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수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원대식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 보완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시고 진지하게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감사하는 곳인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고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토대로 문제를 제기하시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은 먼저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05년도 업무현황에 대해 소관 부서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보고를 들은 후에 감사 질의와 답변은 소관 부서 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구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일 행정사무감사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부시장, 기획감사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화시설사업소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먼저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양주시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자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실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관계자가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양주시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법 규정이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6월 23일 부시장 황성태,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보건소장 이순남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재훈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수감대상이 되는 실과소장님들께서 대표로 부시장님께서 선서를 하셨는데 대상을 부시장님만 놓고 지금 행감을 하는 겁니까?

각 실과소장님들 상대로 합니다.

선서를 할 때 부시장님이 본인 부시장 황성태 하면 동 누구누구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부시장만 놓고 행감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바로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서약서가 제출됐으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황성태입니다. 보고 순서는 편의상 직제순서에 의거 소관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05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서 현재 추진 중 2건, 완료 8건입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서 양주 발전방안 연구논문의 내실화와 시 행정에 접목하여 활용도를 높여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연구논문 모집 개설을 위하여 연구 과제를 현안사항 위주로 선정하였고 엄선된 과제를 전문가에게 연구 의뢰하여 연구기초 자료를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등 연구모집 과정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금년부터 대학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시정연구위원회에서 연구논문을 심사하고 있으며 앞으로 논문연구자와 공무원간의 토론회 실시 등 연구논문과제 선정부터 활용도까지를 추적 관리함으로써 연구논문의 실용성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양주의 문화유적답사에 대해서는 최근 4년간 신규채용 된 129명의 공무원 중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90명을 선정하여 회암사지 등 문화유적답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 별산대놀이 지원보조금과 각종 문화재 시설물 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주 별산대놀이 지원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 받아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였고 앞으로도 보조금 집행 사항에 대해 수시 지도 점검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문화재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금년에 문화재 보수 정비 대상 시설물을 일제 조사하여 소놀이굿, 전수회관 지붕, 회암사지 쌍사자석등, 백수현 가옥 등에 대해서는 현재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암사지 주차장, 진입도로, 전망대 시설 보완과 회암사지 부도 명칭 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암사지 임시 주차장은 편입 지정된 공장 부지를 우선 활용하고 진입도로는 지난 해 12월 포장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전망대는 유적정비 계획에 포함하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암사지 부도를 무학대사 부도로의 명칭변경은 현재 문화재청에서 관련 문헌 등의 세부적인 보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양주 별산대놀이의 체험학습 및 대외 홍보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22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고 지난해 양주 별산대놀이 보존회에서 운영한 체험학습에는 총 71회 2만 4천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으며 이중 관내 학생은 10회 1800명이 되겠습니다. 대장금 테마파크 내 공연과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공연을 실시하는 등 지역주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에게 우수한 전통문화를 소개하고 있으며 다양한 홍보체계를 통하여 양주 별산대놀이가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동네 체육시설의 정비 및 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동네 체육시설과 게이트볼구장을 전수 조사하여 동네 체육시설 10개소, 게이트볼구장 5개소를 정비하였고, 출입 도로확장과 공동 주택단지 내 체육시설 및 기구가 망실되거나 토지 소유자로부터 철거를 요구받은 동네 체육시설 등 5개소는 폐쇄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현장 확인으로 파손 노후시설에 대하여 유지보수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 별산대놀이 각색사업의 조기 마무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주 별산대놀이의 역사성 및 관광 상품성에 대한 정보수집과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지난해 9월 5일 현대판 각색 대본 사업이 마무리 되었고 이후 각색 공연의 추진을 검토하였으나 극단 미추에 자문한 결과 공연 제작비가 10억 원 이상 소요되고 공연장소의 문제도 대두되어 차후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주 근대사 자료집 발간 및 양주문화원 지원보조금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주 근대사 자료집 발간은 3․1운동 등 항일운동 역사와 근대사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시민들의 역사적 자긍심 고취를 목적으로 시행한 문화사업으로서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지원보조금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제출 받아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보조금 청구 및 지출 정산서 제출시 관련 조례를 준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발전계획 재정비 및 5개년 계획과 지역 개발 세부과제에 대한 용역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 인구 50만 계획으로 장기 발전 계획 재정비를 위하여 지금까지 기초 조사 완료 및 시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 제안을 현재 모집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설문조사 중간 보고회와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거쳐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개발 세부 과제 용역 사업은 균형 있는 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중장기 계획 수립에 따른 연계사업의 발굴 및 연구를 위한 사업으로서 양주시 산업 구조 및 육성 산업 개발을 비롯한 4개 과제를 선정하였고 금년 말까지 차질 없이 과제별로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연구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정 연구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학 교수, 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4개 분과위원회 17명으로 구성된 전문 자문 역할을 하는 기구로서 금년에는 양주 발전 방안 연구 논문 8개 과제를 선정 연구 중에 있으며 학술 용역 심의를 2회에 걸쳐 19건에 대해 용역 심의 처리하였고 장기 발전 계획 재정비 및 도시 기본 계획 설명 청취와 자문 역할 등 시정 연구에 적극 활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장기 발전 계획 최종안에 대해 자문 및 검토 할 예정이며 양주 발전 방안 연구 논문 결과 보고회 및 연구 논문 도서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 평가와 목표 관리제 그리고 종합관찰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 평가와 목표 관리제와 관련하여 144건의 대상 업무를 선정하여 단위업무별 평가 지표 설정작업을 실시하였으며 2005년도 주요 업무 자체 평가 및 목표 관리제 운영 계획을 지난 4월에 수립하였고 향후 상․하반기 평가는 물론 부진 사업 대책 마련과 인사 및 성과 급여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합관찰제는 실적 중심의 예산차등 배정제도를 적용한 결과 주민 불편 사항 1319건을 적출하여 이중 86.7%를 완료 하였고 1억 79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였습니다. 제안 제도와 혁신 토론회를 통하여 창의적인 의견과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시정업무를 혁신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공무원 및 시민제안을 모집한 결과 19건이 접수되어 검토 중에 있으며 아울러 각 과의 서무 담당자들로 구성된 곱디회, 직급별 토론회, 부서별 토론회 등 3개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문제 해결 능력 향상 등 혁신 마인드 형성에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급 학교 신설 및 교육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2005년도 하반기에 삼숭초교, 광숭초교, 삼숭중교 3개교가 신설될 예정이었으나 광숭초교는 교육청 사정으로 2006년 3월로 개교가 연기되고 나머지 2개교는 계획대로 금년 내에 개교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정 지원과 관련 상반기에 도 교육 협력 사업 대상인 상패초등학교 등 4개교에 2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치법규 310건은 시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꾸준히 정비해 가겠으며 진행 중인 소송 101건은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승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 운영 및 투융자 심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예산 규모는 3085억 3300만 원으로 회계별로 일반회계 2174억 5200만 원, 특별회계는 910억 8100만 원이며 본 예산 대비 증감율은 23.4%입니다. 2005년도 5월까지 총 20건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실시한 결과 적정 2건, 조건부 16건, 재검토 1건, 반려 1건입니다. 금년도 예산 운영은 경상적 경비의 낭비요인 사전 제거 및 대규모 투자 사업장 현지 확인 등 예산 집행 사업 수시 점검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구축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활동 및 설계 사전 심사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문화시설소 외 2개 기관을 자체 종합 감사한 결과 시정 12건, 주의 12건 등 24건에 대하여 행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설계 사전 심사를 통해 26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나머지 6개 기관 자체 종합 감사 추진과 6월 말부터 시작되는 감사원 감사의 수감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단체 육성과 양주 문화제입니다. 양주시에는 전통문화 예술 5개 단체와 일반문화 예술단체 11개를 포함 총 16개 단체가 활동 중에 있으며 이들 단체에 지원하는 2005년도 예산은 총 6억 4000만 원으로서 금년 상반기에는 7개 단체에 2억 1200만 원을 지원하여 각종 공연과 경연대회 출전 책자 발간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양주문화제는 금년 10월에 개최 할 예정으로 행사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관내․외 관람객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 다양한 계층의 관람수요를 확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 전통 민속 예술축제와 별산대 놀이 관광 상품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양주 전통 민속 예술축제에 관람객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월 5일 양주 별산대 놀이마당에서 성황리에 축제를 마쳤습니다. 양주 별산대놀이의 관광상품화를 위하여 지난 5월 5일 정기 공연과 상설 공연 6회, 외부 공연 3회, 체험학습 22회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상설 공연과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위한 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찾아가는 무료 공연과 전수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흥관광지 보완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편의 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4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관광지내 소공원 조성, 야외 소공연장 조성, 지압보도 설치, 인공폭포 조성 등의 사업을 계획하여 설계는 완료되었으나 성수기를 고려 9월초에 착공 할 계획입니다. 2006년 새로이 개장될 장낙원 천문대 등 새로운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장흥관광지의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종합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침체된 장흥 지역 문화 관광 진흥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장흥 지역 권역별 특성화 개발 전략 구상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양주시 종합 관광 안내도 설치 및 문화 유산 해설사 운영을 통해 전통 문화 관광자원의 홍보와 관광객 편의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암사지 종합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역지 내에는 7차 발굴 조사를 완료하였고 외곽 부분에 대하여도 8차에 걸쳐 발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적 정비는 금년 7월 기본 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단지별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유구 정비 탐방로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시관 건립은 12월까지 실시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 1월중 문화재청의 실시 승인을 걸쳐 3월경부터 전시관 건립을 착수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주 관아지 및 주변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관아지 복원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관아지 구역에 대한 발굴조사를 12월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관아지 복원 실시설계 용역을 재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아지 주변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향후 관아지 발굴조사 결과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구려 문화유적인 불국사 2보루성 발굴과 양주 대모산성 종합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국산 2보루성은 2009년까지 발굴조사와 유적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편입 토지에 대한 분할 청약은 완료하고 토지를 매입 중에 있으며 발굴조사를 금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대모산성은 금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발굴 정비하려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부터 8월까지 종합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토대로 단계별 연차별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제16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제51회 경기도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 등의 출전 및 대회경비로 7억 700만 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목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외 13회에 720명의 선수 임원이 출전하여 선전하였고, 제51회 경기도 체육대회에서는 2부 종합 5위를 달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체력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과 체육공원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산체육공원 외 6개소와 소규모 동네 체육시설 33개소에 대해 1억 2100만 원으로 시설보수 및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육공원조성 사업인 광적 생활체육공원과 오산 체육공원의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며 사이클 테마공원 및 인라인스케이트장은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장흥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증축공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7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홍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상홍보물 44편을 제작하여 지역 유선방송에 지금까지 624회를 방영하였고, 함께 그린 양주소식지 발간은 2005년 5월 4일 창간하여 격주로 현재 제작하고 있으며 지난주에 제4호를 발간 배부하였습니다. 향후에 보다 더 유익하고 시민이 함께하는 소식지를 발간하여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과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남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05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공중보건의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공중보건의 의사 복무실태 지도점검 강화 및 위반자의 행정조치를 공중보건 의사 점검을 2004년 7월부터 현재까지 9회를 실시한 바 있고 이 중에 3건이 적발되어서 조기 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불성실 근무가 우려되는 자에 대하여 행정조치에 앞서 개별면담 실시와 대표 공중보건 의사를 활용하여 불성실 근무자 발생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민봉사교육 및 소장실 1층으로 이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 1회 이상 직원 친절교육 및 토론회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5회를 실시한 바 있고 주 2회 주로 간부회의 날을 이용하여 담당주사에게 부서 직원들에 대한 친절서비스 강화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1층 민원실 공간에 보건소장이 근무할 수 있는 책상 및 의자를 구비하여 근무를 실시한 결과 친절서비스 향상에 효율성이 적어 오전 및 수시의 각시를 순회하여 직원 친절서비스 도모 및 친절분위기를 조성하여 보건소를 찾는 지역주민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적절한 약품구입 시정 및 적법조치입니다. 2005년도에는 2월에 입찰공고를 실시하여 3월에 의약품구입 단가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문 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자 중 자가 관리가 어려운 환자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 제공 및 자가 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684가구를 등록 관리하고 방문 보건서비스를 1만 260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대여 사업으로 46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정신보건사업과 모자보건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 및 소아아동 암 환자에 대하여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건강과 복지수준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대상으로는 만성신부전 환자의 70종, 만 18세 미만의 소아아동 암 환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222건에 대하여 지급한 바 있습니다. 1억 1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 위탁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후진국형 5대 전염병인 말라리아의 완전 퇴치를 위한 위탁 방역사업으로 말라리아 환자 예방 및 발생을 차단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올 5월에 입찰을 통하여 위탁업체 2개소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경양방역과 대명환경이 되었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총 120회를 방역소독을 하도록 작업지시를 내렸으며 민관군 합동 방역 시 주1회 이상 실시하는 곳에 참여토록 한 바 있습니다.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말라리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 접종사업입니다. 인플루엔자를 예방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예방 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인공면역을 획득함으로써 인플루엔자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으로는 만 60세 이상 만성질환자 및 심폐 질환, 집단수용소, 집단시설수용자, 국민기초수급권자, 장애인카드 등록 소지자, 국가유공자, 교육청 지원 무료 중식자 등이 되겠으며 유료사업으로는 만 3세 이상 59세가 되겠습니다. 작년과 같이 약품이 적기에 공급되지 않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올해는 구입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각 읍․면․동에 무료접종 대상자는 순회접종을 실시하여 보건소에 집중되는 혼잡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금연 절주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성건강 관리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암 조기 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암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검진을 통하여 암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로 완치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하위 50% 이내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96명의 의료 수급자에 대해서 암 검진을 실시하였고 저소득 건강 보험가입자에 대해서는 122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이들이 조기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아 홈 메우기 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양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영양 불균형의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식습관 형성에 매우 중요한 시기인 취약 전 아동을 중심으로 균형 잡힌 식단 제공 및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보육 시설 및 노인 요양시설의 표준 식단을 110개소 5회를 실시한 바 있고 보육시설에 대한 영양 교육과 이유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건강 증식회를 1회 계획하고 있으며 고도 비만 학생 30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영양 캠프를 실시 하겠습니다, 경민대학이랑 협력사업입니다. 다음은 노인 체조 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운동사업의 일환으로 운동 의지는 있으나 실천할 수 없는 신체적 경제적 여건이 미흡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령에 적합한 운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체조교실을 이용함으로서 운동 실천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생활에 활력소 부여와 노인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 내용은 2005년 3월부터 실시하여 8월까지 6개월간 24주 프로그램 운영으로서 7개 읍․면에서 190명이 이 체조 교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체조 전에 체력 검사 실시를 완료하였고 이때 혈액 검사와 골밀도, 기초 체력검사 등 38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강축제 9월 초경에 팀별 경연 대회를 개최하여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후 체력증진이 얼마정도 됐는가 분석하는 것으로 전후의 체력 증진 검사를 도 실시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결과와 2005년 주요 업무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저를 포함한 보건소 전 직원은 양주시민의 건강 지킴이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2005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인 농가 소득 증대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농업인들의 소득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우량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과 농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아파트 부녀자와 교육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10회에 걸쳐 750여명에게 장 담그기 실습 교육과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렸으며 일감 가지기 사업장과 전통 장 담그기 교육장 등 3개소에 교육장 시설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통 장류를 취급하는 농가에게는 개별방문 지도하여 농가소득을 높여왔습니다. 150페이지 친환경 유기농법 농가수익 창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친환경 농업 규모는 2004년 1.1% 였으며 2013년에는 2.5% 까지 계획하고 있지만 우리 양주시는 현재 기초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친환경 농업에 대한 교육을 5개 과정에 1873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친환경 농법을 실시하는 4개 분야 80여 농가에 대해 작목별로 전문지도사를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친환경 농업 농산물 품질 인증을 받은 41개 농가에는 품질관리와 함께 포장관리와 영농일지 기록 등 사후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안전생산과 생산비 절감 기술 보급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고품질 안전 쌀을 생산하기 위해 대한 벼외 6개 품종을 식부 면적의 98%를 재배하였으며 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력 육묘 재배 기술과 부분 경운 집하를 확대 보급하여 생산비를 줄였으며 벼 수확 후 건조 노력 절감과 쌀 품질 향상을 위해 원적외선 건조기 등 건조 저장 시설을 45동을 보급하여 품질 좋은 양주 쌀을 생산하겠습니다. 394페이지 친환경 농산물에 안전 생산 기술보급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소비자들이 안전농산물에 대한 욕구가 증가됨에 따라 친환경 농업 확대 재배와 품질 인증 농가를 집중 육성하겠으며 친환경 농업관리실과 병해충 진단실을 내실화하여 농가 밭 토양에 정밀 토양 검증으로 적정량의 토양 계량제와 화학비료를 시키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친환경 농산물 확대 생산을 위해 농업인 교육과 천적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재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산물의 품질을 상승시켜 농가소득을 높여나가겠습니다. 395페이지 밭작물 생산향상으로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밭작물을 파종기부터 수확까지 생력 기계와 일괄 작업으로 노동력을 줄이고 논콩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전통 작물 사업과 연계하여 부가 가치를 높이겠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밭작물에 재배 기술을 체계화하여 우수 작목올 집중 육성하여 전략 작목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396페이지 원예 작물 상품성 향상을 위한 품질 보급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신선채소를 연중 생산 공급하기 위해 재배 시설의 현대화와 자동화로 작형과 작기를 다양화하여 수확과 출하시기를 분산조정 안전 농산물 생산에 노력하고 있으며 과형별 정밀 토양 검증과 시비 처방으로 우량 과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였으며 결실 안전과 정형과 생산 브랜드화 하여 한수북부 연합회를 구성 수출 작목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397페이지 에너지 절감으로 시설 원예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 비닐하우스에 배기열 회수 장치와 난방비 절감시설을 설치하여 저비용으로 생력화 기술을 확대 보급하였으며 농업 관측 정보에 의한 저온성 작물 확대재배와 생력 재배 기술을 확대 보급하여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398페이지 특용작물 새 기술 보급으로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소비자들의 기호도가 높은 버섯을 4계절 연중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정립하고 적정 규모 이상 버섯 재배 농가를 전업농으로 육성하고 기존 재배사를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여 생산성과 상품성을 높여 나가겠으며 우량 증산과 고품질의 인삼을 생산하기 위해 정밀토양검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표준 해가림 시설과 관수시설 등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여 상품성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399페이지 고품질 축산물 안전 기술보급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환경 친화적인 안전 축산물 생산과 축산 농가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젖소 착유자동화 시설 등 7개 시범 사업을 17농가에 보급하여 가축 사육환경과 사양기술 개선을 축산 기반 조성에 힘썼으며 한우의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번식 농가를 중심으로 한우번식 연구회를 조직 체내외 수정란 생산 보급과 가축 개량에 힘쓰고 있습니다. 400페이지 농업 정보와 농가 경영 컨설팅을 강화하기 위해서 품목별 전업 농가를 중심으로 새로운 과학 영농을 실천하도록 전산교육과 현장 컨설팅 교육을 6회에 112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경영상담실을 종합 상담 창구화 하여 인터넷 화상 정보시스템을 설치 새로운 기술과 영농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401페이지 새기술 과학영농 시설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새로운 농사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고 농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에 가축 질병 진단실을 비롯하여 11개의 과학영농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가축질병 진단 730종과 조직 배양 9000번, 토양 검증 900종, 병․해충 진단이 120여건 등이며 향후 과학 영농시설을 내실화하여 농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즉시 해결 해 주고 새로운 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여 농가 소득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402페이지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건전하고 생산적인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4개 학습 단체와 12개 품목별 연구 모임 2138명을 대상으로 농업 경영 실태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경영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신기술을 실천토록하고 현지 연착교육과 품목별 연구모임을 하여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403페이지 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새영농 설계 교육 등 5개 분야에 3385명에게 이론 교육과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시기에 희망하는 작목을 중심으로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농기계 정비순회 수리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들의 전문 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404페이지 여성 농업인 능력 배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 여성들의 능력과 지위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여성 능력개발교육 등 40회 1510명을 대상으로 계획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개선회와 향토음식 연구회 등 3개회 700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각종 교육행사를 3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농촌 인적자원 활동 분야에 경기도 우수 농업기술센터로 선정되어 5월초 1차 심사를 마쳤으며 9월에 실시하는 최종심사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05페이지 소비자와 함께 하는 농촌 생활 자원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민의 여가문화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고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농촌 전통테마 마을과 관광농원 육성 등 도농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 테마마을은 남면 황방1리에 관광농원, 양주 등 허브농원을 비롯한 4개소에 설치 운영이 되어 있으며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 화장실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8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하는 소비자 교육을 8회에 700여명에게 실시하였으며 농사 체험으로 농심을 함양하고 우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등 소비자와 농업인이 함께 하는 농촌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06페이지 마지막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 작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농업인 상담소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시설하우스 관수시설 개선 사업 등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을 선정 각종 시범요인을 실증 재배토록 하여 단계별로 연시회와 평가회를 개최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재배기술을 정립하여 향후 소득 작목으로 확대 재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200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렸으며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양주시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농업인과 함께 하면서 농업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05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처리요구 사항은 없으므로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문화예술회관 운영, 생활체육공원 조성, 시립도서관 운영 활성화와 꿈나무도서관 건립 순으로 하겠습니다. 페이지 407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며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 제공하여 문화예술회관을, 공연예술을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착시키고자 제7회 양주 어린이축제, 아동극, 연극, 전통극, 마당놀이, 신파극, 뮤지컬 등 자체기획 초청공연 등을 연중 유치하여 문화예술회관을 활성하면서 관객 편의위주의 공연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질 높은 공연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자체기획 초청공연 관람료를 지속적으로 유료화를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적 수준 향상을 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연령 계층간 구별 없이 레저와 스포츠를 병행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확대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양주시의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생활체육 공간 및 휴식 공간의 절대 부족을 해소하고자 광적면 광석리 132번지 일원 28필지 6만 5372㎡를 매입하여 2003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사업비 380억 원을 투자,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1월 사업부지 현황측량,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였고, 3월에 경계측량 토지분할 및 공부 정리를 하였으며 4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및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코자 사업부지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에 따른 관련 서류를 도시과에 기본계획안, 세부개발계획도 환경성, 교통성 협의회 및 주민공람용 서류, 농지전용 및 환지전용 협의서를 제출하였고, 당초 사업대비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사업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광석 택지개발지구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의 사업비 부담 요구 내역서를 5월 도시과에서 송부하여 도시과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6월에는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하였으며 계획된 사업기간 안에 사업이 차질 없도록 국․도․비 보조 확보 등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 활성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꿈나무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문화체험 평생 학습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백석읍 오산리 548-4번지에 건축면적 2553㎡,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을 추진 중이며, 현재 3층 벽채 및 지붕골절 공사 중으로 도서관 전체 공정율은 50%에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5년 12월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2005년 5월 개관 준비팀을 발족하여 인력충원 및 내부 시설공사, 도서구입, 집기구입 발주를 적기에 추진하여 계획된 기간 안에 도서관 개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소관 부서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0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 시 위원은 위원석에서, 집행부 증인으로 출석한 부시장 및 소장은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발언대에서, 그리고 각 담당관은 앉은자리에서 보충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 나. 문화체육담당관

