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제124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면우 위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과 2004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면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봉찬입니다. 앞으로 15일간 계속될 의정 활동에 바쁘실 최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서울특별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관내에 독립유공자 27명, 국가유공자 692명, 광주민주유공자 3명, 고엽제 후유증의 환자 59명, 참전유공자 1152명, 20년 이상 장기 복무 제대군인 8명 등 총 1941명의 보훈가족이 있습니다. 현행 보건소수가조례는 국민기초생활 1종 그리고 2종 보호대상자와 65세 이상 진료 환자에게만 의료 혜택을 주고 국가유공자 등에게는 혜택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보건소 이용 수수료 및 진료비 중에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는 조항 신설을 위한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 복무 제대군인으로 국가보훈처장의 명예의 신분증을 소지한 자는 수수료 및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전액을 면제하는 그런 조항을 저희 보건소수가조례 제3조제2항제7호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에서는 보훈처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 보훈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도 지난 6월 4일부터 13일까지 열흘간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전국의 234개 지방자치단체의 시.군.구가 있는데 약 120여개 시.군.구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아직 25개 구가 실시를 않고 있고 저희가 한다면 상당히 빠르게 아마 처음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해칠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5년 6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21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해당 과장 설명으로 갈음드리고요, 동 조례안은 2003년 7월 정부의 종합적인 호국보훈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국가를 위해 공헌한 보훈 대상자에게 진료비를 감면하여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고양과 보훈 의식 고취를 통해 국민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보건소 진료비 감면은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례개정 협조를 요청한 사안으로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2조 동법시행령 제62조에 의하면 「가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 시설에서 행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비용은 가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비용 부담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 6월 4일부터 동년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수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단히 만시지탄은 있지만 국가를 위해서 정말 생명과 신체를 희생해 가면서 몸 바친 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예우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자체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례 개정을 협조 요청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까?

이게 상당히 오래 전부터 협조,

언제 요청했습니까?

이게 작년에도 공문이 왔고.

최초로 온 때가 언제입니까?

최초에 온 공문이,

몇 년 됐습니까?

2004년 3월 17일날 서울시로 공문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로는?

우리 구로는 제가 와서 금년 초에 받았고 이번 5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25개 구가 아직 아무 구도 하지 않는 사업을 우리 중구가 먼저 하는 것은 다른 구에도 이런 영향이 미쳐서 되기를 희망은 하지만 어떻게 예산 사정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 분들 생각이 더 극진해서 이러한 조례안을 냈습니까?

예산 사정이 좋다기보다는 이 분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연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게 좀 지연된 것은 아까 전자에 설명을 1941명의 보훈가족이 있는데 그 중에 83% 가까이 65세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 분들은 거의 보건소를 무료로 와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 나머지 한 30%가 있어가지고 아마 말하자면 관심도가 좀 적었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 분들한테도 복지 혜택을 더 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저희 구에서 보훈가족이 찾아가는 곳이 강변역 2호선 타고 한참 가는 둔촌동에 보훈병원이 있습니다. 그리 가시는 분들이 우리 구를 이용하는 그런 새로운 혁신된 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이번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1941명이라고 하셨는데 복지 누락되거나 이런 분들은 없습니까?

이 자료는 보훈청에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혜택을 받습니까?

지금 이 분들이 처방전을 떼어주는 그런 분들은 500원의 진료비 혜택을 보고 그렇지 않고 보건소 내에서 처치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1100원에서 어떤 경우는 4000원까지 혜택을 봅니다. 저희는 평균 한 1300원 정도로 혜택을 본다 그렇게,

지금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 보건소에서 1년간 총 어느 정도 부담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1941명의 보훈대상자가 그 가족을 4인 가족으로 봤을 경우 그 분들이 한 달에 한 20%가 이용한다 그랬을 때 금액으로 환산하면 3300만 원 정도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들의 83%는 기 혜택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자면 세수로 따진다고 꼭 그걸 숫자로 계산한다고 그러면은 크게 세수입에 어려움은 없지 않겠느냐,

끝으로 이렇게 소극적으로 위에서 무슨 요청을 있어서 하는 것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더 좀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보훈병원에 가면 이 양반들은 전부 무료혜택을 다 받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머니까 못 가서 우리 보건소에서, 가까운 데서 대행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비용은 모든 상위급 기관에서 부담을 의당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로 가도 보훈병원에서 돈이 지불이 될 것이니까 그리로 안 가고 대신 여기 가까운 데서 하는 의료 행위는 의당히 상위 기관에서, 국가에서 다 나오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시고,

그렇게 진료비가 나오기로 한다고 하면은,

진료비가 우리 구에서 부담을 만약에 4300만 원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전 의장님 말씀마따나 더 많은 돈을 주어서라도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 돈은 우리 구 예산으로 안 쓰고 분명히 상위 국.시비를 신청해서 받아낼 수 있지 않나,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아마 보훈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구하고 또 각 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한 걸로 압니다.

