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철기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24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장사등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수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에 대해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을 확립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 지역사회 복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체계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2조를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이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 시행평가에 관한 사항과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 연계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를 하는 단체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복지자원 조사 및 계발에 관한 사항,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타 복지사업 전반에 관한 협의 및 건의를 하는 기능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3조하고 5조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안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되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민간인은 호선을 하고, 임명직은 당연직으로 해서 공동위원장제로 선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밑에 실무협의체를 두고 그 밑에 실무분과위를 구성하도록 안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8조, 14조, 15조에 나와 있습니다. 유급 상근 간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회의수당 및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협의체 운영 예산 및 사무공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행일은 2005년 7월 31일부터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울시에 표준조례안이 나왔기 때문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정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법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6을 보면 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를 평가하는 그런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3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구청 집행부에서 5월 7일에 방침을 받아서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를 한 결과 서울시로부터 각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은, 종전에는 보통 부단체장이 위원장이 됐는데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구나 다른 구도 대부분이 위원장은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목별로 질문하여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문태술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은 2005년 6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6월 2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과 2005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 및 안내에 따라 우리 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담당 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쪽 4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바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결을 활성화하고 민.관 협력체계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실련으로부터 2005년 6월 1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과 관련 의견서가 중구의회 및 중구청에 제출되었습니다. 중구청에서 제출한 조례안에는 7개의 요구사항 중 1건은 반영되었고 6건은 미반영되었습니다. 5번,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첨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단체에서 제시한 안 중에 하나가 반영된 것이 1안인가요?

하나가 반영된 것이 민.관 공동위원장을 두어야 한다고 중앙경실련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중앙경실련에서는 구성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위원이 대학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3인 이내,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 대표자 5인 이내,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 대표자 3인 이내, 시민단체 대표자 2인 이내,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인 이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는데, 이 사항은 이미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복지사업법 7조2의2항을 보면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의 단체 대표자,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복지사업 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경실련에서는 대학 조교수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사회안전망위원회에서 하는 위원들은 거의가 경실련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런 분들을 다 망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조례를 제정을 해주면 우리가 시행규칙을 만들 때 이 사항을 반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서울시로부터 요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실련이나 사회단체 NGO들이 와서 같이 공동위원장을 할 텐데 어떻게 해서 우리 14만 중구민 대표인 구청장이 그 위원장을 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위원장을 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의 책임자인 부구청장이 하든 그렇지 않으면 국장이 하든 위원장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변을 드리면, 조례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3조 3항 구성을 보십시오.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되 위촉 위원 중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대표협의체를 당초에는 부구청장으로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 의견을 서울시에서, 또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그렇고 우리한테 강력히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해야 된다, 앞으로 복지사회로 가니까 복지협의체에서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복지하고 관련되는 것, 보건의료하고 관련되는 것은 부구청장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장이 되고 민간단체에서 덕망 있는 사람이 같이 공동위원장을 맡으면 거기서 결정이 되고 심의된 것은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이 안을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반영을 한 겁니다.

우리는 당초에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랬던 것인데 서울시에서 그 안을 제시를 했고,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10개 구청이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했고 14개 구청이 부구청장으로 했는데,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4개 구 정도만 부구청장으로 하고 나머지는 거의가 구청장으로 전부 전환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회안전망위원회도 구청장이 위원장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조사를 해 봤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만들려고 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했고요. 생활보장위원회도 위원장이 구청장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조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도 위원장이 구청장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구청장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도 지금 호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위원회는 거의가 위원장이 구청장입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새로 법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복지하고 보건의료 관계는 여기서 결정된 것을 가지고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 자체도 그렇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당초에는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했었는데 나중에 그렇게 방향이 선회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25개 구 중에서 20개 구가 그렇게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실련에서 낸 안 중에서 아까 그 하나를 제해 놓고는 집행부에서 반영을 할만한 그런 것이 없습니까?

조례에는 반영을 안 하더라도 법에 다 돼 있습니다. 법에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 다 반영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것 말고 전체 법에 묶여져 있는,

그러니까 경실련에서 주장한 것은 다 반영이 됩니다. 하나도 반영 안 될 게 없어요. 이 조례 문구에다만 안 넣었지 규칙에 반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 민.관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자기들은 반드시 둬야 한다로 강행규정을 넣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임의규정을 넣은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두 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위원장이 되면 우려하는 것이 의견충돌이 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복지나 보건은 우리 관 주도로 하는 게 아니고 민간까지 끌어들여서 같이 공동으로 하라는 뜻에서 공동위원장제를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구청장이 조금 강행하는 것을 민간에서 좀 견제도 하고, 또 민간에서 그전 같으면 느슨했던 것을 끌어 들여서, 지금 사회안전망처럼 이렇게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위원장제를 두는 것입니다.

충돌이 없도록 구청장이 잘 조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사회복지나 보건의료를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지 마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지난 3일에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나서 우리 복지사가 부족하다고 건의를 했더니 서울시에 8명씩인가,

우리는 6명씩 지원됩니다.

나한테는 8명씩 준다고 했는데요?

전체로 봐서는 8명인데 우리는 숫자가 적으니까,

언제 들어옵니까?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채용을 해서 우리에게는 6명을 더 증원을 해 줄 겁니다.