의장! 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의료 김완수위원께서 자료가 불충분하고 제출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중지를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이제 토요일도 휴무가 되어서 5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감사자료를 끝까지 안 가지고 오면 우리는 감사를 하나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완수 동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것은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에다가 자료 요구 촉구를 하시고 시간을 주셔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는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지금 김완수위원님께서.

잠깐만요, 이종호위원님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완수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도나 타 시․군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수준으로 자료를 제출했는데 김완수위원님께서 보다 상세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위원님 부시장님께서 관련 자료를 금일 중으로 제출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창범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우리 상반기 소송 추진 현황에 보면 소송결과에서 우리가 패소가 3건, 기타가 2건이 있는데 패소와 기타 2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패소사건 2건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전등기 말소 및 그 소유권 확인소송으로서 원고가 김충현 외 20명이고 피고는 대한민국 남양주시로서 원고 김충현이 남양주시 와부읍 율정리 73-1번지에서 1476평, 70-2번지에서 1082평과 같은 70-3번지 답 28평을 공제한 362평 외에 그 지적을 요지로 전환해서 복구를 하면서 그 착오로 유지 1112평을 보존등기 되어 등기부상 1086평인데 지적 상 336평만 기재되어 있음을 부족 토지 750평이 70-1번지인 유지 1112평에 포함대상에 있는 답에서 유지로 등록 전환 시 착오 편입된 것이기 때문에 70-2번지가 포함되어야 될 사항으로 이를 소를 제기해서 저희 양주시가 패소한 사건입니다. 또 한 건은.

담당관님!

네.

목소리 좀 크게 해 주세요, 가물가물해서 알아듣지 못하겠어요.

백석읍 오산리 443-2, 도로 306㎡가 양주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원고가 1985년 당시 등기 상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양주시가 위 토지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된 사항으로 원인 무효 등기임을 주장해서 저희 양주시가 패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타 사건은 역시 민사소송입니다. 우리 시에서 상수도 공사를 시행하면서 안전표지판 없이 쌓아둔 토사가 원인이 되어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어린이가 넘어지면서 차량사고로 사망한 사건으로 1억 2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는 화해공고 사건이 되겠습니다. 또 한 건은 2004년 10월 16일 05시경 덕계동 기업은행과 한화웨딩홀 부근 노상에서 공사현장을 지나던 차량사고로 원고 측이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삼성화재 해상보험에서 저희 시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계약에 의한 차량출입인 및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보상금 청구 사건으로 소 취하가 된 사건입니다.

지금 다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기타 2건이 있습니다.

덕계리에서는 상수도 공사로 인해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다쳤죠?

네, 그렇습니다.

1억 2천만 원을 지급했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공사를 용역을 준 상태입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직영을 한 겁니까?

직영을 한 공사는 아니고요, 그 업체에서 시행한 공사입니다.

그러면 그 패소 건에 대해서 사후 규명과 그 자체 감사활동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활동을 한 사항은 아니고요, 이 삼성화재보험에서 일단 구상권을 발동해서 양주시의 과실이 30% 있다고 화해공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금을 3600만 원을 지급한 사건인데요, 저희가 이 소송은 물론 화해공고나 패소사건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저희가 감사를 할 수는 없고 특별한 감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라든가, 또 그 감사 시효 뭐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물론 이 보험회사에서 자기네들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양주시를 상대로 구상을 청구하는 사건이 요즘 종종 있는데 이걸 일일이 다 감사는 할 수 없고, 또 공무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가령 이런 구상이 청구됐다면 역시 우리 공무원에게도 구상권을 발동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구분하고 감사해서 입증을 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담당관님 말씀대로 물론 패소한 건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후 규명과 감사활동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리적인 차원에서 어떤 행정 공무원에 대한 업무추진 능력 등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어떤 자체 감사활동을 좀 실시함으로서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마련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계류 현황이 지금 101건이 있죠?

네, 101.

그 101건 중에 이렇게 보니까 학교용지 부담금 처분 행정심판 청구권이 77건, 나머지 22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나머지 22건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소송 계류 중인 사건이 전체가 101건인데요, 우선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취소 사건으로서 행정 소송이 되겠습니다.

아니, 학교용지 빼시고 나머지 부분에서 한두 건만 말씀을 해 보세요.

개발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건이 되겠습니다. 원고는 박도형이고 피고는 양주시장으로 피고가 2003년 11월 27일 원고에 대하여 개발 부담금 1억 1619만 8060원의 부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되겠습니다. 소송내용은, 사건내용은 양주시 삼숭동 267-1의 3필지 3100㎡에 대한 근린생활 부지조성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아 2004년 7월 15일 공사완료 후 준공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표준지 선정 및 토지 특성의 조사 비교해 6억이 있으며 위 토지 중 건남개발에 공유지분은 공제 대상임을 주장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2004년 10월 17일 소송 수행자로 지정이 됐고 금년도 2월 21일 준비 서면 제출과 3월 14일 변론을 종결하고 금년도 4월 4일 송부를 했고, 금년도 4월 25일 변론 재개가 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 상세히 말씀을 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지금 현재 계류 중인 사항에 대해서 양주시라든지 우리 담당부서에서 소송 결과에 어떤 전반적인 부분은 어떤 축으로 지금 생각을 하세요? 계류 중인 본 건에 대해서.

그런데 물론 소송 위임자나 그 수행자가 적극적으로 변론에 임하면서 또 그런 민사소송일 경우 하부제 사건이라든가 이런 어떤 고도의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위임을 해서 지금 소송 수행을 하고 있고, 또 변호사 위임 시에는 승소에 필요한 자료들을 충분히 변호사에게 제출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계류가 100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승소하는 부분이 물론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패소함으로서 우리 시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소요되는 부분들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물론 고문변호사가 있지만 그 고문변호사만 생각을 하지 말고 다른 각도로도 해서 항상 모든 이런 행정심판이나 내지는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 갖고 좋은 결과를 얻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자치법규 정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법령지는 분야별로 얼마나 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조례를 비롯해서 규칙, 훈령, 예규 해서 310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310건이요?

네.

그러면 현재 대한민국 법령집이라든지 조례, 규칙, 훈령, 예규집 등 각종 법령에 대한 추록 대금이 1년간 양주시에서 얼마나 집행이 되고 있어요?

법령에 관련된 경비는 지금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물론 현행 법령집 추록을 비롯해서 저희 자치법규집에 대한 추록을 분기에 한번 씩 발간해서 소위 가제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새로운 법률이나 법규가 개정되거나 제정되었을 때 현행 자치, 현행 법령집을 추록을 해서 가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련 경비, 그 다음에 관보 관련 경비.

아니 그러니까 추록 대금이 1년간 양주시에서 대략 어느 정도를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자세한 거는 말더라도.

저희가 자치 법규 제정에 대한 추록 대금이 900만 원 연간.

연간이요?

네.

900만 원 밖에 안돼요?

그렇게 밖에 안됩니다.