구에서 가까운데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예산을 한 번 상위에서 뽑아오도록 노력을 한번 해 봐라 이거예요.

건의는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본 위원에 대해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요 지금 전공유공자 있잖아요. 군대에서 받은 유공자들은 다 여기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같은 경우는 월남전에 가서 군대 생활을 하면서 월남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다고. 그 정부가 지금도 존재해 있으면 좋은데 공산화가 돼가지고 정부로부터 본 위원은 혜택을 조금도 못 받고 있어요. 그게 공산화가 안 되고 지금도 그냥 먼저 체제로 있다고 그러면 계속 죽을 때까지 연금 내지 보상이 나오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거는 내가 몇 번 보훈처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지금 건의 중이다 이런 식으로 핑계만 대지, 실제 그런 사람들이 나 아닌 또 몇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한번 구에서라도 건의해서, 꼭 한면우 의원이 그것을 받자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담당 소관인 사회복지과에다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같은 훈장 받았는데 그 나라가 지금도 존재해 있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나한테 그 혜택을 주기로 약속을, 그 군복을 벗고 나오면 몇 년 있다가부터 나오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국가 자체가 공산화가 되다 보니까 그걸 혜택을 못 받는데 그것은 정부에서 틀림없이 대체 성의를 보여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을 해야 된다고요. 한 번 사회과나 이런 데서 상의 좀 해가지고요, 내가 보훈처 사무실도 갔었다고요. 자기들도 안타까워서 건의도 해 봤다 이겁니다. 계속 건의 중이고 그런데 별 신경 안 쓰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 기회에 한 번 신경 좀 써주시고 본 위원이 혜택을 보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 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참 좋은 제도니까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것은 최대한 보호하고 사랑해 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강종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2004회계연도 결산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 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심도있는 보고와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에서는 지난 5월 실시한 2004회계연도 결산 검사시 지적 사항과 평소 위원님들의 조언을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 예산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행정관리국 전 직원이 으뜸중구 실현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변함없는 격려와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나오셨는데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없으면요,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인사 말씀 다 끝내셨으니까 각 과장님들은 인사는 생략하시고 새로 오신 계장이나 팀장이 있으면 소개해 주고 본론에 들어가서 간단 명확하게 우리 위원님이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과 타 과장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 충무아트홀건립추진단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재무과장으로부터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안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하여 보고받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과별로 세입.세출 결산사항과 이월 및 불용액 예비비 지출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상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권상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 하시는 최병환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2005년 5월 10일에서 6월 18일까지 40일 동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용혁 책임결산검사 위원님과 공인회계사 두 분, 세무사 한 분의 결산검사 위원을 모시고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업무 처리 과정이 지난 해보다 개선되고 투명하고 체계화되어 가고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마는 일부 분야에서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불용액 과다발생, 예산편성의 신중성 요망, 민간보조금 정산 및 사후관리 미흡 등 총 22건이었습니다. 지적하여 주신 내용은 실질적이고 또한 적절한 사항으로 앞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시에 이를 적극 반영해서 이런 문제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고 계시는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번 2004년도 일반회계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 2539억 8945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782억 3819만 3843원이고 지출액은 2039억 5428만 40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42억 8390만 9843원으로써 다음연도에 회계별로 각각 이월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40억 4791만 원, 사고이월액 157억 5758만 37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14억 9461만 1621원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29억 8380만 4442원입니다. 