 있나 보신 적 있어요?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크게 는 것은 대현 지구, 그거는 시유지도 아니고 구유지죠. 구유지를 매각하는 바람에 180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확 늘었단 말이야. 그러면 구유지의 180억에 대해서 팔았다, 그 효율이 뭡니까? 우리가 이런 땅을 180억에 팔아서 이런 수입은 늘었지만 이걸 가지고 어떻게 늘릴 수 있다는 효율이, 땅 놔두면 땅부자 되는 거 아니예요. 부동산의 가치가. 그런데 우리 구가 불가항력으로 이건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이 돈을 어디에 쓰면 더 효율이 있다 이런 걸 한번 말씀해 주세요. 특히 이걸 보면 공무원들이 적어도 예산에 대한 집행과정에서 이걸 보면 쓰지 말라는 돈을 썼다, 또 이쪽에 쓸 돈을 모자라니까 이쪽으로 전용해서 썼다, 이런 기본적인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 기본적인 절차 없이 1,000억 가까이를 썼다 그런 게 나왔단 말이야. 공사관급비 같은 거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공사관급비가 1,000억이 아니라 985만원.

천만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돈을 쓰면 그런 절차를 봐야 되는데 적어도 공무원이 이거는 기본인데 정리만 하고 끝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치가 뭐 있었나 알고 있어요?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했느냐는 문제와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2003년도 대비 2004년도의 우리 구의 살림살이가 늘어서 그런 대로 활용이 됐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구 살림살이를 하는 재무과장, 특히 거기에 따라서 기획예산과장 편성 이런 부분은 어느 부서보다도 이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야 되고 나아가 여기에 대해서 정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결산검사를 매듭지을 것이 아니라 여기에 문제점을 갖고 각 부서에 회부를 해서 감사실과 여기에 대한 분석을 다시 한번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따른 분석 자료를 갖고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잡아야 되겠으며 또 그렇게 집행 과정에서도 이런 것을 유념해 둬야 되겠다 하는 적어도 재무과, 기획예산과, 감사실 여기에서는 매년 그러한 분석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그거를 참고로 해서 다음 연도의 예산을 잡을 때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잘 했던 부분이나 그런 자료를 낼 의향은 있는지 그거 한번. 지금까지 제가 지금 포괄적으로 몇 가지 말씀했지만 한번 답변해 주세요.

먼저 세월 발굴 실적인데요, 종토세 이외에 세원 발굴 실적이 있느냐 물으셨는데요 종토세 뿐만 아니라 건물의 신축가격 상승이라든가 전에서 과표가 내무부 공시지가로 했는데 국세청의 공시지가로 해서 과표가 올라가 가지고 현실화하고 아까 올린 거 이외에, 종토세 이외에 증가했습니다. 또 하나는 180억원에 대한 구유재산 매각 수입을 안 팔고 관리했으면 효율적으로 관리했으면 더 효율이 있었지 않느냐

아니죠, 팔았어도 그 180억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이 있는 거냐 하는 거를. 무조건 팔기만 하면 됩니까?

정부에서 공공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공공사업에 따라서 매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땅들이 큰 땅을 가지고 있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조그마한 땅들이 여러 필지가 모여서 공공사업 지구 내에 불가피하게 매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익을 위해서 판 거고 180억은 우리 예산으로 수입이 돼서 예산에 전반적으로 편성할 때 우리 구 살림에 유용하게 쓰는 걸로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전용 절차 없이 쓴 게 아까 결산 지적 사항에 소액이 있었는데요. 큰 금액이 아니고.

아니, 큰 금액이 아닌 게 뭐예요? 과장님 월급을 얼마 타는데 천만원 돈이 큰 돈이 아니라고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해. 쓸 수 없는 돈을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돈을 쓴 건데 왜 그렇게 했으며 이거는 불가항력이었다든지 그렇게 답변해야지.

그러니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결산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이미 지적하고 나서 본인들도 해당과로 통보가 됐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결산검사에서 지적 사항을 차년도 환류를 해서 그거를 시정조치 했으면 시정조치한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할 때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통제 장치를 해보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게 끝나면 적어도 3개 부서는 같이 모여서 내년 편성하는데는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지금 그런 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로 통보해서 시정사항은 각 과에서 시정을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할 때도 그런 걸 지적하면서 편성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환류 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합니다 하면 끝나겠지만 내 얘기는 이걸 갖고 그렇게 한 분석 자료가 있느냐 내가 지금 봅시다 그러면 내일이라도 그걸 줄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안 했으면 홍보가 없는 거고. 했으면 이걸 결산검사 끝났고 해마다 예산잡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결과에 대한 분석자료가 이겁니다 하는 게 있으면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사실 오늘 이런 자리에서 그걸 제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자료를 여기 줬어야 나는 그게 맞는다고 보는 사람이다 이거야.

지금 알기로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명시해서 결과에 대한 것은 없거든요. 앞으로 그런 장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분. 네, 김영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의회운영위원회 집행 잔액하고 집행 사유가 미발생 됐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자세한 것은 의회사무국장께서 대신 답변해 드리도록 하지요.

사무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홍대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 중에서 집행사유 미발생 659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여비로 99만원이 책정돼 있었는데 증인출석 여비를 지출할 사유가 없어서 99만원이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56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이 됐는데 이거는 의원상해부담금으로 56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집행할 만한 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한 659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되겠고요. 다음에 저희 예산집행 잔액이 1억 4,680만 5,150원이 됐는데 중요한 걸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의회 비교방문 및 자료수집 450만원 그 다음에 주민과의 간담회가 2,100만원, 1개 동에 100원씩 책정이 돼 있었는데 선거법 관계로 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2,100만원. 그 다음에 홈페이지 개편 비용으로 전산개발비가 5,000만원 책정돼 있었는데 당장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소소하게. 그 다음에 큰 거 중에서 의원 세미나 비용에서 1,200만원이 집행이 안 됐는데 이거는 비교시찰하고 세미나를 2회 하도록 책정이 돼 있었는데 1회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200만원이 절감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직원 수당에서 770만원, 기본급에서 200만원 이렇게 소소하게 예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세미나가 2회에서 1회로 줄은 것은 왜 줄은 것입니까? 시행을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회만 시행했습니다.

평소에 처음에는 예산편성에는 2회로 돼 있던 것을 1회로. 1회만 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건 제가 있을 때가 아니라서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사유로 1회만 했는지는.

무슨 사유로 1회만 했는지 자료 좀 나중에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답변이거든요. 권리 분석은 나중 문제고 어떻게 권리자가 한 사람 있었을 때는 가능했는데 권리자가 많기 때문에 감사에 걸리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는 아니예요. 권리자가 한 사람이면 한 사람, 두 사람이면 두 사람 해당되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구청에서 권리 관계를 유권 해석하면 안 돼요. 구에서 당당하게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해당이 되면 올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궁색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권리자가 한 명 있었는데 권리자가 10명으로 늘어났다 그래서 안 해 줬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권리자가 늘어나서 구민들에게 혜택 볼 수 있으면 더 좋죠. 구 입장에서는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돼서 안 해 줬다면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아니, 그게 지금 잘못 이해하고 계신데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이 계약 당시에는 권리자가 한 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권리자가 10명 여러 사람으로 늘어나서 감사에 걸릴까 싶어서 못해 주고 보류가 됐다 집행 안 됐다 이 내용으로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건 잘못된 거다 이거죠. 권리자가 파악했을 때 10명이 됐든 1명이 됐든 거기에서 권리자가 법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집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10명인 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1명이면 무슨 관계가 있고. 이런 궁색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