연간 우리가 그 추록 대금으로 900만 원 정도 1년간 쓰인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더 들어가고 있어요, 더 들어가고 있고 지금 우리가 현재 인터넷을 보면 사실 뭐 인터넷 어디로 들어가더라도 각 시․군․구를 비롯해서 우리 대한민국 법령집까지 다 인터넷에 접속이 되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에서도 어떤 추록 대금을 아끼는 차원에서 필요한 양만, 필요한 양만 우리가 법령집을 수립해 놓고 기감실이라든지 의회라든지 기타 필요한 부분은 남기고 나머지 부분들은 인터넷에 법령집을 홈페이지에 올린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하실 생각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기존에 홈페이지에 자치법규집이 나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따로 우리가 지금 책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읍․면․동을 비롯해서 꼭 필요치 않은, 뭐 물론 필요치 않은 부서가 없겠지만 홈페이지를 보고 법령집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법령집을 각 실과소 읍․면․동에 비치해 두고 있는 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바뀔 적 마다 다 거두어서 또 추록을 해 놓고.

그 대본 질 만큼.

네.

우리가 추록을 발간해서 가제를 정리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지금 우리가 실질적인 활용 가치가 있는 부서에만 수록을 해 놓고 나머지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사항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겠느냐.

그런데 물론 우리가 양주시 홈페이지에 자치법규를 다 수록을 해서 물론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홈페이지에 들어 있는 자치법규도 물론 활용을 하고 또 우리 법령이나 우리 자치법규를 집행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그 부서에서 그런 원본이라든가 대본이 없이 일일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도 보고 그 업무를 집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현 시점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도 그렇게 손으로 가제 정비를 하는 번거로움을 탈피할 수 있는 방안.

네.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의존재원 확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시에서 의존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신다고 상반기 업무실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의존재원 확보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금년도 1회 추경에,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노력을 해서 확보한 의존재원은 아닙니다만 뭐 여러모로 도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 또 우리 예산 부서나 관련 사업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1회 추경에 교부세가 한 184억 7000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요, 또 재정보전금이 18억 42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고 보조가 11억 6000 정도 늘어났고요, 도비 보조가 10억 정도.

네,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말씀대로 재원확보에 큰 노력은 안 하셨다?

아니 노력을 안 한 거는 아니고요, 물론 여러 각도로 저희 예산 부서를 비롯해서 뭐 의원님들과 그 다음에 관련 사업 부서에서 그만큼 노력을 해서 증액된 거로 그렇게 보아 진다고.

네, 노력을 해서 증액이 됐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 대표를 하면서 사실 느낀 점이 이제 물론 그러한 부분들 각 부서들로 노력을 하신 부서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서도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양주시에서 보면 어떤 의존재원 확보 차원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는 우리 상반기 업무실적에 보고한 대로 최대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2004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에 보면 국도비 보조금 반납이 10억 정도가 넘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 사업 변경 등 여러 가지 여건상 반납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주는 돈을 반납하는 사람은 오죽 마음이 아프겠습니까마는 집행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의존재원 확보에 좀 더 만전을 기하고 좀 더 신경을 쓰신다면 지금 이러한 10억이 넘는 돈을 아마 반납하지 않는 그런 사항도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답변을 우리 부시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국도비 반납이 10억이 좀 넘는데.

네.

앞으로 이러한 돈들이 발생치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는 돈을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건상 사업 변경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돌출이 되어서 반납할 수, 나머지 부분들이 반납하는 부분들이 발생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전체 금액이 1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치 않도록 어떤 부시장으로서의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향후 이렇게 10억이 넘게끔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창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호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아까 위원장님이 행감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제안을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이 서서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을 쭉 하시면서 담당소장이나 과장님한테 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서 있는 거를 보는데 불편합니다,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감사 자료를 몇 일날 요구를 했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의회에서 집행부로다가 몇 일날 감사자료를 요구했는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기획감사담당관.

몇 일날 이에요?

저희가 한번에 일시적으로 다 요구를 한 게 아니고.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첫 번째 전체적으로 간 게 몇 일날 갔습니까?

6월 9일날 갔습니다.

6월 9일날.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취합을 해서.

네.

저희 의회에다가 몇 일날 주셨나요? 21일날 오후 5시 넘어서 주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20일날.

21일.

네.

그러면 위원들 보고 이거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라고 주셨습니까? 그냥 지금 방법도 아까 사담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질의한 자료도 찾기 힘들게 자료를 주셨어요. 과거에는 그냥 위원별로 이렇게 실과 소별로 묶어서 주었던 거를 지금은 실과 소별로 해 가지고 공통은 공통대로 이렇게 해서 주시면 아주 정성스럽게 이렇게 책으로 묶어주시려고 해서 21일날 오후에 주셨는지 모르지만 의회사무과 직원들을 야단치니까 집으로 밤에 가지고 왔습디다, 21일날. 그럼 어저께 현장 답사하고 지금 와서 이거 들여다 봐야 되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아까 동료 김완수위원께서도 자료 요구를, 저희가 지금 요구한 자료가 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예요. 여느 다른 해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됐나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안된다 라고 보고 거기에 곁들여서 부시장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국방에 큰 문제가 생기면서 그 이슈를 뭐라고 그러나요? 우리가 국방부 장관이 기강이 해이해져서 그런 총기 난사 같은 그런 게 있다 라는 표현의 뉴스를 봤습니다, 저는요. 그럼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직원들의 기강을 바로 잡지 못해서 있는 부분인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연히 제가 저희 컴퓨터에는 없습니다만 핸디에 들어가 보니, 핸디의 자유게시판에 들어가 보니 아주 훌륭하신 공무원님께서 행감자료 때문에 못 살겠다 라고 썼어요. 이거 있는 자료 가지고 복사해서 주기를 일부 공무원이지만 의원들보고 ‘자기들’ 이라고 표현을 했고 ‘자기들의 하급기관’ 이라고 ‘폄하 한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거기에 곁들여서 뭐 얼마나 훌륭하신 공무원들인지 모르지만 전자문서로다가 답변을 하면 안되겠냐고 했어요, 우리는 전자문서 쓰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공무원이 있다는 것에 여기에 또 ‘속이 후련합니다’ 라고 답변 쓴 공무원 있어요, 정말 말씀 한번 잘하셨다고 쓴 공무원이 또 있고요, 이런 것은 일부 공무원이지만 위에 관리하시는 시장이나 부시장께서 직원들을 통솔을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 내용 보셨어요?

아니 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그런 직원들이 그런 내용들을 게재를 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좀 자질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부회의를 통해서 시장님이나 저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어떤 중요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차 강조를 하고 교육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 하여튼 결과적으로 그런 일어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향후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뭐 사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조금 아까 의회사무과에서 우리 직원보고 뽑으라고 했어요, 핸디에서, 저는 한번 봤다가 좀 보여 드리려고. 확인을 하셔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불과 한두 명의 공무원이겠지만 뭐600여 공직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공무원이 있다는 것은 우리 양주시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 쓴 공무원이 여기 계신 4급 서기관이나 사무관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 위에 분들은 와서 행감을 받고 저걸 하고 있는데 편안하게 앉아 있는 일부 직원들이 이렇게 쓴다는 것은 위에서 기강을 잘못 잡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직원 관리를 잘해 주십사 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담당관님,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우리 출장, 과장님들 출장 다녀오신 데가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금년도에 27번 출장을 다녀 오셨어, 이게 5월말일 현재 자료인가요? 기준을 쓰지 않아서, 2005년도 현재?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월 달까지 근무일수가 공휴일, 일요일 빼고 112일입니다. 물론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뭐 많이 다녀오신 것은 아닌데 과장들이 출장을 다녀오면 출장 기록을 남겨 놓으시나요? 뭐를 하고 왔는지?

출장은 물론 복명을 할 출장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출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여쭙는 건데 1년에 200일 이상을 출장을 다녀왔다 그러면 그 기록에 대한 거를 볼 수 없나요? 기록이 없이 200일 이상을 출장을 다녀오면 최소한도 그 업무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왜 이,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다른 뜻이 있어서 출장을 달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출장을 다녀오면 출장비 주죠? 출장비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출장을 과장들이, 그러니까 직원들은 출장을 가면 과장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가죠? 대부분? 급하거나 이런 거 아니면? “어디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결재를 받아야 되고, 그렇죠?

결재는 관내는 담당계장한테 받고요.

그러면 담당과장님들은 누구한테 보고를 하고 가나요? 소장님들 담당관님들은 누구한테 보고를 하고 다니시나요?

부시장님 전결사항입니다.

부시장님, 매번 이거 다녀오실 때 출장 복명을 결재를 하시는 겁니까?

네, 출장 다녀올 때에는 반드시 결재를.

그러면 200일 이상 출장을 가도 200일 이상 그거 다 와서 하는 거죠? 그 근거가 있습니까?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결과라던가 그런 게 있습니까?

그 출장복명서는 원칙적으로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서면으로 복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단수 내용은 구두로 라도 직권상사한테 보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일 이상 다녀오신 결과에 대한 게 최소한도 10%만 있다 그러면 20건 정도는 써 놨겠네요, 그렇죠?

네.

그거를 앞으로 수감하는 전부 다 실과장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일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부시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2004년도 국비, 도비 중에 우리가 국비, 도비라든지 국비도 보조를 받고 도비도 보조를 받는데 부서별로 각 계별로, 부서, 과 말고 계별로 그 금액이 최고 많은 순서를 따져 보셨어요? 국비, 도비 보조받는 비율을 각 계별로 어느 부서에서 최고 많이 취급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비이든, 보조비이든 아니면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이든 그에 대한 순서를 좀 생각을 해 보셨나. 아니면 뭐 순서는 안해 봤어도 어느 부서에서 최고 돈 금액이 큰 금액을 집행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부서로 알고 있습니까?

네.

어떤 계예요?

도로시설계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계에서 최고 금액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계별로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

그냥 생각하시기에 도로시설 부서?

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국비, 도비 많이 받아 오고 그러는 데는 하수도계 아닌가 생각하는데, 건설행정과요. 하수종말처리장 아니면 이런 거 담당하시는 부서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 민자사업이 신천이나 장흥 공릉 세 개가 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민자사업이든 어떤 계에서 최고 그래도 금액 많은 것을 다루면서 일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 부서가 어디인지 민자든 국비, 도비이든, 시비이든 다 망라해서.

제가 사실 그것을 계별로 분석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담당직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금액이 거기가 많죠?

네.

그 부서에 대한 일 할 수 있는 분이 계장으로서, 물론 뭐 과장님이라든지 국장님이 다 연결이 돼서 사업을 하겠지만 계장님이 그 부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 만큼 큰 금액이라는 것은 조금 과다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금액이 많지만 그래도 적정한 금액을 그 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국비 보조를 많이 받는 사업이라고 해서 담당계장이 일을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앙정부에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초 자치단체에서 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할 때에는 국비가 53% 지원이 되고 도비가 23.5%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꼭 국비 보조를 많이 받는 업무의 담당자라고 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신다?

네.

아무래도 사업 금액이 크다 보면은 거기에 모자라는 금액이 있던가 더 받아와야 될 금액이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은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부서를 쫓아다니면서 고생을 한다, 뭐 행정사무감사라서 나쁜 것만 지적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잘하는 공무원들한테 격려를 보내고 싶고요, 그리고 큰일 하시는 그런 부서 같은 경우에는 체크를 했다가 관심 있게 부시장님이 행정에 좀 방향 제시라든지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 행감을 한다고 하는 가운데서 이거는 우리 부시장님이 직접 관여된 사항인데 실과소 계장급 이상으로 국장님, 과장님 해 가지고 현황보고를 받으셨죠?

네.

업무파악도 하고 질의에 답하기 위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데 그게 본위원이 보기에는 보통 한 부서에 최하 한 두 세 번, 많게는 네 다섯 번씩 받으셨다는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쟁점 사항을 정리하면서 한번 받았고 제가 업무를 파악하면서 추가로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를 해서 물어보든지 제 사무실에 불러가지고 추가로 했던 그런 적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민원인들이 본 위원한테도 얘기 안하고 자꾸 직원들도 얘기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자료가 많아서 아까 이종호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업무에 행정에 마비가 온다, 아니면 뭐 힘들다, 이거 하는 것은 사실상 물론 우리 위원님들 자료 신청한 것도 원인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부시장님도 거기에 일조를 하셨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이제 자기 업무의 진행정도를 체크를 해 보고 더 나은 방향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직원들이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일이지만 시장님하고 저하고 면담을 하고 있을 때 우리 각 부서에 국장님을 찾았더니 ‘부시장님실에 들어가 계시다’ 과장님을 찾았더니 들어가 계시다, 그래 가지고 본인도 느낀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 분한테 담당과장님이 확인을 해 줘야 할 문제인데 그런 업무 때문에 거기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직원들은 아까 이종호위원도 그러셨지만 위원들이 그냥 무조건 자료 많이 신청해 가지고 행정적인 손실을 봤다는 생각은 가급적 위원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 자체에서 업무 파악 하시면서 아마 그런 일은 양쪽에서 같이 줄이면서 보다 나은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획담당관님께 질의 드릴게요. 기회가 된다면, 우리 부시장님은 앉아 계셔도.

계속 하세요, 그냥.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감사를 하면 지적을 하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관리 하세요? 수시로 관리하세요? 아니면 지적한 내용, 시정, 주의, 개선 이런 사항을 감사를 보고 나서 그냥 방치해 두는 건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감사 지적내용을 다시 한번 체크하는 건지, 무슨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감사를 나가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시냐고 물었어요, 하겠습니까가 아니고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시정이 감사를 해 가지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이 안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몇 가지 지금, 우리 전체적인 것을 담당관님께 여쭙는 거고, 질의를 드리는 거고 부서별로 시정 안된 것은 제가 한번 체크를 해 가지고 그때 가서 다시 질의 드릴거고요, 전체적으로 안된 것은, 시정만 해 놓고 시정, 주의, 개선이 지금 1년, 작년에 한 거가 안돼 가지고 지금 6개월이 그냥 지나가도 시정이 안됐는데 그런 거에 대면은 일을 안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니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하시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답변은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네.

감사 당시에 지적된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업무일 경우에 물론 그 감사 당시에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 시정은 됐지만.

아니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2004년도 감사 지적한 거를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지적사항이 시정이 됐나 이런 거를 확인하신 적 있으세요?

제가 직접 다 확인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담당 부서에서.

확인했냐고 그러면, 아니 과장님이 뒤에 감사계장님 계시면 한번 여쭤보세요, 확인하셨나.

2004년도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조치에 대한 전말은 물론 부분적으로 된 부분도 있고 또 장기간에 걸쳐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들은 아직 조치가 미결사항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기획감사담당 부분하고 문화체육담당 오늘 부서에 계속 계시니까 이따가 이게 진짜 뭐 지속적인 주위를 주어야 되는 건지.

네.

지속적으로 시정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거는 그때 가서 판단하셔 가지고요.

네.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확인 안한 절차 때문에 지금 시정이 안 된 것도 있어요. 이런 거는 앞으로 본 위원이 지적 사항이라고 말씀드리니까 그거를 꼭 그렇게 전반기 안에는 꼭 시정을 해서 후반기로 넘어가서 감사에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 경비.