다음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번 사항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세출 예산현액 2214억 6947만 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이 2441억 9650만 5190원이고 지출액은 1841억 5138만 8380원이며 그 차인 잔액 600억 4511만 681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되겠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23억 214만 5000원 사고이월액 129억 4735만 178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14억 9249만 944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33억 312만 585원입니다. 이어서 3번 특별회계 결산 사항입니다. 2004년도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현액 325억 1997만 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이 340억 4168만 8653원이고 지출액은 198억 289만 5620원이며 그 차인잔액 142억 3879만 3033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되겠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17억 4567만 50000원, 사고이월액 28억 1023만 2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은 211만 2176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6억 8068만 3857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용 중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세부사항은 결산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각 과별로 과장이 상세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상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해칠입니다.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2005년 6월 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것으로 세입은 세입예산현액이 2539억 8945만 1000원이고 수납액은 2782억 3819만 3843원으로 징수결정액 3691억 8455만 1969원에 대한 수납률은 75.4%로 전년도의 74.8%보다 0.6%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세출예산현액 2539억 8945만 1000원에 지출액은 2039억 5428만 400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98억 549만 3780원이며 불용액은 302억 2967만 3220원으로 세출예산현액에 대한 불용액 비율은 11.9%이며 이는 전년도 불용액 비율 15.3%보다 3.4% 감소한 것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를 보면 세입은 세입예산현액 2214억 6947만 3000원에 수납액은 2441억 9650만 5190원으로 징수결정액 2822억 1215만 9280원에 대한 수납률은 86.5%로 전년도 86.2%보다 0.3% 증가했으며 세출은 세출예산현액 2214억 6947만 3000원에 지출액은 1841억 5138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52억 4949만 6780원이며 불용액은 220억 6858만 7840원으로 세출예산현액에 대한 불용액 비율은 10.0%이며 이는 전년도 불용액 비율 8.6%보다 1.4%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를 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를 총괄하여 세입은 세입예산현액 325억 1997만 8000원에 수납액은 349억 4168만 8653원으로 징수결정액 869억 7239만 2689원에 대한 수납률은 39.1%로써 전년도의 불용액 비율 37.9%보다 1.2%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세출예산현액 325억 1997만 8000원에 지출액은 198억 289만 5620원이고 불용액은 81억 6108만 5380원으로 세출예산현액에 대한 불용률은 25.1%이며 이는 전년도 불용액 비율 61.6%보다 36.5% 감소하였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을 보면 세입예산현액 1923억 7744만 2000원에 수납액은 2145억 2169만 30원으로 징수결정액 2332억 3894만 3510원에 대한 수납률은 92%로써 전년도의 91.7%보다 0.3%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각 부서별로 보면 기획재정국 소관은 세입예산현액이 1863억 3553만 6000원에 수납액은 2082억 1593만 2250원으로 징수결정액 2221억 9035만 2940원에 대한 수납률은 93.7%로써 전년도 95%보다 1.3% 감소한 것으로써 미수납액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세무1과의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의 미수납액이 222만 8080원이고, 과년도 지방세수입 미수납액이 5억 3215만 8930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현액 49억 7447만 8000원에 수납액은 50억 8710만 8030원으로 징수결정액 98억 2994만 820원에 대한 수납률은 51.8%로써 전년도 87.1%보다 35.3% 감소한 것으로써 미수납액은 총무과, 자치행정과의 과년도수입 9108만 원입니다. 보건소 소관은 세입예산현액이 10억 6742만 8000원에 수납액은 12억 1864만 9750원으로 징수결정액 12억 1864만 9750원 전액이 수납되어 수납률은 100%로써 전년도 수납률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세출예산현액이 1355억 45만 2000원에 지출액은 1159억 1342만 692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1억 5795만 2780원이며 불용액은 134억 7362만 2300원으로 세출예산현액에 대한 불용비율은 9.9%이며 이는 전년도 8.6%보다 1.2%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각 부서별로 보면 감사담당관 소관은 세출예산현액이 1억 1165만 4000원에 지출액은 9025만 591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2139만 8090원으로 세출예산현액에 대한 불용액 비율은 19.2%이며 이는 전년도 불용액 비율 9.1%보다 10.1% 증가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은 세출예산현액 491억 7025만 2000원에 지출액은 422억 6685만 402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000만 원으로 재무과 복식부기 시범운영 설치 지연으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불용액은 