활용을 잘하셔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장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중구장사시설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건전한 장례문화를 정착하고자 서울특별시중구장사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장사시설 설치 등 명칭은 ‘중구추모의집’으로 하고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납골시설 사용기간은 15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기간 만료 후 연장신청을 할 경우에는 3회에 한하여 5년씩 15년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는 사망 당시에 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로서 화장 후 3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납골시설을 기 사용중인 유골의 배우자가 합골을 원하는 화장한 유골은 납골시설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 및 관리비의 부과 및 징수는 장사시설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관리비 부가 및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사용료는 최초 15년간은 20만 원, 매 5년 연장 시마다 7만 원씩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관리비는 장사시설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받은 자와 위탁 협약을 체결해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위탁은 장사시설 관리에 관한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장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이나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제정근거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4조, 12조를 근거로 해서 2004년 11월 20일 서울시 노인복지과에서 납골시설에 관한 발주를 하고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2005년 5월 17일부터 6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조목별로 질문을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문태술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장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장사등에관한조례안은 2005년 6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6월 2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 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쪽 4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해 납골시설의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구민이 납골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향후 15년간 우리 구의 납골 수요가 약 1700개에 달한다는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에 근거하여 7개의 자치구 컨소시엄으로 경기도 화성시 소재 납골시설인 수도원 납골공원을 분양받아 장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경향신문 6월 10일자 보도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내에 사설 봉안시설 매입과 관련 경기도 간부는 서울시 및 각 자치구에 대해 사설봉안시설의 불법공설화 근절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힌 바 있어 조례제정과 병행하여 장사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6번,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첨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거기에 돈을 얼마 투자를 해서 약 1700기에 달하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우리 구가 15년 동안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구가 15년 동안 사용하는데 필요한 납골시설이 1600기 정도가 필요하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1700기를 계약을 했는데 1기당 25만 원씩 4억 2500만 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돈을 다 줬습니까?

아직 안 줬습니다. 그것은 전체가 서울 시비입니다.

계약은 해 놨습니까?

계약은 해서 계약금 10%만 줬습니다.

이 시설이 우리 구만 사용을 하는 겁니까?

7개 구가 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한번 가봅시다. 이왕이면 다른 구보다 위치도 좋은 데로 잡아서,

우리 위치가 좋은 데로 잘 잡아놨습니다.

구의원들도 한번 가봐야지 홍보도 하지요. 이번 감사 끝나면 일정을 잡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세입금액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고 예산편성시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축소하는 경향에 따라 안제13조3항중 특별회계를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최승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정수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용주차장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추가 및 확대하기 위해서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노상주차장에서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기를 사용하지 않고 부정주차한 자동차를 발견한 때의 주차시간을 종전에 1시간에서 4시간으로 강화 지정토록 하고 노외주차장에서 부정주차한 자동차에 대해서도 주차요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주차장의 이용제한 대상에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주차위반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상 및 노외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 설치 규격을 이용자의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1급지에 상업지역의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중 자동차관련시설 및 업무시설이 있는데 그중에 업무시설 중에서 오피스텔은 설치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또 주차장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의 설치비율을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법 제20조제2항제3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의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을 30% 이내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차요금의 감면대상에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동차를 추가하고 경형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의 할인대상 지역을 현행 2.3.4.5급지를 비롯해 1급지의 주차장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또 작년부터 실시되는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서 공용주차장 이용 시에 당해 요금의 10%를 할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태술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5년 6월 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쪽, 4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은 2005년 1월 5일 공포시행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맞추어 현행 조례 정비를 통해 공용주차장 설치 기준 및 관리사항을 통일하여 이용주민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차난이 심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를 제한하여 주차수요 유발을 억제하며, 부정주차 시 가산금을 강화하고 공영주차장 이용제한 대상에 초과하는 등 개정된 주차장법령의 시설기준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공영주차장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 법규에 저촉됨이 없고, 공영주차장 시설기준 및 관리사항을 통일하여 이용시민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번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첨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구, 글자를 사용하는 문제가, 지금 여기 보면 예를 들어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5급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용어가 맞는 겁니까? 이 용어가 법규에 맞냐고요? 1급지, 2급지 하는 용어가, 어느 법에 이렇게 급으로 나누는 법률이 있나요?

조례에 보면 별지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법을 보면 돈을 받기 위해서 정하는 급지는 갑.을.병.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갑은 얼마를 받아야 되고, 을은 얼마를 받아야 되고, 아라비아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고, 갑을병정,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라비아 숫자로 이렇게 기재해도 되는 것인가, 법규에 맞는 것인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서울시조례가 그렇게,

그런데 서울시조례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법에 나와 있는 것이 아라비아숫자로 나와 있지 않고 갑을병정,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주차장법에 금액을 얼마로 정할 것인가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 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가, 그 문제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갑을병으로 나간다든가 아라비아 숫자로 나간다든가 그것은 크게,

그런데 우리는 법에 준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조례가 1,2,3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서울시조례를 따라야 될 것이 아니고 차제에 이것은 법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떤 것이라도 알아듣는 것은 그 말이에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갑은 1이고 을은 2, 뭐 맞긴 맞는데, 주차장법을 보면 그렇게 갑을병정으로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주차장법 좀 가져와 봐요. (난상토론) 서울시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조례 만드는 것이 법 위반하는 거예요! 법에 딱 되어 있어요. 갑을병정, 주차장법 보면 딱 나와 있어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주요골자 나항에 공영주차장의 이용제한대상에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주차위반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를 추가한다고 그랬는데 노상주차장에서 주차위반과태료 3회 이상한지 어떻게 알지요?

그것은 노상주차장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 우리가 주차 과태료징수 과정에서 보면 상당히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는 차원에서 우리 주차장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월 정기권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미리 뽑을 수가 있으니까,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승용차 자율요일제, 나는 화요일로 딱 붙여놨는데 이런 것을 공영주차장에서 감면받으려면 그것을 10% 떼고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위탁공영주차장 수탁자한테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합니다.