박재일 위원님!

네.

양해해 주시면, 양해해 주십시오.

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박재일위원입니다. 공통경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감사원 감사가 곧 있을 거 같은데 이 공통 경비 같은 경우에 볼 수 있을 거 같아서 제가 미리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외 공통 경비에 대해서.

네.

이게 지금 중복성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안 갔는데 위약금을 내고 있는 그 부분도 있고, 공통 경비 그리고 이게 지금 치중이 되어 있는 우리가 하나의 부서로 얘기한다면 농업 경영인 쪽에 부서에서 또 몇 박 몇 일을 갔다 온 부분이 있고 이런 게 각 부서에 조금 형평에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체계적이고 앞으로 공통경비에 대해서 정확히 지출하고 또 선심성 이런 거를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봐 가지고 좀 지출에 행정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축제성 예산이라 그랬는데 여기 축제성 예산 자료 올해 거를 좀 달라고 했더니 자료 올해 거 안 왔어요. 2004년도 거 왔는데 2004년도부터 읍․면․동 축제성에 대한 예산을 실질적으로 지출결의서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행감이 끝나면 바로 결산 검사 자체를 특위 구성해 가지고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네.

행감 때도 우리가 사실상 자료 지출결의서 자료를 우리가 우리 의사과에서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간담회의장에 갖다 놓고 우리가 행감 때도 한번 지적사항으로 볼 수 있거나 아니면 지출결의서를 한번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을 해 달라 해 가지고 결산검사 보기 전에 특위 구성해서 특위 회의 중에라도 그 전에라도 좀 갖다 달라고 했는데 갖다 주지 않아 가지고 축제성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축제로 어떻게 행사를 치르는지를 본 위원이 자료 갖고는, 지금 주신 자료 가지고는 몰라요. 그래 가지고 그거를 조속히 지출결의서 이런 뭐 우리가 요구했던 결산에 대한 우리 특위 구성에 요구했던 자료를 조속히 간담회실에 좀 갖다 비치해 놓고 행감에도 봐 가지고 지출결의서를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문화체육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형상 변경허가에 대한 현황을 자료를 요청 했는데요, 우리가 사실상 문화재 형상 변경허가는 도에서 심의 위원한테 받는 부분은 도에서 받는 거고 시에서 받는 부분은 시에서 받고 그렇지요? 이 형상 변경 허가를.

네, 문화체육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받고요,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도에서 도 문화재 위원회에서 받습니다.

주로 문제가 도에서 형상 변경 허가를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체가 변경 허가가 사실상은 우리 어떻게 보면 문화재 보호하는데도 큰 바람직 한 법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잘못 보면 지역 발전에 상당히 저해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 심의 위원들한테 우리의 양주시에서 일어나는 변경 허가, 변경 허가를 보내는 자체에서 좀 어떤 방법이라든가 문화재 방법이라든가 건축 행위나 뭐 창고나 아파트 지을 때에 우리 시 입장을 충분히 좀 보완해서 심의 위원한테 할 수 있는 자료가 본 위원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형상 변경 허가를 신청할 때는.

네.

저희 시의 의견을 제시하고.

네.

또 현장에 와서 확인한 후에 의견을 통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 지역 문화재 보호로 지정을 받고 나면 그에 따른 어떤 행위 제한이 우리 주민들한테는 제한적 요소가 되겠습니다만 많은 부분, 크게 어떤 문제점이 없다고 한다면 형상 변경 해 주는 쪽으로다가 저희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상 변경 허가는 해 주는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덕계리에 지금 송석 최명창 묘역 이거 들어 보셨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그 지역 앞에 아파트 부지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넓은 땅이 지금 그냥 평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파트 회사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해 가지고 건축행위를 안하고 있어요, 그냥 돌리고 있는데. 무슨 타당성이 없나 해 가지고 본 위원이 한번 그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서 기반시설이라든가 그 주위에 저수지 올라가는 부분, 또 그 옆에 한 70세대 사는 극동빌라나 이런데 들어가는데 가스 들어가는 부분, 그게 조건부 기반시설을 해 주기로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아무 것도 못하는 상태에서 불편을 계속 느끼고 있고 그렇다고 시에서 시비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 아파트에 조건부 허가가 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되어야 된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원인이 뭐냐 했더니 변경 허가 이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주민들의 애로 사항도 좀 많고 아파트도 건축을 못하고 지역에 문제점이 대두되고 민원도 발생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대처하고 있는 게 좀 적극적이지 않지 않느냐. 또 나아가서는 형상 변경 허가를 받을 때 우리 시나 주민의 입장을 조금 더 심의 위원들한테 어필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의 용도라든가 타당성에 대해서는 좀 정확히 이해를 하고 나서 조금 억울한 면이 없이 모든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게끔 우리 나름대로의 좀 행정적인 도움이라든가 아니면 지역발전에서 앞서가는 그런 분위기를 창출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이고 방법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단 어떤 문화재로 지정되고 보호 측면에 대한 부분은 저희 시의 어떤 의견에 따라서 허가가 되고 제한이 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문화재 위원들이 와서 그 의견에 따라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부분에 대한 것은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되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아파트 건립 관계는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의견을 허가 처리가 된다든가 의견을 달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그 부분이 어렵다 거는 본 위원도 이해가 됩니다. 그럼 부시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이라면 아파트 조건부 길에 대해서 이런 허가 때문에 타당성, 그 이익에 타당성 부가 가치가 없다고 아파트 건립을 안하고 있는 이런 사항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아파트 업자한테 길 내는 거를 미루지 말고 우리 시에서 시비하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길에 대한 그런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는데 그런 아파트에 조건부 허가라고 미루어 가지고 그거를 거기서 그냥 바라고 있는 거는 행정상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시비로 길을 내 가지고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할 의향은 없으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고 주민들이 편리한 사항이라고 해서 공적인 어떤 재원을 무조건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그런 거부터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간단히 생각해 가지고 주민이 불편한데 뭐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해가 안되네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아파트 부지에 그 사람을 부지에 허가를 내주면서 우리가 길을 조건부로 내라 그랬는데, 아파트를 안 짓고 있고 길을 안 냄으로서 불편한 게 있으면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법이 거기에서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할 이유는 없잖아요,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아파트에 핑계를 대지 말고 그냥 우리 시에서 시비 딸리면 도비 요청을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해소를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네, 물론 그 사례에 대해서 제가 즉석에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지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진입로는 내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건설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런 행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아마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아파트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아니고 주위에 좌측이고 우측이고 그런 부분이고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시비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거는 아파트에 이익보다는 우리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번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네.

그런 문화재 문제 때문에 개입되어 가지고 업자가 계속 바뀌면서 주민들은 불편을 느끼고 거기에 보면 부지에 또 상당히 오물을 갖다버리고 쓰레기 버려가지고 아주 상황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이니까 허가를 취소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라도 빨리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장재훈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이종호위원께서 부시장님께 질의 하셨던 내용 중에 양주시 의회 정례회의 기간동안에 위원들이 해야 하는 고유의 업무에 대해서 비판에 소리를 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는 자체감사라든지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장재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까 이종호 위원님이 질의 하셨을 때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그 내용을 직접.

부시장님은 유감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유감이 아니고 차후 재발 방지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부시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그런 내용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정말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저한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종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직원들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번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양해 못한다고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죠?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거는 지금이 처음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전자에도 공무원 분들 중에, 위대하신 공무원 분들 중에 상당 부분 불평 불만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사실 저희가 공무원들의 습성을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항상 자료는 비치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어느 정도 기간동안에 자료요구를 하게 되어 있는 것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당연히 해야 될 의무를 그런 식으로 넘어가신다, 그럼 다음에는 더 많은 분들께서 유명하신 글을 남길 수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양해를 구하신다? 글쎄요, 본위원은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조치하실 건가요?

네, 직원들 교육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어떤 재발방지 조치 계획을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님!

네.

자체 감사하실 용의 있으세요?

글쎄요, 그 감사는 저희가 자유게시판은 사실상 성격과 그런 것들로 봐서 감사를 해도 그게 좀 입증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겠네요, 부시장님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해로 하면 끝날까요? 차후에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부시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우선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반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반 대책을 마련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마련하실 거예요, 이거? 부시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하실 수 있냐 이거에요, 책임을 지시고?

네,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책임 지시겠습니까?

네.

문화체육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보면 사이클 테마공원 및 인라인스케이트장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기본설계 용역비가 예산상에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님께서는 이 사업 비중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가요? 양주시를 봤을 때 이 사업비중을 어느 정도라고 판단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입니다. 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이클 테마공원 조성 관계는 시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기본설계 용역비가 이게 추경에 섰습니까? 본예산에 섰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섰는데 전체적인 사업비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4억 5천정도, 그래서 사전 환경성 검토하고 문화재 지표조사, 이 기본설계를 실시하려면 그 정도 들어가는데 처음에 예산확보를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만 하더라도 한, 제가 지금 자료를 정확하게 보고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1억 7천여만 원 돈 되지 않나 해서 지금 예산부서하고 다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걸로. 그래서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가, 문화재 지표는 기본설계에 들어가고 나서 차후에 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가 돼서 그런 방향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제 사이클 테마공원 조성사업비가 몇 년도에 섰던 겁니까, 이게? 5억이 서 있었죠? 타당성 용역비 5억, 몇 년도 예산입니까?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2002년도에 계상됐던 걸로.

네, 맞습니다, 2002년도. 2002년도에 전 김영환의원께서 발의하셔서 우리 양주시에 획기적인 사업을 한번 해 보자 해서 5억을 세워 놨던 겁니다. 2003년도에 명시이월, 2004년도에 6월까지 사고이월 직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신 덕분에 건설교통부에서 타당성이 있다, 이 사업은 사업성이 있다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과정인데 이제 기본설계 용역도 아직 안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실시설계 해야죠? 사업비 확보해야죠? 지금 서울시는 변하고 있습니다, 청계천 복계 및 각종 서울시민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 놓으면 뭐 합니까? 그때 가서 이거 해 놓으면? 그때 가서는 타당성이 없어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손 빠르게 움직여서 지금 개발되고 있는 은평 택지지구나 고양시 오금동에 택지지구, 한강 이북에 서울시민과 고양시민, 의정부시민이 경치 좋고, 물 좋고, 환경 좋은 장흥을 방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또 더불어 양주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에서 타당성 용역을 인준을 받은 겁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저희 시 자체 예산은 없어요, 국가에서 국비로 따 와야 됩니다. 서울시는 자체에서 하는 거니까 서울시에서 그냥 합니다, 청계천 한번 가보셨어요? 여기 안와요.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너무 안이하게 처리한다는 이런 얘기죠. 왜? 건설교통부에서 국비 따는 조건, 국비 따는 조건이 뭡니까? 국비 따가라 이거에요, 따가라. 그러면 절차적인 부분을 해 놓고 나서 사업비가 얼마인지 나와야 국비 딸 것 아닙니까?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노력하는, 이거에 집착하고 노력을 하는 직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발을 맞춰줘야죠, 혼자 열심히 하면 뭐 합니까? 하나의 테두리로 가 줘야 시에서 이 사업을 해야 겠다, 그럼 본위원이 발의 했을 때 질의하고 의견내고 했을 때 그 때 묵살을 했어야죠,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지금 묵살 되게끔 만듭니까? 부시장님께도 촉구합니다. 다시 검토하시고요, 건설교통부에서 괜히 승인 해 주겠습니까?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범위원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보면 관내 골프장 농약 구입 약 자료주신 것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2004년도에 보니까 로얄은 잔류량이 불검출, 송추 골프장은 클로르피리포스 0.121 검출, 페니트로치온 0.21 검출, 사실 이건 저희 같은 경우는 전문용어라서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어떤 인체 상에 어느 정도의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 거예요?

(자료검토중)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까지는 지금 검출된 걸로 거기까지는 알지 못하고.

담당관님!

네.

답변하실 때 좀 다 듣게 좀 말씀하세요.

이 마이크가 좀 소리가......

목소리를 크게 하시면 되죠.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부분은 환경부에서 채취해서 경기도 북부 환경연구원에서 검사 후에 통보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통보된 검출된 부분은 제가 인체에 어느 정도 해로운지 거기까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처분 내용을 갖고 저희가 행정 처분하는 부분은 수은이 검출됐을 때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 구입양이 2004년, 2005년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골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정량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약을 무한대로 뿌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뿌리는 것을 대비하는 어떤 검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준이 없다고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송추나 로얄 골프장에 가서 검사해 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까?

검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 시에서.

관할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환경부 토질.

수질과에서.

수질과에서 해서 경기도 북부 보건 한국 연구원으로 검사하고 통보를 하면 통보된 내용 갖고 우리는 행정조치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04년도에 송추에서 이러한 검출이 됐을 때는 이건 행정조치 사항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조치 기준?

지금 통보된 2004년도 통보된 클로르 피리포스하고 패니트로치온은 그 수은 검출이 아닌 걸로 판단이 돼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클로르 피리포스라는 게 어떤 용이에요? 이게? 신체에 어떠한 미치는 영향이고,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알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걸 모르시겠다면 내가 질의가 안되죠. 이게 신체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질의가 되지.

성분에 대해서 수은이면 수은 이렇게 표시가 돼서 오는데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도.

그럼 2005년도에는.

아직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실시하지 않았다?

아니요, 4월 달에 채취했는데 그 결과 통보가 지금 오지 않았습니다.

4월 달에 채취해 간 게 지금 6월 말일이 되도록, 그렇게 행정이 늦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만약에 인근 주민의 인체에 이상이 있었다면 우리 시에서는 그냥 가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가만히 있으면.

지금 뭐 보니까 농약을 무한대로 써도 되고 그렇다고 기준이 없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한대로 쓰면 수은 이런 것이 검출되기 때문에 무한대로 쓸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농약이라는 것은 소멸이 되는데 뿌리고 나서 며칠 지나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소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한창 약을 뿌리는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결과적으로 각 골프장에서 뿌리는 농약에 대해서는 우리 양주시에서는 완전 무방비 상태인 걸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상부에서 내려오는 검사결과에 따라, 이외에는 우리가 할 수 없다?

적정량이 살포가 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현재까지는 뭐.

관련 근거라든지 법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

결과에 의해서 조치.

결과에 의해서만 조치할 수 있고.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량에 어떤 살포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아니 매일 지도만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거 같아서,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자체적인 어떤 행정적으로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혀 지금 뭐 담당관님 말씀대로 라면 결론은 환경부하고 경기도 북부 보건 환경부에서 4월 달에 검사를 해 간 것도 6월이 다 되도록 검사결과가 안 내려 왔다면 이건 시에서는 그거만 통보로 보고 이상이 없으면 가만 있어야 되고 이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기준치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기준치라든지 여러 가지 농약성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너무 모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담당 부서에서. 이런 거를 숙지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도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를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상태 및 보수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문화재 관리하는데 국가 지정하고 도 지정한 게 총 몇 개입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 지정이 9개, 경기도 지정이 22개, 시 지정이 13개입니다.

국가가 5개, 도가 22개, 시가.

13이요.