68억 8339만 7980원으로 세출예산현액에 대한 불용액 비율은 14%로 전년도 불용액 비율 12.9%보다 1.1%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은 세출예산현액이 796억 9766만 9000원에 지출액은 674억 8103만 437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1억 2395만 2780원이며 불용액은 60억 9268만 1850원으로 세출예산현액에 대한 불용액 비율은 7.6%이며 이는 전년도 불용액 비율 4.6%보다 3.0%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부서별 이월액과 이월사유는 자치행정과 이월액 10억 1000만 원은 광희동청사 신축공사 도시계획 변경결정 지연으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문화체육과 이월액은 총 14억 3778만 7000원으로 중명전 그리고 숭정전 보수공사비 9억 1772만 원은 문화재청 협의 장기간 소요 및 설계변경으로 명시이월 되었고 중구지 인쇄 및 구정홍보물 제작비 5701만 원은 납품기한 연기로 숭례문보수공사비 3억 5901만 7000원 지침변경, 중요목조문화재 방연사업비 1710만 원으로 사업시기 연기, 회현동 체육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비 8694만 원은 사업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충무아트홀건립추진단 이월액은 36억 7616만 5780원으로 충무아트홀건립공사 준공기한 연기로 사고이월 되었고 보건소 소관은 세출예산현액 65억 6542만 7000원에 지출액은 60억 7528만 262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400만 원으로 방문간호사 1인1동제 평가용역사업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되었고, 불용액은 4억 7614만 4380원으로 세출예산현액에 대한 불용액 비율은 7.3%이며 이는 전년도 불용액 비율 8.2%보다 0.9% 감소하였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구요,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은 2003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158억 9619만 2643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23억 8787만 2809원으로 출연금이 13억 원, 이자수입이 10억 8787만 2809원, 고유목적사업비인 충무아트홀 재결금외 18건의 부지매입에 18억 7965만 2470원을 지출하여 2004년도말 잔액은 164억 441만 2982원입니다. 다음 체육진흥기금은 2003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16억 49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수입금중 일부인 기타출연금 6억 5700만 원 이자 수입이 5944만 6000원을 합한 7억 2283만 원이며 고유목적사업비인 무학봉 체육관 건립 등 체육시설 설치비로 9억 4400만 원 지출하여 2004년도말 잔액은 14억 2700만 원입니다. 채권.채무 현재액과 구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그리고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예비비지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은 일반회계가 10억 8985만 2480원 주차장특별회계 2959만 8000원 등 10건에 11억 1945만 480원이 지출되었으며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10억 7848만 원으로 기획예산과 보건행정과 의회의 봉급조정수당 3억 6978만 8000원 보궐선거관련 선거관리경비 6억 747만 6070원 중구자원재활용처리장 공사 소송에 따른 배상금 1억 138만 841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관련 법규 및 참고 자료는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해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된 예산을 각 부서별로 지금 재무과장이 총괄 설명을 하셨는데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국.시비 불용액이 211만 원밖에 안 남았다는데요, 그런데 구비는 너무 많이 불용액이 남은 것 같아요. 그것 좀 잘 활용해서 잘 써야지 받아들인 돈을 이렇게 많이 남기면 되겠어요? 국.시비는 유효적절하게 200만 원밖에 안 남겨 놓고 썼으니까 잘 썼는데 앞으로 더 살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윤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총괄은 전년도 예산은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7270만 원을 지출해서 불용액은 2140여만 원이고 불용률은 22.7%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드린 첫째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보면 제일 위에 민원심의위원회 예산 336만 원이 12명×4회를 하기로 했는데 10명 2회를 했습니다. 그 불용액이 190만 원이 발생했고 공직자윤리위원회도 4명이 4회를 하기로 했는데 여건이 한 번만 하기로 해서 예산이 28만 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청렴계약제심의위원회도 6회를 하기로 했는데 2회를 해서 불용액이 112만 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기타라고 있습니다. 소모품구입이 1272만 1000원인데 불용액이 1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예산 총액이 4858만 2000원인데 3400만 원을 지출해서 1445만 원이 불용을 해서 불용률이 29.9%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률이 많은 것이 일반보상금 구민감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불용이 되었는데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구민감사제는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하려고 했는데 조례안을 상정했는데 2003년도 12월에 예산편성이 다 끝난 후에 부결돼서 상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취소 됐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페이지 5번, 6번, 7번, 8번, 9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 불용률은 22.7%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손덕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3페이지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별관건립이란 용어는 어디 청소년 별관입니까?

