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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임용혁 의원 발언

제12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5-06-23

임용혁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용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서울특별시중구의회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안녕하십니까? 유현차랑 의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2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안과 2004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혁위원장

유현차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04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중구청장 제출)

11시38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회사무국장의 인사말씀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철수

이철수사무국장

무더운 날씨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임용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의 2004년도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0억 7400만 원 중 19억 7500여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9900여만 원이 됩니다. 불용액은 대부분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고 외빈초청여비와 의원상해부담금 등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은 예산집행 시 관련법령과 규정에 의해 집행하고 있으나 위원님들이 미비하다고 생각하신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참고해서 앞으로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유정택 의정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혁위원장

이철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칠

안해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해칠입니다.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2005년 6월 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총괄은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구의회사무국의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면 세출예산현액 20억 7410만 원에 지출액은 19억 7438만 4430원이고 다음 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 9971만 5570원으로서 세출예산 현액에 대한 불용액 비율은 4.8%이며 이는 전년도 불용률 5.7% 보다 0.9% 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사운영이 세출예산현액 16억 3603만 원에 지출액은 15억 6631만 7500원으로 불용액이 6971만 2500원이고 불용액 비율은 4.3%입니다. 예산과목별 세출예산현액과 불용액 비율은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운영이 세출예산현액 4억 3827만 원에 지출액은 4억 806만 6930원으로 불용액이 3000만 3070원이고 불용액 비율은 6.8%입니다. 예산과목별로 세출예산현액과 불용액과 비율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839만 원은 민간기업과의 보수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공무원봉급조정수당입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용혁위원장

안해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택 의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유정택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유정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검사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임용혁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04회계연도세입.세출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4회계연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결산안은 19억 7438만 44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집행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세출예산은 2004년 본예산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총 20억 7410만 원입니다. 그 중 19억 7438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9971만 6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7억 3371만 3000원으로 7억 1165만 8000원을 지출하여 2205만 5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억 184만 6000원 중 7억 5675만 3000원을 지출하여 4509만 3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일반운영비 중 물품구매 등 예산집행에 따른 예산절감분 479만 원,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지출하지 못한 외빈초청여비 772만 3000원, 의장 표창 부상품 구매비 1793만 1000원 등 총 450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1억 13만 1000원 중 9790만 600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이 222만 500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시설 및 부대비에서 냉.난방시설비 부대비하고 자산취득비 해서 예산절감 된 2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 총 예산 4억 3807만 원 중 4억 806만 7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3000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3000만 3000원이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다음 3쪽, 불용액 예산 중 30% 이상 되는 사업의 불용사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전액 불용된 예산은 외빈초청여비 370만 원과 의원상해부담금 1120만 원 그리고 증인, 감정인, 참고인에 대한 실비변상금인 배상금 34만 원으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된 것입니다. 또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기타보상금이 2793만여 원, 냉.난방 및 전기시설 공사비 199만 2000원이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2004년도 원인행위 후 2005년도에 예산 집행한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집행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혁위원장

유정택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2페이지에 의정운영, 경상적경비에 의회비 3000만 원이 불용되었네요?
담당

의정담당

유정택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국내여비, 전체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윤판열 의원님이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의회 회기수당이나 이런 데서 불용처리 되었고 안 나오신 기간도 좀 있고, 연간으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안 나왔다 하더라도,
담당

의정담당

유정택 제명되어서 아예 활동을 못 하신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많이 남았습니다.

오세홍위원

국내여비가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유정택 569만 5000원입니다. 국내여비는 규정이 그렇습니다. 9박 10일을 가면 9박 10일 내에 의원님에 맞춰서 뽑아야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더 뽑을 수 있는 명목이 안 생기고 안 가시는 분들은 못 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안 가시는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가시는 분만 뽑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의정공통비에서 많이 지출이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임용혁위원장

의회에서 지난번 결산검사 때도 총무과에 지적사항이 세목변경을 안 하고 불용시키고 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사례가 있어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세목변경이 되더라도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담당

의정담당

유정택 예, 알겠습니다.

임용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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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