13개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시에서 지정이 되어서 운영하는 거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관리 상태가. 그런데 도로 가면 점점 많아져요, 관리는 양주시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양주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 시스템 자체가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해유령 전첩지 가 보셨습니까?

네, 가 봤습니다.

거기 어때요? 가보시니까.

현 실태가 충현사 자체는 건축물에 단청이 좀 퇴색돼 있고 또 기와 부식하고 목조 건축물 그게 뒤틀린 위에 부분이 있고 기울림 현상이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첩비 자체에서는 일부 탈착된 부분이 좀 있고요, 또 주변에 기단이 조금 균열이 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언제 발견을 하셨어요?

그 부분은 작년도에 저희가 조사가 되어서 도에 사업비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좀 안됐습니다.

도에 예산 반영을, 예산을 신청을 하셨으면 가서 매달려서라도 갖고 오셔야지, 그냥 신청만 해 놓고 주면 갖고 오고 안주면 안 갖고 오는 자세로 임하신 거 아니에요.

금년도에 예산이 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올렸는데 해유령 전첩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적인 예산이 좀 지원이 되었고 해유령 전첩비에 대해서 지원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확실히 작년에 발견을 하셨어요?

네.

작년에 담당관님께서 몇 월 달에 오셨지요?

작년도 7월 말에 왔습니다.

7월 달 이후에 발견하신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거기 관리하는 분들의 건의도 있었고 현장에 나갔을 때 저희들도 부분적으로 봤습니다. 제가 보고 드린 부분은 전체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현장에 나갔을 때는 제가 전체적인 부분은 다 보지는 않고 부분적으로는 현장에서 봤습니다.

현장에 올해 나가보셨지요?

작년도에도 나갔습니다.

충현사에서 떨어진 갈라진 부분 보셨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못 봤고 담장에 대한 기와 보수 그런 거만 봤고.

일부분만 보고 오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떨어진 게 2004년도 초입니다, 네? 지금 1년이 넘게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충현제는 지내고 있고요. 물론 해유령 전첩비 뿐만 아니라 양주향교나 옥정리 선돌, 죽산 안씨 영창위 종가 이 부분들도 다 수리를 해야 될 대상인데 우리 문화재를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적극적인 자세가 결여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런 거를 발견을 하고 가장 관리를 해야 될 부서에서 소홀히 대처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좀 담당부서에서 도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서 도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우리 양주시 정례회의가 정해져 있지요?

네,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 감사원에서 양주시 감사를 언제 합니까? 몇 일부터 몇 일까지 합니까?

네, 6월 27일부터 7월 8일까지 입니다.

7월 8일, 10일간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감사원이라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감사원이 시․군 자체에서 정례회의 기간 중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중앙 정부의 횡포이고 지방 정부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부시장님 제 말씀에 견해를 한번 좀 들어 보겠습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는 동감을 합니다, 가능하면 의회 사무감사 기간은 피해서 감사원에서 와서 감사를 하는 것이 감사의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앙 정부에다가 건의하실 생각 있습니까?

그건 아마 감사원 자체적으로 지금 전국에 50%의 지방자치단체를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일전에 감사 계획이 한번 잡혔다가 다시 한번 조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네, 물론 시․군․구 구청장들께서도 반대의견을 표명했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정례회의가 1년에 2번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의가 있는데 정례회의 기간에 이중 감사를 받다보니까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힘들어 지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양주시 의회 의원들은 확실한 행정사무감사를 못한다는 논리입니다. 앞으로 주5일제가 되면서 행정사무기간이 지금 줄어들었어요, 거기에다가 또 이중으로 와서 감사를 하게 되면 집행부에 계신 분들도 힘들고 우리 의원들의 본연의 자세인 감사 기능이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거는 우리 의회도 뭐 상당 부분 건의를 하겠지만 언론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라도 이러한 중앙정부의 횡포가 앞으로는 행해지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실은 이번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감사원에서도 피치 못할 감사 일정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나온 사람들 우리 감사장으로 오라고 그러면 안 오지요?

......

아니 오냐 안오냐 이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렇게 중앙 정부에 많으니까 나라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하여간 그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좀 가장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정창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네, 이종호위원입니다. 문체담당관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4년 행감 조치 지적사항 보고 하신 거 중에 우리 별산대 놀이 각색사업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려움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각색사업을 하겠다 라고 재작년에 예산 성립을 요구를 했을 때에는 자신감 있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와서 10억이라는 그 사업비로 없어서 어렵다고 얘기를 하면 당초에 무슨 계획을 가지고 3000만 원만 용역비를 주시고 걱정이 없습니다 라고 재미나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본 사업을 기획했던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정확한 답변 못 주실 거면 하지 마세요.

아니 드리겠습니다.

아니 하지 않으셔도 돼요, 못하실 거를 왜 정확한 답변을 못하시는 거를 왜 합니까?

각색사업을 하면서 추후에 소요되는 예산까지는 판단을.

생각을 안 했지요?

네, 못했던 거로.

그러면 제가 바로 그 점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공무원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용역비 3000만 원 세워 달라고 제가 예산결산 간사를 할 적에 그냥 깎았더니 무조건 이건 가져가서 해서 얼마든지 극단 미추에서 하겠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문제점을 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을 하려면 10억이 있어야 된데요, 아니 3000만 원만 세워 주면 하겠다고 해서 뭐 각색이라는 게 별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사정을 하고 꼭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설명을 다시 듣고 해서 그 예산을 반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10억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도대체 공무원들이 차후에 가서 그 당시 담당자겠지만 전임 담당자를 여기에서 흉을 못합니다, 그 후임자가 왔으면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을 못질 게 공무원이라면 그 인사를 하지 말고 제자리에서 그냥 근무를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지금 와서 10억을 가져야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예상을 하나도 못했다 하면 그 당시에 책임을 져야지요,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옆에 계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정확히 좀 한번 사업 경위를 조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지요? 그때 당시에 담당자부터 설명 자료까지 다. 생각들을 안하고 일들을 하신단 말이죠. 그 다음에 양주 전통 민속예술축제 6월 5일 날 뭐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3천명 참석한 걸로 보고를 하셨는데 상당히 많이 오셨네요. 별산대 정기공연 5월 5일, 또 시민의 날 맞이나 아니면 시 승격 기념일 날 해서 우리 문화축제, 문화행사 등 우리가 문화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땐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께서 한번 총체적으로 한 말씀해 주시죠? 문제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갖고 있는 무형문화재라든가 문화재가 많다보니까 어떤 행사를 하면 중복된 부분, 연중하다 보면 중복된 어떤 공연이 자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너무 이렇게 행사에 좀 문제점으로 대두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직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말을 돌려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문화예술단체들을 가지고 이용을 해야 될 것을 중복되게 하고 있고 사람이 없어서 쩔쩔매고 공무원들을 동원해야 되는, 뭐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마는. 그리고 문화예술축제에 우리가 문화원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줘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5월 5일 날은 별산대놀이 정기공연에서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한달 사이에 두 가지 행사를 그렇게 종복이 돼서 해야 할 필요성이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 꼭 문화원에서 이 행사를 주관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문화원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보니까. 전부 다 용역을 줘서, 그 무슨 업체라 그러죠? 거기다가 전부다 줘 가지고서 하고 있고 그런데 왜 우리 시에서 집행을 하지 않고 돈을 문화원에다 갖다가 퍼주는 거예요? 우리 양주시 예산을 갖다가, 문화원에서는 자체에서는 한 푼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일단, 그런 문제. 또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문제지만 이런 행사 그러니까 생색내는 행사 위주가 문제가 아니고 별산대놀이 같은 데가 문제가 되고 있는 봉합하는 문제를 정말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별산대놀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공연을 재미가 없어서 못 보지 않습니까? 애들밖에 더 있어요? 무형문화재 2호라고만 항상 얘기를 하지만 전국에 가서 이 무형문화재 2호 갖다 놓고 공연을 한번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해 보세요, 대한민국 국민 쳐다보는 사람 없을 테니. 전부다 애들 데리고 이게 뭐하는 거예요? 어른이 몇 명 안 나왔잖아요. 전통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에요, 손색이 된다 이런 얘기죠, 앞으로 점점, 초등학교 학생들 데리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물론 공무원이 죄 지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당초부터 잘못됐어요, 양주 별산대놀이 이사장이 누구에요? 우리 양주시장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서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고 이거 봉합을 시켜 놔야죠, 이사장이 우리 임충빈 시장인데. 문화체육담당관에서 그거에 대한 위기의식을 하나도 안 느껴 주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공연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문제 등등 해서 이런 것은 심사숙고히 생각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임원.

이종호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담당관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체육회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체육회 이사 선정을 어떻게 하시나요?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선정 방법을 모르시나요?

선정 방법이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이사회 의결만 나오면 됩니다.

신청을 받아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임명을 한다?

네.

그 이사회, 물론 정관을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규칙을, 이사회가 과반수가 안됐는데 계속 회의를 했고, 성원이 되어서 승인을 했고, 뭐 신규자 대상자 승인 뭐 세입․세출 승인 그랬어요, 법적으로 무효 아닌가요? 과반수가 참석을 안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시장님을 비롯해서 52명입니다, 체육회 임원이, 감사까지. 그런데 회의기록을 보면 21명, 22명, 23명 이렇게 참석을 했어요, 1년에 한두 번 하기를, 회의를. 그러면 52명의 과반수는 최소한도 27명이 참석을 해야 과반수 이상입니다, 모든 어떠한 경우라도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동문회만 빼고는. 이게 우리 양주시 체육회 회장이 우리 시장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위상이 서겠어요? 그리고 임원 이사를 임명을 신청을 해서 임명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그 주소지를 보니까 백석에 2분, 은현에 4분, 남면에 3분, 광적에 6분, 장흥에는 한분도 안계시고요, 양주1․2동에 9명, 회천1․3, 4동에 16분, 회천2동에 6분, 그리고 관외가 6분이 계세요. 관외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양주시 체육회에 왜 들어 와 있어요? 이거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 다 받아주나 보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임명 시에 말씀하신 대로 참여인원 대비 과반수가 안됐던 부분은 회의진행 상에서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처리됐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내 거주가 아닌 분은 사업장이 저희 시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체육회 이사로.

지금 이사 분들이 이거 1년에 회비 얼마나 내요?

일반 이사는 10만 원이고요, 부회장은 연 300만 원인가 이렇게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이사님들 회비 잘 내시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참석도 하지 아니하고 회비도 안내는 이사 분들이 무척 많으세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이 체육회 이사, 체육회가 어떤 단체인지는 모르지만 전부 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시장님 앞에 줄 서려고 해서 갖다 놓은 것밖에 더 되요? 보는 모습이 그래요. 체육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임경식 총무이사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윤명섭 우리 전무이사님하고 세분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업하시는 분들이야, 무슨 건설회사, 공장. 이게 무슨 체육, 체육회 얼마만큼 저거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한번 자료에 보세요, 그거, 비고란 현직에. 물론 양주 산림조합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쳐도 나머지 보면 전부 다 로얄 골프장부터 저기 석산 삼표 공장까지 전부 다, 이게 무슨 우리 양주시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있는. 농업 한 분하고 축산업에 한 분 계시네, 두 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해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정리하는 부분은 아닌데, 하여튼 이종호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아니시라니요, 전무이사님이신데.

전무이사라도.

전무이사님으로서, 저한테 전무이사 자격 좀 한번 줘 보세요, 제가 싹 정리할게요, 아주.

이 부분이 좀, 이종호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부분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만 체육회에서 활성화 측면이 어떤 재원 관계가 뒤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상에서 이렇게.

돈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니 뭐.

그럼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면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사업을 하나씩 줘야 되는데.

아니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건설회사는 전문 건설 같은 것은 전부 그런 차원으로 볼 수밖에 없죠, 뭐가 아닙니까? 보는 시각이 그렇게 밖에 안 보이는데요.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정리하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덕정배수지에 마루바닥 공사 관계 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1년 조금 더 사용했어요, 그렇죠? 체육관이요.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1년밖에 안 지났는데 마루바닥 교체를 위해서 2억을 또 투자를 한다? 올바르다고 보십니까? 물론 간담회를 통해서 저는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데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 당시에, 지금 1년 6개월, 정확히 12월에 준공을 했다고 하면 서류상에 봐도. 1년 6개월 만에, 1년 5개월 만에 다시 바닥교체를 해서 2억을 투자 한다 그러면 그 당시에 5천만 원인가 얼마가 들어갔던 돈에 대한 것은 책임을 져야죠, 그때 당시에 공사한 사람이. 설계를 해서 사업한 부서에서 책임지고 변상해야죠. 저는 이런 부분은 자신 있게 감사원에서 자료 줄 수 있어요, 감사원 감사하시는 분들한테도 줄 자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부서에서 도 지금 이종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시 재원이 좀 미흡해서 이렇게 처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에 재설치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설치가 됐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사업내용에 보면 전구 다마를 갈기 위한 리프트 구입 같은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1억 8700이라는 돈을 가지고 230평의 마루바닥을 교체를 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일반 바깥에서 공사하시는 분들이 행정관서의 공사를 하면 돈이 남는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루바닥 아무리 요즘에 고급으로 해도 평당 20만 원이면 됩니다, 볼링장에서 쓰는 마루바닥 40만 원이면 충분히 갈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80만 원이에요, 평당. 230평에 1억 8700이면 80만 원이 넘습니다, 평당 가격이. 무슨 생각들을 하시고, 아무리 내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아니지만 헛되이 쓴 돈 잘못 지적도 안하고 그냥 필요하다고 해서, 주민들, 주민들 위해서 해 줘야죠. 주민들이 배드민턴 치고 탁구 치는데 주민들 보호하기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좋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그 동안에 1년 반밖에 안돼서 잘못된 것 문책을 하고, 변상할 것은 변상하고, 한 다음에 정확히 설계를 해서 돈을 지출해야 되는 게 맞지, 어떻게 230평밖에 바닥을 안 까는데 어떻게 1억 8700이란 돈을 가져가느냐 이런 얘기에요. 예산부서에 제가 무슨 예산을 한번 요구를 해 보면 어렵게 어렵게 해서 커트 당하고 그거 안된다 그러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런 돈들은 덥석 덥석 주는지 모르겠어요. 부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챙겨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별도로 조사를 해서 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다룰 때마다 드리는 말씀입니다. 좀 전에도 아까 전 시간에도 별산대놀이에 대해서도 제가 몇 가지를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수백억 수십억을 들여서 5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별산대가 지금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건축공사비는 27억밖에 안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토지 구입비인데. 여기에 건축공사비 27억, 전기공사비 2억, 그런데 음향공사비는 10억이 넘습니다, 3번에 걸쳐서. 처음에 공사할 때는 음향공사비가 3억 4900이었어요, 그래서 잘못됐다 그래서 2억 더 썼죠? 그리고 이번에 1회 추경에 5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7억짜리 건축공사에 어떻게 음향공사비가 10억 이상이 들어갑니까?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이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것은 고쳐야죠, 그러나 잘못돼서 집행한 공무원들은 문책해야죠. 그래야 다음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야. 그냥 해야 된다 그러고 별산대 단체, 우리 그 문화 단체나 이런 데서 요구를 하니까 꼭 해 줘야 되겠고, 어떻게 살려는 봐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도비를, 도의원을 그냥 붙들고 매달려서 도비를 주니까 우리 시비 2억 5천 그냥 청구를 해야 되고 이런 행태는 정말 앞을 내다보지 않고 일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공직자 분들께서. 우리 배석하신 공직자들 상당히 죄송합니다, 제가 몰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무조건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번에 5억 투자해 놓고 또 잘못되면 내년에 돈 또 달라 이럴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서 해 놓은 거기 때문에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거 사실 27억밖에 안 들어 갔어요, 건축 공사비는. 그런데 어떻게 10억이 넘게 음향 공사비는 들어 가냐 이 말이지요, 전체적으로 한번 문체담당관님이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네, 그 부분은 답변 드리는 거 보다는 이종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감을 합니다.