저번에 말씀하신 3동 쪽입니다.

거기지요? 그러면 거기 불용사유가 사업 취소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이 취소됐는데 46억 얼마 예산에서 취소가 됐는데도 사용된 돈이 14억 5961만 8000원이거든요.

그거는 그거와 다른 거를 합해서 그런 것입니다.

뭘 합해요?

회현동 거하고,

청소년수련관 별관 건립 아닙니까? 2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요. 남산타운에 있는 그걸 얘기한다면서요? 회현동, 거기도 설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 한 7000만 원, 거기도 한 7000만 원 돼요?

거긴 더 비싸요.

거긴 더 비싸요? 이렇게 많은 설계비를 14억 얼마나 들여놓고 취소하고 이래도 됩니까? 그러면 설계할 당시에 공무원들은 뭐하고 그 다음 취소는 왜 하고 앞의 공무원은 앞을 내다보지 않고 이런 계획을 하는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하는지 14억 예산을 막 버리네요?

그렇게 버린 것은 아닙니다.

어디 갔어요, 그럼?

회현동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 빼면 7000여만 원이 여기지요. 그럼 그 돈은 7000만 원이 설계비로 적은 돈입니까?

설계비는 저번에도 한 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아는 내용인데 아무리 알아도, 넘어 가려고 해도 이렇게 200평도 안 되는 조그마한 땅에 7000만 원이나 들인 설계를 해놓고 이렇게 취소해 버리고 이렇게 세금 갖고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런 걸 물어봅니다. 돈 7000만 원이 적다면 난 그냥 묻지 않을게요. 그래놓고 지금 땅을 놀리고 그 땅 도로 반납하라고 지금 주민들이 아우성인데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 번 더 따져볼 예정으로 있긴 있습니다마는 저는 여기에 우리 거기만 늘 얘기하는가 싶어서 놀래 가지고 물었는데 회현동에 있다니까 조금 덜 놀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것도 46억 얼마 중에 7000여만 원, 46억 아니지요? 그것만 말하면. 26억 원 중에서 7000만 원이면 몇 %지요? 상당한 비율이지요? 그런 상당한 비율의 돈이 설계비로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부지만 나대지로 남아 있으니까 주민들이 반납하라 이거요. 공용 청사 지을 일 없으면 반납하지 왜 금싸라기 땅을 그냥 갖고 쓰레기장을 만들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주민들 주장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갈려고 그러고 지금 뭐 여기서 그 확실한 대답을 뭘 듣겠습니까? 사업이 이렇게 취소가 한 두 푼도 아니고 7000만 원 짜리 설계해 놓은 것 같으면 그것이 사용이 되거나 이래야 되는데 또 취소되는 명분이 뚜렷하면 되는데 뭐 유스호스텔이 건립되고 아트홀이 준공이 되는데, 그거는 하루 이틀에 지은 집이 아니고 이런 걸 설계할 당시에 벌써 다 준공될 거 예정하고 유스호스텔 얘기 다 나왔고 지금 유스호스텔 어제 김수안 위원 질문할 때 보니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대요, 리모델링도 안 하고 있고 지금 유스호스텔도 안 되고 있는데 왜 이 건립이 그것하고 관계가 되어서 취소되느냐 이런 걸 나중에 내가 따져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냥 이 정도로 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아우성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민원도 받아봤지요?

예.

민원도 지금 야단하는 사람이 몇이 있어요. 그 땅을 빼앗다시피 재건축, 재개발해 준다고 가져갔으면 거기에 동사무소를 짓든 건물을 짓든 했으면 되는데 안 하고 7000만 원은 없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야단이란 걸 알아주시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우선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홍선 민원봉사과장이 연가 중이기 때문에 이점수 민원행정팀장이 대신하여 설명을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점수 민원행정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헬스기구를 외국산으로 하려다가 국산으로 했기 때문에 약 4억 원이 절감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구가 없어서 외국산으로 구입하려 한 거예요, 아니면 있는데도 품질상 외국산으로 하려고 한 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혹시 운영자의 결정권에, 결정권은 전부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혹시 운영자가 혹시 외산을 구입할 수도 있고 한제를 구입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좀 판단키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외산도 어느 정도 구입할 것으로 계산을 했는데 운영자가 전부 이렇게 우리나라 국산제품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알았어요. 그것은 무슨 뜻으로 물어보느냐 하면 운영자도 국산을 쓰는 것을 공무원 쪽에서는 외국산을 계획을 했다는 자체가 애국심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기계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거에 대한 대비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산을 해야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을 때 외국산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 됐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우리나라 헬스기구 국산이 많은데 가능하면 국산을 써야지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장비마다 특성이 있어가지고 꼭 외제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해놓은 것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무아트홀건립추진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