음향 공사하는 사람하고 뭐 짜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

그럼 이번에 지금 설계를 또 주셨는데 5억 가지고 어떻게 쓰실 계획이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를 아직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누차 좀 지적 해 주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이번에 예산투자가 되어서도 개선이 안 된다고 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어떤 음향 개선을 위한 전문 업체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의견 수렴한 부분을 갖고.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씀을, 원초적인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제가 물어 볼 의미도 없는 거고 아니 무슨 전문가들하고, 언제는 전문가들하고 상의 안하고 전문가가 설계 한 거 아닌가요? 전문가가 누가 되었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애당초 당초부터 전문가가 설계를 했을 거고 전문과가 시공을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걸 한번 고쳐서도 안되었고 지금도 또 전문가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거는 제가 질의드리는 의미가 없는 거지요. 이번에 5억을 투자해서 안 된다고 그러면 담당관님 변상하실 용의 있으세요? .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답변. 아니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여기 앉아 계시는 공무원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만큼 생각들을 안하고 집행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 현재까지는 - 뭐 앞으로는 안 그런다고 그러시겠지만 또 지나고 나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저희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뭐 문체담당관 거는 아닙니다만 다른 부서 거 보세요, 작년도 거 감사계가 조사한 거까지도 조치를 안하고 있는데 시간만 지나면 그만 아닙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오늘 일정에 의해서 금일 지나고 나면 그만이예요. 그렇게 원초적인 답변을 하시려면 질의가 무슨 필요가 있고 답변이 무슨 소용 있겠어요. 이 부분도 어쨌든 지금 여기 이 자리에는 각 실과소장님 담당관님 계시지만 떠나고 나면, 그 부서를 떠나고 나면 나에게는 책임이 없어, 그리고 다른 부서에 가면 저는 지금 왔기 때문에 몰라, 이런 답변들이 없다고, 공직자는 이러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책임을 져도, 내가 다른 부서에 가서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사업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위원님 수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완수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호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건강생활 실천사업이라는 게 뭐를 얘기하는 건가요? 제가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사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게 진료 빼고 나머진 다 내요, 그럼 보건소의 업무이지 - 그게 - 건강생활 실천사업이라는 타이틀을 내 놓도록 그 사업의 목적이나 사업의 정의가 뭐로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보건소에서 하는 모든 일이 그런 시민의 어떤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종호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요즘에 건강생활 실천사업이라 그래서 건강증진기금이 마련되면서부터 복지부로부터 건강증진에 대한 사업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일환으로 얘기하면 금연이나 뭐 절주.

그거를 지금 여태까지 쭉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건강생활 실천사업이 아니어도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바꿔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죠.

아니,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저희도 이제 그 용어에 대한 정의에 조금은 혼동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모든 하는 일이 저희도 그러면 건강증진에 관계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도 이제 보건소의 건강증진계 담당을 만든 상황이거든요. 복지부로부터 건강증진기금 같은 게 확보되고 그러면서부터 건강증진 쪽으로 이런 사업들을 좀 몰아서 진료가 아닌 사업, 또 방문보건이 아닌 사업, 예방의학에 관계된 사업이 아닌 사업, 전염병 관리에 의한 사업이 아닌 이런 사업을.

저기, 소장님 말이에요.

네.

제가 지금 이 자료를 요구하면서 쭉 제가 위원이 돼서 지금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고 업무보고를 세 번을 받아 봤습니다. 그 동안에 보건소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 준 자료에 의하면 똑 같아요,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금연클리닉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뭐 이런 게 하나도 틀린 게 없는데 아주 거창하게. 그리고 금연교육 같은 것을 초등학교에 가서 하는 이유가 뭐죠? 초등학교는 뭐 여러 번 가서 하고, 고등학교는 외려 한 개소에 가서 한번 밖에 안하고, 이런 건 무슨, 어떤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죠?

아니 지금 저희가요, 그 금연교육은 초․중학교 37개소를 대상으로 했지만, 고등학교에서 하는 교육은 금연교육을 실시는 하고 있지만 금연교실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그거 지금 1개소에, 아니 1개소 49명을 시범으로 운영하겠다고 여기에다.

그래서 얻은 결과가 뭔가요? 지금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뭐 그냥 거창하게 1회 300명, 학생만 놓고 1회 한 30분 가서 얘기하고 하면 300명 했죠, 하기는. 금연교실을, 지금 초등학생들 우리가 통계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정확한 숫자를 지금 모르고 있지만 초등학교 학생들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초등학교 학생은 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는요?

저희가 고등학교 학생은 한 게 있습니다.

그럼 고등학생을 했는데 고등학교는 1회만 시범적으로 그 교실을 운영하고 홍보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홍보를 하는 그 정의가 뭐냐 이런 얘기죠, 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 고등학생 정도 되면 많은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고, 담배라고 하면 접촉을 할 수 있는 건 뭐 물론 중학생들도 있습니다만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주로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내려오고 평소 해 왔던 대로 관습적으로 쭉 하는 느낌밖에 받은 게 없어서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 3년 치의 자료를 쪽 비교를 해 보니까 똑같아요.

저희가 그 금연교육을 하는, 금연교육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는 판넬 전시를 한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 교실을 운영한다든가, 또 캠페인을 한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원이나 초․중․고에서는 금연 판넬이라든가, 글짓기라든가 하는 그런 판넬을 보고 저기 아이들이 받는 금연의 피해를 저희가 판넬로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아이들이 받는 그런 것에 대해서 글짓기를 한다든가, 집에 가서 부모한테 ‘아빠, 내가 오늘 금연 판넬을 봤더니 담배를 피니까 폐가 다 까맣게 된 사진을 봤는데’ 뭐 그런 효과적인 생각을 하고, 또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인식됐던 것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담배를 피울 기회가 생기면 그런 것을.

제가 생각할 때에는 말이에요, 소장님!

네.

그런 뭐 학생들한테 시각적으로 보여주거나 느끼게 해 가지고 글짓기하고 이런 부분은요,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16만 양주시민의 건강을 책임진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 보건소장님으로서 우리 16만 시민의 건강을 어떻게 지킨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는 과거에 뭐 진료 위주의 그런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위주의 진료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지만, 지금 말한 것처럼 건강생활 실천이라는 게 저희가 건강사업 건강생활 실천에서 주로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운동, 역량, 금연, 또 절주, 고혈압, 당뇨가 이 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그 사업에 지금 소장님 그렇게 계속 얘기 안하셔도 그 사업은 이미 우리 보건소에서 그전부터 해 왔던 사업이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 거창하게 타이틀을 안 붙여도 해 왔던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제가 여쭤본 것은 왜 이런 명분을 더 걸어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 거냐고, 묶어서 그 이름을 붙여야 되는 거냐고 묻는 거예요.

말씀드리면 보건소의 역할이 꼭 아픈 사람만 치료하는 그런 영역보다는 오히려 한 90% 이상은 건강한 사람을 더욱 더 건강하게.

그러면 보건 소장님 제가 아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112일 근무를 했습니다, 법적인 근무 일수가.

네.

5월 말일까지요.

네.

그런데 해외 연수, 해외 12일 다녀오신 거 말고 68일을 출장을 다녀 오셨어요, 물론 뭐 하루에 나가 가지고 하루 종일 출장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만 제가 보니까 꽤 여러 번 연락을 드려 본 적이 있는데 출장을 가시고 안 계셔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로 어디를 다니시나요?

보건소에서 관리해야 되는 지소 진료소가 6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3월부터 실시한 노인건강 체조교실이 새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 그거 시작해서 출장 일수가 많다고 그러시면요.

네.

작년도에는 200일을 나가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올해보다 작년도가 더 많이 나가셨어요. 그래서 아까 총체적으로 제가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게 출장을 다녀오신 그 근거를 최소 한도 10% 정도는 있지 않겠느냐 출장 기록부를 주십사 했는데 그거 주실 수 있나요? 기록해 놓으신 거 혹시 몇 권 정도 있나요?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렇다면, 소장님 보고 제가 놀았다라고 표현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놀지 않았습니다.

뭐 했어요, 그러면?

출장 다녀 왔습니다.

출장 어디로요? 200일씩을요.

아니, 그러니까 지소 진료소랑.

그쪽 진료소에다가 제가 소장님 몇 번 왔냐고 여쭤볼까요, 한번이요? 왜 출장을 갔다가 중요한 업무를 했으면 그러한 기록 보고를, 기록이나 보고를 안 합니까? 지금 내시라고 그러면 못 내시잖아요.

아니, 중요 업무가 아니고 일상 업무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의 역할이.

그러면 보건소장님이 다 다니시면 나머지 밑에 있는 계장님들은 다 뭐 합니까?

같이 갈 수도.

소장님이 전부 다 출장을 그렇게 다니시면 밑에 관리하는 계장님들은 다 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지소하고 진료소.

보건소장님은 진료소는 진료 소장이, 진료소의 소장이 책임을 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제는 보건소장님한테 받겠지만. 보건소장은 여기서 16만 양주시민 전체를 통솔하고 관리하는 통솔하는 분이세요, 가서 제가 세 번 가서 한번도 없었어요. 보건소장이 왜 보건소에 있어야 돼요? 계장들만 있어도 충분히 일을 하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를 큰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염려가 되지만 뭐하고 다니냐 이런 쪽으로 밖에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하루 종일 나가서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제가.

그런데 다녀오셔서 근거 한번도 없는 출장을 왜, 한번도 안 남겨 놓는 겁니까? 중요한 일이 아닌 일상생활, 일상 생활에서 꼭 보건소장님이 가셔야 일이 해결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무슨 업무나 이런 거를 챙기기 위해서 연락을 한번 드려보면 매일 출장 갔데, 어디에 갔냐 하면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서 그 이상은 말씀 안 드립니다. 앞으로, 부시장님!

네.

실과장님들 출장가시는 거 앞으로 통제를 하실 용의 없으신가요? 보건소장님 출장가시는 거 보고 쭉 다 받으셨습니까?

네,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구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저한테 답변주실 때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록을 남기든지 보고를 한다고 했지요?

네, 그런데 그 방식이 조금 기존에는 잘못된 거 같고요, 앞으로는 중요한 출장은 반드시 문서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보건소장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보건소라 그러면 보건소장이 최고의 자리이고 최고의 책임을 질 수 사람이 보건소장님이세요, 그렇지요?

네.

거기에서 이러한 일을 해결할 수 있고 답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매일 출장을 나가서 있으면 그건 말이 안되지요. 제가 그 중에 몇 개만 찍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적어 가지고 온 것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런 부분은 부시장님이 챙기신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우리 공직자 분들이 근무를 하면서 누구나 다 급하면 개인의 일도 볼 수 있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직장이고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그 정도가 넘어 서면, 그리고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리에 없을 때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그런 유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개인적인 일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개인적인 일은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개인적인 일을 보셨다고 그러니까.

적은 거 드릴까요? 확인한 거 드릴까요?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왜, 나중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발표를 하지, 아주. 이상입니다.

이종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창범위원입니다. 우리 그 노인 분들을 위해서 감기 주사 놔 주시지요?

네, 독감 예방주사요.

독감 예방주사, 독감 예방주사를 작년도에 총 몇 분이.

3만명 접종했습니다.

3만명.

3만여명.

이거는 65세 이상.

아닙니다, 유료 무료 다 합쳐서 입니다.

무료는 어느 기준을 갖고 무료라고 하는 겁니까?

무료는 60세, 작년에는 60세 이상하고 기초 생활대상자 수급 대상자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들 그 다음에 학교에서 중식을 제공하는 아이들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그 인원이 지금.

그 인원이 3만명 중에서 한.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1만 5000명 정도 되고 나머지 1만 5000명이 유료로?

네.

유료로 하는 데 얼마씩 받아요?

작년에 4000원이었나? 작년에 4000원 됐습니다.

한번 맞는데 4000원?

네.

3만명 정도가 오셔 가지고 맞으셨는데 그 분들의 불편사항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양주시 보건소 규모가 찾아오는 손님에 비해서 적지요?

적습니다.

적지요?

네.

특히 교통 편의가 불편하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장님의 대응책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에 들어서 저희가 무료 대상자 되시는 어르신들은 각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접종을 해서 보건소에 집중되는 혼잡하지 않도록, 유료와 무료가 섞여서 혼잡 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민 편의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유료하시는 분들은 오시고.

네.

그 다음 무료 대상이신 분들은 읍․면․동에 나가서 접종을 하신다?

네.

우리가 작년도에 보니까 백석, 올해에도 아마 사업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농협에서.

네.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아마 독감주사 예방을 65세 이상.

네.

조합원에 한해서 놔주시는 게 있어요.

네.

그렇게 보면 이중적으로 지금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 양주시에서도 60세 이상 무료로 해 주고, 농협에서도 조합원들을 무료로 해 주고 그 분들이 두 번 맞을 일은 없잖아요. 두 번 맞으면 더 좋은 가요?

아니오, 그래서 저희가 백석 농협하고 작년에 협의를 하기를.

네.

어떻게 처리를 했냐 하면 그 조합원 중에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60세가 안 되시는 분들 유료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백석 농협에서 어디다 모아 놓을 테니까 우리 보고 나와서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백석만 그렇게 특혜를 줄 수 없다 회의를 거쳐서 그게 안돼서 그러면 관내 의원한테 가격을 싸게 해서 그렇게 하도록 관내 농협하고 협의를 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60세가 넘으신 무료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도록 했습니다.

60세, 보건소에서는 60세 이상.

보건소에서 무료 대상이 60세 이상이거든요.

네.

60세 이상이 되시면 농협에 조합원 되시는 분들은 보건소 거를 이용을 하시고 그 무료가 아닌 유료로 대상이 되는 연령이 되시는 분들은 백석 농협하고 관내 백석면 인근에 의원하고 연계를 해서 아주 쉽게 접종을 하실 수 있도록 가격을 아마 저렴하게 절충을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절충을 해서.

네.

하신 거로 알고 있다?

네.

그래서 이중으로 독감주사가 맞는 경우에는 결론은 시에서 주고 농협에서 준다면 농협에서 봤을 때는 환원 사업이 아니거든요, 맞은 사람은 안 맞기 때문에.

아니, 절대로 이중으로 맞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계획을 농협에서 갖고 있었기에.

네.

특히 이 농협장님이 공표를 하셨던 사업이기 때문에, 공약사업으로. 그래서 지금 이중으로 지급이 되는 그러한 불편함이 돼서 질의를 해 봤고 그리고 지금 여기 의약품 구입 세부계획.

네.

감기 백신 포함해서 계약 내 2004년도 2005년도가 있는데 이게 다 수의계약입니까? 수의계약 있고 그러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약품에 감기 백신을 포함해서 구입한 내용은 전체 다 입찰계약입니다.

입찰이요?

네. 그리고 감기 인플루엔자 백신은 중앙에서부터 입찰을 봐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 보내 준 것입니다, 작년 거는.

아, 작년 거.

네.

그러면 경수약품?

경수약품, 감기가 경수약품.

아니 지금 여기 수의 계약한 거 보면 2004년도에요.

네.

다 경수약품 아니에요? 다 경수약품이던데, 2005년도 5월말에 들어 온 거는 경수약품.

그건 수의가 아니 입찰로 본 게 경수약품입니다.

아, 입찰로 한 군데서 모든 약을 입찰 받아요?

입찰.

경수약품에서 이 약을 다.

아니 그러니까 단가 입찰을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품목을 다 조사하고 해 가지고 이 품목에 대해서.

네.

단가 입찰을 하면 제약회사 약품 회사들이 입찰을 응찰을 하지요, 그런데 낙찰이 된 데가 경수약품인 거죠.

낙찰이 된 게.

낙찰이 되면.

그러면 수의 계약은 기아제약에서 했고.

수의 계약은 저희가 주로 수의 계약한 약품은 한약품입니다.

한약품.

한약품이요, 그리고 작년도에 한약에 수의 계약한 게 1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3000만 원 미만은 수의 계약이 가능하고 이 한약품은 또 입찰 보기도 조금 수량 그런 거 때문에 조금 저기해서 저희가 수의 계약했습니다.

수의 계약한 거는 이상한 거는 없지요?

없습니다.

확실해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 새마을 체조라고 그래요, 그걸? 노인 체조 뭐 있지요?

그냥 저희가 체조교실이라고 합니다.

체조교실, 보니까 새마을 체조 음악 틀어놓고 하지요?

새마을 노래를 틀어놓고 하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새마을 체조 노래 있잖아요 ‘새 아침이 밝았네’ 인가?

국민체조 말씀......

국민체조 인가요?

지금 노인체조 교실은 조금 국민체조를 하거나 연곡리 진료소에서 한 체조보다는 한 단계가 조금 더 어렵고 저거 된 동작입니다.

현재 노인체조 교실을 운영하는 데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광적을 제외한 7개 읍․면․동에서 회천이 1동하고 2동에서 두 군데서 하는데 회천 2동과 회천 1동, 3동, 4동이 합쳐지고 2동이 따로 분리되었습니다.

광적이 없다고요?

네.

광적은 백석 연곡진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할 때 백석하고 광적하고 같이 모여서 하기로 했는데 광적에서 오시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저희가 다.

아니 엊그저께 연곡리에서 저거 하셨죠?

그거는 조금 다른 겁니다, 이거하고는.

그거는 또 왜요?

그것은 연곡리 진료소에서만 한 겁니다.

아, 연곡리 진료소에서만?

네, 연곡리 진료소에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그 바운다리에 계신 분들만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거는 명칭이 뭐예요.

그것은 연곡리 진료소에서 관절염 예방을 위한 노인체조, 그것도 체조죠, 체조교실이라고 할 수 있죠. 명확한 명칭은 제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때 보니까 플랜카드 발표회인가 뭐 하셨잖아요?

네, 했습니다.

그 발표하실 때 명칭이 있어야 무슨 발표가 되지 그냥 발표를 해요?

제가 지금 그게 명칭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나는데요, 연곡리 진료소 노인체조교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노인체조, 그것도 교실이고? 지금 광적만 빼 놓고 나머지 10개동에서.

7개동.

7개동?

네, 읍․면․동.

7개 읍․면․동이죠?

네.

회천이 2개 동에서 한다니까?

네.

이거는 지금 각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까?

지금 복지회관에서 하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사설 체육관에서 하는 데도 있고요, 또 자치센터에 그런 장소를 빌려서 하는 데도 있고, 각 실정에 따라서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하고 지금 연곡 진료소 노인체조교실, 이 부분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연곡리 진료소에 있는 분이 보통 광적하고 백석 어르신들입니다, 그렇죠?

광적에서는 비암리하고 우고리 조금 들어가는, 비암리.

그렇죠, 아무래도 거기 연곡 진료소 사용하시는 분들이 비암리하고 그 우고리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니까 그 분들이 가는데,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노인 분들이 좋아하시고 성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분들의 어떤 충분한 조건이라든지 그 분들이 해야,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지원금액이 연곡리 진료소에 따로 나가요?

진료소 예산으로 했습니다.

진료소 예산으로요?

네, 자체사업으로.

연곡리 진료소는 약품구입도 거기 비용 갖고 합니까?

네, 약품구입도, 모든 진료소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자체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수입이 적은 데는? 약값도 확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4개 진료소 중에서 그렇게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는 진료소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다고요?

네.

지금 그 노인체조, 노인체조를 보면 한 군데에 치중하면 각 노인 분들이 이동이 불편하시니까, 교통편이 이동이 불편해서 한번 이거를 바운다리를 좀 넓게 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백석에 연곡리, 홍죽리, 아니면 기산리 이렇게 해서, 또 아니면 오산리, 방성리 이렇게 해서 각 읍․면․동으로 지금 어떤 파급효과를 구심점에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회천에서 한다, 회천1동이라 하면 바운다리에서 하겠다니까 좀 먼 분들 참석을 못 하시거든요. 그걸 좀 더 확대를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

그런데 이제 연곡리 진료소에서 하는 것이랑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성질이 많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연곡리 진료소에서는 아무래도 범위가 그 쪽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깝게 오셨고, 또 연곡리 진료소에서 오신 분들 그 체조에 참여하신 어르신들은 연세가 더 많으십니다, 그래서 운동의 강도가 조금 낮은 것으로 채택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강도가 좀 쌔서 저희가 75세까지 했는데 따라가지 못하셔서 중도에 교체되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또 연곡리 진료소는 마을건강원이라는 분들이 계셔서 진료소에는 그런 분들이 그것을 리더하시기 좋았고, 그런데 이제 또 하나 계속사업으로 연곡리에서 이거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지역적인 특성이 농번기에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진료소장이랑 그 쪽 분들의 얘기가 있으셔서 부추랑 이런 재배 때문에 전혀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고 농한기 때 주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번에 한 그것도, 발표도 12월 말부터 1월, 2월, 3월간, 3개월간 집중 교육을 시켜서 발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은 보건소에서.

그런데 그날 가서 느낀 건데 우리 남자 분들은 왜 안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처음에 남자 분들이 참여를 잘 안하시고, 안하시겠다고 그러시고 나중에 그 발표회를 하고 그렇게 좋았다고 그러니까 안 껴주는가 해서 아마 섭섭하게 또 얘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운동의 특성상, 또 그 마을의 마을건강원들하고 그 쪽에 지역적인 특성이 남성 어르신들이 참석하기가 좀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성분들만 갖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좀 더 포괄적으로 사회복지과하고 좀 더 협조를 하셔서, 보니까 상당히 어르신네들이 단합도 되시고 건강증진에 상당히 도움이 되십니다. 사실 지금 각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을 가보면 앉아서 하시는 분들이 늘 그런 거 하십니다,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한번 보건소에서 사회복지과하고 한번 협조 하에 양주시 전체 지역으로 한번 경로당을 몇 개씩 묶어서라도, 뭐 일주일에 2번이 됐든 이런 어떤 계획을 한번 짜서 노인 건강증진 대책을 한번 강구를 했으면 하는데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이번에 저희가 노인체조교실을 하는 게 7군데를 하기도 6개월간을 정확하게 일주일에 2번 2시간씩 하는 것으로 저희가 스케줄을 잡았는데 그렇게 하기도 예산이 굉장히 만만치가 않고요. 7군데를 일주일에 2번씩 전문 강사가 와서 그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의 인력이, 훈련된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 강사한테 그것을 줘서 하기가, 지금 하여튼 6개월간 한번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 보고 있고 범시민적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내년에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항상 부족한 것은 그것뿐만 아니고 양주시가 다 부족한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양주시도 이제 재정자립도가 높아짐으로서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이 향상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단 순간에 뭐 1,년 2년을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노령화에 따른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좀 더 미래적으로 한번 구도를 생각을 해서 좀 시행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창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면서 두 가지를 빠트린 게 있어서 간단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순회 접종이 안된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를, 주요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순회접종을 실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건지 해명을 좀 해 주십사 라는 얘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독감예방접종이든 모든 예방접종은 단체접종을 금하고 있습니다, 금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그 의회에서도 올해 2005년도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거는 제가 기억에 없고, 작년도에 제가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 또는 유치원생들이 여기로 와서 그 독감주사를 맞으려면 부모님 손을 잡고 와야 되고, 또는 학교수업이 끝나고 학원을 다녀오면 우리 공무원들 근무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순회접종 할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안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금년도에 와서 갑자기 이거 순회접종을 실시하는 이유가 뭐예요? 법으로 지금 원칙적으로 안된다고 그랬으면 하지 마셔야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예방접종은 단체접종이 못하게 되어 있고 출장접종을 하지 않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실시를 해야죠?

그런데 이 독감도 저희가 지금 순회접종을 하겠다고 하는 연령층이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지금 저희가 예방접종을 하는데 아이들이나 유아들, 영유아들은 반드시 의사의 진찰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지금 그런 접종은 더더군다나 나가서 단체접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이죠. 그래서 지금.

그건 영유아이고, 유아이고, 지금 연령이 60세 이상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묻는 것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돼요. 왜 그러냐 하면 절대적으로 그건 가능하지 않다고 작년도에, 불과 작년도에 그러셨기 때문에 제 머리 속에는 그것 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60세 이상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가능하다고 그러고 영유아는 안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영유아를 얘기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학교를 얘기했던 거죠.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걔네들을 놔달라고 그러셨던 거거든요.

그런 법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그때 절대라는 얘기는 썼는지 안 썼는지는 기억은 안나지만 저희가 가급적 단체접종을 권장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꼬리 가지고 제가 이렇게 뭐 물고 늘어지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는 안된다고 그랬고 지금은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실시를 하면 안되지 않느냐, 한 자리에서 한 사람이 1년 전하고 1년 뒤하고 답변이 다르면 안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쨌든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60세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심사숙고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입장이다, 이런 얘기죠. 작년도에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답변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된다든지 그랬으면 제가 이렇게 안 물어보죠, 지금, 그렇죠?

올해 초 업무보고 할 때, 독감예방 접종할 때.

죄송합니다, 올해 초 업무보고를 제가 못 받아서 그러면. 제가 병원에 가 있는 동안에 업무보고를 하시는 바람에 제가 못 받아서 몰랐습니다, 자꾸 왜 핑계를 가지고 그렇게 이유를,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중에 대민봉사교육 및 소장실을 1층으로 이전하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었고,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이전을 했으나 어쨌든 향상이, 효율성이 적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언제 이전하셨나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바로 했습니다. 바로 책상 하나 구입해서 거기 의자랑 해서 갖다 놨고요, 갖다 놓아서 저도 근무를 해 봤는데 저희 보건소가 모든 사람들이, 실이 12개실이 있습니다. 각방에서 혼자나 둘이서 근무를 하는 실이라 제가 민원실 층에 테이블이랑 갖다 놓고 근무를 해보니 직원들의 친절을 높이는 데는 오히려 별로 효과적이지가 못하다고 결론들이 나왔습니다, 직원들도 불평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수시로.

그러면 소장님!

네.

오늘 책상을 하나 옮기고 설치한 것은 뭐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했는데 그게 이제 별로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책상들을 필요가 없게 돼서......

그러면 답변을 지금까지 한 것과 다르죠, 지금 소장님이 여태까지 책상 해 놓고 쪽 했던 걸로 얘기를 하고 오늘 옮겨서 설치하는 것은 뭐냐고요? 오늘 책상 하나 옮겨서 설치하는 건 뭐가 있죠?

아니, 그 책상이요, 바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고 바로 사서 갖다놓은 책상이에요, 제가 거기에서 앉아서 근무도 했던 책상인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냐 하면 저희가 지금 결핵실에 인원이 하나 배치가 되다보니까 책상이 없어서 그것을 가져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상.

언제 가져갔는데요?

그 직원이 들어오면서 아마 가져간 것 같습니다.

언제쯤이에요, 그게?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요.

대략적으로?

5월말쯤에 아마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장재훈위원입니다. 그 동안 농업기술센터에 관련 직원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 온 바를 제가 자료로 요구를 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각 읍․면․동 농업인 상담 소장님 2005년 한해 건의 사항 및 조치결과를 받아 본 결과 한 건밖에 없습니다, 회천 4동에서 농업인 상담소 설치를 건의 한 내용.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듭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상담 소장님들께서 즉 농업기술센터 기구 현황에 보면 농업인 상담소가 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유 있게 일하시는 상담 소장님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의 불만은 변방이다, 지금 직재로 보면 농촌지도사입니다, 그러면 농업 상담소장님들은 계장급이에요, 그 분들이 직원들한테 뭘 얘기를 못하겠데, 센터에 계신 직원들은 직급이 계장급 이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농업인들이 상담소장을 통해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센터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지만 의뢰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 직속 지휘 하에 있는 하부조직이 아니라서 그런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건의 사항 1건이라 함은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연두순시 때 읍․면․동을 순회하실 적에 건의한 내용을 말씀드린 거로 알고 있고요, 회천 4동의 1건은. 그 외에 상담 소장의 동향 보고라든가 건의 사항은 수시로 있었고 또한 상담소장의 일을 2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는 반드시 상담소장들의 건의 사항을 받고 그것을 즉석에서 해결을 하고 또 예산이 수반되거나 그 외에 기술지원은 항시 본 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상담소장님의 위치를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는 아시겠습니다만 과장급 이상은 농촌지도관, 그 이하는 초임발령이나 20년 이상 근무를 해도 농촌지도사로 있습니다, 허나 지금 상담소장은 일반 지도를 맡고 있고 우리 본 소에서는 전문지도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해서 거의 시범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이 상담소장하고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혹 간에 일부직원들이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 사안이 있을지 몰라도 전혀 다 그렇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전혀 다 그렇다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네.

지금 소장님께서는 너무 과잉 답변을 하시는데 전혀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니고 부분적이지만.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위원장님!

네.

잠시 정회하시고 증인채택을 하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냥 질의 하십시오.

지금 소장님께서는 총괄업무를, 센터의 총괄업무를 주관하시는 분이라 답변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 하는 사항을 귀담아 들으실 필요도 있다는 얘기지요. 왜 그런 근거도 없는 제가 여기에서, 공식 석상인 행정사무감사 정례회의 기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제가 몇 번을 전화를 드렸고 본 위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는데 저보고 하신 말씀이 “직접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거기까지는 말씀 안 드리지만 얼마나 어려우면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쉽게 막말로 “내 업무 왜 당신이 참견하느냐” 이런 식의 대응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직재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겁니다. 총괄하시는 소장님께서 대다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일부라 할지라도 그거는 상당히 고려해야 될 문제이고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정식 자료를 요청을 한 거는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상담소장들의 건의 사항 및 조치사항을 보내 달라고 딱 한 건 보내 주었어요, 저는 이거를 근거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제가 그거를 검토를 못했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미리 자료를 요구했으면 다 보내 주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건의 사항은 뭐고 조치결과는 뭡니까?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이.

네.

그렇다고 그러면 상담소장님들의 건의사항이라고 했어요 - 제가 - 여기 딱 보내 주었으니까 각 읍․면․동 농업인 상담소장 건의 사항 및 조치결과, 제목, 농업인 상담소 설치 1건, 딱 그럼 저는 뭘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죄송합니다.

자료 불충분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소장님께서 그 동안 고생하고 노고에, 우리 양주시 농업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이 참 안타까운 심정이 우리는 도농복합시로 시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는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지는, 그러면 농민들이 기대해야 될 그런 부서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 아니면 농림축산과예요, 다른 데는 다 사업부서, 도시발전을 위한 사업 부서라는 얘기지요, 어디다가 기대해야 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박자가 안 맞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 보급하면 농림축산과에서 받아들여 지지 않아 가지고 연계 사업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예를 든다면 친환경쌀 작목반, 오리 농법, 예산을 못 세웠으니까 상사업비로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농림축산과에서 받아서 해 주어야 되는데 해 주지 못하고 의원이 질책은 하고 상사업비 받은 거 가지고 해 주신 거 아니에요? 농민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연계과정에서 어떻게 농촌을 발전시킨다고 보십니까? 여기 부시장님 계시지만 염두 해 두셔야 돼요, 이거요, 네? 농업기술센터에서 열심히 기술보급 해 가지고 성과 올려 가지고 나머지는 농림축산과에서 연계 받아서 사업 연계도 시켜야 되는데 축산과에서는 나 몰라라, 무슨 농업발전을 시키겠습니까? 무슨 농업 발전을.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시고 지난번에 농업 농촌에 관한 선진견학도 하신 것을 알고 저희 농업에 대한 많은 부분을 위원님과 시장님 모두 관심 갖고 추진하는 것을 느끼고, 저희 또한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지역별로 사업을 추진해서 농림축산과와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협의하신다는 말씀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까지 그렇게 안되었다는 거를 저는 느낌으로 받고 또 주변의 농민들한테 건의도 받았습니다. 연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또 편해요, 농림축산과에 오리 농법 사업 있어요, 없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농림축산과에서는 지도사가 없어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각 읍․면 7개소에 상담소장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분하고 대화해서 기술적인 문제 논의하고 더 가깝다는 얘기예요.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을 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방향을 어떻게 바꿔줄 거냐 얘기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풀어 나갈 문제다 이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풀어 줄 것인가, 한계는 있는 거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한계는 있어요. 성과 올리면 농림축산과로 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속적인 예산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걸 어떻게 촉구하느냐 센터소장님한테 방안을 내놓으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부시장님이 계시니까 이런 상황을 아시고 대처하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광 농업 육성 시범사업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의 주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농가소득 증대 하나뿐입니까?

농촌을 지키고 농촌을 보조하는 거지요.

센터 소장님이 그렇게 답변 하신다 그러면 전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관광 농업 육성 시범사업이 언제 예산이 섰습니까? 작년 재작년도부터죠?

그렇습니다.

그때 이 예산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속 사업 아니지요? 신규사업이지요?

계속사업입니다, 주말농장. 테마마을은 금년도 신규사업이고요.

관광 농원 육성 시범사업이 지속사업입니까?

네, 계속적으로 지금 1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첫 해 몇 개소?

3개소 였습니다.

3개소 3000만 원 이었지요?

네.

1개소당 1000만 원.

작년에도 마찬가지.

자부담 80.

네.

아, 20 보조 80.

20% 보조요,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개소.

그 의미는 지속사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전 그럼 더 말씀드릴 게 없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아니었어요. 이 관광 농원 육성 시범사업을 요구하게 된 동기가 뭔지 아십니까? 개발 제한 구역 내에 관광농업을 하더라도 법적인 제도 하에서 관광농원을 찾는 시민, 수도권 시민들이 와도 쉴 자리도 못 짓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 차원에서 이거를 세우자고 본 위원은 얘기했던 겁니다. 왜요, 개발 제한 구역에는 원두막도 못 세웁니다, 그런 차원에서 1개소, 아니 첫 해에 3개소 3000만 원, 그 다음에 4개소 그렇지요?

3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3개소?

네, 올해 3개소.

그 다음에 2005년도에 6개소 했다가 2000만 원 삭감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까? 지금도 그거를 모르겠습니까? 왜 2000만 원을 삭감했는지 그 이유 모르시겠습니까? 그 동안에는 쭉 개발제한구역에다가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그 이후에는 미리 나눠주기 형식으로 했던 겁니다, 이게. 그 의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센터에서는 잘 아셔야 돼요, 왜? 그러한 법적인 제도에 불합리함을 받는 부분을 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해 줌으로써 합법적인 건축물, 건축물은 아니지만 가건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세웠던 겁니다. 이걸 나눠 줘요? 남면? 개발제한구역입니까? 주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장흥에 지금 주말 관광 농원 육성하고 그 시범하고 있는 사업소가 몇 개소입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12개소에서 16개소로.

16개소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몇 개 지원 갔어요?

지금 간데요?

네.

지금 6개 정도 간 것으로, 6개나 7개?

금년도 간 것까지 8개, 6개 갔습니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쓰시라는 얘기에요, 저는 그걸 주장하고 싶습니다. 타 읍․면․동에 주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타 읍․면․동에 주지 말라는 의도가 아니고 사업을 하나를 했으면 어느 정도 육성이 돼서 거기에 형성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양주로 가던지 계획을 잡아가지고 해야지 이게 뭐예요? 나눠 주기 사업 아니에요, 나눠 주기. 이러면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이게? 타 읍․면․동 주민들이 저한테 욕을 하실 런지는 모르겠지만 장흥에 10개를 계획했다, 양주에 10개를 계획했다, 남면에 10개를 계획했다, 어느 정도 성과를 좀 한 면에, 이렇게 주다가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주말농원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개발을 못하니까 주말농원 하는 겁니다, 땅의 효율을 높이지 못하니까 주말농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지금 사실상 이것을 지속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는 약간 저와 생각이 좀 상이하신데 저희가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 기초조사는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예산에, 우리가 예산부서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장흥지역으로 집중적으로 지원이 못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양주시.

잠깐만요, 소장님.

네.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신다 그러면, 기초조사를 해서 하겠다고 하시면 첫 해에 3천만 원 예산 섰을 때요, 처음으로.

네.

기초조사해서 한 거 아니에요, 예산 세워놓고 신청 받았습니다. 최병화씨, 김선경씨, 박경남씨, 지금 답변이 다르신 거예요?

글쎄요, 자꾸 그렇게 말씀, 좋습니다. 저희가 품목별 연구회가 12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공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면 저희가 기초조사를 할 때 품목별 연구회 중심으로 해서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첫 해에는 박경남씨가 회장이고, 최병화씨가 이제 이렇게 해서 됐는데 그게 선정과정에서 약간 문제점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추진하는데 이것이 각 시․군에, 각 읍․면․동에 알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제가 선정과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잖습니까? 지금 16개 농가 중에서 6개 갔어요, 주민들은 뭐라고 불만하시는지 아십니까? 이건 뭐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편성을 하느냐, 편성 자체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냐. 참, 농촌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집단화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왜? 저희는 단위면적이 적어 가지고 개인이 어떤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같이.

맞습니다.

그룹을 엮어서, 한 단지를 엮어서. 그렇다고 보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뭐 100% 16개 다 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만큼 주고, 그 다음에 방향을 틀어서 또 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정착이 될 수 있게끔 해야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7개 읍․면․동, 지금 행정 구역으로 11개이지만, 하나씩 나눠 줘 보십시오. 여기 새로운 것 주면 이건 노후화 돼서 다 늙어서 쓰러져 가는 거예요, 아니 농사에 대해서 경험들이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그거 하나 이해를 못하십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형성된 만큼 줘야 그게 늙어도 거기서 늙은 겁니다. 이 사람은 5년 전, 10년 전에 받았어, 이 사람은 이제 1년, 올해 받았어, 다 썩어서 쓰러져 가고 이건 새로운 거 와. 그러는 게 아니라 그룹으로, 여기는 노후화 됐지만 옛날 형태의 어떤 그때 당시에 생각했던 그런 지도사업, 이쪽은 또 새로 보완돼서 그러한 지도사업, 좀 단계별로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줘야 효과적이라고 저는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천만 원을 삭감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걸 여태까지 모르신다고 그러면 말이 안되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남면 들어 간 것은 우리가 테마마을을 육성하다 보니까 거기 사실상 행정기관에서는 2억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에 반해서 저희는 1억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2년을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번에 주말농장이 처음 들어갔는데 지금 말씀 주신대로 저희가 사전에 그 주말농장이나, 또 아니면 희망하는 농가를 기초조사를 충분히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분산되지 않고 집중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고 어떠한 방향이 더 낫겠는가 하는 것은, 본위원은 이제 어떤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상식적인 문제로 말씀드린 거고, 전문적인 것은 센터에서 더 잘 아실 테니까 그렇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장님께서 또 답변을 하시니까 하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방향제시를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면도 녹색농촌 체험마을에 향방동인가요?

네, 향방리.

향방리?

네.

그 다음에 장흥면도 정자동이 녹색 농촌 체험마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비 2억 가지고는 진짜 어림도 없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무슨 뭐 사업구상하고, 용역비 주고 그리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사업이에요, 사실은. 주민들만 그 사업하기 위해서 거기에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만 몇 년 동안 고생해야 되는, 역경을 딛고 어떤 단계에 올려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는 좀 제 의견을 낸다고 그러면 연계를 해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여러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농사를 체험하러 오는 그런 체험 장소입니다. 그렇죠? 녹색 농촌 체험마을, 말 그대로.

네.

그렇다고 보면 사실적으로 화장실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부터 남녀노소까지 가족단위로 이렇게 방문해서 농사도 체험하고 농가의 일정을 이렇게 좀 읽어가는 그러한 마을이다 보면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촌지도소나 여러 가지 부서에서 하고 있는 화장실, 참 저는 백석에 현장을 갔을 때 발효실, 화장실 참 의미 있게 봤습니다. 이거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화장실도 있다, 도시권 주민들한테 현장을 견학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명소라고, 명소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하나의 어떤 지정된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런 데에 지원을 좀 해 주셔서 필요한 사업이 빨리 형성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화시설사업소

이종호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광적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시장께서 아침에 업무보고 할 때에는 문화체육담당관 업무로 보고를 하셨고, 그 다음에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에는 문화시설사업소의 사업계획이 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문화체육담당관실로 업무가 편재가 되어 있어요. 사실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거? 부시장님 답변하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좀 혼란을 드리게 되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은 며칠 전에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앞으로 이 사업을 주관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며칠 전에 그랬으면 자료를, 저희는 이거 며칠 전에 자료였던 게, 이 자료를 그저께 받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저께 오후에. 거기에는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형사업에 대한 것은 문화체육담당관실로 자료가 와 있고요, 1권 27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책자에는 412페이지에 보면 문화시설사업소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시장님이 아침에 답변한 보고 요약서 맨 뒤 페이지에 보면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문화체육담당관실로 되어 있단 말이죠. 어떤 경로로 해서 이렇게 됐는가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며칠 전에 문화시설사업소에서 문화체육담당관실로 사업을 이관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죠?

네.

그럼 이 사업계획에 보면 380억이라는 그, 사업비가 380억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부시장님 보고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지금 문화체육담당관님한테는 못 물어 봐요, 아까 질의 종결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문화체육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이걸 여쭤 보려니까 그렇습니다. 380억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신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부에서는 그 광적 생활체육공원이 규모가 너무 크고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완성하는데, 완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에서는 2025년도 50만 인구가 됐을 때 인근에 오산 체육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화예술회관 인근에 광적 체육공원 크기의 생활체육공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에 380억은 백석이라든지, 광적, 그러니까 광적 생활체육공원을 이용하는 그런 주민들, 그러니까 그 바운다리 인근에 대규모 택지개발을 할 때 그 개발 분담금으로 좀 활용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2003년도 예산에 이미 일부 25억인가요?

5억이요.

5억 있나요?

네.

일부 예산을 세워 놓고 계속 이월사업으로다가 이제 사고이월까지 시켜서 가는데 금년도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사업을 집행하다가 저한테 좀 싫은 소리 듣고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하신다 그러길래 제가 깜짝 놀라서 못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2만평 토지를 구입하는데 90억이라는 예산이 사업계획에 잡혀 있어요. 지금 토지 가가, 지금 지가가 엄청나게 향상이 되고 있는데 언제 그 사업비를, 토지개발공사에다가 부담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토지 구입비는요?

부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담시킬 수도 있다고 했으면 언제 사업을 이것을 하실 건데 금년도에 감정을 하려고 그랬었나요? 금년도에 감정해 놓고 한 5년 있다가 사업비를 주나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지금은 없습니다,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뭐 2007년부터 부지조성 완료를 하겠다? 그러면 2007년에 부지조성 완료를 하려면 2006년도 예산에는 백 몇 십억 정도는 있어야 땅을 살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세우실 수 있는 저거가 있나요?

네, 실제적으로 토지개발공사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요, 이 계획에 의하면 2007년에 부지조성을 완료를 하겠다고 그랬으면 2006년도에는 최소한도 토지를 구입을 해 놔야죠, 그렇죠?

네.

그 토지개발공사가 2006년도에 돈 줄 일이, 2006년도가 몇 년 남은 것 아닙니다, 불과 내년입니다, 6개월 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금년도에 2006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토지구입비 정도는 확보를 하셔야죠, 그렇지 않나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지난번에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사업을 쭉 추진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은 지금 토지가 저거가 돼 가지고 지금 보상을 해 주는 줄 알고 있어요. 무슨 사업을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도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을 2005년 7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05년 7월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해 놓고 몇 년도에 토지 구입을 하실 건가요? 지금 이 사업 추진하시려면 2006년도 예산에 최소 한도 2만평이면 60만 원 정도 잡아서 120억 정도 예산 확보하세요, 그렇게 하고 사업을 실시 하십시오. 부시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위원님께서 지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고요, 아마 토지주들한테 보상 관련해서 공문을 보내드린 거는 조금 절차상 약간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약간에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되었으면 지금 이렇게 여기 계획서에 2005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 아닙니까? 그리고 부시장님도 이렇게 공원에 대해서 추진 할 계획이 있다고 그랬으면 2007년도에 부지 조성을 할거라면 2006년도에 토지를 구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금년도 정례회의에는 120억 예산을 확보 하시라 이런 얘기지요. 지금 여기 부시장님 계시고 담당관님들 계시고 그리고 예산부서도 계신데 그렇게 해 놓고 사업을 실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6월 24일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